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교위원장 허재안 위원입니다.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 위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 의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세 건의 안건을 차례대로 상정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현지확인계획의건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안건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법제82조 및 지방자치에관한법률제41조에 의거해서 경기도가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 중 소규모 학교 통·폐합계획에 따른 폐지예정학교에 대하여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제2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지예정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대상학교는 화성군 송산면 고정리지역 우음도에 소재한 고정초등학교 우음분교장입니다. 이 학교는 현재 재학생이 1명이고 교사가 한 분이 배치되어 있는 극히 작은 소규모 학교로서 '97년 9월 초하룻날 분교장을 폐지하여 본교인 고정초등학교에 통합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 참고자료로서 고정초등학교 우음분교장에 대한 관련자료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전문내용을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웅입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7년 7월 5일에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접수되어 1997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관리국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여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법제8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1조에 의한 경기도립학교 중 학생수가 1명뿐인 화성군 송산면 고정리 64번지 소재 고정초등학교 우음분교장을 경기도교육청의 '99학년도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97년 8월 31일자로 폐지하고 위 분교장을 고정초등학교에 통합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정초등학교 우음분교장 1개소를 폐지하는 간단한 내용이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관리국장 일문일답 가능하십니까?

네.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 위원님.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장기만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을 저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최근, 약 '94, '95, '96년 그리고 금년도 예정까지 폐교된 자산에 대한 운영현황과 활용현황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 폐교될 학교에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는 내용도 기재하셔 가지고 폐교된 학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완벽한 자료로 만들어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이 한 학생을 위해서 통학차량 한 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제1회추경에 기 반영이 돼 가지고 지프형 차량을 구입하는데 1,400만원과 운영비 180만원 해가지고 1,580만원이 기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운영비는 '97년도분이겠죠?

네, 금년도분입니다.

그러면 '97년도 2학기분이 18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학생이 1학년인데 앞으로 5년동안, 최소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의 집으로부터 고정초등학교까지 매일 왕복 통학을 시켜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6.5Km쯤 됩니다. 다른 통학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프형 승용차의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잡고 있죠? 5년 잡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학생이 6학년이 될 때는 다시 한 대를 사야겠네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겠고.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는 한 학생을 위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로 알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학생이 여기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 지역에 이 학생의 동생이 한 명 더 학교를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교에 마산초등학교 형도분교장이 내년도에 폐교가 될 형편에 있습니다. 여기도 네 명의 학생이 통학을 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이 학생 한 명과 내년에 발생하는 네 명, 또 여기 한 명 해서 여섯 명이 이 지프차를 활용해서 통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이 학생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여섯 명의 학생들 때문에 어쨌든 이 비용이 내년 운영비라든가 지출이 될텐데 우음도에 사는 주민들은 다른 교통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몇 명이 살고 있느냐 하면 9가구에 20명이 살고 있어요, 그 지역에 사는 분이.

그럼 이 사람들은 계속 걸어서 다닌다든가 이런 방법밖에 없단 말이죠? 이것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는 게 1,980만원의 비용이 소요돼요, 이 학생이 졸업을 할 때.

이 학생뿐만 아니라 네 명의 학생이 다니는 형도분교장이라고 있습니다. 마산초등학교 여기 네 학생이 있고, 동생이 내년에 취학을 하고 그래서 여섯 명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불가피한 입장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식으로 통·폐합이 되어서 역시 지원을 해주는 또다른 경우가 있습니까?

많이 있죠. 분교장이 폐쇄돼 가지고 있는 곳은 우리가 버스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통·폐합에 따라서 각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차량구입비라든가 운영비, 또 현재인원, 그리고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입학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통계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개선할 점이 없는가 그 점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통·폐합 얘기가 오늘 기왕 나왔으니까 원칙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이 50명 이하 또는 차후에 100명 이하를 통·폐합 시키는 계획을 갖고 계시죠? 이런 경우 한번 봅시다. 그 마을에 실제 초등학교 학생숫자는 마을전체에 100명이 넘는단 말입니다. 120명이다. 그런데 학생수가 너무 적어서 일부가 인근의 대도시 또는 큰 학교로 애들을, 학교가 너무 작아서 교육시설이 나쁘다해서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로 전학을 보낸단 말입니다, 위장전입을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80명 되고 70명 되고 더 적어지니까 부모들이 불안해지고 이런 데서 제대로 공부가 되겠냐 그런 경우, 그래서 만약 학생수가 20명이 남았다, 실제 주소는 다른 곳에 위장을 했겠지만 실제 거주하고 있는 학생숫자는 100명이 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주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통·폐합 돼가지고 있는 학교는 교통이 불편하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교통편도 다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봐서 40명, 50명 되는 학교가 허다합니다. 저희가 원래 80명을 기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학교가 폐교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특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투자해서 학교환경이 열악하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학교일 수록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하고 가급적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학교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여건이 열악해서 다른 데로 간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이 60명 70명 되는데 그것을 폐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40명, 50명짜리 학교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허다하게 많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얘기 나온 김에 원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50명 이하는 언제까지, 차후에 몇 년 정도는 그런 원칙들이 있죠?

