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송덕빈 의원 발언

제13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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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축조심의와 계수조정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장님을 대리해서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영기

김영기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영기 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4억 790만 3천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3억 3,085만원이고, 도비가 1,008만원, 시비가 6,697만 3천원과 98년 일시상환 채무부담이 3억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36억 30만 1천원보다 11.3%가 증가되어 40억 820만 4천원으로 본예산중 5,900만원을 절감하여 청사신축과 관련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비로는 농촌여성 생활과학관 신축 및 운동장 주변포장 6억 9천만원 여기에는 '98 일시상환 채무부담 3억 6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촌여성 기능 교육용 컴퓨터 구입 3천만원, 대우공무원 수당 및 가산금 2,400만원, 생활예절책자 2천만원, 청사신축에 따른 노후집기 교체 및 부족집기 구입비 1,500만원, 청사준공기념식수 및 조경수 구입비 1,500만원등이며 각 예산서에 의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가예산서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 6억 9,725만 2천원은 삭감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지방비로 편성되었던 인건비를 지방양여금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830만 9천원을 절감시켰고 대우공무원수당으로 해서 가산금인데 지도관 대우 2,425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도사로 15년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지도관 대우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 수당규정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보수직으로 해서 공익근무요원 추가분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47만 3천원 계상되었고, 일용인부 시간외 근무수당 2명 미계상됐던 것이 67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관서경비 546만 2천원을 절감시켰고 그 일반수용비로해서 전부가 절감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절감이 235만 2천원을 절감시켰고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로 해서 3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 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1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소장이 지도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19년 이상이 되면은 2급 대우을 받을 수 있도록 총무처에서 하는 관보 제13510호 97년 1월 14일자 그 관보에 의해서 2급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인상금을 거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농민상담소장이 과거에 논산읍이 취암동, 부창동 그렇게 분리되면서 1명이 추가됐기 때문에 예산 60만원이 신설이 되었고, 직급보조비 120만원은 역시 지도관경력 19년 이상자에 대한 2급 대우로써의 인상금액 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5만원이 절감이 됐고, 교통비 60만원 역시 그런 취지에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추가분으로 해서 129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청사가 마련되면서 거기에 노후집기하고 구내식당에 부족집기 구입비로 해서 1,120만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기본급 6억 9,725만 9천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비를 양여금으로 대체해서 과목변경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 청사신축에 따른 기념식수와 조경수구입비로 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지사님, 시장님, 의장님이 기념식수를 하고 거기에서 나머지는 조경수를 구입해서 청사에 심을 그런 기념식수에 조경수의 나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노후집기 교체 358만원이 거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369페이지 일반수용비 2,285만 2천원은 절감예산과 거기에 생활예절교육교재 2천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볼때 우리 사회가 전통예절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 농촌사업이 사회교육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교재를 만들어서 논산시민의 예절교육교재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의 날 행사 홍보유인물 등 거기 200만원하고 참석자 농업인 홍보교재 200만원 그것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에 업무계획보고를 드렸던 바와같이 11월 중순에 제2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약 2천명을 농업인을 모아놓고 대회를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거기에 절감된것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은빛문화강좌 강사료는 저희가 업무보고때에 업무보고계획 드렸던 바와 같이 논산만이 유일하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은빛문화강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인건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사나 또 의료계 권위있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하고 있는데 그 강사료해서 112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임차료로 해서 농어업경영인 및 4H회원 우수영농탐방 10만원을 절감을 시켰고 도민체전 꽃재배묘포장 및 경운작업 하우스에 745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이것은 뒤에 가서 예산대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해 가지고 절감예산이 523만 6천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수농산물 전시대 그 다음에 전시대를 비롯해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 100만원 이것은 농기계 순회수리부품이 부족 해 가지고 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도민체전용 꽃재배관리 인부임 500만원은 370페이지 골재임차 절감예산 745만원을 절감을 시키고 그놈을 예산대체를 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기술 실천 시범포 운영으로 해서 비료상토 등을 1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가 신청사에 지금 유리온실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온실이 지어지면은 그 유리온실에 인제 식물을 심기 위해서 그 필요한 재료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된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 전시품구입 180만원하고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농업인의 날 행사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은빛문화강좌 실습재료 163만 2천원은 저희가 노인양반들을 모셔놓고 교육을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대개 오후에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분들 좀 다과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음료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입맛을 다실 수 있도록 거기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372페이지 보상금으로 해서 106만원이 절감예산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373페이지 우수학습단체 회원 시상으로 해서 1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농업인의 날 행사 때 4H 경진대회라든지 지도자대회를 전부 겸해서 하기 때문에 시상금이 없어 가지고 4H 경진대회와 농촌지도자 또 생활개선회 그 시상금으로 계상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재료비로 해서 토양환경개선 시범포 운영재료는 8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국비가 늦게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역시 보상금 85만원도 국비 보조내시가 추가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3억 3천만원 중에서 시설설계비는 생활과학관 시설에 따른 설계비로 해서 600만원이 설계비로 계상을 시켰고 시설비가 총 6억 5,400만원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3억 3천만원은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국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고 나머지 3억 2,400만원은 '98 일시상환 채무부담으로 해서 3억 2,400만원이 여성생활과학관 짓는 시설비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쌀증산 실증시범포 재료비도 도비사업변경에 의해서 4만원씩 했던 것이 40만원으로 이렇게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증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농촌여성 생활과학관을 지면은 농촌여성들의 컴퓨터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5대를 거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번에 도비보조내시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공사로 해서 우물공사를 하고서 나머지 12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절감을 시켰고, 농촌지도소 광장포장으로 해서 3천만원을 '98 일시상환 채무부담으로 해서 신청사 포장 및 포장공사를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이것이 금액이 상당히 모자랍니다마는 이렇게 세웠고 그 다음에 소규모 농촌관련 숙원사업은 지금 두마면에 시설재배를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시설이 논산시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재배하우스에다가 가을에 문풍지를 좀 사줘가지고 낙후된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농업분야를 좀 발전시켜 볼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용 국화위탁묘비 50만원은 저희가 지금 도민체전을 위해서 꽃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부지가 너무 작어가지고 양촌면 도평리 공정육묘장에다가 의뢰해서 국화묘를 위탁재배를 한것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10시30분

행남

김행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