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화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공사, 직영, 위탁병원의 원장님들을 모시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나름대로의 평가를 해 봤고 그 동안에 우리 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반기,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나름대로 현장업무와 행정감사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의회의 보고나 자료에 의거해서 실질적으로 좋다고 평할 수 없는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번 토론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도 위탁인데 용인정신병원의 위탁운영상 애로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점이 애로사항이고 시정개선 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위탁계약에 위배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사고 발생의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재활치료 관련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재활치료사업은 환자의 치료와 사회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재활환자 126명, 전체 환자의 5%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치료에 목적을 두었다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의료보호환자의 입원기간이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무기한으로 있는 환자는 없는지, 또 강제퇴원, 중복질의인데 일괄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또 하나 병원운영상 발생하는 적자보전 방법과 이익금 발생시 조치방법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서 현재 3시 20분입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가 답변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최준화 위원님께서 예산·결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위탁운영 관계이기 때문에 서울시립병원 하나만 가지고 결산을 하고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환자치료비가 들어오는 대로 그것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미리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기는 어렵고, 대개 전년도라든지 전전년도의 실적을 참고해서 대충 이만한 수입이 있으리라 해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것이 병원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 전체 수입의 몇 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대개 전체 수입의 42%가 인건비와 각종 부담금으로 나가고 전체 수입의 32% 정도가 환자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대가 전체 수입의 약 8% 정도인데, 정신과는 다른 종합병원과 달라서 약대나 치료제는 조금 적게 듭니다. 이것이 저희 실정이고, 그리고 기타운영비가 약 16% 정도 되는데 병원 특성상 다른 기업체와 달라서 인건비가 대개 40%에서 45% 정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지금 저희 병원은 의료보호환자의 비율이 92% 정도 됩니다. 2,700명 중에서 2,550명 정도가 의료보호환자입니다. 그러니까 환자 비율로 보아서는 90%가 넘는데, 저희 병원의 인력구성비를 볼 것 같으면 전체 종업원이 520명인데 그 중에 의사가 55명입니다. 그리고 간호사, 약사 등 환자진료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300명, 그 외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은 극히 적은 수가 되기 때문에 인력구성비를 보면 굉장히 고급인력이 근무하게 되어서 인건비가 다른 업체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병원으로 보아서는 흑자가 연간 약 7억 정도 나는데 그것 가지고 세금 등 내고 시설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데에 손 내밀지 않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의료보호환자가 정신과 환자는 하루 치료비가 얼마냐 하면 2만 2,800원입니다. 그래서 월 68만 4,000원 되는데, 여기에서 인건비 빼고 뭐 전부 빼다 보면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 당하고 근근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애로점이라 할 것 같으면 이 진료비가 다른 병원에서는 대개 2개월 정도면 의료보험은 지급이 되는데 의료보호비는 현재 평균 얼마를 연체시키느냐 하면 다섯달 반에서 여섯 달 후에 이 진료비를 지급하게 되니까 지금 전체 저희 병원의 미수금이 지난 연말 기준으로 132억이었다가 지금은 97억, 98억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사실 이것을 금리를 따져 본다면 우리 병원이 엄청난 금리부담을 안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애로점인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대개 석 달 정도만 지연해서 주더라도 병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것이 환자 처우에 직접 관계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문용자 위원님께서 치매환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병원은 성인 정신병원 전문치료기관이기 때문에 치매환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다 하더라도 2·3명 정도가 치매환자로 분류가 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지난해에 치매병원을 지으라고 전국에 3개 지역을 지정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저희 병원에 치매병원을 설치해라 해서 30억원의 예산지원이 나와 가지고 착공을 하게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사실 앞으로 치매환자를 정부나 시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저희는 일선에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굉장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료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용자 위원님께서 저희 병원의 총 환자수가 몇 명이냐 하고 질의하셨는데, 의료보호환자가 2,513명, 의료보험환자인 일반환자가 236명으로서 현재 2,749명을 치료중에 있습니다. 