간사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3회 교육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관'97년도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허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의 발전은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고 선진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교육의 발전은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라는 문명사적 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사회는 탈산업화, 고도의 지식이 자본이 되는 새로운 사회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이제 우리 교육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 서서 변화되는 새로운 사회에 대비하고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 체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육성이라는 대 타이틀을 저희에게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다양한 교육정책을 강구해서 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특히 체육은 핫이슈가 되고 있는 학원에서의 폭력만연현상 등은 우리 교육, 그리고 사회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그리고 유관단체와 효과적이고도 강력한 협력체제를 유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근절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연초에는 금년도 저희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번에는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국 소관별로 금년도 상반기 동안 추진한 실적을 중점적으로 한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건의, 조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국 소관별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순 초등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초등교육국 소관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초등교육국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초등교육국 소관‘주요업무현황’별첨)

김환순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곤 중등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중등교육국 소관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한 중등교육국 소관‘주요업무현황’보고) 지금 별지로서 제목만 나눠드린 전라북도교육청 문용주 교육감님의 역점사업이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점만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느 것은 모든 것이 지금 연구 검토중이고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권위를 실추시키는 각종 잡부금 징수금지계획입니다. 이것이 각종 교육 잡부금으로 취급되고 있는 고질적 교육부조리, 이것을 학교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각종 잡부금의 징수를 일제히 금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교원들의 자긍심 및 권위가 확보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신뢰받고 존경받는 교직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방법 개선입니다. 이것을 그전에는 보충자율학습이라고 했습니다만,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 그 명칭이 바꿔졌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현재 면밀히 검토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세 번째로 각급 학교에 지급되는 교급당경비 집행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여기는 수업준비물 등을 점진적으로 학교에서 구입 제공을 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 2회 이상 공개할 목적으로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수학여행개선방안입니다. 이 수학여행은 모든 것이 지금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일임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수학여행은 수준별로 테마식 수학여행, 다시 말하면 문학이나 역사 문화 또는 인물기행이라든지 민속, 향토문화 탐방, 자연탐사 등 이런 것으로 개선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에 각급 학교 폭력근절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요즘 매스컴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이 폭력근절에 대해서 조금 전에 경찰청에서도 회의에 참여하고 왔습니다만, 매일 각급 기관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고 있고 우리 도 교육청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모든 교사가 학생들에게 전폭적인 인정감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 또 역점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간단히 말씀 올리면 학생들에게 소질능력 적성에 따른 특별활동 종일제 학교운영이라든지 학교가 즐거운 학교운영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인정감을 주고 또 각종 행사시에 학생 주관으로 모든 것을 실시하는 체육대회라든지 학교공개라든지 특활발표회 등 이런 등등을 학생들에게 인정감을 주는 그런 생활지도에 역점을 둬서 방법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교직원 복무자세 확립방안에도 역점사업을 두었습니다. 각종 법규를 잘 지켜야만 되겠고, 우리 교사로서의 품위와 단정한 복장 등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교직원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지금 교직원 연립사택이 13동을 건립해서 141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반영을 해서 교무실이나 숙직실 또는 휴게실 등 교직원의 복지시설에 연차적으로 모든 복지를 위한 기기를 보급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아홉 번째로 독서교육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점사업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독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필독도서를 읽도록 하고 국어과 성적에도 역시 반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열 번째로 줄넘기 체력단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초.중.고 학생은 줄넘기로서 체력단련, 신체적으로 연약한 학생들에게 평생운동 종목으로서 습관화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열 한 번째 1인 1 악기 연주기능신장지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하나의 예를 들면 1, 2학년은 리듬악기, 가락악기, 실로폰, 건반, 또 2, 3학년은 소고, 장구 등, 또 5, 6학년은 장구, 리코더, 건반악기 이런 등등으로 구분을 해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는 누구나 다 한 개의 악기는 다룰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것을 역점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의 필수학용품은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이 무거운 학용품을 날마다 가방에 들고 다닐 것이 아니라 학교의 특별교실에 비치를 해서 미리 사두면 어떠냐 하는 그런 특책사업으로서 또 교육감님의 취임 이후 역점사업으로 우선 나와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서 중등교육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곤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웅 관리국장은 나오셔서 관리국 소관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한 관리국 소관‘주요업무현황’보고)

조남웅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1시간 10분 정도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잠깐 정회를 하고 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어차피 시간은 약 1시간 가량 소요가 되었는데, 진행 중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전에 처음부터 하자는 것입니까?

예. 왜냐하면 너무 긴 시간을 보고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진행을 효율 있게 하기 위한 발언이니까 좀더 진행을 하다가 지루할 때 기회를 봅시다.

좋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정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고영자 위원 말씀하세요.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열린교육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 후 특별활동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된 근본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주시 모 초등학교에서는 열린 교육한다는 차원에서 1인당 18만원씩 거출을 해 가지고 1박 2일로 제주도 현장방문을 하는 그런 일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또 그런 일에 학부모가 동원이 되고 하는 일이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도 되겠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만원 금액을 거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어요. 지금 처음 듣는 것입니다.

전주시 삼천동 지역에 있는 학교입니다. 조사를 하셔서 이런 일들은 여기에 못지않는 일이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되죠.

그러죠. 그래서 아까 중등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교육감님 의지사업이 수학여행이나 소풍이나 현장학습 등등 이런 금전적인 내용과 관계되는 것은 만일 있다면 그 수학여행을 없애버리는 쪽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조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방법개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배양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지금 중학교 학생들 중에 초등학교에서 이미 갖춰져야 할 기초학력 즉, 문자해독이라든가 기초적인 계산능력 등 이런 것들이 미비해 가지고 학습에 부진아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 기초조사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기초조사 부진아 지도를 했는데요, 전체 저희 초등학교 학생들이 약 15만 5천명이거든요,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그런데 저희들이 대충 뽑아보니까 전주시내 학교별로 하면 여섯 명 내지 일곱 명 정도가 정박아를 대상으로 해서 기초학력이 부족하고 있구요, 시. 군까지 전부 합하면 0.02%정도가 나와 있더라구요. 그러면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 그것도 1백여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부진아를 없애기 위해서 2가지 방법을 쓰거든요. 하나는 수학과에서 오름길, 수학카드를 도에서 제작을 해서 나눠줬구요, 그 다음에 읽고 쓰기 부진아는 요인을 분석해서 옛날 읽고 쓰고 셈하는 그 내용만은 금년도 12월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완전 구제하고, 학급계획 2무운동을 전개했거든요. 결석사항이 없고, 학습부진아가 없고. 그래서 12월말에 저희들이 통계내면 고위원님한테 한 부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물론 계획은 다 있겠죠. 그러나 교육청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도검사 확인하지 않고 공문만 하나 발송해서 하도록 해라한다면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학습부진아가 4월 1일 한글의 미해독자하고 계산능력부진아를 쭉 기초적으로 출발점을 조사했거든요. 그것이 상당한 숫자예요. 약 400명 정도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번 7월말을 기점으로 해서 구제실태를 전부 집약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장학사별로 맡았거든요. 지역교육청 장학사들이 A학교, B학교, C학교, D학교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어떻게 구제되는가 하는 것을 현장 장학지도에 반드시 현장체크를 해 가지고 보완하는 대책을 지도해라. 그래서 7월말에 이렇게 한번 검정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적인 교육부터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천유지의 인성교육 강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모든 계획은 다 훌륭합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문제학생이 발생할 필요도 없고 문제학생이 나타나지도 않겠죠. 그러나 지금 폭력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검.경찰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이것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환영해야 할만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에게 자르고 몰아내고 가두고 윽박지른다고 해서 이러한 공포분위기 속에서 이 아이들이 정말 변화될 것인가. 어떤 법적인 측면보다도 교육적인 측면을 더 먼저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폭력학생들이 발생하게 된 요인을 따져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는 것이죠. 학교교육으로서의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극히 소수학생들에게 입시문을 열어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저는 고등학교 아이들을 대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저는 늘 대화를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대개 몇%가 공부에 열심히 응하고 있고 몇%정도가 안하고 있는가 하면 5, 60%는 학교에 등교를 하면 공부에 대한 의욕을 갖는다든지 지적활동에 대한 스위치를 완전히 끄고 책.걸상만 지키다가 하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아이들이 학교가 재미가 없어지고 학교 오기 싫고, 그런데 또 학교에서는 학교 성적을 올려야 하고 또 담임도 성적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 평가가 성적을 제일주의로 해서 학생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교육현장에서 모든 여건들이, 교사도 마찬가지고 선량한 학생들에게 오히려 불량청소년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을 또 깊이 반성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적되고 있는 것은 탈락학생들을 복교시켰기 때문에 폭력학생들이 더욱 더 조직화되고 더 악랄해졌다 하는 여론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아이들에 대한 대안교육으로 2박 3일정도 훈련시키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대안교육체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짚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 대한 대안체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2박 3일은 너무 형식적이고 그것은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답변하세요.

고위원님께서 교육적인 차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도 경찰청에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주장한 것이 자칫 잘못하면 학생을 지도한다고 해서 요즘 법적으로 또는 사법기관에서 조그마한 안건을 가지고 구속을 시키고 하면 그것이 일시적으로 조금 잠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폭력관계에 근절이라는 말을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좀 되겠지만 우리 학생을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선도를 위주로 해서 끝까지 그 학생들을 데리고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그러한 선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말씀을 올렸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입시위주의 교육이 가장 학교교육의 큰 원인이다 이것 부인하지 않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현실이 솔직히 말씀올려서 만약 이런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지 않고 그냥 내 학생들을 정상교육과정만 하고, 우리 전라북도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장님, 다 좋습니다. 교육청에서 중도탈락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체제마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대안학교 관계 방금 말씀으로 해주셨는데, 탈락학생의 몇 복교가 841명이 복교를 시켰습니다. 그 841명 가운데 43%는 현재 정상적으로 잘 다니고 있고, 57%가 현재 재탈락이 되었거나 부적응 학생으로 되어있습니다. 정확히 말씀 올리면 19.3%가 재탈락이 되었고 나머지는 부적응학생으로서 언제 또 탈락이 될지 모르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러나 그 43%라고 하면 360명 정도가 되는데 그 학생이 그래도 선량학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선량한 학생에 대한 문제점 이것은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대안학교나 재활교육관계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해서 솔직히 그 841명에 대해서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학생과 학부모가 하나도 대안학교를 다니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안학교를 다님으로 인해서 자기의 영원한 오점이 찍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대안학교 설립을 희망하는 것은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주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북도를 커버하고 있는 영광에 원불교에서 주관하는 성지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에도 가서 실제로 우리가 탐색을 한번 해봤고 또 서울에서 교육부에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서울에다 대안학교를 설립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결과에 나타나는 성과에 의해서 각 시.도에 대안학교설립계획을 지금 교육부에서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올려 드리고, 다만 저희들도 이 대안학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심사숙고 연구를 하는데 우선 교육프로그램, 재활프로그램을 지금 작성을 해서 저명인사들에게 용역을 현재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저는 늘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학교 운영위원회가 사학에도 설립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데 그 답변을 국장님이 해주실 건가요? 지금 사학에 운영위원회가 한 학교도 없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없죠?

두 개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 대해서도 사학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라는 권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전라북도에 보면 임시이사, 즉 관선이사가 파견된 학교가 두 군데 있습니다. 어느 학교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에 동산학원하고 하나학원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교육청에서 또는 교육관리자들이 사학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렇게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한다면 시범적으로 먼저 이 두 학교에서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다른 학교에도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형식적이지 않냐 그거예요. 직접적으로 교육장이 이사를 한다든지 또 교육청에서 유도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학교부터 실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나머지 사학들도 따라올 것 아니냐는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이 공립학교 관계는 솔직히 교육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죠. 사립학교에는 분명히 교육부에 권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번 취소평가 때 우리 전라북도가 사학에 두 개의 학교가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있다고 했더니 그 평가단들이 전라북도는 그래도 두 개라도 다행이다고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시. 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두 개 한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학에 운영위원회를 조직하면 특혜를 준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교실에 어떤 기구를 설치해준다든지 어학실이라든지 또는 과학실 등 특혜를 준다고 했어도, 그래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아마 사학도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될 것 같습니다.

사학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공문발송정도에 무사 안일한 행정을 탈피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관선이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학교에서도 안 한다면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공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학은 권장이거든요. 그것이 권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 권장을 하는 것이지...

학교 운영위원회는 교육개혁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내걸고 있는 교육개혁사업을 그 단위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장치로 위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교육부에서 권장이라니까요.

전라북도 교육국장님들의 능력부족이라고 밖에는 못보겠네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자체감사운영의 내실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 교육청 감사가 사실 보면 선심행정으로 흘러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도정질문에서도 수차 했습니다. 염교육감 전 교육감이 관련된 재정결함보조금의 사용 그리고 근영여중.고의 회계비리, 덕진중학교 회계비리에 관한 모든 감사지적사항들을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교육청에서 그런 자들에게 해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를 보면 1월 감경, 1월 감봉 이런 아주 미미하고 경미하고 가벼운 그런 처리로 끝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여러 차례 도정질문을 해서 지적한 바 있는 고창 모 여중.고, 지금 현재 그 학교에 대한 지적사항을 제가 계속해서 지적했지만 이런 지적한 것들이 바로 개선이 되었더라면 지금 현재 이사장이 구속되는 사태까지는 오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 라는 지적입니다. 어떻습니까?

