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 ’95년 제2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오직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또 시정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국내적으로는 그간 우리사회의 뿌리깊게 자리한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고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개혁의 물결을 가속화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W.T.O 체제하에서 국가간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간에도 국경없는 무한경쟁 체제로 각 나라마다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21세기는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 그리고 세계속에 우뚝 설 수 있는 자랑스런 조국 건설을 위해서는 국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최근들어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인하여 일부 지방에서는 큰 물난리를 겪고 커다란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지역은 단 한건의 인명피해나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불상사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열악한 재정 여건속에서도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정비와 확충에 지속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번 지방자치 실시 2년 평가에서 조선일보사와 중앙일보사에서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도시환경과 삶의 질 부문 평가에서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도로문제, 교통, 상·하수도, 쓰레기, 인구, 자동차 등 전체적인 것을 종합 분석 평가해서 발표한 우리시가 환경부문에서는 전국 1위, 삶의 질 부문에서는 전국 18위, 안전한 도시부문에서는 전국 8위로 평가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원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로 생각되어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12만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에서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금년도 하반기 시정에 대한 구상과 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에 계획된 주요사업 41건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미흡한점도 없지않아 하반기에는 미진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정신자세를 확립하고 관료주의의 구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 본위행정의 실천과 시민의 작은 불만도 크게듣는 민의위주 행정구현 그리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체감 행정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시정의 근본을 시민불편 해소에 두고??시민의 고통이 곧 시의 아픔??이라는 저의 평상시의 정신철학과 소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정도 이러한 자세로??희망찬 도시, 밝아 오는 하남??건설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그린벨트 제도개선을 위해 줄기차게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우리시의 현 실정을 설득하고 애로사항을 진솔하게 설명한 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금명간 이에 대한 대책발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발전적이고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의회나 집행부가 일심동체가 되어 더욱 우리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친근한 시민 본위행정이 정착되도록 깨끗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을 구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급격한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한 물질 문명의 풍요속에서 보다 나은 생활의 영위와 삶의 질에 대한 무한대에 가까운 욕구분출로 지방행정의 기능은 실로 마비될 정도로 팽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적은??시민 중심의 행정수행으로 시민생활의 향상??그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이 요구하는 행정수요를 예산과 제도의 범위내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정착과 파발민원제, 민원심부름 센터 등을 적극 시행하여??앉아서 기다리는 타의적인 행정이 아닌 파고들어 움직이는 능동적인 행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크게 경청하여 모든 시정을 시민위주로 계획하고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모든 행정은 현장 위주로 전개하여 각종 사업장을 수시 방문하고 제도적으로나 시행상 잘못으로 인하여 ??시민이 불편을 느끼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제도적 개선사항은 개선토록 건의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시정 조치하는 등 현장행정, 확인행정, 봉사행정, 경영행정이 정착되도록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부조리나 부정으로부터 공직자를 완전히 격리시켜 공직자로서 한점 부끄럼이 없도록 엄정한 공직기강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선거보다도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속에서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검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차단하고 선거 법령을 적극 홍보하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공직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선거분위기에 동조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내부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보다 질높은 삶을 영위하고 수도권 전원도시로서 손색이 없도록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한강과 검단산을 비롯한 이성산, 금암산 등 아름다운 산천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자연 환경은 매우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만, 또한편으로는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시설과 생활환경 개선에는 많은 제약을 초래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의 젖줄인 덕풍천을 비롯한 시가지내 도심하천이 맑아지도록 시가지내 도시하수도 정비사업과 차집관로 매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날로 증가하는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재활용품의 분리배출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을 확대 전개하는 한편, 생활쓰레기 발생량도 점차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관련시설도 점차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이면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맑은물 공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우리의 자연환경을 늘 푸른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국토대청결 운동도 상반기에 적극 추진한 결과 도내 우수시로 선정되어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쓰레기없는 가장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에도 주력하겠습니다. 특히, 전 세계속에 우리 하남시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알리고 우리시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국제 환경박람회도 KBS와 공동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사랑이 내재된 정직한 사회를 조성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풍토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수준의 격차와 신체적인 결함에서 오는 상대적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시민과 장애인에 대한 생계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여 자활과 자립의지를 북돋우는 한편, 점차 늘어나는 노령화 추세에 대비하여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겠으며, 맞벌이 가정 자녀와 소년소녀가장 등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소외계층 시민이 보다 따듯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도록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문화는 그 시대 의식수준의 척도인 만큼 시민 모두의 건전한 정서와 문화의식 함양의 도장이 될 시민문예회관 건립에도 최선을 다하는 동시 시민의 체위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설운동장 건립에도 만전을 기하여 생활체육인구의 저변 확대와 활기차고 생동감있는 체육환경 조성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현충일 행사시마다 임시제단을 설치하는 번거로움 해소와 호국영령들의 영면과 안식을 위해서 예술적 아름다움과 현대적 멋을 지닌 현충탑을 건립하여 시민 모두가 즐겨 찾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2000년대 수도권 중동부의 중핵도시로 성장하기위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풍요로운 자족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천혜의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수도권 위성도시중 가장 좋은 교통요충지 전략지역입니다. 