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3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7년도 상반기 결산 업무보고와 민원심사, 소위원회구성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사일정이 꽉 짜여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을 조금씩 위원님들이 양보하시면서 여러 위원들 골고루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민방위재난관리국) 2. '97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공영개발사업단)

보고에 앞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간부를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송시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직원 일동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해야 하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와 관련된 현실을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은 최근 불안전한 정권교체, 극심한 식량난, 가공할 생화학 무기의 생산 비축, 황장엽 비서 등의 탈북자의 급증 추세로 예측을 불허하는 집단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고도의 산업화와 공업화, 경제의 규모화와 교통수단의 급격한 확증 등에 의한 대규모의 재난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민방위재난 업무의 대내 외의 여건변화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전 도민의 민방위 생활화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200만 도민의 지역안보관을 확고히 다지면서 실질적인 전시 대비 훈련을 강화하여 민방위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일단 유사시 소외되는 인력과 물자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재난관리에 있어서는 철저한 안전진단으로 예방에 중점을 두겠으며 일단 재난이 발생되면 신속한 상황전파와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완벽한 상황유지, 유관기관 공조체제 강화, 인력과 물자동원태세 완비, 실효성 있는 훈련의 강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토록 하겠으며 보고 드린 내용 중 미흡하고 부족한 점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별첨)

강인형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특히 담당 공무원은 본 업무를 아까 국장 보고와 같이 소홀히 생각하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성실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하시지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업무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부서인 만큼 책임감이 어디보다도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 볼 일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도 세출예산의 0.17%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타도와의 비교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솔직히 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제가 내무부에서 듣기에는 민방위 예산이 0.2%내에서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서울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각도가 0.2%선대에, 우리가 평균수치는 됩니까?

우리가 평균 0.2%됩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에 강사들 교육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양강사가 29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위촉은 사실상 시장.군수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와 가지고 다시 한번 소양강사 몇 명과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끼리 강의를 하면 현지에 나가서 남몰래 다시 한번 평가를 해 가지고 자질이 없다거나 또 교체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점검해서 조용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에 맞는 강사진이 포진돼서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가 있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강사진이 보강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추진인데 금후계획이 안전관리대상업무를 선정하는데 재난, 자연재해, 소방 등, 20페이지입니다. 타 시도의 사업추진상황 검토해서 1999년 이후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것을 중앙에 건의한다고 해놨어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정보 해 가지고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모든 정보를 지역단위 예컨대 전라북도다 하면 전라북도 지역 내에 안전관리정보는 한 컴퓨터에 들어가서 한군데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서 데이터 베이스에서 필요한 정보가 일괄적으로 활용하도록 중앙이나 또는 도나 시.군이나 이 정보를 공용하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다만 우리 전라북도 입장으로 봐서는 이 전제가 집입니다, 체제, 장소입니다. 한번 컴퓨터를 설치해 놓으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고 전기시설, 냉방시설, 통신시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는 도청사가 현재 저런 입장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야기해서내무부에서는 이것을 시범적으로 전라북도에서 획기적으로 한번 하자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아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상당히 도청사가 저런 상태기 때문에 어렵고 사실상 국고보조가 5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재정으로 보면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시범사업을 하려면 80% 내지 90%를 내무부가 교부세로 지원하지 않으면 못한다. 다만 우리 사정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 이후에 사업 본격 추진은 변수가 청사와 관련, 두 번째 지원 액수와 관련 또 우리의 수용태세와 관련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열은 안 했습니다만 이면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시지요.

오늘 재난관리국 강국장께서 아주 상세하게 계획, 추진실적, 금후 계획, 대책 아주 잘 빈틈없이 보고를 잘 해주셨는데 물론 다른 행정도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 민방위재난관리국 행정은 유인물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한대로 한치도 착오가 나서는 안되겠다. 이유는 국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보면 시범학교 45개교를 지정했는데 이것이 내무부에서 지시를 한것 입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착안을 해서 한 것입니까?

