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복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방초등학교 학생여러분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 한 마디 당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어방초등학생이 우리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교과서 그대로 하니까 자기들은 규정대로 배우고 우리들은 규정 외의 회의진행을 하다가 보면 학교에서 학습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혹 의혹을 사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회의 진행을 규정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께서는 주어진 권한으로서 공동, 개인 권한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개인 권한 중에서 발언권을 자유스럽게 발휘를 해서 우리 시책에 반영시키겠금 해 주시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평소에 집행기관이라든지 의회에 바라는 사항을 의원님들께서 지역대표로서 발의를 해서 시책을 결정하는데 좋은 발언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제2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다섯분의 의원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먼저 최태환 의원이 하시고 이어서 김의찬 의원, 송상복 의원, 송세욱 의원, 이병복 의원 순으로 질문하시게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의에서 질문하실 의원이 모두 다섯분입니다. 그럼 먼저 최태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현동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태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긴 장마비에 재해예방 및 복구 대책에 골몰하시는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와 아울러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시민여러분과 금일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어방초등학교 6학년 1반 인솔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김해시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고 있으며 활기차고 약동하는 축복받은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한 5, 6일이 지나면 김해의 인구가 30만이 돌파된답니다. 그리고 하루에 차량이 30여대 다시 말하면 한달에 천여대씩 차량이 불어난다는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미래도시의 모습이 내다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도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서 국도, 지방도, 시군 도로망 확장 정비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속해온 결과 많이 달라지고 좋아지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도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김해의 동쪽인 불암, 안동, 활천을 연결하는 도로라든지 김해의 북쪽인 삼계, 진영 방면의 도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일부 정체는 있더라도 그대로 소통이 잘 되고 있어서 퍽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김해의 서쪽인 지방도 1042호선이 이제 몸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1042호선은 내외동 사거리에서 주촌 장유방면의 도로입니다. 제가 오늘 본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지난 6월 하순경 아침 출근길에 그 길을 갔더랬습니다. 조촌 선지못 삼거리 부근에 가로 3m, 세로 3m 깊이 약 2m의 큰 웅덩이가 나타났습니다. 일반 소형승용차는 곤두박질 치면 충분히 내려 박힐 수 있는 그런 웅덩이가 도로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그 사고가 왜 일어났으며 그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날 복구시까지의 교통소통대책을 위해서 무슨 처방을 내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날 갑갑했습니다. 아울러 지방도 관리 실태 및 하루 교통량을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 또 하루 시간대 어느 시간대 가장 많이 붐비는지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김해시 주요산업 추진자료에 의하면 주촌을 미래의 행정타운으로 개발하게 되어 있고 또 내삼 부락에 보니까 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덕암지방에는 지방산업단지, 또 산 너머는 27홀 골프단지 조성사업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실시된다면 이 일대는 교통대란이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입주공장 업주가 많습니다. 덤프트럭을 위시해서 중장비 차량들이 하루에 많이 다니는 그런 지방도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대책을 위해서 4차선, 혹은 8차선까지라도 확장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외동 고개를 넘어서면 지방도가 급한 굴곡 커브길이 연결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활천고개에서 도립도서관을 향해서 가면 내외동의 아주 넓은 4차선 도로가 연결됩니다. 대한 주공아파트 옆 잘 되어 있어요. 거기만 넘으면 갑작스럽게 2차선 또 오른쪽으로 꺾는 급커브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활천고개의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서 시원한 직선 4차선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그 현 도로는 현 도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 주민들이 경운기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공장입주업체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좌회전이 안됩니다. 그 2차선에 사람이 못 건너갑니다. 차량이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못 건너갑니다.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아시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칠산I.C 접속도로 공사가 멋지게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칠산I.C가 가동될 때 이 곳의 교통흐름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으며 접속도로로서의 연장선상에 잇는 1042호 도로의 기능과 역할에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김해의 짧은 남해 고속도로에 행인지 불행인지 I.C가 두군데 있습니다. 초선대 어방I.C 김해I.C라고 보통 이야기 하죠. 얼마나 교통이 복잡합니까? 이제 칠산I.C가 되면 그 쪽에 교통량이 칠산쪽으로 모입니다. 