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간단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광일의원외 5인으로부터 청송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이하 집행기관 간부여러분! 그동안 지역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서면 ''''97년도 정주권사업 및 경지정리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니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7년도 정주권사업을 금년도 상반기가 지나가도록 발주하지 않는 사유와 언제 공사를 착공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설계를 할 때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였는지 하지 않았다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면 ''''95~''''96 덕계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관수가 되지 않아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전보다 영농에 더 불편을 겪고 있는 바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현황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 청송군의 민주적 발전은 군수 한사람의 개인의지만으로는 이룩될 수 없으며,600여 전공직자가 잘사는 청송건설이라는 한가지 목표를 향해 능동적으로 매진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추진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니 성의 있는 답변바랍니다 첫째, 군수님께서는 평생을 교육계에서 몸담은 교육자로서 군민에게 참신한 군수로 비쳐졌습니다. 현재 임기 3년 중 1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지나친 행사와 행사비 지원은 재선의지와 관련한 선심행정은 아닌지 허심탄회한 답변바랍니다. 둘째, 안덕면 우회도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서 ~ 현동간 도로 중 안덕을 통과하는 포장도로는 군도로써 편도 2.75m로 도로 폭이 좁습니다. 이 같은 좁은 도로에 울산, 포항등지의 공단에서 화물을 과적한 대형화물 차량들이 안덕면 소재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물차량이 몇 대씩 무리를 지어 지나갈 때는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도 공포에 떨게 됩니다. 지난 3, 4월경 한달 사이에 인사사고만도 7건이나 발생했으며, 주민들도 내일은 또 누가 당할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안덕면 우회도로설치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영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신명을 다고 계시는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도 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의정활동 한지도 2년이 되었습니다만 당초 본의원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의정활동이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과 어려운 여건 등으로 인하여군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음을 절실히 뉘우치면서 미력하나마 앞으로 남은 1년은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의원이 알고 싶은 사항과 또한 군민 다수가 알고 싶어하는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하오니 허심탄회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군수님께서는 군수출마시와 취임시 군민들에게 약속하신 사항에 대한 구체적내용과 현재 그 진척상황을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군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으로 중앙집권적 행정과의 차이점에 대한 평가가 될 것입니다. 둘째,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여건과 현실 그리고 군민들이 군수에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제도적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 인지와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시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청송군장기발전계획에 의거우선순위에 따라 시행되어야만 균형 있는 발전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지켜본 결과 청송군장기발전계획과 무관하게 시행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특정주민들의 집단여론에 의하거나 또는 특정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사업순위에 불구하고 시행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지역개발을 위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또 장기계획을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쓰레기소각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근간 많은 언론 등에서 쓰레기소각으로 발생한 다이옥신 파동이 국민적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바 관내 쓰레기소각장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임하댐이 설치된 이후 본군에서는 댐으로 인하여 각종 개발제한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농작물의 피해, 질병의 원인도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는 본지역에 대하여 합당한 반사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파천면 어천리와 진보면 기곡리에 토사유입방지시설을 겸한 보조댐을 만들어서 다른 관광자원으로 연계토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나 건설교통부와 적극 협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꽃길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꽃길조성에 대하여는 ''''97년도 본예산 승인시 도로변 공한지에 한하여 조경수 등을 식재하고 도로변 등의 꽃길조성은 교통사고의 위험과 노견파손, 한해시기 급수차 동원 등으로 인한 농민들의 원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식재토록 예산을 감액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구간은 예산을 들여 노견에 꽃을 심었다가 노견포장으로 식재된 꽃을 없애 버리는등 예산낭비만 초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군수의 해명을 바랍니다. 일곱번째, 군민들의 여론에 대한 해명기회를 드리기 위하여 본의원이 듣고 있는 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금년들어 군수님께서는 임의보조금 또는 업무추진비등을 집행함에 있어 중앙집권시대와는 다르게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차기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집행을 한다고 들리는데 군수님은 취임전과 취임후의 보조금 지원내역을 대비하여 설명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을 포함한 의회의원과 군수님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앞으로 1년이 남았습니다. 이 기회에 군수님께서 특히 저희 의회 또는 의원 개개인에게 부탁하시고 싶은 사항이나 충고의 말씀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군민의 대표이자 심부름꾼으로서의 소임을 다함에 있어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점을 깨우쳐 주시면 이지역 발전을 위하고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혹시 질문도중에 과격한 표현이나 언사가 있더라도 우리 지역을 위한 충정임을 감안하시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관수 입니다. 권영선의원님이 질문하신 임의보조금 및 업무추진비등을 집행함에 있어 중앙집권시대와는 다르게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차기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집행을 한다고 들리는데 군수님의 취임전과 취임후의 보조금 지원내역을 대비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임의보조금 및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는 먼저 임의보조금에 대하여 중앙집권 관선군수시기인 `95년도와 `97년도를 비교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임의보조금 기준액 6,500만원을 확보하여 전액집행 하였으며, `97년도 임의보조금 기준액 1억7,300만원 중 1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1억2,511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95년 당시 정액보조단체인 자유총연맹 그때 당시 지원액이 1,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바르게살기 2,000만원 지원, 새마을단체 5,480만원등이 3개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8,69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부터 임의보조 단체로 변경되어 기준액이 1억7,300만원으로 상향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임의보조와 같이 `95년도와 `97년도를 비교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업무추진비 기준액 7,500만원으로 전액 확보하여 집행하였으며 `97년도 업무추진비 기준액 8,400만원 중 7,000만원을 확보하여 집행지침에 의거 집행하고 있으며 임의보조 및 업무추진비를 관선군수시기에 준하여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차기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집행이라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임을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선 의원 예! 의장님!

