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순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7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무국장입니다. '97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에 계상된 재산은 외무부의 무상사용허가 1건이 되겠습니다. 전에 교통방송본부가 지난 6월 11일 남산청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교통방송이 사용하던 종로구 도렴동 95번지 1 외 1필지 소재 토지 6,733.5㎡와 건물 3,536.4㎡에 관한 건입니다. 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올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3일 외무부 본부대사와 여권과 등이 입주해 있던 인근의 목산빌딩이 균열이 발생돼서 외무부에서 종합청사 인근의 건물을 찾던 중에 아직 8월중에만 가능하다는 협의가 돼서 마침 우리 시에서 사용하던 교통방송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분들이 그 건물이 자기들이 새로 마련하는 건물에 입주할 때까지, 8월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무상사용허가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6월 19일 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의회에 저희가 통보했습니다만, 마침 의회가 휴회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먼저 시장 결심을 얻어서 사용을 하게 해 주고 오늘 소급해서 지금 의결을 득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97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참고해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봉만입니다. '97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관한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재무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검토보고서 유인물 2페이지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97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것이 8월 31일까지 그쪽에서 빌려 쓰기로 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상황이 돼 가지고 연장이 돼야 되는 상태가 되면 그것도 다시 의회에서 의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이 된다면?

문화공보부가 있는 그 뒤에 임화빌딩의 건물 그 면적을 빌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8월말에 나간다고 그래서 연계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교환될 재산이기 때문에 더 쓸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7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인명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1,100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또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재무국의 주요업무는 현재까지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세입목표 달성, 공유재산 관리, 그리고 회계업무 등 소관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과 상의해 가면서 민선자치시정에 부응하는 시정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원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구 교통방송본부 부지와 경기도청 청사의 교환업무 등 현안업무 몇 가지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7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라서 시립박물관장에서 우리 재무국 세무운영과장으로 부임한 우대영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대영 과장 인사) 전임 서강석 과장은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뉴욕 주재관으로 지금 발령이 나서 임지로 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의 일괄 질문을 들은 다음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이것은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마침 보고도 됐고 이것이 지금 결국 지방세 체납된 것,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문제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의 아주 최대 현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의왕시 같은 데는 지금 봉급압류까지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검토가 됐습니까? 봉급압류나 지금 이런 식으로 은행연합회나 이런 곳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어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작년에 국세징수법을 개정하면서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조항이.

조항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 지금 시에서도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일반사람들의 봉급압류나 이런 것까지도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미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항상 저희들이 95년도 대비 예산편성을 보면 96년도가 8.7% 올랐고, 96년도 대비 보면 한 5%, 4.8% 올랐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규모가 9조 3,000억원인데 저희들이 재무국에서 세외수입과 시세를 합치면 총 예산징수율이 5조 8,000억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징수 전망과 분석을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맞아 떨어지는지, 이것이 제대로 분석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총 재무국 세입액이 5조 8,000억원이고 지금 현재 부과액이 2조 7,000억원이고 징수액이 2조 6,000억원입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편성시 세입에 대해 방만하게 세입을 잡지 않았느냐는 뜻으로 생각되는데 이 자체가 징수율이 전년대비를 해서 5조 8,000억원이 징수될 전망이 어떤지, 과연 예상액 전부가 징수될는지 안 될는지 전망에 대해서 별로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담배소비세가 담배를 적게 피우기 때문에 8.8% 해서 이것은 203억원이 줄었다는 그런 내용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작년 예산결산시에 잡은 예산이 지금 세입액이 제대로 맞춰지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에서 저한테 준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전산처리된 명단을 보니까 거기에 체납사유라는 항목이 있는데, 체납사유가 아니고 정확한 제가 그 분류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체납하는 이유가 도산을 했든지, 행방불명이 됐든지, 정말 돈이 없어서인지 이런 것을 죽 분류를 해 놓는 방식이 있던데 그 방식을 죽 보니까 거의 한 가지예요. 거의 1번인가로 되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수백페이지 되는 분량중에 가끔 가다가 4번 이런 것이 하나씩 있고.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전산화를 하긴 했는데 현장에서의 정확한 파악을 한 상태에서 전산을 한 것이 아니고 전산화를 위한 전산화를 했다는 것이죠, 체납자를 관리하는데. 특히 거기에 보면 결손처분을 해 주는 것과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체납자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애매모호한 것 같더라고요. 법인의 경우에 어떤 회사는 1억 얼마를 5년간 체납을 하고 있어도 체납자명단으로 분류되어 있고, 어떤 법인의 경우는 한 500만원, 600만원 정도를 10년 이상 돼 있어도 10년 이상 연체해 놓으면 결손처분해 주고,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결손처분하는 기준이. 다시 말씀드리면 체납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물론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그것 밖에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하는 방안은 주로 전산정보에 의해서, 전산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 이상은 얼마 경과되면 어떻게 하겠다, 봉급을 압류하겠다, 자동차를 압류하겠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죽 제가 보니까 잠깐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의외로 고액 상습 체납의 주류는 법인이거든요. 특히 94년 이후 95년에 수많은 기업체들이 부도가 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되는 연유가 발생해서 체납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 여기서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하겠다, 신용정보자료를 제공해서 체납자가 신규대출이나 대출기한 연장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제한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방안 자체도 개인 체납자들에 상당히 국한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전산화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진행을 하셔 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정말 지방세 체납자를 더 이상 신용사회에서 지방세를 체납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인식을 갖게끔 하기에 충분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 중에 법인과 개인의 분류는 어떻게 되며, 법인일 경우에 분명히 대다수의 법인들은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해서 그럴 텐데 그럼 부도가 난 법인의 경우에 지방세는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이며,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 부도가 나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이미 지방세를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취하기 전에 그들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취해 놓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도저히 사람을 못 찾는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 가진 재산이나 봉급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결손처분을 하는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1년 경과자나 연 3회 이상 체납자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는 러프로 봤을 때 약 7,00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 안에 법인도 포함돼 있는지 개인만 그런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왕에 전산화를 하는 김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체납의 사유와 앞으로 그 체납자로부터 세금을 납부토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을 통해서 재분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만 전산화의 의미가 있고 그 전산자료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재무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체납, 이미 못 받을 돈 말고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있는 체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 체납액 중에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점을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해순 위원입니다. 보고에 97년도 5월말 세입징수 총액이 2조 6,419억원 해 가지고 작년 동기에 비해서 진도율이 2.1%가 증가됐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침체가 된다 해 가지고 세입목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미리 예상을 해서 독려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징수율을 올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무슨 특수시책이라도, 경기가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높았거든요? 그럼 무슨 특수시책이 있었는가, 특수시책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각 구에 즉, 전 구에 적용 확산한 그 시책이 무엇인가 있으면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 밑에 이겁니까, 확산시킨 것?

네, 그 내용이 각 구의 내용을 다 요약한 겁니다. 같이 적용된 겁니다, 각 구가.

그리고 두번째는 97년도 5월말 세입징수실적이 각 구별로 나온 것이 있을 거예요. 1, 2, 3위가 어딘지, 그리고 제일 밑에 하위권에 속하는 구가 어디 어딘지, 그러면 1, 2, 3위의 구에서 징수한 특수시책이 아마 있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것을 잘 징수를 했다, 그러면 그 징수시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잘 된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다른 구에다가 너희들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오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독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채택을 해 가지고서 확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 두번째입니다. 또 세번째는 지금 변상금 관계를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5년간에 걸쳐서 일시에 변상금을 내도록 했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변상금을 내는 납세자에게 부담이 간다 해 가지고 3년에 한해서 3번 나눠서 이렇게 내도록 해 줬는데, 이것도 그래요. 한꺼번에 5년간치의 변상금을 낸다는 이 자체가 좀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사용료를 이렇게 부과를 한다든지, 변상금 자체가 또 이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변상금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용료를 이렇게 해서 미리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변상금은 무엇인가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적인 뭣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겠느냐, 용어상으로 봐서. 이것을 바꿀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세법과 국세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지방세인 주민세를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양도소득세는 산 지 2개월안에 신고를 하면 되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납세자가 빨리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그 기간안에 내는 것으로 하고. 그런 경우에 신고가 됐다고 해서 지금 주민세는 바로 30일안에 납부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안 그러면 가산세를 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어떻게 요청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이런 주민세 말고 또 다른 것들이 있어서 어떤 그 개정 청원을 내는 것이 있는지.

지금 그것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현재 이번 회기에 되어 있는 지방세법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 있습니까?

바꿨습니다, 그것.

그것으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개정안으로?

이번에 10월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다행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번에 재작년에 시금고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자금운영계를 신설을 했는데 이것이 통합이 됐다면서요. 통합이 됐어요?

네, 정착이 됐기 때문에.

정착이 돼서 그럽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꼭 필요하다 해서 천상 직원도 확보를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 내용이 어떻게 통합이 되었으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전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특별한 조사를 통해서 신설된 계가 우리 위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통합이 되고 없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좀 섭섭한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알려 주시고, 그리고 재산관리과 지금 전산화 작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전산직 한 분이 계셨다더니 그 분이 이제 또 전산직이 없어졌다면서요, 일반직으로? 앞으로 또 재산관리과 여러 가지 보면 손으로 수동으로 하기 어려운데 전문직이 있어 가지고 고차원적으로 작업을 해야 할 일인데 자꾸 없애버리면 되는지, 앞으로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간단한 것부터 묻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아까 얘기가 이자가 작년에는 878억원, 올해 6월 30일 현재 886억원 그랬습니다. 뭐 좋습니다만, 전기대비 자금보유액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여부가 있었는지, 감액이 되었는지. 보유액만 여기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어떻게 비교해 갖고 이렇게 되어 있는지.

비교가 있습니다, 위원님. 금년은 1조 5,960억원이고요 보유액이 같은 7월에, 작년에는 2조 963억원이었는데요 작년에는 보유액은 많지만 이 약정이 재작년의 이자율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시기도래가 안 된 것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이자, 그래서 적다는 그런 표시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나갔어요. 그리고 올해도 예산이 책정돼 있고 내년에도 예산이 나갈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총무처하고 토지를 교환하지 아니하고 협의후에 공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느 땅을 주고 이 땅을가져 오는 겁니까?

