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양흠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당초예산에 8억 3,416만 5천원 중에 절감예산액과 집행잔액 계획이 변경된 1,861만 9천원을 절감 및 감액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인 민방위 전용교육장과 비상급수시설 등 총 5억 4,268만 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 경쟁력 높이기 차원으로 10% 절감한 예산액과 집행잔액으로 삭감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추가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계상한 내용으로써 민방위 대피시설 표지판 제작 35만원과 비상급수시설 안내판 56만원은 내무부 지침으로 표지판과 안내판을 부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또한 재난수습 편람 인쇄비 300만원은 재난위험시설 12개소에 대한 편람을 제작 인쇄해서 실과소와 읍면동, 유관기관등에 배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난예방을 위해서 홍보용 프랭카드와 입간판을 제작하고 안전점검표 2천부를 제작해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이용해서 점검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시설 합동점검과 관련 유관기관 급식비는 점검회수와 인원이 증가되어서 그 부족분을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에 밑에서 네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사이렌취명 경고음장치 시설비 80만원은 오산 중앙통제소나 도 통제소에서 사이렌취명을 하게 되면은 우리 본대 단말지역 근무자가 사이렌 취명소리를 내부에서 들을 수 있는 장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도에서 공문으로 시달이 돼가지고 이번에 장치를 설치를 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키보드에 추가 설치해서 경보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근무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끔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비가 당초에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변경 내시돼서 2천만원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전용교육장 건립계획은 총사업비 7억원중에 국비가 33.3%, 금액으로는 3억 3,300만원인데 도비는 16.7%로써 1억 6,700만원만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재원이 빈약한 관계로써 시에서 부담해야 할 5억은 이번에 반영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와 시설비, 부대시설비, 감리비에 2천만원과 5억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 유지용으로써 전화가입비로 40만원과 휴대용 기기 휴대폰 구입으로 해서 1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은 산간오지라든가 이런데서 재난이 발생하면 연락이 어려운 상황으로써 필수장비품인데 아직까지 구입을 못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입니다. 충무계획서 인쇄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계획이 분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부족분을 36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반환금 입니다. 96년도에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하고서 그 집행잔액으로써 1,11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반환금이 132만 7천원, 도비반환금이 979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용훈 위원입니다. 예산서 176쪽 97년 재난수습 편람인쇄에 대해서 3만원짜리 책을 발간한다고 그랬는데 몇 쪽 정도 되는 것입니까 책부피가?

이게 재난위험시설 12개소에 대해서 현황과 재해위치라든가 재난이 발생했을때 응급대치요령 등 해서 한 400쪽 내지 450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 시설설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전용교육장 시설 설계비에 국비가 1,723만 6천원, 도비가 861만 8천원 합계가 2,585만 4천원인데 그 밑에는 2,5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5만 4천원은 어떻게 된 것인지, 본 위원은 계수의 오차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밑에 시설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비가 2억 9,799만 6천원, 도비가 1억 4,899만 8천원, 합계를 하면은 4억 4,699만 4천원 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를 보면은 합계가 4억 4,610만원입니다. 89만 4천원의 출처를 말씀해 주시고 183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거기도 국비가 312만 4천원, 도비가 156만 2천원, 합계가 468만 6천원 인데 그 밑에 합계는 4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18만 6천원에 대한 출처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김영운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운입니다. 민방위 전용교육장 1동을 짓겠다고 그랬는데 다른 시 군도 전부 전용교육장이 지어져 있습니까 별도로?