또 의료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의료인력은 정신과전문의 1인당 환자 70명까지는 입원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병원에 8명의 정신과전문의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560명, 현재 548명의 입원환자보다 오히려 더 넘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사인력은 충분히 충원이 되어 있고, 간호인력에 대해서는 입원환자 13명당 간호사 1명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현 실정이 간호사 직종이 3D업종이 되어서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50% 이내에서는 간호조무사로 대체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내의 간호조무사일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1인당 입원환자 13명을 보아도 좋다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병원에는 지금 간호사가 28명, 간호조무사가 3명 해서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 곱하기 13 하면 403명이 됩니다. 그래서 약 150명 정도의 환자에 대한 간호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시립병원에 보호사라고 의료인력으로서는 계산되지 않는 남자 간병인 비슷한 사람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25명의 인력 중에서 적어도 10명 이상은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간호조무사 교육을 저희 병원에서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25명의 보호사 중에서 10명 이상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획득하면 서울시립병원 간호인력도 충분히 충원이 됩니다. 그리고 병원 전체로 보아서도 정규간호사가 138명, 간호조무사가 17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 155명, 1인당 13명으로 계산하면 2,015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 700명 정도의 환자를 돌볼 간호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역시 115명이나 되는 보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약 30명 내지 40명의 보호사를 간호조무사로 전환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40명만 보호사가 간호조무사로 전환되더라도 간호인력은 충분히 충당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의료인력은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사이코드라마는 주1회 저희 병원 소극장에서 약 100여명이 모여서 매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학로극장과 문체부에서 후원을 해 가지고 대학로극장에서 두 번 공연을 했는데, 여기에는 환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을 배우고 싶어 하는 대학생들 또는 길거리 지나가는 일반인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꽉 차 가지고, 거기에는 연극배우가 따로 없습니다. 지원자 누구 한 사람 나와 가지고 공연할 사람 하면, 그 사람이 나오면 그 지원하는 사람이 바로 주역이 되어서 자기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갈등상황 이런 것을 재연하기 시작하면 조연으로 전문배우들이 같이 참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여자가 나와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바로 전문배우가 나와 가지고 남편역할을 하면서 남편에 대한 불만사항을 토로해라 이런 식으로 연극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짜여진 극본은 전혀 없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각본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총괄 지휘하는 감독이 정신과전문의입니다. 대학로극장에서 저도 참여를 해 보았습니다만 미처 입장을 못해서 줄을 서 가지고 밖에서 기다릴 정도로 상당히 성황리에 이 사이코드라마 시범공연이 끝을 맺었습니다. 다음은 유준상 위원님께서 서울시 환자는 어느 구청에서 주로 오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에서 골고루 환자가 다 오기는 오는데, 지역적인 특성상 동작구에서 약 30로 가장 많이 오고 기타 강남, 노원, 강서구의 순입니다. 상세한 퍼센티지는 제가 계산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서울시 전 지역에서 오고 있습니다.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저희 병원의 의료보호환자 평균 입원기간은 483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긴 것 같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한 700일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민간정신병원의 평균 입원일수가 615일 됩니다. 그리고 병원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평균 입원기간은 2,303일로 보건복지부에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설 중에서 저희 병원이 그래도 상당히 짧게 입원을 시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입원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느냐, 솔직하게 말해서 이때까지 우리나라에는 정신보건의 법이 없었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환자를 입원시키고 퇴원시키고 또 입원기간도 관례에 따라서 상태가 호전되는 시점이 바로 퇴원시점이다 그렇게 해 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금년도 3월 1일부터 정신보건법이 발효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정신보건법상 6개월마다 한번씩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민간병원에서 알아서 호전되면 퇴원인데 이제는 반드시 6개월에 한번씩 자르고 6개월 이전에 호전되는 사람은 다 퇴원시킵니다. 그런데 6개월이 넘을 경우에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를 통과하는 환자에 한해서는 6개월 더 연장됩니다. 거기에서 퇴원시켜라 하면 퇴원시켜야 됩니다. 법적으로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에 의해서 앞으로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재활환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513명의 의료보호환자 중에서 재활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가 126명으로 약 5% 정도 됩니다. 