지방재정법상 어느어느 단체하고 딱 못 박혀 가지고 된 것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여러 항 중에서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는 각 단체에서 지원 건의가 있을 때 1차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 그걸 검토한 후에 예산 부서와 협조해서 금액을 책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을라 그러며는 사전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가지고 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주도록 규정상에 그래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모두다 받아 가지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그때그때 판단해 가지고 줬습니까?

어디... 전년도 기준해 가지고 거의 지원이 불가피한 단체거의 그대로 시행이 되고 추진과정에서 별도의 지원이 필요로 하는 단체가 있어가 할때는 사전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실장님! 금년도에 대구일보에서 언론에서 나왔는 기사를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대구일보기사 뭐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의보조금과 관련해가 기사 본적 없습니까?

아예! 한번 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 그게 근거 없는 얘기입니까?

전혀 근거 없다고 저가 단정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집행하는 방법은 저가 앞서 설명 드린 그대로 지금...

그러면 그 기사에서... 기사가 잘못되었다며는 언론중재위원회에라도 여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시정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묵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 매사를 추진하다 보면 규정이나 법대로 다해 내겠습니까?

그래 그거는 분명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대처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규정상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단체에 줄 수... 분명히 법에 보면 없잖습니까? 없는데도...

예! 어느정도인지 그때 신문을 내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규정에 안 맞는 단체를 지원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혹여 또 저희들 보는 관점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다소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꼭히 실과장님들이 답변이 곤란하며는 기억을 잘못하겠다 하시는데 그거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잘못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게 정당하며는 분명히 왜 대응을 못합니까? 이 힘있는 군청에서 분명히 그거는 대응을 해가지고 언론중재위원회에다 이거 잘못되었으면 시정요구를 해야 되는데도 왜 묵과하고 있습니까?

사람인생살이 하는 게 다가 그래 됩디까? 그래 안됩니다. 그점 좀 이해해 주시면..

그거는 개인의 인생살이와는 얘기가 안됩니다. 600여 공직자의 명예가 있고 분명히 그런데...얘기가 안되는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오철입니다. 권영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주왕산국립공원과 약수탕을 비롯한 군내 곳곳에 산재한 하천변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연발생유원지에 연간 약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방학 및 하계휴가기간인 7~8월에는 도시생활에서 탈피한 많은 행락객이 우리군을 찾아오고 있으므로 좀더 특색 있는 연도변 환경 가꾸기를 위하여 푸른 산과 맑은 물,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길이 어우러지도록 연도변 환경정비사업으로 꽃길조성을 중점 추진하여『푸르고, 맑고, 깨끗한 관광청송』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꽃길조성은 공한지, 옹벽위 절개지 및 직선구간에 군·읍면 묘포장에서 생산한 메리골드, 백일홍, 석죽 등을 식재하여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꽃을 가꾸고 있습니다. 꽃묘 식재후 국도31호선 현동 거송 주유소에서 소재지를 잇는 직선구간 1.5km가 되는데 메리골드 1만5,000본을 식재하였으나 포항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한 노견포장으로 인하여 식재된 꽃이 훼손된 것은 당초꽃묘식재전 포항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사전협의 하였으나 9월 이후에 입찰 잔액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문화엑스포,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는 연도변 환경 가꾸기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소 무리한 꽃길조성으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청송군이 전국 어느 시·군보다 특색있는 연도변 환경 가꾸기로 많은 관광객이 다시 오고 싶은 청송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권영선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 관광청송의 얼굴이라고 할 만큼 분명히 꽃길은 본의원도 잘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꽃길이 오늘도 이 꽃길로 해가지고 질문서를 내놓고 군청으로 오는 과정에 진보면과 파천면의 남녀지도자가 구슬땀을 흘리면서 꽃밭을 매는 거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이런 것이 추진되었다며는 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거론하지 않았을 겁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었고 현재까지 꽃길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노견포장 주변에 교통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많은 예산 또 가물때 물차를 가져와 가지고 한쪽에는 농작물 타 들어가는데 꽃밭에 물주고 하니까 농민들의 원성 여러가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인들 꽃을 마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꽃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재정이 열악한 여건으로 꽃밭에 1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기에는 본의원도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지금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동에 직선구간에 다가 꽃길 약1.5km에 분명히 사전에 부산지방국도관리청과 협의가 9월달에 한다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공문도 내고 전화로도 연락을 했는데 9월 이후에 연도변 갓길포장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공사를 하다가 국도 관리청에서 돈이 약간 남게 되면 투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부득한 사정이랬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현존 자 됐습니다. 그러면 부산지방국도 관리청에 사전협의가 그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9월달에 하겠다고 그랬다가 그 사람들이 예산이 좀 남아서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존 꽃길로 인해서 노견폭이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는 그걸 감안해 가지고 꽃길조성을 했는데 앞으로 노견하고 예측, 감안해서 앞으로 역시 조치하겠습니다.

내가 포항·부산국도 관리청에 전화를 해보니까 노견 폭이 얼마입니까 물으니까 정규규격이 1m ~ 1.5m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본군에 노견폭을 보며는 저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몇 군데 한번 해 봤습니다. 1m가 안되는 곳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며는 갓길노견이 좀 충분해야 만이 경운기라든지 갓길로 다녀 가지고 교통사고가 유발이 안 되는데 꽃에 너무 말이지요? 열정을 품다 보니까 꽃을 자꾸 당기니까 노견이 지금 현존 나중에 그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존 그러다 보니까 노견 폭이 좁습니다. 좁아 가지고 분명히 경운기라든지 사고가 발생된다고 하는 것이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뒤로 더 물려 가지고 노견이 정상적으로 되고 어떤 꽃길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너무 꽃길에 완전히 여기에 정열을 쏟다 보니까 시행착오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나는 볼 때 주무과에서 그런거 아닙니까?

