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1계장 신동국입니다. 세무과장님이 병가 중에 있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를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7년 지방세부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목표액을 말씀드리면 구세목표액이 223억 2,400만원이고, 시세목표액이 1,265억 7,500만원입니다. 총 1,488억 9,900만원이 97년 우리 구의 지방세목표액이 되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부과액을 말씀드리면 구세가 82억 9,100만원, 시세가 523억 8,600만원으로써 총 606억 7,700만원으로 부과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실적이 미흡합니다만 기준이 5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납기가 미도래됨으로써 당시 재산세라든가, 소방공동시설세가 합산이 되지 않은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존중행정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상담 및 민원안내 등으로 구민에 대한 서비스체계의 질적 개선과 사전홍보강화로 세정의 복잡 다양화에 따른 조세마찰을 사전에 방지함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방세관련 홍보방법의 개선으로 홍보기간의 연장 및 내용을 확대하여 종전에는 납기 전 1회 홍보에 그쳤으나 게시 2개월 전부터 안내문이라든가, 구정신문에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어 가지고 지방세정부과에 대한 사전예고 및 공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재산세납부안내 외 5건으로 13회에 걸쳐 홍보하였고, 홍보물 4종에 5만 5천매를 홍보하였습니다. 그밖에도 플래카드 94개, 입간판 107개를 설치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민원안내 및 세정상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상담책임관은 세무과장, 징수과장으로 하고, 상담반은 업무처리에 능한 직원으로 지정운영하고 주요한 사항은 담당계장이 직접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민원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안내로 여직원에 의한 세무, 징수과 민원안내를 비롯해서 제증명과 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료전화를 상담실내에 설치하고 지방세관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상담실내에 지방세법이라든가, 해설집, 사례집 등 관련법령집을 비치해서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착오에 따른 작은 보상제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착오로 세무부서를 방문한 민원인 또는 세정담당 민원인에게 공중전화카드를 지급하고 행정착오시 사과안내문을 동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상담실을 설치하고 구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상담공무원의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전문화에 따른 소양 및 실무능력배양으로 세무전문인력의 양성과 대주민신뢰세정구현 및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구현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은 지방세세무이론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상반기교육내용으로는 97지방세정운영, 체납처분압류공매절차에 관한 사항, 달라지는 지방세법, 지방세총론 등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 지방세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97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으로는 세무공무원은 물론 기업체에 세무회계담당자를 초청하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또 희망하는 구민을 모두 초청해서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사로는 지방세전문가로서 교수 또는 내무부지방세담당관을 초빙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지방세 전반에 대한 주요 실무와 구정홍보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고, 현재 교재를 편집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세무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질 높은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담당공무원 외에 관내 중소기업보호육성 차원에서 기업체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매년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병행 실시해서 지방세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해서 우리 관내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내기업체에 대한 신뢰세정구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업무연찬회 개최에 따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담당별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일선기관의 세정업무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코자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7년 9월중에 실시할 것이며, 세무업무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연찬 과제로는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과정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납세고지서송달체계 개선방안, 세수증대방안, 체납세정리방안, 창의적인 세정업무사항 등 다양한 과제를 주어가지고 15분내로 발표를 해서 우수발표자에 대한 상과 부상을 수여하겠습니다. 현재 직원별 연찬 과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세무담당공무원들이 바쁜 와중에서도 항상 연구 검토하는 업무자세로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세정업무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우수과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확충을 위한 세무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탈루세원발굴로 지방세원발굴로 지방세수증대 및 지방재정안정화에 기여하고 납세의식제고로 자진신고체제를 확립코자함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7년 6월 30일 현재 주요실적으로는 중과세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업무용토지조사로 실적이 4억 3,600만원을 추징했고, 공장 신증설이 4,100만원, 기타 중과세가 2억 5,300만원, 일반과세 1억 7백만원 해서 토탈 목표액 24억 4,300만원에서 8억 3,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인서면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150개 업체를 선정해서 서면조사를 126개 업체가 접수됐고, 현재 53개소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현지조사가 아닌 주로서 면조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법인토지 330건 이것은 연차적으로 시효소멸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수는 고정건수가 아니겠습니다만 현재 330건을 카드화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일제조사를 97년 7월과 8월 사이에 실시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동세무담당 공무원을 97년 7월 8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건축물일제조사사항은 우리가 매년 실시하는 사항인데 주민의 신고에 의한 조사와 각종 자료통보에 의한 조사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기타조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기타조사는 납세자가 신고의무에서 불성실하게 신고했다던가, 과소신고한 사항을 발굴해서 추정하겠습니다. 향후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세대상이 됨에도 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자진납세분위기로 적극적으로 유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조사위주가 아닌 과세자료 등에 의한 철저한 현황관리 위주로 전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용환입니다. 징수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5월 31일 현재 지방세과징현황을 보고 드리면 부과가 606억 7,700만원에 징수액이 438억 3,300만원으로 미수액은 168억 4,400만원으로 징수율이 72.2%가 되겠습니다. 이 징수율은 현재 과년도를 포함한 징수율이기 때문에 낮게 되겠습니다. 이중 현년도 부과액은 443억 5,200만원이고, 징수액은 421억 2,900만원이며, 징수율은 94.98%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163억 2,500만원, 징수액은 17억 4천만원이며, 징수율은 10.4%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으며, 시세과징현황에 대해서는 부과액은 523억 8,600만원, 징수액은 390억 8,500만원이며, 징수율은 74.6%가 되겠습니다. 구세과징현황으로는 부과액이 82억 9,100만원, 징수액은 47억 4,800만원이며, 징수율은 57.3%가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과년도 체납액을 합한 징수율이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현년도 체납은 높게 되겠습니다. 구세세목은 자진신고납부가 없는 고지납부제도로 자진납부가 많은 시세징수율보다 떨어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체납액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되는 지방세체납액은 자주재원확충과 조세정의 확보 차원에서 과감하게 정리되어야할 현안사항으로 각종 대책을 마련해서 지방세체납액 일소를 위해 적극적인 체납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각종 인허가 및 등록업무, 구본청이나 보건소, 동사무소의 민원사무에 대해서 관허사업제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간 5,300건에 4억 4,700만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현금징수를 각 동에서 본세 30만원미만에 대해서는 현금징수하고 있는데 현재 대상은 과년도 및 현년도 체납액 중에서 납기말일부터 1월이 경과된 체납액, 즉 1월이 경과한 체납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지서 납기 내가 있고, 납기 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이 경과한 후에 대해서는 현재 소액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적도 6,400건에 4억 7,100만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담당지정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5백만원 이상 체납자를 147건에 30억 3,700만원인데 실적이 20건에 3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체납표기제가 되겠습니다. 