네, 그런데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는 통·폐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다만 지역주민이라든가 학부형들이 이것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반영한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라든가 이런 데서는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해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라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마는 이 소규모학교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자기 토지를 다 내놔가지고 학교를 짓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부의 방침대로 일방적으로 폐쇄하거나 통폐합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렵더라도 그 학교는 가급적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역주민의 입장을 살려서······.

관리국장의 답변을 제 나름대로 요약하면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특히 대도시 인근에 끼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이나 자연부락들 그런 곳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아마 이 지역 하나를 포함해서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학생수는 많은데 인근도시에 위장 전입시켜서 애들을 통학시키는 그런 학교도 있다고 보고 그런 학교에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동네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게끔 시설투자나 교원에 대한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집중투자를 하겠다, 또는 아니면 그렇게 하는 예정이다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골학교에 대한 투자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비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관리국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안돌아오고 있단 말입니다.

안 됐다기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연간 학교를 80개교 정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거기에 투자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 위원님이 문교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4,000억원 정도의 시설비를 투자하던 것이 작년에는 8,000억원 정도, 금년에는 9,500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경기도 교육환경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2∼3년 더 투자를 하게 되면 교육환경은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또는 농촌에 있는 학교가 시설이 열악해서 학생이 떠나는 경우는 없도록 관리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의 질의에 추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영경 위원님이 하고자하는 얘기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실제는 그 학교내 학군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만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부모들이 자기 차나 또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그 학교에 대한 불안감을 학부모들이 가지고 옮겨가는 현상을 되돌아오게끔, 옮겨가는 현상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옮겨간 학생들이 다시 되돌아 올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지역의 학교는 그 지역 나름대로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요. 경제논리에 맞춰서 통·폐합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 학생이 없어서 폐교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학교에 불안을 느껴서 실제로는 거주를 하면서 다른 학교로 옮겨가는 현상은 관리국장께서 책임을 지고라도 그러지 않도록, 또 간 학생들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농촌학교의 시설이 열악해서 도시학교로 옮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예산투자에 하여튼 최대한 역점을 둬서 농촌학교가 좋은 환경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학생이 한 명 있어서 1,400만원 지프차 구입비하고 반학기분 운영비가 180만원, 그럼 한 달에 휘발유 값밖에 안되잖아요.

네, 휘발유 값입니다.

그럼 여기 기사, 운전은 누가해요.

기사는 여기에 기능직공무원이 한 분 있습니다. 이 분이 본교로 발령받아 가지고 봉급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학생 중에 중학생도 없고 20가구가······.

9가구에 20명이 살고 있습니다.

9가구에. 그런데 중학생도 한 명 없고.

없습니다. 그리고 1학년 학생이 하나 있고 동생이 내년에 취학할 것이고 이렇습니다.

그럼 거기 20명의 주민들은 차량이나 대중교통도 없고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걸어다니고 걸어오고.

비포장도로입니다.