권의원님이 보시기로는 또 그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도 그걸 꽃길조성 할 때 감안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꽃길 조성한 부분은 경운기라든지 큰 피해가 저가 보기로는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조성을 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걸 지적하신다고 그러면 그것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97년도 예산 편성할 때 꽃길은 가능하면 공한지에 하라고 당부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 맞지요?

예!

그러며는 의원들이 꽃길에 대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가 본의원도 보고 현동 거송 주유소에서 올라오다가 삼자현재 오다가 보면 삼각커브에 보면 꽃길이 하나의 예술품입니다. 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보면 각산리 신호등 부근에 가보면 꽃 색깔 그런 것은 분명히 하나의 예술품이 맞습니다. 또 이촌1리 지금 현재 신호등 있는데 라든지 꽃길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만이 꽃에 대한 감상적인 것도 나오는데 일방적으로 도로변에 마구 꽃을 심어 가지고 다니니까 가뭄에 물 준다고 그래고 온 도로에 차대놓고 그러니까 농민들도 반발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의회에 답변할 때 공한지에 다가 꽃 좀 잘 심고 투자를 옳게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했는데도 계속... 의회가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꽃을 심으니까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하는지 돈이 없으니까 인제 새마을 차원으로 해가지고 부녀회 동원하고 그래 가지고 새마을운동 차원으로 그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투입을 해서 꽃길조성을 하고 또 남녀 새마을 지도자가 부분적으로도 오늘 2회로 1 ~ 2차 동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거는 자진해서 또 우리 예산도 사실 부족하고 또 남녀지도자가 자진해서 협조하는 겁니다. 몇몇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거의 오전 중으로 오후도 일부 하는 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오전 중으로 끝나고 그래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꽃길조성 하는 거는 사실상 공한지를 위주로 해서 하고 또 우리가 갓길포장이 안될 부분을 예측을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현동 그 구간은 한 1.5km 됩니다마는 거기 우리 충분한 협조를 했는데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예산이 조금 남고 하기 때문에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님!

조현황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견폭이 1m 내지 1.5m라는데 올해 꽃길 때문에 1m가 못된 부분도 있다면서요!

1m 못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1m 못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 들었는데 만약에 1m 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내년에 새로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거기는 1m 못되는 부분에는 꽃길조성을 안합 니다.

아니요! 1m 못되는 것이 아니고 노견폭이 1m 내지 1.5m 포장을 한다면서요!

예!

하는데...

1m20으로 합니다

1m20 이래도 관계없는데 1m 꽃 때문에 1m를 다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그래 되는 것 같으면 내년이라도 거기를 다시 1m까지라도 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는 꽃길조성을 절대 안합니다.

꽃 때문에 1m가 안 되는데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꽃길조성 했는데는 1m가 안 되는 부분에는 했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노 하면요! 꽃은 올해 못심으면 내년에 심으면 되는거고 길은...노견포장은 우리 군비로 할 수 없는거고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 우리 군비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는 노견 포장은요 그러니 꽃길 때문에 잘못하면 노견포장이 옳게 안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 구간을 1m20을 전부 확보해 가지고 하고 또 국도관리청하고 우리가 사전협의를 했는데 저기에 돈이 조금 남기 때문에 부득 현동 같은 경우는 투입이 되었는 겁니다.

조금 더 넓은 그게 있다고 해도요 다른 군에도 쭉 다녀 봤는데 저 남원... 구례군에 가니까 노견에다 안하고 이 측면에 여기에다 심었드라고요! 꽃을요? 꽃을 심어 놓으니까 이면은 꽃을 다 살리고 조금 공간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았던데 노면에다 꽃을 심더라도 심지 말고 이 측면에다 심으면 오히려 이 측면 같은 데는 더 낫지 싶은데 우리 청송에서 심는 것 보면 전부다 노면에 다 심데요 보니까

우리가 몇 년동안 경험에 의하면 그래도 아무래도 꽃을 심었다고 그러면 볼거리가 좀 되어야 되는데 저가 판단하기로는 그래도 지금 현재 위치 그런 상태에서 또 우리가 심는 것도 한 줄로 심는 것도 아니고 거의 두 줄로 조금 볼거리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 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큰 지장은 저가 보기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권영선의원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꽃길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예! 됐습니다. 군수님 있는데 묻겠습니다. 꽃길에 대해서 군수님이 상세하게 소상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이 그렇게 소신이 있었고 앞으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 이랬으면 그러한 계획 지금 현재 먹거리, 볼거리 예를 들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청송에 5년계획 이었다면 왜 그런 좋은아 이디어라든지 발상 적은돈으로 하겠다고 그랬으면 의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도하고 이런 거는 이러이러 한데 왜 협의를 못합니까? 지금 와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의장님!

