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작년 5월 교통종합대책 발표 이후에 지금까지 수고를 한 결과, 이번 달 말에는 대중교통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시내버스 개선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버스개선기획단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했으므로 좋은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은 모두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업무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계획이 잘 다듬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시책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차질없이 대중교통개선에 한 획을 긋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때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중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회계로 전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법적인 근거가 지금 없다는 것도 지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왜 비용이 들어가느냐 이것이 지적되어서 수정안을 낸다고 얘기가 되었었는데 교통관리실장, 그때 질의한 집약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수정이 없이 그냥 그대로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형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먼저 좀 소명을 해 드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저한테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집행부로서는 일단 시장 명의로 내놓은 안을 다시 시장 명의로 또 수정안을 내는 것이 모양이 그렇다고 해서 의원 발의로 말하자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내용이 약간 수정해서 온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자료들이 위원님들한테 지금 배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점에서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원래 지난번 제출되었던 원안에 비해서 4조2항제1호에 교통국 및 교통관리사업소의 인건비, 경상적경비 이것에 관해서는 개정안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이름을 지금 직제가 바뀐 대로 교통국을 교통관리실의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5조제2항4호에 늘 지적했던 시내버스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와 있던 것을 수정안으로서는 그것 대신에 시내버스 시설개선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보조 이렇게 바꾼 것으로 수정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하기 보다는 특별회계 부분하고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하고 그 다음에 기금설치조례하고 세 가지를 묶어서 심도있게 심사할 때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렸던 바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된 안을 미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내야 되잖아요.

자료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 원안 그대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 말마나따 그것이 위원들 책상 앞에 와 있어야지. 그리고서 원안 내놓으면 안 맞는 얘기 아닌가?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이 발언을 해 주는 것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인데, 이것 알고 넘어가야지. 교통관리실장, 지금 전문위원의 종합검토의견에 혼잡통행료 계정을 별도로 설치하여 공영버스 운영,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음.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세입에 관해도 교통유발부담금하고 주차요금 등이 같이 지금 섞여 져 있습니까 세입이? 과태료하고? 이 계정과목이 세입에서?

세입에서 섞어져 있습니다.

같이 묶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혼잡통행료하고 과태료의 교통유발부담금하고 주차요금을 구분해서 세입을 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묶어져 있다 이 말이지요 세입에서?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이 새 계정을 두는 개정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 빨리 의견 내보소.

현재는 세입도 교통관리계정 속에 들어있는데 이제 혼잡통행료계정이 새로 생기면 혼잡통행료계정의 세입은 따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 보세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현재는 혼잡통행료계정이라는 것이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없고, 교통관리계정에 이러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성격에 따라서 이제 교통관리계정, 또 혼잡통행료관리계정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대로 새 계정을 두는 개정안이 필요하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를 묻고 싶다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런 것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서 내면 교통관리실에서는 신중하게 같이 분석하고, 검토 안 해 봅니까?

먼저 한번 봤는데…….

한번 본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되지요. 이것이 상당히 조례 통과하고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자료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검토보고서를 전문위원께서 발표하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못 보았습니다.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 계정을 두는 개정안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계정과 교통방송계정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올린 배경은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혼잡통행료 계정을 별도로 두어서 지난해 11월 시행된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수입을 시내버스, 즉 대중교통사업에 쓰는 것이 전체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해서 혼잡통행료 계정을 설치해서 혼잡통행료 수입을 그쪽을 전부 넣어서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시설개선이나 운영자금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발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형길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요지가 나머지 과태료라든가 부담금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이미…….

아니, 그것이 논란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전부 들어와 가지고 이미 쓰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혼잡통행료 계정부분은 남산 1·3호터널의 수입을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체계 개선사업에 쓰자고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혼잡통행료 수입을 징수해 가지고 과연 어디에 쓰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 시로서도 알려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별도계정을 신설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정된 조례안이 새로 올라왔으니까 지금 이것은 다시 더 읽어 보고 의견이 나오도록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겸수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면 상정된 조례안 내용에 따르면 제7조에 예산의 편성, 그래서 혼잡통행료관리계정의 세입예산이 부족할 때에는 제5조 2항 2호 내지 4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교통관리계정의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5조를 보면 혼잡통행료 관리계정 세입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있거든요, 2항을 보면. 그 전입금으로 세입예산이 부족할 때는 충분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제7조 예산편성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비롯해서 그래도 세입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교통관리계정의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중으로 사업이 이를테면 교통관리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혼잡통행료 관리계정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 사업내용이 시내버스 공영화 운영에 필요한 사업과 시내버스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필요한 사업은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 이를테면 교통관리계정 세출예산으로도 할 수 있고, 혼잡통행료 세입예산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안전장치 비슷하게 중복되게 해 놓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찌 해서 제5조 2항의 1호, 3호, 5호는 빠지고 2호, 4호만 교통관리계정의 세출예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올렸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 규정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될 수도 있고,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도 있고, 이중적으로 장치를 해 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중적으로 장치를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제5조2항의 2호와 4호, 시내버스 공영화 운영에 필요한 사업과 시내버스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필요한 사업은 이중으로 되어 있고, 제5조 2항의1호, 3호, 5호 이것은 혼잡통행료 관리계정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거지요.

내지라고 되어 있지요. 2호, 4호가 아니고 2호 내지 4호.

2호 내지 4호는 2호나 또는 4호를 이야기하지…….

내지라는 것은 2호에서 4호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박겸수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위원님 걱정하신 것이 사실 세출예산 편성부분은 이중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혼잡통행료를 저희가 징수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직접경비로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공영버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사실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영버스가 아닌 일반 시내버스의 시설개수라든지 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책을 펼 때 이 돈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점 때문에 사실 세출예산에 두 번 편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는데 조례 자체가 어차피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혼잡통행료 관리계정을 보면 혼잡통행료 수입만이 아니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정안 제5조 2항 2호 내지 3호가 없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공영화……, 2호, 3호에 필요한 내용이 이번에 상정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지원기금조례안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맺지요? 이를테면 거기에서도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고 기금에서도 사업에 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여기 따로 기금 외에 예산을 편성해서 혼잡통행료 관리계정으로 해서 시내버스 공영화 운영을 비롯한 이런 사업에 필요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안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왔다 이거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올라올 지원기금조례는 하나의 금융지원 사항이고, 이것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재정적지원 사항이거든요. 성격상은 다릅니다. 그러나 실제 버스업자가 받는 혜택 쪽에서 봤을 때는 공영버스도 하나의 시내버스라고 본다면 양측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요. 공영버스는 시내버스임과 동시에 시에서 운영한다고 보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기금에 의한 버스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서 지금 버스업체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버스운영의 정상화를 기해야겠다 이런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이 조례와 운송사업지원기금조례안, 이것이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안 자체가 이를테면 시내버스운송사업기금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그 안과 이 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시에 검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이것이 혼잡통행료 관리계정에서 돈 나가는 부분과 기금에서 나가는 부분과 이것을 같이 묶어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어차피 심도 있게 논의를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시내버스운송사업지원기금조례안도 상정을 해 가지고 같이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용이 중복된 내용이 많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박겸수위원이 질의한 대로 제1항인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또 4항인 시내버스운송사업지원기금조례안, 거기에다 위원장으로서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5항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 3개의 안건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특별한 의견들이 없으시면 제1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보류를 하고, 이어서 4항, 5항을 추가로 상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잠시 보류를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시내버스운송사업지원기금설치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시내버스운송사업지원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현재도 1/3 이상의 많은 시민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주된 대중교통수단임에도 그 서비스는 수 십년 동안 거의 개선되지 않은 열악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이제는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여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마저 흔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내버스가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교통여건의 변화에도 원인이 있지만 업체의 경영부실과 함께 시와 정부의 공공부분이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울과 같은 과밀한 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은 대중교통으로 풀어 나갈 수밖에 없으며, 향후 2·3기 지하철망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시내버스가 상당부분의 수송분담 기능은 반드시 맡아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내버스 개혁대책에서는 시내버스가 가지는 문제점과 그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시내버스가 공공서비스 산업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업체의 경영합리화는 물론 규제완화를 통한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 경영외적인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적자요인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엄격한 서비스감시체계를 제도화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적으로 요금과 노선에 의존하는 시내버스 운영체계로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분석결과, 적자요인의 80%는 경영외적인 요인, 다시 말해서 요금과 노선수입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20% 정도가 경영개선을 통하여 경영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내버스의 공공적 기능을 확보하고 높은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분야에 대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원대책의 방향은 경영합리화를 통한 원가절감의 운송수입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되, 경영에 의한 것이 아닌 불가피한 적자요인의 일정부분에 대하여도 재정, 금융, 세제지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시내버스개혁의 주된 목표와 서비스개선을 위해서는 차량, 정비시설, 운수종사자 복지시설 등 각종 시설장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내버스개혁대책에서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해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서비스개선과 안전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계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에게는 보다 쾌적하고 수준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송사업자에게는 예측가능한 금융지원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버스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지원금, 일시차입금, 융자금의 상환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고 기금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사업개선명령 받는 사업, 안전운행, 공해저감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 시내버스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 등에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15인 내외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융자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융자대상, 융자금액 등을 결정토록 하였으며,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및 집행결산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 심사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기금운영과 융자에 관한 세부 사무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시내버스운송사업기금조례설치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됨으로써 시내버스의 서비스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서울특별시시내버스운송사업지원기금설치조례안에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시내버스운송사업지원기금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4항 서울특별시시내버스운송사업지원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용 위원입니다. 기금의 조성에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정부지원금, 일시차입금, 융자금에 대한 상환수입금,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자세히. 내막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먼저 실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앉아서 해 주십시오.

양해를 하신다면 버스개선기획단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기금조례의 수입금 중에서 정부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정부에서 시내버스 개선을 위해서 어느 사업에 얼마를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물론 확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대중교통, 건교부가 가지고 있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교통특별회계 중에서 앞으로 대중교통개선사업에 정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정을 만드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에 대해서 저희가 이 개혁대책이 완료가 되면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러한 시내버스, 그리고 지하철에 대해서 새로이 지원을 할 수 있거나 또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확대하거나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시내버스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수입이 왔을 때는 이 기금에 넣어서 같이 종합적으로 지원이 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상환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것은 시내버스지원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융자형식으로, 말하자면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빌려주는 것입니다. 빌려주면 이자가 들어오고 원금이 들어오게 되면 원리금을 반환 받는 것은 상환금의 수입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시차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시차입을 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만 이것은 법의 개략적인 그런 조항으로 둔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저희가 시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재원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금고에서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빌렸다가 다시 원리금수입을 가지고 갚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금수지에서 애로가 생긴 요인에 대해서는 차입형식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구상을 해본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융자해 주는 것이죠.

정부에서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보조금,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빌려주는 것은 저희가 받아서 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쓰고 다음에 보조해주는 것은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업체에 바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형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제10조에 보면 융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금의 대상선정기준하고 융자절차, 융자한도,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 규칙은 나와 있어요. 안이 입안이 되어 있어요.