예. 80년도에 지은것은요 시군별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천안과 서산, 공주, 보령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광주하고 강원도, 충북, 경북, 경남, 충남 이렇게 해서 6개 시도만 금년에 300평씩 해서 10억씩 배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지금, 그전에는 시민회관에서 민방위교육을 했는데 어차피 시민회관도 현재 지금 우리 시민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설이고 하기 때문에 시민회관을 시장님께 건의해서 다시 짓고 현재 시민회관을 교육장으로 쓰도록 어떻게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볼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대피시설하고 전용교육장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시설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갖춰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집단 단체 이런데 얘기고 지금 예를 들어 시에 지하실을 파고해서 우리는 빨리 대피를 한다고 하면 가족은 다 죽는데 우리만 살아봤자 소용도 없는데 전 주민이 그러한 전쟁에 대비한 시설을 하게끔 장려를 시킨다든지 의무화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 거기에다가 교육장에서 교육받다가 화생방전이 벌어졌다 그럼 우리만 산다! 가족들은 다 죽었다! 이게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구! 차라리 우리가 죽고 가족이 사는 게 낫지!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근본적으로 민방위과장은 이러한 시설을 하는 것 이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전 국민이 그러한 화학전에 대비할 수 있는 무슨 준비라든가 이건 아무것도 안하고 자빠졌단 말이예요 지금 현재. 그래놓고서 우리만 집을 져서 거기 와서 교육을 하고 나가면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어떻게 할거냐! 그러니까 그런걸 건의해서 전 국민이 화생방전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건의해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과장님이 되셔야 진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뜻에서 김용훈 위원도 질문한거지, 우리만 그야말로 딱 그런 전쟁이 벌어진다, 지하실에 가 숨었다, 그럼 우리 살아났다, 가족은 무방비 상태에 다 죽었다. 그 살아야 할 이유도 없는 거지! 그런 것을 중앙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해야지 집만 덜썩 지어놓고 맨날 교육만 받으면 뭐합니까 이게.

류제협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현 예산에서 절감을 하고 삭감을 한 그 의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난관리는요 국가에 평상시에는 필요 없을 듯이 보이지만은 국방을 위해서 군대를 유지하고 또 평상시에는 노는 것 같지만은 불났을 때를 위해서 소방서를 유지하듯이 정말 10분을 위해서 1년을 고생하는지도 모릅니다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 때문에 재난관리과의 예산은 꼭히 필요한 것은 아무리 설사 위에서 절감을 하라고 할지라도 이 항목만은 우리시의 재난관리로 해서 그야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고 삭감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예컨데 연차적으로 준비해도 되니까 금년에는 50%를 삭감하고 내년도에 50%를 다시 추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면 거의가 일률적으로 삭감을 합니다. 실례로 17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맨 하단에 거기부터 178페이지 10번 재료비위에까지 보면 무조건 10%를 다 삭감을 했습니다 어떤 항목이 됐든 간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전부다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렇게 10%를 절감한다고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SSB 무전기라든가 오취명 제어장치 같은 것을 그 사람들이 아! 논산시는 이렇게 예산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다 10%를 삭감해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아껴서 우리시의 재정을 그야말로 윤택하게 해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없고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일단 무조건 10% 줄여라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10%씩 절감 깎아주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냥 예상을 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제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본예산에 계상 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절감을 않고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게 되어서 예상대로 추진은 못해도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만 국가라든가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10%를 절감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절감을 안 하면 우리도 더욱 좋습니다마는 방법이 없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다 장비를 고치거나 유지하거나 설치하는데 필요한 돈인데 그 사람들이 안 깎아 주면은 어떻게 할거냐는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의지대로 다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그냥 깎으라니까 일단 숫자만 이렇게 줄여놓고 본 것 아닙니까, 이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들하고 다 협의가 된 거예요? 이렇게 10%씩 깎아주기로?

원래 하나하나 항목을 따져 가지고요 꼭 지금 필요한 사업은 사실 말씀을 드린대로 ……

과장님 말이예요 류제협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이게 100원짜리인데 저기에서는 100원 아니면 안 팔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예산은 100원을 세워서 맞게 했는데 10원을 깎았다! 그래서 90원에 살려다가 못 사면 그건 그 사업은 포기하는 겁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추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예산액 대 집행액은 맞출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예산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집행할려면 결국 과장이 포켓에서 돈을 내든지 하기는 해야 할거 아니예요 예산이 섰으니까! 그런데 류제협위원 말씀은 일률적으로 이렇게 할려면은 절감을 아끼는 건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아끼는 것도 있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놈의 예산은 전부 일률적으로 10%네 전부! 그러면 못하는 사업이 생기지 않을 거냐! 이런 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른 부서하고 예컨데 사업부서하고 달리 재난관리부서는 그야말로 시장께서 이 예산을 10% 절감하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만은 우리 시에 재난이 생기면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라든가 신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당부를 내가 드리면서 다음 다시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재난상황 유지용으로 휴대폰이 필요해서 그걸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설치비를 40만원하고 기계구입비로 130만원이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의 조달물가 원부에 의해서 올린 건가요? 이 가격이 어디에서 기초해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지금 시중에서 보게 되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휴대폰이라는 게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 물품에 의해서 충분히 단가를 맞춰 가지고 구입을 하고 우리가 처음으로 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절약을 해서 나머지는 절감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아직 구입한 건 아닙니다.