아까 보고드렸는데요, 그 앞에. 그러니까 구 교통방송본부 자리 그것과 바꾸는 것으로, 저희가 3페이지짜리 도면을 드린 것이 있는데요, 채색된 것 그것 보시면 거기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주는 땅은 첫째 장 흑색 칠한 부분 그것을 주고요, 받는 것은 9페이지에 보시면 초록색 칠한 그것과 교환하는 겁니다.

완전히 합의 끝났습니까?

지금 진행중인 것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죠, 자상하게.

합의 안 되면?

합의는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까?

총무처 차관까지 가서…….

항상 우리가 국가나 지방에 땅 교환을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95년 8월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상당히 의견 접근이 되고요, 원만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대해서 필요는 한 것이고요, 주는 것을 저쪽에서 받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교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선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공사를.

작년에 1억 500만원, 제가 알기로는 설계공모한 그런 액수고요.

올해는 10억이고요. 이것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

그렇습니다. 정부도 교통방송본부 자리에다가 설계를 끝냈고요. 그러니까 총리실하고 외무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는 저희대로 거기 열린마당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향후에 이것이 바뀌면 우리 재무위원회에 한 번 더 올 것 아닙니까?

물론이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법원 자리라든지, 작년에 효창구장하고 동대문운동장 자리라든가 이런 부분 교환이 있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어떤 땅의 교환을 하자 했을 때는 우리에게 조금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부쪽이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것이 정부가 지금 청사가 부족하고요, 그래서 구 경기도청 자리, 저희가 열린마당 하려는 데다가 청사를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경복궁 정전을 복원하고 구 중앙청을 철거하면서 거기다 집을 짓는 것은 정서에 맞지 않지 않느냐, 더 답답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못 짓도록 하면서 재산을 교통방송본부 자리로 저희가 유도를 한 겁니다, 오히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왜냐 그러면 이 별관있는 자리하고 서초동 법원 자리를 교환할 때 돈을 붙여서 교환한 것으로 인지하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그러니까 국가하고 한다 하더라도 아주 정당하고, 아주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교환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교환이 될 예정만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시설 투자하는 것은 그게 아무리 공원이 필요하더라도 먼저 앞서가는 것은 좋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 그런 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느냐, 더 쉽게 얘기하면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냐 알고 싶어서 얘기 드렸습니다.

저희 쪽이 더 여유를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시장님 시책사업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이 전부 다 지금 98년 5월 시장님 임기 끝나기 전까지다 결말을 보려니까 그러는 것이지, 다 알면서 자꾸……. 지금 그러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 쪽에서도 급하겠죠, 정부종합청사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총리실이나 외무부가 들어간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도 시장님 임기 끝나기 전까지 공원도 다 완성해야 되고, 이 열린마당인가 뭔가 이것도 완성해 가지고 하여튼 뭔가 다음에 선거가 있으면 선거로 쓰려고 그것 때문에 서로 급한 것 아니에요? 지금 이양한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절차를 밟아 나가자는 것인데, 오늘 오후에 얘기가 되겠지만 98년 5월에다 맞춰서 여러 가지가 앞당겨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뭐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섯 분의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바로 답변 되겠어요?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승건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봉급을 압류한다든지 신용정보자료를 제공을 해서 불이익을 주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세징수법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압류의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33조에 급여의 압류제한이 있는데 1/2까지만 생계 때문에 하게 돼 있고, 또 신용정보관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제7조의2에 작년에 새로 신설이 돼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이양한 위원님께서 회의 있을 때마다 시세징수에 대해서 많은 격려도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시는데 금년도 저희 시세 징수전망은 지난달에도 보고드렸고 이달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국세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 지방세의 경우는 지금 현재 추세로는 거의 부동산경기나 또 이왕에 지었던 각종 부동산경기가 아직은 그래도 등록이나 취득세가 많이 증가되고 있고요, 또 몇 가지 저희가 감면율을 축소했다든지 그 다음에 신고 확인의 과표 인상을 했다든지, 마권세가 늘어난다든지 하는 등 해서 또 지금 현재까지는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더 어려움이 있다든지 하면 위원님께 더 상의를 드리고 지도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이강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체납세금에 대해서 분류라든지 또 결손하는 것이라든지, 또 상습체납자,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저희 두꺼운 자료를 전부 가져다 점검해 주시고 한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모든 세금이 제가 교과서적으로 알기는 체납의 총계가 현년도 세금의 5%를 넘으면 불건전세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5%가 훨씬 넘는 오히려 13.4%까지 육박하는 정도로 사실상 세정이 그렇게 좋은 세정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체납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체납을 줄이는 일이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해야 될 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체납을 제가 재무국장 되면서 기존에 하던 것을 와서 2개월 연장해서 좀 모질다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각 구를 독려해서 그 기운이 지금 아직까지는 각 구청 세무공무원들 속에 그대로 지금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늦추지 아니하고 6월부터 했습니다만, 6월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사실상 세금이 너무 시세에서 여러 개가 중복되어 있어서 채근을 못했고요. 7, 8월이 조금 하한기라 그럴까, 휴가도 있긴 하지만 세무직으로서는 시간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7·8·9월 3개월간 한번 좀더 박차를 가해서 체납 일소는 어렵고 체납을 줄이는데 많은 애를 쓸까 그럽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신 대로 결손처분기준이 애매한 것 같은데 그 기준은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기준은 물론 있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저희가 사실상 체납이 총 560만 건이나 되기 때문에요, 한 건 한 건을 모두 체납사유를 소명해서 장표정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관리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말씀에 제가 비중을 둡니다만, 사실상 체납발생이 돼서 무자산인 사람이 많고요, 또 법인이 도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 처분대상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일선 구청 세무직원들의 주관적인 판단도 많고 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5년 이내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고자 애를 쓰고 있고요, 5년이 경과한다 하더라도 채권이 확보돼서 압류가 돼 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희가 체납으로 정리해서 받아들이도록 애를 쓰겠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산관리가 되고 있는데 전산화 계획이 정확한 체납사유 분석이 왜 안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하여튼 현재 저희가 전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많은 것을 책임제로 하기는 어렵고, 다만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관리과의 과장이나 계장이 담당하도록 지침은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에 따라서는 그것도 상당히 많은 구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리자가 고액자에 대해서는 중심이 돼서 그 체납징수를 독려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는데 사실상 완전히 저희가 전산화가 완벽하게 지금 안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자료 정정이 수시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99년 4월까지 완성하고자하는 세무종합전산화가 되면 그 때는 상당히 신속한 체납관리가 될 수 있어서 그 때까지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체제대로 해서 더 열심히 저희가 노력을 통해서, 인력을 통해서 줄여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도업체가 재산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직장도 없고 재산도 없는 경우에 징수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부도업체가 재산이 없을 때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과점주주가 있을 때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 의무를 지워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또 재산을 상당히 빼돌린다든지 교묘히 탈세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고액자에 대해서는 관리직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직장도 없고 재산도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불납결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재무국이 파악하기로는 체납액 중에 진정한 체납은 얼마가 되느냐, 얼마를 거두어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전년도 체납액 중에서 평균치로 보면, 한 3년간 평균치를 보면13에서 15% 정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좀더 하면 아주 최대한 맥시멈으로 봤을 때 20% 정도까지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이 아니겠느냐 해서 1,500억 내지 많게 봐서는 2,000억 정도까지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판단을 재무국장으로서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7,000명 신용정보 제공하는 그 중에 법인도 포함되느냐 말씀하셨는데 법인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이강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은 그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정해순 위원님께서 세입진도가 많이 된 것 같은데 많이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격려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세입의 진도를 높이고 또 징수율을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지금 세무직공무원들이 이제는 체제가 많이 갖추어졌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세무직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진도나 징수율도 많이 제고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징수가 높은 구는 중구가 지금 현재 제일 징수율이 높고, 그 다음에 도봉구가 두번째로 높고, 세번째로는 종로구가 높은 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진한 구는 제일 부진한 구가 동대문구고, 그 다음에 중랑구가 두번째로 부진한 구고, 세번째로 부진한 구가 마포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징수 %로 했습니다.

그런데 %로 하면 강남 수치가 제일 많잖아요?

금액으로는 그렇습죠. 징수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율로 따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용산에 한번 가 보시면 알지만 용산에 플래카드를 해 놓은 것이 동작구가 제일 우수, 이렇게 돼 있다고…….

작년에 시세종합평가를 했을 때 1등이 동작구였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금년 것은 아직 평가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돼 있데…….

동작구 1위 맞습니다. 지난 7월 1일 시장님이 기도 주시고 표창을 했습니다.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자기들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는가 해서 말이에요.

변상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변상금이라는 용어 자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5조에 아주 정해져 있는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바꾸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내까지는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상금을 이렇게, 앞으로는 사용료지요?

앞으로 오는 것은 사용료죠. 밀린 것, 여태까지 안 낸 것은 변상금이고.

지금까지 지난 것은 이제 소용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임대를 하는 거예요, 임대사용신청을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보통이 아니겠네요, 서류를 이렇게 만들려면. 그런데 그것을 간략하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임대신청을 해 가지고 1년간 사용료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류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인력이 들고 번잡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느냐, 아니면 1년마다 연장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연장 신청 안 하더라도 계속 살 수 있는…….