칠산을 통하면 장유터널 창원터널 이용해서 창원, 김해, 마산 그 밖에 녹산공단 등 여러 가지 연결되는 주요지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칠산 I.C가 개통될 즈음에 내외동 사거리에 어떤 현상이 예상되는지 한번 함께 고민을 해주기 바라면서 미래지향적이고 교통대란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유비무한의 자세로서 기획을 하고 대책을 세우시는 슬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태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최태환 의원의 질문인 지방도 1042호선 시내에서 주촌간 관리실태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최태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1042호선 즉 외동 사거리에서 장유까지의 도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중 주촌 선지못 삼거리 부근 도로에 지난 6월 21일 1차선이 파손 침하되는 원인 및 사후 수습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아침 7시 10분경에 발생한 지방도 1042호선 선지못 삼거리 앞에 1차선 도로 파손원인은 1967년도에 지방도 노선 지정 이전에 기존 도로상에 설치된 약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인 횡단 배수암거가 3m*3m 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 위로 통행량 급증에 따라서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슬라이브 일부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아침 7시 10분경부터 주촌 파출소의 직원 2명과 우리 도로과 도로보수반 6명이 합동으로 현지에 출동을 해서 교통정리 및 안전휀스 설치와 현장안전 조치를 완료한 후에 지방도의 관리청인 경상남도 도로 관리사업소에 긴급 통보해서 6월 21일 당일 10시 30분경 복구장비 3대와 자재 및 인력을 투입해서 응급 복구를 신속히 완료하였으며 응급복구 시간내 1차선 통행으로 다소의 교통정체 현상은 발생되었으나 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향후 복구 대책은 우수기 이후에 즉시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토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내용인 지방도 1042호선의 관리실태와 1일 통과 교통량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가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지방도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업무성격에 따라서 관할 시장 및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각각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하는 사항으로는 접도구역 관리와 촉구 및 도로표지판 유지관리 도로변 풀베기, 겨울철 제설작업 등 인력작업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만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도의 유지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수로원 6명의 인건비는 매년 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으며 97년에는 도비 7천6백만원을 지원받아 수로원 인건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본 도로를 통행하는 1일 교통량은 작년 12월말 기준으로서 21,872대로서 95년말 보다도 약 7%의 증가추세에 있으나 주변 개발계획에 의거 향후 교통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내용인 본 도로의 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내외동 주촌 경계지점에서 장유, 후포 마을을 연결하는 주 간선 기능의 현재 2차선도로로서 하루 교통량이 21,872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도시공간 변화 및 많은 중소기업체가 위차하고 있으며 또한 내삼 덕암 산업단지 조성 등 급격한 교통량 증가요인으로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도로의 확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1억3천6백만원을 기 확보해서 지난 4월 20일부터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도로 총 연장은 4.5km에 폭을 35m 즉 6차선 계획으로 노선을 비교검토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말 완료해서 98년도부터는 확장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및 중앙정부처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내용인 내외동 주촌 경계 지점에서 굴곡이 많은 부분을 피해서 직선 도로를 별도로 개설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하여는 내외동 주촌 경계지점에서 장유∼후포간 도로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지역간의 도로로서 도로굴곡이 많아서 차량의 주행성 및 안전성에 문제점이 재고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번 도로개설에 따른 노선결정시에 우선 도로구조 및 시설기준 경제성, 주민이용도 접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3, 4개의 노선을 대안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공간 구조변화에 적합한 최적의 노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내용인 칠산 I.C 개설 후 접속도로로서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는 본 도로의 주요 기능은 안동공단과 주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체,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창원방면 출퇴근 근로자의 시간 단축 및 칠산I.C 개설후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높아서 중소기업체의 수송원가절감 효과는 물론 지역개발이 가일층 촉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이 칠산 I.C 접속도로는 내동 사거리에서부터 칠산I.C를 거쳐서 장유를 거쳐서 창원터널까지 35m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차 1.7km를 내동 사거리에서 칠산I.C까지는 약 118억이 기 확보되어서 금년말까지는 2차선 정도는 개통을 하고 나머지 전 구간은 99년까지는 완전 1차선 35m 도로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최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태환 의원님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질문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제가 걱정한 그대로 인정을 하시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답변 가운데 그 날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 약 3시간만에 복구가 되었고 큰 정체성은 야기된게 없다고 말씀한데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6시 반에 농장을 갈 때는 차가 평소에는 잘 달리는데 느리게 가길래 현장에 보니까 경찰관들이 검문중이라는 간판을 세워놓고 1차선을 폐쇄하고 왕복통행을 시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이 자동차 꼬리가 삼거리에서 고개를 건너서 내외동 사거리 중앙병원 앞 도서관까지 연결되었어요. 본 의원은 그때 공인으로서 뭔가 느꼈습니다. 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접촉사고도 날 수 있고 인사사고도 날 수 있고 교량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예기치 않은 일도 있을 수 있는데 도로과 직원이 나갔다든지 교통담당 공무원들이 비상입니다. 그날은 그러면 보행자 권리도 중요하지만 탑승자의 권리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단에 아침에 출근해서 키를 가진분들이고 태강산업에 냉동육을 운반하기 위해서 시간을 다투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면 소통대책이 제로입니다. 왜냐구요. 검문해가지고 한 차선을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번쯤은 훌륭하신 간부들이 생각을 했더라면 사거리 거기에서 안 그러면 도서관쪽이나 신호등 부분에서 베니다 판이나 기타 표시를 해서 몇 미터 구간에 지금 정체중 붕괴가 되었다든지, 침하, 잠시후 10분 20분 후에 복구될 성질이 아닐 때는 예고를 해 주어야 됩니다. 큰 도시에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2차선에는 꼼짝 못합니다. 유턴도 안됩니다. 일단 사거리를 지나면 돌아올 때가 없습니다. 이미 늦습니다. 앞만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문을 내밀고 고개를 내밀고 길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추석 휴가철에 고속도로에서 차에 내려서 노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게 교통소통 대책이 잘못되었다. 몇 몇 교통순시원이나 경찰관을 이용한다든지 교통 시 관계공무원이 플래카드 조금 들고 몇 미터 지점에 사고가 있으니 급한 분들은 나갈 길이 많이 있습니다. 1020호선도 있습니다. 돌아갈 길이 많이 있다구요. 창원가는 분도 많습니다. 마산, 창원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자동차세를 냈습니다. 각종 근로소득세를 내는 그런 주민들입니다. 