경량전철과 팔당대교 건설 및 한강 고수부지 조성 등 무궁무진한 개발여건과 잠재력을 갖고 있어 점차 개발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0년대 교통의 요충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경량전철 건설은 현재 서울시 강동구와의 노선 협의에 따른 의견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노선문제가 해결되도록 전력을 다하는 동시, 지하철 운행도 우리시까지 연장 운행되도록 협의 노력하겠으며, 우리시의 재정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경륜장 유치도 문화체육부와 건설교통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의하는 등 시정의 최대 역점을 두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43번 국도 확·포장 사업과 신풍로 개설사업 등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도 최선을 다하여 교통체증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을 소비자로 한 도시근교 농업발전을 위해 채소, 화훼농가의 경쟁력 제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하반기 시정운영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하반기는 금년도의 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시정을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번 광역상수도 5·6단계 취수장 건축허가와 관련하여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 3월 25일날 건설교통부에서 저희 하남시로 배알미동에 취수장을 건축하겠다고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때 우리시에서는 협의를 해 줬습니다. 이 취수장은 경기도 19개 시·군민의 생명인 물을 공급하는 그야말로 중요한 국책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미 ’95년도 3월 25일날 협의해 줬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취소나 거부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국책사업입니다. 저는 제가 취임후 1년 반동안 우리시의 숙원인 그린벨트 제도개선 문제, 경륜장 유치문제 등을 갖고 관계부처인 도나 문체부, 건교부, 총리실 등 저는 수없이 쫓아 다녔습니다. 자존심을 무릅쓰고 창피할 정도로 쫓아 다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뚜렷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중앙정부에서 만일 우리하남시에 어떠한 배려가 없다면 우리 하남시민들은 취수장 건축은 절대 반대한다, 저 역시도 건축허가는 절대 동의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다녔고, 또 의원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고, 시민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행정소송에 패소를 하더라도 저는 안해주겠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중앙정부에서 뭔가 흔들려서 우리시의 애로사항을 이해해줘서 어떤 배려가 있지 않겠나하는 기대속에서 이러한 호언장담을 했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만약 행정 소송이 들어와서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3천억원에 가까운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해주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중앙부처에 가서도 분명히 저는 안해주겠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내심으로는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행정심판 전날까지만 끌고가서 그때까지 끌고가면 뭔가 되지 않겠나하는 기대를 가지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날 개발국장 전결사항이고, 민원서류 마감시일이기 때문에 개발국장으로서는 시장의 의지는 분명히 안해주겠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하남시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갖고 이렇게 결재를 했습니다. 그후 저에게 보고를 안해서 여러 가지 어렵게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는 의원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하남시나, 중앙 정부에서 우리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촉구해서 무엇하나 혜택을 받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저를 믿었고, 저도 의원여러분들을 믿고, 시민여러분들을 믿고 하나가 되어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를 해 왔습니다. 어떻든 아쉬움으로 끝났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은 시 행정의 수장인 저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싶고, 모든 것은 저에게 돌려 주시고, 이 문제는 수장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다시한번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어려운 하남시를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기위한 몸부림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모두는 똘똘 뭉쳐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시 애로사항을 촉구하고 호소해서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비온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과거보다도 더 일사분란한 협력체계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기여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다짐드리면서 금년 상반기중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조장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하남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휘 의원입니다. 본 안건의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꿈동산 신안APT 부실실태와 관련해서는 ’96년 11월 25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감사원으로의 감사 청구를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어 우리 의회에서 각종 회의를 통해 다각도로 검증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검증과정에서 현장조사와 서류 검토를 통해 꿈동산 신안APT에 부실 실태가 현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97년 3월 17일 본의원과 이광지의원을 비롯한 5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감사 청구안을 발의하여 ’97년 3월 25일 제57회 임시회에서 정식 의안으로 다루게 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신안종합건설측의 하자보수에 대한 진지한 자세가 있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라 보류 동의가 발의되어 금일까지 보류 안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사안의 경위와 그 중요성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설은 건설회사에서 입주민들에게 믿음이 가도록 제반 규정과 설계도서에 맞도록 성실히 시공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여 입주민들이 불안한 생활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입주자들이 의회에 감사 청구를 요청하고 또 의회가 본 안건을 보류하고 성실한 하자 보수를 기대하고 있는 기간중에 또다시 ’97년 7월 3일 천정이 통째로 내려앉는 등 부실공사에 대한 납득할 만한 치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감사 전문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확실한 조치를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부실의 여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받아 보자는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아파트 건설 등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부실부분에 대하여는 건설회사가 나중에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 통념상 일반 원칙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하남시상징물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전에 집행부는 14건이상의 문건에 새로운 상징물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는 조례에 의해 업무를 집행해야 할 집행부가 조례를 지키지 않는 큰 잘못을 범했다고 봅니다. 향후 조례를 존중하고 지킬 것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조례를 위반한 관계공무원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하지만 본건으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는 구·신 상징물의 혼란을 감안하여 이번회기에 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문화계장 서성곤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번주 휴가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아직까지 하남시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승격 10년차인 내년말까지 하남시사를 발간할 목표로 시사편찬 기본 계획을 수립하던 중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집필위원 및 자료조사보조원을 둘수 있도록 제3조의 2 조항을 신설코자 하며, 둘째, 상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8조의 2 조항을 신설코자 하며, 셋째, 제9조 실비보상 조항을 별표 규정을 두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급규정의 별표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가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안)보다 수정 개정(안)을 요구했었는데, 수정 개정(안)으로 상정하는 것이죠?

