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오정입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월 13일자로 건설과장으로 부임 받아 4개월이 가까이 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입니다. 97년 건설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분야로 도로개설 22건, 도로정비 20건으로 42건의 예산액 257억4천9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준공 8건, 공사중 16건, 설계중 2건, 보상협의 13건, 감정평가 2건, 실시설계용역 1건이며, 하수분야는 일반회계 6건, 특별회계 9건으로 총 15건의 예산액 19억7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준공 6건, 공사중 6건, 설계중 2건, 도시계획이행 1건으로 97년 건설사업은 총 57건으로 예산액 27억2천400만원을 투자하여 준공 14건, 공사중 22건 등 설계중, 감정평가, 보상협의, 도시계획이행절차,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간이사업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명신당골목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가 조성될 명신당에서 시장로터리간 부평1번가로 개발하여 구민생활 등 문화공간 확보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게 되었으며 추진배경으로는 노점상 일제정비를 통한 쾌적한 거리 조성과 활기 넘치는 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차 없는 거리 조성, 생활문화공간 확보 등 시장으로의 기능 제고와 경제활성화 방안 검토입니다. 기본현황은 위치는 명신당에서 시장로터리간이 되겠습니다. 도로현황으로는 총 길이 230m, 폭 15m 인도 포함 15m입니다. 현재 명신당에서 시장로터리간의 노점상이 상주되어 있는데 노점상수는 99개로 인도 내 상가 점포수, 앞에 150개 점포수가 있는데 그 앞에 진열된 23개 상가 점포수가 또 있고 지상지장물로는 전주 20개, 가로등 10개, 주정차 표시판 5개가 있습니다. 소요예산 현황을 보면 97년 총예산이 4억2천만원으로 용역비가 당초 본예산에 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비 5%인 2천만원 예산전용하여 지금 용역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자면 노점상 일제 정비를 통한 점포의 규격화 및 이동식을 권장하고 지장물 전주나 통신시설 등은 지하매설을 하고 차도와 인도 구분없이 전 도로를 색깔별 보도블록을 포설하고 차 없는 거리 조성으로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부평의 중심 상권으로 개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으로는 97년 3월부터 7월 10일까지 노점상 실태 및 입주자 선별기준을 마련하였고 97년 6월 30일 문화의 거리 조성 개발협의회를 구성해서 승낙서를 받고 있습니다. 97년 7월부터 8월 10일까지 용역설계를 완료하여 97년 9월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할 시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공간확보를 위한 노점상 정비가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어 있고 차 없는 거리 조성 시 인근상가에 주차장 확보가 곤란한 점이 있고 공사기간 내 주변상가의 실질적 영업에 손실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책방안으로는 기초자료 확보를 통해서 생활능력자를 정비하고 전업을 유도하고 차 없는 거리 조성 시 상가 주차장 문제는 시간별 차량통제 요망이 되어 적절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정비대상자 해결방안으로는 시장로터리 지하상가와 협의해서 입주를 유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굴포천 알뜰시장 운영 및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효율적인 알뜰시장의 정비를 통한 건전시장문화의 정착과 주민편의 전문시장을 중점 육성시켜 시장으로서의 기능 회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기본개요로 위치는 부평동 255번지 일대로 동 아파트 앞 복개천에서 굴포천 복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로 시설규모는 2,890평방제곱미터 874평이 되겠습니다. 주 소재는 조립식판넬로 되어 있고 1개 점포 규격은 2.5m 3m인데 약 2.3평입니다. 현재 알뜰시장 내에는 266개 점포중에서 94개가 폐업이 되어 있고 30개 점포가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배경은 알뜰시장의 비활성화로 상가기능이 상실되어 있고 비효율적 운영에 따른 체납액 증가 및 폐업에 따른 입주자의 노점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시설물 문제에 따른 위험요소가 산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기초자료 파악으로 기간은 97년 4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이며 2단계는 대상자 선정 및 정비로 97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3단계는 정비 및 설계로 기간은 97년 8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효율적 관리로 체납액을 일소시키고 노점상인으로서의 전환을 억제하고 시설물을 통한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며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각종 사건 사고예방을 위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 점유현황 측량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 특위에서 지적된 바도 있지만 관내 국공유지에 대한 일제 파악을 위해서 측량을 실시하여 체계적 관리 및 무단점유자 파악 등 지방세외수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침은 누락 유휴재산의 적극적인 발굴과 국공유 재산의 완벽한 공부정리, 불법 무단점유자 색출을 통한 부당이득금 부과 및 적법사용 전환을 유도할 것이며, 97년 추진계획으로는 97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측량 대상지 선정으로 굴포천 주변 우선 선정과 관내 누락 유휴재산에 대해 실시하고 97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무단점유 불법점유자 부당이득금 부과 및 적법사용 전환하기 위하여 