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농촌진흥원소관업무보고의건

원 정구모 원장께서 업무현황보고를 하실때 상반기 실적하고 후반기에 해야할 부분들만 간략하게 해서 빠른 시간내에 업무현황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새로 인사발령된 과장 한 사람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농촌진흥 공무원이 더욱더 힘을 모아서 지도 사업에, 시험연구사업에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고 농촌진흥사업을 상반기 동안에 추진한 실적,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농촌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별첨)

원 정구모 이석태 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지금 보고관계로 1시간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인데 조율을 했다가 할까요, 계속해서 질의를 할까요? 어떻습니까? (의석에서 계속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는 것 보다는 질의를 하고 나서 정회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계속해서 원장보고에 대한 농촌진흥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장, 1시간이상 동안 업무보고를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근에 장마가 계속되고 있고 또한 상당한, 250㎜ 이상의 강우량이 되고 있는데 장마 이후에는 항상 농작물에 피해가 있을 뿐 아니라 병충해가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병충해는 어떠어떠한 병충해가 있으며 또한 방지책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걱정이 되는 것은 잎도열병 관계하고 백엽고병 관계, 또한 잎집무늬마름병 이런 것이 침강수 지역에서 가장 역점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3가지는 이번에 재해보상관계나 이런 걸로 해서 지원될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농가에서 시급하니까 선방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제가 계속해서 현장을 둘러 봤습니다마는 농민들 모두가 현장에 나와서 열심히 농약을 뿌리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병해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도열병입니다. 도열병 관계가 하나 있고 도열병은 장마속에서 기상여건이 크게 지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틈을 타서 방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1,2일 정도 비가 오다가 30도 이상의 고열이 계속된다면은 도열병 관계는 힘을 못쓰게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 잎도열병 관계가 지금까지는 우리 도내에서 발생면적이 극히 적고 미미합니다마는 앞으로 장마가 계속 되었을 때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또한 현재 전체적으로 도내의 벼 작황의 엽색을 보면은 그렇게 질소가 너무 많다, 너무 무성하다고 볼 수가 없이 색깔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마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철저한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이 뭐냐면은 이화명충 이화기 방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8월 15일 경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발아 최성일을 매일 조사해 가지고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조사가 끝나서 발아최성일이 잡히면은 그 다음에 바로 방제 적기가 결정이 되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잎집무늬마름병 관계는 습도가 많을때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전체 20%정도가 나왔을때 초기에 병반이 보였을 때 방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잎도열병 관계, 그 다음에 이화명충 관계, 잎집무늬마름병, 이런 것이 동시 방제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해서, 다만 지금 현재 앞으로 비래해충이라고 할 수 있는 벼멸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벼멸구 비례되는 것을 저희들이 공중포충망을 하늘높이 세워놓고 그 포충망에서 채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아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일반 해충을 매일 불을 밝혀 놓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흰등멸구, 배멸구가 있습니다마는 흰등멸구는 저희들의 포충망에서 이미 잡혔습니다마는 벼멸구는 한 군데 정도는 잡히고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 저희들이 7월 25일 이후에 이것은 기압에 의해서 중국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7월 25일에 포장예찰이 들어가면은 됩니다. 포장예찰의 결과에 의해서 방제를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방제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추외 채소 전작물에 대한 것이 또 있습니다마는 고추, 참깨 역병이 우려가 됩니다. 역병에 대한 방제가 철저히 되도록 습해로 인한 시드름병에 대한 것은 영양제를 살포할 수 있도록 또한 요소 0. 2% 살포를 하도록 해서 더욱더 생육을 촉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외 여러 가지 돌발적인 해충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마후에 오는 병으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도열병이 가장 무서운 병충해다, 이런 때는 질소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영양상태에서 생기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질소과다가 가장 큽니다.

방지책이라고 간단히 말씀할 수 있다면은요?

일단 병반이 나온 것은 도열병에 가장 잘 듣는 약을 쓰는 것입니다마는 생육과정을 봐서 비료가 약간 과다하다 이럴때는 사전에 입제를 처리해서 장기간 이행성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비료가 많아서 잘 된 이런 데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장마가 온다는 예보가 있다면은 비료를 주지 않아야 도열병을 예방하는 방침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예.

보고중에 한우 수정난 이식인데요. 쌍자 이식생산을 해서 120개에서 75종을 시험해서 51두가 수태하였다는데, 쌍자가 수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그것과 관계없이 수태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일반수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해봐서 쌍자냐 아니냐가 판단이 되고요. 더 정확하게 하는 것은 분만이 되었을때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은 120두에서 75두를 실험했더니 51두가 쌍자수태가 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였단 말예요. 그런데 120두에서 75두 수정을 했는데 쌍자가 아니고 일반수태가 되었다면은 과히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은 우리 과장께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과정은 발정된 소에 수정을 해서 수정하고 나서 1주일만에 다시 수정란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쌍태아가 나면은 아주 좋고 두번째 수정을 하기 때문에 수태율이 올라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은 금년에 120두 계획에 75두를 현재 이식시술을 했는데 75두를 이식한 중에 51두가 수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약 68%, 일반적으로 수정을 하면은 50%정도 되는데 수태율이 조금 높습니다. 금년에 51두를 수태했는데 아직 출산은 안했기 때문에 현재 쌍자생산 비율은 알 수 없는 것이고 참고로 작년에는 저희들이 92두를 이식해서 57두가 수태되었습니다. 수태된 중에서 현재 17마리를 낳아 가지고 쌍자는 3마리 입니다.

그 실험이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일반적으로 20%정도 쌍자 생산이 되고 있는데 쌍자생산이 된다면은 경영비 절감면에서 아주 좋고, 쌍자생산도 목적이 있지마는 수태율을 향상시키는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2번 수정을 하기 때문에. 68%는 수태율입니다. 일반 인공수정할 때는 50%정도밖에 안됩니다. 수태율이 올라가고 쌍자생산은 보통 한 20%정도가 됩니다.

본위원이 지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수태율이 70%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수태는 말예요. 그런데 어떻게 50%라고 방금 말씀하시네요.

일반적으로 50%～5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시범사업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한 70%정도 됩니다.

돼지일 경우는 몇 %나 됩니까?

제가 축산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돼지일 경우는 자연교배를 시키는데 인공수정을 할 경우는 한 90%정도 된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양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인들을 위해서 수태라든가 이런 자연교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본위원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돼지일 경우는 지금 90%가 넘어간지가 오래 됩니다. 최근에 들어서 수정을 시켰을때 거의97%, 98%, 100%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정확히 조사를 안했기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한우일 경우에 수정을 시켰을 때 50%밖에 안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볼때는 쌍자수태를 우선으로 해서 한 것 같은데 이건 일반수태하고 생각했을때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농가 실증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먼저 우선을 두는 것은 쌍자생산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험장에서 하더라도 쌍자생산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쌍자생산에 대해서 시범연구를 했기 때문에 상당하게 쌍자수태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잠깐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는 충격적으로 한우업자들이나 축산인들한테 상당하게 경쟁이 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본위원이 물었더니 수태 50%, 쌍자는 20%도 안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실망이고요. 좋아요. 얼마 전에 방울토마토에 대해서 텔레비전을 한번 본 일이 있었는데, 언제인가는 확실한 기억이 없습니다. 방울토마토는 요즘 상당히 우수한 품종이 개발되어 가지고 농촌진흥원이 아니고 개인 농가에서 방울토마토에 대해서 상당히 생산성이 있는 이런 것이 개발되었다는 것을 얼마 전에 들은바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텔레비전을 본위원만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진흥원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전라북도의 사람입니까?

예.

원 정구모 답변하실 수 있어요? 담당이 아니면은 들어가시고 아시는 분이. . . 원장, 본인이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농가에서도 그런 것을 개발했는데 연구할 수 있는 진흥원에서 일반농가에 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TV에서 농가들이 상당히 관심있게 봤는데 그 부분도 아직 잘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직접 진흥원에서 그 농가를 찾아가가지고 연구결과라든가 생산능력, 이런 것도 한번 쯤 지금쯤은 알아서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구하려는 의욕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관계를 저는 TV를 못보고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도 없습니다.

원장께서 그것을 보시지 못했다면은 진흥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한번쯤은 그 문제가 거론이 되어야할 것이 아니겠어요?

시간을 주십시오.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방울토마토 자체의 품종이 일회성 수확으로 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재래작형에 따라서 변하는지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서 답변을 소상히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의 의지능력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연구의 의지가 없다면은 자세를 바꾸어서 열심히 해야지요.