서류 한 장은 내셔야죠. 저쪽에서 쓰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연장이 되죠. 또 끝으로 정수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신고 이것이 저희가 시세심의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착오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금운영계를 여러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걱정해 주시고 해서 이자율도 조정을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직제도 신설을 해 주셔서 자금운영계를 1년 반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해 왔는데 파악을 다시 해 보니까 상당히 자금운영계를 신설해 주셔서 성과가 매우 컸고, 또 그 동안에 전산정보관리소에서 주전산기를 들여옴으로 해서 자금관리 업무가 모두 전산화가 됐습니다.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자금관리계 자체가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그런 필요를 저희가 느꼈고, 그래서 인원은 줄이지 아니하고 지출계와 자금계를 합쳐서 지출관리계로 명칭을 바꾸어서 계를 하나 축소하는 것으로 이번 직제개정안에 지난번에 계장만 하나 줄어들고 전산화되기 때문에 인원은 그대로 해서, 또 그리고 저희가 자금관리 업무가 상당히 정착이 됐습니다. 또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애써 주시고 격려 독려를 많이 해 주셔서, 또 조금 있으면 저희가 99년 4월이면 아예 회계장부 자체가 무장부화되기 때문에 계장이 두 사람씩 있을 그럴 필요를 안 느껴서 계장 한 사람만 줄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직제개정안은 기획관리실에서 일괄 보고를 하게 되고 또 재무경제위원회에 와서 사전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 보고에 미처 빠졌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과에 전산직이 하나가 있었는데 줄어들은 그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경쟁력 10% 향상 차원에서 각 과의 인원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 자체가 이미 다 프로그램이 완전히 완료된 상태였고, 또 지금 현재는 입력단계에 있고, 모자라는 사람은 전산정보관리사업소에서 한 사람 지원을 받아서, 파견을 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TO는 확보를 못했다 하더라도 업무처리에는 아무 지장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질의하신 문제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97년 5월말 현재 566만 3,000건에 7,373억인데, 이게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발생하는 편인가요?

1년에 발생되는 것이…….

그냥 러프하게 해서.

1,600억.

그러면 이게 1년에 발생을 하는데 보통 체납이 발생하면 그 다음년도에 많이 징수가 될 것 아니에요, 2·3년 된 것보다는 바로 그 다음년도에.

그렇습죠. 저희가 징수할 때는 같은 체납액이 있으면 앞의 것, 오래된 것부터…….

그러니까 1,600억이 발생을 하면 이중에 그 다음 익년도, 그 다음년도에 걷히는 것이 몇 %나 될까요, 누적되지 않고?

별도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1년에 발생해 가지고 연말이후 그 다음년도에 바로 걷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금 총 체납건수가 566만 3,000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건수로 566만 3,000건이지 실제로 체납자를 분류하면 이만큼 안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파악이 됩니까?

연 건수로는 이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나 법인으로 봤을 때는…….

한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소득세, 자동차세 이런 게 여러 가지 체납될 것 아닙니까?

160만명입니다.

지금 현재요?

네.

그러면 서울시민 중에서 160만명은 일단 세금을 지금 안 내고 있는 사람이네요?

한 번 이상은 안 내신 거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네요, 그렇죠? 공동체 사회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그 법이 뭐라 그랬죠, 은행에다 체납자 명단을…….

국세징수법이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는 그러한데, 지금 은행에서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금융기관 공통으로. 거기에 자료를 서울시에서 받아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이 사람이 진짜 은행대출도 못 갚는 사람일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받는 게 아니고요.

아니, 제 이야기는 관의 안으로서 지금 서울시에서 어차피 체납자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 인력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은행 사이드에, 그러니까 은행 쪽의 신용정보를 국가기관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금할 때 다 설명하잖아요. 그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은행 쪽에서 대출을 해 줬다든지 해서 회수를 못하고 있고, 그럼 은행 쪽에서는 대출을 해 주는데 회수를 못하는 이유를 자기들은 잘 안단 말이에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안단 말이에요, 사유를. 그런 자료를 받아서 어떤 체납의 징수와 아니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체납을 회수해 주는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아니 금융실명제인데 우리가 은행에 거래할 때 위 정보는 신용 무슨 무슨 법에 의해서 필요로 할 시에는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웬만하면 사업자등록번호든 주민등록번호든 두드리면 그냥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은행에서 이미 적색거래자로 신고된 사람이 서울시의 세금도 체납을 했다, 그럼 이 사람 세금은 거의 받기 힘들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럼 이런 부분은 빨리 해소를 해 줘야 된다고요. 괜히 애꿎은 사람들 자꾸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566만 3,000건이고 체납액이 7,373억이다, 엄청난 규모거든요.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애꿎은 자동차세 몇 십만원 안 낸 사람들도 죄인이 되고 있다고요.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악질적인 체납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체납을 해소해 나가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야 되는데 그 중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런 부분들, 해소를 시켜줄 것은 해소를 시켜줘 버리자는 말이죠. 대신에 다른 법률적 제재, 다른 그 사람이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세금을 안 내면 당연히 제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공동체 사회를 파괴하자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괜히 시세 체납이 얼마다 얼마다 이 건수에 매번 등재할 필요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월요일날 시장님도 간부회의 때 지시가 세금을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제재를 해서 시민의식과 납세의식을 고취하라는 말씀을 강조를 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주신 그런 자료는 한번 은행신용정보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지, 또 법의 제재가 없는지 한번 연구해서 별도로…….

그러니까 그것과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는 궁극적인 것은 뭐냐 하면 괜히 건수 많고 액수 많은 것을 강조할 필요 없이 이 중에서 160만명중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체납된 사람들도 포함돼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현재 상황을 이렇게 보고를 드려야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의 낼 사람들이라고요. 잠재적으로 금방 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고지서가 배달이 안 됐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잠시 못 내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실제로 제가 5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도 보니까 1억 얼마, 십 몇 억씩, 심지어는 소송 계류중이라 해서 엄청난 재벌그룹에서도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보통. 물론 그런 경우는 소송 진행중이라 해서 제외하더라도 분명히 아주 유명한 회사고 아주 재산이 많음직해 보이는 사람들도, 그리고 공공연히 언론지상에서 그 사람의 활동이 보도되는 상황에 있는 기업이나 개인도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안 내도 어찌 어찌 잘 하면 조만간에 무마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악질적인 체납자들을 그야말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단지 봉급체납하고 신용카드 발급 안해 주고, 대출 안해 주고 하는 것으로가 아니고 정말 국민권 자체가 위태로울 지경에 처할 수 있도록의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나머지 선의의 피해자들은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보다도 아까 강력 독려를 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채택해 가지고 전 구에 반영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고 하니, 구로구에서 말이죠, 무엇인가 획기적인 무슨 안을 내 가지고 시장한테 각 구청장들이 보고할 때 이것을 채택해서 각 구에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알기 위해서 얘기한 것인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없어요.

특별대책은 저희가 먼저 몇 번 보고를 드렸었고요. 구로에서 제안됐던 것은 저도 몰랐는데요, 통·반장이나 직능단체장,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 그런 분들에게도 체납자 명단을 줘서 그 분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체납 시세나 구세가 있으면 납부 독려를 하는 그런 안을 제안했었답니다. 그것도 바람직한 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럼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입니다. 빠이롯트 공장부지와 OB맥주 공장부지 취득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유인물로 인쇄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 97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 97년도 주요사업 종합추진상황 (뒤에 실음) OB맥주 공장부지와 빠이롯트 공장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장 나오셔서 OB맥주 공장부지 취득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환경관리실장께서 보고하신 것과 추진경위는 같습니다. (보고) OB맥주 공장부지 취득현황 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아까 환경관리실장님께서 보고하신 이외의 부분만 보고를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롯트 공장부지 강동구 천호동 360번지, 360-1 소재 8,075평은 97년 4월 30일 687억 5,754만 3,000원으로 부지 및 건물을 매입 완료한 바 있습니다. 빠이롯트 공장부지 매입은 예산편성과 지방재정법 제84조제3항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일괄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 질문은 나중에 하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고 기초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금방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되시는 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 있는 자료 달라 그러는 것이니까요. 첫번째는 지난 작년 8월 29일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을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계획안을 발표하기 전에 준비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지. 그러니까 이 계획안이 나올 때의 준비기간, 그 다음에 시의 공원용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분명히 선진국의 여러 나라들의 벤치마킹 하셨을 거예요. 그 벤치마킹한 나라, 그리고 그 공원 이것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를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을 하면서 다른 케이스스터디가 있는지 이것도 같이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이런 공원녹지확충이든지 아니면 환경의 어떤 문제든지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이 5개년계획을 할 때 다른 나라 것을 연구했을 텐데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확충계획을 하는데 계획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 다음에 대상지역 선정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 다음에 대상지역 매입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공원건설까지, 그러니까 처음계획에서부터 시작해서, 입안단계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공원 완성시간까지 시기적으로 얼마나 걸렸는지 이것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10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인 것 같아요. 계획입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공원녹지 확정될 때까지 물리적으로 아무리 해도 10년 이상이 걸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하다못해 무슨 경기장 스타디움 하나 짓는 것도 7년, 8년이 걸리는데 공원녹지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환경평가나 여러 가지 기타 수반되는 절차들이 물리적으로 본위원이 보기에는 10년 이상이 걸렸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선진국들은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려왔는지 이것을 자료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물리적으로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사진들을 조감도로 잘 해 주셨는데 대체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공원이라는 것이 과연 환경관리실장 이하 이 공원에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은 공원 조성에 얼마만의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600평짜리도 있고 그렇긴 한데 공원조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100년, 200년, 아니면 이 도시가 존재하는 한 아마 갈 것 같은데 과연 공원을 조성하는데, 어떤 것은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완공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도블록 까는 것도 아닌데 5, 6개월만에 무슨 공원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잔디 깔고, 나무 옮겨 심으면 그게 공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공원을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적어도 그것의 조경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하여튼 일관되게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교통본부와 바꾼 광화문 열린마당인가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98년 5월에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언제 시작했던가는 상관없이 다 98년 5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은 금년 11월에 시작을 해서 내년 5월에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금년 11월인데 아시다시피 공사해 보시면 알지만 11월말, 12월초 되면, 12월, 1월, 2월은 공사를 물리적으로 못하게 돼 있거든요, 동토의 계절이라. 현실적으로 3월초까지. 도대체 난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또 하나는 시작이 어땠든 간에 98년 5월에 맞춰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고서 공원녹지확충5개년 계획, 그 계획서 짰을 때 분명히 토지 매입, 이 땅에 대한 계획에 이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계획안이. 계획안이 있었을 텐데 그때 계획안이 무엇이었는지. 지금 재무국장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보면 여기 잘 나왔어요, 공유재산의 취득방법 해서 도시계획 미결정 방법하고 도시계획 결정 후의 방법하고. 그런데 환경관리실장님 잘 아시지만 우리가 작년도 정기회 때 여기 모셔다 놓고 얘기한 것이 그때 공원녹지 지정하라고 수차에 걸쳐서 몇 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공원녹지를 조성하려면 대상지역을 구입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문가지의 사실인데 그 대상지역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지, 그 계획도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이 문제도 같이 그 계획안에 준비할 때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다른 위원님도 하시겠지만, 이것은 제가 자료 요구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이번에 지금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빠이롯트공장 이적지를 금년 4월 30일날 계약해서 지불한 것이지요? 계약일자가 금년 4월 30일로 되어 있는 거지요?