아직 입안 안 됐습니다. 조례가 돼야 규칙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제4조에 기금의 용도에 제2항하고 제4항을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5조 제2항과 제4항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여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여기에 의견이 중복되는데 어떤 의견이 나오는 것인가를 내가 묻고 싶어요. 지금 시내버스운송사업기금설치조례안 중에 제4조제2항을 보면 시내버스 서비스개선, 안전운행·공해저감 등을 위한 사업, 그랬단 말입니다. 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중 개정안에 보면 제5조제4항은 시내버스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필요한 사업, 그렇게 들어가 있고, 다음에 시내버스운송사업기금조례안 제4항을 보면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특별회계설치조례에 보면 공영화 운영에 필요한 사업, 서비스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투자, 이것이 거의 포괄적인 의미 아니겠는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있는 것은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이고 이 기금조례는 융자입니다 이것은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재정지원 대상사업과 다음에 이 기금조례에서 지원코자 하는 융자대상, 이것은 사업이 같은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요금수입에 투명성 확보로 인한 자동요금 징수기 같으면 50%는 재정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는 이 기금조례에서 융자를 해주고, 다음에 대폐차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 중에서 40%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정지원, 다음에 40%는 이 기금조례에 의한 융자지원, 그리고 20%는 업체에서 자체부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재정지원 대상사업이면서 동시에 이 기금조례에서 융자대상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렇게 양쪽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기금규모를 얼마로 잡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운용심의회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할지, 또 서울시의 지금 70 몇 개나 있는데도 기능자체가 거의 상실돼다시피 한 그런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이 기금운용심의회도 투명한 위원회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조성재원에 있어서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지금 정부 지원금은 전혀 계획에도 없고, 확정되지도 않았고, 또 받아낼 가능성도 불투명한 부분을 재원으로 넣고 있고, 주로 조성재원이 된다고 하면 서울시의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될 텐데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이고, 특별회계사업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어차피 있으니까 거기다 시내버스 지원을 위한 어떤 사업비를 넣는다든지 목적 자체에 특별회계 목적에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교통사업특별회계조례를 개정해서 집어넣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기금의 형태로 꼭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해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서울시 기금이 규모가 총 조성액으로 보면 3조가 넘고3조 480억이에요, 정확하게. 그리고 지금까지 17개 기금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설치된 다음에는 18개 기금이 되는 것이고, 조순 시장이 공약할 때 그때 당시에 12개 기금이었는데 기금을 절대로 늘리지 않겠다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이 되었어요. 왜냐 하면 시장도 나름대로 예산재정전문가라고 보는데 기금을 설치하지 않겠다 라고 해 놓고 그 이후에 5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사실상 예산외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아도 되고 심의도 충분히 되지 않습니다. 그냥 설치할 때만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교통관리실이 이 기금을 관리하게 될텐데 교통관리실장이 거의 대부분 형식화되어 있는 심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거쳐서 융자를 하든 기금을 운용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모든 기금이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각 부서는 이러한 기금적 성격 때문에 기금을 각 부서에서 더 많이 유치하고 설치하려는, 그리고 기금의 규모를 어느 부처가 더 많이 갖느냐에 따라서 그 위원회의 위상이 달라질 정도로, 영향력이나 부서간의 어떤 평가의 기준이 달라질 정도로 지금 이 기금이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투융자기금도 사실상 전체 기금을 서울시가 점점 더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기획관리실의 영향력이 크고 하다 보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좌지우지하는 재정투융자기금이 67.5%나 전체 기금에서 차지할 정도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법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금 지방자치법만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상 지방재정법에도 기금과 관련한 부분이 있고, 또 지방재정법 제110조에도 있고, 또 지방재정법 제29조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원칙이 우리 예산의 원칙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물론 예외적 규정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는 있게 되어 있지만 지나치게 방대하고 많은 기금을 지금 서울시가 설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이 기금의 운용이 각 기금별로 운용의 형식이 다 다르고, 수익도 다 다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금은 신탁도 하고 CD도 하고 또 환매채라든지 또 정기예금 등을 포함해서 모두 다 이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금을 운용해서 이자를 높여서 늘려서 부서 마음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부서의 기금은 그러니까 그 수익을 내는 형식 자체가 기금마다 다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에도 기금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어떠한 원칙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이런 통합적인 어떤 운영원칙 자체도 서울시에는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왜 기금이 17개나 되고, 지금 97년말 순계누계가 정확하게 2조 2,922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2조 3,000억이라는 기금을 운용하면서 통합적인 원칙을 만드는 조례조차도 만들고 있지 않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요,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기금을 운용하는 부처에서는 이 방법이 제일 편한 것이에요. 원칙이 있어서 그것에 적용을 받아서 그것을 따를 이유가 있습니까, 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한도액이 있어서 1조를 만들든, 2조를 만들든 그냥 심의위원회 거쳐서 결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 결산보고만 하고 97년이면 97년에 기금운용계획 발표하면 그만이에요. 그냥 보고만 하게 되어 있다고요.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무엇 하러 원칙적인 기금운용의 원칙을 만든 조례가 정말 시민의 입장이나 의회의 입장에서는 필요하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굳이 만들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기금의 규모가 지금 서울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까지 포함해서 97년도 예산규모가 한 9조 1,000억 정도 되는데 물론 또 추경이 편성이 된다면 규모는 더 커지겠지만 지금 2조 3,000억이면 굉장한 비율의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 어차피 기금을 조성하는 주 재원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 될 입장이면 다른 것은 다 불투명한 것이에요. 기금이 조성이 안 된다면 기금수익금은 당연히 없는 것이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방향이 교통사업과 특히 대중교통수단의 어떤 지원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거부하거나 반대할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서울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잉여금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돈이 남아돌고 있어요. 돈이 모자란다면 그러니까 세입예산액을 잡았는데 세입예산액보다도 훨씬 더 돈이 안 들어온다면 문제는 달라지지만 세입예산액을 한 8조 잡았다 그러면 세입결산액은 9조가 훨씬 넘어요. 1조 3,000억원이 95년 한 해 동안 더 걷힌 것이거든요, 예산액 보다. 1조씩 더 걷히는데 그렇게 돈이 순수하게 잉여금으로 남아서 이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러한 부분을 기금의 형식으로 굳이 만들어서 자의적으로 운영할 소지가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것은 상당히 많은 전체, 단지 이 기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과 재정운용에 있어서의 어떤 효율적인 그리고 투명한 예산운용이 아닌 것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규모가 그 다음에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기금관련법의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29조하고 110조하고의 이런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아예 안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런 법적인 문제도 또 있어요.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이 법적인 문제를 오히려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실상 이 법의 개정조차도 함께 추진을 하는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그런 노력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서울시가. 우리는 권한 밖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권한이 있어서 서울시가 서울시특별법 제정하자고 하고, 무슨 지방자치특례법 제정하자고 합니까? 이런 것들은 추진하면서 왜 이런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법에 상충되는 부분을 추진하려는 의지 내지는 적극성은 안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몇 가지만 더 지적하자면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 그 자체는 한 마디로 말하면 골치 아픈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운영하겠다 그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금의 운용이란 것은. 그리고 그 동안에도 그렇게 해 왔고, 조금 전에 지금 현재기금운용의 실태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무부서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어느 회사에 융자할지, 융자의 규모나 기금의 한도나 이런 것을 의논하겠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서울시 위원회가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십 개의 위원회가 정말 잘 운영하고 있다는 위원회는 정말 손꼽을 정도이고, 거의 대부분 집행부의 의도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것을 추인해 주거나 인정해 주는 식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기금이 예를 들면 지금 285억인가 올해 추경을 통해서 그것도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당장 어느 버스회사에 얼마를 융자해 주자라는 결정은 실장님이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국이. 국장님이랑 가장 가까운 버스회사,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도 있을 수 있고, 그 회사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이러 이러한 기준에 합당하니까, 버스회사는 89개나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재정은 다 어렵고 기금은 이자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서로 기금을 융자해 가려고 각축전이 벌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은 권한이라기 보다는 하여튼 그것을 재게 됩니다. 그러면 가까운 회사에 서로 기금을 100억을 예를 들면 융자해 주자 이러한 어떠한 담합의 의혹들이 국회의 기금도 그러니까 정부기금도 이러한 담합이나 비리나 이런 부분들이 기금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들이 매년 국회 차원의 상임위나 또는 예결특위에서 지적이 되어왔고, 서울시의회에서도 그러한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금운용의 구조적인 문제, 그 다음에 기금운용조례가 미비함으로 원칙도 없고, 전담부서도 없고, 전문가도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부처이기주의로, 부서 마음대로 기금을 운용하는, 자의적으로 운용하고 보고만 하는 그러한 기금운용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총계주의원칙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만 지켜지지 않아서 사실상 그 기금이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는 것이에요. 이런 기금을 왜 조성을 하고, 다른 방식이 기금의 길밖에 없다면 물론 저는 버스회사에 이렇게 많은 서울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본질적으로 보면. 지금 요금으로 버스회사 도와주지요. 차고지 사들이는 동시에 차고지 만들어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도와주지요. 기금 만들어서 임금부터 해서 폐차하는 것까지 다 도와주지요. 왜 서울시민들이 이러한 부담까지 다 져야 됩니까, 민간업체에? 어느 정도 적자의 폭이 너무 심해서 그것을 조금 보전해 줄 방안을 강구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보전을 지원해 주는 것, 왜냐 하면 공익을 위해서 그래도 사업을 하니까 그런 정도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금까지를 만들어서 시내버스업자들을 지원해 주어야 되고, 결국 이 기금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 세금에서 다 부담해야 되고, 회계상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자의적인 운용에 문제도 있는 것이고, 서울시 예산운용이나 재정운용에 어떤 혼란과 문제점들을 더 드러내고 부각시키는 이러한 기금을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 그러면 현행법대로 하더라도 의회에 기금계획을 연초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 기금에 대해서 연초에 계획이 있었어요? 보고한 적 없잖아요. 왜 97년도 기금계획에 들어 있지도 않은 기금을 지금 7월에 와서 갑자기 만들어서 추가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편법이에요. 적어도 이 기금이, 서울시가 적어도 계획적이라는 그런 어떤 것을 주려면 적어도 7개월 전, 또는 8개월 전 예결특위 심의할 때 이 기금이 반영됐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고려조차도 안 되어 있었고 그런 기금이 어떻게 지금 설치될 수 있으며, 또 하나는 의회를 지금 서울시가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이 기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서울시 버스종합대책이 몇 달 동안 만들어지면서 지난번 6월에 종합대책 초안을 보고받을 때도 이 기금에 대해서 단 한 마디 언급이 없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리고…….

