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임시회제1차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평택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간사 김용헌 위원입니다. 오늘 우춘환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위원장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위원장직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주민과 850만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진정서처리의건과 위원회 현지확인계획의건이 되겠습니다. 1. 진정서처리의건

지금부터 남양주시화도읍차산리골프장건설반대요구진정에 대한 개요설명 및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진정은 1997년 6월 12일 남양주시화도읍차산리골프장건설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유의근외 4,734인으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정 요지를 보면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111-1번지 일원에 사업 승인된 코리아 트윈스골프장 건설에 대하여 골프장 업자가 신청한 보전임지전용허가에 대하여 남양주시에서는 현장조사나 답사없이 사실과 다른 허위 조사결과를 산림청에 보고하여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득하였고, 동 지역은 화도읍 차산리 주민이 지표수를 이용하는 상수원이며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어 주민의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집중호우시 토사 유출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이 설치될 경우 지하 대형관정이 6개소가 설계되어 있어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의 고갈과 오염으로 주민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게 될 실정이라는 진정입니다. 또 동 골프장사업계획승인 당시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산88번지외 4필지에 건설계획이 되어 있던 골프장 진입로를 중장기 도로계획으로 사업시기가 불분명한 군도 8호선을 이용하는 진입도로 개설계획을 인정하여 변경하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으며 '91년 11월 환경영향평가시 사업지구내의 고래산에 위치한 일신 간이상수도와 신촌부락 주민 및 구리시 예비군 병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형 지하수 관정 취수장은 누락시키고 사업장에서 5∼16km 떨어진 금남 취수장 등 7개소에 대하여 영향평가한 것 은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고의성이 있는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 허가 절차상 전체 면적의 90%에 해당하는 화도읍 차산리 주민의 의견은 참고하지 아니하고 10%의 월문리 주민들의 의견을 중시하는 등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과 협의를 일체 배제하고 허가한 것은 부당한 행정행위이므로 지역주민과 합리적인 해결이 없는 한 골프장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진정 요지였습니다. 진정 골프장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서 처리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서 접수를 '97년 6월 16일 접수하여 집행부에 6월 18일 의견조회한 결과 7월 2일 회신문을 접수하였는 바 진정서에 대한 집행부 의견으로는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에 사업계획승인된 골프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법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계획승인 취소는 지난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90년 3월 29일 사업계획승인시 고래산의 상당 부분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산림 훼손 면적이 많아 '91년 12월 23일 부지면적을 축소시키고 고래산의 임야 훼손을 고려하여 원형대로 보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골프장 건설에 따른 피해방지 계획에 대하여는 호우로 인한 주민피해의 우려가 없도록 토공작업은 우기를 피하여 시행토록 하고 침사지 및 저류조 등을 우선 시공하는 등 토사유출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취수장은 지표수를 이용하고 있는 급수시설로 골프장에서 지하 관정 개발시 식수원 감소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자측에서 항구적인 주민식수 및 농업용수 개발 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이며, 진입도로 개설은 예산 확보가 어려워 개설 시기는 불분명하나 사업자측에서 군도 8호선을 이용하겠다는 협의요청이 있었고 군도 8호선이 개설되지 않을 시는 골프장 등록시까지 골프장진입에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잔여비용을 부담,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조건제시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각서가 제출되어 처리된 사항으로 현재 전체 7.5km 중 200여 m의 일부 구간만 시험 확·포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부지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인근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항이며 주민 동의는 와부읍 월문리 주민 26명, 조안면 시우리 주민 16명, 화도읍 차산리 주민 8명과 화도읍 개발위원회 8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주민들이 '97년 6월 14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사업계획승인취소를 청구하여 계류중에 있어 심판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는 집행부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 대상인 코리아 트윈스골프장은 '90년 3월 29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2조에 의거 경기도지사가 사업계획승인을 하였고 '91년 12월 23일 당초 사업부지 169만 9,404㎡의 27홀 규모에서 124만 4,016㎡의 18홀 규모로 사업계획변경 승인이 되었습니다. '96년 12월 17일 남양주시장은 시행중에 있는 군도 8호선 중 골프장 진입로에 필요한 구간의 사업비는 남양주시 재정형편을 감안 골프업체와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첨부하여 경기도에 진달한 바 '96년 12월 24일 경기도지사는 골프장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계획변경 신고는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피해 방지대책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승인조건이 있으므로 주민 요구사항은 우선 골프장 건설대표와 주민과 협의하여 해결할 사항이나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이 제기한 예상피해의 방지 차원에서 이들의 협의가 원만히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양주시장은 골프장 건설사로부터 보전임지 전용허가 신청이 있어 보전임지 전용신청지 현지조사서 및 산림법상 제한사항별 면적현황을 조사하여 종합의견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에 전달함에 따라 '96년 11월 28일 산림청장은 산림법제1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보전임지전용허가를 한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거 허가하였다고 판단되며 진정주민이 산림법제19조제1항에 의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보전임지 전용허가는 취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골프장 건설과 관련 지역주민들은 지난 '97년 2월과 5월에 각각 대통령비서실과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한 진정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첩되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진정인들이 제기한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및 계획 변경 의혹, 진입로 변경 의혹, 보전임지 전용허가 의혹 등에 대해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고 감사원에서도 보전임지 전용허가, 진입로 개설, 환경영향평가 등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본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진정주민들이 '97년 6월 14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청구하여 계류중에 있는 바 행정심판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으나 행정심판결과와는 별도로 동 진정이 골프장 인근 지역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차산리주민의 예상 피해 방지를 위한 것인 만큼 식수 및 농업용수 보전과 토사유출로 인한 산사태 방지를 위해 사업자측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진정서 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문화관광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 편의상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와 주시죠. 김성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입니다. 진정서 내용에 봐서는 별 얘기 거리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골프장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한번 들어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무를 베다가 중지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몇 %나 작업이 되어 있습니까?

