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황금용 의원 발언

제3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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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아 주시고 과별 순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363쪽의 범죄없는 마을 진건면 신월2리 하수도공사 이 내용에 대해서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하고 범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사업은 내무부에서 종전에 철도변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이것도 그러한 명칭을 붙여 가지고 어떤 오지라든지 이러한 주변은 기반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범죄가 발생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거기도 그런 명분으로 해 가지고 시설투자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의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장

하수도하고 범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하수도 공사관을 묻는 것인데요. 대리미 부락이라고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원래 범죄 없는 마을은 진건면에 투자하는 사업인데 진건면 마을 주민들이, 도에서부터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리미 부락이라고 40m, 1,000m/m관을 매설하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신월 2리 관을 1,000m/m 묻는 것인데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진건면이 범죄가 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래서 대리미 부락에 1,000m/m짜리 40m 관을 묻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일종의 상금이네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렇지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상세하게 달아 주어야지 범죄 없는 마을이라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371쪽 제일 하단부에 광전내각리간 도로개설공사 설계비로 2억이 요구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설계비만 요구하고 공사비는 요구를 안 했는데 이 도로는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군도예요? 어떤 도로예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광전내각리 도로개설공사 2억이 농어촌도로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별내면에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진접에서 별내로 가는 농어촌도로가 저희가 기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내 광전리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그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시설비는 못 하고 용역비로만 2억을 세운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본 공사비는 언제 요구하실 것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농어촌도로는 원래 양여금 신청을 해서 내무부에 확정지침을 받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 시가 광역처리장 추진하려면 이 도로도 개설이 되어야 되겠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비를 내년에 세워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설계만 해 놓고 1998년도 본예산에 양여금 신청을 해서 그래 갖고 공사 추진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 다음 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전거도로 기본정비계획 용역설계비 8,700만원 요구가 되었는데 이 관계는 무엇이에요. 교통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병행해서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만 기본정비계획이 될 수가 없지 않아요? 교통기본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 맞으면 이거 지금 용역설계해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데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도로전국법이라는 게 내무부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지침시달이 되었는데 제가 공문하고 지침시달을 갖고 왔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7월 5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과에서 먼저 번에도 예산요구를 냈다가 삭감되었는데 어차피 법에 지정이 되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별도의 자전거도로정비기본계획의 취지에 따라서 교통기본계획 이것하고는 조금 틀린데 자전거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출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700만원의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교통기본계획과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이것은 실제 주민이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택지개발단지, 또 현재 지방도, 국도,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하는 것을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포괄적으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추진하다 보니까 무질서하고 일관성 없는 이러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무부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양

이주양위원

잠시 후라도 가지고 있는 서류를 여기 복사해서 1부씩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밑에 토지매입비 그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는데 체불용지보상금 500만원이 들어 왔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이것은 시도정비사업에 금성아파트체불용지 보상인데, 지방도 390호선에서 내려오고, 보상했는데 5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49명은 기이 보상을 주었고 1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아파트 앞에 1명이 남아 있는 것을 저희가 땅을 사서 완전히 개설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왜, 누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은 공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한 것입니다. 50명중에 49명은 기이 했고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만 포장이 되면 도로개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372쪽에 이주양 위원 질의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기본정비계획 용역설계라고 8,700만원을 했는데 13개 노선이 92.9km입니다. 13개 노선이 어디 어디이고 어떻게 해서 92.9km되었으면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373쪽에 마치터널설치공사 1억5,000만원중에서 가로열고 변경 마치터널 사업변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업변경이 아니라 부기변경 아닙니까? 당초에 전년도 본예산에 1억5,000만원 세웠던 사업이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마치터널에 대해서