과장께서도요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잘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개인휴대통신 PCS가 8월부터 시범서비스에 들어가고 11월부터 상용서비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간에 한 통의 셀룰라폰하고 경쟁이 돼서 지금은 불과 몇십만원이면 휴대폰을 빨리빨리 잘 놓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당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너무 단가를 낮은 걸로 구입하게 되면은 통화중에 정지도 되고 기능이 약한 것은 통화하다가 전화가 끊기고 그런다고 해서 기왕에 구입하는 것 좋은 단말기를 구입하고자 그런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선중 위원입니다. 김영운 위원에 민방위 전용교육장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설계는 돼 있습니까?

아직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설운동장 옆에 3천평을 시에서 매입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것을 아직은 3m정도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5억원씩이나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설계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교육장이 준공되면은 1년에 사용횟수는 몇 회 정도나 됩니까?

1년에 사용횟수는 우리가 현재 민방위교육 차원에 상ㆍ하반기 합쳐서 12,200∼12,3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횟수말이예요 횟수.

횟수는 우리가 시민회관에서 하 는것을 추정을 해볼 때 본 교육은 한 15일정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충교육도 포함하고 있는데 대피시설이나 민방위 전용교육장은 평상시에는 예식장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끔 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주민이 원활히 거기에서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휴게실이라든가 다용도를 갖추도록끔 시설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년에 15일 교육횟수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장에서.

아닙니다. 상ㆍ하반기 합치면은 30여일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30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돈을 들여도 되는지 김영운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시민회관을 새로 건립 해 가지고 서로 다같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민방위 교육장은 건립하면 거기에는 세미나흘 할 수 있는 시설도 돼있고 각종 혼사라든가 생활에서 그렇게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있고 또 설계를 하더라도 대피시설과 전용교육장을 내무부에 설계에 대한 사전심의를 득하도록끔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가 보고 드린 말씀대로 6개 시도를 시범적으로 금년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내무부 지침에 문서대장에 저기 문제가 되게 되면은 설계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런 적극 계도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용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좀 해주세요.

