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96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 동안 장마 때가 되어서 한강관리사업소의 장마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난대비를 위해서 애들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서울만은 커다란 피해가 없는 것은 아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모두 열심히 일하고 걱정을 한 덕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 한강관리사업소소관1997년도전반기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

존경하는 송덕화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날씨가 무더운데 연일 우리 시정에 대해서 심도있게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하고 오늘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의 전반기 주요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우리 사업소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시민공원을 보다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민공원으로 관리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연환경 녹지공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사업소 주요사업 20여 건 중에 8건을 전반기에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에는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여의도샛강 자연생태공원과 여의나루 꽃동산 등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친수공간 시설사업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뚝섬지구에서는 그 동안 소외 받았던 장애인, 노인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지난 6월 18일 장애인과 노인 400여 명을 초청해서 개장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시정운영 3개년 사업인 오니토 저수로 준설 등도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하반기에도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차질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도심 속의 휴식공간으로 정착된 한강둔치 관리와 한강의 치수 및 수방에 만전을 기해서 위원님들의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계속 지도와 격려를 당부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올린 보고서에 따라서 97년도 전반기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강관리사업소소관 1997년도전반기사업추진현황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하게 금년도 상반기 추진사항을 보고를 올리면서 하반기 업무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또 지적을 받아 가면서 위원님들의 한강관리에 걱정을 안 끼치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덕화 위원장, 정연보 위원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97년도 전반기 사업추진현황 보고에 대한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하신 후에 질의순서에 따라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 위원입니다.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것 잘 들었습니다. 이번 장마에 여의도 샛강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것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이번 팔당에서 제일 많이 내려왔을 때 초당 약 8,000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샛강에 물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공사를 하면서 수해에 대한 것을 아주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이 계획 자체가 수해의 피해가 적은 것을 선택해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이번 피해에 걱정스러운 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두번째 질문할 것은 공익근무요원 있죠? 그 사람들이 일요일은 근무를 안하더구만요, 그런데 한강에 보면 일요일에 가장 복잡할 때 그 사람들은 일요일에 나오지를 않고 여기에 보면 79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뚝섬지구에 근무하는 애들이 9명이고 그런데 일요일 근무를 그 사람들이 더군다나 안 하니까 상당한 인파가 한 만여 명이 왔다고 할 때는 앞으로는 날이 더우면 한 3만여 명이 여기 올 것이라고 추산을 하는데 지금도 그네들 가지고서 근무요원들이 부족한데 더군다나 가장 인파가 많이 모이는 날 그 사람들이 근무 안 하는 데 대해서 대책을 좀 얘기해 주시고, 또 세번째로는 한강에서 낚시질을 하는데 잠수교 밑에서부터 그 위까지 낚시질을 하는데 소장께서는 하루에 평균 일요일이나 이때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계절마다 다릅니다만 요즘의 경우에 1일 한 7·800명 정도.

그런데 떡밥 던져서 오염시키는 것이 이것이 보통 오염되는 것이……. 제가 지난번 일요일에 나가 보았는데 떡밥을 이것만큼 해서 한강에다 막 집어던지는데 오염이 엄청나게 된다고 보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나 나는 한강에서의 낚시질을 금지했으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민들의 휴식터이고 하니까 낚시질을 허용하는데 경기도 보고 매일 쓰레기 버리지 말아라, 뭐 버리지 말아라 하는데 직접 우리 상수관 앞에서 하루에 7·800명이 낚시밥을 던진다고 할 때 얼마나 오염이 되겠어.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소장 임의대로 안 되면 서울시의 어떤 것을 해서라도 낚시꾼에 대해서는 막아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사무직원들이 다 나옵니까?

네, 일요일 다 나옵니다.

내가 뚝섬에 사니까 자꾸 뚝섬얘기만 해서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무실 직원이 6명이고 청경이 10명인가요? 10명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인가 이 사람들 군대 안 가려고 거기로 왔는데 보니까 솔직히 이 나라는 망하기 좋을만해. 왜냐 하면 거기 와 공익근무요원인가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실제 다 대학을 다니다가 거기 들어 왔는데 농구하는 것을 보니까 현역으로 가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건강한 사람들이야. 다 누구집 자식들이야, 그것은 소장에게 해당없는 얘기를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을 보니까 정말로 한심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79명에 대해서 더군다나 일요일에 이 사람들 출근 안하죠?