삶의 질, 삶의 질 하지만 탑승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 그럴 때 좀 더 머리를 썼더라면 한 시간 두 시간 고생 안하고 갈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교통정체는 생길 수 있고 사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께서는 이러한 대책을 위해서 긴 안목과 좀더 탑승자에게 정보를 주어서 사전에 융통성 게 대피책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급합니다. 태강산업에서 교량이 좁습니다. 큰일났습니다. 좌회전 못합니다. 차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반차들이 우리 시에 얼마나 도움을 줍니까? 태강산업이 우리 세수입을 얼마나 올려줍니까? 그 분들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입주업체들도 좌회전 할 수 없습니다. 양보를 안 해 줍니다. 지금 교량이 급합니다. 교량을 다시 크게 놓아야 됩니다. 청곡교 다리도 급합니다. 청곡교 지나서 내삼 주촌초등학교까지 오르막 20도 경사, 중장비 차가 들어서면 차가 소통이 안됩니다. 비켜갈 수 있는 그런 융통성 있는 도로가 빨리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언덕바지에는 융통성 있게 지금 응급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잘 하시고 잘 하는 건 인정을 해주시는데 지금 이 1042호 길이 너무나 급박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설계와 모든 것이 나와서 예산 받침 할려면 1년 2년 더 걸립니다. 임기응변적으로 시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낀다면 또 출근길 모든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응급의 어떤 대책에 대한 긴급복구 계획은 없는지 아울러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김성옥 국장님은 얼마 전에 입원까지 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 있지만 국장님이 그 동안에 열심히 했고 또 건강도 별로 안 좋아서 이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최태환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환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체증시에 일정 거리 앞에서부터 사전 경고판 등을 설치해서 예고를 해 가지고 교통지체가 없도록 하고 또한 지체로 인한 승객들의 궁금증을 동시에 풀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날 당일날 6월 21일날 저희들이 신고 받기는 아침 7시 10분에 신고를 받아서 나름대로 아침 일찍 이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교통량이 워낙 많은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도로보수반을 긴급 비상소집을 해서 나름대로 복구에 임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다행히 교통체증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건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겨우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1차선이라도 저희들이 통행해서 다소 지체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경고판을 만들든지 해서 교통흐름이 원활 하도록 하고 또 시민들의 궁금증이라든지 어떤 홍보라든지 해서 궁금증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왜 교통이 체증되는지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 중 태강산업 앞에 도로 구조를 빨리 개선해서 응급적으로 조치할 수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금년 10월 되면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의 계획은 경상남도 지방도이기 때문에 경상남도나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내년에 착공될 목적을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라 하는 것은 35m 도로가 되면 그 도로의 구조상 기하학적 구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만 우선 통과한다고 해서 도로가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해결되는게 아니지 않느냐 이 부분은 다소 들어가는 차량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금년에 실시설계가 다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몇 가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내년쯤 사업 발주되면 동시에 해소되어야지 부분적으로 해서는 그 앞에 도로 개설하는데는 사업비가 얼마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칫하면 이중 투자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내일 한번 검토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한 연후에 응급 구조 개선이 가능한지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의찬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오늘 김의찬의원님께서는 가사사정에 의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고 서면답변을 받기로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의찬 의원님이 오늘 질문하실 요지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약속된 숙원사업 추진은 어떤지에 대해서 건설사업소장에게 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조만강 하류부 농경지 매입 진척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칠산동 산 공원개발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농정국장이 답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공원묘지 조성을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에게 질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오늘 가사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하고 소속 해당 실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상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방초등학교 학생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세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여러분 6월말부터 계속된 장마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장마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내리면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 25, 26 양일간 최고 291mm의 많은 비를 내려 농경지가 침수되고 하천과 도로가 유실, 파괴되는 등 비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저께에는 낙동강 상류지역의 폭우로 인한 한림 배수장의 제방붕괴로 인근 주민 4백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인명피해와 농경지 침수 동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마기간이 되면 수인성 전염병을 비롯한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기 쉽게 집중 호우시에는 일부 공장들이 악성 공장폐수를 방류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가 하면 농지가 침수되고 도로침수, 산사태 등의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 방재시설물, 택지조성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을 집행기관에서는 잘 점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사전예방활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안전관리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장마철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의 법적 의무소홀이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각종사고 발생시에는 해당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는 