양경숙 위원 발언중에 양해를 구하겠는데, 심의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설명식으로 해 가지고 답변을 듣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일문일답으로 해서 궁금한 점들을 하나씩 바로바로 클리어하게 정리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그 질의를 장장 한 가지 가지고 10분 이상을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정리를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묻고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이 기금은 한도가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결국은 시민들이 다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이 기금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이 기금의 문제점인 동시에 궁금한 점도 묻겠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시간을 덜 쓰더라도 이 기금문제는 저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커다란 현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시되 조금 설명식보다는 저쪽에서 답변할 시간을 주어 가면서 그때그때 정리를 해 가면서 하는 것이 훨씬 옆에 있는 위원들도 무슨 얘기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 도중에 갑자기 제재 비슷하게 해 가지고 제가 혼동스러운데 이런 식의 방식은 지양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기금이 1년 단위로 수입과 지출의 어떤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는데 부서의 장들이 이렇게 기금운영계획을 낸다고 할지라도 어떤 누구도 다른 부서가 기금을 이렇게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를 제기한 적이 없어요. 그 부처 자체에 그냥 다 맡깁니다. 그러면 그 부처 자체의 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것이 서로 봐주기식 통례,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기금을 새로 설치하는 방식에 대해서 본위원은 심각한 우려를 교통관리실의 자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버스업체를 지나치게 지원하려는, 과도하고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지원하려는 방식은. 그래서 이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지원방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이 기금 재원 자체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야 되고,의회에 대해서 본위원이 서울시에서 지금 의회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를 얘기하다가 위원장이 제재를 해 가지고 잠깐 혼동스러웠는데…….

양경숙 위원, 제재한 것이 아니고 의사진행을 하다 보면 위원장으로서도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합니다. 그것을 제재로 생각하면 안 되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의회 자체가 어제 조례안을 처음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서울시 예산 전체에 대해서 운영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투명성의 문제, 지금까지 지적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기금조례안을 내면서 어떻게 미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통관리실에 있는 관계자들의 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대하는 자세가 본회의에다가 직접 조례안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회의에 가서야 비로소 무슨 조례가 하나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얼마다 당황했겠습니까? 본회의에 가서 그 조례안을 보면서 몹시 분노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지요. 이것은 의원 개인을 넘어서 감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식의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시민들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적어도 이런 자세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 답변하십시오.

양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단간단한 것은 미리 답변을 드리고 소위 기금설치의 의의, 목적, 타당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길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기금 규모는 금년 추경에 200억원 전후 규모로 해서 앞으로 1,000억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보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한 바가 없고요.

200억원 전후가 아니고 289억원이라고 보고했잖아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은 양위원님 말씀대로 투명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은 어제 받으셨다 이것이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 집행부 보고 공격을 하셨는데 의장께 바로 제출한 바도 없고, 우리는 공식 명칭은 의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나 의회사무처 안에서 서류가 오고가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의장님 손에 직접 들어가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공식적으로 의장 명의로 의회사무처에 접수시켰는데 어떻게 양위원님 손에 어제 들어갔는지…….

모든 위원이 마찬가지예요, 나 개인이 아니고.

하여튼간 어제 우리가 직접 양위원께 전달한 바는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냈습니까, 의회에?

7월 1일 기획관리실에서 다른 제반 제출사항과 일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설치조례를 왜 연초에 보고하지도 않고 갑자기 이렇게 제출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위원님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버스개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한 것은 지난 4월입니다.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먼저 보고할 때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최종안까지 성안이 안 돼서 보고를 못 드린 것이고, 이렇게 돼서 금년 봄부터 하다 보니까 연초 기금계획을 보고를 못 드린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많이 공격을 하신 소위 기금문제, 이것은 물론 기금이 소위 예산안과 같이 일일이 미세한 부분까지 의회에 보고되고 승인받고 심사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도 재원이 역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원의 규모에서 의회의 통제를 받고, 기타 운영부분은 집행부측에 맡겨지는 것인데 이것을 꼭 의심을 하려고 그러면 재정에 계상되거나 기금으로 운영하거나 결국 공무원이 나쁜 짓 하려면 비슷비슷합니다. 아까 실장이 마음대로 한다고 했는데 친소관계를 따지면 해 줄 수 있다면 역시 예산에 계상되어도 제도가 그렇게 허점이 보이면 그런 우려성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기금이라는 것은 소위 일종의 자금을 탄력적으로 집행부에 맡겨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이 기금설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꼭 예산에 편성해서 경직성 운영으로 인한 소위실기라든지 여러 가지 폐해를 줄여보고 이것은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일정한 아웃라인을 맡겨서 믿고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라는 것이 기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 대한 상세한 보고나 감시체계가 구비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 목적이 타당하다면 또한 그 운용방법에 있어서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서 효율을 극대화 해 봐라 그런 뜻이 기금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또 예산에 올리고 다 잘 되고 기금에 올리면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서 소위 누수된다 이렇게 꼭 의심을 가지고 본다면 할 이야기 없습니다. 역시 회계감시도 있고 각종 감사기관도 있고 형사적 감시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기금이 공무원에게 맡겨졌다고 해서 공무원이 마음대로 자의로 할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기금운영해 보셨습니까?

기금은 어디 가도 다 조금씩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각 부서가 조금씩 다 갖고 싶어하잖아요.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부서, 예를 들어서 문화국이면 문화에 관한 기금이 있고 그 부서가 가지는 고유한 목적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나누어먹기식으로 다 있는 것은 아니지요. 또 기금이 있다고 해 가지고 다 전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지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효율성과 경직성의 면이 있고 또 집행부와 의회 감시기능의 분담문제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기금이 운영되는 것이지 우리가 기금 많다고 해서 좋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기금이라는 것은 모두 통일적 준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통일적 준칙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 아니라 그 담당부서가 가장 효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부서가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물론 기획관리실에서 처리하겠지만 그런 면에서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부서는 다 각자 자율성을 가지고 그것을 다 원하지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서로가 가야지요.

다 원합니다 부서는 모두.

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지요.

무엇이 효율적인데요? 기금운영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효율적입니까? 적어도 전체적인 기금의 규모가 2조 몇 천억원이 넘는데 이것을 알아서 다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운영하라, 이런 것보다는 적어도 원칙은 있어야 되잖아요. 기금규모가 2조가 넘어요. 그러면 적어도 어떠어떠한 원칙은 존재하는 가운데에서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자금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태도에는 일정한 원칙이 다 있지요.

제가 공무원의 태도를 가지고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일단 지출이라든가 소위 자금의 운용…….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지.

양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 어떻게 지출하고 예를 들어서 금고는 어디에 예치하고 이런 것들로 받아들였는데 아까도 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일반자금은 시중은행에 예탁할 것이냐, 투자신탁에 예탁할 것이냐, 이것은 기금운용하는 사람이 적정한, 가장 효율성이 높은 방법…….

투자신탁이나 CD나 나는 운용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원칙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 기금의 목적이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는 찬반도 있고 보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금의 타당성이라든가 통일성 문제는 우리 교통위원회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이 버스를 위한 이런 기금을 설치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위원님들께 드리는 것이고, 또 버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무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태발생을 예상해서 장치를 하다보니 이쪽 규정, 저쪽규정, 이렇게 정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이 제도, 저 제도, 많이 장치를 정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장치가 많다고 해서 마음대로 지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평가제도를 통해서 보고 또 소위 경영상태를 감시한 연후에 불량업체에게 여러 가지 수단에 의해서 주려는 것이지 방법이 많다고 해서 많이 주자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회사를 우리가 왜 도와주려고 그러겠습니까? 다만, 여러 가지 방법은 마련해 놓되 이제 여러 가지 지출에 대한 또 지원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많다고 해서 많이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혼잡통행료도 그쪽으로 가고 사실 공영버스도 일정한 버스운송 전체로 보면 지원인 것이고, 또 차고지도 앞으로 다 매입한다면서요. 매입하고 공영차고지도 모두 그냥 시비로 만들어 주는 것이고 기금조성해서 해 주고 그러면 요금인상해서 또 요금인상으로 보전해 주고, 이것이 지나친 지원 아닙니까? 갑자기 없던 지원들이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쏟아부어져야 되는 것인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 놓고 쏟아붇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절차와 한계가 지켜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공영차고지를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길을 전부 열어놓고 앞으로 버스 경영상태나 시간과 우리 재정규모를 봐서 이제 일반차고지 매입은 정말 버스가 넘어지는 회사가 종업원의 소위 퇴직금까지 못 줬을 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매입을 해서 종업원의 퇴직금과 소위 임금을 전부 다 변제한 연후에 이것을 우리가 적당히 매입해 놓고, 또 이것이 회사에 필요하면 그 때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로 하여금 우리 일반시유재산 임대하듯이 적접 절차에 의해서 다시 그 회사가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지 무조건 공짜로 쓰고 이런 식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차고지 매입도 그렇고 공영차고지 조성도 그렇고 지금 당장 될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금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고 연차적으로 발생할 예산계획을 잡아서 연차적인 예산에 매 회계년도마다 예산편성할 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사업비로 편성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당장 어떤 대규모적인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서 그 해에 추진해야 될 정도의 사업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더욱이나, 특별회계나 규모자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몇 천억원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해서 기금을 하나 설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어차피 특별회계 자체를 교통관리실이 주로 다 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관리실이 운영하는 특별회계에서 굳이 기금에서, 그 수입금이 결국에는 다른 어떤, 기획관리실이라든지 다른 실에서 운용한다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통관리실 자체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수입자체가 그 회계에서 오는 결국에는 가장 많이 올 텐데 그것을 굳이 또 교통관리실에서 기금 형식으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교통관리실이 다 운영하는 재정인데.

그러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그러면 앞으로 당장 다 시행하지 않을 것이니까 특별회계에 계상했다가 하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 추경에서 일부 또 쓸 필요도 있고 내년에 가서는 또 기금을 키워서 또 안 쓰겠습니까?

아니, 추경의 특별회계란 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꼭 필요하다면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과 심의를 지금 기금은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추경예산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올리든지 일반회계로 올리면 의회도 토론해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의결될 수 있고, 특별히 지금 이 부분을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로 추경으로 편성한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서울시에서 반대하겠습니까,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교통관리실 자체에서 모두 다 관리하는 재정, 다음에 반영도 거의 될 수 있는 재정이고, 그러면 일반회계에도 내년 예산편성할 때 사업비로 해서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것을 사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교통관리실장께서 어차피 특별회계 부분도 다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일부를 이쪽으로 가져오는 것인데 기금의 형식으로 조성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여기다 집어넣고 운용을 교통관리실이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것 아닙니까, 기금이. 종합대책 한 달 전에 발표할 때도 없었잖아요.

결국 기금이 필요하냐, 안 하냐, 결론은 그것인데 지금 질의하신 것이나 답변하신 것이나. 그런데 저희들은 기금이 필요하고 일단 우리가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일단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결국 위원님들이 전적으로 부당하다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저희들의 희망사항이 이것은 기금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버스개선을 추진하는 데 우리로서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7월말에 이 종합계획을 밝힐 계획인데 지금 7월 중순에 와서야 이 기금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까? 7월 2일 했으면 7월 와서야 왜 기금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까? 이것이 종합대책이 몇 달 내내 검토되고 수립되었던 계획인데 왜 막판에서야 기금의 형태로서 재정이 요구됐는지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납득이 돼야 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3개월 아니겠습니까? 3개월 가는데 먼젓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죽 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재정적 문제는 비교적 뒤편에서 다뤄졌습니다. 다뤄지다 보니까 이것이 늦게된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갑자기 불거져 낸다든가 또 의도적으로 늦게 내서 어떻게 해보자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만 앞에서 일반론을 소위 실태파악, 실태분석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흘렀고, 하반기에 개별적 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재정문제는 뒤로 미뤄진 것입니다. 이것이 굳이 저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하다보니까 뒤편으로 미뤄진 것입니다.