이는 96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대상은 전 세목에 대해서 고지나갈 때 체납액을 명기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체납액이 얼마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실시인데 91년 전세목이 되겠습니다만 91년도 종합토지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대상자에 대해서 3,059건에 7,500만원이라는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함에 있어서 차량이 6,831건에 14억 6,600만원, 부동산이 584건에 14억 1,400만원에 대한 재산압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체납징수계획은 금년 4월부터 시행중인 지방세체납액제로화추진에 의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체납액제로화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의 일소를 위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연중 체납액을 제로화시킨다는 뜻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추진방향으로는 체계적인 체납자관리로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추진반편성 후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이것은 동에는 없습니다만 구본청과 동으로 하여금 3백만원 이상에 대해서 개인별 납세자에 대해서 담당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사항에 보면 금년 4월부터 제로화추진계획이 내려와서 연중 실시하는데 특히 일차로 저희가 고액체납자인 3백만원 이상 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주소가 확실한 자에 대해서 현재 독려 및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간의 실적을 보면 체납자를 금년 4월, 5월 실시했습니다. 3백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607명에 40억 7,700만원의 체납액이 있고, 또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해서 공매예고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신용정보제한등록제도가 현재 저희가 5월에 전국은행연합회와 계약을 맺어서 1년경과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 또 1년에 3회 이상 체납액 2천만원 이상, 결손처분자 5백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게 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주의거래처와 적색거래처를 나눠 가지고 제한하게 되는데 개인에 대해서는 주의 거래처에서 금융거래시 신용을 요하는 자 법인에 대해서는 적색거래처로해서 신규 등 중단하는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가 현재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신용정보제한등록을 7명에 4억 2,800만원에 대해서 현재 이것은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인이나 관에 거주 한해서도 수시로 저희가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를 해서 강력하게 체납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전국재산조회(내무부)전산자료입력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고액 3백만원 이상인 자, 또한 92년도 10만원이상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위한 재산조회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체납액제로화 추진에 따라서 고액체납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24명에 대한 2억 1,200만원에 대한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제로화 추진, 즉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체납액을 많이 줄일 수 있나하는 뜻에서 제로화 추진을 하고있는데 앞으로 강력한 체납처분, 공매의뢰를 실시해야 되겠고, 특히 직장 봉급압류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신용정보를 위해서 어렵습니다만 동사무소에 민방위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췌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납부할 수 있는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체납대상자 부동산압류를 실시하게끔해서 자동차체납이 많습니다만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고 앞으로 내무부 전국재산조회결과에 의해서 무재산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체납액징수실적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상·하반기 1년에 2회 동별체납액징수실적을 자체 평가함으로써 지방세체납액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저희가 21개동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5월 19일부터 5월 22일 4일간 지방체납제로화 추진실태 및 체납액정리계획여부, 또한 소액금액징수실적종합평가를 해서 지난 6월 2일 월례조회 때 최우수, 우수, 유공공무원, 성실납세의무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징수과에서는 지방체납액이 증가일로에 있습니다만 최대한 대처를 해서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체납액을 정리하게끔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영재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지방공기업설립 및 육성 등 10건입니다. 46페이지 지방공기업설립 및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력 및 재정력의 보완으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업경영으로 공단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에게 참봉사하는 부평주민의 지방공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설립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범위는 주차장관리사업, 가로등·보안등관리사업이 되겠으며, 자본금은 총 자본금 12억원에 설립자본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1부 4팀 54명이 되겠으며, 운영방법은 대상사업의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제63회 임시회에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의결하여 주셨고, 우수지방공사·공단에 대한 경영기법비교연찬을 실시하였으며, 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6월 18일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규사업 발굴과 타당성 검토작업을 하고 있으며,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공단설립승인요청을 시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7월 2일 신청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단설립 승인 후에 법인설립과 자본금출자, 설립등기 및 직원채용 및 창립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십정1동청사 관상복합건물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동사무소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주민서비스 행정중심의 지자체경영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고 임대사업을 통한 지방재정확충강화와 자주적 청사확보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십정1동 279번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98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30억원이고, 구비가 20억, 지방채 10억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7층이 되겠으며, 면적은 대지 814평방미터, 연면적 3,36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층별 용도를 말씀드리면 2-3층은 동사무소로, 잔여층은 은행, 병원, 음식점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유치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에 사업수지재분석을 실시하였고, 3-4월에 계약 및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5월 9일 기공식을 하였고, 현재 기초토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총 공정률 10%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1차 계약 공사준공시까지 관급자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제외한 순수 건축공사비가 부족해서 공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금년 1회추경시 5억정도의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주민생활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맞는 주민편익행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ONE-STOP SERVICE개념을 행정에 도입하고 청사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세외수입확충을 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정보센터를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운영시기는 금년 6월부터 연중 운영하며, 장소는 청사2층에 약 34평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업종은 여행사, 보험사, 농협이 되겠고, 운영주체는 업체별로 독자적 책임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공무원근무시간과 동일합니다. 연간 사용료는 약 1,20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자료분석 및 기본계획입안을 작년 8월부터 금년 4월까지 하였고, 유치업체공고, 사업설명회개최, 입주자선정을 거쳐서 금년 6월 7일 개관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하여는 단계적인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세외수입의 증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연구 노력하는 분위기조성과 세외수입 관리에 따른 각종 장부의 기록유지 등 엄정한 관리를 통하여 건전세수증대 및 신뢰받는 세수행정구현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관련부서 및 종류는 문화공보실 외에 17개의 과의 84종이 되겠으며, 세외수입과징현황을 보면 작년도에는 목표액 379억 4,500만원 중 징수액 395억 7천만원을 징수해서 104.3%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금년도 5월 31일까지 목표액 439억 7,800만원 중 240억 9,600만원을 징수하여 54.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세외수입징수포상금에 대해서 13명에 대해서 254만 7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세외수입평가보고회를 5월 9일 개최하였고, 세외수입관련 실·과·소 지도점검을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정기적인 심사분석을 통하여 세수증대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세외수입평가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고, 세외수입지도점검을 통한 업무발전과 신뢰받는 세수행정 구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금관리의 효율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고취급업무에 대한 검사 및 여유자금의 투자로 얻어지는 수익의 극대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자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금고 검사를 지방재정법 제66조 및 동시행령 76조 부평구재무회계규칙 제120조, 구금고업무취급계약서 11조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연도별 이자수입은 94년도에는 13억 9,600만원, 95년도에는 14억 9,200만원, 96년도에는 14억 1,800만원이 되겠으며, 97년 5월 31일까지 4억 3,500만원의 이자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금예치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50억을 예치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30억, 신탁에 20억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구금고 검사를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문성 있는 공인회계사를 선정 구금고 검사를 실시하였고,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자금을 2억 내지 5억 단위로 세분화하여 예치하고 있으며, 지불준비금을 2-10% 이내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과별, 주별, 목별 자금요청액에 한하여 배정하여 유휴자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지방재정운영의 건전화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개수의 계약의 정착으로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성확보를 하고 재정합의의 이행 및 시장조사를 통한 과감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며, 세입세출외 현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개수의계약을 추진해서 공사 중에는 도급액 2천만원 이상에서 5천만원 미만짜리의 공사를 33건에 대해서 공개수의계약을 하였고, 물품 및 제조에 대해서는 추정가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공사 한 건에 대해서 공개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재정합의의 확행에 대해서 법정경비 외 도급성경비로 50만원 이상 경비에 대해서 재정합의를 하여 집행의 적정성, 예산편성과 합치성, 예산절감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어 공사 1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91건, 요역 및 구매에 대해서 39건을 한 바 있습니다. 