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수 의원 발언

이혁근 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이건수 의원님 질의를 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이혁근 의원님 질의 내용과 이건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작아서 명확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면설명) 지금 이 라인이 차단녹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은 주거단지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단지는 이것이 정왕동 사무소가 있는 이주단지지역입니다. 그리고 녹색, 그린색깔은 바로 이번에 주거단지 1차 지역으로 준공된 지역입니다. 준공된 날짜는 금년 2월 13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는 지금 의원님들 보시기에 노란 빗금으로 쳐진 부분은 산업단지 1차 준공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93년 7월 24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빨갛게 나타나는 이 부분이 산업단지 2차 준공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 5월 10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녹색부분으로 나와있는 상에서 이것은 산업단지 3차 준공지역이 되겠습니다. 준공날짜는 97년 2월 13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 부분이 4차 준공예정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유수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혁근 의원님께서 CCTV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를 수공에 통보를 했는데 그 하자 개수, 보수와 보수완료 비율을 답변하라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하자 관로 내부를 검사하기 위한 예산을 할애받아서 조사한 것은 95년도 7월부터 95년 11월까지 총 58㎞에 대해서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상 발견한 것은 총 6,979개소 그중에서 시공불량이 4,301개소 그리고 관리불량이 2,368개소 그리고 오접합된 부분이 310개소 이렇게해서 상당량이 이상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수가 완료된 부분은 전체 4,977개소 그래서 현재 71%의 보수비율을 보이고 있고 그중에서 시공불량부분은 2,299개소 53%를 보수완료했고 관리불량은 2,368개소 전부를 개보수 했습니다. 그리고 오접합 부분도 310개소에 대해서 모두 개선을 했습니다. 이혁근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답변드리구요. 이건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 시점에서 시화산업단지 지역에 대해서 인수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에 우리시가 권한신청을 청구하게 된 배경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한쟁의 배경에 대해서는 작년 96년 4월 15일자로 헌법재판소에 우리시가 쟁의 재소를 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국가공단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준공통보만하면 바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하는 규정, 산업단지및개발에관한법률 규정과 공개법이라고 합니다만 공장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거기에 보면은 국가산업단지는 통상산업부장관이 관리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두가지 법률이 동의의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정하자는 뜻에서 재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답변드리면 현재 시화공단지역은 도로가 약 20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도로의 물량이 우리시 전체의 약 41% 또 하수관로는 478㎞로써 시전체의 약 69% 이런 방대한 공공시설을 저희들이 인수하는데는 또 역시 인수관리 하는데는 막대한 관리비용이 수요됩니다. 또한 기구, 인력이 많이 충원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리 의원님들께 동의를 받고 그리고 인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수를 하게 된 배경의 또 하나의 이유는 현재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공단인수에 관한 공개법이나 상위법에 대한 입법 취지가 그 법을 해석 적용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이 역시 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이의가 있더라도 법을 제안하고 제정한 중앙정부의 입지가 또 입장이 반영되어야 되겠다 하는 강한 어떤 지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5일자로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 제1조정관실에서 시화공단 관리와 관련하여 유관기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시의 차희주 부시장께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시화산업단지 인수관에 대해서 우리시의 어려운 입장을 한번 개진을 했습니다마는 회의 결과가 금년 6월 18일날 시달이 됐는데 시화산업단지를 인수관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다소 법해석에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중앙정부의 입법 취지와 해석에 따라서 인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서부공업단지 공단에서 연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관리비를 분양가의 2~7%를 징수를 해서 약 339억원의 관리비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어디다 썼느냐 하면 안산시 노동복지회관부지매입비라든지 또 임대공장 부지매입비, 집단에너지시설 부지매입비 또 주유소매입비, 유보용지매입, 업무지원센터부지매입 또 보세장치장 부지매입등 해서 관리비가 부지매입비로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헌법재판소에 재소를 하게 된데는 이런 관리비가 실질적인 공단 관리비용으로 쓰여졌으면 하는 취지에서 여러가지 건의를 드리고 계상 요구를 해왔습니다. 역시 법령 해석의 기준이 저희들 하고 틀렸기 때문에 권한쟁의의 이유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이건수 의원님 질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건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수 의원님 질문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화산업단지 관리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화산업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하게 되면은 우선 공공시설을 보게 되면은 도로가 약 203.6㎞, 수도관로가 478㎞ 또 하수관로가 472㎞, 녹지대공원이 57개소에 62만 8천평 또 가로등, 보완등이 5,942개소, 중앙분리대가 7개소에 2만 7천평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이 752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도별로 관리비를 한번 산정을 해봤더니 초기 년도에는 시설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약 390억원 정도 소요될 것 아니냐 판단을 했구요. 연차별로 조금 줄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공단 전체지역 시화지구 공단과 배후도시를 합해가지고는 전체적으로 2천억원 정도 약 5개년에 걸쳐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산업단지지역만 97년 초기년도에 213억원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약 5개년 관리를 하게 되면 1,275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일단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선인수 후대책에 대해서 관리대책을 충분히 세우기도 부족할텐데 선인수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사실 우리시에서 산업단지에 해당되는 면적을 또 공공시설을 인수하고 그것을 관리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많은 관리비와 현재 우리 23개 주거단지를 합한 면적보다 더 큰 배후도시 이런 지역을 관리하게 된다면 역시 많은 어떤 직제기구, 인력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인수를 하고 후대책으로는 중앙부처에서는 내무부라든지 관계부처에다가 사후 관리비를 요구를 해라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들어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선인수하고 그리고 지난번 총리실에서 회의한 결과 지시된대로 중앙부처에다가 사후관리비라든지 인력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공단관리에 획기적인 개선이 따르리라고는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하고 이전문제는 저희들이 실비, 실인력을 판단해서 경기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네, 이건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수 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비가 사실상 상담액이, 현재 우리시 예산이 약 12백억원 됩니다마는 5년에 걸쳐서 해가지고 12백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굉장한 관리비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에 일단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그러하고 이것을 일단 저희들이 확보의 어떤 장담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건의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건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세요.

일단 저희들도 지난번 총리실에서 회의한 결과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의 불편, 어려움 이런것을 감안해서 일단 저희들이 충실히 관리는 못 하더라도 일단 관리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인수동의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이건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주거단지 1차 조성 사업지역이 금년 2월 13일자로 준공 인가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준공지역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하자 내역을 총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부서에서 건설과에서는 도로, 하수도등 각 부서별로 현재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가 끝나면 전체적인 하자, 준공지역에 대한 하자규모 그리고 그 시설물 내역이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가 드러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시기를 저희들이 신중하게 제대로 점검을 해서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이건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부분이 치유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완벽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준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생활을 하실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사실 그런 부분이 현재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후도시 지역에 대해서 공단과 달리 시가 인수하고 사후관리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면 다소 하자부분이 조사가 덜 됐더라도 먼저 인수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조사에 발췌가 되면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하고 그것이 완전 치유가 될 때 인계인수서를 작성해서 인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우리시가 적극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인수에 대한 원칙만이라도 의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