조현황의원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말씀을 들으면 군민과 군수님 전부다는 꽃길을 좋아하고 군의원만 꽃길을 싫어 하는 것 같은데 군의원도 꽃길을 좋아 합니다. 권의원도 꽃길 좋아 하는데 청송군민을한테 저도 많이 물어 봤어요! 꽃길이 좋으냐 나쁘냐고요 많이 물어 봤는데요 꽃길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디다, 없는데 꽃길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꽃길 하는데 돈 2억 가까이 든다고 하니까 꽃길 하는데 무슨 그만큼 드노 그러면 꽃길 안 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디다 그냥 꽃길이야 참 좋은 겁니다. 고런 그것도 좀 해 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국래입니다. 권영선의원이 질의한 쓰레기소각으로 발생한 다이옥신파동이 국민적 관심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바 관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조치는 어떠하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다이옥신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요즘 메스컴이나 신문에 쓰레기소각 할 때 다이옥신이 발생하여 국민의 모든 관심사항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다이옥신이라는 신용어가 나와 가지고 저도 요번에 연구를 좀 했습니다. 다이옥신이란 PCDDs (폴리크로로네이티드다이벤조 파라 다이옥신) 또는 PCDFs (폴리코로로네이티드 다이벤조퓨란)을 의미하며 결합된 염소수와 위치에 따라 200여가지의 물질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인간이 합성한 물질중 독성이 가장 강한물질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의 발생은, 다이옥신은 염소가 포함된 물질(PCB, 클로로페놀, 클로로벤젠)을 소각할 때 주로 발생하며, 소각온도가 250~450℃일 때 가장 많이 발생하고 학술적으로는 로내온도가 700℃ 이상이 되면 연소 되어 없어집니다. 또한 저희들이 사용하는 종이나 펄프 제조공정에서 염소표백으로 인한 생성량도 상당히 많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종이컵 우리가 피우는 담배, 종이접시 등에서도 다이옥신이 검출된다고 학술에 보고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이옥신에 의한 재해발생은 농약의 원료 또는 농약제조공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미국의 병아리 대량폐사사고, 베트남고엽제 살포, 영국·이탈리아 2,4,5-T 폭발사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의 영향은 다이옥신은 무색·무취이며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아주 미량으로도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측정단위는 ng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ng는 10억분에 1입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이옥신을 분석하는 것은 상당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 아직 분석기술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은 물리·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된 물질이며, 중금속과 같이 체내에 축적되며 부유물질에의 흡착,저질에의 축적 및 수서생물에 의한 농축성이 높아 먹이연쇄에 의한 인체오염으로 발전될 우려가 높고 이로인해 면역기능저하, 발암성, 유전독성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간이 섭취하여도 무관한 양은 0.001ng으로 지금 보고 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화학공장이라든지 염소사용 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시설은 없어서... 없고 지금 현재 가동중인 진보면 쓰레기소각장과 앞으로 설치할 현동, 현서면의 쓰레기소각로 소각방식은 로내온도를 800℃에서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지하 일괄투입방식의 로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 처리방법을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로 분리배출수거하여 가연성 쓰레기만 소각처리 함으로써 다이옥신 발생소지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매월 2회 대기오염 측정을 실시하고 측정기관 현대공해측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측정방법은 현장 시료채취를 하는데 측정항목은 법정 6개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타지역 소각로 하고 저희들 군 소각로를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타지역 소각로는 지금 현재 스토카식 소각로입니다. 요거는 연소는 700℃ 연소되다가 다른 물질을 투입하면 400℃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진보쓰레기 소각로는 당초에 소각때부터 600℃에서 800℃로 계속 8시간 정도지속하기 때문에 다이옥신은 발생하지 않는 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현재 가동중인 진보쓰레기 소각장과 앞으로 현동하고 현서에 작은 쓰레기 소각로가 들어 갑니다마는 역시 저희들도 일괄 투입방법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소각로 온도가 800℃ 이상이 됩니다. 되고 더욱이 쓰레기도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로 분리배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 쓰레기 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권영선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쓰레기소각장은 다이옥신에 대한 우려를 전혀 안 해도 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예! 지금 다이옥신 발생원인은 지금 현재 처리방법은 열로써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소나마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도 봐 왔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입니다.

지금 현재 25%정도...

진보에 경우입니까? 전체적입니까?

전체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러면 25%정도 쓰레기 양을 줄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군에는 습식세정탑용이지요? 맞지요?

일괄 투입식입니다.

일괄 투입식인데 습식세정 아닙니까?

예!

예! 맞지요? 그러며는 지금 현존 나노그램이란 용어를 셨는데 지금 환경부에 발표가 맞습니까? 우리 군의 발표가 맞는지 몇 나노그램 이 하일 경우에 우리 건강에 인체에 유독이 없습니까?

저가 뒤에 0.001나노그램 일때는 인체에 무관하다고 지금학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군에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지금 벤젠이라는 물질에 의해 가지고 서로 합성을 할 때 일어나서 다이옥신이 배출되는거는 몇 ng됩니까?

저희들 군에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다.

안나오는게 아니고 측정할 수 있는 지금 그게 안되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기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저가 설명했듯이 이거 다이옥신은 연소에 의해 가지고 발생하기 때문에 연소발생이 한 300℃나 400℃이하 일 때 발생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800℃ 이상이 유지되기 때문에 다이옥신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존 쓰레기소각장에서 한 1주일 전만 해도 환경부장관이 절대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몇일전 신문을 과장님 보셨지요?

저 타시군에 쓰레기 소각로는 아까 뒤에 말씀드렸지만 스토카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천시라든지 전부 폐쇄된 거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3개 시군이 지금 폐쇄되었지요? 그래 가지고 중지되었는거 알지요? 그래서 쓰레기 대란이 오고 있지요? 맞지요?

예! 물론 역시 타 대도시는 지금 이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언론이 잘못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언론에서 분명히 온도가 태울때 1,300℃ 이상이 되어야만이 물질이 안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800℃입니다.

언론이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예!

저도 바로 이 분야입니다. 우리 군에서 800℃라는 것도 전번에 봤기 때문에 자료를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언론에서는 1,300℃이상 일때만이 가능하다 하는 언론에서 신문에서 저가 신문가지고 있어요! 신문에 났는거...

예!

그러면 1,300℃ 이하 일 때는 두개의 벤젠 물질이 합성을 일으키면서 200여종의 독성유해가스를 방출해 냅니다. 맞지요?

물론 예! 독한 가스가 나옵니다.

온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언론에 보며는...

그러며는 우리 본군 같은 경우에 800℃ 일때는 많은 유해가스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부장관이 얼마전만 해도 절대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몇 일 전 신문 보니까 그 피해가 있어 가지고 부천하고 이런데 보니까 일시폐쇄를 하고 다시금 온도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금 화학물질을 투입하고 해서 연소작용을 하겠다고 해서 발표한 것을 저가 읽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군도 기준치 조사를 못하니까 이상없다 그러는데 실지 조사를 해보면...