4월 27일입니다.

4월 27일인가 그렇지요? 그러면 매매금액을 무엇으로 충당했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 서울시는 지난번 임시회에서 교육청은 저희가 추경을 해 준 것으로 제가 예결위원을 했으니까 했지만, 금년도에 아직까지 서울시 본청에 대해서 추경을 승인해 준 적이 없어요. 아마 다음 회기 때나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게 작년도에도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아니 사업계획도 안 되어 있는게 예산이 잡혀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절차상에 있어서 이게 통상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금년 4월 30일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추경으로 사실 올라와야 되는데 매매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에 편성될 수 있습니까? 이런 절차상의 문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은 추후에 맨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조순 시장님이 공원녹지조성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공원녹지 조성을 함으로써 시민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데 원칙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환경관리실장께서 내신 5개년계획 중에서 OB맥주, 빠이롯트, 삼익악기, 전매청, 성진유리, 다섯 가지 있습니다만 전매청과 성진유리는 올 예산에 잡혀서 내년에 조성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삼익악기에 대해서도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고 빠이롯트하고 OB 맥주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60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0조 신분보장의 원칙을 보면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유념하시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OB맥주하고 빠이롯트공장을 비교하면서 일단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어 있나 말씀드리겠습니다. OB맥주는 96년 8월 29일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에 의해서 확충계획을 했습니다. 빠이롯트는 96년 8월 20일 강동구에서 도시계획 성안 공원입안 공고를 했습니다. 또 10월 5일 OB맥주부지 매입방침결정을 환경관리실에서 했습니다, OB맥주는요. 빠이롯트는 10월 14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요청을 했습니다. 96년 10월 17일 OB는 관리계획을 의회 재무위에 상정을 했습니다. 빠이롯트는 96년 12월 16일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또 OB는 96년 12월 23일 시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빠이롯트는 96년 12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OB는 96년 12월 28일 재무국에서 계약체결을 해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빠이롯트는 97년 1월 27일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지요, 지금? 그리고 OB는 민법상에 의해서 협의매수를 하고 빠이롯트는 수용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매매를 하면서 동일한 물건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방법이 전혀 다른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매매계획을 세웠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째, 이 두 가지를 같은 공원을 사는데 같은 날짜에 같이 이루어서 같은 계획을 했는데 하나는 재무위원회에서 재무국을 통한 협의매수를 선택했고, 이게 OB맥주입니다. 빠이롯트는 수용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 원인이 첫째 어디서 파생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시행령 제84조에 의하여 예산편성 전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하여는 위 관련법규에 의거 관리계획을 포함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판단했는데, 환경관리실장님과 재무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에 예산편성하는 게 적법한지 알고 싶은데요. 어제 기획관리실장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빠이롯트는 도시계획결정이 97년 1월 27일 도시계획결정 계획이 되었는데 작년 본예산할 경우에 96년 12월 16일 예산 통과할 때 슬그머니 빠이롯트와 삼익악기가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편성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4월 30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고요. 세번째는 처음에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 말입니다만 협의매수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매수할 때 환경관리실장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같은 날짜 같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했는가를 한번 더 묻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천호동 빠이롯트공장 부지가 97년 1월 27일 도시계획공원결정고시 이후에 97년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96년 12월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지침 위배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할지 모릅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 따라갔다고 답변할까 싶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법령에 위배된 의결이 유효한지 무효한지, 환경관리실장하고 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에 위배한 사항을 의회에서 의결하게끔 해서 그게 통과되면 유효한지 안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빠이롯트 수용매입지를 감정 신청을 언제 했는가 하면 97년 4월 4일에서 4월 8일에 감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평가조서를 언제 받았는가 하면 4월 16일 평가조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조서의 기준일을 보면 97년 4월 30일입니다. 30일을 기준해서 모든 것을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4월 27일 했어요. 평가기준일 이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그 계약서를 보면 또 이상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위에는 을이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강동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얼마나 급하게 계약을 했는지 계약서 아래위가 맞지 않아요. 갑란 쓰는 계약서 제일 첫 장에 보면 갑은 빠이롯트, 을은 서울특별시장, 그렇게 해 놓고 매매계약서 제일 밑장에 가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강동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을 빨리 해야 되고 빨리 결정을 지어서 아까 김승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8년 5월까지 그것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의심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불법예산을 편성한 빠이롯트가 예산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71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빠이롯트의 매입가격을 보면 715억원이었는데 687억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96%가 매입가격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이나 재무국이나 환경관리실에서는 점쟁이 비슷한 것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것을 딱 맞출 수 있느냐, 예산에다가. 예산편성에서 그 이유의 하나를 보면,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임차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빠이롯트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OB하고 비교도 하고 여러 가지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비교해 드리겠습니다만 영업권, 감가상각의 잔존가액, 기계시설 구축물을 면밀히 검토하지도 아니하고 두개 감정원에서 결정한 금액이 삼정평가법인이 685억원이었고 경일감정원이 689억원이었습니다. 평균치인 687억원으로 했습니다. 감정평가조서라는 것은 어떻게 작성되느냐 하면 그 감정가액이 오면 그 감정가액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감정가액의, 평정금액의 약 10% 이내로 가감할수 있는 그런 평정이 서울시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가액대로 감정평가조서를 만들지 아니하고 바로 감정가대로 매입했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감정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위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안했는지, 그냥 그것을 가지고 승인을 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그냥 통상적으로 보면 10%를 심의위원회에서는 관행적으로 감하는 것으로 우리 서울시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법규는 아니지만도 그런데 이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알 수 없고요. 그래서 OB맥주의 협의매수에 비교해 보면 영업권, 수목, 기계장치 이전비, 감가상각, 평정금액 10%를 계산하면 제가 판단할 때 협의매수계약할 경우보다도 약 200억원 정도가 과다 지출돼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왜? 수용을 했을 때는 수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법령에 의해서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적인 민법상의 매매계약을 했다면 제가 한 200억원 정도를 더 많이 지불한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시민이 시세를 약 200억원 정도를 포탈했다고 그러면 조세범처벌법에 걸려서 이것은 형무소에 가야 될 겁니다. 집행부가 오류 또는 부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한 200억원쯤 과다 지출한다면 집행부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빠이롯트가 수용되느냐고 저희 판단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OB맥주의 공원 취득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한 3개월 동안 논란이 걸렸어요. 그런데 빠이롯트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수용권을 발동함으로써 법을 이용하여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재무경제위원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되는데 이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또 중간에 OB맥주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OB맥주에 대해서 작년 12월 6일 탁병오 실장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답변한 사항들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OB측에서 많은 주류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노후건물과 오래된 기계 장비는 거의 쓸모 없어서 감정해도 값이 나가지 않을 것이고 또 새로운 좋은 쓸 수 있는 장비, 기계는 전부 자기들이 철거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영등포구청에서 내부적 확정을 했다고 보고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가격은 43억원으로 올렸습니다만 그것은 상당히 감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건물가격을 43억원으로 사겠다고 했는데 재무국장이 가져온 공장부지 취득에 보면 87억원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위원에게 답변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OB공장의 건물을 살 때 43억원도 비싸다고 얘기해서, 감가상각하고 해서 60년된 건물도 살 수 있느냐고 얘기했을 때 43억원 정도를 올렸으니까 우리가 43억원에 산다는데 어떤 평가에 의해서인지 지금 재무국장이 제출한 서류에 보면 87억원 주고 샀습니다. 약 배의 가격을 주고 샀습니다. 이 OB맥주에 대한 이 건물의 평정에 대해서도 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OB공장 부지는 협의매수하고 빠이롯트는 수용에 의해서 손실보상 처리하는데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약 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낭비했는데 예산을 검토하지 않고 영달한 사유, 이것은 기획관리실에 물어 봤습니다. 빠이롯트공장에 무허가 건물이 약 1,300평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보상해 주었는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보상해 줄 때 재산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 여부가 있었는지, 실제 이것이 무허가 건물이어서 양성화시켜 주었는지, 또 감정평가시에 감정가격에서 왜 평정감액하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물대장과 차이가 나는 1,326평은 무허가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조순 시장의 공원 5개년계획을 시장의 임기가 완료되는 98년 5월에 모든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법령이나 모든 관계법규에 위배되더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마음대로 집행해도 된다고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먼저 두 분의 답변을 듣고 보충과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위원님과 이양한 위원님께서 빠이롯트공장 이적지 공원화, 그리고 OB맥주공장부지 공원화의 토지 취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 수립 확정 이전의 준비기간, 또 외국공원의 출장에서 보고 온 사례, 외국의 공원 사례집, 그리고 타국의 공원녹지 확충을 계획할 때 계획입안 단계부터 완공해서 오픈할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인가 하는 네 가지의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 준비는 96년 3월 15일부터, 환경관리실이 1월15일 확대 개편되었기 때문에 3월 15일부터 제가 평소에 서울시에 공원녹지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21세기를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제 나름대로 우리 국 과장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초안을 5월, 약 2개월 동안 많은 외국 자료와 문헌을 통하고 우리 서울시의 공원실태를 모아서 기본구상안을 시장님께 한 5월 20일경에 보고를 개략적으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아, 참 서울이 공원이 부족한데 대단히 좋은 착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저하고 과장하고 계장 해서 제가 보름 동안 외국의 출장을 직접 지시를 받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독일, 불란서, 이태리, 일본, 스위스 이렇게 해서, 영국은 제가 몇 년 전에 가 보았기 때문에 가지 않고 이렇게 해서 15일 동안 모든 공원을 정밀조사하고 실제로 견학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또 미국이라든가 이런 큰 나라의 공원의 또 정확한 실태를 보기 위해서 과장하고 담당하고 다시 한 달 후에 다시 실장을 보내서 이 세계적인 공원을 다 확인해서 저희들이 출장 복명도 하고 책자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공원 만드는데 참고를 했음을 보고도 드리고, 그 때 갔다온 모든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타국의 공원사례집은 저희들이 각종 유명한 공원의 기본 구상도라든가 또 현재 실태, 현재 상황을 책자로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했음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각 국의 공원녹지 확충계획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완공기간까지 얼마나 걸릴 것이냐 이 내용은, 각 국가의 각 특성과 위치, 그리고 공원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가에 따라서 많은 기간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신 취지를 제가 이해할 때 외국의 공원은 보통 2, 3년, 많게는 10년 이상 걸리는데 우리 서울의 대공원을 만들 때 1, 2년 정도, 2, 3년 정도 만드는 것은 기간이 짧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원을 만드는데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 타국의 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완공된 것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한 바 없습니다만, 이것도 조사를 해서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직원들한테 수집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보다는, 우리 서울보다는 공사기간이 좀 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저희들이 5, 6개월 동안에 공원조성이 가능한지, 그리고 대부분 98년 5월에 완공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 6개월 동안에는 공사를 실제로 시공하는 공사 착수기간을 말씀을 드리고, 이 공사 착공하기 전에는 기본계획 구상을 해서 현상 공모하는 기간이 3, 4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를 한 3개월, 실시설계가 한 4, 5개월 그래서 기본구상 현상공모서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나올 때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공사는 저희들이 큰 구조물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서울 공원조성은 그래서 일반공사보다는 공기가 훨씬 단축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여기서 5, 6개월 기간은 실제로 공사 착공해서 준공할 수 있는 기간이고,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나무가 이식을 해서 잘 살 수 있는 나무 심는 기간이 10월에서 11월, 늦어도 12월초까지 2개월 반 정도 이때가 하반기에 나무를 심어야 되고, 또 상반기는 보통 식목일을 준해서 3월 말경부터 늦어도 5월 말까지는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공사는 공기를 조정할 수 있어도 이 공원이라든가 우리 나무 심는 그런 공기는 항상 연말,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이 공기를 꼭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가 5월까지 보통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년 계획에는 52개 사업을 하는데 5년 동안에 합니다. 