기관책임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재난 관리분야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재정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니 우리 시에서도 장마철에 위험시설과 농작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대책 등을 철저히 세워 폭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바라면서 본 의원의 산림녹지 부분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전역에 식재된 가로수와 조경수가 많이 고사하여 결주상태로 방치되어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조속히 보식을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전역의 가로변, 공원이나 하천변 그리고 공한지에 식재된 가로수와 조경수들이 조경의 하자보식이 끝난 후 고사하여도 보식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조경이란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예술이며, 인간에게 휴양과 위락, 편의를 제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를 매력적이고 활기 있게 만들어 쾌적함을 향상시키는 최적의 분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경은 주로 자연적인 소재나 자연적인 환경을 매체로 하여 계획적인 도입·형성·보전을 통하여 생활공간에 있어서 쾌적함을 개선 향상시키는 것을 최대한 과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시 전역의 가로수의 식재상태를 조사한 결과 수종은 주로 은행나무, 벚나무, 소나무, 팽나무, 메타세코이아, 느티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었으며 공원, 공한지 하천변에 식재된 조경수들은 주로 상록활엽수, 상록칩엽수, 낙엽수 등이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로수와 조경수를 식재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전역의 가로수와 조경수의 식재상태를 체크해 보면 관리가 잘되지 않아 가는 곳마다 군데군데 고사하여 결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무를 보식 할 예산이 없어서 또는 고사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방치하였는지도 모르지만 한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더라도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장소에 있는 사고방식에 의한 적재적소성, 효율성, 심미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제2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고사된 부분의 가로수와 조경수를 식재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우리 김해시를 가꾸어 볼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불지역은 조림지역 풀베기 작업을 연1회만 함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자라는 잡초나 관목의 방해 때문에 식재된 어린 나무들이 생육장해를 일으켜 많이 고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풀베기 작업을 어린 나무들이 잡초나 관목에 대해서 저항력을 가질 수 있는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자랄 때까지 연 2회의 풀베기 작업을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어산 산불지역에 조속한 산림생태계의 복원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11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시에 인공조림 사업을 촉구한 바 있으며 96년도 산림녹지과의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연 1회로 시행하고 있는 풀베기 작업을 연 2회로하고 고사한 부분은 보식을 할 것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집행기관은 금년 3월에 3ha의 면적에 9,000본을 보식 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풀베기 작업은 산림시책상 7∼8월경 1회로 시행토록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2회의 실시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본 의원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신어산 산불지역의 41ha에 11만여본의 대묘와 소묘를 임업 협동조합에서 식재 하였고 금년도에는 김해임업협동조합을 도급자로 하여 신어산 산불지역의 인공조림지에 대묘와 소묘를 식재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어린나무들의 생육상태를 수차례 현지 확인한 결과 대묘조림지에서는 생육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나 소묘조림지에는 억세풀등의 잡초와 관목들의 왕성한 생육으로 어린 나무들이 햇빛에 가려 광합성 작용과 통풍이 방해되어 생육장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약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연 1회의 풀베기 작업을 할 경우에는 많은 고사주와 심한 생육장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훼손된 신어산 자연생태계를 빨리 회복하고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침엽수인 편백나무, 잣나무, 소나무 등의 식재하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인공조림지에는 묘목을 식재한 후부터 그곳에서 나는 잡초나 관목, 덩굴식물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며 이 때 키가 낮은 어린 묘목은 대체로 잡초나 관목에 억눌리기 마련이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림관련 책자들을 보면 조림지에는 풀, 관목 그리고 벌근에서 나오는 움돋이등과 같이 조림목에 해를 끼치는 지상 식물을 제거하는 밑깎이를 하여 조림목에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만일 이와 같은 일을 하지않으면 풀과 관목에 억눌러서 조림목은 죽게 되거나 물과 영양분을 빼앗겨 성장이 매우 나쁘게 되며 묘목을 심을 때 일정규모 이상의 것을 심는 것도 이러한 유해 식생에 대한 저항력을 고려한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점을 감안해볼 때 신어산 산불지역 조림지에 산림시책이나 예산을 핑계로 연 1∼2회의 풀베기 작업을 하게 된다면 식재된 나무들이 많이 고사하고 생육장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연 2회의 풀베기 작업을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의 질문과 연관하여 산림생태가 파괴된 신어산 산불지역에 칡덩굴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데 넓은 지역으로 확산하기 되기전에 제거할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시 전역의 산지에 급속도로 번식하고 있는 칡덩굴에 의한 산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해 제16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한 제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의 행정사무감사시에 진영읍 하계리 산 137-1외 몇군데의 칡덩굴 제거작업을 실시한 현장을 직접 확인하였던 바 왕성한 번식력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고속도로변, 국도변, 주거지 인접지역등에 집중적으로 시범 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조치사항은 금년도에 사업계획 면적 700㏊에 제1회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제거사업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칡은 콩과식물로서 번식력이 아주 왕성한 식물입니다. 