언론이나 TV에서 소개되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생각해 본 일도 없고 또한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그 관계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 않느냐, 이것이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연구할 의지가 없다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특히 진흥원 소관인데요. 또한 개인이 이것을 개발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그 정보를 얻지 못하고 무관했다는 얘기는 조금전에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다음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본위원한테 자료를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 정구모 김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원장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재배라든가, 진흥원에서 지도업무라든가 시험사업이 아니더라도 관행된 농사를 짓다 보면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지 아니면은 어떤 연구결과에 관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원장께서는 미처 못보고 책임을 못했으면은 보시고 해서 김영범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할때 저희들한테 같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 정구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출 유망작목에 연구를 많이 하시고 개발하는 것을 봤는데 96년도와 97년도에 유망작목개발을 했다면은 새로운 것이 몇 종목이나 됩니까? 유망작목반 개발에 상당히 치중을 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96년도와 97년도를 비교해서 97년도에 새로운 것이 몇 종목이나 있느냐. 조금 있다 찾아서 연구해서 답변을 하시고요. 유망작목반 작목을 농촌진흥원에서 권장을 하게 되면은 소득이 있다고 해가지고 심는다고요. 제일 먼저 심는 사람은 소득을 얻고 있는데 권장을 해서 소득이 좋다고 하면은 많이 심는단 말예요. 그러고 나면은 소득없이 손실만 보게 됩니다, 값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권장과 이런 대책도 연구를 하셔야할 것이 아니냐, 권장만 하고 시가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이 얘기예요. 농촌진흥원에서 현재까지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작목을 하나 권장한다. 채소를 권장한다고 하면은 권장해서 소득이 있다고 해서 하는데 그것이 많이 나가지고 또 손해를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하면은 덴마크같은 데서는 전 농촌의 생산을 통제한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정도 경작자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그 나라에서 수급이 될 만한 그런 양을 조절해 가지고 농민의 소득으로 가격을 보장해준다고 한다는데 우리 농촌진흥원에서도 이제는 연구하고 권장하고 할 것이 아니라 시가문제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봐주세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도에서 97년도까지 작목의 변화수는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찾아서 조금있다가 보고를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느 작목을 농가에 보급해 가지고 확대재배가 되었을 때 거기서 생산된 물량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농가에 손실이 온다, 소위 덴마크의 사례까지 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인 통제생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통제생산이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도 어느 특정작목에 대해서 적정규모의 생산쪽으로 유도를 하고, 다만 그 작목에 대한 것은 그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의 작목별 중심으로 모임을 가져가지고 스스로 통제기능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국가차원에서는 물론 가격의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생산 농가들도 그 작목에 대한 것은 생산조절을 스스로 해나가는 그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외국의 사례, 이것은 저희들이 더욱더 검토를 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민은 판로정보나 시가정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통계자료가 명확이 나와서, 예를 들면은 어느정도 금년에는 경작을 수량에 따라서 해야되는데 과잉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것을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강요는 아니더라도 너무 많이 심게 되면은 가격이 폭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심지 말고 조금씩 심지 못하는 방향으로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보급을 해야 하락이 되는데 손실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도 덴마크같은 것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작물 재배전에 작물에 대한 재배의향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통계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저희들 농촌진흥원에서도 이루어 집니다. 예를 들어서 고냉지 채소에 대한 무, 배추관계가 금년도에 얼마정도 심어지겠다고 하는 것이 파악이 되고 또 저희들이 국내에 소비할 수 있는 물량관계 재배면적이 대충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때 의향조사에 의해서 오히려 재배면적이 확대될 것 같으면은 여기에 대한 면적을 줄여주십시오 하는 것을 재배농가한테 전부 관측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채소가 상당히 가격이 좋았었어요. 포기당 1천원 이상씩. 그런데 나중에 폭락이 되어 버렸어요. 가져갈 사람이 없어 가지고 밭에서 썩고 있는 이런 실정이지요.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연구를 해서 통계가 정확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통계는 어떻든지 잘 안맞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진흥원에서 이 문제를 연구하고 건의해 가지고 해서 통계기구가 있으면은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지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화훼의 농가가 우리 전북에는 조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되어서 활용되면은 상호정보교환이랄지, 판매를 개척하는데 정보도 얻고 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에는 내가 화훼 전라북도 모임에 가보지 않았는데 했는가 안했는가는 모르겠어요. 하면은 꼭 초청을 해서 오라고 하던데, 작년에는 없었다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조직의 활성화, 농어민 후계자는 농정국에서 예산을 3천만원이나 4천만원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 소관 화훼는 조직이 되었으면서도 그 활용을 못하고 있다, 활용후 조직체는 상호 정보교환이 아닙니까. 판매나 시가나 이런 것이 되어야될텐데 활용을 못하고 있다면은 화훼농가의 큰 문제점이 아닌가하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화훼 영농조합관계입니다. 전국절화영농조합이 있는데 거기서 전라북도에는 서부조합, 동부조합, 중부조합 3가지로 조합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조합형태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품목들에 대한 모임관계를 저희들이 육성하고 지도하고 나갑니다. 품목별 관계가 결과적으로는 이 조합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지요. 단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합운영 관계에서 지금 지원관계를 우리 후계자에서는 지원을 하는데 여기는 왜 별도로 지원을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들은 대부분 자금지원을, 물론 후계자도 자금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지금 앞으로 농림수산국이나 그 다음에 농협, 원예에 관계된 데나 농촌진흥원과 거기에 대한 지원책 관계를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분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말이 아니고 지금 화훼의 동부권이 조직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누가 후원도 하고 챙겨줍니까. 진흥원이 안해요?

조합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의 구성이 아니라 조직체를 관리하고 서로 협조교환하고 이러지 않아요?

저희들이 기술적이나 이런 것은 뒷받침을 해주는데 운영관계는 조합이 하나의 법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체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진흥원에서 후원해서 체육대회도 하고 1년에 1번씩 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의 순수한 민간 지도자 차원에서 농촌지도자회나 이런 거지요.

그렇게 하면은 영농후계자도 마찬가지인데 농정국에서 그런 대회나 조직을 활용하도록 해서 4천만원이라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화훼의 소관은 어디입니까. 농정국입니까, 아니면은 진흥원입니까?

지금 현재 농산물 작목별에 대한 것이 이 분야는 농촌진흥원이고 이 분야는 행정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영농조합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화훼재배 농가중심의 이런 모임체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 .

그러니까 화훼모임을 극구 이야기한 거에요. 모임이 전라북도 조직이 되었잖아요. 동부권, 서부권 해서 전라북도 회장이 있고 일부 지역으로 회장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임실에 모아가지고 대회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친목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농후계자는 농정국에서 그것을 하도록 권장하면서 후원을 해주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화훼는 지금 어느 소관입니까. 농정국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진흥원에서 뒷받침을 해서 그런 단체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조합 자체는 농정국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원에서도 여기 운영관계를 하고 농정국에서도 다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합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더욱 활성화하고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 아니신가요?

지원이 아니더라도 관리, 말하자면 농어민 후계자는 농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하라고 하는 건 거기도 없어요. 그러나 4천만원이나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화훼는 거의 농촌진흥원에서 연구한 것을 그대로 보급하고 상호 교환을 해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고 후원할 데는 진흥원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조직체 자체는 무의미하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합의 등록은 우선 행정입니다. 이 기회에 조합의 운영에 뒷받침하는 기술적인 방법, 경영의 방법,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 . .

진흥원에서 그런 단체는 관리할 수도 없고 후원할 수도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관리보다도 저희들이 같이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해야되지요.

그들 조직이 전라북도에 되었기 때문에 매년 자치적으로든 어떻든간에 지금 모인단 말예요. 그래가지고 대회도 하고 가족들이 모아 가지고 하거든요. 영농후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을 모으고 해가지고 하는데 도움을 4천만원을 주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화훼도 무엇인가 연구한 것을 그들이 보급도 하고 한 가족들이니까 뒷받침은 진흥원에서 해야될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것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농정국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농정국에서 관리를 하든지 해야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상관을 안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리온실이나 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자연에서 난 것하고 맛을 구분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보셨습니까. 가령 수박모를 하는데 하우스에서 나온거라 이거예요. 그러나 자연의 환경속에서 나온 수박하고는 맛을 구분할 수 있게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냐 이거예요.

양해해 주시면은 관련된 국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연구는 않고 이론적으로 유리온실이나 야외를 보면은 유리온실쪽은 비를 안맞기 때문에 오히려 품질이 더 좋습니다. 노지에서 재배한 것 보다. 특별히 관리해서 하는 것 보다도, 유리온실이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유리온실보다 자연이 낮지요?

예, 낮습니다.

그런데 맛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다. 없지요?

특별히 이것이 유리온실에서 나왔다, 노지에서 나왔다, 구분하기는 힘들지요.

다음에는 항상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촌에서 농약을 쓰는 사람은, 지금 농약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지 아십니까.

유통되는 농약은 727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기도 하네요.

원 정구모 고시품목을 전부 말씀하세요.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본은 2,831개 품목이고 독일이 958개 품목으로 되어서 우리나라가 727개 품목으로 품목수가 적은 편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제대로는 잘 모르지만 농촌에서 살충이다, 벌레 죽이려면은 살충제로 죽여요. 그리고 또 도열은 살충제가 아니라 살균제예요. 이것을 합쳐서 만드는 연구는 못합니까. 그것 한번 건의해 봤어요? 727개의 살충제와 살균제를 우리 농촌에서 혼합해 가지고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하려면은 두 세가지를 넣어요. 이것을 업자들이 자기들이 개발하는 사업 목적으로 분리해서 하는 가는 모르겠지마는 농민은 살충제하고 살균제하고 혼합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혼합한 것이 안나오냐고요. 농촌을 상대해 가지고 농약장사를 하기위한 목적으로 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왜 혼합된 연구가 못나옵니까.

혼합제가 안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살충, 살균제 혼합제가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혼합을 했을때 혼합제를 제대로 해서 완성품이 나오면은 약효가 떨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것이 아니고 혼합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나와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대신 지금 너무나 품목이 다양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혼선을 가져온다는데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살충제에서는 라벨에 색깔로 표시를 하고 살균제는 빨간 걸로 하고 제초제는 노란 걸로 해서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색깔을 봐서 농민들이 살층,살균, 그 다음에 제초제 이렇게 되어요. 그래도 혼선을 빚는 경우, 피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빨간 것이 무엇이다 그것을 모르지요. 다만 살충제나 살균제를 지금 쓸겁니다. 혼합해서 거의 써요. 혼합해서 팔고 있어요. 농약점에서 다 혼합해야 좋다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이, 농촌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연구해 가지고 그것을 분리하고 안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시기가. 살균, 살충을 같이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중에 살균이나 살충이나 제초나 그런 모든 것을 농약을 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얼마나 곤혹을 치르는지 아십니까. 무엇때문에 한번 쓰고 말면 될텐데 여러 가지를 종목별로 이렇게 써야 되느냐. 우선 다른 것은 그만 두고라도 살충제하고 살균제만이라도 혼합된 것이 나오면은 농촌에 큰 이득이 될 것이고 이것이 안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연구를 중앙에서부터 하도록 하는 건의와 농촌진흥청에서 라도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건의를 해서 과감히 해야될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혼합제에 대한 것을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작물재배에서 토양이나 생육상이나 여기에 따라서 약을 혼용해서 쓸 경우가 있고 단제로 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독농가 이런 분들은 살충, 살균제의 약효가 떨어지는 혼합제보다도 단용제로 해서 나중에 섞어 가지고 살포하는 이쪽을 오히려 희망하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변소를 개량하고 뭐하는 것 보다는 심각한 것이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조직이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를 가장 적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보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음식쓰레기 관계는 그쪽에서 부녀들이 신경을 쓰고 그러면 아주 적게 나오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교육을 시켜서 쓰레기로 몸살을 앓도록 하는, 시·군도 지금 쓰레기를 갖다 내버릴 데가 없어 가지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같은 데서는 음식쓰레기 만큼은 집에서 비료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준답니다. 바로 비료가 나오는데 우리는 전부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환경문제는 음식쓰레기에서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가급적이면은 부녀교육을 통해서 적게나오는 방법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지도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의 심각성,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부녀대상에 대한 교육관계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업무보고중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촌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개선 회의에서 3가지 줄이기 운동 중에서도 쓰레기가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비료화해서 쓸 수 있는 방법, 교육을 한층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께요. 벼 심고나면은 바로 물위에 조그만 벌레같은 것이 뜨지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크면은 조그마한 거시랑이 같이 커요. 그것이 대를 갉아 먹어요. 그러면 벼가 성장이 안돼요. 이것이 농촌에서 새로운 병입니다. 농촌에서 살충제를 해요. 일찍한 사람은 다시 두번을 해야돼요. 조금 늦게 맞추어서 하면은 한 번만 하면 되어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죽여야 하겠다 해서 아래서 뿌려서 죽여놓고 먼저 일찍한 사람은 나중에 이것이 다시 커가지고 다시 두번을 하게 됩니다. 농약 뿌리는 시기를 어떻게 하면은 한 번만 뿌리고도 잘 될 수 있겠는가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은. . .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은 놔두고요. 지금 농촌진흥원에서 과거에 지도소를 조직체계에서 지도를 해왔지요. 일사불란하게 연구하고 한 것을 밑에까지 보급이 되어 갑니다. 이번에 인사관계나 승진관계가 모든 것이 시·군으로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진흥원장께서 모든 연구, 모든 지식 자체를 일사불란하게 일선에서 받아 가지고 농민들이 제대로 수용을 할 수있게 하고 있는 것인지요? 공문이라는 것은 인사권을 가진 사람눈치볼 것이고 승진이 될려면은 그 분 눈치볼 것이고 진흥원장님의 모든 계획이기도 한 연구결과를 일선에서 제대로 잘 수용이 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먼저 질의하신 벼 아이노각다귀 그게 실지렁이입니다. 이것은 모낸 직후에 유제로 하는 것 보다고 기간이 상당히 지속화되면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카보입제같은 입제를 뿌려주면은, 모내기 직후에 뿌려주면은 실지렁이에 대한 피해가 없는 걸로 성적이 나와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나온 것이지요? 실제로 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모든 농가에서. . .