네.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해서 일요일에 반씩 나누어서라도 근무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낚시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낚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이번에 여러 가지로 한강 가에 살기 때문에 경험한 바인데 하루에 800여 명이 낚싯밥을 던지고, 더군다나 수원지 앞에 물 품어 올리는 데다 던져놓으면, 뭐 경기도 사람 욕할 것 없어. 나쁜 물 보내네, 뭐하네. 낚시질만은 막아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참작하셔서 하여튼 소장께서 힘이 닿는 한 낚시만은 막아달라는 것 부탁드리며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테니까 더할 얘기는 없고 시방 현 위원장으로 계신 분도 전날에 소위원장으로 해서 한강을 전수 조사하고 했는데 나도 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나가보지는 안았습니다. 않았는데 제가 아침 먹고 고수부지를 나가 보면 낚시꾼들이 일요일이면 800명도 넘어. 내가 볼 적에는 양쪽 저 위로 앉아있는 것을 보면 근 1,000명도 넘을 것이라고 봐요. 그네들이 떡밥 던지는 것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만은 막아야 되겠다는 것을 내가 더군다나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관여하고 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명심해서 낚시를 막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연보 위원, 송덕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연보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정연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저께 하수국 업무보고 상에서 일반현황에서 한강관리사업소 인력이 총 432명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포함해서 그런데 오늘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214명, 그리고 이 214명 외에 또 정원 외 인력이라고 해서 553명, 청경, 미화원 기타 공익요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치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하수국 업무보고에서 432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한강관리사업소 인력은 오늘 보고 올린대로 이 인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보고한 자료의 인원이 정확하다?

네.

양쪽이 서로 정확하면 어디가 맞는 것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어저께 하수국 자료에 의한 보고는 잘못된 보고다, 이 숫자는.

제가 지금 하수국의 자료는 못 보았는데 이것이 아마 청경을 넣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청경을 넣고 하더라도 숫자가 어떻든 간에 안 맞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청경을 넣은 것 같은데요.

청경이 아니라 423명은 일반직 103명, 별정직 19명, 기능직 301명인데 청경, 미화원 이것도 기능직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청경은 기능직 안에 별도 아닙니까?