우리들이 배고픔을 겪고 살았던 2, 30년전에는 구황식물로, 문제라기 보다는 인기가 있는 식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산에는 칡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추세이고 우리시 전역의 산지에도 수년전부터 산림생태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식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신어산 산불지역의 칡덩굴 생육상태를 관찰한 결과 산불이 발생하기 전에는 울창한 수목으로 뒤덮여 호광성 식물인 칡이 제대로 생육을 하지 못하였으나 95년도 연말 발생한 산불 다음해인 96년 즉 작년도에는 칡덩굴이 연약하게 생육을 하다 금년에는 조림지에 식재한 조림수나 자생한고 있는 활엽수나 초본류등을 넓은 잎을 가진 칡이 회복상태에 있는 산림 생태계를 침범할 정도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모일간지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충청남도에서는 나무 성장을 막는 칡덩굴의 제거를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칡덩굴의 피해가 심각한 천안을 비롯한 5개 시군의 칡뿌리를 시군 산림과에 수매창구를 개설하여 ㎏당 100원씩에 수매하여 사들인 찱을 칡가공 공장에 되팔겠다는 보도기사를 읽은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신어산 밑에서 54년째 살아오고 있지만 근래처럼 칡이 이렇게 왕성하게 번식하는 것을 본 적은 처음입니다. 과거처럼 배고픈 시절이 온다면 칡덩굴 제거에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없어지겠지만 식생활이 해결된 현 시점에서는 이대로 방치한다면 산림생태계는 칡덩굴에 의하여 심하게 파괴되리라 봅니다.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가락국때부터 불교의 성산이었던 신어산 산불지역의 칡덩굴에 의한 산림생태계의 파괴현장을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라면서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기 전에 이 칡덩굴을 제거할 대책은 없는지 이에 대한 관계자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세욱 의원 수고했습니다. 송세욱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인 가로수와 조경수 관리실태와 두 번째 질문인 산불발생지 사후대책에 대하여 농정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장방정입니다. 송세욱 의원님의 질문중 첫 번째 질문인 가로수와 조경수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가로수는 33개노선 93㎞에 은행나무, 느티나무, 왕벗나무등 1만 4천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매년 춘기, 추기로 나누어서 고사목을 조사해서 조경업자또는 구획정리사업 시행자에게 하자 보식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고사결주목 258본을 보식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623본의 고사목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행한 내외 택지개발지구가 많습니다. 235본, 구획정리지구내가 144본, 기타가 244본이 되겠습니다. 조경수는 공원, 녹지, 공한지, 가로변등에 167개소가 있습니다. 느티나무, 목백합, 왕벗, 철쭉등 29만9천본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금년 봄 이후에 고사목이 2만5천본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로 철쭉, 광나무등 소목으로서 시행자에게 보식토록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하절기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금년 가을에 식재를 하겠습니다. 공원 관리 및 가로수 관리는 시 통합이후 2년간 꾸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직도 하자목이 발생하고 식재된 수목이 재모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만 송세욱 의원님의 질문을 충고와 더 잘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산불발생지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지에 풀베기 작업을 1회만 시행하고 있는데 2회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림지는 조림후 3년간 풀베기 작업을 매년 7∼8월에 1회 실시를 하고 성장이 느린 잣나무, 편백등은 5년간 시행을 합니다. 지적하신 바처럼 현재 수고가 20∼25㎝가 되는 소묘는 당해연도에 시초에 의한 다소의 장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새밭이라거나 특수지역은 다소 고사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금년에 식재한 면적은 120㏊로서 그중 소묘 식재 면적은 90㏊가 되겠습니다. 생육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소묘 식재면적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2회 풀베기를 실시할 면적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중 산불 발생지역에 칡덩굴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바 처럼 산지에 칡덩굴이 넓게 분포하고 있고 그 면적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전체 임야면적은 24,600㏊입니다. 그중 약 6%에 해당하는 1,580㏊에 칡덩굴이 생육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당 국비 16만6천원, 도비 4만9천원, 시비 11만 5천원 합계 33만원으로 칡덩굴 제거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칡의 특성상 완전제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00㏊에 대해서 칡덩굴을 걷어내고 근미를 뿌리에 투입을 하고 봄에 이 작업을 하고 가을에 다시 재차 생육상황을 확인을 해서 살아있는 것은 재제거작업을 하도록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또 향후 제거작업을 시행한 산지에는 2~3년간 계속 관찰을 해서 완전 제거될때까지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속 관리비용은 시비가 투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칡덩굴의 확산 속도에 비추어 볼 때 산림청이 보조하는 물량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의 시행효과를 봐서 년차별 계획을 세워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매년 제거 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불 발생지역은 칡덩굴 제거 대상에 우선 넣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송세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송세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농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로수 고사부분 결주부분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보충질문은 다른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시면 활천고개에서 활천동, 삼안동 가는 가운데 동서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 주위에 보면 팽나무를 지금 식재를 해놓았습니다. 우리 김해지역에서는 포구나무라고 하는데 이 나무를 어떻게 해서 수종을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 2,3일 있으면 낙엽이 다 질 것같습니다. 팽나무가 깎지벌레에 약한 수종입니다. 가로수로 선정할때는 공해라든지 병충해에 강한 수종을 선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누렇게 단풍 직전에 있습니다. 약제를 한번 살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불지역에 풀베기 작업 밑깎이 작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전면 풀깎이가 있고 줄깎이, 둘레깎이가 있습니다. 조림관련 책자를 보면 지금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은 줄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7월말경이나 이때 둘레깎이를 한번 하든지 아니면 가을철 8월말, 9월초에 줄깎이를 한번해서 조림지에 어린 묘목들이 생육상태가 양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예산에는 없는데 칡덩굴 관계를 제가 자꾸 거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의 산지나 우리 지역의 산지에 칡덩굴이 너무 많이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저는 산 한평도 없는 사람이지만 너무 심하게 확산되어서, 보지못해서 칡덩굴 제거 촉구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저희 심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세욱 의원님 보충질문에 농정국장 답변바랍니다.