연구했어요? 그것 안돼요. 연구 잘 못하셨어요. 논을 갈고 바로 그것을 뿌린 사람은 두 번, 세 번을 해야돼요. 그것을 뿌리지 않고 모를 심었다가 20일이나 25일날 하니까 나는 한 번만 하고 끝났어요. 이것이 늦었는가 싶어서 보니까 그 시기가 늦는 것 같아요. 왜 늦냐, 그 시기에도 들어가서 갉아 먹어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 시기를 어느때 말하자면은 모를 심고 나서든지 논을 갈고 나서든지 어느 때에 해야 두 번 하지 않고 한 번으로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셨는가 이 말입니다.

양해해 주시면은 진흥원의 식물환경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이노각다귀유충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연구가 안된게 아니고 그것이 60년대에 다발생했던 그런 해충입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들은 과거에 많이 수행이 되었고 그 시기에는 지금과 같이 농약 입제들의 개발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고 지금은 카보입제나 잔여성이 긴 입제를 모낸 직후에 해주시면은 약효 지속기간이 최소한도 25일 내지 30일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제가 가능하고 아이노각다귀유충의 다발생 지역은 시궁창, 수렁배미 유기물이 많은 그런 논에서 다발생되는 그런 경향입니다.

안된다니까요.

방제가 잘 됩니다. 2번하면은 더 효과적이겠지요.

상당히 우리 농민들도 많이 발달되었어요. 물론 진흥원에서 이야기가 되었겠지요. 교육을 그렇게 시켰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논 갈고 나서 했어요. 말씀드린 바와같이 알이 생겨가지고 굴러다닐때 했어요. 그 사람들은 한 15일이나 20일 있다가 다시 해야되어요. 본위원은 20일만에 했더니 한 번으로 끝났는데 그것도 내가 늦지 않느냐, 그래서 그 시기를 연구해서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적합한 시기가 언제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안되었으면은 연구하세요. 연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된 것이 땅이 구릉지에 그것이 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구릉지고 흙탕이고 딴딴한 논이고 전부 다 나와요. 날이 따뜻하면은 그것이 올라 옵니다. 날이 조금 흐리면은 잠복이 돼요. 눈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면 연구를 하셔 가지고 발표를 하시고 이 문제는 언제 어느때 줘야 적합하냐, 모심고 언제, 며칠이냐, 열흘이냐, 15일이냐. 농약에 써있는 것은 믿지 마세요. 연구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 관계는 전폭적으로 받아 드리고 현장의 농민들하고 다시 한번 현지 사찰을 하고 연구를 해서 큰 하나의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은 내년도 시험사업에 바로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나한테 답변 안한 것이 뭐 있어요.

아,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걱정해 주신 시·군 농촌지도소의 지방직화, 금년 1월 6일 시행이후에 인사권 관계가 지방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시장, 군수로 넘어가서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 진흥원장의 지시사항, 도 농촌진흥원과 시·군 농촌지도소의 원활한 연계관계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직이라고 하면은 물론 인사권 관계, 그 다음에 재정권 관계, 두 가지가 힘으로써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농촌지도소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사업이기 때문에 행정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기술보급에 실험, 연구,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원을 통해서 거기서 확정이 되고 연구결과가 정확히 나왔을때 그것이 일손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술의 수요, 공급자가 저희들이기 때문에 일선에서 무장을 하려면은 기술이 없으면 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사권마저 가지고 있으면은 더욱더 일을 하는데 원활하게 추진되겠습니다마는 어느정도 지도사업을 수행하는데는 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해 주신대로 지금은 인사권 관계도 가능하면은 농촌진흥원이 다 했으면은 더욱 원활하게 하게되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중앙부처에서도 건의가 될 겁니다마는 시·군 농촌지도소장도 역시 전문직은 지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 농촌지도소를, 도 진흥원의 과장급 이상은 국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가직으로 환원을 하려고 중앙에서 그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은 하나의 인사권도 작업을 늦출 수 있고 서로 원활한 지도사업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드립니다.

유망작목의 개발 관계는 나중에 말씀을 해주세요

별도 서류로 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정구모 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을 하나 드릴께요. 위원님들 질의에 원장께서 답변하시되 답변자료가 준비가 안되었을 때는 관계관께서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에 발언대에 나오지 마시고 현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희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집중호우로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관내의 농작물이 전체적으로 8,973㏊가 침수 또는 유실 매몰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벼는 8,742㏊고 원예 특작은 230㏊입니다. 집중호우가 있은 다음에 침수된 논에 대해서는 원예특작이라든가 일반 수도작도 벼가 그만큼 약해지기 때문에 병충해에 감염될 우려성이 많고 병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예방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이 주의 병발생 요인이 무엇인지, 또 주로 발생되는 병명은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농사에 8,742정보, 그 다음에 전작물에서 침관수 면적이 나왔습니다. 개략적인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침관수에서는 보통 지금 현재 분열 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율로 봐서는 침수나 탁수 관계가 없이 일단 1일 내지 2일 정도 침관수에 대해서는 한 10% 정도 피해가 나온 걸로 성적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충해감염 우려가 극히 높습니다. 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백엽고병 관계, 그 다음에 잎도열병 관계, 잎집무늬마름병, 3가지가 가장 많이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긴급조치로 해서 농가별로 오물제거랄지 일반적인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약제방제를 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침수지역에 대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농가를 호별 방문을 해가지고 농약살포가 일제히 이루어 지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주지를 하면서 현장에서 땀흘리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피해지역에 대해서 전담지도사를 배치해서 공동방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 곳이라도 방충이 되어서 시작이 반이라고 거의 다 된 농사를 버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찰해 주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박규진 위원께서 인사권 적용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조직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본위원의 생각은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 하는 문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시·군 읍면에 있는 지도사, 또 같은 연구직종으로써 농협의 지도사가 다 배치가 되어 있고 훌륭한 재원으로 젊은 사람중에서 최고학부를 나온 이수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연수계획이라든가 합동계획을 해서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 또 사전예방,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은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농촌진흥원에서 연구사업 및 실용사업을 한 결과 가장 경제성이 있는 작물의 품종은 무엇이며 3가지 정도를 든다고 하면은 장래성까지 포함해서 연구사업 중에서 가장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 농가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들 3가지를 뽑는다면은 무엇으로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시험국장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 정구모 좋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1천만원 이상이 느타리 버섯, 장미가 되겠고 5백만원 이상은 시설고추, 백합, 국화 이런 순으로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출품목은 없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시험국장님께서 보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1천만원 이상이 느타리버섯 장미가 되겠고, 5백만원 이상은 시설고추, 백합, 국화 이런 순으로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출품목은 없습니까?

수출품목으로 느타리, 장미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3가지 선정된 데는 소득이 높다, 본위원은 좀더 깊이 생각을 갖는다면 다수의 농가가 재배할 수 있는 소득이 높은 작물을 개발해야 된다 하는 문제이고요. 느타리가 소득이 가장 높은데, 느타리 버섯 재배사를 만들려고 하면 35평에 철재로 만드는데 1,5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500만원에다가 기본 묘상, 플라스틱 박스로 한다면 집체에 균사를 집어넣어서 4천원정도 가지요. 박스값까지 포함해서 지금 느타리버섯에 의한 균사 넣은 것이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약 4천원 정도 갑니다. 대기에서 나온 균사 가격이 1천원, 그다음에 박스값이 3천원, 35평내에 박스가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 있고, 기본적인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농가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다 하는 문제이고. 어제도 농정국소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냉방시설이 있는 그러한 버섯재배사도 이루어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문제, 우리 시험국장께서 더 연구하셔가지고 실질적인 경제성, 그다음에 주민의 소득성, 다수의 농민이 소득을 올리 수 있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하락이 안될 수 있는 것 까지도 연구를 한 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보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백합의 경우, 현재 그 꽃을 가지고 변용종, 쉽게 얘기하자면 돌연변이 품질개선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과연 이러한 꽃시장이 최성기에서 존속이 되겠느냐. 만약에 다른 품질의 꽃 백합을 생산한다고 보면은 연구사업비로 얼마나 들어가고 그러한 계획을 해봤는지, 시험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합이 현재 카사블랑카, 옛날 품종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품종이 들어오지 않는한 가격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품종을 새로 육종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지금 육종을 하고 있다고 보면, 어떠한 방법으로 시험연구를 하고 있는지요?

현재 도입종이 한 30종이 있는데 저희들이 좋은 것은 하늘나리라든가 자생종을 수집해서 가격이 싸고, 화관이 좋은 품종을 재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98년도에 육종시설을 지으려고 진흥청에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책정되면은 새로운 육종시설을 지어가지고 더 좋은 꽃을 재배하기 위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백합재배농가가 우리 전라북도 내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진흥원에서 종구생산이 연간 120만구 정도 되기 때문에 큰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흥원의 시험사업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백합종구생산, 지금현재로서는 업무현황보고를 했을때, 진흥원에서 백합의 주력품종으로 주요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후속적, 지속적 연계사업으로 육종사업을 하면서 직교배, 돌연변이까지 추출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면, 본위원의 생각은 지식수준이 작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그 꽃을 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단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유리온실이라든가, 기타 해서 사시상철 최성기에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등 여러가지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현재 그런 사업들이 안들어간다니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백합대비로써 유색칼라라든가, 원추리 교잡육종을 계속 추진해서, 원추리 교잡육종해서, 저희들이 꽃이 좋은 것을 육종해냈습니다 여기 사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꽃을 교배해가지고 새로운 좋은 품종을 만들어 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을 합시다. 다음 세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국산 해충이 우리 전도내에 퍼져가지고 피해가 많이 있는데 특히, 말썽많은 진안지구에 국화피해는 보호가 안되어 있다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본도에, 국화재배면적중에서 진안군 수몰민들이 재배한 국화면적이 전국화 면적에 50%이상을 차지할텐데 왜 진안만 빠졌는지, 거기는 조사를 안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써는 진안의 국화재배한 곳은 아직 외래해충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다 거기는 하우스 비가림재배도 아니고 노지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은 전 도쪽으로 다 있고, 진안만 빠졌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받습니다.

그런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우 고급육생산시범 어떠한 사업이며, 어떠한 품질의 고급육 생산 시범포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소득지도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하겟습니다.

예.

한우고급육생산단지는 일손도 부족하고 여러가지 여건적으로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한우를 송아지부터 일반 사육해서 생산비를 줄이고 거세비육을 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또 시설현대화를 해서 노력과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협업경영을 하기 위한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 정도인데 주로 지원된 시설은 현대화사육시설로 해서 공동우사, 퇴비사, 관리사, 창고 이런 기반시설을 지어서 생력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개선해주고. 그다음에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조사료를, 옥수수라든가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파종기라든가, 트레일러, 로다 이런 제반시설들이 예산 사업규모를 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이 사업장이 어디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익산 함열에 있습니다.