청경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하수국이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정위원님 이 말씀은 하수국에서 432명 보고한 것을 저희들이 회의 마친 이후에 어떤 숫자인지 확인해서 따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강저수로 정비공사에서 현대산업개발하고 삼익개발에서 하는데 이것이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직접 선박을 조성한다든가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이것 매년처음 오니토 처리는 그날부터 계속 현대산업개발입니다. 그러면 이것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현대산업개발에. 그렇다고 해서 타 선박회사나 시설회사에서 공개경쟁입찰한 것이 아니고 매년 자기네들끼리야, 그러니 예산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금년에 얼마 확보, 내년에 얼마 연차적으로 사업해서 한 3년 후에 우리가 직접 해서 기술자도 확보하고 또 우리가 선박을 직접 이 시설을 가짐으로 해서 기술축적도 되고 여러 가지 면으로 본위원은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예산이 작년, 금년 앞으로 몇 해 가면 엄청나게 늘어나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 한강이 오늘 없어지고 내일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몇천 년 몇만 년이 갈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이 또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여러 가지로 직접 해 보는 것이 본위원은 장기적으로 서울시로 보아서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여기 한강 고수부지에 자전거도로 말씀하셨는데 일례를 들면 고양시에 제가 직접 우연히 갔다왔어요. 본위원이 가는 날이 어린이 자전거 시험보는 날이야,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그것을 고양시에서 주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면허증이 아니고 자격증이라고 해서 이만한 것 주어요. 그러니까 시민의 문화사업의 일종이에요. 어린이들이 내가 볼 적에 한 5,000명 왔어요, 그 면허증을 따려고, 고양시장님이 준 자격증. 그런데 사실 그것이 법에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천진난만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는 한번 시도를 해 볼 의향이 없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꽃길 관계 조성을 말씀하셨는데 소장님께서는 서울시민들이 붉고 푸르고 노랗고 외국의 꽃을 우선 보기는 좋아하는데 우리 한국의 원 토종 꽃은 보기가 싫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업의 목적은 서울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교육적인 의미에서도 보기 싫어도 대한민국 모든 산천에 있는 꽃은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관내의 녹지공간에, 여기는 어디에서 나온 꽃이다, 예를 들어서 태백산에서 나온 꽃이다, 지리산에서 나온 꽃이다 이것은 북한산에서 나온 꽃이다 저는 보기 싫어도 이것을 사업을 확충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전 우리 서울시민을 또 어린이를 위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나라 교육제도가 잘못되어서 외국 꽃은 열 가지 대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열 가지 댈 수 있어도 우리 한국 꽃은 도라지꽃도 몰라요. 이것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보기 싫어도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예산 확보하여, 본위원도 협조하겠어요. 해서 도라지부터 우리 토종 꽃을 모든 것을 분야별로 이것은 북한산에서 주로 많이 산재하는 꽃이다, 이것은 지리산에서 나는 꽃이다, 이것은 우리 남산에서 많이 자생하는 꽃이다, 이것이 우리 천백만 시민이 사는 수도시민의 서울시장으로서,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서, 이것 개인은 안해요, 돈 남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문까지 보내서 우리가 이런 꽃이 있는데 어린이 교육에 필요하면 선생님들 와서 한번 보십시오, 본위원은 시민들이 어른들은 안 보더라도 어린이들은 보고 자라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우리가 외국산이 어떻고, 담배를 외제를 피우지 말고, 국산을 안 돼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는 예산이 들고 안보더라도 어린이가 한 달에 1,000명이 보든, 2,000명이 보든 설명서를 잘 붙여 놓고 이것은 북한산에서 자란 꽃이다, 어디에서 자란 꽃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때에 따라서는 팻말을 붙여 놓고 이러지만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이것은 어디어디 꽃인데 이것은 언제 꽃이 피고, 언제 지고 한다는 것을 꼭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낙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평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민공원에 많은 인파가 와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난간 물하고 둔치하고 사이에 경사진 시멘트 돌로 해 놓았지요. 거기에 남녀 학생 또는 술취한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는데 상당히 위험함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난간 시설도 없고 막바로 굴러 내려가면 한강물인데 그런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는 현재 얼마나 있었습니까? 물론 구조요원도 있겠지만 바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우려를 갖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우면서 해질 무렵쯤 해서 어둠침침해서 누가 빠져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두운데도 그냥 술이 취해서 젊은 남녀들이 드러눕고 바로 1m도 안 되는데 앉아있고, 저것 밀려들어가면 죽을 텐데 싶은 우려를 갖는데 그런 안전사고 미연예방책이 있습니까? 없다면 앞으로 세워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두번째는 위락시설이 한강에 많이 있던데 거기에서 나오는 오물을 완전히 모아서 밖으로 내야 될 것 같은데 더러는 한강에 방류를 시키는, 또 보니까 한참 어디로 해서 저쪽 끝에 가서는 역시 한강으로 나오게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물 오염방지를 위해서 특별히 어떻게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이선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정구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는 혹시 지금 우리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는 시민회관 또 조선일보사 옆 코리아나호텔 옆에 보면 보리나 조롱박 같은 여러 가지 율무 같은 것을 심어 놓았습니다. 혹시 거기 직원들이나 누구를 파견해서, 오후에 6시나 7시가 되면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데리고 어머니들이 상당수 많이 옵니다. 이것은 호박이다, 보리다, 밀이다, 이것은 율무차를 만드는 율무다 그것을 보고 한강에도 그런 구상을 해서 좀 해 주시고, 또 고양시 말씀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아주 유심히 보는데 고양시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 위에는 아파트 주민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전부 50평, 100평 공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거기에 한번 가 보시면 아마 거기에 심은 콩만 해도 고양시민은 먹고 살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아주 잘해 놓았어요. 시민들을 나누어 주었어요. 이것은 누가 관리하는 것이다, 팻말까지 이렇게 붙었어요. 버려두면 잡초밖에 안 나올 것을 콩 또 배추, 채소 여러 가지를 아주 잘 해 놓았어요. 혹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관내에서도 그런 공지가 있다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있다면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정병권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정병권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본위원이 한강변 공사 현장과 관련해서 각 공사현장에서의 오·폐수가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명을 직접 밝혀서 조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를 좀 밝혀 주시고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강오니토 제거공사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금년에 현대산업개발에서 또 재수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가, 감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96년도 한강오니토 제거 공사와 관련해서 정산을 하면서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원공급가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김포매립지 운반처리 원설계와 변경설계는 상당한 물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하면서의 물량은 굉장히 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공급가액하고 정산할 때의 정산금액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아까 제가 감리 말씀을 했는데 감리계약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감리를 맡고 있는 감리업체는 어디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니토 준설 처리비용이 아마 12월 실제 반입량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정산하는가 봐요. 물론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정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대산업개발 쪽에서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kg당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마가 그치고 나면 한강을 찾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혹시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장마가 진행중인 그런 기간이니까 여러 가지 관리에 따른 이런 문제들, 가령 현장에서 어떤 오·폐수를 장마기간에 흘려보낸다거나, 아니면 다른 공장이나 어떤 산업체에서 오·폐수를 흘려보낸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본청의 환경관리실하고 적절하게 잘 협조를 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만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한강시민공원의 매점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정책적으로 한번 메스를 들이대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잡음들 과연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가 사실상 문제를 묵인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조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획기적인 이런 방안으로 한번 메스를 들이대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불신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 그것을 좀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것인지 접근할 수 있다면 이런 방안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최종덕 위원님.