소위 예방감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방감찰이 아니에요.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물론 감독기능을 다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정말로 면목 없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800여개 학교를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감사과 과 단위로 전담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1개 계, 감사계가 지금 3년만에도 전 기관에 대해서 섭렵하는 식으로 한번씩 돌아가는 그런 계획을 짤 수도 없고 그런 인력이 조금 부족하고 기구가 적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저는 딱 예를 들어서 지적을 했거든요. 이런 모순이 있는 학교에 20억원이나 되는 특별교부금을 줘서 교실증축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볼 때 감사행정이 너무 형식적이고 봐주기식 아니냐 이런 것이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 보면 예.결산 자료보고들을 자료집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받아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요구를 해도 되겠는가 싶은데요, 이런 내용들을 자료와 함께 디스켓으로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디스켓이나 데이타베이스화해서 받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전체는 안되고요, 감사원이나 재무부에 디스켓으로 일부 보고가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직 전체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요구한 바가 사실 없거든요. 지금이라도 요구를 할 테니까 디스켓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늘 느끼고 있거든요.

전 시.도를 비롯한 산.학.연에서 완전히 디스켓화 할 때까지는...

그런데 책이 만들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다 PC를 통해서 출력을 해 가지고 인쇄소에서 인쇄하는 것인데.

교육부 산하 전 기관이 아직 그 수준에 다 도달이 안 되어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제출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다...

그 전체 다 통털어서는 아직은 좀 빠르고, 단계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자료 주실 때는 디스켓까지...

디스켓화된 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구요, '97 교육환경개선사업시행지침과 '97 시설개선사업시행지침을 같이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역점사업으로 제시한 그 내용이 평상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죠.

더 강조를 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 도민들이 생각을 하고 바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현재 교육의 구조적인 모순, 현장이 교육을 전체 교사가 정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이런 현장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어떤 개혁적인 측면에서의 사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은 젊고 또 대학교수도 했고 아동교육도 전문을 하셨고, 그렇게 되었을 때 좀 개혁적인 것, 보수적인 것을 버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부터 그대로 역사적으로 관념적으로 이어져오는 교육풍토나 방법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현실에 맞도록 개혁해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젊고 패기 있고 미래가 보이는구나 하는 교육청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것 아니냐, 기대 섞인 어떤 마음에서 바라볼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이것을 내세워도 교육감이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런 의지는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다 하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여기에 나온 중에는 각급 학교에 자율학습운영, 보충수업 이것을 교장들, 교감들, 서무과장 관리직들이 너무나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보충수업을 않는 선생도 있거든요. 그 외에 서무과 직원도 있겠죠. 불만 속에서 어떻게 존경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안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받을 정도 되면 이것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학교분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1년에 1,600만원정도의 보충자율학습비를 교장, 교감, 서무과장이 받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다만, 그분들의 관리하는데 개인이 보충수업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그것은 혹시 회식이라도 한다든가 하는 정도의 여유를 조금은 남겨둘 수는 있어도 개인에게 봉급같이 매달 주는 형태의 보충수업비 비용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교육을 우리는 하지 말자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사랑과 믿음이 없이 서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교육의 현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실을 보면서 우리 교사들,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속 교육에 종사를 해야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가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 그 이유로는 단위학교에서 써클을 조직해 가지고 그 써클을 조직한 그 학생이 그 학생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경찰에서 이것을 손을 대가지고 공권력이 학교에 투입을 합니까? 이것은 누가 담당해야 합니까? 우리 교사가 담당하고 지도를 해야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다만, 외부 학생이 그런 것도 그 학교에다 통보를 하면 돼요. 같이 합동해서 지도를 해야죠. 책임일 지고. 외부인이 혹은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교사의 영역 밖의 지도나 이런 관계가 아닌 이런 사람들이 학생을 괴롭히는 것은 공권력에 의지를 해야죠. 그러나 학교자체에서, 특히 여학생들이, 요즘 신문에 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이것 문교부장관이 그렇게 하자고 했는가 나는 한심스러워요. 나 그 소리들을 때 정말로 수치심이 들어요. 그 학생을 우리가 책임져야 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사귀어온 학생들끼리, 그러면 우리 교장이 공권력에 의뢰를 하고 제자를 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부교육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교육의 위기가 바로 이거예요. 답변 한번 해주세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우리 학생들이 있는 사안을 경찰이나 공권력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을 맡고 있는 우리 교육의 자존심문제도 됩니다. 다만, 사법기관과 합동해서 한다고 하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학생, 그 학교주변 폭력을 없애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모든 학생사안을 요새는 63%가 이제는 교내로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내에 들어오는 모든 학교의 폭력이나 생활지도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부에서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마 공권력에 의해서 사법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학교 자체에서 지도력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그 교육현장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왜 생기는 것인가, 물론 이 학교 교육을 정권연장차원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정부에서 그 일환으로 교육정책을 변화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성의 사건. 제가 교육현장에 있을 때 그런 사건이 났는데, 이북을 보고 거기에다 묵념을 하고 한다고 그때 신문에 났어요, 그것은 내가 그 신문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 정말로 저 사람들이 불온써클을 했구나,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해서 속으로는 개탄해 마지않았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분들이 현장에 들어왔죠.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때는 하나의 불온써클에 의해서 이념적인 공산주의사상에 물들은 사고이고, 몇 년 후에는 그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 교육을 하나의 정권의 연장차원에서 정책이 좌지우지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우리 정부의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의 책임이 더 크다 하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교사의 도박에 의해서 발표되었지 않습니까? 저희들 4대 때는 여기저기 몇 군데에서 교사와 여학생과의 추문 이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신문에 계속 상당기간 혼을 났고 질책을 받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그 담배불로 자해를 해. 저도 현장에 있을 때 발견했어요. 손의 이런데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남자하고 관계가 돼. 남자들이 지져준다거나 이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남학생들하고. 상당한 부분의 연관이 남학생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발견해 가지고 뿌리 채 뽑기 위해서 지도담당 선생한테 발견을 해봐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만 잡으면 거의 다 나타나요,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해보니까 저희 학교에서 8명인가 있더라구요, 그것을 지도하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고 했습니다만, 담배 피우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학교 내에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학교현장을 잘못 만들어놓은 것이 누구냐 하면 우리 교사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것이 희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과목에서 1인자가 되는 준비를 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못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냐. 이것 인사정책에서 잘못된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삐라가 우리 현장에 왔지 않습니까. 전주나 익산이나 어디 교육청은 5천만원, 일반 시.군은 3천만원에서 4천만원, 누가 누구 이름까지 다 적시해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논의를 하고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우리들이 확실한 것은 아니지 않냐, 우리도 나서서 이렇게 하면 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전부 다 알게 되어있어요. 누가 그랬는가는 몰라도 교육 전부 학교에다, 이게 믿음을 상실한 거예요. 그리고 교육 잘한 사람은 직할 기관장 또 그 다음에 전주시내 교장, 또 거기에 한참 있다가 익산이나 군산교육장, 그렇지 않으면 도교육청 무슨 국장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10년 내지 15년 동안 전주 주변에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사정책, 이것이 있는 한 우리 전라북도 교장들이나 교감들, 선생님들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력을 다 바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누가 해요.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책을 잘못하고 보좌를 잘못했든, 그 현장에서 사실인가는 몰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 교육의 현장이 버리는 요소도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장이 1년 남겨놓고 정년퇴임을 할 때까지 놔뒀다가 교육장을 바꾸는 이런 인사정책을 가지고 어떤 교장이나 선생들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갖겠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남이 만들어놓은 교육운영계획서를 가지고 1년 동안 가만히 앉아있는 그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현장 속에서 이 학교가 제대로 되겠는가 봐요. 어느 학교는 그래요, 선생이 제대로 잘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 선생들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괴로워요. 8시반이나 8시까지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5시반 이후까지는 아이들과 같이 공부도 시키고 하라고 하면 귀찮지 않습니까? 안 따라주는 거에요. 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한 것 있으면 투서나 하고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요. 이런 현장 속에서 어떻게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장이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지적은 시.군교육청이 장학사들 출장비는 제대로 안주고 칼자루 쥐었다고 하는 시.군교육청의 관리과장인가 이런 자기직에 있는 사람들만 챙기고 그 외에는 안 주려고 애를 쓰는 이런 풍토가, 부교육감 이것 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것 되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학교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현장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관리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는 3백만원, 너희는 8백만원 이렇게 딱 해놓고 그 이상 달라고 하면 안주는 거예요. 왜냐면 교육장 임명을 받아서 출장 갔다와도 그 다음에 안주는 거예요. 여기 예산심의 해 줬는데 그렇게 하라고 심의해줬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것부터 고쳐줘야 해요,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러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가라고는 안 하더라도, 실제 간 사항에 대해서는 최고로 보조를 해주려고 애를 쓰는 그 풍토부터 개선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 자료 전부 받았어요, 한번 내가 보려고 해요. 이런 것부터 고쳐줘요. 어떻게 해서 관리과하고 학무과하고 있는데 학무과는 얼마로 딱 책정해놓고 그것 떨어지고 나면 안주고, 이런 식이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되냐구요. 내가 누차 다른 여러 교육청에서 이 소리를 듣고도 말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런 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선생이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면 전주시내 교장도 할 수 있고 열심히 하면 그 외에 교육장도 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 교육의 소신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줄 것이다 하는 풍토를 믿음을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조그마한 것부터요. 아까 이야기한 출장비, 그것은 여기에서 거론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도의원이 출장비까지 거론하겠습니까. 정말 이것 창피한 이야기죠. 이런 조그마한 것부터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선생들한테 교장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고쳐줘야 될 것인가 설문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서 그것부터 고쳐 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9월달 인사정책부터 제대로 심어주고, 지금 인사는 교육위원들이 다 한다고 소문났어요. 이렇게 되면 큰 일 날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이것 뒤집어지니까. 내 생각에 교육감이 앞으로 해야 할 내용이라든지 하는 것이 그 속에서 꾸며지는 방법들을 제시 좀 해줬으면 하는, 그것을 보고 교육현장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모색이 되어야지, 수학여행 방법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학생안정감을 주는 생활지도, 언제는 안정감을 주는 생활지도 안 했습니까, 안된 것이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모순을 한번 찾아 가지고 고쳐주는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최백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가 교육현장에서 적절한 지적사항이라고 보고 제가 모두에서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역점적으로 말씀하신 오늘 배포해 드린 13개 아이템도 물론 대단히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학교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개선점이 뭐냐 라고 할 때 최위원님 말씀같이 더 큰 테두리 안에서 분야분야 뭐겠느냐, 결국은 현재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교육발전성장에 저해요인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전부 적출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제가 알기로는 5개월 정도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9월학기 전에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내무부에서 학교폭력을 주관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 측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적게로 봐 가지고는 학교폭력은 결국 조직폭력이나 사회폭력이나 여러 가지 유해업소 등등 모든 것이 얽혀있어서 나오는 하나의 소규모적인 폭력이다 라고 봐 가지고 내무부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봐서는 여러 가지 얽혀있는 폭력을 학교폭력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할 일인데 왜 내무부에서 하느냐 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교육부차원에서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궁극적으로는 모든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평을 좀 했습니다만, 또 그 나름대로 처방에 그쪽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시고 자잘한 관리면에 나타나는 출장비라든지 그것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교육내용적이 아닌 관행적인 것은 한번 새학기 전에 전부 구석구석을 검토해 가지고 결국은 저해요인이 있다고 하면 대안방안도 제시해 가지고 2학기 때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한번 시책추진 했으면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는데요, 우리가 여기 예산심의의결을 해줬을 때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요구한 대로 한 푼도 깎지 않고 해준 거예요. 그런데 한 푼이라도 규정대로 나가지 않고 주지 않는 그런 교육청이나 그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이라도 남거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복지회관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그 석상에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저는 저대로 돌아와서 바로 알아봤어요. 교육청실정을 전부 알아봤더니 학무과보다는 관리과 여비가 더 많습디다, 어느 교육청을 막론하고.

조금 많은 것이 아니라 인원의 거의 배가 많아요.

교육장을 포함해서 인원수도 관리과가 많더만요. 물론 학무과는 장학직들이 관내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가 대부분입니다만, 관리과도 시설물, 건축...