97년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측량결과 조치사항을 처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국공유 재산 무단점유자 색출을 통산 세외수입 확대와 체계적 관리와 업무능률 제고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횡단차도 진입도로 일제정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불법 도로점용으로 인하여 주민 보행 불편과 도로훼손 및 교통장애가 빈번하여 무단차량 출입시설 일제 정비를 통한 거리 질서 확립과 도로의 기능을 회복코자 저희가 추진하게 된 목적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무단점유에 대한 허가 또는 원상복구 및 부당이득금 부과와 도로기능 회복, 교통장애 요소 제거, 무단차량 출입시설 일제 조사를 통한 도로점용 재정비이며 세부추진사항으로는 실태조사를 97년 5월 9일부터 5월 25일까지 14일간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으로는 관내 모든 무단차량 출입시설이며 정비방법으로는 동별, 노선별로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무단진입도로로 판명된 것은 동별, 노선별 1개 구역으로 설정,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보도구역 내 횡단 차도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횡단차도에 대한 일제조사에 파악된 현황으로는 총 59개소가 파악됐습니다. 그중에서 허가된 것은 344개소, 미허가된 것은 251개소로 약 42%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별 취합하여 무단진입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단계별 지속적으로 정비할 내용은 미허가자에 대해서는 설계기준에 적합한 것은 허가처리하고 기 허가자는 포장면 등 진입로를 유지관리하여 바로 환경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인도 진입차량 금지봉 해서 볼라드라는 장치가 있는데 그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인도에 볼라드를 설치해서 무단으로 주차하는 차량을 방지하고 인도훼손을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할 사항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설치장소는 주요간선도로 5개 노선 인쇄가 약간 잘못됐습니다. 5개 노선에 대해서 경인로, 부흥로, 장수로, 부평로, 동암로가 되겠습니다. 선정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약 180개소가 되겠습니다. 볼라드 규격은 길이 100cm, 지름 25cm, 재료는 화강석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에 시비를 받아서 공사기간은 6월 19일부터 97년 7월 28일까지로 계약이 되어서 착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현공정 20%이며 우기로 인해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은 인도에 무단주차를 못 하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꼭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여 설치해야만 하는가를 의식개혁에 노력함은 물론 볼라드 설치효과를 검토하여 기대효과가 있을 시에는 점증적으로 전 인도에 확산 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은 건설과 주요업무보고 사항이며 다음 170페이지 우리 구 관내 시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이 총 6건인데 부평구청 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착수예정은 97년말까지 착수할 예정이랍니다. 갈산 농협 4거리에서 갈산택지간 도로확장공사는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98년 하반기에 착수예정이고, 백운역 광장 만측개설은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98년 하반기 착수예정입니다. 삼능삼거리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협의중에 있고 98년 상반기에 착수예정입니다. 일신동 대2-27호선 도로개설공사는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98년 상반기 착수예정이고, 부개초등학교에서 경인국도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용역실시중에 있으며 98년 보상협의해서 99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하수사업과 만월산 터널공사, 철마산 터널공사, 지하철 공사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이 좀 미흡하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리며 건설과장인 저와 직원은 도시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부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있는 힘과 성의를 다해서 우리 구청을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구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우리 구민은 건설사업 혜택이 타구청 주민에 절대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껏 일할 생각입니다. 이상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툴고 어설픈 제 보고를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정상수입니다. 상반기 건축과 업무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항상 지역주민의 권익증진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쇄상 오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확인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경감대책 마련사항입니다. 