그래서 일부 가시화될 수 있고 보상을 하지 않는 우리 시유지 위주로 해서 2차년도에 하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많은 공원이 조성된다 그런 말씀이고, 또 그 시유지는 보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10월부터 벌써 기본계획 현상공모를 마치고 작년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주어서 그 6개월 기간을 단축을 시켰기 때문에 내년 5, 6월에 완공하는 것은 지장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기간은 5, 6개월이지만 준비기간, 실시설계기간까지 합치면 1년 반 내지 2년이 걸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 꼭 완공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5월까지는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기를 맞춘 것뿐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고, 또 앞으로 3, 4년 후에 공사가 완료되고 착공할 공사도 52개 사업중에서 약 30개 정도는 내년부터 또 착공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번째로 공원조성부지 매입계획안은 당초부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녹지확충5개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세 가지 원칙을 가졌습니다. 첫째, 시유지로서 현재 미활용 상태에 있는 부지를 가능한 한 확보해서 공원녹지로 확충을 한다, 이것을 매각을 하지 않고 보존상태에서 공원녹지를 하기 때문에 보상비는 최소화시키고 보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1순위로 했고요. 두번째는 이제 서울의 공업재배치법에 따라서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공장 이적지와 공해업소로서 지정이 돼서 지방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 공해업소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건립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지역중심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여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매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번째는 자연공원보다는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심지나 미개발지역의 공원으로서 다중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을 보상을 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세번째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계획과 토지매입계획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미 실태조사해서 반영을 했음을 솔직히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산도 5개년 계획에 1조 4,000억원인데 갑작스럽게 공원녹지 확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유지를 확보하는 차원과 공원녹지를 확보하는 차원, 또 미불보상이라든가 일반보상을 해 준다는 민원해소 차원, 그래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3,000억원 정도 투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확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네번째는 빠이롯트공장 부지의 매입비는 어떻게 확보돼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은, 도시계획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절차상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일단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반드시 도시계획결정고시가 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예산으로 확정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빠이롯트공장 부지의 매입비는 도시계획결정을 96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강동구청에서부터 입안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1월 21일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도 96년 시에서 편성을 해서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과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병행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먼저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동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다만 저희 집행부, 저의 솔직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하는데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도시계획결정을 한 다음에 보통 추경은 신규사업은 대부분 반영을 시에서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추경으로 편성을 안 하는 것이 거의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신년도에 가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꼭 1년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계획사업 절차와 예산편성 절차를 병행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또 같은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도시계획심의도 해 주시니까 같이 이렇게 결정이 작년에 됐습니다. 다만, 작년 11월 27일 의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연말연시라 시설결정고시를 1월 20일에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96년도에 편성을 해서 96년 12월 27일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97년 예산으로 확정되어 빠이롯트 공장부지가 도시계획결정고시 이후인 4월에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여 매수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돈을 지급해서 매수하는 것은 도시계획결정고시가 끝난 다음에 순서대로 감정평가해서 매입을 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양한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시고 문제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공원조성과 아울러 또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또 자치구에서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백억 정도의 보상을 지출한 것은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 앞으로 많은 개선을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 또 문제점과 개선방안,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시비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협의매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제안도 저희들이 전폭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결정 및 토지매입 흐름도에 대해서 자세히 일정별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김승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한 제 답변이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저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OB맥주공장 이적지 토지매입과 도시결정 흐름도와 빠이롯트공장 이적지 도시계획결정 및 토지매입 흐름도를 제가 자세히 관계법과 일정별과 절차별로 흐름도를 작성해 본 결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똑같습니다. 다만, OB맥주공장은 도시계획이 결정되기 이전에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2만평이나 되는 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96년도인 사전에 의결을 심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 관계법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도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빠이롯트공장 이적지 도시계획결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생략된 채 도시계획이 정상적으로 입안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2월27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서 1월 20일 결정고시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4월 28일 고시가 끝난 다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96년 11월 9일 의회에 제출해서 예산안이 12월 23일 승인이 돼서 도시계획결정 절차 및 예산확보방안을 의회에 병행해서 제출하고 병행해서 추진되었으며, 의회에서도 병행해서 승인을 해주셨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승건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일단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다음에 그 근거에 따라서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다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개 공원부지를 다른 방법으로 매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OB맥주는 민법상 쌍방간의 자유스러운 합의에 의한 계약으로 이루어졌고, 또 빠이롯트 토지 매입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특법과 수용법에 따라서 근거를 두고 이루어졌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 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사업을 시민을 위해서 1년간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병행 추진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빠이롯트 부지는 97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자세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 답변으로 갈음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빠이롯트 부지의 감정평가를 신청한 기준이 평가기준일 이전에 계약을 했다, 평가기준일은 4월 30일이었는데 4월 30일 이전에 어떻게 매매계약 체결을 했느냐, 그리고 강동구청에서 매매계약서 내용이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매매계약 체결 서류를 현재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매매계약서를 정정하도록 이렇게, 제가 강동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아서 정정하도록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빠이롯트 토지보상 가격은 예산의 96%에 점하고 있는 것을 볼때 벌써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줄 것인가를 미리 알고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될 소지도 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합리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보통 기준지가는 물론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정확하게 산출이 돼서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또 감정평가도 공시지가기준의 몇 % 정도가 감정가격이다 이런 것을 많은 감정을 해 본 결과 어느 정도 산술적으로 평균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공시지가의 10%에서 많으면 한 20% 정도가 감정가격으로 나올 것이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물론 또 특수한 지역이라든가 할 경우는 그보다 더 많이 감정가격이 나온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극히 특수한 예고, 일반적으로 볼 때는 공시지가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거의 감정가격이 비슷하다 이렇게 계산이 되었을 뿐이지, 저희들이 예산의 몇 %가 감정가격으로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이고, 저희들이 그런 생각은 처음부터 추호도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가격도 감정에 관한 평가기준의 법에 따라서 정확히 감정평가법인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개 회사에서 해서 평균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정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빠이롯트 공장부지도 입목·죽이나 영업권도 왜 보상을 해 줬느냐, OB맥주는 협의를 해서 하니까 그 보상을 안해 준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특법이나 수용법에 입목이나 영업권, 또 영업권 손실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관계법에 따라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목·죽은 약 9,400만원, 영업권은 약 6,400만원을 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영등포 OB공장은 협의매수를 할 때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를 한 것에 그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특법 관계법에 따라서 적은 액수지만 다 보상을 해 주게 됐다 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감정을 한 다음에 감정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심의회에서 더 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감정가격보다 10% 범위 내에서 적게 결정해서 최종 매매계약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심의회가 있는데 그 심의에 대해서는 제가 강동구의 심의록을 현재 입수를 해서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평가에 관한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감정을 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그 감정서 내역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감사하는 선에서 조사는 하지 않고, 감정평가에 관한 법에 따라서 믿고 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배정을 해 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회의록은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협의매수보다 약 200억 정도가 과다 지급한 것으로 위원님께서 추산이 된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계약으로 하는 안과 또 공특법이나 수용법으로 하는 빠이롯트의 매매계약 관계의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정확히 감정을 해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차이가 있다고 추산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관계법에 따른 보상은 적정하게 평가해서 보상이 지급됐다 이렇게 저희들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빠이롯트는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아도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예산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했다 하는 양해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OB맥주부지 매입시의 답변시에 건물가격은 43억으로 영등포구에서 공문에 의해 추산을 해서 잠정적으로 계산을 해 온 것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제가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감정을 해 보니까 87억으로 감정이 나왔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서면 추산으로 구청에서 온 것으로 재산관리계획에 재무국에다 넘긴 것으로써 정확한 감정을 하지 않은 수치였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한 감정은 위원님 말씀대로 87억으로 나왔다면 이것은 감정가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저희들 본청 환경관리실에서는 감정을 해 보지 않고 영등포구에서 회사에 있는 장부가격으로 계산이 돼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서 적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 정확한 가격을 산정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OB맥주의 협의수용과 빠이롯트의 수용보상 기준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보상을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정의 규정상 무허가 건물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지, 또 해 줄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의 대상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토지와 건물에 손실을 입혔다고 볼 때는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평가액은 유허가 건물보다는 적게 나오지만 일단 건물이 제대로 있을 경우에 감정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일반적인 의견으로 받아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인 결론은 98년 5월에 공원을 꼭 오픈할 수 있도록 공기를 앞당기면서 바쁘게 서둘러야 되는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도시계획과 예산절차를 사실상 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왕에 5개년계획을 8월 29일 확정한 바에야 하루라도 빨리 공원조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을 하나 하나 끝난 다음에 절차를 이행하면 1년에서 1년 반 걸린다. 그래서 위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 집행에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추진을 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의회에 조금이라도 협조를 하지 않는다든가 의회에 대해서 경시한다든가 이런 저희들의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답변하세요.