보관금 및 예탁금에 대해서 CD 및 정기예금을 해서 수익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은 95년도에 2.6%인 9,500만원, 96년도에는 4.9%인 1억 8천만원을 하였으며, 97년도에는 목표액을 2억 4천만원으로 잡고, 현재 1억 3천만원의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금 11억 1,4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목표액은 8,250만원으로 현재 5,725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96회계결산검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결과 노출된 문제점이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인 시정과 관리로 회계의 운영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재무운영과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관리와 감독기능의 강화도 아울러 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 결산보고서를 4월중에 작성하였고, 96결산보고를 5월에 하여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049억 5,258만 3,99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068억 7,591만 6,395원으로 101.8%가 되겠으며, 세출결산액은 882억 8,524만 5,153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4.1%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기간은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이며, 결산검사 검사위원은 구의원 1명, 세무사 4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의회 3층 의회운영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지적사항을 조치할 계획으로 시기는 결산검사 직후가 되겠으며, 내용은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조치해서 금년 8월에 구의회에 결산안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의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통한 구재정확충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 필지는 6,411필지로서 그중 국유지는 2,315필지, 시유지 2,844필지, 구유지 1,252필지이며, 그 중에 잡종재산은 실태조사결과를 잠정 집계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 중에 잡종재산은 1,303필지, 행정재산은 4,927필지, 미조사가 181필지가 되겠으며, 미조사된 181필지는 지적도에 미등재되어 있는 필지로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전수실태조사를 금년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였으며, 국공유실태조사 및 동별 내검을 21개 동에 실시하여 실태조사결과조치를 위한 예비비를 1억 5,556만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실태조사에 따른 결과조치를 금년 7월부터 금년 말까지 6개월 동안 할 계획이며, 내용은 무단점유필지 및 대부계약초과면적에 대한 측량과 무단점유자변상금부과, 실태조사결과와 국공유관리카드 및 각종 장부와 일치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국공유재산체납액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체납액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엄정한 세외수입 납입풍토를 조성하여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 30일까지 총 체납된 액수만 126건에 3억 863만원이며, 그중 국유재산은 110건에 2억 1,500만원, 사유재산 13건에 9천만원, 구유재산은 3건에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차로 국공유재산 체납액 정리를 하여 86건에 71만 5천원을 거둬들였으며, 제2차 국공유재산 체납액 정리를 하여 31건에 8,88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체납액납부무능력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아울러 체납독촉장을 발송하고 전화가입권 및 봉급압류에 대해서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3차 국공유재산체납액정리계획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보존부적합재산매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이전과 낡고 노후하여 행정재산으로 기능이 소멸된 보존부적합 행정재산을 매각하여 구민복지증진에 필요한 대체재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부평구청사 외 4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 감정액은 104억 2,124만 4천원으로 장부가격인 95억 7천만원보다 약 8억 5,100만원이 증가되는 감정이 나왔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제63회 부평구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가결해 주셨고, 매각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6월중에 실시하였으며,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매입협의를 인천광역시와 하였으나 대상부지인 상수도사업본부 소유 갈산동 420 외 1필지가 고소정비처리시설예정지로 매각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매각재산에 대한 입찰공고를 7월중에 하고 매각재산에 대한 입찰을 8월중에 할 계획이며, 대체재산의 취득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국방부소유 산곡동 293-6, 294-55의 4,619평방미터를 부평구 보건소청사 부지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지원시설건립부지는 대체부지를 물색해서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소관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7월 5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 시민과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 시민과장 정혜영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가르치심과 따뜻한 지도편달을 간곡히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시민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민원시연회 개최입니다. 일선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민원인과의 서로 다른 의식차이를 올바로 이해하고 주입식이나 전달식 친절봉사교육에서 벗어나 전 공무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관람할 수 있는 시연회를 개최함으로써 부평구 전 공직자의 친절의 체질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3월중에 시연회개최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7월중에는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8월중 시연회참가희망자를 선정하여 9월 한달 동안 완성된 시나리오를 대본으로 본격적인 연습을 하여 10월중 개최예정인 민원시연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연회를 통한 공직자의 자연스런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공직자의 대민접촉자세 개선으로 주민만족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쪽 팩스이용증명민원확대발급건입니다. 팩스이용증명민원발급제도는 10대민원행정 쇄신과제중의 하나로써 민원발급을 위하여 원거리의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해소와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으로 관청을 찾는 구민에게 보다 만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6년 9월 2일부터 전국 4,2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시행 초에는 인력과 장비부족 및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하였으나 시행 10개월이 지난 지금 상황은 많은 홍보 및 빠른 업무추진으로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있는 제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증명 및 교부민원으로 4만 8,382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97년 7월 1일부터는 기존의 20종 민원에서 195종이 추가되어 215종으로 확대발급하고 있습니다. 팩스이용증명민원확대시행에 따른 완벽한 업무추진에 대비하여 구청 및 21개 동사무소에 6월중 전송라인인 모뎀을 설치하였고, 팩스이용증명민원확대발급에 관하여 구민에게 지속적인 홍보강화로 보다 만족한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주민등록경신, 즉 전자주민카드추진업무입니다. 현주민등록증은 13년이 경과되어 일제경신이 시급하고 용모변화와 위조변조 등으로 인하여 범죄악용에 우려가 있는 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7개 기능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지문 등을 통폐합하여 세계화정보시대에 대비할 전자주민카드추진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전자주민카드는 전자주민카드추진업무는 3개년 계획으로써 96년부터 98년까지 추진되며, 8KB메모리가 장착된 최신의 전자카드로 제작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15일에서 6월 30일까지 16일간에 걸쳐 구청 및 21개 동사무소에 주전산기에 전산시스템을 386DX에서 팬티엄으로 교체하였고, 전산운영체제를 XENIX에서 UNIX로 전환, 또한 화상입력 및 자료관리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전자주민카드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62쪽으로 호적사무전산화에 따른 제적완료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적은 개인의 신분변동 및 재산권과 관계되는 바 호적을 전산으로 편제함에 있어서 오류발생을 최소화하고 전산 편제된 호적부본과 원호적을 제적하여 제적된 부본의 관할법원 송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호적부제적대상가구인 5만 6,012가구에 대하여 6월 30일 현재 전산입력완료하였으며, 제1단계 추진으로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전산 편제된 호적부본을 출력하여 각 지번별 색인목록을 작성 완료하였고, 제2단계 추진으로 3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원호적본적지란에 제적 고무인날인작업과 말소고무인 및 서명 날인작업 후 전 세대대상 가구에 대하여 마무리대조확인작업을 완료함으로써 깨끗하고 선명한 민원서류발급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장인 본인 외 전 직원은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 보다 편안하고 친근한 민원실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공무원의 친절의 체질화에 모범이 될 수 있는 민원실로 거듭날 것을 위원님 여러분 앞에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이만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7월 5일자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보직 받은 권기학입니다.