소각로를 사실 점검, 환경부에 기준되는 그런 소각로가 아닙니다. 1일 50톤 이상 대형소각로 인데 저가 지금 저희들 관내 쓰레기를 들어와 가지고 소각하는 진보쓰레기 소각장에는 지금 현재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환경부장관의 얘기를 보면 보편적으로 0.25에서 0.5, 0.7정도 ng에 지금 현재 배출이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보니까 0.0025 나노그램의 기준치를 배출하는 걸로 신문을 보면 나옵니다. 맞지요?

권의원님! 선진국 수준은 0.01나노그램입니다.

그거 일본의 경우이고 유럽에서는 0.0025로 분명히 나옵니다. 일본이 실패했다고 언론에서 많이 나옵니다.

보통 일본에서 나오는 0.005 나노그램인데...예! 언론이...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 가지고 모든 시설은 되었고 기계도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 지금 저희들...사실 다이옥신 관계는 아직 우리나라에 아주 크게 확실한 측정기술은 아직 표준화 되고 이런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했는 것도 아마 저가 알기로는 일본기술진들이 와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준치도 없고 지금 기준은 명확하게 안 되고 하는데 우리 본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군정목표가 청정지역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도 이 쓰레기장이 앞으로 어떤 대란이 온다는 것도 기술도 없을 뿐 아니라 본군에 어떤 하나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학술적으로 누구든지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다 알지만도 월남전쟁에서 많이 사용했던 바로 고엽제하고 보통 여러 온도에 따라 물론 고엽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쭉 읽어 봤는데 그 무서운 맹독성이 뿜어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주변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이제 과장님께서 쓰레기를 25% 줄일 수 있는 양이라면 과연 우리 군에 쓰레기장을 그렇게 소각을 해야 되느냐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권의원님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견해가 좀 틀립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관내에 나오는 쓰레기 소각에 들어가는 량은 양으로 해서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의 견해 아닙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현재 저가 그 뒤에 우리 소각로 하고 타시도에 지금 스토카식으로 해가지고 또 50톤 이상 1일 대형 쓰레기장하고 비교를 해 놨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현재 하루 5.2톤정도 적은 소각로에서 다이옥신이 발생한다고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는 우리가 못 믿겠다 그러는 겁니다. 저는...환경부장관도 분명히 얼마전만 해도 한 10일전만 해도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전혀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답변서가 신문에 보니까 났습니다. 아레 신문인가 보니까 환경부장관도 이상이 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작업중지를 시켰고 폐쇄조치를 하고 보완작업을 하도록 하는 신문기사를 또 한번 읽어 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800℃라 그라는데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1,300℃라고 분명히 1,300℃ 이상에서 계속 열을 가하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벤젠 두개의 벤젠이 합성을 하면서 유해독가스를 배출한다고 분명히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거 없이 제시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언론도 나왔지만 저희들도 학술적으로 자료를 했고 했기 때문에 800℃ 이상이 맞지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저도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 기술이 없습니다. 의뢰할 기관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군이 가장 청정지역을 부르짖는다고 하면 다시금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하던지 해가지고 어떤 폐쇄조치냐 안 그러면 새로이... 쓰레기장을 새로이 소각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검토대상이지 지금 과장님도 과장님 입장이니까 이거는 이상 없습니다. 그러는데 저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상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거는 우리나라 기술 만큼 앞장서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외국 언론에 의해서 기자들이 자료를 전부다 발취해 가지고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특히 과장님 어느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환경분야는 한겨레신문에서 가장 지금 현존까지 답변을 제일 잘해 주고 있는데 한겨레신문을 보며는 계속 나옵니다. 연일 나옵니다. 13일간 장장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심각하게 시민단체가 환경부장관하고 해서 말썽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부천이 작업 중지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꾸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됩니까? 거...과장님 어디서 물을라고 하니까 청송 경북 도내에도 전문기관이 없는데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자꾸 이상없다고 그러고 뭐...

저희들 이상없다고 확신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 소각로가 800℃ 이상으로 계속 8시간을 태우기 때문에 이것 또 다이옥신은 800℃이상 되면 자연적으로 지금현재 처리방법은 열로 처리하는 방법 밖에 없거든요! 딴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나온 현재 그러니까 열을 높혀서 태우려는 다이옥신이 발생 안 한다는 연구했는 기관의 발표가 있고 또 딴 방법으로는 어떻게 다이옥신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안나와 있습니다. 열 이외에는... 그러니까 저희 소각로가 진보에 것이 800℃ 이상이 되니까 그것을 확신을 믿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나오는게 무슨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종류의 물질로 많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공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저도 한번 다음 기회에 어떤 하나의 이쪽 분야에 전문교수님을 한번 초빙을 해 보던지 해서 안 그러면 집행기관 예산을 얻던지 해서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난 뒤에 과장님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예! 저희들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바쁘시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님!

조현황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진보에 되어 있는 시설로는 1,300℃로 열을 못올립니까?

800℃ 지금800℃ 이상입니다.

1,300℃ 고열로 올라가면 다이옥신인가 그게 안나온다 하니...

현재 소각로 규모로는 800℃ 이상만 하면 충분하게 소각이 됩니다.

1,300℃까지 올릴 수는 없습니까?

그거는 뭐 올릴 수는 있지요?

그러면 저는 신문을 못 봤습니다만 신문에 이런데 보면 1,300℃ 이상 올리면 다이옥신이 배출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걸 좀 해서 1,300℃ 올리는 것을 좀 해보지요?