송세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활천고개 팽나무는 금방 깍지벌레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생육상태가 부족합니다. 비료를 계속 봄, 가을에 주고 있습니다만 약제살포를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지의 어린나무 식재부분에 줄깎이를 7, 8월에 1회 현재 실시를 해왔습니다. 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둘레깎이나 새밭이 생육하고 있는 그런 특수지역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전반적으로 저희가 매년 95년도 시 통합되고부터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비료를 주어 왔습니다. 가로수가 한쪽에는 인도가 되어있고 또 한쪽은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있고 또 뿌리 밑에는 측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히 분 위에 올려놓고 가로수를 키우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전반적으로 부족해가지고 우리 어린 나무가 봄에 잎이 나올 때 잎이 노랗게 나왔습니다. 의원님들 보셨겠습니다만 잎이 새까맣게 해서 새촉이 거의 지금 10㎝내지 20㎝정도 생육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수림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로수의 기능을 모양새라거나 녹음이라거나 그러한 부분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95년도부터 매년 봄, 가을 2회씩 비료를 주어가지고 금년 봄에 비료를 해도 다시 노란 잎이 있는 나무가 보이기 때문에 또 추가로 비료를 주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합니다만 가로수에 여러 가지 장해가 많습니다. 차가 받아가지고 손상시키는 부분도 있고 상가앞에는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상가주인이 위해를 가하는 그런 심증이 가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열심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

농정국장 님 가로수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동료 송의원님께서 활천 동서간선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어방초등학교 조금전에 방청도 오고 했습니다만 그 앞에 도로는 구획정리지구에서 도로를 개설해서 가로수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지역에 가보면 가로수가 한포기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셨는지 거기에 지금 구획정리지구에서 아직까지 식재할 그런 의무가 남아 잇는지 안그러면 시에서 해야 되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방초등학교 앞은 가로수가 현재 식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교쪽은 식재할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저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방초등학교 앞 도로에 학교쪽이 아니고 학교쪽에는 식재할 자리가 없습니다. 맞은편에 보면 식재를 당초에 구획정리조합에서 은행나무를 다 식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부러져 죽고 파없어지고 이래서 죽은 것은 뽑아내고 보식이 안되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가로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하자보 수기간이 아직 남아있는지 남아있으면 조합에 빨리 시켜가지고 해야 될것이고 관리를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지금 2년여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것은 그 어방초등학교 앞에는 가로수의 식재 흔적이 사실상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로수가 안 심어져 있고 하기때문에 금년도에 가로수를 심을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일단 배용우 의원님 말씀하신 구획정리조합을 시킬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계획을 검토를 해서 개별 답변을 드리도륵 하겠습니다.

그 조합이 준공이 언제 났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조합이 준 공 반을 때는 가로수를 100% 식재를 해서 농정국 산림녹지과에 확인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심어 졌는지 안 심어졌는지 모르겠다고 국장님 그런 답변을, 무책임한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당초에는 심어졌는데 지금 한포기도 안남아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제 아래없어진 것도 아니고 시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준공기간이, 하자보수기간이 남았으면 적시에 보식을 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합측에 명령을 해야될 것이고 하자보수기간이 끝이 났으면 시가 관리를 해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책임한계도 모르고 그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데 당초에 심은 흔적도 안 보이더라 그러면 허가 내어줄 때 녹지과에서 무엇을 보고 준공을 내어 주었습니까? 이상입니다.