익산 함열에 선정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지역특화사업으로 들어간 것인데 전년도에 사업대상지를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들어온 지역에 대해 진흥청에다 보고를 하면 진흥청에서 사업물량이 내려옵니다. 2개가 내려왔을때, 신청지역이 5개 지역이라면 이 5개 지역에 대해서 개인의 담보능력이라든가, 제반시설여건, 위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점검표를 만들어서 현지출장을 해서 조사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사업은 어느부서에서 맡아가지고 지도합니까?

저희 지도국 소득지도과 축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급육생산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고급육생산을 시범적으로 연구사업한 곳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미비하다 이 말입니다. 체계적인 곳이 지금현재까지는 없고 주먹구구식이다. 또한 기후풍토가 다르고, 또한 사료질이 다른 일본의 고급육 황우 생산하는 기술을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아무런 평가없이, 지금현재 사양을 도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과연 담당자가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것이 맞는지, 그렇지않으면 우리 국내 한우에 대한 고급육생산에 대해서 사전연구를 해보고, 사양조견표를 가지고 지금 지도를 하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급육생산의 요점은, 물론 요즘 지방화시대가 되어가지고 한우 재료를 늘린다든가 여러가지 황토우라고 해서 황토를 먹인다든가, 지역별로 나름대로의 노하우라고 할까 이런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세를 해서 육질을 개선하고 출하체중을 늘려서 고기육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쪽에 저희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품질개선 고급육생산을 하는데 어떠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A1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지, 사양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지도하는 지도사가 어떤 교육을 받고 그 사양을 하는지, 자격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현재 지도사들중에서는 수의사도 있고 전문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육질을 향상시키는데에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주안점을 두어서 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소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세비육을 통해서 육질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비육기간을 24개월 정도로 늘려서 체내에 근지방이 고루 낄 수 있는 그런 고급품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급능력우를 보급해서 육질좋은 품질을 생산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지도사층에서 고급육생산할 수 있는 생산장에 가서 현지체험을 해봤느냐, 학술적인 그러한 외국에 번역된 서적, 그것을 가지고 지금 지도를 하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하는 부담감때문에 얘기하는데요. 본질의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진흥청에는 축산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각 축종별로 체계적인 기술이 정립이 돼가지고 자료화 되고, 또 교육이 잘 됐기 때문에 이것도 특히, 시·군지도사중에서 전문직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을 받고 상당히 높은 수준에 기술을 가진 지도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현재 고급육생산 공동협회, 마불협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그 협회만도 국가공인기관이 연구라든가 모든 자료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신력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현재 같은 지역에서 쉽게 얘기하면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암모니아 볏짚 처리한 것을 어떤 사람은 먹이고, 어떤 사람은 안먹이고. 또 수입목초를 먹이고, 그다음에 증체되는 양, ㎏수에 따라서 사료의 양도 증가시키는 그러한 데이타가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흥원에서 확실한 조견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전면적으로 양축고급육농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교육을 시키든지, 홍보를 해가지고 고급육생산하는데 실질적인 실익을 농민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전해달라는 얘기예요, 자신있으면. 그리고 그런 교육이 아직 안돼있고, 자격이 아직 없다면 같이 종축장이 됐든지, 시험사업소가 됐든지 같이 연구해서 전문인력을 거기에 집중투자해가지고 조기에 우수인력을 양성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재래돈, 흙돼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재래돈입니다.

2,910두, 단지라고 했는데 돼지 단지의 규모는 몇두에서부터 단지의 규모가 됩니까?

단지라고 하면 어떤 기준보다는 여러 농가가 어울려서 상당수를 사육해야 단지라고 보는데, 현재는 초보단계기 때문에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처음에 사육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2,910두로 돼있습니다. 주로 장수에서 분양을 받아가지고 장수를 포함해서 5개 시·군에서 사육하고 있는데, 앞으로 규모도 키우고 브랜드화시켜서 수요가 창출이 된다면 단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7월달 이전까지는 돼지고기 수입자유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흙돼지 재래돈이 아니더라도 그 농가에서는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가축중에서 축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돼지 하나밖에 안남아 있는 그런 상태인데 7월 1일부터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목살과 삼겹살이 무제한으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돼지의 전망도 밝지 않은 이런편이다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단지라고 해서 25마리 있는데도 단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단지의 규모화가 확실히 적정선이 어디인지 본위원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 봤는데, 그냥 넘어가네요. 이러한 돼지들도 과연 재래돈으로써 100%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한우, 재래돈이라고 본위원은 믿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은 몇십년전부터 교잡종이 생기기 때문에 순수한 혈통을 이어갈 그런 재래종, 토종 축산물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돈 보고사항에 보면, 농가에 앞으로 좀더 보급시켜가지고 많은 농가소득,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품목으로 선정된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어느정도의 규격선에 의해서 현대식 시설을 가지고 농가수를 늘리고 마리수를 늘려야만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수입자유화 문제 때문에 이런 소규모의 양돈농가는 재래돈이 됐든지, 비육돈이 됐든지, 앞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줄려면은 확고부동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사양기술을 가질 수 있는 인건비나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러한 지원의 재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않고 25마리 정도의 단지로 한다면 실효성이 없다, 과대하게 늘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수익의 분기점이 맞을 수 있는, 현대적 시설, 노동력 절감, 또 생산비가 절감되는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고, 그러한 단지수준으로라도 그런 적정수준을 지원해줬으면 좋겠고. 마리 수도 효과적인 마리 수를 지정해서, 기왕에 살게 된 농가들이 큰 타격을 받지 않게끔, 여러분이 선정하셨다면 각별히 생각을 해가지고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 정구모 유희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농림수산위원회에 온 지도 불과 한 6개월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배우는 입장에서, 제가 그동안에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도 있고해서 몇가지만 간략하게 물을테니까 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배우는 입장에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촌에서 UR타결로 농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벼농사입니다. 물론 벼농사 뿐아니라, 농산물 전체가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7월 1일부터는 수입자유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농산물들이 농민들이 과연 앞으로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인가, 안지어야 할것인가, 이런 정도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외국산이 국내산보다도 너무나도 가격이 싸기 때문에 도저히 경쟁력에서 대항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번 위원님께서 직파재배에서도 약간 물으셨는데, 직파재배가 현재는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농촌에서 노동력때문에 앞으로 그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직파재배에 대해서, 진흥원에 갔을때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쪽으로 갈 수밖에 것에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 보고서 13페이지를 보면 담수직파와 건답직파를 구분해서 그동안의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담수직파가 제일 비용이 적게 들고 다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의 문제가 무엇이냐, 도복입니다. 거기에 제초문제가 거론이 되었었는데, 제초문제는 새로 좋은 약들이 나와가지고 다소 도움이 됩니다마는 문제는 도복인데 이런 부분에서 지도소에서도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서 기술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오히려 노동력도 적게 들고 생산비도 절감되는 담수직파를 기피하게 됩니다. 원인은 무엇이냐, 도복이거든요. 지난번에 보고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알맞는 품종도 몇가지 개발되었는데, 그래도 이상기후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태풍이 온다거나 이럴때 마음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담수직파를 기피합니다. 이런 부분을 농민들에게 첫째적으로 생산비가 절감이 되고, 노동력이 절감이 되니까 기술보급을 해야 됩니다. 그 기술보급에 대해서 새로 무슨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농도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벼농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섭력화 시키느냐. 그다음에 섭력화 자체가 물론 생산비에 영향을 미치고 경영비 자체에 영향을 미칩니다마는, 여기 방법은 위원님께서 방향제시 해주신 대로 건답이냐 그렇지않으면 담수직파냐 2쪽으로 방향이 잡힙니다. 그다음에 손쉽게 할 수 있는 담수직파, 여기에 대한 도복의 문제점,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수직파에도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많습니다마는, 농가에서 더욱더 섭력화하고 손쉽게 하는 것이 손뿌림 산파가 제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단간종의 품종도 몇가지가 나와서 금년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진흥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을 여러가지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수직파에 대한 도복에 대한문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태풍의 피해랄지, 도복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나간 품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과를 보고 앞으로 재배농가에 대한 그 품종재배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담수직파를 했을 때, 요는 논그누기를 과감히 하지 않으면 이것은 틀림없이 약간의 바람만 오더라도 도복이 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얼마정도의 최아상태, 그다음에 발아초기의 어느정도 논을 굳히냐, 이것이 폭우별로 전부 시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을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인을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온 대로, 농가에 보급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바로 이런 부분이 가장 효율적이다 하는 안이 못나왔고만요. 현재 시험중이고만요?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논그누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은 다 나와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어느정도이고요, 그외에 플러스 몇가지 알파요인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이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리타드 입제, 약제살포시험성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절감신장억제 그 말씀이시지요?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전문가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출수전 30일경입니다.

출수전 30일 내지 40일전에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시기는 그런데, 그 시험결과가 어쨌냐, 과연 도복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효과가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축이 20%정도 절감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약제효과가 사용함으로써 도복에 도움이 되고 효과가 크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렇게 많이 지도를 하지 않지요?

가격이 있습니다. 만일에 태풍이 안와서 도복이 안됐을 경우에 경제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 지도는 되고 있습니다.

저도 금년에 처음에 제 논에다가 시험으로 뿌려봤습니다. 금년 가을에 그 결과를 알겠습니다만, 도복이 잘 되는 동진벼에다 해봤습니다, 직접 시험을 해볼려고. 시험테스트 해본다면 상당히 도복에 좋은 약재로 나와 있습니다. 농협의 조합장님도 계신데 지금 단위조합에서도 안팔고 시판에도 잘 안팝니다. 반당 돈 많이 드는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큰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효과가 어떨지 이런 것을 농민들이 아직 판단을 못합니다. 저 역시도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고 농민들에게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안팝니다. 저도 농약을 취급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금년에 시험을 해보고 내년에 팔아야 겠다. 그런데 또 중요한 부분이 기술적 부분인데, 시기선택이요. . 아까 제가 30일 내지 40일이라니까, 이미 그 약대를 사용한 사람은 진즉 7월초에 다 끝나야 합니다. 그 시기가 짧기 때문에, 홍보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건답직파에 그 썰파입제가 도복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지도소를 통하던 어디를 통해서 시기적인 기술보급을 반드시 잘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약제 30일, 40일이 너무나 짧으니까 출수전 약 10일 처리약제를 현재저희들이 시험 개발중에 있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위원님은 농사의 아주 기술자같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배워야 할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 가고요. 건답직파에서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일기관계로 그것이 발아 되기 전에 5월 상순에 많은 폭우가 내려가지고 발아율이 아주 나쁩니다, 건답직파가. 심지어는 갈아엎고 다시 10일인가 8일못자리 해가지고 다시 이양한 논들도 있고, 저도 거의 1,200평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금년에 다반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후기약제가 하이킬이네, 피안커, 정일품이라는 후기약제가 있잖아요. 이런 약제를 사용할 시기를 실기해가지고, 왜냐하면 종자가 발아가 일률적으로 잘 안되다보니까, 떼우기도 하고 뭣도 하고 여러가지 하다보니까, 실기해가지고 약제처리했는데, 과연 피효과가 얼마나 크냐 했는데 피효과가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4일치에서 5일치이상 커버렸기 때문에, 이미 피가 분얼상태까지 나오고 그래서 이것도 또 문제가 있다. 그런다고 하면 그 부분이 기후이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누구를 탓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도 진흥원에서 한번쯤은 더 깊이 연구해야 할 사항이다. 이런 경우에 처했을 때는 약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 판매하는 사람들도 깊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 경우에 처리할 때는 약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효과가 있다는, 저도 처리했습니다마는 저도 처리효과가 떨어져서 건답직파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는 한번 더 해야 할 것인가에 의문인데, 이런 부분도 깊이 연구하셔서 앞으로 기술지도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겠다.