동 이행강제금 경감사항은 건축법령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에 의거 건설교통부 및 시에서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등 부과 지침안을 통보 받아 97년 3월 10일 인천광역시부평구위반건축물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지침안을 발령해서 97년 6월 30일까지 결정된 대상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 그에 대한 부과료가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97년 7월 20일 미시정된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 6월 1일 이전 발생 무허가는 1회만 납부해도 되는 과태료가 되게끔 97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된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으로 시정될 때까지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76페이지 건축안내책자 발간사항입니다. 건축안내책자 발간은 95년도에 발간한 후에 그동안 시 건축조례 및 구 건축조례 개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지연되어 왔었습니다. 구 건축조례가 개정공포 되었으므로 97년 7월부터 9월까지 책자를 편집해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77페이지 공동주택단지 내 불량과속방지턱 정비사항입니다. 현재 조사된 불량방지턱 현황으로는 총 10개 동에 총 7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6월말까지 총 40개소가 현재 정비 완료됐습니다. 미 정비된 30개소는 앞으로 계속 정비토록 독려중에 있으며 정비가 안된 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개 관계법령에서 행정조치 등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정비되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78페이지 일일 현장점검반 편성운영 사항입니다. 그동안 건축법령이 개정돼서 담당공무원이 건축인·허가 또는 준공 시에 공사현장조사 의무사항이 배제됨으로써 대부분의 현장감독인 감리자가 현장을 확인함으로 관에서는 사실상 현장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기타 타법령에 의해서 점검하는 사항 외 대부분의 현장들을 감리자만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 자재방치로 인해서 인근 또는 통행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에 대한 사전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일일 현장점검반을 편성해서 그 피해 사항을 현장확인 해서 시정조치함으로 예방차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총 92건에 대해서 현장관리 불량 사실을 적발해서 그에 대한 관리부서로 관련통보 조치토록 통보하고 그리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시키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완벽한 현장 시정이 미진된 사항에 있어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79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위반건축물 과태료 등 부과계획입니다. 현재 88년도부터 96년까지 총 적발건수는 5,845건입니다. 그래서 97년도 하반기 부과건수는 지금 거기는 오타가 났는데 3,814건이 아니라 3,186건입니다. 이중에 928건 6억1천800만원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나 아니면 택지개발지구 등 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부과를 유보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과되는 건에 대해서는 감액돼서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2,878건에 8억3천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산화체계를 구축해서 끝까지 적발을 계속함으로 불법행위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제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동 위원회는 타민원에 비해 유난히 많이 발생되며 집단 민원이 많음은 물론 대부분 재산피해와 관련된 민사상의 분쟁이 많아 민원조정이 안 될 시 민사소송 등의 절차로 장기화됨으로 발생되는 주민피해를 조속히 결정지어 줌으로써 민원을 해소하는 취지에서 건축법령 개정으로 조항이 삽입되어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분쟁위원회 위원 위촉중에 있으며 변호사 등 일부 전문가들의 위촉이 늦어져서 지연되고 있으나 최소한 8월중에는 위촉을 마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이 정상화 되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81페이지 항측적발 무허가 건축물 관리 전산화 실정 및 계획사항입니다. 이는 그동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직원이 일일이 수작업 함에 따른 시간손실과 업무 처리 지연으로 원활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왔었습니다. 그래서 88년 1차부터 96년 1차 자료 총 5,845건에 대해서 불법행위자명단 불법행위 규모용도 등 현황에 대해서 현재 입력이 완료됐습니다. 금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대한 부과예고문을 전산화 작업에 의해서 출력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 프로그램 일부 미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 추진이 필요하다고 앞으로 보다 좋은 프로그램 개발 시 구입해서 채택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장기적인 전산업무 정착을 위해서는 전산직 공무원 배치가 매우 시급한 실정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몇 가지 질의할게요. 명신당 골목 문화의 거리 조성에 있어서 노점상 수가 99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면 노점상 99개가 다 입주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99개를 다 넣는 방법과 없애는 방법과 일부 넣는 방법을 일부 절충을 했는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재산이 있고 살만하고 그런 사람을 추려내서 어느 정도 개수를 줄여가지고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그런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거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줄여서 넣을 예정입니다.