됐어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그 말이 아니고 관리과를 출장을 갔는데 거기는 주지말고 여기는 주고 그것이 아니고, 관리과든 누구든 명을 받아서 출장 가는 것은 똑같이 주지 파트별로 학무과는 얼마 줬으니까 떨어지면 주지 말자 이런 것을 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관리과하고 학무과하고 동시에 다 떨어졌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관리과에는 남아있고 학무과는 여비가 없다고 지급을 안 했다고 한다면 관리과 여비를 돌려쓸 수 있지 않냐, 작년에 고창교육청만 유일하게 그런 일이 있었더만요. 다른 교육청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 시정해라, 이것은 정말로 운영하는 관리과장 잘못이다 그렇게 나무래 주고 시정을 하도록...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구요, 또 하나는 전일여중하고 일부 사립학교 중학교장은 어째서 발령을 않습니까? 교장 없이 학교가 잘 되는 것입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전일여중교장이 작년도 8월부터 지금 거의 11개월 동안 공백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백상태로 되어있는 상황을 저희들은 발령을 하기 위해서 교육부하고 이것 한 두 차례가 아니라 수차에 걸쳐서 문의하고 또 서류로서 질의를 해서 답을 받은 것이, 현재 전일여중의 교장으로 있는 강교장을 보직으로 다른 데로 전보시키지 않는 한 발령을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하고 지금 현재 상고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변호사측의 법적인 해석으로는 직위해제가 되어있으니까 발령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법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절충 중에 있는데 이번 9월달에는 어찌 되었든 간에 발령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것도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육현장 자체가.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장학진에 일단은 유고니까 넣었다가, 이런 방법도 있는 것이고 현장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까지 질의를 했어요. 전주경찰서장이 문제가 되었을 때 대기발령을 시키고 서장을 발령을 했는데, 우리도 직위해제가 되어서 문제가 되어있으니까 대기발령을 본청에 시켜야 할 것 아니냐, 그러고 나서 발령할 수가 있다, 그것이 교육부에서는 법적으로 안 된답니다.

다시 한번 계속 절충을 해 보시구요, 예를 들어서 교육장이 되었든 교장이 되었든 현장에서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되면 인사를 바로 안 시키지 않습니까, 그 내역이 되었다고 그 다음에나 시키고 그러는데 이것이 즉시 인사시킬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중요하다구요, 그래야 책임구연이 돼요. 바로 그 이하로 발령 즉시 해야해요. 교장급은 교육부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인사권이 교육감한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 이 자치시대에는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인사권이거든요. 그래도 절충을 해 가지고 다 바꿔줘야 해요. 그래야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갖고 그러지,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대로 놔뒀다가 잠잠하면 영원히 거기에 있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개혁차원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교육계는 아직도 조금 보수적입니다. 그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인데, 앞으로 교육감님의 뜻이 그렇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 질의하세요.

문용주 교육감이 취임해서 5개월째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그동안 교육감 공석으로 인해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한 결과 문용주 교육감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취임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과 초청간담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도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뒷바라지가 전북교육을 정말 회생시키느냐 이런 기로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북교육발전을 한 발 앞당기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이라든가 인사정책에 있어서 정말 신뢰받는 예산편성과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지난번에도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만, 나눠먹기 식 아니면 누구를 어디로 보낸다는 또 아부형, 이런 식의 인사정책이 펼쳐진다면 결코 문용주 교육감이 새로 취임한 후에도 전북교육발전은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교육감 혼자서 감당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충언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만 전북교육발전이 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 도내 전북유아야영장이 건립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지금 8월중에 야영장이 개원이 되어서 정상 운영상태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고 또 실제로 실태 파악한 결과로는 거기에 정말 상상 못할 안전사고위험을 안고 있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산이 뒷받침됨으로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전국에서 최초로 전북유아야영장을 설립함에 있어서 우리 도내 어린이들은 지금까지 타 시. 도로 야영수련회를 다니면서 많은 수련비를 타 시. 도에 지출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영장이 정말 도내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려움 없이 개장을 해야 하는데,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형편없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답변에 앞서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1차 공사가 예를 들어서 준공이 8월중에 되었을 때 거기에는 정화조시설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를 안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물론 배수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에 완공된 배수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도 상당한 양을 더 시설해야만 그 야영장의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둡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옹벽을 치는데, 쉽게 말하면 옹벽과 그 밖의 논과의 사이가 몇m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장시설을 준공 1차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서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결국 담장 없는 시설로 되어서 거기에 개장했을 때 그 어린이들은 그 밑으로 떨어져서 정말 사고위험이 절실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외부에서 그 야영장에 함부로 누구나 침범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 내에는 완공을 한다 했을 때 ILP인가를 해서 정상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자갈을 까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를 어린이들이 다니면서 넘어지고 그러면 무릎도 다치고 해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야영장을 도에서 파악하셨겠습니다만, 들어가는 도로진입로가 대형차 한 대만 다닐 수 있는 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다면 결국 차가 비끼고 해야 하는데, 이런 진입로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 1차 과정에 준공을 하고 개장을 하느냐 않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외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만에 하나라도 안전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완전무결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전부 갖춘 다음에 개장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과 함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한 두 가지 문제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될 수가 있어요. 1차 어떤 것을 완성을 해놓고 2차 또 일을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약 60일 이상 걸린다고 나와있는데, 그런 기간만 해도 벌써 문제가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문제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한번에 완성할 수 있는,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조성하셔야지 어째서 이렇게 인력이나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을 갖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청소년유아야영장으로 폐교학교 하나를 유효적절 하게 활용을 했다 하는 것은 건물을 그대로 살려서 거기에 필요한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것만 좀 설치를 해 가지고 많은 예산들이지 않고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착안을 했던 것인데 막상 하다보니까 유아들은 유아의 수준에 맞는 시설 자체가 개조가 되어야지 초등학생이 사용하던 폐교학교를 그대로 활용할 수는 없다 해 가지고 16억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16억원으로 실은 저희들은 마감공사까지 전부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계도하고 그간의 설계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이 일부 숙박시설도 필요하다 뭐다 하다보니까 규모가 자꾸 커지기 시작했는데, 16억원은 결국 1차 공사에 다 쓰여지고 지금 마감공사로 거의 10억원이 육박하는 돈이 더 투자가 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인데, 각종 놀이기구네 뭐네 해 가지고 2억 7백만원은 지금초등교육과에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본 예산은 확보가 되어있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6억 1,800만원을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양식 정화조 1식에 7,200여만원, 배수로시설에 1억 5,100만원, 옹벽시설에 1억 7백만원, 탈의실, 샤워실을 개조하는데 2,200만원, 담장시설에 6,300만원, 주차장 및 구내 포장하는데 1억 1,800만원, 한전 불입금 전기수용 신청하는데 5천 600만원, 지하수개발에 따른 배관 및 전기시설에 2,400여만원 등 이런 돈이 투자가 되겠고, 다만 아까 진입로가 협소해 가지고 진입로도 늘릴 필요가 있다 이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큰 도로로부터 현지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제시청에서 이런 전국에서 유일한 시설을 유출을 했는데 정말 기념으로라도 김제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이 도로확장은 시청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현재 2억 7백만원이 확보되어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시설하는데 6억여원 이상이 추경에 올라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예산 들여서 했을 때 도로 외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저희들은 다 완성되는 걸로...

물론 도로는 본 위원이 진입로라고 했지만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제가 그 지역이라 몇 번 가보고 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준공이 지금 8월중에 있죠?

예, 현재 건축중인 건물은 8월 20일자로 공정이 끝나도록 되어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준공이 되더라도 개장은 않죠?

못하죠.

그러면 만약 추경으로 해서 그게 된다면 언제쯤이나 개장이 됩니까?

금년 내에 끝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안전사고에 어린이들 위험이 있는 것이, 지금 가보면 8월달에 된다고 해도 8월에 문열만한 여건이 안 되어있어요. 그런데 미리 예방책에서 지적을 해두니까 일단 이런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설이 완성되었을 때 개장하는 것으로 도 교육청에서 추진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넓히는 것만은 적극적 지원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인사관계에서 제가 교육감께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어떤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한은 배려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면 연고지로서 대치할 수 있는, 물론 능력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선생님이나 이런 면은 있습니다만, 그 외에 어떤 능력을 떠난 특수, 예를 들어서 보건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도 교육청에서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가정해서 전주사람이 진안에 있다면 개인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입장입니까. 늘 출.퇴근을 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또 거기에서 자취를 해야 한다든가 하숙을 해야 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것을 도 교육청에서 어떤 것을 따지지 말고 순수하게 한 마디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서 높은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거나 관계가 있다거나 이런 의아심을 갖게 돼요, 인사정책에서. 그래서 그런 면을 좀 효율적이고 정말 우리 도민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인사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수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무리한 자료를 지난번에 한번 요청한 적이 있어요. 관계되시는 분들은 좀 섭섭했을 지 몰라요. 각 학교의 사립과 공립 초.중.고 합해서 보충수업비 집행내역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쌓였어요. 안 하려고 하시고 분량이 트럭으로 한 차된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왜 받아봤냐면 그것도 모르고 전주만 지적해서 하면 전주만 잘못한 것 같이 보이고. 그것을 본 위원이 애를 먹이기 위해서 그 자료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 여론이 형성되어있고 문제점이 지적이 많이 되었어요. 지난번 신문에도 물론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학생이 많은 학교 같은 데는 교장, 과장 이런 분들이 수업 돈을 한 달에 수십만원씩 받아요. 물론 소규모학교 같은 데는 얼마 안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0%를 무조건 관리비로서 그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고를 들었어요. 좋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획일적으로 방치해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감께서 보충수업 하는데 쭉 돌아다니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서 보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고칠지 모릅니다만, 실제로 그런 면을 획일적으로 된 것을 개선을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그 형평에 맞도록.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해두고 싶어요. 지금 질문할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위원님들 여러분 계시고 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교장초빙제실시를 하고 있죠? 그 교장초빙제를 실시할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을 어디에 두고 도에서 초빙제에 대한 일선에 지도를 합니까? 목적이 아니라, 초빙제하면 교장이 그 학교에서 알아서 운영위원들이 한다고는 알지만, 본 위원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도에서 생각해서 교장초빙 하는데 초점을 맞춰줬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에서 초점을 두는 것은 교육부에 내규규정이 있는데요, 그 초빙제를 실시하는 것은 교육개혁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수혜자, 다시 말하면 그 지역 학부모님들의 인사내용의 욕구충족에 키포인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좋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본 위원은 이런 지적을 해두고 싶어요. 가능하면 초빙제교장이라도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올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초빙제 한다는 것은 그 학교에 모든 면으로 훌륭한 교장선생님을 모신다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그 알력 있는 교장을 찾아내는데 누가 그 교장으로서 적합한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것에 어떤 기준이 없다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그런 국장님 답변도 중요하지만, 교장으로서 학교 경영능력의 실적을 가진 사람, 쉽게 말하면 가서 2년, 3년 교장하면서 세월만 보내고 있는 교장은 그때 되면 오고는 싶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인위적으로 끌려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온다거나 했을 때는 능력발휘 못합니다.

초빙제는 그렇게 않습니다. 초빙제 학교가 지정이 되면 전체 어느 학교가 초빙제가 되었으니까 희망하는 교장을 전부 희망서를 받습니다. 희망서를 받은 것을 그 학교에 보내서 거기에서, 소위 입후보한 교장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국장님,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알아요. 아는데 본 위원은 도에서 적어도 핵심적인 기준을 교육부에서 내려오든 도에서 내려오든 일선 학교에서는 아까 그런 희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몇몇 위원들이 교장은 우리 지역출신이니까 좋다 이런 것보다는 적어도 교장으로서 학교경영능력이 있는 사람이 옴으로써 그 학교발전과 정말 훌륭한 교장이 초빙이 되지 않냐. 그래서 여기에서 못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 도 교육청에서도 그 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학교경영능력의 실적을 갖춘 교장을 기본으로 하면서 아까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오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옳은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조금 이야기 드릴게요.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초빙요건을 제시를 해요. 예를 들면 A라는 학교가 초빙교장대상학교다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학교는 아까 수혜자 충족을 위한 이러이러한 능력교장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한다 그렇게 요구장이 되면 본인이 그 조건내용을 보고 희망을 해요, 저희 교육청에. 희망을 하면 그 초빙학교에 희망한 사람들 인적사항을 전부 주거든요.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을 소집해 가지고 거기에서 복수추천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창 위원 질의하세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세분 국장님들이 이게 횟수를 거듭할 수록 아주 매끈하게 업무보고를 아주 잘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하면 느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심리상태가 돌아가는 가까지 꿰뚫어보는 것 같더라구요. 이렇게 잘 해주셨고 그런데 단 한 가지 아까 우리 중등교육국장께서 문용주 교육감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12가지를 이렇게 제시해준 유인물을 차라리 안 냈으면 오늘 말이 적었을 텐데 그랬다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문용주 교육감 역점사업을 조금은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역대 교육감들이 계셨었는데, 초기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말도 많았던 우리 문교육감이 약 5개월 되었다니까 역대 전라북도 교육을 담당했던 교육감들과 어떤 차별화가 있는가, 나는 그것을 좀 묻고 싶어요. 물론 본인이 여기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 부교육감이라든가 우리 국장들께서 그분이 5개월여 동안 여러 가지 방침에 대한 시책을 강조하는 점이 있었을 테니까 그 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좌하는 입장에 기준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임하신 지가 약 5개월 되었습니다. 본래 부임하시자마자 다섯 가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시책을 구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그 전에 간담회에서 위원님과 교육감님과 서로 의견이 아마 교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교육체제는 이미 국가에서 신교육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해 가지고 531교육개혁이 발표된 이후에 계속 개선할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 제시를 해주면서 시. 도별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뿌리내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실정에 맞는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보구요, 기본적으로는 그 정부에서 제시하는 내용 쪽으로 추진해야 되겠고, 다만 교육개혁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신교육체제를 따라가야 하는 하드웨어 중에, 물론 소프트웨어도 포함됩니다만, 거기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양 축이 있다면 한 축, 그것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구상을 하시고 그래서 아까 최백규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쪽 분야, 교육개혁을 커버하지 못하는, 물론 교육부에서도 계속 제시를 하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앞서가기 위해서는 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학기가 가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2학기 때부터는 그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답변 그 정도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부교육감께서 너무 어렵게 질문을 했더니 너무 어렵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제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핵심은 물론 교육은 전국적으로 중앙에서부터 하는 것이죠. 다만, 역대 교육감들이 잘한 점도 물론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전북교육이 위기로운 상태에서 특별히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감각은 전북교육이 더 위태롭다. 그렇다고 한다면 범위 내에서 전북교육감이 어떤 개혁적인 혁신적인 시책을 가지고 이것을 커버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전북교육발전계획이 전북대학교에 용역까지 줘 가지고 예정대로 9월쯤에 나온다고 그랬죠.