저희들도 이 수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재활환자가 많아서 한 300명, 400명 되어서 아주 활성화되면 이것이 바로 환자들이 직업을 얻어서 퇴원시키는 아주 좋은 지름길이고 또 정신의학이 가야 될 옳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대개 만성정신질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 왔을 때는 벌써 재활의 능력을 상당히 잃은 환자, 그런 상태에서 오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환자들이 급성기에 와 줬으면 훨씬 더 재활프로테이지가 높아지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만성정신질환을 보는 저희 병원 사정으로는 아무리 계산을 해 봐도 5이상은 잘 넘지 않고 있습니다. 입원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원경력은 1종이나 2종 의료보호카드를 지참을 한 환자가 왔을 때는 전문의가 반드시 진단하에 입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그래 왔습니다만 정신보건법상에는 이것이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진단없이 입원시키는 것은 완전히 인권침해로 되어서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수용소 같은 데는 전문의 진단 없이도 막 입원시켰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법상 입원경로를 말씀드리면, 환자가 스스로 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해서 오는 자의 입원환자는 그대로 입원됩니다. 입원되는 대신에 이 환자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원시켜 주십시오 하면 항상 퇴원시켜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자로 봐서 나는 절대입원하지 않겠다, 내가 무슨 병이냐 하는데도 보호자가 옆에서 보기에 도저히 안 되겠다, 사고위험이 있다든지 가족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해서 보호자가 강제로 입원시킬 때는 보호자의 동의하에서 환자의 의견을 일단 무시합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동의하에서 동의입원을 시킵니다. 이 동의입원은 반드시 6개월에 한번씩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될 때는 항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입원을 연장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 평가입원, 응급입원 이런 것은 보호자도 나는 돈이 없어서 입원 안 시키겠다, 환자는 내가 무슨 정신병이냐 하고 입원을 안 하겠다 하는데 인근주민이 보기에는 계속해서 불을 지른다, 사고낼 위험이 있으니까 입원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평가입원입니다. 이 평가입원의 주체는 시·도지사가 됩니다. 시·도지사가 강제입원 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2주를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창 논란이 될 때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해서 정신보건법이 통과가 국회에서 미루어지고 하는 조항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평가입원해서 보호자도 동의 안하고 환자도 동의 안 하는데 시·도지사가 강제로 입원시키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겠느냐 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평가입원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 두 사람 이상의 동일한 진단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입원이 됩니다. 그리고 입원을 시키는 주체는 대개 세 분류로 할 수 있는데 보호자가 데리고 와서 입원시키는 경우, 아니면 복지시설에서 일반으로 부랑자라고 해서 입원시켜 놨는데 알고 보니까 정신병 때문에 부랑을 했다, 그래서 복지시설에 입원한 지 이틀도 안 되어서 기물을 다 파손하고 옆의 환자를 때린다, 그래서 정신병원으로 옮겨달라, 이런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시·군·도지사 이런 분들이 경찰 이런 데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환자,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환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행려환자 이런 세 부분에서 저희 병원이 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임상시험이라는 것은 토끼나 이런 동물실험이 아니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어떤 시험이냐 하면 미국이나 구라파에서 현재 사용중인 약품입니다. 사용중인 약품에 대해서 한국에 이것이 상륙할 때 한국인의 인체에는 이 약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또 부작용이 없느냐, 이것만 우리가 가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follow-up study라고 추시를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발된 약품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도 그것은 한 적이 없고 이때까지 한 약품은 딱 한 건이 있습니다. 리스페리론이라고 한국 얀센에서 우리나라하고 얀센하고 통합된 회사에서 리스페리론을 수입한 것입니다. 만성정신분열증 환자에게 특효다 하고 지금 선전되는 약이 두 가지인데 크로자핀하고 리스페리론, 그 중에서 리스페리론은 저희 병원에서 해 달라 해서 95년 6월 30일부터 9월 27일 석 달에 걸쳐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대상환자는 80명이고 환자 동의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를 전부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거친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지금 리스페리론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사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정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문자료는 저희들이 다 비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죄송하게도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내일이라도 제가 돌아가는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재활치료를 좀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아까 재활치료 한 5% 되는 데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만성질환자기 때문에 %가 높아지지 않는가 하고, 재활치료는 저희들이 실제로 해 보니까 증상을 없애는 치료보다 몇 배 더 힘이 들고 노력이 필요하고 돈이 듭니다. 그런데 의료보호비에서는 재활치료에 대한 항목은 일체 없습니다. 