이양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이 공유재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절차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입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나 동시행령 제84조, 지방재정법 제78조,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조순 시장이 취임하신 이래 과거에는 우리가 시유지를 많이 매각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충당했습니다만, 시유지를 매각하기보다는 더 좋은 땅을, 양질의 땅을 앞으로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는 뜻에서 많은 토지자원을 비축해야 되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시정운영3개년계획에 약 2,100억원의 예산을 3년간 좋은 양질의 땅을 사도록 방침이 결정돼서, 또 의회 승인을 받아서 96년에 706억, 금년에 1,000억의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매입대상의 토지가 사전에 결정이 되고 매입방침이 결정된 뒤에 또 우리 본 위원회에 관리계획을 상정하고 의결하고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만, 이것은 협의매수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선 포괄비를 주시면 그것은 그때 그때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서 매입하는 절차로 그렇게 지금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매입하는 기준은 몇 가지 됩니다만 우선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비축용 재산으로 매입할 경우에 이것은 도시계획이나 특별한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로서 활용도가 높은 것, 위치나 형상이 양호한 100평 이상의 경우, 그 다음에 재산의 집단화나 기존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또 우리 시 재정에 기여가 될 수 있는 땅을 매입하는데 가능하다면 군부대이적지, 공장이적지, 학교이적지나 미개설 학교용지를 저희가 사는 것으로 돼 있고, 공사나 연금공단 같은 이런 공적기관에서 가진 토지를 사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같은 시내에서도 시에서도 특별회계 재산으로서 매각이 예정된 재산을 저희가 사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장래에 대비한 토지를 매입하는 기준이고, 행정목적을 위한 토지매입은 도시계획시설이 기 결정된 토지는 도시계획 사업절차에 따라서 사업주관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한 뒤에 매입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고, 나머지 우리가 지금 특수한 경우 재산매입을 하는 경우에 자치구나 우리 시가 선행적 수익적 행정처분을 해서 사업승인을 내준 이런 경우에 행정처분을 안 할 수 없는데 이것을 방치할 경우에 녹지나 도시경관이 많이 훼손될 때는 우리가 매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장동 경우가 그렇고 또 연희동, 안산 인근의 아파트지구를 사고자 했던 계획이 그런 계획입니다만, 그것은 저희는 사고자 했는데 그 자체적인 내부 사정 때문에 아직 그것은 사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으로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사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적법하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이 꼭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이것은 표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편법이죠, 일단.