재정문제가 뒤로 미뤄졌다는 것이 세밀하게 처음부터 검토되지 못했다 라는 의미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혼잡통행료라든지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가 됐었잖아요, 그전부터. 그런데 왜 이 부분, 기금만 이렇게 늦게 된 것인지, 하여튼 제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청회 한다고 그랬는데 종합대책 공청회의 결과가 최종 종합대책 발표하는 데 반영이 적극적으로 될 예정입니까? 만약에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이 상당히 타당한 의견들이 있다고 그럴 때 전면 수정할 용의가 있어요.

23일로 저희가 개혁대책에 대한 공청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양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공청회에서 타당하고 또 다수의 의견으로 지적된 것은 당연히 수정보완이 됩니다 계획이. 그러나 전면적으로 수정할 만큼 그런 의견이 나올지 하는 것은 저희가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부분적으로야 또 개별적인 시책사업별로야 수정이 되겠지만,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전면적으로 수정할 만큼 그런 의견이 나오리라고 하는 것은 조금 기대기가 어려우리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나온 김에 기금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위원께서 특히 걱정하시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금을 설치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재량에 의해서, 말하자면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에 18개의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금은 대개 다 융자를 주는 필요한 용도에 자금지원을 해주되 융자형식으로 해주는, 빌려주는 것을 사업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알고 있어요. 충분히 압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것을 매년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한다면 첫째, 사업의 일관성이 문제가 됩니다. 다음에 어떤 사업을 미리 벌여놓고 재원은 나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중장기 재정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도로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그러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 들어가서 중간에 끊기고 안 된단 말입니까, 다 잘만 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식의 계획이든간에 어떤 사업이 일관성을 가지고 또 사업목적에 안정적인 재원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주로 기금을 운영한다 그런 기금의 운영취지가 그런 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특히 의회의 말하자면 통제문제, 이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금이라고 그래서 의회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시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우선 여기 저희 기금조례안 마지막 제21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매년 초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회계년도가 끝나면 그 당해년도에 결산을 또 의회에 보고해서 결산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이 기금에 있어서 재원이라는 것이 결국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재원,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재원, 특별회계 같으면 저희가 시내버스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일차적으로 여기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중앙정부에서 받는 재원, 이 세 가지가 되는데 이것이 전부 다 특별회계에서 오는 것이든 일반회계에서 오는 것이든 기금으로 전입되는 것은 다 의회에서 예산심의하고 예산승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때에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심의하셔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당해연도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기금운영계획서를 의회에 또 보고하고 결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충분한 제도적인 장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가 의회를 높이 평가해서 그렇게 조례안에 넣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지방자치법 제133조만 관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을 무슨 교통관리실이이 기금을 설치하면서 의회에다 보고를 꼭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도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의결할 권한이 없어요 의회는. 다른 예산이나 부분은 다 심의·의결하지만 여기는 보고만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의 한계고 항상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 결산도 결산보고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보고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용의 문제점이 지적된다고 할지라도 익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히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는 그런 절차는 이 기금에 대해서 재원을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전입을 시킬 적에 그 때 예산 하나하나를 따지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또 의회에서 통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양경숙 위원 질의한 것 중에 미진한 것 있으시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인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방금 전 융자말씀을 했습니다만 기금융자 신청을 할 때 접수한 후에 심의위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심의위원은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또 시장은 기금운용관리에 관하여 사무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금융기관에 위탁할 것인지 두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단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교통관리실장이 되고, 그리고 부위원장 1인과 그 다음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위원은 시장이 선임해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3항에 보면 관계공무원 그러니까 국장급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시민단체 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시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외부 인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시장님께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의 금융기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례에서는 현재 단계에서는 어느 금융기관에 위탁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검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 안 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기금의 운용 예에 따라서 기금에 대한 이자율, 수익률이 가장 높고 또 안정적으로 기금이 운용될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을 추후에 엄밀하게 선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겸수 위원 질의하세요.

박겸수 위원입니다. 기금에 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고를 보면 289억, 약 290억을 97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서울시가 추경 외에 실제 기금조성액을 지금 어느 정도 한도로 잡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하고 내년도까지 해서 약 1,000억 정도를 여기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기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결국 거치기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상환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환금 수입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여기 기금으로서 지원코자 하는, 융자코자 하는 사업 자체가 금년도 하반기와 그 다음에 내년도 특히 내년도에 많이 집중되고 그 다음에 99년도부터는 규모가 많이 줄어듭니다 대상사업이. 그래서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양수장을 빼 놓고서는 대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맥시멈 기금 규모가 되었을 적에 약 1,5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에서 나갈 융자부분과 또 우리 혼잡통행료관리계정에서 나가는 부분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혼잡통행료계정은 아니고요, 재정지원.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사업이 중복이 되는데 첫째는 차량의 대폐차시에 40% 재정지원, 40% 기금에서 융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요금자동징수기 이것은 50% 재정지원, 50% 금융지원이 되겠고,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매연후처리장치가 되겠습니다만 매연후처리장치는 50%가 재정지원이고, 이 50%는 기금과 관련 없이 국가에서 직접 융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두 가지 사업만 양쪽에 사업이 중복이 되겠습니다.

대폐차시하고 요금징수시스템 할 때 재정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지원을 할 때 이 기금을 가지고 한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궁금한 부분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의 금리는 몇 %가 됩니까, 지금?

연리 7%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일괄적으로 7%입니까?

저희가 앞으로는 운영하게 되면 상업은행에 대하하게 되는데 3년거치 5년상환에 연리 7%, 그 다음에 다만 양수자금의 경우에는 연리가 한 1% 정도 차이가 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은 8%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희갑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희갑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중에서 저희 동료위원 중에 박겸수 위원님께서 잠깐 여쭈어 보았지만 혼잡통행료관리계정의 세출 부분에 있어서 시내버스공영화 운영에 필요한 사업 해서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투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금 새로 설치되고 있는 버스운송사업지원기금 중에 제4조에 보면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 안전운행, 공해저감 등을 위한 사업부문에 4조2항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 세출 부분이 혼잡통행료의 세출 부분하고 기금의 용도 부분에서 나갈 수 있는 것하고 중복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사업에 대해서 일부는 재정지원, 일부는 융자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는 융자고,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바로 나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특별회계는 재정지원이고, 기금은 돈 빌려주는 것입니다.

아니, 왜냐 하면 재정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융자부터 시작해서 포괄적인 의미 아닙니까?

재정지원은 아닙니다. 재정지원은 보조금 성격입니다.

직접보조금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로는 이렇게 되어서는 지금 행정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선을 분명하게 그을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명문화된 조항 그 자체로만 본다면 그것에 대한 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수정안의 4호에 보면…….

수정안을 여기서 내신 것입니까?

네, 시내버스 시설개선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보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투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예를 들면 공영차고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가 직접 돈을 들여서 서울시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민간에 대해서 자금보조하는 것은 수정안의 4호에 있는 시설개선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보조 이 항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항에 시설에 필요한 사업 부분을 자금보조를 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보조금 형태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을 하셨다 이런 말씀인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혼잡통행료관리계정의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리고 지금 기금조례안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기금의 용도 부분에서 공해저감 등을 위한 사업 부문이 그러면 기금의 용도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인가요?

정부가 매연후처리장치에 대해서는 50%를 지금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글쎄, 공해저감 등을 위한 사업 부분에 대한 융자를…….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기금에 빠져 있지요.

기금에 왜 빠져 있어요? 기금 4조2항에 보면 시내버스 서비스개선, 안전운행, 공해저감 등을 위한 사업해서 명문화되어 있는데. 공해저감 등을 위한 사업해서 제가 잘못 가지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4조 2항에 공해저감을 위한 사업은 빠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빠져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그것 정확합니까?

네, 빠져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빠져야 되는 내용인데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용어로 보면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안전운행을 위한 사업으로만 해 놓고 공해저감 등 그 문구만 빠지면 된다 이 말인가요?

네, 이것을 빼야 맞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융자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박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서울시 계획이 오늘 보고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1단계로 간접지원을 하는데 대폐차시와 자동요금 징수시 또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매연 여과장치까지 포함해서 648억을 간접지원하겠다 이것인데 간접지원할 경우는 직접 지원하고는 틀려서 해소가 가능합니까? 간접지원이라는 돈의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간접지원이라고 저희가 개혁대책에서 민간지원 부문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간접지원, 직접지원 이것은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간접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부 보조든, 일부 융자든 간에 들어가는 것은 간접지원이라고 했고, 직접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적자노선을 뜀으로서 생기는 적자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을 직접지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나와 있는 용어를 현재 기금조례라든지 여기 있는 내용하고 용어를 잘못하면 혼동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에서 지금 말씀대로 이것이 기금용도처가 운수사업법 25조를 비롯해서 지금 조례안에 4조에 보면 여러 가지 7개 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금에서 나가서 버스회사에 나가는 것이고, 또 간접지원으로 보조 또는 융자금이 나가고, 직접지원으로 보조금이 나가고 그러면 지금 현재 결과론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수업체는 이를테면 퇴출업체를 자기 자본 없이도 쉽게 이것 M&A방식을 통해서 인수합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런 제도들을 뒷받침을 해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러저러한 지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이 중복해서 지원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적자가 나는 노선, 아무리 경영을 잘 하려고 해도 노선문제 때문에 부득이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표준원가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99년 이후에 나가는 것이고 98년까지 나가는 보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간접지원의 개념에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중복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금조성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기금은 바로 운용이 되는 것이지요?

기금은 융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을 빌려 주는 것입니다.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조례가 정립이 된다면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추경이 확보되면 금년 하반기부터 융자지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간접지원으로 해서 도시형버스를 대폐차했을 경우에 97년 하반기에 147억원을 예상하고 98년도에 276억원을 대폐차시에 40%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요, 이 경우는.

융자.

융자입니까?

기금에 의한 것은 융자입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기금 아닙니까?

기금 말고 재정지원 나가는 것.

재정지원은 보조입니다.