예, 9월말에 나옵니다.

저는 본 위원회에서 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 이 자체가 전체 흐름이 전북교육발전계획이 9월중에 나오는 골간은 서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골간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모든 사업들이 다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북교육발전계획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어있는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여기 교육감 역점사업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이거죠, 보충자율학습, 요즘 after school이라고 하는 것이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한다는 시책에 의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또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촌지문제, 선생님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것 사실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하나의 관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배기창의 부인도 그러고 다녔다고 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쯤 되어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보통 수술을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모회를 지금 해체했습니까? 언제부터 해체했죠?

7월 1일입니다.

그것 치마바람 없애려고 그런 것인데 이런 문제 등등이 9월달에 나오는 전북교육발전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보충자율학습과 관련해서 저는 앞서 이야기했던 위원님들하고 조금견해를 달리 합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예컨대 지금 '96년도 전국적인 사교육비 문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보면 20조원을 육박했다.

약 17조원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학교교육, 공교육 자체에 어떤 필요성 의미에서는 무용론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간다면 이 공교육의 입지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국가경제를 흔들어놓는 그런 지경의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선생님들이 얼마씩 받아가 가지고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방안이 선다고 하면 나는 그 예산이 조금 더 서야 된다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데 전국적으로 전라북도의 사교육비는 얼마나 됩니까?

시.도별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 전라북도 도력이 전국의 1/20% 정도 될 것입니다. 특히 사교육비는 광역시 쪽이 많이 있습니다. 공교육비가 약 23조원 됩니다. 그래서 사교육비가 공교육비의 약 70%정도 커버한다고 대충 그렇게 보더만요.

문교육감은 적당히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시나 잘못 뽑았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영상산업분야, 이는 선진국일수록 투자를 해야 하고 문화 예술도 영상첨단산업과 접목해서 이것을 소득산업화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교육도 어차피 학생들의 성향도 그러고 학생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여기 보면 29쪽에 지역별 모델스쿨육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역별로 모델스쿨을 육성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경우에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교육프로그램에 영상을 접목시켜서 보다 흥미를 유발시키면서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반영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보통신분야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모델스쿨이라는 말도 있지만 정보화교육이라는 교수매체가 되어있습니다. 교수매체의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가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만 보더라도 250억원 정도가 교실현대화사업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작년도 200억원 사업과 합해서 약 450억원정도가 투입이 되었는데, 현재 60∼70%정도가 저희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원래의 계획은 2000년도까지 끝을 마칠려고 했던 것이 실제로 이것을 하고 보니까 1년 앞당겨서 '99년도까지는 모든 교실의 현대화사업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교실현대화사업이 끝이 났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교실에 정보화매체가, 멀티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판없는 수업, 현대화된 교수매체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수업, 이것이 이룩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또 모델스쿨이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모델스쿨은 어떤 학교냐 하면 앞으로 21세기를 바라보는 최첨단학교를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지금 3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학교와의 차이점은 우선 한꺼번에 모델스쿨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금년도 교실 현대화사업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10대가 들어갔다고 할 때 모델스쿨은 더 배를 갖는 것이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급당 일반학교는 259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델스쿨은 중학교같은 경우는 610만원이 들어갑니다. 또 고등학교같은 경우는 47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차이가 조금 나서 많은 기구를 아마 모델스쿨은 '98년도까지는 모든 현대화사업이 끝이 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투자를 범위내에서 늘려도 아깝지 않은 분야가 이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 전라북도낙후관련백서가 15일날 나옵니다만, 그 조사대상 120개 항목 중에서 우리가 118가지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는 것으로 자료에 의해서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전라북도같이 낙후된 지역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만회하려면 그 길은 지금 이 정보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분야에서도 현재 전국적으로 모두가 떨어져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도 우리 후세를 교육하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착안을 해서 그정도 투자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영근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여기 이 장을 보니까 상당히 파장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고심하면서 서로 건의도 하고 또 답변도 받는 가운데 전라북도의 2세 교육이 참으로 진지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내가 어떠한 타이틀을 하나 걸고, 예를 들어서 원고지를 10장이고 20장이고 쓸려고 하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통이 뒤따릅니다. 이런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참 훌륭합니다.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내면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 본 위원이 불과 몇 장 안 되는 원고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그 수고를 경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방이후에 우리나라 교육이 많은 세월동안 진행되면서 그 뒤에 교육정책이 정말 체계적이고 훌륭한 문구로 인해서 정책이 입안되고 또 집행부 쪽에서 추진하는 과정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육은 이렇게 좋은 정책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과연 이 정책대로 우리 교육이 되어왔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선생님들께서, 교육의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께서 자기의 몸을 던지는 모든 정열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2세 교육을 잘 해야만 우리나라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또 인간의 참모습을 길러낼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하고 노력했을 텐데, 뒤따르지 못한 학생이나 또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한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이런 복잡한 교육의 현실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부교육감께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기창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 내용보다도 여러 교육감이 탄생됨으로 인해서 그분들 나름대로 특색 있는 정책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것이 제대로 100% 성공적이었다면 오늘의 이 교육현실이 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100% 성공적이 아니었다 이렇게 누구나 자타가 공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정책의 전라북도 최고책임자를 맡고 있는 교육감이 어떠한 지표를 세웠을 때 해마다 세운 교육의 기본방향과 지표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그 1년, 1년마다 끝날 때 정말로 시행되지 못했던 또 결과적으로 목표가 반대적인 방향으로 나갔던 것을 반성하고 또 반성한 그것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또 반성되어져 가지고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을 그 이듬해에 다시 또 목표를 세우고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일단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천지표를 만들어놓고 1년이 지난 뒤에 자체평가를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안 이루어진 것인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만일의 경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 이듬해에 또 그 해에 자체평가를 해서 반성하면서 다시 또 추진해 왔던 시책이라도 있었는지, 그렇지 않고 그냥 1년씩 넘어가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답변이 되겠는데요, 결국은 1년 단위 사업을 집행하는데는 그 후에 평가를 받죠. 그런데 그 평가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이쪽 정보부분도 공동부분도 기업마인드가 도입되어 가지고 투자 대 투자효과는 뭐냐 를 다 측정하면서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육감의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도구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도마다 약간씩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특히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차원에 자체평가도 하겠습니다만, 정부에서 특별히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내용은 일단 교육시책의 지표가 설정이 되었을 때 그것이 확실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해왔으면 지금 오늘의 현실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해오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일단 추궁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교육행정을 담당해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수요자가 요구하거나 바라는 수준이 국제수준에,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는 우리나라가 본래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많기 때문에 의식으로는 아주 부족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모두가 느끼는데, 연구보고서 같은 것을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육수준이 결코, 지금 OECD 24개국에 가입했는데 거기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국제적인 평가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그렇게 수요자 측에서 수준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는 미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 측면에서 의식에 약간 차이가 있지 않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교직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교직자다 라고 하는데 이미 선진국 유형을 보면 직종이 교사지 교직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수준을 너무나 높게 보기 때문에 더러는 그런 양쪽의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측하고 갭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점들이 생각되는 것 같아요.