공익근무요원 말이에요. 79명에 대해서 가족사항이라든가 그것 좀 한번 조사해 보세요. 어디서 보내는 거예요? 서울시경에서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무청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좀 내가 알고 싶은데 가족사항이라든가 그것만 해서 해 줄 수 있죠?

이것은 협조가 되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협조가 되면 왜냐 하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자제분이 한강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능히 군대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데로 빠지기 때문에. 장개석이 왜 망한지 알아? 군대도 전날 6·25동란 나서 솔직한 얘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만 군대 갔지, 좀 하나 둘 셀줄 아는 사람은 다 빠져 버리고 안 갔어. 병무청에서 보냈다 하더라도 일요일 노는……. 이것도 일종의 군대와 같죠?

그것은 국방부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아니, 지침이든 아니든 근무연수가 3년인가 얼마 하면 저기 주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놀고 저희들 시간 여유있는 대로 토요일도 나가고 평일도 나가고 그런다고 거기 청경들이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 좀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소장님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 정리할 시간을…….

그러시면 위원장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 소유 선박이 84척이 있는데요, 이것을 관리부서하고 용도가 무엇인지 그것 좀 정확히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대산업개발에서 한강오니토 준설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청와건설 여의도 샛강의 공사를 또 하청을 맡았어요. 보니까 내용적으로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현장 갔을 때도 현대산업개발 제복 입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재하청인데 전문업자가 아닙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그런데 건설업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경위로 해서 현대산업개발이 조경분야라고 했습니다만 하청을 했는지, 세번째, 아까 박정구 위원께서 공지를 저쪽 다른 지역에서는 임대를 해준다고 하는데 서울에서도 한강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물어봐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쪽 난지도쓰레기장 건너편이나 저쪽 행주대교 아래 부분에, 그것도 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난지도 앞에 쌓아놓은 준설토를 제가 한번 가 보았습니다만 이것을 갖다 건축자재로 사용하고 있어요, 일부 사다가. 그리고 여기서 새카맣게 썩은 모래를 상수도하고 하수도 매설한 후에 그것을 갖다가 메우는데 주민들 진정이 들어옵니다, 냄새난다고. 그래서 이 준설토를 서울시내 복잡한데다 이것을 환토하는데 아주 불량품을 갖다 환토한다, 이것을 시공회사더러 강제적으로 가져가라고 하는 모양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여의도 샛강 공사함에 있어서 잠수교가 물에 잠겼습니다. 그랬을 때 여의도 샛강 공사하는 자리가 다 물에 잠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물에 잠겨서 공사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애당초에 이 여의도 샛강 공사를 사실 우리 의회가 반대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 이 다섯 가지를 추가해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섯 분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준비 시간이 지연되어서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종덕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여의도 샛강 정비공사 현장에 7월 1일에 호우가 왔는데 피해내역이나 공사 지장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7월 1일에는 팔당 방류량이 초당 8,000톤이었습니다. 그리고 팔당에서 방류를 하게 되면 여의도까지 약 6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담수지, 산책로, 자전거도로는 약 20시간 침수가 되었습니다. 식생식물이라든가 시설물들은 연초에 보고 올린 대로 수해를 감안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번 비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담수지 물이 물갈이 되어서 수질개선이 되는 이런 조그만 결과도 가져왔다 이렇게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세립토로 되어 있어서 현장의 질이, 공사작업이 비가 오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가 계획보다는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인해서 하나 반가운 얘기는 담수지 저수조에 각종 어류가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유입이 되어서 생태계 복원에 좋은 징조를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비에 대해서는 많은 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올립니다만 이것을 공사하는 사업소장 입장에서도 많은 홍수가 질 때 거기에 영향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대비도 계속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소장 생각도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을 지적해 주신 좋은 말씀입니다. 정원은 79명이고 현재 5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근무는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하고 그 다음에 시민공원의 시설보호가 주 업무인데 시민이용 상태에 따라서 도로변의 주차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에 대한 홍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무는 병무청의 복무지침에 따라서 평일에는 09시에서 18시까지, 토요일은 09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휴일근무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한강시민공원에는 요즘 같은 날에도 평일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 공익근무요원들이 한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공익근무요원이 한강에만 한정되지 않고 전 부서에 나가 있기 때문에 통일성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우리의 실정에 대해서는 건의를 한번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낚시터 떡밥 사용으로 오염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참고로 낚시터는 아시는 대로 상수원보호구역만 제외하고 전 구역에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낚시 받침대는 4,663개가 있습니다. 