어쨌든 꼭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조례로서 조례와 같은 효력을 갖는 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예산 자체로서는 효력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좀 위법적인 요소도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은 적법하게 앞으로 사전에 시설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양한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이 작년에 저희가 계약했던 OB맥주 공장부지의 건물이 우리가 보상가액에 있어서 당초에 의회에 보고되기는 43억도 거기서 좀 감소된 가격일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왜 재무국장은 87억에 이것을 매입했느냐, 어떤 평가에 의해서 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리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민법상의 협의매수를 했습니다. 협의매수를 할 때 토지의 경우는 감정가격으로 한다고 결정을 했고, 건물의 경우는 감정가격의 80%를 한다고 사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매입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감정을 받아보니까 당초에 43억이라고 보고드렸던 금액은 우리 시에서 시장이 결정한 건물과세시가표준액입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이 43억 605만 7,000원이었고, 그러나 막상 감정을 해 보니까 이 감정가액이 109억 4,400만원이 됐습니다. 감정을 해 보니까 109억 4,400만원이 되기 때문에 109억 4,400만원의 80%인 87억 5,539만 6,000원으로 저희가 보상가를 결정하게 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보고드린 것은 시가표준액을 그냥 드린 말씀이고 실제 감정을 해 보니까 거기 무허가 건물을 빼고도 109억으로 감정평가가 됐기 때문에 거기의 80%인 87억으로 저희가 가격을 결정해서 보상계약을 했다,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정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문을 실장님이라든지 우리 국장께서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각론적인 질문이 되겠는데요, 몇 가지 의견이 좀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질문하기 전에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이라는 책자를 잘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아주 내용이 충실한 것 같고 상당히 배울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료위원들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만약에 강의를 한다거나 또 주민총회에 설명할 때이거나, 환경문제가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설명할 자료가 충분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도 흐뭇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내용은 첫째, OB맥주가 이적이 된 것을 그리고 또 공장 이적지를 산다, 매입한다 이런 것은 살수록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시가가 오르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단, 한 가지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옛날에 도시계획상에 공원녹지로 해 가지고 묶어 놓은 데가 있어요. 도시계획이 설정된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개 산간, 산동네 이런 데가 많이 묶여 있어 가지고 그것을 빨리 해야만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공원녹지 5개년계획이다 뭐다 이것을 해 보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 순 시장이 민심에 영합을 하지 아니하고 큰 것을 보고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그래도 기이 녹지도시계획에 정해 놓고 그랬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공장 이적지 이런 것은 산다고 한다 하더라도 사 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조성하는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 것 같으면 OB맥주가 54억이 조성돼야 된다는데 이 54억을 풀어 가지고 이것은 나중에 공원을 조성하고, 54억을 해 가지고 달동네 같은 데 이런 데를 공원으로 조성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바로 피부에 닿는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 약간 병행을 하면 되지 않느냐. 큰 것만 찾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직접 주민들에게 이해관계가 닿고, 피부에 닿는 이런 일들을 병행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OB맥주 공장을 매입을 해 가지고 남은 건물 3개소를 어떻게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남은 건물 3개소는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불하를 해 가지고 민간에게 활용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내 얘기는 공원관리사무소를 둔다 그러지만 전체를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임대 불하를 해 가지고 상가를, 상가라 할 것 같으면 이상하지만 매점을 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께 좀 묻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께서 제가 여기 처음 4대 시의회에 들어올 때 재무국장을 하셨고 또 공무원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보다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많이 더 아신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답변을 들으면서요, 시민들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야겠다,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7조가 되든 8조가 되든 하면 그 예산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정기회 때도 재무경제 때 와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때 차라리 그 1,000억이면 10억짜리 노인정 100개를 지어주면 서울시의 노인정문제 해결된다, 가치관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것이 환경관리실장이니까 공원녹지조성에 들어가는 예산만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의 예산은 공원녹지 조성하는 예산도 중요한 것이고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론으로 값어치를 쳤을 때 저는 등가라고 봅니다, 현재 예산배정은. 적어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해 올 때나 시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이 예산이 한정된 재원 중에서 최대한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재원 배분이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했다, 자꾸 이런 식의 표현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좀, 그럼 다른 예산들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래 재무국장도 하셨고 여러 가지 했는데 환경관리실장이라서 공원녹지조성 예산만 중요하다, 그것이 우선적이다 하는 식의 표현을 쓰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속기록 한번 보시면 알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 말꼬를 그대로 못 따서 하는데 여기 들어보시면 공원녹지조성은 중요한데, 중요해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시민들한테 내년 5월까지 그것이 5년, 7년 갈 수 있는 것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 하는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필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잘 하셨어요. 약간 저기 하는 것이 저희가 절차를 같이 병행했습니다. 그것 아주 참 제가 보기에 존경스러운 답변이에요, 기능적으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는 신규사업을 웬만하면 안해 줍니다, 예산의 기본원칙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추경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넣으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서울시의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예산을 다루는 조직에서 예산편성 60일 전에 뭐 해야 되고, 의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추경을 왜 편성하고, 왜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런 예산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제한 규정을 자꾸 자꾸 둔 것은 아무리 뜻이 좋고 아무리 목표가 좋고 아무리 뭐 하더라도 절차를 지켜가면서 하기 위해서 추경은 될 수 있으면 신규사업도 안 해 주고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실장 답변을 역으로 들어보면 지금 현재의 추경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원래 목적의 추경을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을 한 것을 의회가 의결을 해 줘야 되니까, 그래야 적법하니까 해 주는 것인데, 그 추경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의 편법을 계속 동원한 것이에요. 제가 불법이란 말은 못하겠지만 이것이 정말 정당하고 올바른, 내가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단언을 합니다. 이 얘기는 지난번 시의회에서 제가 지금 속기록 작년 것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작년에 재무경제위에서 그랬는지 예결위에서 그랬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정상적으로 하면 2, 3년이 걸린다는 얘기를 하셨고, 또 지금도 말씀하시기를 이것 예산 절차를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적법절차를 밟아 왔으면 예산편성하는 데만 2년, 3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환경관리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중요한 공원녹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한번 가치관을 비교해 보자고요. 아니면 공원녹지가 조성이 되면 이것 수백년 수천년 쓸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수백년, 수천년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좀더 적법하게 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 가지고 좀더 정확하게 좀더 완벽하게 잘 만들어서 해 주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우선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것은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다고요. 하루라도 빨리 가자, 98년 5월에 맞추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정확하게 좀더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데, 하루라도 빨리 해 주시겠다 하면 다른 예산집행부에서는 뭐가 됩니까, 다른 예산 집행부에서는 전부 다 지금 직무유기하는 것 아니에요.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서면답변을 해 주신다 그랬는데, 좋습니다, 서면답변. 저는 이것을 하루 이틀 갈 생각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무슨 공명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정말로 이것이 잘못됐다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이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정말로 좋은 뜻에서, 환경관리실장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3월 15일에 입안을 시작하셨다고 그러는데 1월에 직제개편이 됐고, 환경관리실이 창설이 돼 가지고 정말 좋은 뜻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동기도 좋고, 아까 이양한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저도 수차에 걸쳐 말했지만 대한민국 서울시민 중에서 공원녹지 확충하겠다는데 그것에 반대할 사람이 대체 정신병자 아니고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어떻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예산배정을 해서, 어떻게 재원조달을 하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다른 예산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위원들이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 때 분명히 말씀하신 것 저도 인정합니다. 시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 그것 맞습니다. 그러나 시유지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을 때는 그 바탕에는 뭐냐 하면 당연히 사유지도 있다는 것을, 국유지든 사유지든 시유지가 아닌 대지가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을 작성할 때 시유지가 아닌 대지를, 지번들을 대체 어떤 방법으로 매입하려고 했는지 그 계획이 있을게 아닙니까, 토지를 구입해야 공원을 조성할 테니까. 질문했는데 답변 안 하시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시계획 미결정해서 그냥 여태까지 재무국 재산관리과를 통해서 매매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려고 기본계획을 세우셨는지, 아니면 지금 계속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수용을 하려고 했는지.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그렇게 지난번 재무경제위에 와서 이것 공원녹지 지정해라, 지정해라 그랬는데 그 때 답변에 찬성 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 묘하게도 우리 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우리 통과된 첫날부터는 계속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공원녹지지정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양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환경관리실장께서도 그 일전에 죽 말씀해 주셔서 알지만 그게 그냥 일반 제3자한테 가서 보세요. 이게 뭐가 이상하다. 아까 일전에 비교해 보면 날짜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데 하나는 재무국을 통해서 했고, 하나는 도시계획결정으로 했고. 그러면 좋습니다, 어찌 되었든 좋으니까 기본계획이 뭐였느냐 이거예요. 시유지가 아닌 땅들을 어떻게 구입하려고 했느냐, 계획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계획없이 공원녹지조성하겠다고 계획안 나왔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입하려고 했는지 그 기초안을 기초하셨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양한 위원님이 또 읽어 봐 주셨는데 이것은 재무국장도 아마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산관리과장도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답변하실 때 아마 재산관리과장도 출석하셨을 거예요, 뒤에 명단을 보면 알지만. 아까 그 43억, 44억 정도 된다는 것 할 때 말이에요. 그 얘기할 때 죽 얘기한 것이 뭐였냐 하면 그 취지는 아까 이양한 위원님도 다 읽으셨지만 이 건물이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설비나 이것이 43·4억을 안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기계들이나 필요한 기계들은 이 사람들이 이전해 가면서 가지고 갈 것이다 하는 게 취지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정확히 이해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러면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약서 작성할 때 건물이나 설비에 대해서 감정가격의 80%로 구입하겠다는 것은 또 무슨 발상입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담당자라면 그것이 낡은 것이면 그게 40%고, 30% 고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상식 같은데 그러면 둘 중의 하나는 거짓말 아니에요. 80%라는 것은 거의 원상보전을 해 주는 거라고요,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기존의 건물을 아무리 제가 새 건물 막 지었어도 이것 들어간 것 다 못 받지 않습니까, 다만 하루만 지나도? 새 차를 사도 하루 타고 나면 중고차 된다고 그러는데. 그 답변하실 때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건물도 60년 이상 된 것도 있고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가져갈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값어치가 떨어지고 43.4억은 안 넘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계약할 때는 감정가격의 80%라는 그 계약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그것이 50%, 40%로 더 내려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한번 좀 묻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께. 환경관리실장께서 이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을 어떤 기본적인 준거틀을 작성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리지만 공원녹지확충이 필요하지 않다, 절대 그 얘기는 아닙니다. 공원녹지확충이 절대로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이라는 것을 96년 8월 29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산과 의회 의결을 다 통해 받고 모든 것이 98년 5월에 끝나게 하는 그런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이 지내놓고 보니까 바람직했느냐, 다시 똑같은 이런 기회가 온다면 똑같이 또 하시겠는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라도 빨리 시민에게 풍족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원녹지를 제공하겠다 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게 다소 2년 3년이 늦더라도, 설사 다음 시장 임기든, 아니면 내가 환경관리실장이든 뭐든 해당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어떤 근본틀을 만들어서 시간을 2년, 3년이고 3, 4년이 더 걸리더라도 서울시민에게 정말 필요한 공원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이것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곽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질의로 하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환경관리실에서 낸 공원매입지 예산편성내역, 집행내역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사실 이것을 기획실에 낸 것입니까? 추후에 만든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 자료를 낸 것입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이 자료를 내가 오늘 다 자료를 받았다면 기획관리실장하고 어제 재정기획관하고 불러서 혼내려고 그래요. 추가질의 전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수동 삼익악기, 12페이지 봐 주세요. 이 내용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97년 2월 18일부터 기본설계가 이루어져서 97년 3월 21일 해 가지고 협의매수가 97년 4월 18일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빠이롯트는 그래도 아까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날짜가 맞추어져 갔습니다. 이것은 1년 뒤예요. 1년 뒤인데 작년도 예산편성할 시기에 이 금액이 93억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탁실장이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이것이 없을 때 똑같이 됐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 삼익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5월에 완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 낸 것을 이 예산기획서에 내가 예산서를 봤어요. 1,800억 품목별로 적어 놨어요. 뭉떵 뭉떵 적어 놨어요, 예산서에 예결위원회에 낸 결산서를 보면. 그게 그 때 당시에 이런 내역서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의심 간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것이 전부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오늘 가지고 온 이 자료에 의해서. 왜냐 하면 삼익악기를 올 10월에 종결한다 그랬는데 이 삼익악기의 예산은 작년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97년 2월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돼 있느냐, 97년 5월 23일 심의됐어요. 이것은 작년에는 계산도 안 하고 기본계획도 안 나온 게 어떻게 예산에 편성되느냐 이거예요. 답변하세요.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재무국장이 얘기한 것, 기획관리실장이 얘기한 것, 환경관리실장이 얘기한 것은 전부 거짓말에 가깝고 합리화하는데 합리화가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공특법에 의해서 매수를 할 경우에는 협의매수를 몇 번 시도해서 우리가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협의매수로 하는 게 싸게 칩니까, 공특법에 의해서 하는 게 싸게 칩니까. 제가 보니까 공특법에 의해서 사니까 더 비싸게 쳐요. 예산이 과다 지출돼요. 그러면 과다 지출 안 되게 노력이 있었나 이거예요. 왜냐 하면 협의매수를 하면 장부가액에 의해서 우리가 물건을 삽니다. 공특법에 의하면 과세표준에 의해서 삽니다, 지금. 상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부가액에는 감가상각을 하고 임의로 쌍방이 합의를 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고, 아까 우리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물을 80%, 20%를 감액할 수 있었다고요. 이 공특법에 의하면 감액이 안 돼요, 지금 현재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공특법을 적용함으로써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과다하게 지출하려 그러면 땅 소유자에게 가서 합의를 몇 번 하는 것입니다. 팔래 안 팔래, 팔래 안 팔래 물어보고 물어보고 안 될 때에는 서울시가 도시계획에 의한 공특법을 적용해서 사는 게 타당하다 했는데 파이롯트하고 몇 번 만나서 몇 번 협의를 했는지, 일지가 있으면 일지를 주세요. 그리고 또 얘기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8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면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임대차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 시유재산 제18조의 양식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면 재산평가가액해 놓고 감정해서 감정한 가격에다 처음에 나옵니다. 재산의 표시, 감정액, 색도가액, 평가액 이렇게 나옵니다. 반드시 감정을 하게, 평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평정을 해서 하나도 틀림이 없다, 감정사가 한 것하고 우리하고 평정한 가액이 제로라면 그대로인데 이것이 평정 안 되어 있어요. 왜냐 그러면 평가한 데가 두 개죠. 경일평가법인하고 삼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그대로 1/2로 나누었어요. 평정을 왜 안 했느냐 이거예요. 평정을 안 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나오고 그 가격이 예산편성 금액인 715억의 96%인 687억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뭘 계산해 주었냐 하면, OB맥주는 계산해 주지 않았습니다. 영업권을 계산해 주고요, OB맥주는 수목을 계산해 주지 않았습니다만 수목을 계산하고요, 기계이전비를 OB 계산하는데 해 줬어요. 감가상각비를 계산했는데 해 주지 않았어요. OB는 아까 20%의 평정 감액을 했다 그랬는데 이것 평정 감액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허가 건물이 1,326평이 있었어요. 이 평정에 대해서는 왜 평정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시장이 내 임기 끝날 때 내년에 한번 더 시장 출마할 테니까 그 때까지 업적을 좀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지시한 것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시정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어째서 기획관리실장이 삼익악기를 예를 들면 올해 예산편성이 되고, 올해 사업계획이 나오고, 97년도 나온 것이 96년도 예산편성에 어떻게 편성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3개 실장하고 국장하고 속인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빠이롯트는 차이가 한 달밖에 안 나고 기본계획하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동시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갈는지 모르지만도 삼익악기를 보시라고요. 그래도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무국장 제가 설명드리지요. 왜 OB를 매입하게 됐느냐, 재산관리과장 알 수 있잖아요. 재작년에 저희들이 706억 부결된 것을 저희가 편성해 줬죠? 그것을 편성해 가지고 96년도에 땅을 못 샀죠? 땅 산 것 있습니까, 그 706억 가지고 땅을 별로 못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남아서 예산이 남았어요. 예산이 남으면 불용 떨어질까 싶어서 부리나케 뭘 했느냐 하면 OB맥주공장을 사는데 계약금이라도 쓰기 위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산 것 아닙니까, 기억 나십니까? 과장님 기억 나요?