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방위과 업무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신다든지 구민께서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민방위재난과 소관으로써 6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사고우려지역 집중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11조에 의해서 재난발생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집중관리로 재난사고의 사전예방과 주민생활의 안전도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위험시설물, 지역의 수시점검 및 중점관리사항에 위험물 시설에 대한 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의 담당실명제를 공무원 실명제를 실시하여서 민원인의 재건축이라든지, 상담 및 문의사항을 친절히 안내하여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 및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수라든지 보강을 적극 추진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는 7일간에 걸쳐서 공공건축물 22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바 21개소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시설관련부서로 하여금 조치토록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97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장마철 대비 옹벽, 공사장, 절개지 등 18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사건을 지적하고 시설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옥외전 보수 보강하여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매월 4일이 안전점검날이기 때문에 그 전후를 기해서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안전점검 확행으로 안전요소 제고 및 안전불합지역을 일소하는데 재난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97 긴급구조·구난계획에 대한 지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 및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긴급구조, 구난기관간의 상호협력 강화, 또 각 기관별 사고대응력 강화대책에 마련을 두겠습니다. 추진과제로는 긴급구조 구난기관간 구난체계 확립과 긴급구조구난간의 인력·물자 동원체제를 확립하여 현장지휘 운영체제를 확립하는데 그 추진을 두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96년 5월 28일 대우자동차에서 96년도 긴급구조구난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97년 6월 27일 재난상황 도상훈련을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훈련계획으로는 금년에 부평구청과 북부소방서가 주관이 되어서 97년 9월중에 저희 부평구 관내에 있는 지하철 제1공구나 5공구 사이 또는 1공구나 9공구 중 1개 공구를 선정해서 저희가 긴급구조구난 훈련을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그 훈련내용으로는 가스폭발로 인한 지하철 붕괴사고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주제로 주어서 저희가 부평구청과 소방서 등 한 80여개소 이상이 참석해서 훈련을 한 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가스분야 취약가구 순회점검이 되겠습니다. 최근 가정에서 가스와 전기기구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요령이라든지, 모든 것이 미숙지 되어있고 무관심 등으로 인한 가스와 전기분야의 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공동주택, 영세민 밀집주거지역 등을 가스·전기분야 취약가구를 선정해서 순회점검실시로 주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추진기간으로는 97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을 매달 실시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98년도에는 적극 반영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저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있습니다. 그쪽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저희 직원과 같이 순회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대상으로는 저희 노후공동주택 산곡1동의 정원연립 외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영세민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가스와 전기취약지구라든지, 또는 건물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추진내역으로는 가스누출 및 전기누전 여부, 가스·전기분야에 대한 일상 안전점검과 각 가정에 대한 교육, 안전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문가의 순회점검으로 신뢰도를 제고하고 불의의 재난사고 예방에 따른 대외경제향상이라든지, 재난예방을 위한 주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8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인력 지원센터의 설치에 대한 운영입니다. 최근 날로 심각해져가는 경제위기 극복이라든지 일손조차 부족한 중소기업체의 인력난에 저희 산업인력을 지원하고자 구 자체에 산업인력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가중되는 보충력 자원의 장기계획이라든지 시간을 줄이고, 나가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추진의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기준은 저희가 금년 7월 1일부터 해서 금년 연중으로 한 번 실시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구 민방위재난관리과 병무계내에 설치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저희가 상담을 주로 많이 하는데 수시로 달라지는 산업기능요원 편입개정법을 소개하고 산업기능요원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에 대한 비교 설명하여 본 교육의 시행 추진 및 장점 등을 알려드리고 취업중의 기술습득 보장 및 초기 사회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편입을 유도하고 홍보하는데 있겠습니다. 또한 열람할 수 있는 다양한 직종의 병역지정업체 목록을 소개하여 가급적 많은 산업기능요원들이 우리 지원자가 발생이 되도록 저희가 상담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보고 받은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세무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징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징수과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지금 보면서 97년 3월 10일부터 3월 12일 제62회 부평구 임시회에서 다루었던 보고사항이 대부분이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 질의응답을 통해서 대부분 착안하고 있고, 인식되고 있는 사항들인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부분들이 이 앞전에 보고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빠져있고 그 빠진 내용도 이번에 보고를 했을 때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고서에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빠진 부분들이 각 부서들이 공히 다 똑같은데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범구입니다. 제가 와서 앞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41쪽에 지방세부과현황을 보면 시세하고 구세 대비를 보겠습니다. 시세부과비율이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74.6%이고, 구세는 57.3%로 나와 있습니다. 시비에 비해서 구세 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세 세목은 자진신고 납부가 없는 고지납부 제도가 많습니다. 대신에 시세는 자진납부가 많기 때문에 징수율이 많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시세가 74.6%, 구세가 57.3%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과년도에 포함한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현년도 체납을 보게 되면 시세징수율이 95.6%가 나와 있고, 구세가 95%로 나와 있는데 체납은 방금 말씀드린 고지납부제도, 자진납세냐, 고지납세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과년도에 보면 과년도체납에 따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세에서는 5억 정도 목표액을 잡아서 부과를 12억 했는데 그 대비에 보면 구세과년도는 4억을 목표로 하고 부과는 33억, 이 차이는 세무행정, 징수행정에 어떤 착오를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세세 연간목표 징수액은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 집계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구세는 저희들이 하는데 구세 연간목표가 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96년도에 1차 목표액이 1억 5천만원이 되어있던 것을 추경에 2억 5천만원으로 해서 4억이 작년에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억을 목표로 했는데 금년도에도 추경에 목표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제도화 추진과정에 있어서 금년에 4억원이 추측이 됩니다만 지방세는 연초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목표는 다시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지방세제도화, 추진화 하는데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목표액을 낮게 잡고,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목표액은 연초에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영재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56쪽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3회 임시회 때 한달 만에 재상정해서 통과가 된 공유지 매각건의 대체부지 확정할 때 그 당시만 해도 갈산동 매입을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통과되자마자 매각불가로 나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전장치로 그것을 두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것 하나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체재산취득 추진하고 있는데 첫째 국방부소유 토지교환권인데 이것은 구 자체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대체재산취득 내역에 포함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밑에 산곡동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몇 동을 말하는 것입니까?