낚시 인원은 성수기에는 1일 500명에서 800명 정도, 비수기에는 100명 내지 200명 이렇게 이용을 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저희들로서는 기이 작년도부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낚시 면허나 등록제를 해 주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 1차 해답은 한강에는 그것을 제한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만 계속 본청의 환경관리실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이것은 뭐냐면 면허제, 등록제로 할 경우에 시민 누구나 면허의 제한을 안 받습니다. 다만, 이런 인력이 관리가 되면 그분들한테 분기별로 필요한 교육 또 면허등록자에 대한 파악 이래서 홍보를 하고 그분들의 한강의 낚시 행태를 건전하게 바꾸도록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면허제를 하든지 등록제를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의 낚시를 지금 오염문제를 보게 되면 최종덕 위원님 말씀대로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만 한강의 시민정서라든가 놀이를 보아서는 전적으로 금지하기는 현 단계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면서 지난번에 이런 문제를 걱정해서 낚시대수 사용을 줄이도록 요금체계를 변경을 했는데 많은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도 개선이 안 되고 종전대로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홍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낚시인구가 많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낚시하는 구역을 받침대를 내년에 예산 올려서 전부 보수 정비를 할 작정입니다. 해서 낚시 받침대를 만들어 놓은 지역에 한해서만 낚시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정구 위원님께서 저수로 정비 오니토 제거 공사의 도급자가 계속해서 현대산업개발 측에 낙찰되고 있는데 예산절약면에서 직영하는 방안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계속 연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조달청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에 현재 이 사업을 하는 회사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어서 언제나 조달청에 입찰참가가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직영을 하는 문제는 회계관계법령에 정부나 시에서 도급자를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직영하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대로 업체가 다른 일반건설업체와 다르게 3개 밖에 없기 때문에 늘 그 업체들이 하고 있고 아마 그 업체들 중에 이번에 2개가 같이 서울에 합니다만 한 개 업체는 아마 지방을 맡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면도 있습니다. 회계법령상에 이것을 직영을 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민간의 기술개발을 돕고 고용증진이라든가 이런 면도 고려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강고수부지에 자전거도로 면허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특히 고양시의 현장을 보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좋은 정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은 법에 있는 면허보다도 저희들 계획으로도 내년에 지금 민간단체 자전거전국협회에서는 자전거 타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행사로 시장님 주관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해서 한강의 자전거운동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한 두번의 행사보다는 자전거 도로를 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시민들이 한강을 나오고 싶도록 이렇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한강에 우리 꽃 식재를 과분하게 칭찬을 해 주시면서 고양시 현장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내용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이것은 동감입니다. 우선 우리 꽃동산에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꽃만 258종, 나무 94종을 심고 현재 거기에 해설판을 전부 붙여 놓았습니다. 꽃의 유래라든가, 피는 시기라든가 또 거기의 때로 할미꽃 같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할미꽃에 대한 전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다 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생지는 거기다 적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말씀은 보완할 때 자생지도 곁들이면 훨씬 학습효과에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여의도에 처음하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운영해서 다른 지구에도 이것을 확대하는 이런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을 한강에다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우리 한강시민공원에 자연학습장이 다섯 개 지구가 있고 한강어린이 자연실습교실이라고 해서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9개 지구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학생들한테 그것이 인기가 있어서 유치원, 초등학교 182개교가 참여했습니다. 오히려 신청하는 것을 땅이 없어서 다 주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었다는 것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연보 위원님께서 하수국에서 보고한 인원과 사업소 인원보고 차이문제는 저희들이 하수국의 보고사항을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평낙 위원님이 시민공원 경사면의 인명피해예방을 위한 난간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전 구간에 난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인명피해예방을 위해서 청원경찰로 하여금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데 워낙 넓은 지역이고 청경이 다 커버할 수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정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그런 곳이 필요도 하고 또 난간이 또 강가의 경관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는 또, 많이는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96년도에 반포천에서 어린이가 놀러 왔다가 미끄러져서 익사한 사고도 한 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평낙 위원님과 정병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위락시설이 많은데 오염 분뇨 처리상태에 대해서 죽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오물오수관련 업체가 유람선 하나, 보트장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음식영업이 9개소가 있고 유람선이 7척이 있습니다. 