그러면 보조로 423억원이 나가는 것이고 기금으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위한 지원항목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기금으로 나가면 이러한 경우를 보면 자기 자금 없이 한쪽에서는 대폐차할 때 재정지원을 받고 또 한쪽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대폐차 당시 또 양도·양수하는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기금을 이렇게 융자를 받고 이렇게 돼서 그냥 업체가 퇴출업체를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냐, 이것을 병합해서 봤을 때는. 두 개를 동시에 활용한다고 그러면 이를테면 혼잡통행료 관리계정에서 나온 돈과 기금에서 나온 돈을 둘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대폐차 자금하고 기업 양수자금을 같이 보셔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기업 양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두 가지 기업합병의 경우와 포괄적인 양수관계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어느 기업이 어느 기업을 합병하거나 또는 인수할 적에 자금으로서 빌려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폐차라고 하는 것은 개별업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대폐차할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가지조 건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형버스 냉방화를 걸어야 되고 냉방화를 할 때도 성능이 지금 현재보다 나아진 차량으로 만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차량 내부도 고급화시킵니다. 그런 조건을 걸면서 거기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폐차나 자동요금징수 할 때 간접지원을 하게 되는데 간접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금조례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융자를 위해서는 기금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융자받을 때 담보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금 혼동을 한 것 같은데 도시형버스 대폐차에 97년, 98년 소요예산이 423억원인데 이것 423억원 중에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융자 지원을 하겠다는 소리고, 나머지 60%는 버스회사가 자체적으로 자비로 부담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지원을 40%를 보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융자로 40% 해 주고 업체 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중 제5조2항 4호에 해당되는 시설개선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보조의 항에 따라서 자금보조를 하고, 그것으로 40%를 보조금을 주고, 그 다음에 기금설치조례의 규정 제4조 제2호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안전운행을 위한 사업, 거기에 해당되는가요? 그것에 의해서 융자지원을 40%를, 그리고 약 20%는 업자가 자부담으로 하고 이렇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설치조례가 필요하다 40% 지원하고 등등 몇 가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님.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가 근거하고 있는 법률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라는 말이에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8조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인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르면 이렇게 버스회사에 직접 보조금 형태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나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4호에 보면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이렇게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해야 되는데 다만 특별회계의 수입 중 부담금은 부담금이라 함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부담금은 빼고 하는 것입니다. 부담금은 여기 4호에 쓸 수 없지만 나머지 재원은 다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통합해서 들어올텐데 어떤 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이고, 계정 구분이 잘 안 될텐데 어떻게 보여집니까? 어떻게 구분이 되지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계정에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전체 규모를 봐서 부담금의 규모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총액 중에서 부담금을 뺀 나머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 목적으로 쓰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총액으로 하면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교통유발부담금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세입부분에서 잉여금이 남겠네. 어떻게 되나요? 세계잉여금이 남게 되네.

연 280억원 정도 걷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교통관리계정으로 해서 TSM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합시다. 여기서 하기보다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꾸 저희가 돈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버스업체에 어차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심도있게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폐차시 재정지원을 40%하고 그것이 423억원입니다 98년까지. 그런데99년에 1,600대가 있어요. 이때도 보면 약 300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동요금징수기가 98년에 72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재정지원이 그렇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648억원이 내년까지 필요한데 금융지원이 지금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금융지원을 하겠다 이것인데 이때도 도시형 대폐차와 자동요금 징수시 50%를 준다 이거지요? 그러면 자동요금징수 시스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재정지원 50%, 금융지원 50%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설치를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금융은 사실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원리금 상환으로 해서 회수하는 것입니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동요금징수기 같은 경우에 왜 이것을 저희가 보조 내지는 금융을 통해서 100% 지원해 주느냐 하면 이것은 단기간 내에 적어도 내년까지 완전히 수익금의 투명성 확보장치를 모두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추어야만 앞으로 적자노선에 대해서 보조금이 들어갈 적에 직접지원이 들어갈 적에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야 될 재정지원의 폭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수입금 측면에서는 업체가 빼먹는 것, 그 다음에 운전기사가 빼먹는 것을 하나도 못 빼먹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비용 측면에서는 표준원가제를 적용해서 표준원가 이상으로 지출하는 비용, 그것은 실제 들어갔는지 아니면 업체가 장부조작을 통해서 빼먹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표준원가 이상의 것은 인정해 주지 않음으로써 비용측면을 더 끌어 내리고 수입은 높여 놓아야만 서울시가 앞으로 적자노선에 대해서 보전할 때 재정지원의 폭을 합리적이면서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업체가 만일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우리는 못 하겠다 하면 결국은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100% 지원할 테니까 이것은 의무적으로 다 해라, 98년말까지 마쳐라, 이런 의미에서 지원을 100% 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까지 해서 1,000억원쯤 기금조성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9년 최소한도 2000년까지는 기금조성이 필요하겠네요. 대폐차 내지는 기금조성이 도시형버스는 어차피 대폐차가 되어 가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보면 97·98년뿐만 아니라 99년까지도 기금이 필요하고, 그래서 2000년까지도 상환하기 전에 기본기금이 필요하다고 보면 지금 1,000억원 예산이 아니라 실제로는 1,500억원에서 1,800억원 이상으로 기금을 조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희는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폐차는 99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대폐차는 99년부터도 물론 이루어지지만 99년에는 앞서 저희가 버스개혁대책이 계획일정대로 추진된다면 그 때는, 말하자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재정지원 형태가 아니고 직접지원, 보조금지원제도는 99년부터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기금에서 융자를 해주든 아니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이것이 나가든 간에 그것은 99년부터는 대폐차에 대해서 사실상 적용이 안 된다고 봐야죠. 다음에 자동요금징수기하고 CCTV설치, 이런 것은 빨리 저희가 조기에 요금수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98년말까지 마쳐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빼내고 나면 실제적으로는 99년도부터는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양수자금, 다음에 또 하나는 근로자들의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자금, 이런 것 외에는 사실상 크게 규모가 늘어나지 않고 저희가볼 때는 1,500억원 이내를 맥시멈으로 해서 그 이후로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직접지원계획,99년부터 시행되는 그 계획의 내용을 보면 경영외적 요인으로 발생된 적자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실제 손실에 가장 근접한 지원이 가능한 표준운송원가 외에 차감한 적자액을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년마다 수명이 되면 대폐차가 계속된다고 보고 계속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99년부터 보조금지원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아까 말씀하신 양수자금 이런 부분과는 달리 대폐차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죠. 97년, 98년은 주고 99년은 안 준다 이것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안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려면 간담회 때 보고드린 것처럼 선행조건이 기반조성이 되야 되지 않습니까? 수익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 다음에 비용측면에서의 표준원가제 시행문제, 이런 것이 되야 되니까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간접지원으로 나가는데 간접지원의 방법이 지금 여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아까 혼잡통행료 계정의 5호 신설에 의한 자금보조하고 융자기금조례에 의한 금융지원, 이것으로 나가다가 99년도에 가서는 그 때는 직접지원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야말로 보조금제도가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굳이 이것으로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병행해서.

그러면 기금사용하는 것은 97년, 98년뿐입니까?

아니 다른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대폐차시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수자금이라든지 또는 근로자 복지시설이라든지 정비시설이나 세차시설에 대한 임대가 있으니까 그런 사업은 살아 있고 기금에서, 이 대폐차하고 자동요금징수기,CCTV설치 이런 것은 끝난다는 얘기죠, 기금에서.

지금 기금 중에서 가장 용도가 많은 것이 대폐차거든요. 그러면 우리 양경숙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물론 심의해서나가겠지만 융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실제적으로 다 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이 기금에 세입이 들어올 적에, 그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들어가는 재원,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들어가는 재원,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정부에서 들어오는 전입재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그 예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인 그러한 검토와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입은 들어왔는데, 돈이 일정부분 들어왔는데 문제는 기금에서 나갈 때 어느 업체를 주고 그것이 실질적인 통제 아닙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의회에서 승인해 준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세출에 대해서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물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융자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는 지금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관리실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 한 사람에다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고, 융자를 신청했을 경우에 융자심의위원회.

그것은 저희 구상은 그렇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 외에 융자를 할 적에 그 대상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다음에 지원규모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위원회를 둘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조례안의 주요골자 마항을 보면 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했을 때 시장이 융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얼마가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분은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이를테면 시장 직속에서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다 모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융자심의위원회에서 통제를 하게 되는데 그 액수도 정하고 하는데 여기 심의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기금운용심의회 내에 융자심의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융자대상 선정이라든지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금운용심의회 내에 융자심의위원회를 두는데 별도에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형식으로 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제10조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10조제1항을 미처 검토를 다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희갑위원님.

우선 혼잡통행료,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나온 내용 중에서 제5조제4항을 보면 시내버스 시설개선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보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수정안에 보면. 그러면 시내버스 시설개선 및 경영개선이라고 함은 오전 간담회 때도 얘기했던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시내버스 시설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들어가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세출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개념규정이 필요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의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적어도 지금 시내버스 시설개선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이 세출부분을 운영하다 보면 상당한 부분, 본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도 제기했던 시내버스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출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말만 달라졌지 전혀 내용적으로는 실제 관철돼 나가는 그런 구조가 돼버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김희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시내버스 시설개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로…….

저희는 여기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한 것은 예산심의를 할 적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회에서 보시기 때문에 여기에다 구체적인 내용을 넣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아니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김희갑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연후 처리장치를 부착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현재 이것은.

지금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죠.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김희갑 위원께서는 매연후처리장치를 왜 우리 돈을 들여서 하느냐, 이 문제가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정책을 우리 교통국에서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는 별도 예산 때 판정해 주시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기왕에 이 기금자체의 조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세출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혼잡통행료의 지출부분에 대한 세목을 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직접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분명히 지금 제5조제4항 지난번에 저희 회의에서 시내버스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해서 올라왔던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문제점들이 시정되지 않은 채 다시 또 다른 형태로 버스시설개선 해서 포괄적으로 올라왔던 것에 대한 문제점을 본위원은 제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조례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나중에 자구수정을 해 나갈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것이고요. 지금 통상적으로 기금이 반드시 융자금 형태로만 나가야 된다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기금은 직접 보조형태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할 수도 있죠, 기금은.

법적으로는 보조금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이 조례자체는 융자만 하게끔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조례는 융자를 위한 조례로 만들어져…….

그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제7조에 보면 모든 용도가 융자대상자고 이것은…….

아니죠. 융자를 받을 경우에 융자대상자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따름이지 융자를 받지 않고 직접보조금 형태로 있으면 제7조나 제8조에 대한 융자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희들 버스개혁의 대책이 기금으로서는 순수한 융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완전히 우리 특별회계에 예산을 짜서 예산을 통해서 직접 주는 것은 재정지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것은 왜포괄적으로 했느냐 하면 이것은 제반근거만 마련해 놓으면 예산편성안에 의해서 세밀하게 개발사업에 대해서 심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기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보조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단 말이죠, 할 수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융자대상자다 융자계획의 공고다 융자신청이다 하는 제7조, 제8조, 9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 해당되는 사항 자체는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이 조항자체가 적용이 되지만 직접보조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그런 조항자체가 없어도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한 조항을 맡을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명시하기에 처음 목적에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이 조례 자체가…….

제가 하나 얘기를 해 볼까요. 자구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한번 봐 봅시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희갑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습니다. 옳은데 기금이라고 해서 직접 보조를 할 수 없다는 말은 법규정은 없습니다. 기금이 융자도 할 수 있고 직접보조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조례만이 내용을 전부 융자를 상정하고 만든 조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대상자, 융자계획 공고, 융자조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부 융자를 대상으로 한 상정한 그런 조례기 때문에 이것은 김희갑위원님께서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정말 걱정이 된다면 육성 융자기금이라든가 이렇게 명백히 표현해도 괜찮고, 어떻든간…….