0.1% 정도, 나무를 조금 베다가 자꾸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러면 협의를 하자고 사업자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쪽에서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다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국가 최고 헌법기관에다 청원을 했는데 하자 없다, 하자 없이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진 것을 취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최후의 수단으로 그저께 서울에서 주민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농활 대학생 120명 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시위를 하고 어저께 위원님들 보셨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도청에를 오셨던 겁니다. 그래 와서도 별다른 특별한 요구 조건도 내놓은 게 없고 늘상 하던 얘기대로 무조건 취소를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30분 정도 정문에 모여 있다가 바로 귀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대로 일단 그 분들이 지금 국무총리실에다가 행정심판 청구를 해놨기 때문에 그 심판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법정 절차대로 움직여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마디만 여쭤 볼게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최고 바라는 사항이 뭐예요? 그냥 전면적으로 허가를 해주지 말라는 ······.

취소시켜 달라는 겁니다.

뭣 때문에 취소를 해 달라는 겁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에서 항목별로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게 첫 째는 농업용수에 지장이 초래된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가 잘못 됐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가 있는 것을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 이런 게 주로인데 남양주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안은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피해 방지대책이라든지 그건 다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총리실에 있는 결과를 보고 다시······.

네, 그렇습니다.

다음 한상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운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90년도에 허가를 내가지고 '97년도에 총리실에 진정이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은 별로 시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우려 때문에 주민들이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려가 있다면, 또 집단 민원입니다만 도의회에서는 그렇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반영시키는 것이 있습니다만 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우려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지금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좀 조정하고 협의하고 지도하고 해가지고 융화점이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서로 오해와 불신이 없게 하는 것이 일을 처리하는데 원만한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이것을 가지고 접수했다는 걸로만 가지고 우리가 놔두고 검토해 보는 입장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됐다거나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거나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보시고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기초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0.1% 공정밖에는 없습니다. 가서 보셔도 특별히 문제를 발견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시는 그런 절차로······.

청취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는 거죠.

피해가 아직까지 없는 걸로 ······.

아직 발생한 사실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거론되는 것도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의 추이를 좀 두고 보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즈음 주민 성향이 무조건 안된다는 얘기, 군포 같은 데 보면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무조건 안된다는 거예요. 자기들 먹고 자기들이 또 김포에다 갖다 버리면서 김포 사람들은 뭐 봉입니까? 그 자체에도 못만들게 하고 장애자시설도 예산이 다 섰는데도 못짓게 하는 거예요. 장애자 들어오면 시를 버린다고. 그 사람들도 국민인데 잘못 돼도 많이 잘못 됐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당초 승인 나갈 때 인근 동네의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동의하지 않은 그 분들이 대표를 뽑아 가지고 절충을 하자 이런 수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때는 질의 신청을 먼저 거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국 위원의 질의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박윤국 위원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몇 일에 하자는 거예요?

14일, 그러면 ······.

남양주시 갔다가 거기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안되지, 아까 남양주 가는 걸로 이의가 없는 걸로 했는데.

전문위원님, 남양주 비전휠스도 문제가 있고 또 산정호수도 문제가 있으면 남양주 비전휠스는 안가도 됩니까?

문제가 예상되는 데는 많은데 날짜가 한정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라도 구성을 해가지고 수해방지 특별지역으로 몇 개 선정을 해서 따로 일정을 잡아서 갈 수도 있는데 구태여 이날 이렇게 남양주 비전휠스를 제외하고 또 산정호수로 가자 하면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