보혁

이보혁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이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런데 마치터널 구조안전진단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게 보니까 이게 1억5,000만원이 달랑 1억5,000만원만 세워 가지고 750만원을 설계비에다가 세워 놨는데 이렇게 부기변경한 이유가 보니까 공사비만 1억5,000만원을 달랑 세웠지 설계비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다시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내용이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설명을 제가 드리면 당초에 마치터널 타일공사로 1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현재 터널 보강이 시급을 요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마치터널 타일공사를 보강을 한 다음에 성사가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별도의 터널을 먼저 예산 선 것은 놓아두고 보강예산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서 있는 1억5,000만원을 구조물 설치비로 쓰고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마치터널공사 안 하고 구조물설치부터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구조물 보수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구조물 보수는 저희가 실시용역을 해야 되는데 먼저 용역했을 때 구조물 구조자체가 여러 군데 보강할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용역회사에 용역한 후에 저희가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당초에 마치터널 타일공사를 하기 전에 구조진단을 했잖아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같이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같이 예산을 세웠는데 문제가 생겨서 뒤바꾸어서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모든 행정이 예산을 세우면서도 6개월을 못 내다보는 행정을 한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건설과에 그러한 예산이 많습니다. 1996년도에 결산을 보다 보니까 수동면의 그 현장을 나가서 교량건설 현장을 보았는데 8,200만원짜리 2개 교량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달랑 그게 작년도 6월달에 세웠던 교량들이 공사기간이 서둘렀으면 3개월이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공사예요. 그런데 공기를 180일을 잡았더라구요. 그래서 11월20 며칟날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그래서 월동기공사 3개월 중단되지요. 11월, 12월, 1월까지 4월 되어야 공사 시작하는데 3월 중순이 되어야 되는데 6월쯤 마쳤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공기가 3개월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한 공사를 진작 서둘렀으면 3개월 내‘96년도 예산 줬을 때 마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당해년도의 공사가 당해년도에 끝나 주어야지 지금 사고이월 넘어가는 공사, 명시이월 되는 공사가 계속비 포함해서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런 예산이 우리 전체예산의 몇 %냐, 60%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 늘 하는 얘기가 설계비 안 달아놓고 본예산에 그냥 8,000만원이면 8,000만원, 1억5,000만원이면 1억5,000만원만 달아놓고 나중에 설계비가 없어 가지고 6개월씩 공사 못 하고 방치하고 추경에 설계비를 요구하는 공사가 대다수 많습니다. 앞으로 이러 이러한 것은 좀 시정되어야겠다. 우리 기획담당관이 계시지마는 그러한 예산은 과감하게 잘라보세요. 달랑 그 부서에 대한 다리가 5,000만원짜리다 하면 5,000만원만 달랑 올려 가지고 설계비가 없어 가지고 6개월씩 늘어지는 이러한 예산을 다 잘라 버리세요. 이러한 것도 사전에 치밀한 계산을 했으면 이렇게 늘어지지 않을텐데 이게 타일이 벌써 끝났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건설과에 이러한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 때 계획에 입각해서 좀 진솔하게 설계비 모든 것 포함한 사업이 내시가 되어져야지 당해년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6개월씩 방치되는 사업이 무척 많습니다. 또 불용처리한 것이 엄청 많습니다. 어제도 지적했지만 그 불용처리된 내용 중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 사업들이 빨리 1회 추경 내지 2회 추경에 빨리 들어가 주어야 될 사업들이 안 들어가고 그 돈들이 방치되고 있어요. 그 피해는 누가 입느냐, 지역주민들이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용처리 되어서 넘어가는 돈이 없도록 사업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각기 포기한 내용대로 바로 부기를 변경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추경에 빨리 빨리 올려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현봉 위원 말씀하세요.

현봉

김현봉위원

건설과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접하고 신광광전간 도로포장공사 말입니다. 369쪽에 시설비는 감이 되고 감리비하고 토지매입비는 증액이 되었거든요. 감리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본예산에 서지 않았습니까? 다시 추경에 예산을 변경해서 올리시는 것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화접광전간은

현봉

김현봉위원

화접광전간 하고 신광간 하고 감리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증액이 되어 있고 시설비는 감액이 되었는데 시설비는 빨리 빨리 일이 진전이 되어서 감이 된 것인지 과목변경이라고 쓰셨는데 글쎄 이게 빨리 빨리 진전이 되게 되면 시설비 같으면 사전에 자세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고 감리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증액되는 이유가 m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화접-광전간 예산을 세울 적에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도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현장으로 보아서는 좀 시급을 요하는 그러한 현장이기 때문에 시비로 15억을 세웠습니다. 그 후에 도가 바로 사업예산을 세워서 내려 보내온 것이 17억을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17억을 도비로 내려보내 주어서 저희 부담금이 7억4,00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기이 저희가 15억을 예산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 공사로서는 예산이 많이 섰으면 공사를 빨리 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일이지마는 그 대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없습니다. 지금 감리비 하고. 그래서 불가피 그것을 바란스를 맞추어 주기 위해서 저희가 1억을 시설비에서 깎아 가지고 감리비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상 숫자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었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7번국도와 우리 남양주시를 거쳐서 포천으로 연결되었는데 현재 차 다니는 데가 준공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건설부에서 광전리 진접 장현까지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준공이 되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사전에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그 소하천에 낙차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현재도 케이블선이 바깥으로 다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을 진입로, 지하도 통로 해 놓은 데가 장마가 지게 되면 하수구가 됩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물이 빠지게 어떻게든지 우선 양쪽으로 물을 빼든지 차선으로 물을 빼든지 해서 아래로 내려가게 해야지 겨울에 장마가 그렇게 비가 와서 얼어붙게 되면 그 속에도 물론 얼음이 될 뿐더러 양쪽 차도에도 얼음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에다 얘기해서 그것을 어떻게 방지, 미리 예방하는 방책은 없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가로등 보수비가 예산을 물론 세워 드려야 되지요. 그런데 전기공사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일방적으로 큰 전기공사는 시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그맣게 동네 가로등 고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전기회사 보고 면에서 고쳐 달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는 시에서 발주하는 대로 해서 큰 전기회사에서 돈은 받아가고 보수하는 것은 조그마한 읍면동의 보수하는 공사는 조그마한 소기업체라든지 이러한 데에서 다시 재보수공사가 얼른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가로등은 물론 지금 차량으로 올라가서 내려가서 사람이 타고 올라가서 갈아 끼운다고 하지마는, 적은 공사라도 그렇게 일괄적으로 한군데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여기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가 문제되어서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전기공사를 발주시켰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인데 거기에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읍면장이 할 수 있는 것이 농촌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보수비를 세워 놨습니다. 읍면에서 기이 세워 가지고.