수상음식점의 오수는 한강 양안에 분류하수관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연결해서 전부 이송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분뇨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대행업체하고 전량계약해서 이송 처리를 하고 있고 유람선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도 취약시기에 그것을 위반한 사례도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실태 점검이라든가 분뇨쓰레기 처리실태 해서 처리증빙대장을 비치하도록 하고 영수증을 저희들이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반된 사항은 한 건이 있었습니다. 세모유람선에서 있었는데 육상이송 시에 작업실수로 소량 유출이 되었는데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이선재 위원님께서 망원지구 시민공원의 이용이 적은 이유와 접근시설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망원지구 시민공원은 규모가 34만㎡ 정도에 대해서 우선 지구가 여의도의 한 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강북북로 공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민공원 인구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지적하신 대로 접근로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민공원 전 구간에 대한 진입시설 문제는 시장님 특별지시도 계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육관문을 확장하는 방법, 쉽게 얘기해서 잠실에서 김포 가는 것은 쉽습니다, 진입하기가. 올라오는 것은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관문을 확장하는 문제, 또 진입로 개수, 안내간판을 많이 개수하는 문제 등을 해서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는데 참고로 육관문 필요한 곳이 열서너 군데 되는데 그것을 예산을 빼보았더니 700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획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에 승용차가 다니는데 그 현황과 관리대책, 도로가 지금 한강의 실태가 그렇습니다. 실태가 자전거 다니기에 편안해야 되는데 자동차가 같이 다녀서 안전에 굉장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 보시면 파란 줄 쳐놓은 데가 자전거 도로입니다. 전에 없었는데 작년에 쳤습니다. 처음으로 쳤는데 이것은 근원적으로 제일 처음 한강공원 만들 때 잘못 만들었습니다. 한강시민공원에는 차가 일단 들어오면 바로 들어오는 가까운데 주차장이 있고 나머지 통과하는 차량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 저기를 주차장을 만들어 놓아서 공원 이용하는 차량도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특히 잠원지구 같은 데 이촌지구 그쪽이 출·퇴근지구입니다. 그런 정도인데 이 문제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현재 당장 막으면 민원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공원에 놀러오기 위해서 오는 차는 공원에 왔다가 주차하고 나갈 때는 나가더라도 통과차량은 공원에 막아 주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사행위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취사행위가 작년 재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장소에든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지금도 순찰하게 되면 하는 사람들을 자주 발견을 합니다. 무려 이런 단속을 금년도에만 8만 7,000여 건을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한강에 가 보시면 한강 지구내 교통방송 그 다음에 각 매점시설물에 취사행위하지 말자는 이런 표어, 그 다음 계속 단속 이래서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어서 이것이 몇 년간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런 사례를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등산할 때 지금 산에 가 보면 거의 밥해 먹는 사람이 없는 정도입니다. 이런 것과 같이 한강시민공원에서는 취사가 안 된다 하는 것을 되도록 정착시켜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냐하면 저희들이 한강이 공원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고 단속법령이 없습니다. 한강은 그냥 하천일 뿐입니다. 단속법령이 없어서 예를 들면 그런 단속이 좀 이루어지면서 시민들 다 고발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단속하다가 말 듣지 않는 사람은 단속해서 고발하고 언론에 보도도하고 이러면 시민한테 홍보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규정이 없어서 늘 계도만 하고 있고 지금 지구사무실마다 가 보면 가스통을 아주 상자로 재어 놓았습니다, 매일 회수해 가는 것. 그것도 회수한 것도 갈 때 찾아가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정병권 위원님께서 한강공사장의 오·폐수 한강유입에 대한 말씀과 점검결과에 대해서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공사장 40여 군데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오·폐수 등이 한강에 유입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용요건 이행여부, 시민안전시설설치 등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하고 있고 이번 우기를 대비해서 전 공사장에 점검해서 관련 부서에 시정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각종 시설이 정리가 안 된 이런 현장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니토 제거공사 감리업체, 감리금액 그 다음에 96년도 설계변경 시 공급가격 변동없는 이유, 오니토 매립지 kg 반입금액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감리업체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입니다. 금액은 2억 8,500만원입니다. 96년도 도급금액은 30억 3,300만원이고 준설물량은 당초에 8만 7,000m³에서 9만 3,700m³으로 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유는 배사관 길이 조정 등으로 감액분이 물량이 증가되고 오니토 반입비가 당초에 1만 9,000m³에 4억 800만원에서 정산 때는 1만 9,160m³에 4억 1,100만원이었습니다. 