산곡4동입니다.

그 다음 하단에 중소기업시설관리부지 대체부지매입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국가경쟁력 10% 향상을 위해서 기구 축소하고 공무원 인원수 축소시키는데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 아닌지 답변 드리기 부탁합니다.

갈산동 소재의 상수도사업본부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 청장님께서 직접 상수도사업본부장과 통화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63회 임시회에 올리기 전에, 그래서 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매각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은 그 지역에 가스공사처리시설을 해서 개선해 놓았습니다. 그 단체에서 실무자들에게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설득해 보려고 처리시설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매입을 의뢰했더니 그 사이에 자기네가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얘기만 듣고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부소유 산곡동 부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국방부에서는 협의결과 미군부대측하고 바꾸는 것이 좋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미군부대측에서 회신이 없는데 미군부대측에서도 크게 반대할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는 저희가 추진해야 되겠지만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지원시설부지는 당초 위치가 공단근처에 있어서 참 좋고 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부지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다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중소기업지원시설건립부지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 국방부 소유 산곡동은 시로 상정하더라도 시 자체에서 할 수 없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국방부까지 가서 국방부에서는 좋다는 협의가 왔습니다.

국방부가 좋으면 뭐합니까, 미군이 흔들리지를 않는데. 전제가 소파 아니에요, 부지하고 미군부대하고 교환하려고 하는 것인데, 16만 9천평 중에서 4만평을 교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전제조건이 소파개정하고 맞물려 있는 문제인데 시 자체에서 되느냐 이거죠. 시만 바라보고 있는데 시는 어디를 바라보느냐, 정부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이 대통령이 나서서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이 요원하다 이거죠. 그러면 산곡동 부지매입관계는 어떻습니까,

산곡동 매입부지관계는 소유자인 주안장로교회에 매입협의를 보냈습니다. 회신은 지금 없는데,

주안장로교회에서 3년 전에 자기네 교회 짓겠다고 사유재산화한 것인데 이 추진이 요원화.

4,619평방미터입니다. 국방부 문제는 저희 청장님께서 한미친선위원회와도 연결이 되어서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매각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3가지 안건 중에서 어떤 안이 가능성이 최고로 많다고 봅니까?

3가지 전체 안을 취득하려고 노력해야죠. 가능성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우선 지금 매각이 우선 안됐기 때문예요.

그러면 3가지 안건 중에서 어떤 안이 가능성이 최고로 많다고 봅니까?

3가지 전체 안을 취득하려고 노력해야죠. 가능성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우선 지금 매각이 우선 안됐기 때문예요.

의지만 있지 현실 실행가능성에 대한 것을 봐야지 의지 가지고 됩니까?

의지가 있어야 실행이 되지요.

의지를 계속 갖고 있었잖아요. 의지가 이번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의지만 가지고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정이 되어서 매각되면, 우선 돈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자금관리 효율화에 관해서 연도별 세입이자를 보면 97년 5월 31일 현재 4억 3,500만원인데 전년대비 96년 현황에 세입예상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실적을 보아서는 전년만큼 실적을 올리기 힘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5월까지가 4억 3,500만원이기 때문에 연간 따져보면 10억이 좀 넘는 수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전년도 보다 더 엄격히 해서 작년 수준만큼은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보충해서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17개 과 84종에 관한 한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과징 현황에 연도별 목표액, 징수액, 징수율이 나와 있는데 이 징수율이 엄청나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표를 사실상 처음에 너무 적게 잡고, 현재 경영재정과에서 세외수입부분을 담당하고는 있습니다만 도시정비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기타 다른 실·과에 거치는 세수의 집계라든가 이런 것이 창구가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서로가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알뜰시장 부분만 해도 지난 회기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징수가 되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면 답변을 좀 해주시고, 17개 과에 84종에 대한 세외수입부분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7개과에 84종의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각 실·과에 협조를 다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하는 사항이 어떻게 보면 징수실적을 집계하는 정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1년에 2번씩은 부청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징수실적 결과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제사항과 각 실·국을 독려하고 각 실·과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보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심이 각 실·과에서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은 많지만 저희가 세외수입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뜰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황이 없어서 충분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각 17개 과에 대한 세외수입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1년에 겨우 2차례의 연찬회를 가져서 문제 해결하려고 보니까 문제점이 계속 있다, 그래도 노력은 하겠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도출했을 때 의지를 가지고 그러면 매월 한번씩 갖는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갖는다든지, 2번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속된 말로 윗 상사가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하면 밑에 계장님, 담당하고 있는 주사들이 하다가 브레이크를 거니까 일을 안 해요. 분명히 하려고 했다가 달려들어도 위에 가니까 이렇게 하더라.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총무국장님도 여기에 계시고 하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봐주십시오.