현봉

김현봉위원

그런데 큰 공사는 1차로 시가 발주를 하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시에서 읍면동장들이 할 수 있는 예산 소규모보수 이러한 것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동에 세우는 것이 좀 적다 보니까 읍면장들이 제대로 전체 자기 관내에 있는 유지보수비를 원활하게 못 하는 것뿐이지 예산은 서 있어요. 저희 본청에 서 있지를 않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런데 보수가 되지를 않아요. 검문소에 등 2개 다는 것은 실제 내 사비 들여서 달아 주었어요. 뭐 시에다 얘기해서 언제 올라와서 언제 또 달아 주느냐 이것입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래서 읍면동장들한테 이번 추경에 올릴 적에 자기 관내에 있는 농어촌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보수비는 충분한 예산을 요구해라, 건설과에서 총괄 예산을 세우지마는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는 가로등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읍면장들이 충분히 요구를 해 가지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자꾸 예산 적다고만 하지 말아라. 읍면장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것은 하여간에 지금 말씀대로 일괄적으로 가로등이 끊어져도 읍면동에다 누구든지 얘기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방범등이 끊어져도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읍면장들이 융통성 있게 관리를 한다면 시에서 가로등, 농어촌가로등하고 보안등은 구분이 되어 있다 치더라도 자기 관내에 있는 가로등이 한 두 개 안 들어 온다면 거기에 유지보수비 있으니까 그것을 쓰면 누가 그것을 지적을 하겠습니까? 읍면장한테 공문지시도 내려 주었지마는 자기 관내에 있는 어느 가로등이 불이 안 들어온다면 시에다가 전화로 고쳐 달라고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활용을 해라, 정 없으면 다시 예산요구를 하고 또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지. 아니, 이것은 시에서 하는 가로등이기 때문에 나도 모른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에다 의존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엊그제 버스정류장 망가진 것도 얘기가 나왔지마는 이게 시에다 해 가지고 언제 고쳐 주느냐 이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매일 주민의 민원문제, 돈 쓸때 쓰고도 지금 주민들한테 구박받는 거라는 말이에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어느 읍면장은 한 달간 가로등이 안 들어와서 방치했다고 하는데 내가 그 읍면장한테 다시 반문을 했어요. 당신은 당신 관내에서 책임을 진 장으로서 한 달 동안 불 안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었느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돈이 없다면 외상으로라도 그것을 보수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 그러면 당신은 우선 고쳐놓고 요구하는 것이 순리이지 한 달간 방치해 놓았다가 건설과장한테 아이고 불 안 들어오니 예산 달라고 그러면 나도 예산을 마냥 둘 것이냐, 이렇게 반문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앞으로 읍면장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관리체제에 문제가 있다면.

현봉

김현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한 가지만, 어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횡단보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에서 조례를 고칠 수 있으면 조례를 고치든지 하얀칠은 우리 건설과에서 해 주는 것이지 노란칠은 교통행정과에서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노란칠은 노란칠대로 미루고 하얀칠은 하얀칠대로 날짜가 밀리고 예산이 밀린다 이것입니다. 서로. 그러면 도로보수는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날짜가 가니까. 말씀대로 가운데 중앙선은 안 그어져 있는데 요새 퇴계원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 앞에 횡단보도만 그어져 있어요. 가운데 것은 없다고요. 그러니 이 선 긋는 것을 교통행정과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어떻게 조례를 고치든지 법을 고치든지 고쳐서라도 어느 쪽에서 하든지 보수를 한쪽으로 밀어 부치는, 제 의견을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종서