방금 우리 부교육감께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솔직히 그렇게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직장인의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 오늘의 교육이 실패를 했다 이렇게 한 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업무정책의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인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전인교육이 많이 실패했습니다. 물론 성공한 부분도 많습니다. 조금 전에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국제적으로 봐서 우리 한국의 교육이 정말로 선진국대열에 섰다 하는 것 이것도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갖춰주는 부분에서는 선진화되었지만, 그야말로 순수한 인간이 되는 부분에서는 옛날 해방 이후보다 더 후진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학생들의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난무하는, 해방 이후에 상상도 못했던 아주 어마어마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는 것은 전인교육의 헛점이 어딘가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정책도 좋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법적인 조치 무엇 무엇 이것 다 있지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스승과 제자의 사랑과 정이 끈끈하게 맺어지는 그러한 교육만 있어진다고 하면 전인교육의 90%이상은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앞으로 그 교육방향이 정말로 교직이라고 하는 가르치고 월급을 받는 직장으로 생각하는 선생님이 없어야 되겠고, 또 배우는 학생이 정말 옛날과 다름없는 선생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정말 더 떠드는, 부모보다도 더 더 받드는 그러한 스승과 제자사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교육이 없다고 하면 아무래 현대정보화시대의 첨단기기를 다 동원해서 배우고 배워도 인간이라고 하는 본 자체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 생각으로는 귀중한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청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아주 심해진다, 학생들이 아주 포악해진다, 그 원인이 지금 라디오, TV라든지 이런데서 나오는 음악에 있다 이것을 정말로 크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음악이 옛날에는 흘러간 옛 노래 다 아시죠? 참 조용하면서 지나간 옛 이야기들 회상도 해보고 사랑과 이별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아주 인간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그 노래를 듣고 자기가 함으로 인해서 능률적이고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TV를 켜자마자 나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아주 뛰는 락뮤직이나 또 중얼거리고 소리치고 춤추면서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그런 랩뮤직이 판을 치다보니까 청소년들이 그 음악을 보면 그 자리에서 당장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열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흥분하고 열을 받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아이들이 폭력화되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교육의 지침가운데에서 연구해야 될 대목이 음악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시간이 허락되어진다고 하면 각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들어가는 시간에 정말 아름다운 클래식 뮤직이 흐름으로써 이 학생들의 정서가 쫙 가라앉으면서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 공부할 때 전부 다 이어폰을 끼고 공부합니다. 무슨 음악을 듣는가 하고 보면 완전히 뛰고 미치는 음악만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의 정서가 순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음악을 듣다가 조그만 오해가 있고 사건이 나면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들 또 관계공무원들, 앞으로 학교 내에서 정말 들어가면 우리 전라북도만이라도 좋은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학생들이 가방 매고 오면서 그런 음악을 듣고 또 그것을 해설해 줄, 그 곡마다 사연이 많습니다. 그것도 해설을 해주면서 학생들이 음악을 통해서 정서를 순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랩뮤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담배 안 피우고 싶은 학생들이 없습니다. 술 안 먹고싶은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드도 마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도 하게 되고, 이것 기본적인 것을 잘 아셔 가지고 가야지 무조건 못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사석에서 우리 교육사회위원들도 교육청 당국에서 연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석에서 그냥 귀로 넘겼을지 모르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교원연수기회확대운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어제 복지여성국의 공무원들에게도 앞으로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서 정말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어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가야 된다. 무엇인가 배우고 들어와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를 맡아볼 수 있는 복지여성의 행정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정책을 생각하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는 선진국을 가서 현실을 직시해 가지고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 것을 끌어와서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것을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것도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제가 한 가지 해외교원연수에 관해서 우리 예능교사도 해외연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삭제된 예산을 제가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통과시킨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새로운 현실을 발견치 못하면 상상에서 우러나는 생각만 하고, 그러면 좋은 대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소위 음악을 하는 분들, 미술을 하는 분들도 지금 21세기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점에서 선진국에서 돌아가는 문화, 예술의 활동을 모르고서야 지금 막 피어오르는 어린아이들한테 무슨 교육을 할 수 있는가, 해외를 다녀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통과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해외연수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1차적으로 중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현재 그래도 자꾸 나아진다고 하는 것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봐서 2학기 때부터는 해외연수를 실시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예산이 허락하는 한 많은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오셔 가지고 2세 교육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사회위원들도, 여기 보면 직무연수가 쭉 있습니다.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교육행정 이런 것 쭉 있는데, 교육청 쪽에서만 잘 보고 오시고 연구하면 우리 도의원들은 몰라서 나중에 지적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회에서는 그 직무에 연관되어있는 요원들은 반드시 해외에 나갈 때 도의원들을 동참해서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하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제가 사석에서 세 번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것 도무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도의원들은 아마 예산이 교육청에다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원연수를 하게 되면 우리 쪽에서 예산이 나오니까 부담은 가지지 않고 타이틀만 정해지면 우리 의원들도 분야별로 유아교육분야, 중등분야, 초등분야, 교육행정분야.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동참해서 나가서 같이 보면 실질적으로 서로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꼭 좀 정식으로 오늘 제가 건의를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주셔 가지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질문에 앞서서 먼저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신인 문용주 교육감께서 취임하신 지가 5개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97년도 상반기를 결산하는 업무보고에 전라북도 문용주 교육감의 역점사업이 무슨 연유로 해서 가장 앞에 들어가야 할 사업 12가지가 별도의 유인물로 나와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고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업무보고 책자가 인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학방침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정책사업으로서 금년 신학기에 바로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님이 취임한 이후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가운데 그래도 이것만큼은 바로 즉석에서 실시를 해야되겠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럴 경우에 오늘 여기 업무보고를 하는데 앞으로 지금 해야 할 사업 또 했던 실적, 이것을 보고를 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자에다 넣지를 못해서 별도로 이와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준비가 소홀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이것이 업무보고에 같이 묶어져서 들어가 있지 않고 별도로 되어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이 너무 소홀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 역점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침에 의해서, 추진내용은 뭐고 실적은 뭐고 또 앞으로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는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이 나와있어야 저희들한테 보고해도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목적과 구체적인 시행방침 이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지금 요즘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만큼은 이번에 바로 실시를 하자. 그래서 사실 오늘 이것을 안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정말로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바로 졸속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게 전라북도교육청의 현안사업으로서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문제다 그러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교육감의 임기 4년에 대한 역점사업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4년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역점사업 아닙니까? 제목 그대로. 하여튼 이 무성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중등교육국장께서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아까도 나온 질문이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도 탈락학생들 841명중에 약 43%가 선량한 학생 쪽으로 유도가 되어서 구조가 되었다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841명중에 43%가 순화가 되어 가지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 나머지 57% 학생들로 인한 교육적인 피해, 이것이 지금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고영자 위원께서 이 부분을 질문하실 때 대안학교운영에 대해서도 약간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도 대안학교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대안학교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대안학교가 전라남.북도에 영광에 있는 성지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교육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전라남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대안학교를 서울에다 금년에 시범학교를 설치해서 그 결과를 보고, 교육부에서도 이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중입니다. 그것이 꼭 좋다는 것이 아니고 시범학교를 설치해서 결과를 보고 시.도로 파급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타 도에서는 종교단체가 되었든 도교육청이 되었든 이런 대안학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가 그것이 없거든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지금 되어 있냐면 이 엄청난 숫자의 학생들을 순화교육을 한다고 한군데 다 모아놨어요. 모아놓으니까 거기에서 형님 동생을 찾고 지역연고를 찾고 그래가지고 문제학생들이 조직화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 순화학교를 갖다 온 학생들끼리는 전부 다 통합니다. 제가 친구들과 어울려서 본의 아니게 절도로 몰린 학생을 봤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을 만나 가지고 이 학생이 그런 학생이 아닌데 여러 가지 가정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처음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 구제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그것이 맞다 이거예요. 한 명이라도 구제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인데 이 한 명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피해볼 것을 생각하면 이것 오히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학교마다 적게는 10여명에서 많게는 약 20몇 명까지 이렇게 지금 돌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학교 전체 분위기를 단시간 내에 완전히 바꿔 놔 버렸어요. 선생이 뭐라고 그러면 나 학교 그만 다니면 될 것 아니냐 하고, 네가 뭔데, 오히려 또 폭력까지 행사하는 학생들이 지금 생겨 가지고 각 학교마다 현장 교사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부에서 대안학교운영을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각 시.군의 대안학교운영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때가 늦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빨리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정확히 말씀을 올리면 841명 가운데 재탈락한 학생이 164명으로서 19.5%입니다. 그리고 적응을 해서 학교를 완전히 잘 다니는 학생들이 43.4%로 365명입니다. 단, 아까도 말씀을 올렸던 부적응학생이 있습니다. 그 부적응학생이 37.1%로서 312명인데 이 학생은 현재 학교를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또 부적응학생이 될지 또는 재탈락이 될지 다시 적응학생수로 들어갈지 그것은 현재 미지수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익히 들은 답변이고 자꾸 중복이 되니까 제가 한가지 우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도탈락학생들이 배치되어있는 현황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의 현장 교사들의 설문부터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때요.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병을 알아야 처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들어서 느끼는 것하고 현장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설문조사를 먼저 해서 어떤 피해가 있는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나 거기 재학생들은 전체 이런 학생들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반대를 하죠. 그런데 이것이 신교육체제의 교육개혁차원에서 학교주변에 폭력이 너무 많고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이 학생들을 복교를 시켜서 선도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100% 선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은 않고 한 것입니다. 선도를 한번 해보자 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지금 복교를 전부 시켰습니다. 다만, 전라북도의 현실이 절반정도는 완전히 선도가 되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약 20%는 완전히 다시 떨어졌고, 나머지는 앞으로 더 선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이죠. 그런데 솔직히 교육적인 견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제가 종교는 없습니다만, 아흔아홉마리보다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구제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학교가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840명 가운데 365명이라고 하는 거의 43%는 완전히 되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좋은 학생으로 되었다고 하면 교육적인 효과는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은 10대니까 그렇지 저희들도 40, 50 나이가 먹고 장가, 시집을 가서 아들딸을 낳을 때에는 그전에 했던 사항이 전부 후회가 될텐데 그 후회를 우리가 한번 막아줘 보자 하는 그런 교육적인 견지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 사실은 지금 연구중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전라북도가 특별히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도대체 이 문제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 저는 처음에 여러 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는데 다 대답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말하자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한 사람을 위해서도 교육은 존재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압도적으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답변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말하자면 진정으로 교육을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적은 소견으로 결론을 내려보면 그래도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것이 더 교육적이고 더 인간적인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차피 100%라는 것 안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것이 모든 학생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또 학생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이 전부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교육차원에서 떠나게 되면 그것도 정부차원에서 나머지 처리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한번 면밀하게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것은 연구과제입니다. 이것이 솔직히 이것이 옳다, 저게 옳다 저희들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단언 못 드리고 연구과제입니다.

이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아주 급합니다.

43%라고 하는 숫자가 그래도 구제가 되었다는 것이...

나머지 상대적으로 57%는 절대 구제불능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가 구제불능인 학생이 이 정도라도 되었다고...

그런데 제가 왜 이 중도탈락학생들에 대해서 좀 미련을 버렸으면 하는 쪽의 발언을 하냐면요. 거의 평생을 교육에 종사해온 현장 선생님들 또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들 의견이 거의 그렇습니다. 이것이 살을 에는 듯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탈락시킨 학생들이거든요. 이것이 한번 잘못했다고 매정하게 잘라서 탈락한 학생들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도 좀 염두에 두고 시급히 연구해 봐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학교 촌지문제나 사교육비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제가 엊그제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디 촌에 폐교대상학교인데 학생이 학년에 10여명 조금 넘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모가 먹고살기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학교에 자주 가지도 못했는데 큰애는 활발해 가지고 상당히 선생님한테 예쁨도 받고 그런데 둘째는 약간 말도 없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어린 학생한테 너는 아무리 해도 도대체 공부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는 공부를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아이를 껴안고 상당히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전학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해서 1년 더 학교를 보내든지 그런 고민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이게 제자를 사랑해야 할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학생한테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어린 학생이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는 극구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모의 의견은 어떤 거였냐면 내가 찾아가고 좀 선물이라도 하고, 소나타 고 전주에서 출.퇴근하는데 면세유라도 한 200ℓ 끊어서 드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심정을 저한테 토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정서교육을 받고 다른 교육을 받아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심정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문용주 교육감께서 취임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하여 어떤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기도 하셨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정말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지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육감 역점사업, 간담회도 아닌데 저희들이 불성실하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아마 없도록 자성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교육감님 역점사업 중에 교직원 복무자세 확립이라는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지금 바로 이병학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있어서는 안될 교육발전의 저해요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이 정확한 것을 모르고 현재 이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비교육적이다. 촌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겠죠. 저는 그것을 촌지하고 관계 안 시키면서도...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설득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단지 직설적으로 표현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폐교되는 정도의 사이에서 촌지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좀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하튼 이런 저해요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 교육감님께서도 아마 개혁적인 차원에 강력한 좋은 뜻으로 무슨 시책을 펴면서 탈피하는 것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폐교대상학교 학생수가 별로 안되니까 정말로 어떻게 주소라도 옮겨서 시내로 가지 못할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이 폐교대상학교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스승을 존경하고 평생동안 잊지 말아야 할 어린 학생의 가슴에, 이게 바로 폭력이거든요.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그 어린 학생이 평생 잊겠습니까? 너는 차라리 공부를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포기하라는 식으로 강요하는, 이게 바로 언어의 폭력입니다. 복무자세 확립하는데 좀 역점을 더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중산초등학교에 아이스하키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는가요?

저희 사회체육과 소관으로 그것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대회 두 번이나 출전했습니다. 25명 정도가 그렇게 합심해 가지고 전주 아이스링크장이 개관이 되면서 아이스하키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아까 허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서가 너무 메말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서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가령, 음악 쪽 또 체육 이런 것들이 정서를 보충해줄 수 있는 활력소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옛날에 보면, 어느 학교나 축구부든 핸드볼이든 배구부든 그런 것들이 다 학교마다 있었거든요. 한때 그것이 거의 없는 학교가 없을 정도로 초등학교부터 전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또 가령 경기에 출전해 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게 되면 가산점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체육을 굉장히 기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부 하나 창설해서 육성하는데 정말 힘듭니다. 지금은 그전같이 체육을 안 하려고 해요.

기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교육정책의 문제입니다. 저는 정책적으로 유도하면 된다고 보는데, 전혀 유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제 경험에 비춰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단체에서 부안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축구대회를 열었어요. 그것을 지금 약 20여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 제가 사무국장 할 때 각 초등학교의 축구팀을 출전을 좀 시켜주십시오. 제가 회원일 때는 상당히 많은 학교, 적어도 제 지역구인 부안관 내에서 10개 이상 학교가 출전했는데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출전해 가지고 교육장님 상장이라도 하나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전에는 그런 혜택도 주고 그랬는데 그런 혜택이 없었다 이거예요. 지금도 포상하면 아마 체육선생님들이 나서서 더 하자고 학부형들 부축일 테고, 아마 자발적으로 더 그런 활동들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정책의 문제지 학생들이 기피하는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중산초등학교 아이스하키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부안도 부안초등학교에 관악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0 몇 년동안 연속 우승을 하고 해외에도 원정까지 갔다오고 그랬는데, 이런 특별활동을 하는 체육이나 음악 특기자들이 갈 수 있는, 연대될 수 있는 체제가 안 되어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부안에서 관악부가 있기 때문에 부안초등학교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 가지고 학구조절이 안되니까 그쪽으로 주소만 옮겨 가지고 그 학교를 보내려고 그래요. 그 관악대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포화상태죠. 그런 문제도 있고, 첫째는 열심히 6년 동안 갈고 닦아 가지고 중학교에 진학을 해야 하는데 연계가 안돼요. 연계가 안되니까 거의 다 포기하고 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 막 생긴 중산초등학교 아이스하키부도, 말하자면 아이스하키를 하는 중학교가 도내에 없지 않습니까.

서중학교하고 지금 절충하고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팔복동...

거기에서 지금 아이스하키부를 설립을 하려고 합니까?

예, 설립하도록 같이 연계하자 그렇게 절충했다고 합니다.

그것 참 바람직한 일이고 관악대도 마찬가지이고 아이스하키, 축구, 배구 이 모든 구기종목이나 이런 체육활동 아니면 음악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연계해서 진학할 수 있는 체제를 도교육청에서 구축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심각히 생각을 해야지 많지 않은 학생이니까 다른 읍.면.도로 가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노력하겠습니다.

꼭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님께 묻겠는데요, 지금 전라북도에 폐교를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미술촌이 두 군덴가 있죠? 오곡리미술촌하고 또 한군데...

저도 오곡만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한군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폐교학교 재산관리에 보면 임대관리 중에 지역소득증대와 주민복지사업 등에 임대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오곡리 미술촌은 공익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하면서도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미술촌 중의 하나거든요. 이유는 사실 재정이 열악한데 그 임대료를 내는게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결국은 이것을 그만둬야 하지 않겠느냐 이정도까지 온 것 같은데, 물론 많은 임대료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수익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예능발전이라고 할까 소질을 높이지 못해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볼 때는 개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임대료를 면제해줄 수 있는 명분도 없고 교육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공무원 입장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받아야 됩니다.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받아야겠죠. 그런데 지금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오곡리 미술촌이 사회공익적인 차원에서 기여를 했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사실 언론에서도 그것때문에 전라북도가 TV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전북대학 예술대학 학장도 지낸 중학교 동기동창하고 친구지간인데 폐교학교 하나를 사야겠다고 저한테 수없이 쫓아다녔습니다만, 이것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사야지 관리국장 친구다고 해서 수입이 아주 적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전라북도에서 못 사고 경기도가서 하나 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가령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무료 임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서 그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줘 가지고 미술촌을 계속 유지하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습니까?