총무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세외수입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전혀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5월 9일, 유인물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원인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납관리에도 그 동안 문제가 좀 있었고,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기본적인 대장조차도 불충분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정리를 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 정도라도 해서 세외 수입에는 지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세액이 고정되다보니까 세외수입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지방자치시대에서 세원을 발굴할 것이 세외수입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청장님이나, 부청장님 공동 정신은 있습니다. 모두 같은 정신을 가지고 뛰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새로운 각오로 분발해서 징수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평가보고회가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처음 있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매년 연 1회 하는 것입니까?

연 2회씩 합니다.

그러면 징수실적결과보고회가 세외수입평가보고회와 같은 것입니까?

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답변으로는 연 2회, 금년에 결과보고회를 가졌다고 하고 국장답변은 5월 9일 세외수입평가보고회.

연 2회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징수실적결과보고회 5월 9일에 한 것입니까?

결과보고회와 평가회까지 같이 했습니다.

다른 것이네요.

평가보고회에서 징수실적이 들어가니까요. 그때.

징수실적은 매월 저희가 집계 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보고만 연 2회 한다는 이 말입니까?

평가보고회를 구청장님 모시고, 실·과장님 모셔놓고 하는 것이 연 2회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각 실·과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몇%입니까?

37%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 세외수입과징 현황에 보면 목표액과 징수액이 있죠, 누락된 것이 있다고 보는데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부과액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왜 누락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수시발생분이기 때문에 부과가 안 나오죠.

부과액이 왜 안 나와요? 수시발생분이라도, 그러면 세외수입 평가보고회나 징수실적 결과보고회 때 부과액 없이 목표액과 징수액만 가지고 평가하고 결과보고 했던 것 아닙니까?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용세 위원인데요. 경영재정과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50쪽에 목표징수 징수율이 있는데, 부과가 있다고 한 것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가 부과를 해야 징수하기 때문에 부과액이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미리 준비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죠. 지방세처럼 부과에 그런 물권이 확고한 것 같으면 세외수입도 부과의 목표액이 나와요. 그런데 수시 발생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부과에 액수가 나올 수 있느냐는 말이지. 그런데 물어보니까 아까 죄송합니다라고 위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수시발생분이라도 부과를 처리합니다.

그렇죠. 처리는 하죠. 그런데 그것의 목적은 없다는 얘기지.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현재 96년도 징수율이 104%란 말이에요. 97년도 목표액이 4억 3천인가,

439억 7,800만원입니다.

96년도에 379억인데 96년도 현재에 대한 것은 96년도 말에 대한 목표징수액의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97년도 목표액이 96년도 징수율 현재 목표액보다도 과다한 것은 어떠한 뜻에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까?

연초에 이월사업이라든지, 그것이 집계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 징수액이 54.8%면 높은 수준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꼭 노력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연초에 이월사업내지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사항을 정리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습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십정1동 청사, 갈산종합건물건립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최소한 5억원 이상 예산확보가 필수라고 했는데 지방채가 10억, 구비가 20억을 해서 공사비가 30억원으로 당초에 책정했는데 이 5억원 이상 예산확보가 필수하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총 사업비가 30억원인데요.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10억입니다. 10억을 가지고 공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건축공사가 3억, 전기공사가 3,900만원, 소방통신이 4,600만원,

그런 얘기를 열거한 것이 아니고 왜 5억원의 추가예산이 확보가 되게끔 당초에 설계를 해서 이미 예산이 10억을 확보해서 10억내에서 금년 공사를 마무리해서 점진적으로 98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단계로 해서 돈이 나가야 되겠는데 왜 5억원이라는 추가금액을 확보를 해야 되느냐는 그말이에요. 추가확보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야. 당초에 10억을 가지고 건물을 짓기로 했으면 10억내에서 하고, 그 다음 연차적으로 일이 이루어져서 공정별로 올라가야지 5억을 또 추가하고, 재원도 없다는데 어디서 더 5억을 더 추가해. 그러면 당초 계획부터 잘못됐다는, 계획단계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가 15억원을 희망을 했었는데요, 재원 사정상.

15억을 희망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30억 중에서 10억 가지고 했다면 10억 드는 공정만 하면 되지 왜 5억을 더 추가재원을 확보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예산도 없는데.

5억을 확보해야 되는 사유는 지금 10억 가지고는 지하 터파기하고 지하공사까지는 가능합니다.

지하터파기를 하든, 지상터파기를 하든 그것을 여기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10억이면 10억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15억, 20억, 다음에 30억 이렇게 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끔 당초에 왜 과정을 그렇게 못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또 충분한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10억이라는 재원만 확보해 준 것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뜻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당초의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못한 것이 아니라요, 저희 내부적으로 안을 올릴 때에도 자체안도 10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부 설득을 못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 10억이면 10억 내에서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금년도에. 그런데 왜 5억이라는 금액을 지금 현재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도로개설한다고 하고, 신규투자사업도 금년에 한 건도 없는데 왜 이런 돈이 다시 또 추가 재원을 확보를 해서 이런 데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미조사된 사항이 181건이 나와 있는데 181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적도에는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먼젓번의 국공유특위에서

미조사라고 했어요,

조사가 안 된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조사를 못했어요?

조사 안 된 사유는 지적도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지번도 있고요, 어떤 지번은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지적행정의 완전히 난맥상을 이루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원인규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지적이 합쳐진 것도 있고, 분할된 것도 있고, 그런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나 구의회에서 이런 관계를 질의응답을 통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니에요. 미조사를 이제사 무슨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국공유지재산조사특위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볼 때에는. 지상에 보니까 103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공유지 재산 임대가 세외수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언론매체를 통해서 봤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경영수입 차원에서 당초에 경영재정과에서 충분히 업무인수인계를 통해서나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것이 충분히 얘기가 됐으리라 믿는데 지금까지 이제사 이런 것이 부각되고 이 앞전에 조사항목에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사대상에 들어와 있고, 앞으로 일이 이렇게 행정이 좀더 잘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저희도 투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미조사된 사항까지 다 보고를 드리는 중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더 질의를 드리면 현재 부평구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국공유지에 대해서 활용계획,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경영수익 차원에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즉 행정의 이원화가 되고 있다는 예기예요.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왜냐, 시설관리공단의 당초 설치취지나 목적이 뭡니까, 물론 공공편익시설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서 열악한 구정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외수입에 따른 경영수익 마인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임대를 놓아서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는 땅과, 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주차장 명목으로 해서 활용하는 방안과 이런 것이 모두 활용방안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경영수익 차원이 더 나은지, 편익과 공익추진쪽이 활용가치가 더 높은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주차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겠다, 그러면 경영수익 차원에서 국공유지를 전부 주차장 활용하겠다, 그러면 유료주차장화해서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지금 유료주차장도 안하고 무료로 하는 공한지나, 앞으로 재임대해 놓은 땅을 환수조치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 구에서 어느 쪽을 더 선택하고 있습니까, 유료주차장을 앞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공공용 편익사업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료주차장을 만들 것입니까?