노점상 실태조사를 하셨습니까?

재산조사까지 현재 다 했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기준은 저희가 일단 재산 있는 사람은 안 넣은 것을 기준을 보고요.

재산의 기준을 어떻게.

재산의 기준은 현재 부동산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낸 세금으로 합니까?

그게 아니고 재산세 낸 것이라든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차량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전수 조사했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완료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가 문화의 거리 조성 완료시기를 당초에 저희 구민의 날까지 완료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관계 절충이 잘 안 돼가지고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올 분기내로 용역이 계약이 되면 계약회사와 빨리 서둘러 가지고 10월 1일 구민의 날 행사까지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물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제일 시급한 문제는 노점상들이지요. 그럼 아까 보고할 때 지하상가 시장로터리에 입주를 권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입주를 권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상가가 보증금 10만원에 월 금액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외시키는 사람들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상가도 비어있는 데가 많고 그래서 상가하고 협조해서 한번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넣어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노점상 전 99개를 다 살리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겁니다.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전부를 넣으려고 보니까 문화의 거리 조성이라는 의미가 많이 상실되는 문제가 생겨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검토가 된 겁니다.

조사하셔서 우리 구에 부평구에 살지 않는 노점상인들도 있습니까?

지금 그 당시는 살았던 사람도 아파트 분양받고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낙오시킬 분들은 우선순위로 타구부터.

그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문할게요. 노점상 거리 정비계획이 원래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노점상을 없애달라고 하는 분들의 고충이 들어왔었거든요. 우리 의회도 들어왔었고 그래서 구청에서 그 부분을 아주 없앨 수 있는 요청이 왔지만 그렇게 하기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서로 조정을 해서 노점상도 유치하고 그 다음에 거리의 미관도 살리고 그런 방향에서 문화의 거리를 추진하겠다고 처음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건물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일부는 내쫓아 버리고 자기네들만 상권을 가지고 잘하겠다는 거기도 우리 집행부 답변중에서 자꾸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없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처음에 원래 쌍방이 합의해서 문화의 거리 조성하겠다고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를 추려내고 그래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우선 거기 대상은 노점상들의 대화가 이뤄져 가지고 선정할 수 있는 우선 1차적으로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적에는 아까 말씀대로 재산, 아니면 타지역 사는 분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우리가 조정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게 구청의 하나의 안이지 노점상들하고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합의사항은 같이 공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일부 이것을 짤라내겠다는 그런 발상 아닙니까? 아니, 문화의 거리 조성하려고 했던 목적이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짤라내고 누구를 덕을 더 주고 누구를 해를 끼치고 그런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원래 취지가 그렇게 안 해주겠다고 해서 예산도 세워지고 그런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변해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문화의 거리 조성 하다보니까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99개를 다 집어넣다 보면 전혀 문화의 거리 조성이라는 의미가.

아니, 그렇다면 서민들을 가지고 구청에서 담당직원들이 서민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 때 당시 모아 놓고 서로 구청에서도 회의를 여러 번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바뀐다고 하면 누구는 추려내고 누구는 그때 당시에 있은 사람은 나가고 없는 사람이 하고 장소가 모자라니까 이렇게 했다면 문화의 거리는 기본계획 자체부터가 안 됐을 것 아니냐고.

그 당시에 할 적에는 다 유치했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다 유치한다고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추려낸다는 얘기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되려면 거기에 문화적인 무슨 형태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잡상인들을 99개 다 한다면 그게 유치가 다 안 됩니다. 설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지하 집중화되기 때문에 한전에 박스가 5개가 나옵니다. 그것 빼고 뭐 빼고 사실 그게 전면 유치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그러면 문화의 거리라면 우선 쉼터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잡상인들을 일부 다 유치할 수는 없고 거기서 어느 정도 우리가 줄이느냐 그것이 우선 용역이 들어가면 숫자가 나옵니다.