문화예술진흥이다 하면 지사님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도지사의 방침으로 이런 분들은 전북의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는 분들을 설립자차원에서 내부사항으로 인정하겠다든지 하는 어떤 방침을 정하기 전에는 업무적으로도 소관외이고 교육재산을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공무원 책임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주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당연한 말씀이죠. 그렇지만 관리하고 있는 측에서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가 속개된 지가 4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한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도 중요한 요점만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병기 위원 질의하세요.

전북교육발전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각도가 다른 부분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초등학교는 전체가 급식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문제점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 매일 공급되는 식료품이 상하지 않은 것을 추리는데 영양사가 그런 업무를 담당하거든요. 그런데 영양사가 없는 학교에는 영양사들이 순회하고 식단을 주기 때문에 거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보완도 되어야겠고 비위생적인 음식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철저히 잘 되어야겠죠. 그리고 제가 우려하고 있는 문제는 가정형편이 곤란해서 자기부담을 해야하는 형편이 못되어서 급식을 하는데도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현재 가정결손아는 무상으로 줍니다.

그 다음 인성교육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인성교육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도 오늘날 사회에서 시급한 문제인데 저는 그 인성교육을 시킬 때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그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인성교육을 받았어도 그 인성교육이 사회에 나와버리면 사회의 풍조나 제도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또 병들어버려요. 또 그와 동시에 매스컴이 이 나라에 기여한 사실도 많지만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국회차원에서나 정부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우리 지방에도 지방방송국이 생기니까 매스컴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교육부하고 문화공보부하고도 매스컴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협의할 사항이 많다고 봐요. 말단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애쓴들 공든 탑이 무너져버려요. 이런 안타까운 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초등교육국장 소관이겠는데 영어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죠. 그것 문제점은 없었어요?

지금 영어교육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전에 충분히 교사연수를 실시했고 또 교재연구도 많이 해서 지금 3학년 영어는 그렇게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없는데요, 다만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배운 듣고 말하기를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실제로 배웠으니까 같이 영어로 대화를 하려고 하면 시골은 어머니, 아버지가 영어만 하면 도망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가정교육에 영어의 분위기가 안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많이 나오더라구요. 웃으면서 그것이 나와요.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은 지금 사교육이 성행되고 있다는데, 영어교육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되니까 유치원학생부터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에서 제도로서 막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아이들은 유치원에서부터 배워 가지고 국민학교 때 3학년 때부터 영어 할 적에 그 아이들은 앞서가 버려요. 학교에서는 초보를 할 것인데. 그래서 이런 비리현상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문제만 제기합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날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이 폭력예방근절이라는 지도대책차원에서 검찰과 경찰이 신성한 학원에 투입된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중등국장님 소신을 한번 묻겠습니다. 잘된 제도입니까, 잘못된 제도입니까?

저도 오늘도 회의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해자도 우리 학생이고 피해자도 우리 학생이고. 제 1차적인 책임이 우리 학교에 있고 우리들이 져야 할 일을 이렇게 사법당국에서까지 협조를 해준다고 하니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에 대한 이런 사안을 사법당국까지 오고 보니까 일단 우리 자존심문제도 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학교로서는 이것이 한계가 벗어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서 적극 협조를 해줘야 옳죠.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로 우리 교육 괜찮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책임은 저희 교사들이 책임을 져야 옳죠. 그런데 사회적인 문제나 청소년문제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째 특성이 모방성이거든요. 아까 우리 소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학교에서는 인성교육, 전인교육, 도덕교육을 배워서 학교에서는 문밖에만 나오면 전부 다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이런 사회풍조 하에서는 터놓고 이야기해서 폭력근절이라는 말은 도저히 못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러한 호기심이 많고 이런 집단을 조직하려고 하는 청소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 학교교육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나 모두가 다 이제는 좀 동참을 해줘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꿈과 희망에 찬 그 학생들에게 살벌한 경찰력과 검찰력이 학교에 침범을 해서 단속을 할 경우에는 그 정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몇몇 소수 학생들의 횡포 때문에 많은 학생에게 전파되는 우려가 커서 단절시켜야 한다는 데는 저도 동감입니다만, 왜 그와 같은 원인이 오늘날 왔느냐. 이것은 아까 중등교육국장이 말씀한 대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육계에서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이것은 교육계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사회에도 문제가 있고 또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대단한 과오를 범하고 있죠. 다시 이야기하면 도청에서 아동복지증진이라는 질문을 하는데, 전라북도 아동수가 28.8% 57만 8천명이에요. 아동을 18세미만으로 정의를 내리더만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에 있는 학생 38만명을 빼고 나면 약 18만명이 영아야. 18세라면 대개 고등학교과정까지 마치는 과정이, 행정도 그 사람들의 복지를 애쓰는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또 교육청에서는 그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선도도 해야하고 여러 가지 인성교육도 시켜야 하고 하는 파트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학교 밖의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의 책임이 아니라 이것은 행정의 책임도 되고 사회의 책임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학교 밖의 문제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어떤 기구가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내복판에 있는 각 학교 운동장에는 행정에서 썬라이트를 써주고 학생들이 거기에서 뛰어 놀 수 있도록, 놀 광장이 없어요. 음침한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배드민턴도 치고 농구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광장을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행정에서 해줘야 하고 교육청에서는 그런 장소제공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공유체제 하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불균형, 학교에서 끝나고 밖에 나와서는 공부만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미 있는 사람은 공부하고 좋겠지만 거기에 취미 없는 사람은 낙이 없어요. 술집 드나들어야지 비디오방 가야지, 노래방 가야지.

학교 주변에 유흥음식점이 전체 전라북도 유흥음식점의 30%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 관점을 가져보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적어도 학교폭력근절문제는 일시적인 처방은 될지 모르지만 쉬면 안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고 왜 오늘날 젊은 학생들이 그렇게 난폭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오늘날 교육제도에도 문제가 있고 매스컴에도 문제가 있고 학부모에게도 문제가 있고 너무 핵가족으로서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서적 함양을 할 수 있는 파트들이 많이 희석되고 대학입시위주로만 전진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원인분석을 해서 원인분석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다시 이야기해서 교육기관, 행정기관경찰, 매스컴, 학부모 이렇게 연대를 해서 진정으로 전라북도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넣어줄 수 있는, 그 아이들도 선두로 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기구가 없다고 한다면 교육장은 교육감하고 도지사하고 협의해서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주례회라도 가질 수 있고 대책을 협의할 수 있는 기구는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와 같은 상황의 역할을 우리 중등교육국장이 교육감에게 이야기하고 사회적으로 많이 이런 일을 해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협의회가 언제 생겼어요?

오늘도 그것 때문에 도의회에서는 부의장님이 거기에 회원이시더만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너무 늦었다 그거예요. 물론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는데, 너무나 무관심해요.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지금 조직이 많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효과가 없잖아요. 알겠어요. 그 다음 중등교육국장님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모델스쿨문제가 새롭게 등장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고등학교는 시 단위에 있는 공립 인문계학교는 모델스쿨을 하나 넣어줘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국민학교에 있어서 모델스쿨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문제점이 많다,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 그러면 한 예를 든다면 지금 농촌의 자녀들이 도시로 위장해서 들어온 학생도 많습니다. 물론 부모 자체가 농촌에서 살수가 없어서 떠나는 이유도 있지만 그 학교문제 때문에 이농하는 사람도 많아요. 또 위장해서 전입도 했고. 그러면 모델스쿨이 있는 학교지역으로 시내에서 그쪽으로 또 옮길 것이고, 처음 실시할 적에는 모르지만 1년 지나서 이 효과가 그 학교가 시설도 좋아지고 선생님들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좋다고 하더라 하면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교육에 대해서 애정이 많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와 같은 문제를 또 다시 나으려고 하느냐. 국민학교는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등교육국장님 소신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 모델스쿨을 오해를 좀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 군에 하나씩 있습니다. 무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도 역시 마찬가지구요, 고등학교는 6시에 넣었구요. 그런데 모델스쿨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귀중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그래도 가장 표본적인 학교가 있어야 살 것 아니냐 그래서 그 학교를 육성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 표본적인 학교를 샘플을 해놓고 시험을 해서 모든 학교가 그와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한 시범학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영어로 모델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다들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시범학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이 모델스쿨에 지원되는 현황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우선 현대화사업에 일반학교는 학급당 259만원이 들어가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모델스쿨 예산은 학급당 중학교는 600여만원, 고등학교는 47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현대화사업을 2000년대까지 할 것이 전체가 '99년도까지 1년이 줄어들지만 모델스쿨은 좀 단축을 해서 먼저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놔서 다른 학교도 그것을 따라가도록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지원이 한 학교당 1년에 대략 실제 액수가 얼마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로는 예산에 그런 것은 없구요 현대화사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사발령 같은 것은 없습니까? 원칙에 의해서 합니까 유능한 사람 위주로 보낼 것입니까?

지금 그것도 모델스쿨에 대해서는 어떤 실시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지금 현재 연구검토 중에 있고 우선 제 1차적으로 현대화사업만 조금 앞당겨서 한번 해보자.

하여튼 연구검토 중에 있다니까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하는 것이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초등학교 증축계획이 있죠. 인후초등학교, 서일초등학교, 서곡초등학교, 서신초등학교, 전체적인 예산이 267억원, 현재 이 학교설립이라는 문제는 여기 예산이 땅 매입비+학교건축비까지 전부 포함된 것입니까? 그러면 현재 상반기동안 진척된 사항으로 봤을 적에는 사고 이월될 수 있는 확률이 반절은 되겠다 하는 예측이 본 위원이 되는데, 관리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고 이월없이 올 후에 실시가 되겠어요?

신설학교 이게 보통 2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중인 것도 있고 토지매입추진중인 것도 있는데 '99년도 완공계획으로 2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몇 년째 이 지적을 한 걸로 아는데 사고이월을 적어도 2년 내지 3년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계획을 이 예산을 1년, 2년 나눠서 세우면 사고이월도 적고 도내의 효율적인 활용이 될텐데, 예산 심의할 때마다 지적한 사항이에요. 전년도에는 용역 내지는 토지매입만 예산세우고 그 다음년도에 건축비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은 이월비도 적고 돈의 효율적인 가치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고 수 차례나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를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함께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세우다 보면 나중에 모자라면 또 추경하는 것이고.