이것을 학교 자체에서 지프차를 운영하는 것보다 그 부락에 전혀 운송수단이 없으니까 부락 자체에서 이걸 운영하는 그런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아주 환경이 어려운 분들이니까 능력이 없죠. 그래서 본교에서 운영하면서 학생을 통학시켜 주고 또 내년에는 다른 분교가 생기니까 활용을 하고 낮에 쉬는 시간에는 다른 업무도 볼 수 있게끔. 더군다나 지프차를 활용하는 것이 거기가 비포장도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 1쪽에 제안이유 및 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3조에 의해서 설치된 하급교육청기관 중 안양교육청의 청사이전과 부천교육청의 신도시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청사소재지 지번확정과 남양주교육청의 청사소재지 지번변경에 따라 현행 조례 별표 중 청사의 위치란을 개정하고 같은 표 중 호계2동, 광명6동과 같이 행정동명으로 되어 있는 성남교육청과 광명교육청의 위치란을 호계동, 광명동과 같이 법정동명으로 하며 같은 표 중 수원교육청, 안양교육청과 같이 교육청명에 경기도가 생략되어 약칭으로 표시된 24개의 하급교육청 기관명란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2에 관한 경기도수원교육청, 경기도안양교육청 등과 같이 정식 교육청 명칭으로 바로잡고자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에 관한 설명은 배부해 올린 유인물 7쪽에 신·구조문대비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웅입니다. 경기도교육행정기관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7년 7월 5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접수되어 1997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리국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항 검토보고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내 시·군 교육청 중 청사를 이전한 안양교육청의 주소를 변경하고 부천교육청과 남양주교육청의 청사소재지의 지번을 확정 및 변경하며 성남교육청과 광명교육청 소재지가 행정동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법정동명으로 정정하고 도내 24개 하급교육청의 명칭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와 같은 명칭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남양주교육청 청사위치 변경은 그동안 잘못 관리되어온 청사의 지번을 정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공유재산관리에 보다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개정안은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청사위치 이전, 지번확정 및 변경 등에 따라 청사위치의 확정 및 변경, 행정동 기준에서 법정동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건의 내용이 단순하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관리국장, 일문일답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관리국장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남양주교육청의 청사위치가 잘못 관리되었다는 것은 지번관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안건을 처리하면서 내용을 다방면으로 조사해본 결과 당초의 지번이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느냐 하면 당초 이 땅을 소유하신 분이 지금리 70번지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지금동 158-3번지가 지번이 맞고요. 그런데 이것이 '83년 9월에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 매입자의 주소를 우리가 구입한 땅의 지번으로 잘못 오기가 돼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견되어서 정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번 공유재산 조사에서 이게 발견이 안 됐나요?

그러니까 지번상, 공부상에는 다 158-3번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에만 이것의 수정이 안돼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다시 대조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번에 바로잡는 겁니다.

먼저는 몇 번지로 돼 있었어요?

70번지로 돼 있습니다.

발견이 언제 된 겁니까?

그것이 저희가 수시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지번을 다시, 법정동으로 바꾸고 하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부상에 있는 내용과 조례상에 있는 것이 불일치하는 내용을 발견해서, 이번에 발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년 동안을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매도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겁니다.

고양시 출신 이찬혁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등기부등본과 공부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전반기에 저도 공유재산 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재산 뿐만 아니라 잡종재산도 지번이 뒤바뀐 경우,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그당시 경험을 했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소관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고자료에 보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이 있습니다. 경기도난에 위치관할구역이 '95년 6월 1일 개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양교육청 위치가 고양군, 관할구역이 또 고양군, 고양군에서 고양시로 바뀐 게 '92년도에 바뀌었거든요. 그 뒤에도 파주군, 용인군 등 군에서 시로 변경되지 않은 시행령상의 별표 참고자료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조만간에 지방교육자치법이 국회에서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시행령 부분도 같이 개정을, 이런 부분은 사소한 부분이지만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대개 보며는 교육청들도 잡종지나 하천부지로 돼 있는데, 그게 대지로 지번이 안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종합적으로 총정리를 해서 빠지지 않고 지번정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질서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그 더운데 저희 공유재산 관리실태의 조사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계 공무원을 보강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업무가 많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간 9,500억원을 들여서 학교를 신설하고 하다보니까 손이 좀 달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다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 다시 그런 것을 조사할 기회가 있으시면 많이 좋아진 부분을 보실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폐교학교 재산에 관한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마는 하급 기관을 통해서 폐교학교 전경을 사진으로 찍어서 같이, 활용한 부분을 저희들이 가서 봤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 사진은 어느 폐교재산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아직 활용이 안되고 있으면 안된 상태라도 전경을 전부 현재 상태로 사진을 같이 자료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폐교재산을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군 교육청 교육장님이 관리를 하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여기서 요청을 하셔도 시·군 교육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자료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때 백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