구종서위원

375쪽 맨 끝입니다. 그 팔당리 대체도로 개설공사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말씀드립니다. 그게 팔당리 대체도로 개설공사는 한강개발사업단에서 팔당대교를 놨습니다. 그래서 팔당대교를 놓으면서 I.C관계에 있어서 보상을 저희가 했는데 그거와 인접을 하다 보니까 현재 집이 세 채가 있습니다. 국도변에. 국민학교 채 못 가서 여기에서 팔당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으로 세 채가 있는데 저희가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연계성 있는 도로공사를 착수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이 그 당시에는 작년 재작년이지요. 그래서 돈이 안 내려오고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없어 가지고 도에서도, 왜 시비로 이것을 올렸느냐, 제가 보기에는. 보상은 그 3채를 다 주었습니다. 2채가 공가로 되어 있고 한 채는 세 들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공가 있는 것이 사고 당할까봐 해서 저희 계장들하고 담당직원으로 해서 며칠 전에 그곳을 헐었습니다. 그래서 잔재물이 거기에 쌓여 있는데 이게 도에서 예산이 미계상 되고 우리 시로서는 도로변의 미관상이나 빨리 처리를 하고 매듭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 세워 놓은 것은 한 집 세 들은 사람 이전비 500만원하고 잔여물이 폐기물 처리 과정 시에 거기 부지에 포장을 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 여건으로 보아서는 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건설과 예산 중에 신규 예산편성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요구하셨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72쪽에 시설비중에 일패-이패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봉두메교 있는 그 도로지요. 봉두메에서 이패리 쪽으로 가는 도로를 순환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편도 2차선 도로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일패2통에서 이패2통 가는 것 얘기하는 것이지요?

주양

이주양위원

6억5,800만원 요구하신 것이요. 372쪽 시설비.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설계비, 토지매입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공사비만 도로개설비에서 시설비로만 요구하셨는데 땅은 다 매입이 된 것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작위로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6억5,800만원은 저희가 총괄발주를 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봉두메교에서 사단 쪽으로도 개설이 되는 것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입니다. 제방도로.

주양

이주양위원

제방도로만 개설하겠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거기만 지금 9m로 개설하면 무엇합니까? 거기에서부터 철로까지도 협소한데.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제 말씀은 도비 4억을 먼저번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 4억을 어디에다 쓸 것이냐 해 가지고 궁리 끝에 저희가 일부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연말에 거기에다 발주를 해 놓았는데 구간이 도로가 얼마 안 되고 총괄 도로 발주를 해가지고 봉두메교 놓으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총괄발주를 하고 6억5,800만원은 보상비, 시설비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요사이 봉두메교 공사로 인해서 국도의 교통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샛길로 빠지던 차량이 출퇴근 시간에 전부다가 그 도로를 이용 못 하다 보니까 그 도로는 상당히 필요로 한 도로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74쪽에 도농삼거리 보화주택에서부터 저쪽 진관리쪽 덧씌우기공사 관계 요구하셨는데 지금 요사이 보니까 우리 시가 너무 덧씌우기를 낭비성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상태대로 물론 남에게 좋은 쾌적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은데 매일 이렇게 덧씌우기를 하다 보면 향후 몇 년 후에는 벗겨내면서 씌워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지금 보다도 몇 곱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견딜 수 있으면 다만 1년이라도 더 견뎌가면서 우리가 저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그 도로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면 더 좀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필히 알아야 되겠다 해서 현지답사를 몇 번 하고 해서 제가 넣도록 한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미금시하고 남양주시가 통합되기 이전에는 이쪽 미금시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를 시장이 관리를 했고 남양주 쪽에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유지보수비로, 미금시 쪽에는 한 번 기회를 놓친 겁니다. 기이 그 쪽은 덧씌우기 포장을 해서 상당히 도로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가 되었는데 미금시 구간은 한 번의 그런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상당히 도로가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기회에 못하게 된다면 완전히 드러내 가지고 포장하는 이렇게 될 시기가 되기 때문에 필히 이것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덧씌우기를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에는 혹시 도에서 유지보수비로 돌려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도에서 위치하고 공사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못 하는 상태입니다. 이것만은 세워 주어야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첫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추가경정예산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나 계속사업의 부족분이나 이러한 데에서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 왜 신규사업을 몇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왜 본예산에 요구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가 되었는지?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저희 추경에 요구사항이 대개 개발계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지역주민이 당초예산에 요구되지 않은 사항이 저희 건설과에 요구가 되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불가피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동장들하고 지역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숙원사업을 기회를 놓치고 그때 못한 사항이 올라 왔기 때문에 넣어 준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금년도 지금까지 요구하시는 사업이 해를 넘겨서 이월시키거나 이럴만한 것은 없겠지요? 금년도에 다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까 이보혁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실제 공정을 짜 가지고 이것을 금년에 마쳐야 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정을 아주 빡빡하게 짜 가지고 공사의 종류, 규모, 구조 이러한 중요성을 가지고 공정표를 짜는데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 용지보상비, 관급자재, 이게 뒤따르는 것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만부득이 본예산에 세웠던 것도 다음년도로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대시설 특히 용지보상하고 관급자재 이것 때문에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