막상 실무에 딱 봉착을 하면 학교 하나 설립하려면 우선 부지매입이 제일 어려운 점입니다. 지주가 몇이냐에 따라서 하나만 불응해도 그 자리에다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각종 행정절차 밟아야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태해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부득이하게 끌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단년도 계획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개교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이 시기를 못 맞추고 2개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자연히 사고이월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여러 번 지적했던 예산이 결산 때 보면 그런 문제가 나와서 하나의 방법으로 그런 제안도 해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고충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파트밀집지대에 학교부지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부분도 그전에 지적했어요. 도정질의때 지적했고. 적어도 교육기관하고 행정기관하고는 유대협조가 되어서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데에서는 여기가 5천세대가 되면 한 학교를 지어준다고 했을 때 4,999세대만 만들어 가지고 편법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이것 행정공무원 그만 둬야 합니다. 그래서 4,999세대라고 해서 학교부지를 못 만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적으로는 그럴 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학교 하나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교육감이 이런 것 하나를 융통성 있게 못해 가지고 학교부지 만들 때 보면 그것 때문에 항상 사고이월이 나와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행정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자도 교육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고 또 확보금액도 교육비특별회계와 도 일반회계에서 반반씩 부담하도록 다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각 도가 조례로 정해 가지고 명실공히 그 법에 정해진 내용을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 각 도에서 조례제정이 좀 지연되고 있고 아직 그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용지확보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도록 그 법이 제대로 앞으로 시행이 된다면 상당히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그것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법에 정해져 있어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거기에서 도에서 조례로 정해 가지고 그 법내용은 중.고등학교 설립부지를 살려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절반, 일반회계에서 절반씩 부담하는데, 일반회계 절반은 사업시행 업자가 절반, 도 일반회계 순수한 예산에서 절반, 25%씩, 그래가지고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시행하려면 도 조례로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 도에 아직 조례제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그것을 실효성이 있도록 제도화해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해야지 그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어 가지고 2부제수업을 빨리 해결되면 1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을 2년, 3년을 2부제수업을 해야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수치로서 돈을 따질 수는 없지만 국가적인 장래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하급수적인 현상입니다. 인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창 위원장, 이병학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이렇게 장시간 '97년도 상반기 결산하는 교육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장시간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많은 공무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개인으로 참으로 기쁘고, 반면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양지해 주시고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이러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오늘 보고는 아시다시피 '97년도 교육행정 상반기결산이나 다름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내용에서 보면 참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 업무보고가 연초의 업무보고와 현재 결산에 추진할 업무보고하고 차이점이 없습니다. 과연 상반기 때 교육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찾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업무보고로서는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을 보면 대부분 교육에 대한 상식적인 부분만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중 있는 질의입니다만, 결론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적해야 할 상반기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로서는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다 라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인용을 하자면 토인비가 말하기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사회적으로 하고 났을 때 기분이 나쁘거나 양심에 가책을 받을 때는 사회적으로 좋은 일이 못되고 또 자기가 일을 해놓고 흐뭇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내가 좋은 일 했다 라고 하는 양심에 대한 떳떳함이 있습니다만, 이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우리 교육행정에 존속되어있는 교사나 행정공무원들은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또 솔선해서 정말 미래의 교육을 내다볼 수 있고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그 안에 상반기 때 발생되었던 주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시행되었던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한 취지, 그러니까 '97년도에도 존속되고 또 평가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는 '96년도 교육부에서 실시한 시.도 교육평가에 대한 취지, 목적과 또 거기에 대한 지원정책은 뭐가 있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시도평가를 '96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년도가 두 번째 하는 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첫해 평가는 이미 보도도 됐습니다만, 교육개혁분야, 주로 시책분야 등 23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 분야 중에서 죄송합니다만, 3개 분야에 대해서만 상위권에 들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상위권에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겠느냐, 그리고 일단 평가를 그렇게 좋지 않게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심기일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1차, 2차 해서 7월 2일날 마지막 현장평가로 끝났습니다만, 이 결과에 대해서는 9월말이나 10월초에는 아마 결과보고서가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저희들이 금년도 시도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느낄 때, 물론 교육부에서 평가하는 유형이나 방향이 조금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평가받는 감지 같은 것을 보면 작년도보다는 좀더 좋게 담았지 않냐 그런 것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물론 평가가 시책이나 여러 가지 연혁에 대해서 꼭 올바르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는 별개로 치더라도 지표에서 나오는 것은 작년도보다는 높게 받게 되지 않겠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첫 질의의 문제로 제기한 부분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는 항상 과거를 되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잘못했던 부문에 대해서는 심기일전해서 정말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만 21세기를 주도하고 또 변화하는 이러한 교육정책에 또 우리 교육행정에서는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97년도는 이와같은 시.도교육청평가가 일선 학교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앞으로는 일선학교도 이러한 평가가 되었을 때는 '97년 년말이나 '98년도에는 이러한 학교평가가 아마 실시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이러한 상시 평가제도가 도입이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은 저희들 교육체계를 볼 때 도교육청 밑에 지역교육청 있고 밑에 초.중.고등학교는 별개 도교육청하고 바로 직결되어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14개 지역교육청도 평가를 하도록 지침 해 가지고 지금 서류평가를 하고 있고 아마도 8월중순에는 현지평가도 합니다. 그래서 10월말쯤에는 14개 지역교육청이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설치한 영역에 도달목표를 했느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는데 당분간 저희들 신교육체제나 여러가지 주요시책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어느정도 정예화시켜두는 것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평가대비하는데 따른 별도의 부담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개의치 않고 당분간은 각급학교나 모두 일정기간동안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어느정도는 자립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평가를 할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도출해낼 수 있는 부분이 과거에는 상반기 의회 이번 시.도교육청의 평가가 나왔습니다만, 일선 학교의 평가조사가 아시다시피 이제는 후반기가 아니라 새학기를 기해서 3월달에 아마 그것이 일시적으로 똑같이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잡무에 의해서 결국은 이러한 결손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우려를 낳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응해서 과연 그러한 결손수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행정에 계시는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영역이나 요목을 개발할 때도 웬만하면 일선에서 직접 수업에 투여하는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인력이 평가로 하여금 너무나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역도 단순화시켜 가지고, 단순화시키되 그 내용은 다 포함시키자 그런 식으로, 평가개발을 할 때 저희들 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인력 다 포함해 가지고 적정수준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금 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공공업무를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무한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그렇게 돼야 되구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선생할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의 다 시간하고 어느 정도 테두리 안에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되면 왜 부담시키느냐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면 아직은 직접 교실에 학생들 지도하는 것이 물론 아깝지만, 그것보다는 교육이 스스로 일어서서 활동할 수 있는 자립이 될 때까지는 교실에서 수업결손이 있다 하더라도 평가하는데 대비하는데는 투여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2, 3년 정도만 우리가 해주면 스스로 일어서 가지고 걸어다닐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강해 나갈 수 있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96년도에 시.도교육청 23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저도 통지를 받았습니다. 요즘에 여기 보니까 잡부금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보면 안전공제회에 우리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년도별 지원액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공제회는 지금 현재...

작년도에는 우리가 3억원 출연해줬구요.

원칙은 그 기금을 얼마 모금하게 되어있습니까?

약 24억원입니다.

당초 목표는 얼마예요?

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안전공제회가 '91년도에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발족된 기구인데, 그 전에는 도교육청에서 학내에 사고가 있을 적에는 직접 배상책임이 있어요. 지금도 큰 사건이 발생했을 적에는 교육감을 상대로, 한 마디로 피고가 교육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공제회가 있다고 해서 교육청이 정말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교육감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실효를 못 거뒀어요. 그전에는 예를 들면 사건이 발생했다 하면 답답한 사람들이 학부모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재판을 해 가지고 이겨 가지고 오면 예산편성해서 배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일도 많이 걸리고 또 절차밟기가 귀찮고 하니까 별로 챙겨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보상이 안되었지요. 그러나 '91년도에 안전공제회가 생겨 가지고 제가 지금 이사입니다. 엊그제도 회의를 했는데, '91년도부터 현재까지 1,130건인가를 실제 배상을 했어요. 이것은 재판 안하고 협의해서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기구는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교육청 책임을 안전공제회에서 대행을 해주는 체제인데, 일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출연도 했고 또 처음에 발족할 때 아마 교직원, 학생들이 일부 거출도 했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그 수혜자는 교직원과 학생입니다. 이것은 보험금성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도교육청에 따라서는 교육감이 이사장, 관리국장이 상무고 이렇게 되는 데가 있어요. 절반은 아마 지금도 그렇게 되어있고, 저희들이 조금 앞서서 부기를 했는데, 이것은 보험금성격이니까 수혜자가 조금씩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것이 관이 주도가 되면 말썽 나고 또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 관에서는 손을 뗄 테니까 나가 가지고 원활하게 활동해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분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과실금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작년에 이리공고 학생 하나가 교육청 입장에서 폐소를 했는데, 단건에 1억 5백만원을 배상해주는 것도 있어요, 큰 것은. 5천만원 넘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 지금 24억원 운영해 가지고 이자 2억여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어도 전라북도 형편에도 4, 50억원 정도 확충이 된다면 좋고 계속 늘려가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 24억원이 있습니까?

24억원이 모금되어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원과 학생들의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치료 내지 사망했을 때는 이러한 보험의 개념을 가지고 이러한 안전공제회의 제도를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려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거출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이 안전공제이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모체가 현재 도 교육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국장님하고 교육감이 다 들어가시죠.

교육감님은 이사는 아니구요.

이사회명단을 한번 불러주세요. 몇 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까?

거의 다 관내 학교장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본청에서 부교육감님, 국장님은 당연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하고 국장님하고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당연직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 교장선생님들 전부 당연직입니까?

시.군별로 한 두 분씩.

그것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위원장입니까?

그것은 자료요구해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옛날에 한일고등학교 김재규 교장선생님이 위원장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중요하면서도 거출하는 방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이 안전공제회가 어떻게 보면 독립된 법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체가 결국은 도 교육청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 기금을 모금해야 되는데, 소위 여기 주체되신 분들은 교육청에 직무하고 계신 분하고 또 각 일선학교 교장선생님 몇 분하고 협의해서 임의대로 거출한다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거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도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윤리적으로 봐야죠.

각 시.도에 따라서는 교육감이 이사장일 때하고 관에서 주고 있을 적에도 폐품수집도 하고 또 직접 현금도 걷고 해 가지고 기금이 많이, 서울 같은 데는 지금 80억원인가 된답니다. 각 시.도에 기금이 50억원 넘는 데도 몇 군데 있고 그래요. 대개 거출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지 우리 예산으로만 지원해 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전라북도 초.중.고등학교에 안전공제회비가 1천원에서 2천원 걷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부터 아까 말씀대로 독립을 해 가지고 안전공제회 대의원총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교사로부터 교장까지 그 수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치고 또 이사회의 의견을 한번 더 거치는 것으로 해가지고 거출을 하자 해서 정해진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초등이 1천원, 중등이 2천원, 고등이 3천원 그랬다든가...

그런데 그것을 거출한다고 했을 때는 그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약 4억원정도 됩니다.

왜냐면 그것은 누구나 다 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방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은 각 학교에 각출되는 잡부금, 일종의 이것도 잡부금이라고 봐야될 것입니다. 물론 보험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잡부금은 아니죠.

물론 느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 보험성격이 수혜자한테 돌아온다면 이것은 보험성격이지만 들어오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은 잡부금에 불과하죠.

물론 돈 낸 사람들이 전부 수혜자는 아니고 정말로 이것이 없이는 고생을...

알아요, 됐어요.

박위원님께 하나 건의말씀을 드린다면 엊그제 안전공제이사회를 하는데 각 시.군별로 그룹당 징수된 학교하고 안된 학교 하는데 이상하게 정읍지역이 안낸 학교가 많아요.

정읍은 의식이 깨어있어서 그래요. 문제는 소위 여기 계신 분들이 학생 재적수의 95%를 징수하라고, 말하자면 무언의 압력을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진에 의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또 반면에 학교에서 안전공제회금을 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장선생님이 이것은 걷지 마라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정말로 교육을 사랑하고 제자를 사랑한다고 하면 걷지 말라고 하는 교장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원칙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교육자적 양심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양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그냥 순수히 도와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 부상학생도 학생이지만 병원에 입원을 하면 그 부모들 식대까지 다 계산해서 주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역점사업으로 해서 각 학교에 각출되는 잡부금성격부분에 대해서는 걷지 마라 해놓고 나서 안전공제회조합비로 거출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특히 재적학생중의 95%를 강요하고 또 강제징수성격으로 안전공제비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외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운영위원회에 말씀드려 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얼마정도 학교발전에...

아까 대의원회 말씀하셨는데, 100여명정도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금 국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징수해서 기금을 늘려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을 합시다 하고 의결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법적인 효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국회나 다름없습니까? 학생들이 안내면 안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안내면 수혜기회도 안주겠다는 그런 의결도 해야겠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제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여기에서 국회의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권한이 있는 것이...

그 답변은 여기에 참석 안 했지만 나중에 그쪽에 사무국장도 있고 상무도 있고 하니까 직접 한번 부르시죠. 제가 거기 대변자도 아니면서...

좋습니다. 이것은 또 차후에 할 일이고 아까 우리 최백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충수업문제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문제를 낳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입시위주의 공부에서 탈피해서 능력위주 또는 그런 열린교육을 통해서 자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그런데 아까 내가 첫머리에 토인비에 대해서 비교한 바 있습니다만, 정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주체가 보충수업비에 대한 노고의 댓가로 댓가성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그리고 서무 선생님이 학년별로 국립은 27만원, 25만원, 23만원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립에서는 더 많은 보충수업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관리운영비라고 해서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꼭 그렇게 전개되어야만 합니까.