급성, 만성 증상만 없애주는 치료비만 계상이 되어 있지 이 환자가 증세가 없어졌을 때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는 재활치료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한 푼도 예산배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 임상치료보다 몇 배 더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병원에서의 재활치료는 주로 직업재활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다방에 들어가서 커피를 어떻게 시키고 이런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직접 현장공장에다 투입을 시켜서 자기가 기술을 배워서 거기에서 임금을 타서 혼자 벌어먹도록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의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인근 공장들의 기업주들이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업주분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런 환자가 와서 문제나 일으키면 공장기물을 다 파손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때까지 몇 년 해도 그런 사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편견 때문에 우리 재활팀이 찾아다니면서 환자를 보내줄테니까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전부 고개를 젓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6개인가 7개 업체하고 겨우 계약을 맺어서 재활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에다 국민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이런 것이 불식이 되어야지만 해결될 장기간에 걸친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퇴원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의료보호환자는 대개 극빈자들인데 극빈자다 보니까 자기 집이 대개 없고 자기 집이 있으면 보호환자가 되지 않습니다. 대개 셋방살이를 하는데 거기에서 환자 하나가 난동을 부리면 당장 전 가족이 쫓겨납니다. 내가 건물주인이라 하더라도 당장 나가달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쫓겨나는 이유에다 또 환자가 조금 조용하더라도 환자 하나 퇴원하면 한 사람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환자가 사고칠까 싶어서 직장을 못 나가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퇴원연락을 하면 보호자가 완전히 사색이 됩니다. 큰일났다, 제발 입원을 계속 시켜주십시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딱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호자가 없이 들어온 환자, 행려환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시설에서 들어와서 조금 상태가 좋아져서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더라도 그 시설 자체가 벌써 TO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만 기다려 달라, 1주일만 기다려 달라 하는 것이 조금씩 늦어지고 하는 이런 문제, 거기에다 참 딱한 사정이 많습니다. 신체합병이 생깁니다. 암이 생기고 고혈압 생기고 거동이 불능해서 대소변도 못 가릴 정도가 된 환자가 있는데 신체적인 질병에다 정신질환이 같이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습니다. 받아주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신질환자는 우리는 종합병원이니까 안 받는다 이렇게 되고 신체질환으로 오는 병원에서는 답변이 그렇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우리는 신체질환은 안 본다, 정신질환자만 보는 병원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이 플러스되는 것이 일반인데 이것을 해결해 줄 병원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몇 년 고민을 하다가 가정의학과 두고, 부인과 두고, 치과 두고, 다 둔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지간한 신체의 합병증은 우리가 보자 했는데 이 환자는 진짜 보낼 자리가 없습니다. 대소변 못 가리는 환자를 셋방에 가두어 놓으면 가족들 다 쫓겨납니다. 이 딱한 사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의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문제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정신보건법에서 6개월에 한번씩 심사해서 내보내라면 저희들 병원에서는 차비를 줘서 내보냅니다. 우리 병원 앞에 지나가는 버스 있으면 태워서 너희 집 찾아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참 어려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노력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한 1,200건에 걸쳐서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제발 퇴원시켜가라,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가 1,500건, 전보는 270건 쳤거든요. 상태가 좋아졌으니까 데리고 가라고 해도 겨우 7만이 데리고 갔습니다. 보호자들이 안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재작년인가 저희들이 앰뷸런스에 태워서 강제퇴원을 69명을 시켜봤습니다. 이것은 할 수 없다, 보호자하고 상의해서는 도저히 퇴원이 안 되니까 우리가 싣고 가겠다 해서 보호자 집을 미리 연락하면 다 도망가버리니까 급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멱살 잡고 우리 직원하고 쌍욕질 다 들었다 이것입니다. 하루종일 싸우고 와서 몇 달에 걸쳐서 69명 하고는 직원들이 사표를 내겠습니다, 내가 이 짓은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하고 사표 내겠습니다, 거기에다 청와대, 보건복지부, 서울시에서 막 항의전화가 옵니다. 어쩌라고 그런 환자를 내보내서 온 집안을 풍비박산 내느냐고 청와대에서 직접 연락이 오고 이런 부작용을 저희들이 겪어보고는 94년도에 중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병원이 책임지자 하고 중지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방향은 제 생각에는 재활요법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주셔서 기술을 가르쳐서 자기 혼자 벌어먹을 수 있도록 재활을 시키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고, 아니면 정신보건법을 강력하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정신보건법상에는 퇴원시켜라 할 때 거부할 권한이 보호자에게 없습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심의위원회에서 이 환자는 퇴원하고 하면 가차없이 내보내야겠다, 그 뒤의 문제는 사회에서 알아서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문제와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용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위원님께서 여러 번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충분한 자료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저희가 