저희들도 다이옥신 관계 때문에 당초에 나오고 해서 도에도 하고 또 저희들 타시군에 전부다 5,000만원짜리 적은 소각로가 있습니다. 타 시 군에 뒤에 보면 사람이 불 나올 때 끄고 넣고 이래 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 군은 다행이 당초시행 할 때부터 전국 처음으로 일괄 투입식으로 하고 소각로 온도를 적은 거나 큰 거나 전부 800℃ 이상으로 설계를 카이스트에 용역 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물론 다이옥신에 대한 거는 전 국민들이 관심 사항입니다.

그러면 설계가 800℃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800℃ 이상은 1,300℃ 까지는 잘못 올리겠네요!

800℃ 이상을 올라갑니다. 1,300℃까지는 저희들이 안올려 봤습니다마는 1,300℃까지는 지금 현재로 가지고는 1,300℃까지 안올라 갈것 같습니다.

지금 저한테 들리기는 과장님이 다이옥신인가 뭐 우리 그것으로는 측정할 별 그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현재 전국에서 측정하는 것은...

과장님이 여기 청송에는 청송·진보에 있는 소각장에는 꼭 배출 안 된다고 강조를 하는 그거는 저 들리기로는 그렇습니다. 저 들리기로는 측정할 방법과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것 같은데 그런거는 아닙니까?

그런거는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홍섭 입니다. 건설과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동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97년도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발주하지 않는 사유와 추진일정과 설계시 주민의견수렴 관계와 그 다음에 ''''''''''''''''95~''''''''''''''''96 덕계 경지정리사업지구에 대하여 시공전 보다 용수가 되지 않아 영농에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현서면 정주권개발사업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4건에 6억7,300만원을 투자계획하여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초 정주권개발계획서에 의거면 개발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면에서 1차 보고를 받아 군농어촌개발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도에서 지구확정이 3월초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구별 기공승락이 하수도사업은 우수기에 사업추진시 수해위험 및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이 사업이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들이 측량설계조사시에 면사무소 산업계하고 그 다음에 지구별 리장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같이 현장에서 입회를 시켰습니다. 입회를 시키고 그래서 총 4건중에 3건은 이미 자체설계 완료하여 재무과에 입찰공고 중입니다. 그래서 10월경에 준공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에 하수도사업에 대하여는 조사측량 설계완료 해서 우수기를 피하여 발주하여 금년 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사항으로써 7월 7일날 의원님께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덕계 경지정리사업지구에 대하여는 현장사업 추진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서중·고등학교 앞에 대하여 용수가 부족하여 영농에 지장을 겪고 있으나 용수대책비로 해서 저들이 양수장설치비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이 사업비를 ''''''''''''''''98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도에다가 사업비 지원 건의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권영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하댐 구역 내 각종 개발제한으로 인하여 농작물피해 그 다음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반사유역으로 파천면 어천과 진보면 기곡리에 토사유입 방지 등을 겸한 보조 댐을 만들어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토록 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 적극 협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이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 임하댐 구역으로 편입되어 보상을 받은 지역은 사실은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이외 지역에 대한 임하댐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가 있으며 특별히 개발제한을 두고 있는 사업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진보면 일부와 파천면 일부지역은 임하댐 상류지역으로 해서 수질과다유발업소 및 사업 시행 시 폐수시설에 대한 임하댐 사업소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천면 어천리 일부와 진보면 기곡리 일대에 토사유입과 방지공 시설 및 보조댐 설치는 우선 사업의 타당성을 현지 조사를 해서 검토 후에 꼭히 이 사업이 필요하게 되면 저들이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건설교통부에 하고 거론을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게 되며는 임하댐 상류지역에 간접 보상지구에 금년에 수해로 인해서 농작물 침수가 일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 감면조치 여부를 저희들이 7월 8일자 임하댐사업소에 현지조사를 해서 나중에 하천부지 작황조사를 할 적에 수수료를 감면이 되도록 특단에 대책을 해달라고 일단 7월8일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조현황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현서~도평간 도로중에 안덕을 통과하는 포장도로는 군도로써 편도 2.75m군 도로폭이 좁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회도로 설치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서 현동간 도로확·포장공사 당시에 이도로 자체는 군도로 되어서 확장 8m, 그 다음에 포장폭 6m로 공사를 시행하고 국도 포장폭 7.2m가 도로폭이 편도 60cm 정도가 좁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구간 포항, 울산등지에서 대형차량이 무리를 지어 다니므로 현동~안덕면 소재지는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있고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덕면소재지 우회도로는 저들 군도입니다. 군도이기 때문에 ''''''''''''''''77년도 6월 17일날 저들이 군에서 우회도로로 지정을 했습니다. 완료하고 안덕교회에서 소재지 하천변을 따라 문거 저수지까지 지정되어 소재지 하천변에 건물이 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액이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사업비 소요액은 약 5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재정 형편상 현재 미개설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본구간 국가지원 지방도 로로 작년에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를 도에서 시행토록 그렇게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에 저들이 건의하여 안덕 우회도로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며는 현동면 우회도로 저희들이 사업시에 현동면 소재지하고 안덕면 소재지 교통난을 저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하고 현동면 거기에 바로 지서 앞 교량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바로 앞에 2개소에 저들이 포항으로 나가는 차가 거기서 다시 우회해 나와서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앞에서 현동면 소재지 우회도로를 경유해서 안덕면 소재지를 일단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신성으로 해서 명당으로 일단 빠지도록 저들이 여기에 대형간판을 두개를 설치를 해서 현재 유도하고 있습니다 만 이게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동진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진의원입니다. 현서면 ''''''''''''''''97년 정주권개발사업이 3월에...3월초에 결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는 저들이 사업을 도농발 개발 계획수립에 여기에 이거를 다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최초 3월초에 지구 확정통보가 저들 있는데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업무 자체를 농지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농지계 경지정리사업하고 밭기반정비 사업하고 시설관계 이건 또 설계자체를 저들이 농지계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 설계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과정이 아니고 지금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서에 보시면 하수도사업이 우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늦어졌다 정말 수해위험에 민원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걱정을 해서 늦어졌다 이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3월초에 된걸 갖다가 지금 장마가 되고 큰물이 나갈 때 이게 원만하게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반대로 그표현을 하십니까? 그리고 본의원이 지금 질의하게된 이유는 사업이 3월초에 되었는데 지금까지 설계도안되고 이래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겨울공사가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수도사업하고 그 다음에 정주권 개발사업은 대다수가 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3건이 현재 재무과에서 입찰중이고 하수도가 먼저 측량할 적에 주민들을 입회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좀 했는데 의견이 최종 확정 짓는게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하수도는 조금 발주가 지연되었는데 이 사업도 지금 금주내로 재무과에 입찰을 넘겨서 년 말 내로 준공처리를 하겠습니다. 6