보충수업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해당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보충수업을 끌어들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충수업의 관리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이것을 책정한 것이 아닙니다. 각 시.도에 연락을 해서 예를 들면 서울이나 어디 전부 연락을 해서 시.도로 그것을 물어서 거기에 적정선을 교장협의회에서, 보충수업도 전부 학교일임으로 했으니까요, 규정완화차원에서요. 그 적정선을 학교에서 정해서 해 가지고 관리비, 수당 나가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교장이나 교감, 서무과장은 수업을 안 들어가는데 무슨 수당을 받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어떤 기관이 운영이 되려면 솔직히 교장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합니다. 또 교장이나 교감이 절대적으로, 저녁에 한번 학교를 나가보시면 알지만 선생님 수업 안 들어가는 것 못지 않게 밤늦게까지 남아서 정말 고생합니다.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물론 그렇지 않은 교장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장, 교감은 정말 고생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도 본청에 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업 안 들어가니까 월급 안 받아야죠. 또 교장도 학교에서 수업을 안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월급을 안 받아야 하는데, 마치 보충수업은 수업을 하니까 선생님만 받고 교장은 수업을 안 하니까 안 받아야 한다. 그 운영을 하는데는 반드시 기관장이 있어야 합니다. 또 그 많은 돈을 걷어들이는데는 서무가 그것을 걷어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만 보충수업의 관리수당이 우리 선생님들이 받는 수당보다도 많아서는 안될 것 아니겠느냐,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정선을 우리가 지금 조정을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받는 보충수업관리, 교장, 교감, 서무과장이 받는 관리수당이 서울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 오히려 서울은 지금 3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전주는 27만원이고. 아마 정읍같은 경우는 더 적죠. 구분이 좀 됩니다만, 전주가 제일 많은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오히려 적었으면 적었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만약 그런 것이 없다고 가정해 봤을 때, 물론 교육자적인 양심에서 전혀 안 받고 해야 할텐데 없다고 생각해 봤을 떄 보충수업이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전라북도의 학력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마 다른 시.도에서는 솔직히 전혀 말이 안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자꾸 전북에서만, 전교조 측에서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터놓고 이야기해서 다른 시.도에서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시행하고 있고 그러는데 전북에서만 이렇게 말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보충수업에 대한 운영의 적정을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려드립니다.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충수업의 개념은 우리 학생들에게 모자라는 교육을 다시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또 반면에 유해환경에 사전에 생활지도차원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1석 몇조로 유익한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충수업의 역할인데, 저는 그래요. 왜냐면 일부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은 참으로 남달리 애정을 가지고 그 학교의 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분도 있는 반면에 정말 성의 없는 일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다고 했을 때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관리비로 해서 보충수업비보다 더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활동을 안 하신 일부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에 대해서는 좀 차등을 둬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도교육청에서 감시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충수업관계 자율학습은 지금 학교에 모든 것이 일임이 되어있고,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하는 것은 자꾸 남을 핑계 대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관리수당 교장 얼마 주자, 교감 얼마 주자 전부 결정해서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의 자료를 전부 비교를 하면서 결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육행정당국에서 너희들 관리수당 받지 말아라 뭐 어쩌라 사실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규제를 풀어놓고, 이게 자꾸 규제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왜냐면 규제를 풀다 보니까 이번에 교장협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보충수업비가 올랐죠. 우리 전라북도도 약 16%, 20%인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교장협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보충수업비의 20% 해서 관리비로 학교에다 주고 있어요. 20%라고 하면 따져보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서무과장님이 나눠 쓰시는데, 저는 그래요. 거기에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르치는 선생님과 또 수혜자가 내는 학생이 그 돈으로 선생님들이 더 많은 노고의 대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행정에서 한번 조사해 가지고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다른 사람에게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아주 깊숙이 연구를 할 문제구요, 그러나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학력이 뒤떨어져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는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이 이렇게 나약한가 라고 하는 부분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도 도 교육청하면 우리 전라북도 미래의 청소년을 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인데, 도교육청에서 다뤄야 할 권한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전라북도고시 제96호, 8호 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라북도고시를 보면 원래 도 교육청 또 시도교육청의 정화위원회에서 그 책무를 담당해야 할 부분을 우리 도에다 위임을 해가지고 도에서 고시를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포기하는 배경은 뭐가 있습니까?

정화구역 내 유흥주점 영업허가 제한고시개정이 전북고시 97년 203호, '97년 5월 20일자로 공포되었는데, 상대종합구역 안에 있어서 학교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적과 보건위생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능토록 이렇게 고시가 되어있구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왜 도에서 하냐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게 보건법시행령으로 개정이 되어서 그러는데요.

개정되었다니요. 당초 이 권한은 보건국장하고 이 조례관계 때문에 민원발생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만, 이것 식품위생법에 대한 교육보건법에 명시되어있는 학교주변, 위생정화구역문제에 대해서 거기 허가를 심의위원회에서 내줄 수도 있고 안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도에다 일임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 내용은 보건과장님보고 답변하라고 하면 안될까요?

그 내용은 당초에 도청에서 식품유흥음식점을 고시로 학교주변 정화구역 내에 있는 것을 허가를 하는 것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역 상대구역 내 200m에 있는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왜 학교보건법에는 시. 군에 학교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결과에 의해서 가부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지사가 허가를 제한을 시켰냐, 고시로 이것은 위법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학교보건법의 상위법의 고시가 위법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사당국에서 유권해석을 내려 가지고 이것은 학교보건법에 위법이다, 그러니까 고시가 학교보건법이 상위법이죠. 그런데 학교보건법에는 시.군의 학교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심의해서 가하다, 예를 들어서 정화구역 내로 되었더라도 그 업소가 허가해도 가하다, 교육상 지장이 없다 하면 허가해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고시를 지사가 제한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학교보건법에 위법이다 그런 결론을 내려가지고 고시를 이번에 해제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없어졌는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이것 안 된다 해 가지고 원점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면 원래 이 문제를 도 위생과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 이 상위법을 무시하고 고시를 해서 영업허가를 취하하는 이런 행정을 했단 말입니다. 왜냐면 상위법이 있는데도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되었을까 했을때 이것은 교육청에서 결국은 이 업무를 포기하고 도에다 일임한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유흥음식점을 학교주변에 허가를 안 해주는 것은 저희 학생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것으로 판단을 고시했을 때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 되었구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학생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도 학교주변에 살고 있는, 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그 부분이 생존권차원에서 달려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화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안미치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심의해서 가부에 대한 결론이 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법에도 그렇게 보장되어있고.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도 행정까지 이용을 했다는 자체는 보건법도 교육청 학교보건법을 포기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왜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보건법은 학생을 일정구역 내에서는 당초에 지사가 '96년 12월 24일자로 정화구역 내 유흥규정영업허가 제한고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다 통보를 받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때 그것을 받고 생각할 때 제한고시를 한 것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잘된 것이다 했는데, 그 도에서 민원이 제기가 되었어요. 학교보건법을 보면 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가부를 결정해야지 왜 지사가 일방적으로 정화구역 내에 있는 유흥업종허가를 제한시켰느냐, 그러니까 검토한 결과 학교보건법이 위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사가 또 제한고시를 해제를 했습니다. '97년 5월 27일자로.

그런데 이 문제를 과장님께서 여기 국장님과 부교육감님과 상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감님한테.

이것이 말하자면 상위법을 무시하고 도 고시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자기 업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비평준화 전 학원에 대해서 문제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그 파장이 닥쳐올지 또 그러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군산하고 익산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교육부에서 항의하고 농성하고 학생들의 불이익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차후에 이러한 전 학원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책강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러니까 비평준화지역에 우수한 학생들이 내신성적을 하는데 특별상대비교 내신성적을 해달라 그 말씀인가요 지금.

아니죠. 말하자면 내신성적이 평준화지역보다도, 예를 들자면 특수 외국어학교나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준화 내신성적하고 특수학교 성적이 보면 특수학교가 월등한데도 불구하고 전입하는 과정에서 점수에 대한불이익...

지금 그러한 사항이 우리 전라북도에도 있어 가지고 교육감 회의 때 그 안건을 가지고 교육감회의에 대두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 뭐냐면 전라북도에는 과학고등학교가 가장 우수집단 학생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도 상대평가를 하고 보니까 아무리 우수한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1등에서 꼴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신성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과학고등학교의 요구는 외국어고등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 아이들을 전체의 수능시험을 봐서 수능시험의 평균을 내가지고, 예를 들면 1등급짜리가 100명도 될 수 있고 200명도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성적에 의해서. 그와 같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경기도에 있는 일부 비평준화지역에서도 우수한 학교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 예를 들면 전라북도의 남성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 거리가 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감회의 때 논의가 되고 또 교육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외국어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의 학부형들이 난리죠.

지금 교육부에서 이런 대책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그 불이익 당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자입장에서는 학생들을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특수고등학교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타당성 있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교육부 입장으로서는 거기만 또 특수하게 내신성적을 낸다고 하면 하나의 귀족의 학교같이 되어서 되겠느냐, 모두가 다 똑같이 취급해야겠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와 같은 내신성적이 나온다고 하면 이게 과학고등학교를 안가죠.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한군데로 안 몰립니다.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아무튼 학생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그 내신이라는 말이 나온 그 자체도 아주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학교 평준화를 되살리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대책도 없이 옛날에 평준화하지 않던 시절을 생각한다든지 전혀 다른 생각에 의해서 계속 현 제도를 외면하고 다시 번복해서 간다고 하면 정말 최고 인류의 학교, 이류학교 또 삼류학교 나온 앞으로 계속되는 폐해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꼭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제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세울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 졸속으로 행정을 했다가는 더 큰 폐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아까 질문할 때 제가 거의 마지막인줄 알고 파장이라고 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 답변도 듣지도 않고 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다가 끝냈는데, 1시간 가까이 박호덕 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파장을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기 학교폭력예방 3대 생활실천과제추진이다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 3대 과제에 제자사랑, 스승존경, 학우사랑,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을 서로 고통을 나눠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건의도 하고 답변을 듣고 하는데 우리가 진실이 개입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정말 학교폭력을 없애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를 이 3대 생활실천과제를 나타내 주신 우리 교육청 당국께 고마움을 드리면서 이 3대 과제가 정말 실질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모델학급을 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떠한 학급이 이것은 학교단위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학교에 어떤 학급이 정말 이 3대 실천과제를 제대로 행하고 있다 하면 심사를 해 가지고 시상도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정말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또 감정이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감정에 얽매이다가 그 시간 끝나면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이러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이것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 하면 분명히 학교 폭력 생길 수가 없습니다. 꼭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만일의 경우 심사해서 아주 훌륭한 학급이 있어서 시상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성공사례도 문서화해 가지고 읽어보고 다른 학교도 그렇게 추진해서 갈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나 집으로 갈 때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좀 틀어줄 수 있도록 하는 부탁도 상당히 깊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정신교육과 아울러 그 음악뿐만이 아니고 문화와 예술방향으로 교육이 많이 간다고 하면 아무리 악질이라도 순화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와 예술을 가장 아끼고 또 직접 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게 악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설령 악한 사람이라도 문화와 예술을 본인이 직접 체험하면서 할 때는 본인 자신이 자연 종교이상으로 순화가 되는 것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것 잊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체.능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연수 참가관계 혹시라도 여기 공무원 여러분들도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외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답습해 가서 배우고 오는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위원들도 동참을 해서 부문별로 서로 같이 얼굴을 맞대고 연구할 수 있는 훌륭한 정책이 앞으로 꼭 펼쳐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만 우리 부교육감님께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듣고 마치겠습니다.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아마 공식적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합의점을 찾다가 아직은 아마 못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하시는지 참 저는 궁금합니다. 정말 해야 할 것인데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규정적인 것도 있고 또 지역에서 볼 때 정서적인 면도 있고, 우선 규정에 좀 얽매여 가지고...

규정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농수산위원회, 해외시장개척단, 기획경제위원회에서요. 그러한 것이 있을 때는 의원이 참여해야만 잘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정말로 유아와 초등, 중등, 교육행정 모든 분야에 걸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고, 잘못 되어 가는 것 있으면 잡으러 갈 수가 있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만 선진국에 가서 시찰하고 와서 문서상으로 쓰고 우리가 어떻게, 의원들이 직접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의원들이 감으로 인해서 불편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그런 오해를 우리는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도의 교육사회위원회하고 저희 도 집행부하고 또 하나는 도 교육위원회하고 집행부와의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것도 현재 집행부하고 교육위원님들하고 합작해 가지고 간 일이 없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교육청 당국에서 하시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으면 정책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예산으로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이 연수를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예산에 의해서 연수를 가는데 그런 프로그램 하나를 제대로 못 만들어준다고 하면 이것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학교폭력에 대해서 1분만 제가 말씀드릴까요.

사실 요즘 학교폭력 너무 말이 많이 나오니까 솔직히 매스컴에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이나 저희들 가슴이 슬플 정도로 아픕니다. 그렇지만 절대 다수의 청소년들이 다 선행학생이라고 하는 것을 꼭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알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나 참고로 예를 들면 남원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야간자율학습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50만원권 수표를 10장을 주워서 파출소에 신고한 사건도 있고 또 삼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워 가지고 파출소에 신고를 했더니 주인이 고맙다고 20만원을 다시 사례금으로 주었는데 그 사례금을 전액 불우소년소녀가장에게 도와준 사례도 있고 또 남원 같은 경우에는 백혈병이 걸려 가지고 학생이 위험한데, 27명이 혈액이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속 2, 3명이 교대로 가서 지금 그 아이한테 피를 빼주는, 이것 빙산의 일각입니다만 이렇듯 좋은 사항들이 참 많은데 마치 우리 학생들이 전부 잘못된 냥 너무나도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때는 가슴이 아프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알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홍보가 별로 안돼요.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이런 것은 홍보를 조그마하게 하면서 잘못한 큰 것만 나오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파탄의 일보 직전까지 가는 것은 모든 매스컴들이 지금 향락위주, 인생은 무조건 돈벌면 무조건 쓰고 즐겨야 한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정말 아까 그런 좋은 미담들, 그러한 일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잘한다든지 사회봉사활동을 잘한다든지 이런 미담들이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갈 때 정말로 사회는 많이 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살인이나 강간이나 집단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만 뉴스라든지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의 불합리성 때문에 우리가 폐해를 너무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청 당국에서도 좁은 우리 전라북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좋은 복안이 있으면 잘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중앙에 올려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복안이 생겨서 앞으로 이런 폭력이란, 아까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폭력은 정말 사회폭력의 기본입니다. 뿌리가 다 있어요. 제가 새벽 5시 반에 항상 등산을 가는데 시내를 나와보면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남학생들하고 반절씩 휘청휘청하면서 돌아다녀요. 남학생도 돌아다니고 여학생도 돌아다니고.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