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대운 의원 발언

유대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존경하는 유대운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에 일단 이번 회기로 넘겼던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다시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직제개편 및 시립박물관설치조례의 공포, 시행으로 종전의 문화시설운영사업소에서 관장하던 시립미술관에 관한 업무가 문화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그런 내용과 두 번째는 지난번에 미술장식품설치조례에 관한 규정 2가지를 오늘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 직제개편 및 시립박물관 설치로 인한 조례의 공포시행으로 시립미술관 업무가 문화과로 이관됨에 따라 종전에 있던 “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바꾸고, 시립미술관 대관료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중 종전 “감면범위는” 을 “대관료의 감면범위는” 으로, 그래서 대관료라는 명확하게 범위를 넣어서 조문을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시립미술관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상정된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마치겠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전문위원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는 서울특별시 직제개편 및 시립미술관설치조례의 공포, 시행으로 종전의 문화시설운영사업소에서 관장하던 시립미술관에 관한 업무가 문화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7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 직제개편 및 시립박물관설치조례의 공포, 시행으로 시립미술관 업무가 문화과로 이관됨에 따라 동 조례의 21개 조문중 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수정하고, 또한 동 조례 제17조제2항중 감면범위를 대관료의 감면범위로 자구수정하여 시립미술관 대관료 감면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은 늦은 감은 있으나 고무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국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달원위원
기존에 있던 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은 어디 직제로 이관되었어요?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미술관, 박물관 이것이 별도 설치조례가 이렇게 되게 되니까 운영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를 하고 거기에서 맡고 있던 미술관 업무를 문화과로 가져 왔습니다.

이달원위원
아니, 기존의 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의 직제가 없어졌어요?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네, 없어졌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독립된, 시립박물관이든지 시립미술관 이런 쪽으로 다 분산된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완위원
서재완 위원입니다. 미술관대관료징수조례를 사실은 작년에 본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작년 9월, 조례가 사실은 없었죠?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네.

서재완위원
없어서 그것이 꼭 있어야 되겠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고. 지금 대관료를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합니까? 금년 상반기 중의 실적 있으면 간략하게…….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지금 공립미술관 그 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은 개인일 경우 700원, 단체는 550원, 그 다음에 어린이는 300원, 단체는 250원, 청소년 및 군인도 300원, 단체는 250원이고,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재완위원
규정으로 그렇게 정했습니까?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이것이 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의 기준을 지금 현재 준용하고 있습니다.

서재완위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집계는 안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6월말 현재까지 집계가 어느 정도 수입이 잡힌 것이 나와 있나요?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완위원
그러면 자료로 8월말까지.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유대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지난 제95회 임시회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고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조례 문항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의와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 오늘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간담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하였습니다만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장식품의 설치, 또는 원상복구, 철거 등을 포함한 개정내용이 제도적,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측면으로 일면 이해되나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 완화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로 이해될 수 있고 시기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을 전면 개정하자는 등 논란이 일고 있어 법개정 결과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시민의 공익과 편익을 도모하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본 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좀더 심도있게 논의하고 문화예술진흥법의 취지에 맞도록 본 조례안을 충실하게 개정하고자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교육청산하급식학교시설운영및도서관상조회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연장의건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교육청 산하 급식학교 시설운영 및 도서관 상조회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93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산하 급식학교 시설운영 및 도서관 상조회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이 승인되어 그 동안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도서관 상조회 운영실태 조사 등 심도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소속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소관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각종 특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다망한 의정활동 수행으로 본 행정사무조사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 기간인 7월 17일 이내에 심도있는 조사진행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사기간을 당초 7월 17일에서 97년 10월 15일까지로 연장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산하 급식학교 시설운영 및 도서관 상조회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연장의 건은 조사기간을 97년 10월 15일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기 전에 문화국 산하에 새로 명을 받은 관계공무원의 인사소개를 문화국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상진
이상진문화국장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부개정안이 추진됨과 관련해서 일단 법개정 추이를 봐서 조금 이따 논의키로 말씀하신 데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결정에 동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7월 7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 문화국에 전입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광진흥과장 이용선, 박물관장 정상문) 먼저 근무하던 관광진흥과장 김충민 과장은 강서구청 기획실장으로 전보가 됐습니다. 또 박물관장으로 있던 우대영 서기관은 재무국 세무운영과장으로 전보가 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보된 과장들이 같이 와서 인사를 올렸어야 되는데 그쪽에 일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구두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교육청현안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 교육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찬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대운위원장
박찬국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국위원
박찬국 위원입니다. 조금 간담회에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육청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교육감이 출석을 하느냐, 부교육감이 출석을 하느냐 문제 등등,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지고 집행부측과 우리 위원회 측과 약간의 문제점 얘기가 야기된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교육감이 나오셔서 본 위원회에 출석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있기 전에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잠시 정회를 해 주셨으면 하는 동의를 드립니다. 즉, 말해서 교육감이 본 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모든 것을 해명하기 전까지는 회의가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유대운위원장
박찬국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회의를 잠시 정회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또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교육청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과 학교조례를 다룰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위원회를 잘못 끌고 간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정중히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에 일치를 보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교육청 현안업무보고의 건과 제5항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7월 16일 오후 2시 오늘 문제가 된 사안을 교육감이 출석해서 분명히 앞으로의 이정표와 오늘 불미스러운 문제를 야기시킨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전제조건에서 7월 16일 오후 2시에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6일 오후 2시 오늘의 의사일정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안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7월 16일 오후 2시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