1995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분류하고 또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경험이 우리나라에 전무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저희들이 분류체계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오는데 중점적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예산배정을 더 해 주셔서 저희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무슨 연락을 해 주시면 전화하신 그 실제 시간대로 저희가 모든 자료를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간에 자료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충실한 자료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단 사업비가 약 1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처음 상태에서 저희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주된 대상자는 정신분열병, 정동장애, 또 기질성뇌증후군, 즉 뇌를 다쳐서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약 100명 정도 되는 이런 분들을 한 병동에 모아놓고 관리하기도 아주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현재 저희 센터에 약 350명 정도, 알콜중독을 뺀다고 해도 약 3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의 초기에는 정신전문간호사 1명이 100명에서 120명 정도의 환자를 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관리가 매우 어렵고, 또 이분들을 좀더 도와주고 싶은데 사람이 더 필요해서 5,000만원 정도가 사람을 더 충원하는데 충당이 되었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비나 재료대 이런 쪽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약물남용이라든지 치매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95년도에 지역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 달라 하는 것 중에 바로 이 미친 사람들, 만성중증 정신장애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이고, 두 번째가 청소년 약물남용, 그 다음이 알콜중독이고 노인문제는 상당히 뒤로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과 예산, 인력 이런 것들이 아직은 우리나라에 지역사회 정신보건에 대해서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만성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문제나 청소년 약물문제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이 꼭 정신과적인 질병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체계상 여러 군데가 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 같으면 가정복지과에서도 관련되어 있고 청소년복지과에서도 관련되어 있고 노인보건 같으면 노인복지과도 관련되어 있고 의약과도 관련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소관부처가 아직 여러 군데로 나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업을 하는데 서울시의 주무부처가 의약과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신청해서 받기에는 아직 그 사업체계가 충분하게 정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매관리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고, 그 대신 강남구 쪽의 가정도우미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가정방문팀이 같이 나가서 도와주는 식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 센터에서는 별도로 치매환자의 재가관리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대상환자 집에 가서 그러한 분들이 계실 때는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별도의 그런 사업은 아직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약물남용문제인데 청소년 약물남용도 이런 공식 행정체계가 문제이고, 이 청소년 약물남용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만성중증 정신질환자를 돌보는데 필요한 만큼의 인력과 시설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사실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신의학계에서도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임상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역사회 내에서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통계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국내 통계마저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지난 1993년도에 조사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에 서울시교육연구원에서 2,008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연구입니다. 여기에서는 술, 담배 이런 것들도 약물에 포함이 되는데 술 22.7%, 흡연 12.8%, 본드와 가스가 각각 1.8%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연세대학교의 김소야자 교수가 서울시 중·고등학교 학생 96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는 흡연 25.8%, 음주 63.7%, 그 다음에 흡입제인 본드가 1.7%, 부탄가스가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진해제라든지 거담제라든지 하는 어떤 마약이나 유해물질로 규정되지 않은 그런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약 3%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자료가 명확하게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일단 대상을 어디서부터 잡았느냐 하는 데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을 포함시켰느냐 포함시키지 않았느냐, 그리고 중학교 몇 학년까지 또는 고등학교 몇 학년까지 포함시켰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포함되면 퍼센티지가 낮아질 것이고 어떤 때는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병원수입 자체가 환자가 와서 치료한 대가로 받기 때문에 정부에서 미리 금년도 예산은 얼마다 이렇게 책정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울시립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입니다.