농정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 마치고 배용우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통합이후에 거기에 가로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부분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농정국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병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병복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은복 시장님과 집행기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임시회 마지막 시정질문을 본의원에게 부여해주신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표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 이제 그 뿌리를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제의 장점으로 뽑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들고 있고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민이 직접 선출한 시장이하 관계공무원이 열린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을 해온 결과이기도 할 것이며 또한 우리 의원들이 지역과 시민의 대표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애써왔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자치행정은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좋고 행정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데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행정이 투명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의 행정이건간에 사전 예측가능성이 큰 행정이어야 하고 사후 공개로 시민으로부터 의혹을 받지 않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삼안동과 내외동이 대상이 되고있는 대동제 운영에 있어서는 앞으로 과연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대동제에 있어서도 예측가능하고 투명성이 높은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분명한 방침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대동제가 예산절감등 장점이 많은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인구증가를 무시하고 무한정 대동제를 고수해 나갈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구 상한선등 분동의 요건을 미리 정해 놓아야 나중에 분동할 때 혼란이 없고 사전에 대비할 것은 대비해 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대동제 운영에 있어서 인구 상한선은 몇명으로 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동의 경우 계획인구의 13만명을 상회하더라도 분동하지 아니하고 계속 대동제틀 시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번째 대동제로 인하여 삼안동과 내외동의 시민은 다른 읍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예로 들어 각종 창구민원을 발급 받는데 있어서도 다른데서는 즉각 발급 받을수 있는 것을 줄을 서서 오래 기다려야 하는등 거의 모든 면에서 유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한 업무를 동직원 둘이상의 직원이 담당해야 하는데서 야기되는 업무의 비능률 또 이러한 결국 사람이하고 사람과의 유대나 협조관계가 좋아야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통장인원이 100명 가까이 되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원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각종 전산화의 용량초과 문제, 과다 동과 여타 동의 행정 형평성 문제등 과다 동의 시행으로 빚어지는 시민불편의 비능률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셋째, 진영읍과 장유면의 경우 도시계획등을 감안해볼때 장차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기구인력의 운영방향을 검토해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 문제는 그때가서 검토해보기로 덮어두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부산간의 경전철에 환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해~부산간의 경전철 문제는 여러수십번 본회의장에서 집행기관과 협조해서 의회 초대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지지부진하고 시민들이 과연 국회의원으로부터 공약사항, 대통령으로부터의 공약사항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때는 유야무야하게 그냥 수포로 돌아간다는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집행기관의 추진 역할로서 과연 지금까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는 상세한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부산간의 경전철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도 최초 시범사업으로서의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1~2년만에 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연구와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거쳐서 또 중앙정부의 계속적인 사업으로서 진행되고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나 이 어려움을 추진한데 있어서의 집행기관에서도 고충이 많습니다. 몇달전에는 고시를 했는데도 차질이 있어서 업자선정이 없습니다만 과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번 5월달에 재고시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8월 10일경에 김해~부산간 경전철의 민간업자 유치로서 업자가 참여하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재고시 문제와 어느 업자가 과연 확실히 8월 10일까지는 업자가 참여해서 과연 우리 김해시민의 큰 숙원사업인 경전철이 이번 재고시로 인한 업자 선정이 확실히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집행기관의 정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병복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병복 의원의 첫번째 질문인 대동제 운영 및 인구증가 읍면동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환성입니다. 이병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번째인 내외동의 인구가 13만명을 상회하더라도 대동제를 유지할 것인지 또한 인구상한선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외동의 인구전망을 분석해 보면 97년 6월말 현재에 1만9천349세대에 6만680명이고 금년말이 가면 한국2차아파트 2천25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면 7만7천명으로 예상을 하고 98년말에는 8만7천명, 99년도말에는 10만5천명, 2천년 말에는 11만2천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외동의 지역여건상 신시가지내의 아파트 입주 등으로 2000년까지는 외부 유입인구가 급증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내외동의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인구증가의 추세가 둔화되어 최고 12만명을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내외동을 대동제로 계속 운영할 계획이고 특히 모든 업무의 정보화가 추진되므로서 분동을 하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내무부의 조직관리 규정상 인구 5만 이상일때는 분동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인구의 수가 적은 소규모의 동을 대동제로 통합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동단위의 인구 상한선에 관한 개념이 크게 바꾸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대동제 시행에 따른 시민불편 및 업무추진의 비능률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동제 시행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우선 동사무소의 공무원 수를 일반 동사무소의 평균 인원인 12명 내지 13명 보다도 많은 26명으로 대폭 중원을 하였고 동사무소 청사는 내외동 분기지역인 내동 1116-4번지 부지에 5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640평 규모로 지난해 12월에 착공을 하여 현재 45%의 공정으로 금년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 팩스신청, 민원 재택 교부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전자주민카드제가 실시되면 민원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한편 모든 행정의 정보화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의 비능률 해소 대책으로는 앞으로 증가되는 인구수에 따라서 공무원 수를 적정하게 탄력적으로 증원시켜 나감으로써 대동제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와 업무추진의 비능률 해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진영읍 장유면의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기구 및 인력운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경영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과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인구가 많은 과대동의 분동을 하지 않고 최대한의 인구를 수용하는 대동제를 내외동라 삼안동에서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택지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진영읍과 