내무부에서 지시가 되어 나온 것입니다. 교육부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서두에서부터 실효성 있는 훈련을 우리 강국장님이 강조하셨는데 민방위훈련이 서울특별시라든지 우리 전주로 말하면 전주시 같은 시 단위는 그런 대로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군 단위에 우리 강국장님도 근무를 해보셨지만 군단위 민방위훈련은 직장대원이라든지 일반대원은 그런 대로 잘 하고 있는데 주민의 참여의식이 전혀 안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언론매체나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민방위 훈련이 대원뿐만 아니고 실제로 주민한테 훈련의 중요성을 주지시켜야만 우리 전 도민이 지역안보의식도 갖게 되고 또 재난예방도 되고 또 도민의 재산과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주셨으면 싶어서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민방위교육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시지요.

23페이지 마지막에 간단하게 채석장 점검 19개소 이렇게만 적어 놨는데 채석장에서 재난사고가 비일비재하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 전북에 채석장이 몇 군데인데 왜 19군데만 점검을 했고 거기에서 무엇 무엇을 점검했는지 점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먼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이 채석장에서 장마철에 비가 오게 되면 굉장히 분진이나 돌가루가 내려와 가지고 하천에 메워지고 하수구가 메워져서 피해가 많아서 내가 왜 무엇 무엇을 점검했냐고 물어보는고 하니 그러한 것들, 장비 또 채석장이 옛날에는 산 위에서 채취를 했는데 지금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려가는 안전에서 최근 예로 작년에 많이 내려가는 자기들 시설을 해놓고 와이어가 끊어졌다든가 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주로 점검하는지.

제가 온지가 얼마 안돼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해당 실.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 관내 채석장 시설 점검은 지난 4월 11부터 25일까지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몇 명이서 했어요? 인원이.

3개반 6명이 했습니다.

2명씩 1조로. 그래가지고 총 전북이 몇 군데예요? 그런데 왜 19군데만 조사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19개소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점검한 것은 총 136개소를 시.군하고 합쳐서 같이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만 점검한 것이 19개소입니다.

가서 점검을 무엇 무엇을 했냐고요.

점검항목이 여럿 있습니다만 현장에 채취하고 나머지 부분의 안전도 그 다음에 지반 침하도 그리고 기계설비 그런 현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각종 인허가 서류상으로 하는 그런 것까지 점검을 같이 했습니다.

목적이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크게 재난은 장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채석장으로 인해서 주민 피해가 가는 큰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내가 그래서 무엇 무엇을 점검했냐고 물어봤는데 시간관계상 그것은 개인적으로 또 점검한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말귀를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그 부분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 장 한번 앞으로 더 넘겨서 우리가 지금 점검 및 조치사항, 장마철 재난위험시설 그쪽에 227군데를 점검하는데 불과 13일 동안에 인원 몇 명이서 그걸 다 점검해 가지고 불안전한 곳이 24군데가 나왔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만 순전히 믿고. 그러면 불안전하다고 판명된 것은 무엇을 어떻게 점검을 해서 불안전한 상황이 나왔는가 또 그것을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자료로 주시고 또 우리가 불안전한 판명이 된 곳을 보수하는데 제일 크게 위험시설물을 조치하는데 규모가 큰 것과 제일 작은 것을 사례를 들어서 한가지씩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24개소는 개별시설별로 점검사항하고 조치할 사항을 전부 지정한 것을 가져와 있는데 지금 크게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제일 구태여 위험하다고 억지로라도 꼽는다면 명륜아파트가 블럭 담장철거 후에 스텐난간 설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보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 나머지는 전부가 24개 시설에 대한 것이 경미한 사항들이 지적이 돼서 소유주들한테 전부 시정토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나갈 때 눈으로 봐 가지고 이것은 안전하다, 눈에 보이는 것만 점검을 한 거예요, 점검을 나갔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술자들이 거기에 대한 조사를 나가는 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이렇게 전문직들이 있어서 반편성을 해 가지고 나갑니다.