잘 알겠습니다.

건답직파는 이 정도로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보리재배도 약간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보리면적이 거년보다 재배면적이 떨어졌어요, 수확이. 그러면 95년도 파종면적에 96년도 파종면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물론 기후적인 관계로 그랬다고 보는데, 우리 진흥원에서도 기술지도를 하는데, 보리재배를 권장하는 것은 농민에게 소득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매상전액 다 받아주지요?

예.

그런 부분도 조금더 관심을 가지고 농민이 도움이 되는, 보리재배한다는 것이 바로 2모작이거든요. 이상기후가 되어서 파종의 차질이 나올 염려가 있을때, 그것은 바로 기상관상예보로 참작이 되잖아요. 장기예보에 의해서 예측을 해서 이런 부분을 빨리 우리 진흥원 기술직에 계신 분들이 알아가지고 농민들에게 알려 주어야 됩니다. 농민들은 그런 것은 미처 생각지 않고, 보리만 어느 시기에 갈아야 한다, 시기만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바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비가 온다든지 파종 실기를 했을 경우, 이런 결과가 40% 줄은 그런 현상이 나온다. 그랬을 경우는 어떤 작물 보리를 대체해야 할 것인가, 이런 품목개발이 안됐어요? 실기를 했을 경우는, 옛날에 보리를 많이 재배할 경우는, 보리이름이 얼른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봄에 가는 보리도 있었습니다.

완주 봄보리가 있었습니다.

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이 농민에게 소득이 되는 작물이니까 실기를 했을때는 빨리 보급을 할 수 있는, 대체를 할 수있는 이런 종자도 개발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소득작목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전북은 논면적이 많기 때문에 논 플러스 보리농사를 짓는 것이 농가소득에 대단히 보탬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가을에 벼수확 동시 보리파종하는 그런 기술을 김제하고 부안에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실용화되어서 기술이 완전히 개발이 되면은, 벼를 수확하면서 동시에 보리파종하는 그런 작업기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리파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봐서 그런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봄보리는 농가들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있었던 봄보리가 전부 없어져버렸거든요. 앞으로 봄보리를 개발하도록 진흥청에 건의했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금년 가을의 보리파종예상면적은 대충 잡고 있지요? 거기에 필요한 종자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95년도 가을파종면적이 1만 4,700㏊였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약 1만 8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 아까 말씀 드린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1만 ㏊도 못되게 파종이 됐거든요. 금년에 적어도 1만 5천내지 1만 6천㏊까지는 파종이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이 전망하고, 많은 농가들이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시·군에 지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금년가을이 가면 보리종자가 부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금년 수매한 보리중에서 양금으로 한 보리는 별도야적을 해가지고, 발아율조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고. 또 종자공급소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충분한 양의 보리종자를 확보하도록 그래서, 431t을 확보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보리를 재배하려고 하는 농민이 종자에 문제가 되어서 재배를 못했다, 이런 경우는 안생기게끔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또 농민들에게 기술지도 이런 부분에 적은 인력이라서 정말로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지방농촌의 지도소를 본다고 하더라도 정말 수가 적어서 어려운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왕에 우리 농민이 어려움을 겪고 농사를 포기할 지경에 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사짓는 농민이 있으니까, 농사짓는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마나 날씨관계로 항상 관심사가 수박인데, 수박면적이 많고 더군다나 우리 고창에는 하우스재배보다 노지재배가 많다보니까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박하면 고창수박이 불과 전국의 10%도 못되지마는, 전국생산량의 대명사가 된 수박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민원이 있어서 무장지구를 돌다보고 정말 농민들의 입장을 보니까 안타깝디다. 수박이 넝쿨이 죽으니까 노출이 되어 있어요. 약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기술지도를 못해서 죽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결과가 왔다고하더라도 우리는 매년 전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성숙기에 장마가 지면 수박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대를 제아무리 뿌려도 안되는데, 그런 전례가 쭉 나오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에도 그랬을 경우에도 무엇인가는 방안이 있을 것이 아니냐. 혹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 수박이 우리 전라북도의 48% 정도 됩니다. 거기는 주로 재배하는 유형이 대규모를 임차해서 대작을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1년에 재미를 한 번 보면은 왕창 돈을 벌고, 또 한 해에 망하면 전년 번 돈을 가지고 그런대로 떼우고 그런 생각으로 많이 재배하는데요. 우리가 구조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비가림재배쪽으로 돌려서 재해를 줄여 주는 것, 비가 와도 탄저병이라든가, 역병, 만고병, 만할병 이런 것들이 덜 발생되는 쪽으로, 노지쪽을 줄이고 비가림쪽으로 확대를 하는 그런쪽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수박시험연구소도 있어가지고 교재나 연구하고 있는 자료도 제게 확보돼 있어서, 많이 고생들하고 노력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도 그런 결과가 또 나와버렸습니다. 제 선거구에도 수박농가가 많거든요. 저번날, 수박 농사짓는 현장을 보고 안타까워서, 매년 겪는 일에, 왜 이런 결과가 올 줄 알면서도 대책방법을 지금까지 못세워가지고 이런 결과가 또 반복이 되는가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한번 더 지적을 드립니다. 물론 비가림식으로 하고 이런 방법을 하우스 재배로 돌리면은 그런 피해가 적을 것으로 압니다. 현실은 그쪽에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농사지어놨습니다마는, 가져 갈 사람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수박을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이 안타까운 현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보고서 31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병충해가 문제가 되는데, 병충해, 외래해충도 여기에 몇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병충해도 문제입니다. 아까 박규진 위원님께서도 농약을 쳐도 안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농약도 가지수가 너무나 많다, 종합적으로 살균제를 만들면, 좋은 것을 몰라서 안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품종이 아까 7백 몇종류라고 했잖아요. 일본같은데는 2천 몇종이라잖아요. 품종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약제는 어느정도 시기를 지나면 저항성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혼용하는데에도 여러가지 사정이 있는 것이고, 또 병의 가지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새로운 개발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병이 더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 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약이 또 새로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문제인데 정말, 지금 농약회사들도 이 병충해 문제에 최선을 다하고 해서 새로운 약재를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하고 있지마는, 정말 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저도 농약에 좀 관계가 깊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더군다나 연구기관인 진흥원, 지도기관인 지도소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문의처가 농약사가 아니면 지도소입니다. 그런데 농약사는 상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농민에게 그 약의 공신력이라든지, 농민들한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다르게 생각하는, 약을 쳐도 안듣고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들은 장사하기 위해서 자기 돈 벌기 위해서만 한다 이런 잘못된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공신력 있는 지도소인데, 과연 지도소가 이 약제들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다 답변할 수 있는 그만한 실력을 갖고 있냐가 문제입니다. 그나마 인원도 적어가지고, 지도원이 한 개 면이나 두 개 면에 한명,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정부방침, 예산관계 여러가지 있어서요. 제 생각같으면 한 개 면에 지도원을 한 5, 6명씩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못해서 아쉬운데, 설령 인원이 적다하더라도 그 안타까운 농민 입장에 서서, 새로운 정보를 빨리 빨리 입수하고 해서 지도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하는 아쉬움 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약을 취급하고 계시는 최위원님께서도 지도소이상으로 역할을 담당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걱정하신 농촌지도사들의 농약병충해에 따른 적정농약 살포관계, 지식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농촌지도사의 기본적인 전공과목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벼농사는 누구나 공유해야 할 최고의 전문지식의 분야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똑같이 농촌지도사가 가져야 할 전문분야이고, 그 외에 자기가 전문하는 원예나 축산이나 일부에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경력이 작은 지도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농약이나 병충해 방지에 대한 것이 좀 뒤떨어지는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 지도사가 모두가 다 수준급 이상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규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아이노각다귀라는 것이 학명입니까? 외래어인데 우리나라에서 학명으로 정의된 것은 아니지요?

아이노각다귀는 저희나라 이름입니다, 학명은 따로 있습니다.

학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바로 답변을 올리 수 없고요, 자료로써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본말로 알고 있거든요. 농민들한테 아이노각다귀가 뭔 말인지 모릅니다. 실제 우리가 말해서 붉은 고자리라고 그럽니다. 공동명칭이 아니에요?

공동명칭이 아니고요, 이 해충이 일본에서 제일먼저 발견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공통된. . .

그러니까 그 용어가 일본말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용어자체는 일본말이 아닌데 아이노각다귀라고 하는 해충 이름이 일본명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그런말을 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몰라요. 붉은 고자리라고 합니다, 고자리 자체가 붉으니까. 그런데 박규진 위원님이 아까 답변할 때 보니까 한번만 쳐도 싹 죽는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죽어요. 우리도 지금 보급할때 로타리칠때나 모이양으로 바로 카보입제가 원칙이 용법으로 반당 3㎞내지 4㎞로 나와 있잖아요. 200평당 3㎞를 뿌립니다. 그러면 반당 4㎞내지 5㎞가 들어가는 셈이 됩니다. 그렇게 뿌리고, 한번에 안됩니다. 그다음에 한번 더 쳐야 됩니다.

발생이 아주 심한 해는. . .

심하고 안하고 상관이 없어요. 대다수가 다 그럽니다. 물론 그것이 아까 답변대로 시궁창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토양에 다 번집니다. 새로 경지정리 한데도 2년만 지나면 그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명칭을 꼭 아이노각다귀로 해야 하는가, 차라리 붉은 고자리라고 하면 농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사용시기도 아까 우리 박위원님이 어느 시기에 뿌리는 것이 제일 적기라고 하셨는데. 적기는 제가 판단할때 적기가 따로 없어요. 모이양철 바로 뒤까지 한 번 뿌리고, 또 발생하면 한번 더 발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기라고 짚어서는, 제 경험으로는 안됩디다.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직접 사용하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시험상의 데이타로 보면, 그것이 아이노각다귀 발생시기가 일교차가 심한 아주 이른 봄부터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양직후에 약제를 살포하지 않으면 착근이 되지 않습니다. 유근을 잘라먹고 그 밑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모를 흔들어 놓아 버립니다. 착근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를 적게 할려면은 이양직후에 뿌려주시고, 그래도 그것이 방제가 되지 않으면 한번 더 쳐주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꼭 20일 후에 쳐야 된다든지, 늦게 치는 것이 효과적이지는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농민들에게 기술지도를 할때 어느 시기에 어떻게 뿌려야 된다 이런 기술지도는 안맞는다, 바로 모이양직후까지해서 한번 처리하고 안되었을때는 바로 처리해주어야 된다, 그것이 현실이니까 그렇게 지도해 주세요. 아까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에 대하 답변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직파재배에서 넘어갔는데, 제초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수입자유화가 되다보니까 농산물이, 엊그저께 자료를 보니까 곡물이라든지, 종자라든지, 사료라든지, 여기에서 엄청난 풀씨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더만요. 어떤 자료로도 보니까 종자 기장 10㎞에서 1만 3,329개나 풀씨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외래잡초가 한 300여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대책이 시급할 것 같아요. 검역소라든지, 정말로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벌써 그런 통계가 나왔는데 그리고 종자에서도 여러가지 들어온 것을 보니까 다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기장에서 10㎞속에서 풀씨를 세어보니까 1만 3,329개가 나왔으니,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진흥원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현재 제가 계수하진 않았는데 외국 종자가 들어옴으로써 외국 잡초가 굉장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현재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자료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한 300여종류가 됩니다.