아니, 우리가 좌판기를 규격화 줄이겠다 그래서 사람이 다 못 들어가면 더 줄이겠다 이런 얘기도 구체화한 이야기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많이 변모해 가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나가서 거리사람들한테 '야 너희들 일부만 들어가고 일부는 문화의 거리 조성해도 일부는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간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라도 지금이라도 해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알고 맞는 것보다 모르고 맞는 게 너무 억울하거든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 발주한 다음에 서류가 들어오면 우리가 공청회를 하려고 합니다. 공청회를 계속해야 됩니다. 주민들과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간다면 좌판기가 만약에 1평이든 반 평이든 좌판기를 더 줄여서라도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줘야지 처음에 상가인들이 잡상인들 말이야 가스통이 있고 너무 지저분하고 차도 못 다니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내쫓아 달라고 구청에 진정서가 들어왔던 거예요.

당초에는 전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했다가 상인하고 잡상인들하고 절충 중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려면 과연 잡상인들이 있어서 되겠느냐.

잡상인 복판으로 열게 하고 양쪽 보도블럭 정리하고 선 지하로 묻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한다고 기본계획을 그렇게 세웠었잖아요.

아직 확정 안 됐어요.

아직 확정 안됐지요. 협의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지요.

네. 그러니까 우선 용역발주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다 들어갈 수도 있고 협의 구성해서 전체 협의발주 용역 나오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다 들어간다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면 공간이 좁기 때문에 99개 점포가 들어가면 문화의 거리가 아니라 잡상인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해서 과연 우리가 규격을 1m, 2m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가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지중화 박스 있고 벤치 설치하고 이런 것을 다해서 과연 그런 것 설치한 다음에 잡상인 몇 개가 들어가느냐, 우리가 몇 개라는 것을 아직까지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지정하기 전에 상인과 잡상인들의 대화가 이루어져야만 빨리 끝나지 대화도 아니고 서로 옥신각신한다면 지연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로 그 거리를 진짜 문화의 거리 조성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상인이 줄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과 실무팀에서 타시나 이런 데를 방문해 보셨어요? 문화의 거리 조성되어 있는데.

지금 타시도는 간 데 없고 월미도는 갖다 왔습니다.

그럼 청주시장을 한번 가보세요. 청주시장이 대한민국에서 문화의 거리 노점상도 살고 가게 상업하시는 분들도 살리고 해서 아주 차 없는 거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시장의 번영회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지금 문화의 거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 그분들은 당시에 장헌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 쓸어주고 우리라도 먹고살게 해달라 이렇게 했던 분들이에요. 지금 취지가 장헌식 위원님 얘기 취지는 이것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다 보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보태주지 않느냐 이런 식의 취지란 말예요. 없는 분들은 그냥 노점상을 살리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장을 그분들이 추천했으니까 청주시장을 방문해 보시면 무엇인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을 위원님께서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헌식 위원인데 이런 부분에서 원래 서로 합의해서 했던 사항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꼴이 되는데 이것을 나한테 보완하라고 그러면 난 그런 일은 안 합니다. 그러나 일부 추려낸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어차피 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앉힐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얘기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서민들 입장에서 있고 그리고 건설과에다 제가 여러 차례 안도 제시해 드린 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울의 중앙시장 노점상들이 유치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형태도 자료를 수집해서 드린 바도 있고 그리고 명신당 골목뿐만 아니고 자유시장 옆에 화단을 정비해서 규격화된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안도 제가 건설과에 제시한 바 있는데 건설과에서 아직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있었으나 과장님이 바뀌는 관계로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의 그런 내용들이 전부 자료로 들어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가 어차피 서민들의 입장은 외면하고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일을 한다면 일한 의미가 없을 겁니다. 서민들과 있는 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일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볼라드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볼라드가 재료는 화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화강석으로 시공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유는 없고 저희가 이 자료를 수립하기 전에 스탠파이프도 검토해봤고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철물로 할 경우에 차량들이나 사람들이 파기시켜서 찌그러트리면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따를 것 같아서 저희가 돌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도하고 인도의 경계블록 있지요. 그 위에다 설치하는 거지요.