당연하죠. 만약에 그렇게 해도 해결할 수 있고, 왜냐 하면 어차피 이 기금이 만들어지면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 우리 손장호 실장님이 없을 때도 이 기금에 대한 조례가 그대로 명문화돼서 진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없어도 이 기금자체가 사용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9조 이하는 8조, 7조 다 융자대상자, 융자계획의 공고, 융자 신청 모든 처리절차가 융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 자체는 융자기금이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석상의 문제일 수 있는데 본위원이 하나 우려하는 것은 제4조의 기금의 용도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애당초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기금의 성격에 맞게 융자라고 하는 어떤 성격에 맞게 지원이라고 하는 되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융자의 성격도 있을 수 있지만 보조의 성격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본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의 보완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구에 있어서 보완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아예 제목을 교통사업지원기금이라는 말을 빼고 시내버스운송사업융자기금조례안이라고 하는 형태도 이것이 오히려 이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1조 목적에 서비스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융자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못 박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시내버스운송사업지원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5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교통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항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난 뒤에 질의응답을 마치고 나서 정회를 해서 이 안건들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항은 조금 간단할 것 같으니까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십시오.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도입배경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드리고, 본 조례개정안은 공영버스 운영주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대안을 대상으로 서비스 확보, 생산성, 책임경영성, 조직운영의 신축성 등의 제반요인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존 공사에서 전담 조직을 두어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존 공사의 경우 지하철공사보다는 2기 지하철 확대에 따른 조직관리에 여유가 있고, 신설공사로 지하철공사 보다는 조직이 상대적으로 경직되어 있지 않은 도시철도공사가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영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사업대상 및 범위에 기존 지하철 제5·6·7·8호선 관련 사업 외에 시내버스 운영이라는 용어를 추가하고, 동 공사 임원 중 비상임이사는 지하철 운영과 관련된 전문가 외에 버스운영과 관련되는 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동 공사에서 지하철 외에 버스여객에 대하여 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버스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하철의 경우에는 시장을 경유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항의 검토의견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사업에 공영버스 운영을 추가하는 개정사항으로 도시철도공사의 업무확장에 따른 준비 여부와 향후 공영버스 부분사업에 따른 각종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없이 개정된 것이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외국에는 지하철과 공영버스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나 우리의 경우는 버스가 갖는 특성상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되리라 예상되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계류중인 교통사업특별회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시내버스운송사업지원기금조례제정안과 동 도시철도공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이므로 함께 심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통관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교통관리실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요점식으로 핵심을 가지고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요령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얘기대로 1개 분야가 늘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도시철도공사와 교통관리실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것이 운영되는지, 만일 지금 요금을 인상한다든지, 요금이 변경이 되었을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교통관리실과는 무관하게 바로 거기서 결정해서 시장한테 올라가는 것인지, 교통관리실과 무슨 연관을 가지고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도시철도공사와 사전에 이런 것을 조례안을 내면서 검토가 있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철도공사 속에 버스사업 부분이 교통관리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버스회사다 이렇게 관계를 설정하시면 되겠어요. 모든 다른 버스회사와 교통관리실과의 관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금도 역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되, 다만 운영만은 버스 사장의 자율에 의해서 운영하듯이 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자율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해 갈 것이고요. 또 사전협의도 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겠노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위원입니다. 버스사업단에 채용되는 모든 직원들은 도시철도공사 직원들하고 똑같은 동급으로 대우합니까?

신분은 도시철도공사 사원의 신분이지만 보수체계라든가 소위 근무요령 이것은 앞으로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할 것입니다.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요.

네, 이상입니다. (박겸수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시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혼돈이 생기는데 굳이 사실상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의도와 내용은 익히 잘 알겠습니다만 현 체제로 봐서 도시철도공사에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에 대한 향후대책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도시철도공사에 있는 직원들간에 위압감이나 갈등이나 기타 문제도 야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이렇게 조례를 정해서 도시철도공사에 특별하게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어서 그 속에 공영버스사업체를 별도의 비상임이사를 하나 파견해서 이런 전문가로 한다는 것은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상 이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이 내용에 대한 검토와 선진국에서 하는 그 자료와 그런 것 좀 예를 들어서 해주어야지, 느닷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하겠느냐 하셨는데 이렇게 안 한다면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와 같은 소위 우리가 공사의 자회사를 만든다든가 별도 만들어야 되는데 자회사를 만드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법률고문들도 이렇게 판단하고 내무부도 이것은 법리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또 별도 시영버스주식회사를 하나 만들려 해도 이것보다는 이미 있는 조직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버스개선기획단에서도 그렇게 지금 판단을 했고, 많은 사람들의 연구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갑자기 내놓은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상당한 연구를 거친 후에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이것이 어느 일정 수준에 가서 공영버스를 없앴을 때 그러면 그 종업원을 어떻게 흡수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회사를 별도로 차린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회사 앞으로 안 하면 그러면 이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점수를 매겨가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관리실장님 얘기하는 것은 전혀 우리 많은 인원이 그럴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생소한 것이고, 이런 이원화되어 있는 직장에서 A라는 직원은 도시철도공사의 전문지하철요원이고, B라는 사람은 시내버스 운수업자라든가, 기사라든가, 정비사라든가 등등 다 따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도시철도공사에 이런 안을 가지고 한다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까 저희는 상당히, 선진국에서도 이와 같은 예도 있습니까?

외국의 예도 이런 지하철하고 또 지하철역 주변의 소위 개발된 개발분야의 사업하고, 또 이와 같은 버스사업하고 이런 부대사업을 함께 하는 예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자료 수집한 것 있으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 질의하세요.

도시철도공사 공영버스 운행을 지금 교통관리실 내 조직으로도 할 수 있고, 시설관리공단 내부의 조직에도 맡길 수 있고, 또 지하철공사에 맡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했을텐데 왜 하필 도시철도공사 내부에 두기로 결론이 난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고, 공영버스 운행계획에 지금 추경예산을 올해 145억 8,000만원을 요구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 145억 8,000만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올해 왜 145억 8,000만원을 어떤 기준과 몇 대를 어떻게 운영하려면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근거자료를 설명해 주시고, 한시적으로 공영버스를 운행한다고 그랬는데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노선이나 또 운영, 일종의 회사인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버스개선기획단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개선기획단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영버스의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섯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하나는 새로이 시 산하 공사를 설립하는 안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조례개정안에 보고드린 것처럼 기존 공사에다가 버스사업 전담조직을 두어서 운영하는 방안, 세 번째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 버스운영사업소를 설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시 산하 양 공사가 공동출자를 하든 아니면 단독출자를 하든 간에 자회사를 설립해서 하는 방안, 그 다음에 마지막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관리를 맡기는 안,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평가요소는 12개 가량의 평가요소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또 가중치를 매겨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크게 중점적으로 고려 대상이 된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연 수준 높은 서비스의 확보와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지 하는 것과 두 번째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나중에 이것을 민간에 다시 매각을 하거나 위탁할 적에 과연 조직을 신축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현재 정부나 시가 가급적 집행업무는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이러한 조직관리 방향에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나머지 9가지에 대해서 각각 가중치를 두어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가장 우수한 것은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대안으로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내무부와 협의해 본 결과, 내무부에서는 현행 지방공기업법상 기존 공사에서 자회사를 두는 것은 법상 불가능하다 지방공기업법을 고쳐야 한다 그러면 고치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실무적으로 협의해 보니까 앞으로 향후 2,3년 이상은 걸려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논란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왜 안 되는가, 우리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래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고문변호사들 여러 분한테 법률 자문을 받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무부 유권해석과 마찬가지로 도시철도공사가 버스사업을 할 수는 있다 조례 개정하면 얼마든지 버스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자회사에까지 말하자면,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은 법상으로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기 때문에 결국 기존 공사 중에서도 아까 제안설명 드린 바처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도시철도공사가 가장 우수한, 현재 여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소요될 예산 145억 8,000만원은 1단계로 금년말까지 100대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차고지와 부대시설에 소요되는 것이 50억원 정도, 그 다음에 시설비로 5억원 정도, 시설비에는 설계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이것은 버스와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는 데 63억원,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운영비,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7억 8,000만원, 이렇게 해서 145억 8,000만원이 금년 1단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노선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노선 개편작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적정한 노선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선이 어떤 것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은 다소간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저희가 한시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다시 민간에게 매각 또는 위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까 간담회 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이것을 민간에게 단순하게 위탁하는 방법, 팔아버리는 방법, 그 다음에 노선입찰제로 돌리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기로는 앞으로 노선입찰제에 대한 여건이 조성되면 노선입찰제를 통해서 민간이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단정적으로 언제가 되리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이것은 민간의 버스운영이 정상화되고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서 그야말로 버스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들어선 다음에 민간한테 노선입찰제 등을 통해서 넘기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시영버스 운영의 한시기간이 2003년이라고 그랬는데 2003년까지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2003년까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시한을 정해 놓은 것은 없고,

아까 간담회 때는 2003년이라고…….

2003년은 지하철과 버스의 통합요금제가 2003년이라고 말씀드렸고, 공영버스는 2003년이라고 저희가…….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할 것입니까? 한시기간이 있어요? 3기 지하철이 개통될 때까지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의 버스운영이 정상궤도에 올라서고, 그 다음에 산업구조 조정이 어느 정도 바람직한 상태로 이루어졌을 때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한기간은 없네요. 언제까지 운영하겠다는 기간은 사실상 아직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계를 대개 어느 정도 보고 있느냐, 저희 실무자들은 3기 지하철 완공시점 2006년경으로 물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운영하느냐, 그것은 지금 당장 확정할 수는 없지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규모는 절대 300대를 넘지 않겠다?

규모는 지금 공영버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경영면에서 비효율성, 이것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그 다음에 개혁위원회 위원들과 수차례 토의한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300대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도 273대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적합하고, 또 앞으로 민간에 대해서 경영의 정상화, 이런 대책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영버스는 규모를 너무 크지 않게 하면서 이 300대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결국 규모도 한정계획은 없다는 것 아니에요? 300대가 적정량이라는 정도의…….

300대 규모는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운영형태에 있어서도 자회사가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그것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300대 규모 가지고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관리인력면 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 볼 때 비능률적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이 300대를 운영한다고 그랬을 때 1년에 적자폭은 얼마나 될 것 같은가요?

적자는 노선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노선을 기준으로 할 때 수익금이 최저 20% 이내에 들어가는 노선을 운영한다면 월 3억원 정도, 당장 운행했을 경우에.

300대를 다 가동했을 때?

100대를 운영했을 때. 300대의 경우에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노선을 어떤 노선, 만약에 공영버스라고 하더라도 흑자노선을 뛰면 거꾸로 흑자가 나는 것이지요.