저희들은 현재 시험을 않고, 중앙에서 대책에 대한 잡초방제시험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험도 중요하지만 수입농산물만은 검역문제를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미 들어온 것을 시험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한다는 것 보다도 우선 들어올 것을 잘 규제해야죠. 외국에서는 우리 농수산물을 수입할때 조그만한 꼬투리만 있어도 반품하고 안받아주고 한데, 우리나라는 나쁜 말로 뭐가 아쉬어서 그런 것처럼 무조건 통과시켜서 돈남기 작전에 눈가림해주는 제일 좋은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현재 들어온 것이 잡초 300여종류가 되는데,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더군다나 그런 잡초가 들어오면 약이 또 개발이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제초제를 중심으로 개발한 것 가지고 안되니까 약을 또 개발해야 된단말이에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흥원에서 어떻게 연구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박차를 가해서 연구도 해야 할 뿐더러 들어오는 농산물, 심지어는 사료까지도 철저한 검역이 아니고는 힘들다. 이런 대책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 농검같은데도 보면 숫자가, 전라북도도 5명가지고 한다니까 안타깝습니다마는, 5분이 2천여종 피해농산물을 어떻게 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의 핵심적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가공식품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34페이지요. 우리가 가공식품공장을 만드는 것은 농민들에게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진흥원에서도 여기 새로운 품목을 많이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에도 2004년까지 해서 약 391개소의 가공식품을 육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만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수출업계을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 방침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자본도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97년도에 최대한 금액이 123억원 정도 되거든요. 진흥원에서는 가공식품공장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부분에 어느 정도나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영세가공업체는 전라북도에 302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의 태반이 가동을 중단하거나 거의 활성화있게 움직여지는 가공업체는 몇 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산가공연구는 주로 우리 전라북도의 특산물 위주로 해서, 또 영세가공업자들에게 무상으로써 기술을 양안할 수 있는 연구들이 중점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농산가공실이 200평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택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저장실이라든지, 가공신기술개발을 위한 기자재들이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적극적인 자세에서 농가의 지도보다는 소극적인 자세로써 문제화 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고,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적극적인 자세로써 저희가 먼저 선진해서 새로운 개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농가의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예산이 123억원이 투입되는데 아까 답변에도 많은 업소들이 원래 계획대로 안되어 간다, 거기에는 상당히 예산보조도 한 40%가 들어가 있지요, 보조, 융자, 자부담 이렇게 해서 그런 업체들이 만들어 지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진흥원에서 판단할 때는, 농민에게 농외소득으로써 앞으로 수출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필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까지 투입해서 하는데 안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소규모로 시작해서 할때는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상품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규모 영세가공업체들이 개입이 됩니다마는, 그것이 조금더 상품적인 가치가 있고 돈이 된다라고 하면, 대기업들이 상품들을 개발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시작하는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고 그러한 것들이 더 영향이 크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첫째적으로 그 업에 종사하는 기업관계자나 학계, 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연구기관들이 현재 제품 고급화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총일치 협조를 하고 같이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지, 이 개인업소에다가 맡긴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힘이 부족한 업소는 대업소한테 먹히기 마련입니다. 또 농민들은 사실상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자부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진흥원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준비한 것은 더 있습니마는 이 정도로 마치고 시간이 있으면 더 묻겠습니다.

원 정구모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약을 개발하면 그것을 우리 진흥원에서 어떤 식으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실험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양해해 주시면 시험국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년 말고 작년까지만 해도 각 농약회사가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약이 있으면 진흥청의 농약연구소에 의뢰해가지고 저희들이 실험을 합니다.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품목을 갖다가 시험해가지고 3년이상 2개장소에서, 말하자면 전라북도에서 하고, 경상북도에서 한다든가, 충청북도에 한다든가 2개 지역이상 시험해서 방제해서 우수약제가 나오면 그것을 농약중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약은 품목으로 결정지어서 내려옵니다. 이 약은 도열병에 아주 좋은 약이다 하는 것이 품목이 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것을 제조회사에서 제조해가지고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제초제로 논지기약 실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논지기 시험은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안하고 다른 장소에서 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했는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연구기관이 각 도 농촌진흥원이 있고, 각 대학이 있고, 중앙에 시험장이 있고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 한지는 저희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논지기라는 농약이 나와가지고 값도 비싸거든요. 3㎏에 1만 4천입니다. 주로 벗풀하고 올방개 같은 것이 죽는다해가지고 갖다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이것이 안죽습니다. 그러면 올방개 하고 벗풀이 있는 그 논은 문제가 굉장히 큰데, 나는 이것도 우리 진흥원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했다면 한 번 알아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했지만, 농약을 보면 외래어로 많이 있고 우리 한국말도 이해가 안가게 약명을 붙인 것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좀 쉽게, 얼른 농민들이 이해하고, 빨리 벌레 죽이는 약이다, 살충제, 살균제 이 정도는 아니까, 이렇게 해서 얼른 사다 쓸 수 있게 약명이 바뀌어졌으면 하는데, 그것을 여러사람이 누차 건의해도 항상 그런 식이에요. 알아듣게 오미자입제, 아니면 외래어 이피엔은 하도 써봐서 아는데, 다른 약종들은 농민이 이해가 잘 안간다 이것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것도 우리 진흥원에서 제약회사가하고 협의를 하든가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농민이 쉽게 빨리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약명을 붙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는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파라치오, 이피엔, 호리돌게 외국명이 많이 써가지고 명명을 땄는데, 요즘은 명명하시는 분이 중앙심의위원회에 의해서 가장 쉬운 암행어사라든가, 수문장이라든가, 포도대장, 이렇게 쉬운 말로, 우리 농민이 가장 하기 쉬운 말로 논 다멨네, 이런 식으로 쉬운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요, 논 다 멨네, 노난매 이런 것은 이해가 얼른 가잖아요. 그런데 암행어사는 얼른 이해를 잘 못한다 이것이에요.

옛날에 이조시대 암행어사 하면은. . .

암행어사하면은 제초제인지, 농사를 잘 짓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약인지, 아니면 도복이 안되는 약인지 얼른 이해가 안간다 이것입니다. 그것도 쉽게 노난매, 논 안매도 괜찮은 약이라든가, 이렇게 약명을 붙여야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농약이 700개 이상이 되니까 조금 이상한 약명도 있겠지요.

농약회사가 몇 개나 되는가요?

12개 회사입니다.

12개이면 그것이 그것일텐데, 자꾸 약명을 해가지고 농민들을 어지럽게 만든다그거에요. 이래가지고 값만 올리는 것이에요. 제초제 이것도 논지기, 이상하게 말을 붙여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이 노난매에다가 조금 개발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농약같은데 논지기라고 해가지고 값을 몽땅 받아놓고도 풀이 안죽는다 이것이에요. 지금 벗풀하고 올방개 이런것 죽지 않아요. 이런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휴경논 생산화지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맨날 봐야 휴경논은 그대로 남아 있고, 별로 휴경논이 없어진 것이 없는데, 지도를 어떻게 해가지고 어디가 어떻게 됐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줘보세요.

우선 저희들이 행정, 농협, 지도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 농협, 지도소가 합동으로 휴경논을 조사를 해서 그것을 대장으로 만들어가지고 휴경논이 안되도록, 본인이 경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리경작을 시킨다든지, 위탁영농회사에 알선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면적이 2,167㏊인데 그 휴경논에 재배가 되면은 정부에서 ㏊당 99만 8천원의 융자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는 94년, 95년보다는 휴경논이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산간지나 오지나 이런데에는 아직도 휴경논이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런것은 농로가 개설이 안됐다든지, 영농여건이 아주 불리하다든지, 그래서 도저히 ㏊당 99만 8천원을 주어도 짓지못할 그런 여건이기때문에 아직도 휴경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94년, 95년 이전보다는 많이 줄은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휴경논은 행정에서 지도를 해가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쌀값도 좀 오르고 여건이 되니까 농민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지도해서 휴경논이 줄은 줄 아세요? 그것은 천만예요. 아까 산간오지를 말씀했는데 산간오지에 농로를 내준다든가 이렇게 개간만 해주면 얼마든지 휴경논이 없어지는데 지도하고 뭐하고 할 것도 없어요.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자꾸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휴경논을 없애는 방법을 지도하기 이전에, 농로도 내주고 개간도 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지요. 지도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지도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괜히 농민이 알아서 한 것 가지고 행정에서는 실적올릴려고 올해는 얼마 줄었네, 어쨌네 이런 소리만 하는데 그것은 말짱 헛소리예요. 본위원이 두고 봐도 행정에서 지도해가지고 휴경논이 없어지지는 절대 않습니다. 농민들이 여건이 좋으면 말을 않더라도 세를 놓던지, 그냥 짓든지 다 농사를 지어요. 그렇게 하지마시고 근본적으로 휴경논을 없애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신 약초, 지금까지 재배한 나라라든가, 어느 지방에서 주로 재배했는가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데 자생약초를, 야외에서 나오는 풀을 채취하다가 약초로 썼습니다. 진통이라든가 진해, 거담, 거풍, 마취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거담, 거풍, 마취, 감기, 이런데에 주로 쓰는데 그렇게 많이 쓰는 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약값도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닌데 세신재배법을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연구를 해야 할 것인가, 비싼약이고 많이 쓰는 약 같으면 좋은데.

번식도 잘 안되고 그렇습니다.

비싼약이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비싼 약이라기 보다도 번식도 잘 안되고, 한약재에서 이것이 안들어가면 또 안되고 하니까요.

아니요, 그렇게 많이 쓰는 약이 아닙니다.

일반재배가 안되고 야생에서 캐다가 하니까 또 사용량도 부족하고 하니까 재배해서. . .

연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입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95년도만 해도 137돈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초 수입 않는 것이 있습니까. 다 수입을 하는데, 과연 그것을 재배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수지타산이 맞을 것인가 한번쯤 연구해서 개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마를 딱 잘라보면 색깔이 노랗지요.

그렇습니다.

주로 심장에 많이 쓰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천마라는 약이 많이 쓰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님, 천마는 과거의 천마는 야생에서만 나왔습니다. 진흥원에서 몇 년전부터 계속 연구해가지고 번식, 자구, 토양깊이, 부역토문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가장 문제가 비싼 자구로만 번식을 하지, 종자로는 먹히질 않기 때문에, 자구까지 많이 듭니다. 종자번식법만 개발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연구비하기 위해서 천마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연구하는데 까지 좋은데, 과연 그렇게 어렵게 연구를 해서 만들어서 농민이 재배를 했을때 과연 수지타산이 맞을 것인가.

인삼하고 비슷한 수지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재배하기도 어려운 약초인데 과연 그것을 재배해가지고 우리 농민이 수지타산이 맞나 이것입니다. 안맞으면 괜히 진흥원에서 애써가지고 연구한 것이 헛것이 되어버리잖아요.