과장님! 그리고 제가 또 본의원이 묻는 거는요 지금 우리 지금 정주권 사업비가 6억7,300만원 같으면 우리 군예산으로 따지면 약 1%입니다. 약 1%이고 또 하수도사업비가 3억5,000만원입니다. 3억5,000만원 같으면 약 0.5%로 우리 군 예산에 포함되는 돈입니다. 돈인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비가 작아서 우습게 보는지는 모르시지만 지금 6월 30일날 김일동 차석인가 측량하러 왔습니다. 왔는데 이런 사업을 면 단위에서 하면서 어떻게 주민들 공청회라던가 여론수렴도 하지 않고 차석이란 분이 나와 가지고 혼자 왔다갔다 자기 마음대로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잘된 일입니까?

예! 그래서 현재 측량조사 과정에 당해 지역에 리장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현지조사측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별도로 여기에 대한 공청회를 거친다던가 의견수렴을 한다던가는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청송군이 열악한 재정으로 현서면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하수도공사를 다한다면 30억이 돼도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3억5,000만원 하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조그만 공사라도 옳게 밑에서 해나간다면 이런 계획이 돼 주어야 하는데 그저 차석인지 김일동씨가 와 가지고 과장님도 다 여론수렴 하셨다 하니 과장님 지금 행정이 탁상행정 밖에 안됩니다. 실지로는 면하고도 대화가 없었고 열린 행정이라 하면 주민에 의한 행정이 정말 주민과 대화를 해서 또 군에서 토목직 실무자가 나와서 현서의 일을 어떻게 알며 현서의 실정이 어떤가를 알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사전계획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제가 질의를 한다 하니까 6월30일날 나온 거 같습니다. 나온 거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수도사업은 거기에 실무자 팀이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만일에 주민의견이 다시 필요하다 하며는 제가 직접 나가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나중에 최종결정을 지어서 또 유리한 사항은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그 날 6월 30일날 현장을 같이 다녔습니다. 본의원이 다녔는데...

예! 감사합니다.

지금 앞으로는 그런 행정이 안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 우리 면 부에 면과 연락이 되어 가지고 정말 열린행정이 되고 면사무소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면사무소에서도 언제 나오고 이것조차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정주권 사업하면 지역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래 건설과에서 이 주민들이나 여론수렴도 안하고 해주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면사무소와 주민과의 대화를 거쳐서 정말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덕계지구 경지정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95년도에 해서 ''''''''''''''''96년에 완공된 사업인데 작년에 본의원도 과장님한테 용수문제 때문에 많은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대답은 늘 예! 알았습니다. 해 주시겠다. 이랬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었습니다. 안되고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6,0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예상된다 ''''''''''''''''98년 본사업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96년도에 사업이 완공되어 가지고 작년에는 날씨가 가물어서 많은 갈수 때문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금년에는 비가 적절하게 와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7일날 우리 본의원들과 현장방문을 해 보셨지만 그 공사가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업과정에서 토공시행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지구가 별로 평구배도 없고 해서 또 그 다음에 그때 그 당시에는 군비 의무부담도 거의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하는 사항 구조물 등 다들 거의 99%가 사업이 주민의견대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수 관계 때문에는 몇 차 과장님한테 추진위원장이신 김상락씨와 몇번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한테도 방문을 했고 했는데 지금까지 1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되는데 ''''''''''''''''98년 예산 넘어가기 전에 금년에 해결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금년 년도 말 내에 도하고 지금 또 하반기에 또 예산 관계하고 다시 절충을 하고 그래도 반영이 안되게 되며는 일단 내년도 ''''''''''''''''98년도 도비를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써 시행 건의를 내겠습니다.

''''''''''''''''98년도 되어서 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금년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로 보신 바와 같이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이겠지만 군에 장비가 있지요?

지금 군에 저희들이 장비 가지고 있는 덤프 한대밖에 없습니다.

덤프라도 있으며는 지금 현서 같은 데는 작년에 공사가 완료 됐지만 앞으로 경지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송에 골재가 많이 있습니다. 자갈이 많이 있는데 정말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비가와도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장비가 이미 담프트럭이 있고 하니까 포크레인만 몇일 하면 할 수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경지정리를 해서 농민들이 아 편리하다는 우리 행정의 고마움을 알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서에 경지정리 했는 부분이나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같이 곁들어서 갈을 같이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저들이 경지정리 사업지구에는 간선농로에 대해서는 예상 범위 내에서 사리보수 20전 반영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여기 청운 잣두지구에는 땅이 질고 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예상범위 내에서 반영을 시켜서 사리 보수 20cm를 갖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 덕계도 작년에 일부 간선농로에는 20전 자갈을 갖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만약에 이걸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미시행 구간이 있고 경운기가 다니는데 불편하다 하며는 저희들 군에서 덤프를 별도로 지원해서 시행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경지정리를 해서 농민들이 고맙다는... 행정의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님!