장유면도 택지개발의 대부분이 인구가 집중되는 공동택지로 공급하게 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대동제 운영에 발을 맞추어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조직의 분리를 지양을 하고 시설 및 인력의 보강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먼저 진영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영읍은 97년 6월 현재 인구가 2만4천8백명이고 매년 인구증가율은 3% 정도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나가면 2000년이 되어도 인구는 약 2만8천명 정도로 추산이 되므로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그대로 운영하여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계획중에 있는 진영택지 개발의 준공이 되는 2002년에는 추정인구가 약 6만7천명으로 기존 보다 2.7배가 늘어난 규모가 큰 읍면이 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시 방침은 현행 읍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읍사무소의 증축이나 기구증설, 정원의 증원 등을 통하여 대주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륵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면은 97년 6월 현재 인구는 1만1천9백명입니다만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로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는 2000년 7월 이후에는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현재 계획중에 있는 율하 유하 택지개발이 추진되어 계획인구가 모두 수용이 되는 2002년 부터 2005년 사이에는 인구가 약20만명으로 기존의 면 체제로는 늘어나는 행정의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면체제를 읍으로 성격을 시킨다든지 기구와 정원을 늘린다든지 하는 문제는 2000년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인구증가 전망이 2000년에도 35만, 2002년에 50만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인구가 급증하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행정조직의 개편을 2000년 이후에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병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총무국장 답변에 이병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보충질문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건설사업소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답변을 듣고 한꺼번에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이병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김해·부산간 경전철 사업추진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전철 사업추진 현황 및 역세권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7월 30일까지 사업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업자의 미참여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우리 시와 건설교통부에서는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은 원인을 분석하여 최대한 반영하여 재고시 하기로 하고 기본 설계에서 산출된 사업비 8천42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당초 사업비 6천226억원으로 정부가 고시한 총 사업비를 20% 이상 증가할 때는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민간기업의 참여폭을 확대시켰습니다. 건설 이후 민자 회수를 위한 무상사용 기간을 당초에는 30년으로 한정시킨 것을 재고시에는 참여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토록 사용기간을 자율제시토록 역시 하였습니다. 정차장을 당초 15개소 김해 10개소, 부산 5개소를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3개소에 역사를 추가 설치하여 18개소로 김해 11개소, 부산 7개소로 변경하여 97년 5월 13일 건설교통부 고시로 재고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7년 8월 11일에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97년 11월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2002년 개통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세권 사업은 당초 부대사업으로 제시한 사상 복합 역사 개발과 삼정, 풍유 삼계지구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사업 이외에 참여기업이 다른 부대사업이 있을 경우 사업 계획서에 포함시켜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전철 사업 시공자 선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사업 시공자 선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자 신청이 있을 시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일정에 의거 97년 11월경에 사업시공자를 건설교통부 민자유치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되며 이 과정에 우리 시도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자 신청 예정은 대우중공업과 현대, 삼성중공업 등에서 사업신청을 위하여 자료수집등을 하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우중공업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내용을 진행사항에 따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이병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병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첫번째 질문인 대동제 운영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 전반적인 예산절감 운동에 준해서 우리 시에서도 여러가지 이번 추경에도 10% 예산절감 집행부에서도 앞장서시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나머지 본 의원이 질문한 대동제 운영을 국장님 답변은 첫째 삼안동 내외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형평성에 맞는 대동제 운영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외동 같은 경우 앞으로 인구 추산이 전체적으로 12,13만명 보는데 있어서 어떤 동은 5만을 하고 어떤 동은 12만을 하고 어떤 동은 6천명을 하고 김해시가 너무 김해시민의 행정적인 서비스 문제나 주민들이 형평성에 안맞는 불이익을 받는데가 맡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대동제를 하되 5만이면 5만의 어떤 기준을 형평에 맞는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구 상한선을 분명히 그을 수 없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싶고 또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대동제의 장점도 많고 또한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해시를 전반적으로 대동제를 조기에 실시할 수 있는 집행부의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경전철 문제에 관해서는 소장님께서 여러가지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부대사업 조건으로 삼계 공병학교의 아파트 부지 문제의 재고, 칠산동의 택지개발 문제 등등 김해시에서 최대한 건설교통부와 교통전문가와 의논을 해서 잘 추진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병복 의원의 보충질문에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형평성 있는 동으로 대동제로 운영을 하되 인구상한선을 좀 그어서 해달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앞에서 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삼안동이나 내외동을, 내외동의 경우에 상한선이 12만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동제로 그대로 끌어가도 전혀 이상이 없다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칠산동과 서부동과 같이 인구가 3천명 정도 내외되는 그런 동도 있고 또한 동상동과 회현동 부원동과 같이 만명에서 한 8천명 되는 동도 있습니다. 원칙으로 내무부 안대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보다 더 편의성을 위해서는 이런 동을 통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현재 여건상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병복 의원님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행 상태대로 동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2000년이 지나서 다시 재검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동제 조기 운영관계도 앞에서 말씀드린바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복 의원님 더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병복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초에는 다섯분의 의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한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고 네 분의 질문에 관계국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관계 국장의 답변에 보충답변이 있으시면 종합적으로 답변 하시겠습니까? 시장님 그러면 시장님께서 보충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