㎏당 현재 2만원 가고 있습니다.

2만원은 비싼 것이 아닙니다. 재배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몇 년만에 캡니까?

한 3년이면 나옵니다.

3년을 재배해가지고 2만원 나오면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사람을 어떻게 색출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서 5,091명을 지도자로 만든다고 하셨네요.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줘보세요.

양해해주시면 해당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흥원 지도소에서 관리지도하고 있는 농어민 학습단체가 4H회,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이렇게 단계별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4H는 학생회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13세부터 29세까지 젊은이들에 대해서 민주시민의 정신함양이나 기초영농소양교육 등 기초적인 교육을 시키고 그외에 농업경영인으로 육성을 하고, 물론 농업경영인중에는 농촌지도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저희들이 교육과 모든 행사를 통해서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양성하려면, 우선 그 사람들의 자질문제부터 교육을 좀 철저히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융자받아가지고 경운기도 사고, 뭣하고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장사꾼이라고 할까, 협동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자기 돈벌자는 식이지, 과연 농촌을 위해서 봉사할 줄도 알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런 정신을 길러줘야지요. 트랙타 사서 그냥 돈 많이 주는 데에 우선 경운해주고 이래서는 안되지요. 뭔가 그 사람들이 과연 농촌을 위해서 저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웃도 생각할 줄 알고 봉사도 할 줄 알고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이런 정신을 갖게끔 이런데 신경을 써서 교육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리온실을 만들어서 화훼재배하는데 주로 지금 화훼같은 것을 하는데 어느나라에 얼마 수출하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전체 수출계획물량이 325만돈, 그래서 한 26억 8천만원정도가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에서 주로 나가는 것은 장미, 백합, 국화인데, 대상국은 일본입니다. 금년에는 6월말 현재까지 나간 것이 한 37만 6천돈, 그래서 한 1억 4,900만원정도의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백합이라든가, 장미가 지속적으로 나갈 것으로 보는데 현재까지 나간 숫자는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것은 수출규격품생산이 안된다든가,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앞으로 규격품이 생산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순이익이 얼마나 나는지는 안해봤지요?

나가는 값이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안개꽃 같은 것은 국내가격과 거의 비슷합니다. 장미같은 것은 오히려 국내가격보다 좀 싸게 나갑니다. 이 화훼류 자체가 소득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주로 유리온실을 말씀하셨는데 유리온실의 경우에 분석을 해보면, 보통 자기자본을 가지고 유리온실을 경영했을 때 장미를 재배하게 되면 보통 300평당 관행 일반하우스에서 토경재배를 할때는 60만원 정도 소득이 됩니다. 유리온실에서 양액재배를 했을 때는 840만원, 그다음에 유리온실내에서 그냥 토경재배, 흙에다 재배했을 때는 78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에서 많은 지원도 되고 있고 수출하는데 보조금도 있지요. 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요.

주로 유리온실은 자부담만 가지고 농사를 지을때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지원이 되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중단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수지타산 같은것,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유리온실의 경우에 300평당 장미가 정부지원을 받았을 때는 한 1,500만원 정도 소득이 되는데 자기자본을 가지고 840만원이니까, 보통 유리온실같은 경우는 일반 온실에서는 여름에 휴면을 합니다마는, 휴면도 안하고 계속 연중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여름에는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운영을 잘 한다면 소득상의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수출문제에 있어서 일본시장에 수출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장개척하는 것이 문제이고, 특히 규격품을 생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은 지원금도 많이 받고, 수출하게 되면 시장개척으로 인해서 지원금도 주고 하니까 어느정도 타산이 맞는데, 만약의 경우 그것이 다 중단이 되었을 때, 과연 그것이 수지타산이 맞겠는가 이런것도 한번 감안을 해주시고, 그렇게 크게 권장할 사업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그전에 이상하 지도소장이 여기 계실때에는 농가방송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아침인가, 저녁인가 해가지고 어느때는 무슨 병충해가 발생하니까 뭐에다는 무슨 농약을 뿌리고 하라고 이렇게 해서 방송을 해주니까 많이 알아듣고 거기에 따라서 농약도 치고 이렇게 했다 이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데 경비문제로 그러는 것인지요.

지금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아침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바쁘셔서 못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번씩 매주 화요일날은 한시간 프로를 가지고 당면한 영농에 대한 것을 농민과 직접 KBS 라디오에서 1시간 프로로 농민들과 전화로써 연결해가지고 직접 방송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시기에 필요한 사항을 빨리 농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더욱 옛날보다 강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교육방송을 할때도 시간당 얼마주는 것인가요.

그것은 농촌진흥원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테잎을 직접 제작해가지고 KBS, MBC, CBS방송국에 매일매일 방송공급을 합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자체 제작하고, KBS, MBC, CBS에서는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돌리는데 경비문제요?

경비문제는 그냥 무료로 해줍니다. 우리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 문제는 제가 바빠서 못들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 정구모 유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농촌진흥원을 방문했었는데, 그때 현안사업중 꼭 추진에 반영이 되어야 할 이런 사항들이 있었다는 보고를 듣고 생각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액, 조직배양실 신축에 따른 추가소요예산, 시설비, 약 1억 1천만원정도 순수한 도비인데, 추경예산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원장께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느정도 로비활동을 하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위원님들께서 로비활동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이번에 조직배양실, 그리고 배양실 신축관계는 지사님의 공약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문제점사업으로 제기를 했고, 그래서 1억 1천만원에 대한 추가소요액관계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예산관계를 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 여기에서 그 내용을 전달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건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후원을 해주시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이러한 사항, 지금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액이 5억 1,400만원중에서 규모는 649. 1㎡로서 지상 2층 콘크리트 구조물이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1억 1천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이런 문제도 같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지원요청을 공식적으로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알고 있고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다각도, 세부적인 얘기는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떻게 집행부에 이것을 관철시킬 수 있느냐 하는 다각도의 방면은 지금 녹취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진흥원 소속 여러분들께서 연구하셔가지고 다각적인 면에 활동을 해서 꼭 성취될 수 있도록,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보면 어저께 농정국소관 회의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에 투자하는 것은 겉으로 표시가 안난다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평가하기가 극히 어렵다, 본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여러분께 언성을 높이고 심도있는 질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농업관련분야에 잘 알기 때문에 욕구충만,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그런 문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가 스스로 지적하면서도 실질적인 사업비 내용이 영달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을 참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또 더불어서 공직에 계신 여러분께서도 그 어떠한 분야별로 최고 권위자가 되어서 실질적인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위원이 여러분께 질의를 드리더라도 서슴없이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분야에서 달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인해서 농업은 발전할 수 있다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더 분발하셔가지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또한 농업이 사양길이 아니라 이제 21세기를 맞이해서 첨단산업이 될 수 있고, 가장 큰 소득사업이 될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의 노력보다 더 배가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원 정구모 유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3가지만 제가 물어볼께요. 환경보조 농업기술개발이라고 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지금 원장께서 도내 부업으로 하는 축산농가들이 있지요. 단지라든가 마을전체에 규모화 된 것 말고 집에서 몇마리씩 소규모로 하는 집이 몇호나 되는줄 아세요, 전라북도내에?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 정구모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저께 농정국 소관 할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보면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재래식 화장실을 푸세식이나 수세식, 재래식 부엌을 입식으로 개량만 하는 것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된다고 볼 수 없어요.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그런 영세한 농가들이 집에서 돼지 몇마리, 소 몇마리 하는데, 이것이 규모화 되지 않고 말그대로 영세하게 몇마리씩 기릅니다. 일반 자연농가에 가보면 보통 한 30%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분들의 문제는 축산 폐수, 그다음에 분뇨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네어귀나 자기집에 그냥 무단으로 쌓아놓습니다. 이렇게해서 궁극적으로는 지하수, 내지는 하천, 농업용수 및 저수지로 전부 유입이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어요? 연구는 해봤습니까?

특별히 종합적인 연구관계는 없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업축산에 대한 분뇨처리관계, 저희들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는 지하수로 빠져나가거나 그렇지않으면 하천으로 흘러가거나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다.

원 정구모 그래서 말인데요, 지금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어제 축산과장한테 답변을 받으면서 느낀 것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48% 정도 되는줄 알았는데, 그런 영세농이 규모화 된 것보다 거의 95%를 점유한다는 것이에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절한 행정규제라는 것도 없고, 규제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골에 자연농가에 살면서 쾌적한 환경을 살려고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모든것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원에서 여기 보면 환경보조운영농업해가지고 농업용수수질오염도 조사 COD, BOD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서 지도사업을 강화하든지간에, 특히 요즘 장마철에 비가 올때 보면 하천에 굉장한 축산폐수가 내려가고 있어요. 비닐로도 덮어 놓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네사람들끼리 예를들어 가축을 기르는 집과 안기르는 집에 상당히 위화감이나 알력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축산을 젊은 사람들이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않습니다. 젊으니까 얘기를 못한다, 위원이니까 얘기를 해달라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보면 참 심각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이런 오염이 심각하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도소를 통해서라도 축산행정관계 부서하고 행정에서 지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동네사람들은 이것으로 싸웁니다. 크게 농업환경보존측면에서 행정당국에서 뭔가 지도를 해주어야 되고, 농촌진흥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씨앗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시험기자재를 연구구입하는 이런 문제보다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 농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연구·시험, 행정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원장께서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네사람들끼리 알력도 안생기고 환경도 보존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잠깐만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원 정구모 예.

양돈이 됐건, 한우가 됐건 부업축산에서 10두이상이 되거나 20두이상이거나, 어느정도의 규모가 있으면 물론 거기에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정화조시설의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순수하게 농촌에서 돼지 몇마리, 소 한 두마리 정도, 여기에 대한 소규모 부업 축산이 어렵다 하는 내용입니다. 규모가 갖추어지면은 토양은 여과장치를 한다거나, 이런 다단계관계로 해서 어느정도 정화할 수가 있는데, 순수하게 한두마리 정도 하는 부업 이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퇴비화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하는 방법에서 악취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해충이 안나오도록 약제를 처리하는 방법은 부분적으로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내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농촌에서 부업축산을 하는 농가와 전연 안하는 농가의 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관계를 마련해서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 정구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버섯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볼께요. 자생버섯 균주수집 및 우량버섯 선발 이렇게 아까 보고 들었는데요. 지금 총 60종중에 식용·약용이 35종 선발했는데, 그 식용·약용을 어떻게 구분이 돼요? 원장님 아니시더라도 담당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지금 60종중에 식용및 약용으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이 18종,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17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원 정구모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전부다 자생종이지요?

예, 자생종입니다. 저희가 산야를 돌아다니면서 수집한 종입니다.

원 정구모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자생버섯을 연구해가지고 상품화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 측면입니까, 아니면 연구하는 단계. . .

예,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원 정구모 문제는 지금 약용이든 식용이든간에 얼마만큼 실용화해서 농가에서 생산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자연산하고 인공재배하고 성분자체가 맛이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자연그대로에서 나오는 것을 선호하지, 인공재배하는 것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약용으로 하는 영지버섯이 있지요. 영지버섯이 자연산하고 인공재배한 것하고는 상당히 가격차이가 많은 것을 아마. . .