저희가 지금 제일 주안점을 두고 있는 데가요, 횡단보도에 장애인들 다니기 쉽게 턱 낮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차량들 진입해서 전부 인도에서 주차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횡단보도턱 낮추기 한 부분을 우선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강석보다는 콘크리트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원가 계산해 보셨어요.

원가 계산은 저희가 해보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화강석이 비쌉니다. 비싼데 이것으로 한 것 이 우리가 모형하고 도시미관하고 관계를 고려해서 이것으로 선정했습니다.

하수계장님 나오셨지요.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6월 29일입니다. 부개2동 98-1 백조아파트 가동 앞에 하수도 약 50m 600관으로 하수도 원래 없었는데 신설한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하수도 공법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에서 만난 소장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63번지 소재한 금창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금창건설주식회사. 소장이름이 최광윤인데요. 이 사람하고 내가 확인한 바 에 의하면 관을 묻으면서 제 상식으로는 그날 도면이나 옛날말로 시방서를 보자고 하니까 사무실에 놔두고 안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관이 600관이면 여유가 있게 파가지고 지금은, 옛날에는 못 했지만 관을 이으면서 그 안에다가 고무패킹을 다 넣지요. 그리고 시멘트로 관과 관 이음새에다가 바르게 되어 있는데 거기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밑에 쪽에는 바르지 않고 위에 쪽만 바르고 있었어요. 약 1/2, 밑에 쪽은 바르지 않았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 요새 계속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감독관이 누가 나왔냐니까 건설과에서 감독관이 오전에도 나왔고 오후에도 나와 있는데 감독관이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겠고 현장감독은 저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7회, 8회 나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 배수처리 문제는 이상이 없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얘기로는 지금 위쪽 아까 50m 되는데 위쪽하고 아래쪽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구배가 맞아야 되는데 상부가 약 15cm가 낮다고 그랬어요. 15cm가 낮다고 했다고 그 사람 얘기로는, 그래서 레벨을 보고 계속 공사를 할 수가 없다,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산됐습니까?

그것은요 제가 위원님하고 현장을 직접 출장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현장여건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위원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내일 정도 시간을 내서 위원님하고 현장을 가서 현장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공상의 문제점 잘못됐다고 얘기하셨지요. 보완조치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완할 겁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파가지고 몰타르 마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공사를 재시공할 적에 저희를 입회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장이 제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가 이 돈에 구의원이고 나도 건축을 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이다. 물이 평상시에는 관 아래로만 흐리지 여름에 폭우가 왔을 때 이런 때만 관이 차가지고 나가는 것인데 밑쪽을 발라야지 밑은 반만 바르고 위를 안 바른다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데 밑을 안 바르고 위만 바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맞다 이거예요. 그리고 감독관이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감독관이 여기서 나간 사람이 있어요? 확인한 사람 있습니까?

감독관은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자주 나가는데요 감독관은 민원인이 오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연계해가지고.

구청에서 직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직원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이 누가 나갔는지 직원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시방서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설계도면이라고 그러겠지요. 그 부분을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할게요. 알뜰시장정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체납액이 상당수가 있는데 체납액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권오정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전부 이 사람들이 소재파악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체납액 현황이 1억6천5백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 재산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94개 업소가 폐업되어 있다는데 그분들 관계는 그분들도 인적파악 못 하고 있습니까?

권오정 그 분중에 파악이 안 되는 여기 안 사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68쪽에 불법도로무단점유입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251개소가 미허가업소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부당이득금 부과건은 7건이란 말이야,

권오정 부당이득금 부과건은 허가업소가 아니고 저희가 이 조사하기 전에 단속되어 부과해서 7건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이득금을 부과할 겁니다.