권영선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본군에서는 임하댐이 되고 난 뒤에 각종 농작물의 일조량 부족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상당한 민원이 있고 말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하댐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로 인해 가지고 댐에서 매년 댐 주변지역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이나 또는 그런 차원으로 해가 매년 사업비를 조금씩 내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파천, 진보에 원래 사업비가 얼마 입니가?

금년도에 파천, 진보에 한해서 육영사업비까지 다들 포함해서 6,400만원정도 됩니다. 여기서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4,200만원을 저희들이 각 읍면장인데 예산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사업에는 손도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까?

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당초 이 예산 세입자체가 세외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다시 이번 추경 에 정식일반회계에다 편성해서 시설비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반영을 시키고 현재 이 예산 자체가 면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임하댐 주변지역에는 댐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개발제한만 받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본의원이 지금 현재 질문서를 드렸습니다만도 파천면 어천리에나 진보면 기곡리에 보조댐 만들어가 토사방지시설 해가지고 관광지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 같은 게 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저들이 임하댐사업소에 다가 전화를 넣어서 전화를...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거기에 토사방지공을 설치해서 상류지 저수량도 확대를 시킬려며는 이부 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당한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또 그 다음에 과연 그 사업을 해서 관광지하고 연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 등을 저희들이 임하댐 사업소하고 건의를 해서 가능하게 되면 저희들이 임하댐 사업소에 다가 건의요청을 내겠습니다. 또 사전에 저희들이 어떤 현지답사를 해서 기술적인 문제 그런 사항들을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지금 본군 장기발전계획기본계획서에 보며는 분명 합강리는 임하댐에 다가... 임하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하나의 관광벨트화 하겠다는 계획서가 ''''''''''''''''95년도 2월달에 그 계획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거기에 대한 그게 지금 어떤 하나의 계획....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계획일 뿐인데 본의원이 보기에도 지금 어천리나 합강 밑에 기곡리 같은데 보조댐을 막았을 때 분명히 이거는 물이 찼을 때는 관광지가 분명히 된다는 거는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한다 그러며는 댐이라 그러는게 피해만 볼게 아니고 수자원하고 건교부하고 이거는 강력하게 대처해 볼만한 그런 사업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 대로 일단 현장조사를 해서 과연 그 사업을 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또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약간 수반되기 때문에 차후로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장기발전계획에 보며는 분명히 그분들이 계획서를 작성한 분들이 보며는 보편적으로 영대 교수님들이나 전문직종이 분명이 많습디다. 거기에 보면 분명히 합강리 주변에는 그관계를 거론해 놓았습니다. 지금 그 계획서에 보며는 그러면 그분들 전문가들이 분명히 타당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입안했다고 저는 본의원은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저가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그래 판단됩니다. 그러며는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까지 그냥 일년에 한 6 ~ 7,000만원 그저 댐 피해주민 지역말이지 돈 몇 천만원 받아 가지고 우선 임시 짜먹기로 해가지고 마을 안길 포장이나 해주고 이럴게 아니고 좀 더 지역발전을 할라하면 국비 돈을 받아오는 길밖에 그길 밖에 없는데 앞으로 타당성 검토할 때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검토해야 되는데 또 뭐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거는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합니까? 앞으로 추진하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의장님!

조현황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덕 우회도로에는 이정표를 새로 하나 만들어가 한다 했는데요! 지금 이정표가 어예 되어 있노 하면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 우회도로에 그게 있는 그거에는 신성이란 표시만 되어 있고요! 지금 안덕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거기에는 보면 안덕~청송~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성이라고 되어 있는 그 방면으로 대형화물차가 안덕 덜 들어오게 할라 하면 신성쪽으로 차를 돌려야 되잖아요! 감은 삼거리에서요!

예!

그래 버리며는 지금 신성쪽으로 신성이라고 쓰지말고 청송 ~ 포항을 그 방면으로 이래 써 놓고 그러면 차가 그래 돌아가 도평으로 이래 나가면 신성으로 도는게 되거든요! 안덕쪽으로는 딱 안덕만 써 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노선버스는 이쪽으로 맨날 다니니까 그리 알기 때문에 그리 들어오고 되는데 지금은 그래 안되어 있어가 신성쪽으로는 신성만 쓰여 있고 안덕소재지 쪽으로는 안덕~청송~포항 이래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되어 있으니까 대형화물차들이 전부 그리 들어오는 거라요! 새로 만약에 그런 간판을 하나 만들어가 새로 단다며는요 그래 좀 해 주이소!

예! 조금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며는요! 그 간판이 현동면 거기에 교량 전방 200m에 저들이 현동면 우회도로 사업시행 당시에 신성으로 해서 명당으로 해서 감은으로 뺄라고 거기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앞에 거기에 두개를 대형간판을 거기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현동면 우회도로하고 그 다음 신성으로 해가지고 명당 그렇게 뺄라고 거기에 대형간판을 두개 설치되어 있는데 안덕면 소재지에는 사실 그 간판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안덕에는 그 간판이 필요가 없지요! 감은 삼거리나 현동에서 필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감은 삼거리나 현동에서 필요하거든요!

예!

감은 삼거리에 있는 간판이 보면 이래 되어 있다니까요! 이래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대형화물차를 신성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포항~청송이라는 그거를 신성쪽에다 붙혀 달라는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로 제작을 할 때는 그래 해 주시고 이거 어차피 군도로 있다가 지방도가 되었으니 도에서 한다... 도에서 앞으로는 발주를 하게 되면...모든 것이 도에서 된다고 하니 빨리 해가지고 안덕에 우회도로가 되도록 신경 좀 써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