김포매립지의 반입단가는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서 고시한 가격을 받는데 96년도에는 m³당 1만 6,536원이었습니다. 다음 매점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정병권 위원님과 이선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간이매점에는 당초에 89년도 8월에 공원 내에 무질서하게 난립된 포장마차 수천 개를 정리를 하면서 일제 정비를 하면서 이들의 생계지원 대책으로 174개 매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후에 2개를 정리해서 현재 172개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89년 8월에 간이매점임대운영방침을 정해서 본인과 다음 승계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주요계약조건은 간이매점 임대운영 방침에 따라서 본인이 영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2년 단위로는 장소를 재추첨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 계약자 사망시 직계가족 한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하고 직계가족 1인을 선정해서 대리영업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한강 매점뿐 아니라 전 시내의 가로매점하고 조건이 똑같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한강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매점입니다. 매점인데 한강의 매점을 일제 정리를 해서 적정수를 다시 검토하는 문제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 현재 있는 것이 이러한 어려운 분들의 대책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작년도 예산에서 1,500만원을 올려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매점이 난립하는 것을 일단 경관에 도움이 되도록, 그 다음에 온 데다 돗자리를 펴지 않도록 모으도록 하려는 것을 현재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지금 현상공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에 매점에 판매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만들면서 새로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점 모델이라든가 이것이 되면 한번 의회에 따로 보고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덕화 위원장님께서 시 소유 선박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84척인데 한강관리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것이 67척입니다. 종류는 행정선, 청소선, 도강선박, 거북선, 순찰선, 인명구조 보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가 3척을 가지고 있고, 경찰청이 14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산업개발이 조경 전문업체인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종합건설 전문업체입니다. 그런데 조경분야를 담당하는 조경부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업체에서는 상위업체로 자리잡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 운동장, 자전거도로 등 기반시설은 청와건설에서 시행하고 생태공원 이 분야에 대해서 현대산업개발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에 한강의 유휴지에 대해서 경작허가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한강에 행주대교를 지나면 김포 쪽에 강 쪽으로 새로 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뚝방 밑이 전부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거기 가면 시금치, 배추 해서 전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방치되고 확인도 안 되었는데 작년에 현장조사를 제가 다 시켰습니다. 시켜서 실태를 파악하고 거기를 기업으로 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그 동안 안 낸 것도 제가 전부 다 부과를 시켜 놓았습니다. 시켜 놓았는데 그 장소를 제가 욕심을 내기로는 여기를 서울시민들의 주말농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가져보고 거기다가 주차시설이라든가 나머지 아이들 데리고 와서 농작물 가꾸게 되면 피고 지고 열매 달리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 거기에서 농업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모두 정리한 다음에 앞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민공원 전체에 대해서는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밭농사를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이 이용할 곳이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터놓으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필요한 곳에다가 뭣하고 있냐면 아시는 대로 보리밭, 밀밭, 메밀밭, 코스모스밭 이런 것을 해서 시민정서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단적으로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보리밭이 어느 꽃보다도 시민들과 아이들한테 정서에 좋다, 그 밭에 와서 노는 것을 얘기를 들어보면 신기해서 못 배길 정도로 아이들이 그런 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지도 골재 중에 상수도공사 되메움재로 이용하고 있는데 질이 좋지 않아서 민원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골재는 양질원석하고 불량원석으로 구분해서 관수용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불량원석은 질이 나빠서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불량원석을 공급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용 장소 등을 고려해서 양질불량원석 사용을 결정하고 공급을 요청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장 정리도 해야 되고 세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수의 제고도 해야 되고 이래서 자꾸 관급용으로 쓰도록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고 수요처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요처에서 쓰지 않으면 어쩔 방법이 없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페이로더가 상차해 주는데 현장에 모래를 한 차 가지러 가면 퇴근시간 후에 실어주지도 않고 해서 굉장히 지장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공하는 회사들이 적기에, 야간작업이라도 할 때 빨리 갖다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메워야 되는데 기계가 없어서 굉장히 불친절하고 심하게 말해서 횡포를 한다고 그래요. 거기 좀 챙겨 보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보충질문입니다.