거의 10배정도 차이납니다.

원 정구모 이런것들이 정말로 우리 농촌진흥원에서 연구해서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우리 백현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할려면 8년, 10년 이렇게 걸리고 그러는데 이런것들이 정착되어서 자연생태 그쪽에서 나오는 맛과 향기의 효능면에서 어느정도나 같을 수 있을까 같이 그런것을 연구하는 것인지, 재배기술만 연구하는 것인지?

그것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적으로 인공재배를 하게 되면은 그 작물의 고유한 향이 제일 먼저 없어지게 되고, 약리적인 성분들이 자생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충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는 한약제를 배지에 넣어서 하는 그러한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와같이 다른 부수적인 재료로서 약리작용을 상향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시험도 병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원 정구모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조금전에 답변때에도 팽이버섯, 느타리버섯 재배기술 찾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느타리라든가 팽이라든가 버섯재배를 하는 농가주들, 이런분들이 뭐냐면 이 2가지의 버섯재배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뭔지는 몰라도 어렵다고 그래요. 손이 많이 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렵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대중화되고 많이 재배하고 있는 버섯도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자생버섯 종균을 수집해가지고 했을때 재배상의 문제는 없겠느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놓아두고 실질적으로 대중화되고 국민들이 선호하는 버섯을 기술집약, 뭐라고 할까요, 조금 쉽게 편하게 아니면 재배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냐.

잘 알겠습니다.

원 정구모 그렇게 알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9페이지를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 해가지고 건강증진을 위한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 이렇게 되어 있죠. 6개소인데 어디어디 6개소입니까?

74페이지에 보시면 그 관계가 전주시, 정읍, 완주, 장수, 임실, 순창, 97년도 설치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 정구모 그렇다면은 이런 위치가 어느정도 됩니까? 전주시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농촌동.

원 정구모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사람들이 이용을 하겠습니까?

운영사례를 실감있게 우리 생활개선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쪽에 보시면 작년도에 설치한 마을이 8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시·군 마을별로 운영사례가 많이 다른데요. 농번기에는 솔직히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농사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농번기에 많이 활용을 하도록 지도를 하지만 농작업이 너무 과로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비오는 날이라든가 그런때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농한기에 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부안군 같은 경우는 상서면 우덕마을에 지어놓고 활용하고 있거든요.

원 정구모 어디다 지었어요? 우덕마을에 있습니까, 마을 회관에 있습니까?

마을회관에 있습니다.

원 정구모 잘 알겠는데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느 특정인들만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고,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라든가 이런것들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맨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전시행정쪽으로 해놓고 이용도 않고 회관에 보면 운동기구들 이런것들이 거미줄쳐 있고 이런것이면 안된다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이런것들을, 만약에 그런것을 우리가 과장께서라든가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이용하는데 있으면 모든 기구들을 보강해야 되겠지만 아닐것 같으면 이 사업을 조금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최강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두어가지만 배우는 입장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자료 57페이지를 보면요, 한우고급육 생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입개방이 됨으로 인해서 2004년까지 소를 200만원대로 맞추기 위해서 매년 큰소는 10만원씩, 송아지는 5만원씩 인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방출가격을 20%씩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가격이 정부방침보다 앞질러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만원선 유지 계획을 했는데 현재 200만원선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2004년까지 갈것도 없이. 그러면 앞으로 소를 완전히 수입자유화를 시켰을 때 그때가서 우리 소 농가들이 어떻게 될것인가. 사실상 우리가 소고기 수출국가를 보면 도저히 우리나라에서는 현재와 같이 사료를 먹여서는 경쟁력이 안생깁니다. 그쪽에서는 방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소농가를 60%정도 줄여서 약 20만두 정도로 유지할려고 하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현재 소값이 너무나 급락을 하고 있고, 급락을 함으로서 소 농가는 자동적으로 줄일 의식이 없는데, 농가가 자동적으로 줄일 수 없는 이유는 생산비가 안맞거든요. 생산비는 과다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소득이 안나온다. 그런데 농민들이 가장 큰 문제가 그동안에 소 농사를 지어가지고 돈들을 많이 벌었는데 그것이 축사를 증축한다든지 그 방면에 투자를 해놓고 현재는 그때 융자를 받은 돈을 상환시기까지 와버렸습니다. 값은 떨어지고, 그래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소 농가들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고급육을 만들 수 있는 길밖에 없다. 수입에 대처하는 방법은 고급육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진흥원에서도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급육을 만드는 방법으로서 아까 숫소 거세방법도 있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2004년에 소가 완전히 개방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 값을 생산비를 낮춰서 200만원정도로 낮출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장기대책이 서 있는데, 물론 농가들 의견을 들어봐도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숫소만 수매하기 때문에 숫소는 240만원대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데 암소는 그보다 떨어져가지고 200만원대가 붕괴되었습니다. 어려운 점을 알고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고급육을 생산한다는 것은 저희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출하기를 장기로 해서 24개월정도에 출하를 해서 육질을 향상시키는, 체내에 근지방 같은것을 더좀 찌게 해서 좋은 질의 고기를 생산하는 방법과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서 양질조사료의 생산기반을 닦아서 구입사료보다는 양질조사료를 많이 먹여서 생산비를 낮추는 방법, 주로 이런것들 정도, 아까 거세비육, 물론 지금은 많이 변형이 되어가지고 지역에 따라서 고급육 생산을 약초를 급여한다든가 황토를 먹인다든가 여러가지 변형된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근간 모토로 하는 것은 비육연령을 좀 연장시키고 거세비육을 시키고 양질 조사료를 먹이는 그런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양질조사료 자체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소득이 나올 수 있게끔 생산비가 안맞지 않습니까?

양질조사료를 먹인다는 것은 사료비를 절감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료가 그런데 맞아요?

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200만원 산출하는 기초가 있습니다. 우선 농림부에서 내놓은 기초가 있는데, 그리고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는 번식하고 비육, 일반사육을 하는 식으로 번식도 하고 그것을 비육하는 그런쪽으로 나가는데 산출기초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발표한 기초가 있습니다.

소 농가에 물어보니까 양질의 고기를 생산할 수 밖에 없다, 생산해야만이 대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양질의 고기를 생산하는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물어보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소를 사육시켜야 한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소 전체가 고급육이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러면 프로그램에 의한 사육방법이 완전보급이 되어서 그런 방법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고 있다. 거기에는 바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사료가 아까 말씀드린 수출국에서는 방목을 해서 소를 키우니까 생산비가 별로 안드는데 결국은 그게 또 사료를 먹여야 된다. 사료를 프로그램에 의해서 먹여서 고급육을 만든다. 아까 나는 숫소를 거세하면 소가 잘 크는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숫소도 거세하면 소가 잘 안크는데 고급육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고만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그래도 어느 시점에 가서 수입이 완전개방되면 자기들이 판단할때 이 방법도 안된다. 임시대처방법은 고급육을 만들어서 우선 대체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고급육을 그것보고 마블링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블링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진흥원에서도 자료도 여기에 안갖고 나오셨고 하니까 조금 아쉽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으시고 기술보급에 더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더 노력해가지고 어려운 소 농가를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250만두에서 260만두로 줄일 계획이고만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번 돈은 투자에다 썼고, 융자받은 돈은 상환기일이 닥쳤고, 현재 소 값은 하락되어 버렸고, 이런 소 농가들이 어려워서 그런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뭣인가 기술적인 지도방법,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해서 이 부분은 같이 배우고 물어봅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음식물 쓰레기로서 퇴비를 만드는 것을 지도소에서 많이 연구를 하는고만요. 그런데 바로 이것을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유기질비료 그런 비료허가는 진흥원에서 허가내준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시험성적표를 제출 안합니까?

그러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시험성적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요, 허가를 받기 위한 유기질 비료에 대한 성분이나 작물의 이용상황 거기에 시험재배를 저희 진흥원에 의뢰를 해야 성적이 뒷받침 되어야 나중에 허가관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농촌진흥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두군데 연구시험기관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그런데 시중에 포장에 성분표가 기재안된 유기질 비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못받았어요?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돈분이나 우분을 가지고 발효도 안된 상태로해서, 또 거기에 부산물, 쓰레기,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반값도 못된다는 것을 잘 알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 쓰레기 안에 토양이나 농작물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 있느냐 안들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분표가 안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못합니다. 농민은 우선 돈이 싸니까 씁니다. 그래가지고 토질이 변화가 오고, 예를 들어서 납 성분이라든지 그런 성분 같은 것은 작물이나 토양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분이나 우분같은 것은 괜찮은데 폐기물 같은거 이런것이 값싸게 나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1포에 생산비가 약 700～1000원정도 먹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 약 1,500～2,000원정도로 팔리고 있는데 거듭 말씁드렸지만 그 안에 과연 작물이나 토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물질들이 있을텐데 이것은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런것이 과연 농촌진흥원의 입장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가? 지난번 어느 자료를 보니까 진흥청과 각 시도가 3월 한달동안에 유통되는 비료 62점을 수거해서 분석한 결과 14개 회사에서 15개 퇴비제품이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것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저희 진흥원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셔서 지적해 주신 이 내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 농민들도 의식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물론 값이 싸고 좋다고 하는 감이이설로서 농사지을 수는 없습니다. 성분표가 없는 것은 우리 농민들도 값의 고하를 막론하고 일단 사용치 않는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도내에서 이렇게 유통된 비료의 성분표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관계 농촌진흥원, 보건환경연구원, 농림수산국이 여기에 협조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도내에서는 한번도 안했다니까 정말 아쉽습니다. 봄철에 작물이 토양에 들어가기 전에 개간지나 넓은 지역에 가보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다 쌓였습니다. 옆에 가서보니까 아무 표시가 없어요. 그거 1천원정도, 지금 우리가 양질의 유기질 비료 한포를 산다고 하면 약 2,500원～3,000원정도 주어야 됩니다. 그거 1천원주면 사요. 심지어 900원, 700원까지도 내려갑니다. 운반 다 해주고, 그런 폐기물 쓰레기로 해가지고 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진흥청과 각 시도가 3월 한달동안 조사를 했다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거기 시도중에서도 빠졌다고 하니까 더구나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급하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농민의 의식구조라고 했는데 농민이 그거 모릅니다. 토양이나 작물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모릅니다. 우선 값이 싸고, 뿌려놓으면 작물은 크고 그러니까 쓰는 것이지, 그속에 토양을 오염시키고 작물에 해를 주는 그런 납이나 구리같은 나쁜것이 쓰이는지를 모르거든요. 그것때문에 진흥원이나 지도소의 기술지도가 필요한거 아니냐. 그래서 도내에서 97년도에는 더군다나 지금까지 조사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금년에 조사한 것은 더구나 없겠고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갖으시고 제일 우리 농민들에게 쉽게 보급되고 지금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서 돈분 같은 것도 차로 실어다 몇짝씩 갖다가 겨울철에 발효시켜서 쓰면 되지만 그럴만한 모든 힘이 부족하니까 그냥 밭에다 갖다 붓고 쉽게 뿌리는데, 값도 싸고, 그래서 보니까 그런것이 많이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지도도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 정구모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원 정구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석태 원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조한 바와 같이 농촌진흥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실것을 재차 당부드리면서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