주차장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유료주차장을 할 수 있고, 수익성이 없는 사업까지 유료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료로 할 수 없다고 하면 막대한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공한지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도시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사항들이지만 십정동과 산곡동 공한지에 무료주차장을 만들겠다 했어요. 그때 본 위원이 지적한 바로는 공한지 무료주차장하고 시설관리공단까지 만들면 유료화도로가 되는데 그것은 대치된 행정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드렸고 또 공한지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돈 안 들어가는 공한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우리 구에 있는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서 골라서 무료주차장이다 하면 그분들이 이용한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왜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런 곳에 투입을 해서 4,200만원 9,800만원 예산을 올려서 공한지 주차장을 만들어서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느냐, 그것에 대한 경영재정과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검토해보셨습니까?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사실 저희 소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주차장을 저희가 유료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단에 조성 운영하려는 계획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주차장을 가급적이면 돈을 안 들여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가 유료화해서 주차장을 운영할 때에는 관리원을 두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을 분석해서 수익성이 생길 때에 저희는 유료화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이 보충해서 국공유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공유지를 임대해 주면 거기에 임대한 사람이 알게 모르게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놓는다든지, 아니면 가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불법행위를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다시 그것을 공공의 청사를 짓는다든지,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임대한 사람이 지상권에 대한 것을 그냥 물러나지 않습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무허가 건물을 처리하는 기준에 의해서 꼭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임대료를 받은 것보다 거기에 돈을 더 보태서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자리를 비워주는 그런 악순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공유지를 임대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각서를 받든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경영재정과장님 소신 있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국공유지 계약 시에 저희가 가건물이라든지, 무슨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해지 시에는 원상 복구하도록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계약서내용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야 뻔히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리소홀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고 억지를 부리고 안 갑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소송까지 가서 몇 년씩 걸려서 지상에 있는 물건을 치우려고 하다보니까, 청천2동 같은 경우가 대법원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적, 물적손해, 보상액을 주고도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아예 지상건물을 못 짓게 해서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청천2동에 또 한 군데가 생기고 있어요.

앞으로는 임대 시에 원상 복구하는 것은 공증을 해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증만 해서 되겠습니까?

공증해서 만약에 이행 안 한다면 공증사항을 집행하든지 하겠습니다.

모순이 있는 것이 그 위에 가설허가를 내주는 경우는 뭐예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허가를 또 내 줍니다. 요즘에는 그것을 동에서 내주죠,

동사무소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은 영구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으로 해서 또 민원을 야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청천2동이 현재 발생하고 있어요. 확인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어야만이 나중에 우리가 필요로 할 때에 그것을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그냥 안 나갑니다. 결국은 소송까지 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임대료 받아서 모아 놓았던 돈 보태서 플러스 알파해서 또 다시 해주어야 되는, 그래서 그런 것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좀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좀 세우시고 연구도 많이 해 주십사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경영재정과에서 국공유지를 임대해주고 어떤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다시 환수 조치하는 땅이 있습니까, 그런 건수가 현재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런 내역이나 현황이 있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주차장은 해당이 없고, 어린이 공원을 하기 위해서 한 군데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임대한 땅을 다시 회수조치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한 건도 없고 어린이시설 놀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1개소가 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갈산동입니다.

도심에 있는 땅입니까, 외곽에 있는 땅입니까?

도심에 있는 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보면 종합문화회관 건립부지라고 했는데 이 앞전에 유인물에 근로복지회관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시설물을 근로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한 것 같은데 근로복지회관이 맞는 얘기입니까, 종합문화회관 건립부지로 매입하겠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행정이 오락가락해요.

이것이 사실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면 여러 부서에서 자기네가 희망을 많이 합니다.

위원들에게 그 지역에 대한 현황을 내보냈어요. 각 동사무소에 가 보세요. 그러면 다 붙여놓았습니다. 근로복지회관을 짓겠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이것이 근로복지회관이 여기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또 둔갑을 해서 종합문화회관 건립 부지로 맞이하겠다, 행정이 일원화가 안 돼요.

그 문제는 저희가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여러 부서를 충족시키고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러면 여기에다가 종합문화회관 건립부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근로자 복지회관인데 앞으로 종합적인 주민의 공청회를 거치던지, 우리 구에서 가장 적합한 건물부지로 이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서 현황에 써주셔야죠. 그래야 저희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경영재정과에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시민과 그냥 넘어가면 신임과장님께서 서운할 것 같아서 본 위원 모르는 것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0쪽에 보면 주민등록등본 현황이 없어요. 그리고 팩스로 민원 발급할 때 인지수수료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지만 김덕희 위원님, 다시 한 번 질문사항이 무엇인지.

60쪽에 추진사항에 민원명, 호적등초본부터 쭉 있는데 리스트에 보면 주민등록등본 현황이 없어요. 그 부분하고 팩스민원 발급할 때 수수료는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팩스민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팩스민원으로 증명을 발급할 때에는 장당 600원씩 수수료를 받도록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공통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당 600원씩 해서 그 장수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교부기관에 접수하고 증명기관에 교부기관에서 팩스로 송부를 하면 증명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해서 다시 교부기관에다가 팩스로 다시 보내주면 민원인에게 그 증명서류가 교부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구청에다가 이것을 신청을 하면 여기서 팩스를 보내주고 돈은 동사무소에서 징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주민등록등초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이 팩스 민원의 대상이 아니고 전국의 온라인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당 600원씩으로 일률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주민카드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지,

아직 실시 단계는 아닙니다. 추진단계입니다.

그 추진단계에서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된다.

추진 일정이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추진이 공히 같기 때문에 추진일정이 전국적으로 공히 똑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혹시 이것을 실시함으로 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해 보는 이런 기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것 말고.