박정구 위원님.

박정구 위원입니다. 여기에 행정선 대체건조라고 해서 97년 4월 발주를 해서 금년 12월에다 건조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산은 2억 6,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5톤급으로 발주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는 10톤이라고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이 적게 톤수를 하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한강에 전에 10톤이 있었는데 지난 번에 위원님들 한번 시찰하실 때 이용한 대로 조금 큰 24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강에 배가 1년 내내 상시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VIP용이나 시찰할 때 쓰는 이런 배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지난 번에 큰 것으로 했고 이번에 대체를 하면서 10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드는 것은 적은 배로 쾌속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강에서 민간인들이나 협회에서 사용하는 배가 많고 대표로 해서 세모가 제일 크게 운영을 하는데 연간 사용료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네, 사용료, 점용료 다 받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세모에 너무 특혜가 많다, 세모를 위해서 시민이 낸 시비를 가지고 수로라든가 기타 등등 많이 투자를 해서 준다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회면 협회 세모에 대해서 연간 얼마씩 받는 것이 있으면 이것은 얼마를 해서 얼마인데 이것이 경쟁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 협의해서 이것을 받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고로 세모의 점용료 총액이 약 4억 9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람선 7척, 그 다음에 수상점용이 1억 9,9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일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강에 들어올 때 거기 86·88과 관련되어서 들어왔습니다만 세모는 현재까지는 적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협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돈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윈드서핑이라든가, 보트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장 이런 것을 일정기간 전부다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선재 위원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답변 속에는 여러 가지 뉘앙스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또는 조사를 했어도 여러 가지 조치가 미흡한 그런 뉘앙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강변의 40여 군데 현장을 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조사에 따른 결과가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또 몇 개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한강 오니토 준설과 관련해서 감리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자보수에 따른 보증금이 없지요? 아니, 현대산업과 관련해서…….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하자보증금이 없고, 그 다음에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법적 근거라도 있으면 법적 근거라도 대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오니토 제거공사의 착공계가 있을 것입니다. 착공계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공사에 따른 계약서하고 시방서가 있을텐데 일반시방서하고 특별시방서가 있으면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매점별 계약서가 있을 텐데 매점별 계약서는 전 위원님들한테 사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정병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모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죠? 이상으로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97년도 전반기 사업추진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