흑자노선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공영버스는 기본적으로 버스운행이 꼭 필요한데, 지하철은 안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버스이용 수요는 적어가지고 너무나 수익성이 낮아서 도저히 민영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데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해 가지고 장애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과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그러한 초저상버스, 그것을 부분적으로 들어가면서 경우에 따라서 앞으로 노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것을 선정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민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경영합리화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흑자노선이라든지 균형노선 1개 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한번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최대의 적자가 100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20%면 최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저입니다.

최대로 적자가 나야 1년에 100대 운영할 경우에 36억원 난다…….

36억원인데 저희가 36억원을 그냥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경영합리화 목표를 정해서, 공영버스라고 해 가지고 반드시 경영효율이 나쁘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별도의 경영 개선대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내버스가 대당 평균 관리인력이 0.48명입니다. 임원이 0.4명, 직원이 0.43명, 그런데 동경 도영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당평균 관리인력이 0.3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바로 이것이 되면 도시철도공사에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인력을 오히려 동경 도영버스보다도 적은 평균 대당 0.3명으로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 있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비용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해서 적자폭을 줄여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단계별로 보면 월 100대당 월 3억원 정도 나는 것으로 약 1억원 정도까지 줄이는 것으로 단계적인 경영개선 목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네.

김희갑 위원 질의하세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새로 만들어질 도시철도공사 안에 들어가 있는 버스본부 자체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 기업 내에, 다시 얘기하면 지방공기업 내에 별도의 독립채산제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그것은 꼭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라기보다도….

그러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안 되는 구체적인 조항이 있는 것인지…….

지방공사가 복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독립채산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지침을 정해서 지하철사업과 버스사업을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그러면 그 문제는 나중에 지금 공기업법에 대해서 한번 보고 있으니까 해 보고, 두 번째 지금 이것을 주차장을 해야 될 텐데 대당 한 10평 정도 들어갑니까?

대당 36㎡입니다 법정 기준이.

그러면 지금 주차장이 도시철도공사하고는 다른 구조, 차를 일단 100여대 정도 가동하려면 주차장을 세워야 하는데 뒤에 보니까 한 1,000여평 정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기 후보지도 몇 군데 나오고 그런 모양인데, 예를 들면 지금 300대 규모로 한다고 그러면 부지매입비에서부터 300대 운영의 규모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대당 300대로 한다면 36㎡니까 한 1만㎡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런 현실적인 데가 있습니까?

도시철도공사가 민간한테 팔려고 차고지를 개발해 놨는데 지금 매각이 안 된 차고지가 여러 군데 있고, 다음에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 중에서 차고지로 쓸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영버스 노선 중에서 도심순환노선 하나를 구상하고 있는데 도심순환노선 같으면 동대문운동장 옆에 약 한 30대가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능한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차고지가 상당히 나눠지게 생겼네요.

차고지는 원래 노선별로, 노선이 기점이 하나라든지 그러면 차고지가 기점별로 묶여져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데 노선이 기·종점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러면 차고지는 법상 기·종점에서 3㎞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맞출려면 3㎞ 이내에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고, 다음에 기·종점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공차거리를 줄이고 하기 위해서 차고지는 기·종점에 가까이 하도록 하는 것이 낫죠.

아니,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런 부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부가 위치해야 될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야 돼죠.

본부는 노선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노선들이 집중되어 있는 데서 가까운 데다 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에 단기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금년도 하반기에 한다면 차고지에다 1단계로는 가설건물을 지어서 본부가 거리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당장 공영버스 자체가 운영이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보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종점 문제나 나름대로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구체적인 노선의 문제, 그리고 사무실 설치, 운영의 문제, 조직인원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자체에 대해서 실제로 교통관리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영버스운영 기본계획안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못 드렸습니다만 복사해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끝났습니까? 다음은 박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서울시에서 공영버스를 만들겠다는 것이 상당히 방침상 획기적인 것인데 어차피 만들 바에는 모범되게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것인데 장애인을 위해서 저상버스 같은 경우를 도입을 해 보면 어떨까요.

그것은 2단계로, 2단계로 한다는 것은 금년에 우선 100대, 내년 하반기 초에 200대 해서 총 300대가 들어가는데 그때에 장애인 전용버스, 저상버스를 만드는 것을 지금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만들게 되면 시민의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꼭 내년까지 갈 필요없이 금년에 몇 대 정도 도입을 하면 그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선 금년도에 100대로 운영한다고 할 적에는 노선이 한 3~5개밖에 안 나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가서 노선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장애인 전용 저상버스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못합니다.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해다 여기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 현대 측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본 결과, 부품을 갖다가 조립해서 하는데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주문했을 경우에. 그래서 우선 당장에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술적인 문제, 저희가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을 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메이커측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금년 하반기 1단계에서 투입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남에서 지금 장애인 저상버스 운영하고 있죠.

그것은 실질적인 장애인 전용버스라고 할 수가 없고 국내차를 개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도 상당히 불편이 있고, 저희가 이번에 공영버스에 투입하려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외국에서 장애인 전용으로 쓰는 그런 버스를 한번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노선에 투입되는 장애인 전용버스 저상버스는 그렇게 일반버스처럼 많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장애인촌과 다른 촌을 왔다갔다할 때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대수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서울시 정책이 복지정책으로 들어서면서 대중교통도 그 방향으로 간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시작하면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갖는다 그런 정책의 일환을 내비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2단계라기 보다는 1단계에서도 어차피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을 하나 외국에서 가는 버스를 수입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지금 국내에서 하는 버스는 사실상 흉내만 낸 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장애인 전용버스를 운영한다 하면서 그런 수준의 것을 운영해서 되겠느냐, 좀 제대로 된 것을 한 번 운영해 보자 해서, 지금 2단계라고 그래봐야 내년 하반기초면 1년 후입니다. 1년만 있으면 운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서 2단계 운영은 저희가 공영버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갔을 때 내년 하반기초고 그것 자체도 가능하다면 당겨볼 수 있도록, 따라서 여기에 장애인 전용버스도 당길 수 있으면 더 당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철도공사에서 저도 예전에 들었습니다만 버스 관련된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다른 분들이다 이것이죠, 도시철도내의 분위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도시철도공사내에…….

도시철도공사에서 볼 때는 그분들은 지하철만 전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스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같은 도시철도공사내의 직원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질적인 두 집단이 같이 공존하는 것 아니냐, 그런 데서 오는 기존 도시철도공사의 분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다 그것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실제 아까 윤두영 사장과는 그렇게 같이 상의를 했다 그러지만 실제 그 이하는 상당히 현실적인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대책이 있는지요.

저희가 지금 버스사업 운영조직을 두고 거기에 직원들은 버스사업직렬을 별도로 만드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근무하던 사람이 버스사업으로 가서 근무하고 또 버스운영을 담당하던 사람이 지하철로 가는 것이 아니고 버스사업 조직에 들어온 직원들은 버스에만 종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버스사업조직이 사장 밑에 붙어있다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운영사업본부장의 책임하에 또 이 회계자체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아까 자회사가 운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장점과 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희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버스 기·종점이 아까 3㎞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적인 규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법입니까?

대중교통1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의 기·종점과 차고지를 사실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버스개선기획단장님께서 3㎞를 말씀하신 것은 시내버스차고지가 이전을 하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3㎞ 이내에서 이전을 할 때는 차고지 이전에 따른 노선의 변경이 단지 관할관청에 신고사항으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확한 것은 따지기는 그렇고 관계법령을 본위원한테 복사를 해서 지금 갖다 주시고요. 기·종점과 차고지의 관계에 대한 관계법령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에 보면 제18조제2항의 경우에 지하철의 경우에는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하철요금에 대한 법적 규정이 뭐 있습니까? 법적 규정사항이 법이나 법령에있습니까?

도시철도법에 근거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법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철도법에 건교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해서…….

요금을 결정, 철도요금에 한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지방공기업법에 보니까 요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평상적으로 지금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요금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공공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상수도같은 경우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민간이 운영하는 공공사업, 이런 것 중에서 지하철이나 철도 같은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요금에 대한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시내버스도 94년까지는 교통부장관이 인가권자였었는데 그것은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시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것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겠네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시영 위원입니다. 공영버스, 오늘 석간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46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는지, 또 공영버스를 어느 선에, 종로를 할 것인지 동대문을 할 것인지 성북구를 할 것인지 배치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냥 예산만 146억원 세워놓고 해주면 교통관리실에서 임의대로 그냥 원칙과 기준도 없이 할 것인지, 나는 상당히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10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운행하는 데 약 3억씩 적자가 난다 그렇지요?

네.

3억씩 적자가 난다하면 벌써 1년이면 36억이고, 거의30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100억이 넘는 것을 특정지역에 그 노선만 특정해서 하는 사람에 의해서 수 백억씩 서울시 예산을 넣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본위원이나 모든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것 얘기 좀 해 보십시오.

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공영버스가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는 노선은 노선이 어느 노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적자의 폭이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흑자노선에 집어넣으면 흑자가 나는 것이고, 적자노선에 집어넣으면 적자가 나는 것인데 저희가 공영버스를 투입코자 하는 노선은 이것은 버스운행이 꼭 필요한 데에, 민간인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데 여기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저희가 공영버스를 안 넣는다면 민간이라도 집어넣어야 되는 지역 그런 경우는 민간한테 뛰게 하려면 그만큼 적자에 대한 보조를 해 주어야 되니까 이것은 공영버스에서 적자가 나나 민간에 대한보조로 돈이 들어가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예시로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노인이라든가 교통약자를 위한 초저상버스, 또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이런 것은 공영버스가 안하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한테 그것을 해주려 하면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 막대한 적자를 보조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기서 100대 운영할 적에 월 3억 정도 적자가 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운송수입금이 하루에 대당 그러니까 최저 20% 범위내에 속하는 노선에 그야말로 장사가 안 되는 노선에 넣었을 적에 그렇다는 얘기이고, 그것 보다 수입이 더 오르는 노선이면 당연히 줄어들 수 있는 것이지요.

수입이 오르는 노선이면 일반 민영사업자들이 달려들지, 수입이 없고 전혀 안 되는 데 한다면…….

그러니까 흑자가 난다는 것이 아니고, 적자폭이 적은 노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자폭이?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적자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별도의 경영합리화 대책 이것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오히려 민간이 운영하는 것보다도 더 절약해서, 또 어떤 비용면에서도 스탠다드폼을 만들어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적용을 해 나가고 경영을 합리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로 저희가 특히 신경 쓰는 것이 공영버스를 운영했을 적에 첫째가 과연 서비스를 어떻게 높게 할 것이냐, 두 번째로는 경영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 측면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해 안 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운영비 중에서 27억 8,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인건비, 일반관리비 등 해서 3개월 이것은 이 인원이 100대를 기준으로 할 때에 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10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305명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렇습니다.

월 얼마씩 됩니까? 월 기준이 얼마냐고요?

월 1인당 임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임금을. 인건비를 줄인다고 했으니까 지금 최저 한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305명에 대해서 3개월치의 운영비속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는 1인당 평균 대표 호봉으로 했을 적에 약 165만원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 시내버스기사들이 얼마 받습니까?

비슷합니다.

똑같은 것이지, 어떻게 최저하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버스운전기사의 기준…….