이것이 국립병원이나 시립 이런 공립계통 같으면 내년도에 너희 병원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책정을 해 줄 수가 있겠는데, 우리 병원은 이것이 의료법인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개 내년도에 사람은 얼마나 쓰고 예산은 얼마나 될 것이다 이런 것은 예상을 하지만 정부 예산이나 시 예산같이 확정적인 금액을 세워놓고 운영하지는 않지요.

지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네, 한 푼도 없습니다.

그것은 강남이고, 거기서 한한 것이지요.

네, 없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하게 되지요.

그것은 시립병원을 지을 적에 우리가 대지를 제공했고 시립병원 건축비 자체는 서울시에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시립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병원을 가지고 세입·세출을 하라고 하시면 그것은 우리가 다 작성을 하는 것이 있어서 드리겠지만 이것이 전체 병원을 여기에 와서 보고할 성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몇 명이고 거기에 따른 수입이 얼마이고, 이것이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시립병원 환자도 전체는 우리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이 정도의 의료보호환자에 대해서는 이만큼 들고 여기에 지금 인력배정은 이만큼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의료법인 용인정신병원 전체의 예산이라든지 수입·지출현황을 얘기하라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글쎄요, 어떤 방법이 나을는지는 모르지만…….

글쎄요, 저도 그런 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한다는 것이 밥을 먹이는데 이것은 꼭 서울시 환자 밥이다, 옷을 입히는데도 이것을 구분해서 할 수가 있는 것 같으면 되겠는데, 이것이 병원 운영상 전체 환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환자가 524명이면 대개 여기에서 들어온 수입은 얼마이고 여기에서 지출된 금액은 얼마일 것이다 이렇게 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요.

네, 제가 내려가서 위원님이…….

네.

저희도 작년에 이런 문제도 골치가 아프니까 병원을 운영하면서 가서 감사받고 그러기가 누구든지 껄끄럽고 그러니까 이것 무슨 방법이 없느냐, 사실은 연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운영주체가 하나니까 한 덩어리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분석을 하고 물론 다 돼죠, 안 될 것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실지로 환자가 2,700명인데 그 중에 524명이 들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수도를 얼마 쓰고 전기를 얼마 쓰고 차량은 얼마 쓰고 이것을 전부 분리를 해야 정확하게 나올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해 보려고 해도 이것은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건과에도 상의를 해 보고 그랬는데 밤낮 이런 점은 지적되고 넘어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실지로 해 보려고 했어요, 과연 이것이 시립병원이 얼마나 적자가 날 것이냐 하는 것. 그러면 6억원 중에서 시립병원 여기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거기에 공헌을 했겠느냐, 이런 것 전부 따져보려고 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용인정신병원 임직원 여러분,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번 주 토요일 7월 12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건사회위원회 위원 지역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의정활동을 실시하고 다음 주 월요일 14시에 장묘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