예.

제10조를 신설하셨는데, 신설된 조항대로 상정하시는거죠?

나눠드린 자료대로 타시와 비교했을 때 그러한 사항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생각으로는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설명하신 내용은 제10조를 신설하지 않고 당초 (안)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해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10조를 신설해도 저희로서는 별 이의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10조를 보면 위원등의 해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새로 갖고 온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당초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정발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개정(안) 제3조 2항과 수정(안) 제3조 2항의 내용이 틀립니다.

네.

수정된 (안)을 갖고 왔으면 이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설명하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제3조의 2, 제8조의 2, 제10조를 신설한다라고 수정(안)을 갖고 오셨는데, 이것으로 할 것입니까?

지난번 사전 설명을 드릴 때 시사 발간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 개정(안)을 만들어서 사전에 나눠 드렸는데, 저희 생각은 수정발의(안)대로 해도되고, 아니면 당초 (안)대로 해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려면 당연히 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정 개정(안)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친겁니까?

수정(안)에 대한 것은 거치지 않은 겁니다.

거치지 않았다면 상정조차 할 수가 없는거죠. 의회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되면 우리 의원들이 의결을 하는 것이지, 문화계장님 말씀대로 시정 조정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당초 개정(안)이 아니라 수정(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내용은 우리가 수정발의를 하면 되지만 시청에서 시정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면 본 안건은 보류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제출한 것은 수정 발의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김시화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과 협의된대로 제3조 2(집필위원 및 자료조사 보조원)의 1인의 자료조사 보조원이 빠져 있고, 제10조(위원 등의 해촉)에 시사발간 완료시 위원 및 상임위원, 집필위원, 자료조사 보조원은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세무과장 조세환입니다.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의 주거용건축물 및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시세감면조례중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안 제11조제2항 신설)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에 입증되는 자로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17조의 2 신설)으로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에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안)과 참고 자료는 사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고인식입니다. 하남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농지의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 원부의 작성·비치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 농지에 관한 일부 업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3.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신설하고 단위사무명란을 “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으로 하며, 근거법령란에 관계법령 조항을 삽입하고, 수임기관란을 “동”으로 한다(안 제2조 산업행정위임사무명 별표 3항) 위임사무명 3호 다음에 “4. 농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신설하고, 단위 사무명란을 “①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②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의 파악 조사, ③ 농지원부 파일의 정리·보관, ④ 거주지 이동자의 농지원부 이송 및 보관, ⑤ 자격증명 발급, ⑥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로 하며, 근거법령란에 관계 법령 조항을 각각 신설하고 수임기관란을 각각 “동”으로 한다(안 제2조 산업행정위임사무명 별표 4항)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하남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억기입니다. 하남시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 여러분께 사전 설명을 드린바 있어 주요 골자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법 시행령이 ’9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5100호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인 하남시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하남시 도로관리 심의회를 새로 설치하여 도로굴착 관련 사업의 장기 계획 및 연차 계획 수립, 도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 주요 지하 매설물의 안전 대책등을 심의, 조정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97년도 하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에 의한 ’97년도 하남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는 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체계정비 및 역할분담을하여 보건, 의료, 복지사업의 통합·연계를 통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은 ’97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요약의 2와 같이 한다. 보건소 업무의 추진내용과 계획은 ’97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요약의 3과 같이 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은 ’97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요약의 4와 같이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며,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 계획은 ’98년도 계획에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하남시의 그린벨트가 98.4%로서 굉장히 많은데, 현황이나 자료를 보면 수치가 틀립니다. 개요라든가, 현황을 정리할 때 일치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료에는 98.2%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 일관되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다른 분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남명현입니다. 1997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금승인액 6억6천8백29만원을 승인받았으나 체육진흥기금 이자발생액 2천2백37만9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2천4백9만7천원을 포함한 4천6백47만6천원을 세입 조치하고, 당초 순세계잉여금중 과다 계상된 3천3백33만8천원과 기금을 착오로 포함시켰습니다. 체육회 정액보조금을 기금예산에 포함 계산한 4백80만원을 감한 8백33만8천원을 추가예산에 포함한 6억7천6백62만8천원을 변경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사전에 설명드린바 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체육진흥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승인액 7천2백96만8천4백34원 중 6천7백30만8천2백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천4백9만7천9벡64원을 세입조치한 총 예산 9천백40만6천2백4원을 세입조치한 결산을 보고드리면서, 이하 내용은 사전에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휘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중에 체육회 이사 단합대회 예산액 2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할 것을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