신용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제가 그것은 늦게 답변올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은 이 예산이 아까 보고 드린대로 사업비가 10억원 중에 국비가 3억 3,300만원, 도비가 1억 6,700만원 해서 50%만 계상된 사항이고 실지 우리가 부담해야 할 시비 5억이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죄송한 말씀은 국ㆍ도비보조금 5억원을 가지고서 실시설계비가 시설부대비로 나누다보니까 감리비하고 나누다보니까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전체적인 계수는 맞습니까? 세입 대 세출이 안 맞으면 예산발란스가 안 맞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세입 대 세출은 5억원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가 끝난 후에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저희 소장님께서 예산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하도록 허락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43억 2천만원이였었는데 이번 추경 후 43억 1,400만원으로 579만 9천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절감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절감예산이 1억 4,850만원 추경예산이 1억 4,270만원 해서 579만 9천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내역을 설명말씀을 드리겠는데 절감액 부분은 생략을 드리고 예산계상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9쪽인데요 기본급이 1,160만 4천원의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저희가 일용직이 하나 기능직으로 됐고, 기능직이 다시 정규직으로 돼 가지고 기본급이 좀 모자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대신 그 밑에 4번 일용인부임이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381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 26만 5천원 예산을 세웠는데 자동차보험료가 26만 5천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연말에 이미 본예산이 선 뒤에 방문보건차량을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넣습니다. 또 다음에 4번 피복비인데요 이것이 2년마다 한번씩 해주는데 작년 본예산에 넣다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 의사,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들이 가운을 입어야만이 저희 보건소의 상징이니까 이번에는 75만원을 예산을 좀 넣었습니다. 9번 382쪽 9번 방문보건차량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차량비가 이것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같은 쪽 비축용 비상약품 구입인데요 저희가 아까 민방위과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절감을 하다보니까 지난번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인이 나왔을 때 유사시에 쓸 비축용 비상약품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 있는 약품을 가지고 이놈을 다시 넣으면은 저희 하계방역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축용으로 해서 859만 1천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8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진료의약품에서 10% 예산절감 하다보니까 4,400만원 절감을 했는데요, 그 밑에 취약지 방문진료 의약품인데요 금년 1월 1일서부터 저희들이 찾아가서 도와주는 운동으로 이동보건지소를 운영을 하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약품을 지급하다 보니까 2천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384쪽인데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건진료소 진료원한테로 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588만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보건소ㆍ진료소의 진료원 여비로 이렇게 지급을 계상했고요. 또 우리 보건진료원들이 26개소가 관내에 있는데 보통 10년 내지 13년, 15년씩 같은 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 사람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1인당 5만원씩 해서 130만원 예산을 선진지견학을 좀 넣었습니다. 다음에 명절휴가비 부족분인데요 체력단련비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직원들이 진급하고 인상안 있다 보니까 부족하고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86쪽이 되겠습니다. 11번 기타 운영비인데요 렙토스피라 예방접종이 지난번 보건복지부 의사들이 이걸 정확히 판단해보니까 예방접종을 해봤자 30% 밖에는 면역형성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서 이것을 인플루엔자 즉 독감예방접종으로 바꾸자 해 가지고 부기변경 해 들쥐에 의한 예방접종이 독감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1,480만원에 대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387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중에 거동불편 노인방문진료가 저희들이 707건인데요 당초 예산에 800원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800원가지고 도저히 안 돼 가지고 867원으로 이렇게 인상되는 바람에 도비로 220만원 넣고 나머지 510만원이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모성암 무료검진에 710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1인당 6천원씩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총액의 30%인 127만 8천원을 도로부터 받고 나머지 300만원은 부담지시를 받아서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산취득비인데요 여기에 생화학 자동분석기라는 것은 혈액을 채취해서 이게 간기능검사를 하는겁니다. 그래 이게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금 10년째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밀을 기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넣다가 삭제가 되고 도로부터 900만원을 받고 2,100만원의 부담지시를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넣었습니다. 이것만 사게 된다면 아주 정확한 간기능검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38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옥상 보수공사인데요 지금 성광진료소하고 함산진료소가 가로로 금이 가가지고 언제 어떻게 오는 물을, 옥상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상난간 부분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천상 이번에 좀 보수를 좀 해야 돼서 480만원과 연무ㆍ상월ㆍ부적ㆍ양촌 보건지소에 방범망이 없어가지고요 지소 사람들이 근무하는데 또는 거기에서 생활하는데 대단히 불편이 많다고 해서 거기 방범망설치로 해서 420만원 또 양촌보건지소 그 학교와 지소의 사이에 담이 있는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거기를 많이 다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372만원 담장설치비로 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좀 통과를 해주셔서 저희들 보건행정에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예산삭감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께요. 380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간질병환자 약물반응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는 어디에다 지급하는 건가요?

저희가 간질병에 대한 반응검사를 저희가 기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지는 못하고 대전 삼강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검사를 해서 자기한테 보내주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50만원을 절감한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우리시의 사정을 봐서 이렇게 깎아준다고 하나요?

저희가 의사의 차등을 받아서 이렇게 필요한 때는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여기에 대한 소요금액이 필요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더 필요할 때도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럼!

지금까지 추진한 걸로 봐서는 더 이상 추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 하는 게 있지! 그렇지 않아요? 예컨데 화단을 100평 만들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금년은 70평만 만들자 30평은 내년에 만들고. 이럴 수 있지만 이렇게 다른 기관하고 연관돼서 하는 사항은 그 기관과 협의가 없이는 우리 시 보건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약물검사를 요구한 숫자라든지 이런 통계를 봐 가지고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 통계를 그렇게 잡아서 했다고 그런다면 원래 본예산에 올리기를 과잉계상을 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6월말까지는 지금에 와서는 예측할 수가 있지만 그때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간질병환자 약물검사를 작년에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년통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컨데 5년 동안에 통계를 해보니까 이 정도 들어가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를 계상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와서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하는 거 아니예요? 그때그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작년에는 그렇게 작년의 한 숫자를 봐서 예측을 해서 넣었었죠. 넣는데 지금 6월말까지 실정을 봐 가지고 사업성 예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괄해서……

좋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8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해서 환경개선보담금은 어디에다 납부하시는 겁니까? 381페이지 맨 상단에 공공요금에서요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디다 내는 거예요? 89만 4천원.