그럼 251개 미허가 업소는 향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권오정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허가 안 해줄 부분이 있거든요. 횡단보도에 걸쳐있다든가 차량흐름에 지장을 준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 해주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폐쇄를 시켜서 부당이득금 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유한 만큼 이득금 조치를 받아서 폐쇄시키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허가조건이 맞으면 전부 허가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육안으로 확인되지요. 허가업소인지 미허가업소인지 진입로 가서 보면 아마 미허가업소가 1개 동에 제가 알기로는 200군데 넘을 걸요. 왜냐면 허가업소는 분명히 경계석 놓고 들어가게 만들어놨지요. 그러나 미허가업소는 경계석 위에 무슨 철판을 깐다든지 아니면 시멘트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미허가업소 아니에요.

권오정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초에 허가 내줄 적에 경계석 깔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는 받고서 원 그대로 안 하고 있어서.

아니 제가 재작년에 허가 내는데 정확하게 안 하고 사진 안 찍어 오면 허가 안 내주던데요.

권오정 글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오래전 예전에 되어 있던 것은 그게 많습니다. 허가 받았는데도 점용료는 계속 내고 있는데도 안 되어 있는 게 많아서 이번에 그것까지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일제 정비를 해주세요. 덧붙여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까 건축과에 공동주택 불법과속방지턱이오. 이 공동주택은 별개 문제일 겁니다. 지금 각 동을 보면 비교적 과속방지턱 주택가 골목에 비일비재해요.

권오정 그것도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셔야 돼요. 하셔 가지고 비규격화 된 것은 철거하고 규격화로 만들어 주시고 어차피 주민들이 비규격화로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것은 차가 과속으로 다닌다든지 문제가 있으니까 설치해 놨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자리에서 철거해 주시고 그 도로에 적합하다면 거기다가 설계해서 과속방지턱 해주세요.

권오정 지금 설계돼서 발주가 돼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급한 부분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평 명신당 골목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데 건축과장님에게 문화의 거리가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거리가 옛날 아주 오래전부터 건축되었던 건물이 아닙니까? 새로 지은 건축물도 있고 그런데 건축물 자체들이 전체가 용도변경 내지 증축 이런 부분으로 불법을 상당히 행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그 안에 문화의 거리 조성한다면 만약에 서민들이 자리가 없어서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지금도 도로 점유하는 그런 불법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건축물은 불법성도 상당히 다분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치나 계획은 하고 계신지요.

정상수 건축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청장님께서 한번 건물현황을 조사하라고 그래가지고 조사해서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별계획을 세워서 하는 자체가 사실 건축과 허가나 준공업무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부서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사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가능한 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실 어려운 사항이고 현재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적법하게 양성추인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계서류를 해가지고 오면 가능한 한 처리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조사해 본 결과 상당히 무허가 건축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옛날에 허가를 안 내고 그냥 지은 집들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그 거리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양쪽이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어떤 법률적인 해석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도 건설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서로 대조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봤으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점유자들이 사실 임대를 1년 내지 2년 쓰고서는 그냥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가 있지요. 많습니다.

권오정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 했는데.

사실 우리 동네도 무단 점유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주차시설하는데 제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단점유자가 97년 3월 31일까지 사용하고서 사실 자기들이 쓰고 있는 임대를 물러나줘야 되는데 계속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색출하셔 가지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것을 떠나서 철거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권오정 위치를 알려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국공유지 현황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만이지요. 경영재정과 재경원은 아니지요.

권오정 저희가 도로하고 구거, 하천 그것만입니다.

그것은 제가 회의록에서 받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권오정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문제를 경영재정과하고 상의하고 있고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로로 안 된 것도 있고 지금 도로가 아닌데도 사용 않고 있는데 도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경영재정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권오정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건설과하고, 도시정비과, 경영재정과 국공유지를 전산화 작업 토털로 하실 거지요.

권오정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리.

권오정 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특위 위원이시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아는 부분이라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니까 문제점을.

권오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