내부에서 지금 간부와 몇 군데 작성해 놓았는데 써보고도 있거든요. 시범으로 테스트 하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친절하고 친근한 구정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3월 10일 구정업무보고시에 했는데 지금 이것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보존문서 마이크로 필름화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마이크로필름화를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했다면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백분비로 기준 했을 때 50% 되어 있는지, 80%정도의 추진이 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60페이지에 보니까 현행 대상민원이 20종에서 3월 10일 구정업무보고에는 16종으로 되어 있는데 20종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학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나중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20종으로 16종에서 민원서류가 늘어난 사유는 96년 9월부터 97년 2월 28일까지는 대상민원이 16종이었습니다. 그후 97년 3월 1일부터 확대 대상민원으로써 호적제적부하고 구토지대장등본하고 구임야대장등본, 중기등록원부, 이렇게 네 가지가 늘어나서 3월 1일부터 20종이 되었고, 또 7월 1일부터 195종이 늘어나서 현재는 215종을 팩스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인 마이크로필름 작업화에 대한 현재 진도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구보존문서와 30년 이상의 준영구보존문서를 마이크로필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5,500매를 완료했으며, 이 분량은 영구가 14권이고 30년 이상의 문서가 8권 분량입니다. 현재 진도로써는 기획감사실의 문서를 마이크로필름화를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 친절하고 친근한 구청 만들기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그동안 친절배가 향상을 위한 구산하 전 공무원 친절봉사교육을 5회 실시해서 1,040명이 참여하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친절하고 친근한 구청 만들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에 대한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3월 10일 구정업무보고시에 우리 지역에 비상급수시설을 몇 개소 설치할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설치를 못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설치할 장소가 아직도 안 나와있는 것인지, 앞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 시에서 국비지원으로 저희 구에 1개소를 설치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정동에 백운공원주변을 대상설치 지역으로 잡아서 현재 조사중에 있고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 추진은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무계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구역이 부평3동으로 되어 있는 곳에 대우에서 1억 4천의 소요금액을 들여서 급수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5개월 분에 대한 전기료가 밀려서 우리 구민 다중인이 이용하는 급수시설입니다. 그러면 1억 4천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역업체에서 협찬을 해서 지어준 급수시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기료 하나 때문에 다중인들이 이용하고 부평구민들이 이용하는 급수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 관계를 수질 조사입니까, 그 관계를 환경보호과에서 그곳에 나와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거기에 참여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 추가 재원이 3천만원정도 더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요. 비상급수시설로 전환하려면. 그 관계 계장님 현재 보고를 못 들으셨습니까?

현재 비상급수시설이 아닌 맑은 물 공급으로 인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비상급수가 아니고.

우리가 급수시설로 이용하고 있단 그 말입니다.

급수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급수가 아니고 급수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지난번에 보고를 할 때 우리 지역의 장소가 충분히 없어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해도 못한다는 얘기를 이 앞전에 구정보고 때 보고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을 추가로 재원확보를 해서 하려면 3천만원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전기료가 구로 온다고 하는데 전기료를 5개월분 안 내다보니까 19만 8천원 정도는 못 내서 한전에서 전기료를 절단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전기료뿐만 아니라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개념으로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환경보호과에서 질의해 온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시와 협의를 했었고, 현재 비상급수로 지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타진을 했었는데 현재 설치된 개인으로 일단은 설치가 됐었던 사항인데요. 그런 것으로 해서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로는,

어디서 비상급수시설로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시설이 국비 지원으로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개인으로 비상급수시설로 됐었던 것이 아니라 일단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설치했던 사항인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한번 타진도 해보았는데요. 저희 국비지원이라든지, 구비에서 지원되어서 설치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정을 할 수 없다는 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그 설치를 그 당시에 지정을 못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받으려면 시로부터 무슨 협의를 받아야 되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전기료도 중요하지만 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급수시설이란 말입니다. 그 파이프를 1억 4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급하고도 구청에서 전기료를 안 내준다는 것은 그쪽의 단체장들이 하는 얘기는 그러면 이것은 구에서 구민에게 공익과 편익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한 달이면 3만 2천원-3천원 정도의 안팎의 돈을 구에서 지원을 못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1억 4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역업체에서 협찬해서 급수시설을 만들었는데 전기 때문에 물을 못 먹는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총무국 산하에서 어떤 계획을 잡더라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고, 제가 현지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파이프를 묻어서 그곳에다가 탱크 하나를 만들면 한 3천만원 예상 소요금액이 든다고 해요. 그런 정도라면 전향적으로 현지에 나가셔서 계장님과 과장님이 나서 보시고 검토해 보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건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 현장을 가보았는데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것은 어느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주민이 진짜 비상시에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모이기는 하지만 평상시, 유사시에 쓸 수 있는 물의 위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아마 시에서 안 된다고 그런 것 같고요.

그것은 전향적인 검토를 못한 거예요. 거기에서 파이프만 연결해서 구조물만 만들면 간단히 처리할 수가 있어요. 비상급수시설로.

비상급수시설의 선정기준치가 안 되지 않겠는가 제가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전기료 관계는 어떻게 처리,

전기료 관계는 약수터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180 몇 군데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에서 약수터도 아니고 그것이 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못해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아마 해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계산을 해야지. 구비로는 곤란합니다.

다주민이 이용하고 구민이 이용하는데,

그 개념이 약수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68쪽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충력 대기인력들을 방위산업체에 소개하는 것이죠, 산업지원인력센터라는 것이. 방위산업체에 소개해서 관내 기업에 인력지원, 공급 그런 것이죠, 인력난이 중소기업에 처해있으니까 방위산업체에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소기업지원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방위산업체 소개하고 관내기업 인력지원문제 이런 것까지는 민방위재난관리과나 병무청에 연계해서 해야 될 업무 같은데 그 이후로 지역경제발전이란 말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지역경제발전 측면에서는 이 중소기업지원과와의 업무와 연계될 것 같은데 그쪽하고의 연계, 협조관계를 구축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에 나와있듯이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그래서 중소기업지원과하고는 아무래도 업무연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까?

중소기업과든, 저희 재난관리과든 구정발전을 위해서 경제 살리기든지, 그런 분야가 있으면 적극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하신 것이죠. 협조해서 확실히 하시겠다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아마 우리 과는 해당도 안 되는데 왜 이 자리에 여기에 와 있느냐 불평하시는 과장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난 회기부터 2년이 됐는데요. 업무가 거의 비슷비슷한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김덕희 위원님이 협조를 해서 처리해 나갈 업무가 아니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에 들어가면 이것은 내 일, 네 일, 사실적으로 협조들을 안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정말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짐을 받고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먼발치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과거에는 잘 했다고 공직자분들이 말씀을 하면서 요즘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에게 주어진 업무 이외에 남을 도울 줄도 알고, 협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전혀 안 하고 있다, 산업인력부분도 그렇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도 그렇고 다같이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꼭 좀 지켜주십시오. 말로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서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하면 곤란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