……

이거 우리가 내고 싶은 대로 이렇게 조금 내도 되고 많이 내면 많이 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 마음대로 37만 6천원을 삭감해도 돼요? 일정한 법적경비 아닙니까 이게. 그 요건에 맞으면 거기에 의해서 얼마를 부담하는 거지 그냥 올해는 얼마면 하고 또 내년에는 얼마면 하고 이렇게 우리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작년에 예산 좀 저희가 예측을 못해서……

이것은 얘기가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럼 이게 예산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하고 했단 말이예요? 다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이게 나온 산출된 액수지! 그냥 보건소에서 행정계장이 아! 올해는 이것 환경개선부담금은 얼마 해 보고 남으면 얼마 남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게 산출된단 말입니까 예산액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께서 편찮으셔서 못나오시면 그 수석계장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준비 해 가지고 오셔야 되지 묻는 것마다 그렇게 답변한다고 그러면 이거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운영수당에서요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맨 처음에 48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본예산에, 7만 1천원만 집행을 하고 40만 9천원은 삭감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번만 하고 앞으로 보수교육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매년 보건진료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를 했어요. 했는데 작년 11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대선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집합교육을 안 할려고 그래서……

예. 그 다음에 382페이지요 맨 상단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요 그 방사선 장비수선은 150만원을 계상했다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 방사선장비를 수리 안 해도 보건진료를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이번에 방사선장비를 새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계가 새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수선을 하던 것을 새 기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감액했습니다.

그렇다면 방사선 장비도 금년도에 구입한다는 것이 우리 본예산에 올라서 이게 구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구입했습니다.

새 기계가 들어오면 당연히 수선비는 원래 계상이 안됐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방사선이 이게 특정업체에다 구입하다 보니까 늦어 가지고 저희들은 앞으로 보건소가 증ㆍ개축되면은 두대정도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때 당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지금 기계가 워낙 좋아 가지고 하나가지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고쳐서 쓸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헌것은 폐기처분 했나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해보니까 전문가가 판단해 보니까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빼놨습니다. 아직 폐기조치는 않고 어제 다시 들어 와 가지고 현재 빼놨습니다.

그 밑에 아까 재료비요 10번 살충제를 위에서는 2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밑에 비축용 비상약품 구입에서는 또 649만 1천원을 살충제를 또 계상을 했다고요. 이건 왜 이렇죠?

이게 아까 민방위과하고 저희가 같은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절감으로 이렇게 절감을 하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로부터 지시를 받다보니까는 이것은 비축분을 빼고 예산절감비를 빼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이렇게 비축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가요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항상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물론 있지만 어떤 위기에 일어난다구요! 그렇죠? 예컨데 우리지방에 가령 콜레라가 들어왔다든가 또는 장티푸스라든가 어떤 그런 수인성 전염병이 들어왔다든가 이럴 경우에 거기에 대처도 해야되고 또 사람이 아픈 건 그야말로 언제 아플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얼만큼 발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늘상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다 좋고 좋지만은 어떤 분야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1원도 절감해서는 안 되는 항목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항목은 아까 말씀대로 예컨데 화단을 만든다든가 이런 어떤 시설을 하는 경우는 금년도에는 어려우니까 이것은 다 삭감해서 내년도에 하고 이럴 수도 있어야 될텐데 여기 보면 대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삭감을 안 해야 할 항목도 다 삭감을 했단 말이예요 일률적으로. 이것은 그야말로 무소신행정이 아니냐! 하라니까 일단하고 보는 것이지 우리가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신념없이 여기 예컨데 말이죠, 수질검사 시약이라든지, 간질병환자 진료의약품이라든지 뭐 이런 그야말로 긴급하고 또 필요한 사항 같은 건 안 해도 내 생각에는 될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다 했단 말이예요.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 시민들의 보건과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가 이건 아무리 설사 시장의 지시라 할지라도 이 항목만은 안됩니다, 이런 어떤 소신있게 그야말로 신념을 가지고 일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짚어봤는데요. 소장님은 안 나오셨습니다마는 우리 보건행정계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사실 10%를 절감하면은 저희도 사업에 다소 영향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절감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시 또 예산을 세우는 이런 형태가 됐는데요 앞으로는 예산세울 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 위원입니다. 예산서 383페이지 기타운영비, 취약지 방문진료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문진료의 인원은 몇 명 입니까?