아니, 경비를 줄인다는 것은 꼭 인건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인건비 외에도 여러 가지가…….

지금 시내버스 중에서 경비를 줄인다 하면 정비사를 줄일 것입니까, 운전기사를 줄일 것입니까, 경리직을 줄일 것입니까?

인건비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류비라든지, 정비비라든지, 타이어비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인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아까도 저희가 간담회 때 오전에 표준원가해서 18개 항목을 제시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운송원가의 관련되는 주요 항목들을 가지고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버스기사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여주고, 시민에 대한 정말 좋은 서비스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기분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니까 소요예산 중에서도 운영비 같은 것은 28억씩 계상해 놓고 여기서 인건비니 일반관리비니 등을 최저화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나는 도저히 안 갑니다. 위원장님, 되었습니다.

양경숙 위원 더 추가 질의할 것 있어요?

지금 공영버스를 운행하는 취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한마디로 적자만 계속 또 떠안고 있는 골치덩어리를 서울시가하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인데 이 적자의 폭도 줄이고, 서비스도 높이겠다 지금 이러한 방향은 고무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쪽으로 당연히 가야 되고, 그런데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라는 많은 문제점들은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나 이런 예측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해에 적어도 수 십억, 규모에 따라서는 수 백억씩 공영버스 운행에 투자를 하게 될텐데 버스개혁에 이 부분이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극히 작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 3개, 4개 노선 정도에 많아야 투입해서 운영하겠다는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버스개혁이 될 것이며, 지금 적자의 폭이 가장 큰 폐선되었거나 폐선에 가까운 노선에 투입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더욱이나 효과도 이용하는 극히 일부시민만 그냥 다니던 버스 그대로 탈 수 있는 정도의 그것 밖에 안 되는데 시민들은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이렇게 되는데 그런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부분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귀결이 못 되고, 지금 위원들이나 또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공기업처럼 적자폭만 늘어나고, 그러면 적자가 늘어나면 도시철도공사는 이로 인해서 또 적자가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또 적자를 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적자에 버스까지 가중시켜서 적자를 낼 것이 예상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문제점들을 최소화시켜 낼 자신이 있는지, 그리고 과연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고, 이 적자가 계속될 경우에 이것이 도시개발공사에 어떤 형식으로 출자되는지, 그러니까 일반회계나 교통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하는 기금이 만약에 설치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기금의 형태로 나가는지, 이 적자가 분명히 몇 100억씩 예상되는데 그 출자는 해마다 어떤 형식으로 되는지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의 일반 철도사업하고 그 계정이 달리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랑 합해져서 같이 어떤 보전출자형식으로 나가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고, 아무튼 걱정되는 것이 많고 또 우려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위원들이 지금까지 지적했지만 효과에 비해서 너무 자본손실이나 행정손실이 너무 크지 않나, 실제로 버스개혁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꽤 자신만만하게 공영버스를 계속적으로 올 초부터 언론에 보도시키기 시작해서 결국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철하고 있는데 책임도 분명하게 질 수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답변하세요.

이 공영버스에 대해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각계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걱정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공공기관에서 직접 맡아서 사업했을 경우에 결국 적자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나중에 애물단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 점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공영버스가 투입되는 노선이 말하자면 버스가 안 들어갈 노선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버스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공영버스가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민간버스가 들어가는 것이냐. 둘 중에서 민간버스가 도저히 여건상 못 들어가기 때문에 공영버스를 부득이하게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 이 경우는 민간이 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적자는 당연히 시에서 어떤 형태로든 주어야만 버스가 운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말하자면 공공부문과 민간간에 자본의 기회비용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철도공사에 관한 출자는 일반회계에서 출자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 물론 계정이 당연히 구분이 되고 아까 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보전출자형태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 같이 일괄적으로 갑니까?

주는데 그것은 계정구분이 되지요.

버스적자보전분은 구분을 해서, 별도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관리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1항에 의거 설치토록 되어 있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조례 규정을 우리시 직제개편에 맞도록 관련직명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변경된 직제에 따라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소속공무원 중 위원, 간사 등의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철도공사 설립에 따라 동 공사의 사장을 위원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제개편으로 직명이 변경되는 위원으로 종합건설본부장을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 교통국장을 교통관리실장으로 하며,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새로이 위원으로 추가하며, 간사의 직명을 교통국 교통기획과장에서 교통관리실 교통운영과장으로, 서기의 직명을 교통기획과 교통운영계장에서 교통운영과 교통안전계장으로 변경코자 하며, 동 조례 제16조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어있는 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명을 교통국장에서 교통기획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의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의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요점식으로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실장님,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교통안전에 대해서 서울시의 종합대책과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입니까?

중요한 위원회로 봐야 되겠죠.

중요한 위원회면 저희 서울시의회 의원 중에서도 이런 교통안전에 대한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들 위원 중에 한 사람 정도를, 꼭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타 조항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의지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세 분의 여유가 있다니까 위원에 대해서 원하시면 위원으로 영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6,000억원의 자본증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자본금 증자내역을 제출하라고 해서 서면자료를 받긴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내역을 밝히지 않고 일지가 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차례 82년, 83년, 92년의 자본금 증자내역을 다시 제출해 주시고, 그 근거를 증자시기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 부채현황을 1호선에서 4호선까지 호선별로 건설관련 부채내역 및 차입조건, 그리고 시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동차 증차시에 차입금 도입시기 및 현황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 전동차 증차시 공채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서면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 설립이후에 연도별 지급이자나 감가상각비, 운영적자, 그리고 납입자본금을 분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병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고자합니다. 개정안 제5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하고 나머지 개정안은 원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병인 위원으로부터 동 개정안 제5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제안 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것에 대해서 먼저 동의처리를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오늘 제출한 조례안에는 제5조의 내용이 빠져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앞에는 들어있는데 뒤에 설명에서는 빠져버렸어요.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약간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빠져버렸습니까? 원안자체가 달라져서 2개로 의회에 조례가 제출되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엉터리 자료제출이 어디가 있어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정병인 위원께서 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의견 있습니다.

박겸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 세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좀더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심의를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소위원회에서 좀더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상임위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소위원은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병인 위원, 이지문 위원, 김희갑 위원, 양경숙 위원, 이시영 위원 이렇게 다섯 분으로 하고, 정병인 위원이 소위원장을 맡아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동의안입니다.

방금 박겸수 위원으로부터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위원회는 정병인 위원, 이시영 위원, 김희갑 위원, 이지문 위원, 양경숙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정병인 위원으로 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에 정병인, 위원에 이시영, 김희갑, 이지문, 양경숙 위원으로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가결하고, 그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조례건에 대해서는 대략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참고로 소위원회의 활동을 일단 돌아오는 1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수요일 16일 오전 10시에 다시 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교통관리실현안보고의건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6항이 상정되었는데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여러 가지 지금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찌되었든 시내버스 문제 자체가 중차대한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16일 소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심도 깊은 얘기가 돼오면 그 추이를 봐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도 그때로 연기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보고도 듣지 않고 바로 그때로 넘기자 이 말씀인가요?

보고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질의응답 부분만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김희갑위원께서 오늘 제6항 교통관리실 업무 현안보고에 대한 건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대신 다음 주 수요일 7월 16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의되는 회의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희갑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자료요구를 지난 회기, 지지난 회기 연속해서 계속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하니까 16일까지 꼭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담당자하고 내가 계속 통화를 했는데도 담당자가 몇 시까지 가져오겠다 하고 가져오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 문제를 16일까지 자료가 제출이 안 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지난번에 용역을 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운송원가 검증 및 경영분석 보고서 31쪽에서 34쪽에 89개 업체의 매출 규모하고 자본구조, 노선수, 주주 구성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그 89개 업체의 주주들도 다 주주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등기부등본을 등기소에 가서 떼면 돼요. 여기서 가깝지 않습니까?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15일까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버스공제조합에 버스업체별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내역도 주민등록번호하고 버스회사명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 구청에 요구하면 금방 가능합니다. 이것은 세 달 전에 요구한 자료예요. 그런데 이것도 오히려 버스공제조합 쪽에서 본위원한테 연락을 해서 자료를 줄 수 있니, 없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합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명단 가지고 가서 구청에 협조 요청해서 딱 해도 되고, 여기 재무국에서 전산 리스트업 해도 금방 나오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세 달씩 안 주고 있고, 전화할 때마다 안 주는 것인지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어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시영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에 보게 되면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융자 중에서 4건 41억이 예산에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4건은 어느 구 어느 곳에서 지었는지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97년 대상지역 16개소 지점이 선정되었겠지요. 이것도 되어 있으니까 이것하고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16일 다 있으니까.

박겸수 위원도 자료요구 하신다고 했지요. 지금 하세요.

우선 법인 모범택시 자격기준을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 왔어요. 화물자동차 도심진입 관련 경찰청고시 1호, IC카드 혼잡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 현장평가상황서, 그리고 지난번에 버스요금 원가계산과 아울러서 중앙일보 음성직 전문위원이 주장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버스요금안전대책위 6월중 점검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가용 심야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 대책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면허를 조순 시장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발급을 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 배경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실장 말씀하세요.

폐회 직전에 우리 새로 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운영과장 박진석, 주차계획과장 방태원) 그리고 엊그저께 지하철파업에 관한 경과를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간단히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노사양측의 중요한 이슈는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총액기준 27.7%인 54만 3,970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동안에 협상과정에서 17.7%에서 8%까지 수정제의 되었다가 막판에 5% 수준인 9만 8,240원으로 합의결정되었고, 또 쟁점이었던 해고자 복직문제와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문제에 대해서는 임금협상이나 임·단협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 직원들의 처우 관계 때문에 직급상향 조정이라든가 대우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4급 이하 일반직원에 대해서 승진소요연수 4배수 경과한 자 중 차상급 직위 5% 범위 내에서 대우제도를 설치하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서울시 예산이 승인되면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당인원은 약 304명, 1인당 월 1만 3,500원에서 2만 6,300원 정도 전체 예산액은 8,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사내복지기금을 현재 연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여 달라는 것을 30억원 정도 높이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타문제는 노조전임자 문제, 노사동수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구성문제, 유니언 숍 문제, 이 문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합의를 보고 타결이 됐습니다. 협상 진행과정에서 밤새 줄다리기를 오래 해서 거의 5시에 가까워서 간신히 산고 끝에 협상이 돼서 다행히 파업을 면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을 우선 해소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나 특별한 말씀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겸수위원님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버스전용차로 때문에 용달화물차가 상당히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 곳에 지금 진정서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도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데 다음 16일 답변하실 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들 없으시죠. 그러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해서 한 말씀드린다면 상정돼서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3건의 조례안을 소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다섯 분의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좀더 시간을 내셔서 심도 있게 다루셔서 가부간 이번 16일에는 어떤 의견들이 나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교통관리실의 실장을 비롯해서 버스개선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지금 버스개선종합대책에 대해서 새벽 한 두시까지 잠을 못 자고 하면서 수고를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대단히 노고가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기 때문에 좀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마무리를 최대한 잘해서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환영을 받는 그러한 계획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