작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것 저희가 샀습니다.

그것 얼마나 샀어요? 706억 샀어요, 얼마치 샀어요?

그 때 당시 690억원 어치를 샀습니다.

OB 빼고, 그럼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우리가 706억 플러스 팔백 몇 십억이었죠? 예산편성에…….

706억원을 했습니다.

706억원에서 OB 계약금을 이것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네, OB 계약금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돈을 가지고 있다가 쓰고 난 뒤에 남았기 때문에 불용액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해서 계약부터 빨리 계약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런 것도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한다면. 706억을 줄 때 연금관리공단 사라고 우리가 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 하신다고 그랬죠, 처음에. 하다가 땅을 구하다구하다 못 구해서 그거라도 사야 되겠다 해서 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재산관리과장이 직접 있었으니까 알잖아요, 얘기도 하고.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706억원을 노재동위원이 얘기해서 주택국하고 이빨이 안 맞아 가지고 부결이 된 것 아닙니까? 부결했다가 그것 안 되면 곤란하다 해서 살려달라 그래서 96년도 본회의 예산에서 양경숙 위원이 주장을 해서 살려준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짚고 넘어가자고요.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기억해 보자고요. 우리 재무경제위원회가 그렇게 재무국을 일 못하게 해 준 것 없다고요. 하자는 대로 다 해 드렸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얘기는 이런 평정도 안 하고 예산을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공특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특법이라는 것은 공특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규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 예산은 96년도 예산이에요, 그렇죠? 지금 얘기한 것은 97년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96년도 얘기예요.

이양한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네.

몇 분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정해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기미시설 공원용지에 대한 보상계획 차원에서 앞으로 달동네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형 공원도 조성하지만 소공원을 조성해서 균형을 맞춰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96년도에 100평에서 한 300평 범위 내의 시유지를 매각하지 않고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마을마당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소공원을 100개를 계획해서 연차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10개소를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97년 금년에는 35개소를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실시설계 끝난 다음에 현재 각 구청에서 공사를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말경이면 35개 소공원이 모두 완공이 되겠습니다. 98년에는 55개를 저희들이 완공을 해서 3년 동안에 100개소를 소공원으로 만들어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OB맥주 건물 3개 동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OB공장 이적지 내의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1동이 4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영등포 지역에 공공전시관이 없기 때문에 문화국에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서부지역의 전시관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음장과 창고로 돼 있는 현재 건물은 약 600평이 되겠습니다만 문화회관으로 존치를 해서 영등포 지역의 청소년들이 연극이라든가 주민들이 여기 와서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회관으로 이용하도록 문화국에서 현재 활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공원 내의 시설로서 이 두 가지 전시관과 문화회관은 공원법상 적절한 용도로 활용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 건물이 견고하기 때문에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을 한다 하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승건 위원님께서 공원조성의 방향에 대해서 기본 철학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승건 위원님의 공원 조성에 있어서는 백년대계를 위해서 입안단계와 실시단계 그리고 시민의견 수렴단계, 예산편성절차, 마지막으로 시공기간을 충분히 설정을 해서 완벽하고 미려한 그런 공원을 만드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저 자신도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말씀드리면 절대적으로 적법절차를 지켜서 병행을 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치도 공원만 중요하고 일반사회복지나 문화, 예술, 일반시민 행정수요에 비해서 결코 다른 분야보다도 공원이 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빨리 공원을 한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 우선순위에 맞도록 이렇게 결정해서 공원조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확충사업 추진시에는 부지매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기본원칙을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결정을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특법이나 수용법에 따라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도시계획과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98년 예산부터는 반드시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시설결정을 98년 예산 확보할 분야에 대해서 현재 도시계획 입안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는 것이 기획관리실장과 저와 합의된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1부시장께서도 앞으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물론 공원뿐만 아닙니다. 모든 서울시 사업은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을 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방침을 결정하고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또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98년 예산에는 절차를 결한 예산편성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실 소관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사업부서에 하나의 시장님의 방침입니다. 다음은 이양한 위원님께서 성수동 삼익악기 부지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3월 21일 됐는데 예산은 96년 12월에 돼서 97년 예산으로 확정됐다, 이것은 빠이롯트는 예산편성과 도시계획이 병행해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어서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삼익악기 부지도 빠이롯트 부지와 꼭같이 96년 11월부터 도시계획안이 같이 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견도 96년 12월 10일 마쳤고, 이렇게 해서 결정고시가 빠이롯트는 1월 20일이지만 이 삼익악기는 3월로 되어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삼익악기는 좀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삼익악기가 이렇게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나 가지고 법정관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합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2개월이 지연됐음을 말씀을 드리고, 빠이롯트 부지와 삼익악기 부지가 동시에 같이 예산도 병행이 되고 도시계획도 병행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각 구청에 설치돼 있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감정가격을 10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가 아니고 건설국장 산하에 있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정정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위원님과 곽순영 위원님이 OB공장부지의 건물 감정가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승건 위원님께서는 왜 OB건물에 대해서 그 감정가격의 80%로 결정했느냐, 50%나 40% 등 노후됐기 때문에 더 하향 조정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주셨고, 곽순영 위원님께서는 아까도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건물가액을 당초에 43억이라고 우리 본 재무경제위에서 보고를 해 놓고 보상을 할 때 왜 87억이 됐느냐, 수십년 된 건물이 너무 비싸게 된 것 아니냐, 감정평가도 안해 보고 43억이라고 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감정사 인적사항은 누구냐 하는 말씀을 같이 묶어서 양해해 주시면 두 분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여기 보고드릴 때에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43억이라고 한 내용은 시장이 결정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모든 매입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제1호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43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면 좀더 하향 조정할 수 있었는데 그랬느냐 하는 말씀은 당초에 시가 네고할 때, 그 사람들과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시는 50% 수준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OB측에서는 굳이 100%까지 달라, 감정가격을 더 깎지 말고 감정가격만 달라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80%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87억이 됐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 87억은 저희가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아시는 것처럼 산술평균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했던 건물의 감정가액은 107억 4,100만원이었고, 대한감정평가법인에서 한 감정가액은 111억 4,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술평균하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9억 4,400만원이 돼서 이 109억 4,400만원에 대한 아까 두 당사자끼리 합의한 80%수준인 87억5,500만원으로 결정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43억이 그냥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가지고 했었고 또 저희가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오래됐거나 무허가 건물로 있던 미등기건물 6동, 구축물 294식 이게 아마 공장굴뚝이라든지 맨홀이라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필요없는 이런 것은 제외시키고 기계나 각종 기기류 물론 그렇고 수목 151그루도 제외시켰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건 위원입니다. 제가 자꾸 보충질의를 하고 싶어도 계속 겉돌기 때문에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넘어가고 그냥 이렇게 원론적이고 추상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하시고 하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자료요구도 좀 했고 그랬으니까 오늘 이 제3항 빠이롯트하고 OB맥주 공장부지에 대한 의견청취를 오늘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자료준비를 충분히 한 번 더 해서 다음 회기 때 한번 다시 이 문제를 더 거론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답변 질의하면 아까 제가 이것 질문한 것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하게 되면 계속 핵심하고 상관없는 답변만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본위원 생각은 지금 오늘 지적됐던 사항도 속기록을 보시면 환경관리실 직원들께서 아실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오늘 속기록에 나와서 충분히 설명이 된 것은 상관이 없지만 충분히 답변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하고 자료요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준비하셔 가지고 질의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 허공에 그냥 메아리치는 것밖에, 한번 얘기하려면 얘기해 봐라 하는 식의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의견청취를 오늘로써 끝내는 것이 아니라 환경관리실이나 재무국에 준비할 시간을 주어서 다음 회기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이 안건을 다시 한 번 거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승건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양한 위원 먼저 말씀해 주셔요.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승건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하면 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강동구청에서 감정평가사가 평가금액에 대한 가격평정을 안 한 것 같아서 강동구청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면 거친 서류나 증빙서류나, 거치지 않았으면 왜 거치지 않은 사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내주면 좋겠고요. 지금 김승건 위원이 말씀했습니다. 빠이롯트나 삼익악기나 모두가 이것은 시장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계획시설이 결정고시된다는 전제하에서 일어났다는 사항을 유념하셔야 돼요. 이것이 왜냐 하면 97년 3월에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97년 1월에 되는 것이 작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당연히 시장님의 5개년계획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OB맥주를 포함해서 당연히 된다는 앞선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그 때 상황을 잘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나와 있는 계획은 96년 8월 20일경에 시작해서 죽 지금까지 또 내년까지 갈 거예요. 두 개 남았으니까, 지금. 대성제분하고 전매청자리가 남아 있으니까. 여기에서 너무 시장님의 의중을 따라가려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모든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 그러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승건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핵심적으로 질문하는 부분을 추상적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께서 꼭 필요한 자료를 여러 가지 준비를 원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에는 확실하고 명확한 자료 해서 다시 한 번 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시 묻지 않는 이런 자료를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준비해 주시고 저희 위원께서 충분히 납득이 안 될 때에는 다시 다음 기회에 분명히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출석 요구를 해서 회의를 다시 한 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빠이롯트공장부지와 OB맥주공장부지 취득현황에 대한 환경관리실장과 재무국장 의견청취의 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서울특별시 재무관련 분야 업무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관리실장과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