지금 방문진료는 각 지서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서장과 진료원 그리고 예방접종을 나갈 수 있는 우리 통합보건직 해서 거의 네명씩 구성이 돼 가지고요 각 지서별로 월 1회씩 취약지역을 돌려가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13개소로 돼 있는데 환자의 숫자가 몇 명이냐?

아 지금까지 진료한 환자요?

예.

5,700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1개소에 86명이라는 얘기지 13개소에 86명은 아니다!

예. 대충 월 1개소에 86명꼴씩 진료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러면은 6개월만 예산을 세우셨는데 6개월을 진료를 안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게 6월말까지는 저희가 했는데 7월서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영운 위원님!

김영운 위원입니다. 환자가 발생해야 방문진료도 되는 거 아니예요?

아니요. 저희들은 가장 큰 목적은 취약지역에 있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병원에 잘 안 나오실려고 그러기 때문에요, 영세층 또는 거동불능자를 찾아가서 치료하는 즉 경로당이나 또는 리사무소에서 저희들이 방송을 해서 이렇게 허가나 또는 연락이 오면은 찾아가서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일단 발생이 돼야 방문진료가 되지……

환자가 발생이 되는 그 부락에 방문진료를 하겠다고 사전에 통보를 했어요. 주민들이 누구든지 몸이 불편하면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정 어려우면은 저희가 찾아가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고지를……

그것은 엄격한 의미의 방문진료가 아니예요! 환자가 발생해서 신고가 돼야 방문해서 진료한다면 모르지만 마을회관에 가서 아픈 사람 나오시오 하면 환자가 아닌 예를 들어 일을 과도하게 해 가지고 찌뿌득한 사람들 다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니 그런 숫자를 가지고 전부 환자로 간주를 하면 안 된다!

저희들은 이동보건소라고 그래가지고 취약지역에 이동보건소 형태로 해서 운영을 좀 하고있습니다. 꼭 환자진료보다는 예방접종이라든지 제반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질의하실…… (서평석위원 거수) 서평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힘든 모양인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이것은 적출물도 처리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건가 어떤 것입니까 이건?

환경개선부담금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적출물 또 정화조 청소비 같은 것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그 적출물 또 정화조 청소하는것 이런 것은 항목이 조금씩 다른 것 아닙니까?

저희는 같이 넣어 가지고 지소에서부터 보건소 진료소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너무 적은 금액으로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82쪽 비축용 비상방역약품 구입비가 859만 1천원인데 이 비축용 약품 중에는 법정 전염병에 대한 문제가 거의로 알고 있는데 이건 국비요청이나 국ㆍ도비 요청을 전혀 못 하는 건지 안 한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388쪽 보건진료소 옥상보수공사 성광ㆍ함산 그래서 2식해서 480만원이 드는데 이 건축년도가 언제인데 말하자면 옥상이 부서졌는지 파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나중에 질의하신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성광ㆍ함산은 84년도에 신축을 한것인데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옥상부분하고 난간부분이 금이 가로로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입장이라서 그 난간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쌓은 걸로 해서 48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건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데 84년도에 지은 건물이 금이 갈 정도면 ……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는 그때 당시에 그 윗 부분을 블럭으로 이렇게 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앞으로 공사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축용 비상약품은 국ㆍ도비가 왜 지원을 안 하냐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도에서 저희한테 약품으로는 일부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로 좀 구입해놔라 하는 그 지시약품명에서부터 양까지 지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중 위원입니다. 381쪽 차량삼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승용차나 방문승용차량 운영비죠?

네.

그런 건 방문보건차량 같은 것은 차량이 뭡니까?

프라이드 왜곤입니다.

프라이드 왜곤! 그러면 승용차보다 돈이 적게 나와 있는데 방문보건차량을 많이 활용하여야 보건소에서 하는 실정에 맞을 것인데 그런 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150만원은 저희들이 방문차량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게 아니고 방문사항이 생길 때 그럴 때……

그러면 보편적으로 사용을 많이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방문목적외에는 가급적이면 활용을 안 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방문……

가급적이면 명세를 넣으면은 환자들한테 많은 편의를 줘야 할건데 그럼 편의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밖에 안되네!

저희들이 그 환자한테는요 앰블런스가 있기 때문에 환자용은 앰블런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8개 실과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의 설명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으면은 예산안의 심도있는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