한 개소를 조사하는데 1시간, 2시간 걸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토목, 전기하려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재난이 났을 때 거기를 다녀갔는데 안전하게 나왔는데 사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한군데를 점검을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점검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13일 동안에 227군데를 점검했는데 24개소만 큰 것은 아니고 작은 것 몇 가지 있다 나머지는 안전하다 이런데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서류적으로만, 재난은 닥쳤을 때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리 재난을 방지하지 않으면. 그래서 특히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앞으로 유의를 해 주십사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이 필요로 하는 채석장 조사과정 그리고 불안전하다고 판명이 된 조사품목, 예를 들어서 무엇 무엇이 불안전하다 내용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강인형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은 국장이 돼 가지고 처음 답변대에 섰습니다. 본 위원은 민방위재난관리국을 향해서 교육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개혁교육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양교육기간이 3시간으로 돼있네요. 그런데 이제 강사가 문제예요. 교육을 시키는 강사의 소양이 문제입니다. 교육생한테 받아야 할 강사를 기용해서 교육을 시키면 그 교육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무집행을 하시면서 강사를 잘 점검하셔 가지고 그 강사분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목적, 이것을 정확하게 교육받는 분들에게 전달해서 그 교육을 통해서 의식이 개혁되도록 이렇게 전언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우리가 떠올리기도 안타깝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삼풍백화점, 성수대교가 주었습니다. 너희 인간들아 이런 재난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 그러니 사전에 대비해라 이렇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조금 전에 보고를 통해서 제가 접한 내용은 우리 전라북도 본도 내에 불안전 시설이 105개소, 그 중에 교량이 82개소, 공동주택이 6군데, 다중이용시설이 5개 기타 12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는 지속적으로 언제든지 안전점검을 하시겠다 그리고 금후계획이 아주 재미있게 잘돼 있습니다. 꼭 이와 같이 실천이 되도록 촉구를 합니다. 다만 여기에 종사하시는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재난은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결코 안됩니다. 재난은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기를 호흡하는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주어서는 공무원 여러분이나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고서에 나타난 미사여구보다는 실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꼭 바라면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히 강인형 국장 기대가 큽니다. 실력 있는 분이라는 평판도 받고 있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결론은 예방재난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당하고 난 뒤에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것이고 본위원장이 꼭 하고 싶은 말을 우리 김세원 위원이 간단히 언급하셨는데 과거 민선자치이전의 소양강사, 사실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지탄의 대상인물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일 겁니다. 권력형에 붙어서 정부에 붙어서 자기 이권이나 챙기고 소양을 받아야 할 사람이 소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90년도, '94년도, '97년도 소양강사 위촉사항 이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 여러 가지 많이 느낀 점이 있을 겁니다. 성실하게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길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 사업단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항상 감사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은 위원님들이 항상 보살펴 부시고 염려해 주신 덕택으로 그동안 큰 무리 없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13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본 사업단의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단 업무는 대부분 계속사업으로써 오늘 보고 드린 내용 역시 금년 2월 21일 임시회시 보고 드린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상반기 실적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든 사업이 더욱더 활기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 그리고 애정 어린 충고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단 전 직원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고해 주신 말씀 잊지 않고 심기일전하여 모든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어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별첨)

송재현 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시지요.

전주 3공단 내에 미분양된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미분양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복지회관 앞에 근린생활시설입니까?

지원시설용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돼요? 지원시설면적은 전혀 분양이 안됐어요?

분양이 안됐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공단이 분양이 거의 다 끝났는데 지금 현재 공장이 일부 지어지고 있고 아직 착수가 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원시설용지는 종업원에 대한 후생시설지원 이런 것들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요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거의 다 지어지는 몇 년 후 그때는 분양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에 복지회관 때문에 상당히 지장을 겪는 것 같은데 복지회관 완전히 됐어요?

준공이 돼 가지고.

어디서 주관해서 준공이 됐어요?

복지회관은 한달 전에 개원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개원했는데 그것은 도의 사업소로 중소기업과에서 직접 관련 있는 도 사업소입니다.

도 중소기업과에서 직접 관리를 해요? 완주군으로 넘어간 것 아니고. 분양 안된 데가 몇 평이나 돼요?

6필지에 2,635평으로 수퍼마켓, 음식점, 이.미용원, 목욕탕, 의원 등 편익시설 용지가 돼 있는데 현재 공장가동율이 45%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종업원들의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분양이 신청된 뒤에.

공장가동율이 45%예요? 평당 47만원에 단가 나왔던가요?

54만원선입니다.

그전보다 올랐네요.

아니요, 안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사항 질문했습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하시지요.

공영개발사업단이 한시적인 인가를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연관성 있는 계획을 갖추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좋은 인력들이 모여서 일을 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도 불확실성, 앞으로 계속 유지하는데 불확실한 그런 입장이 있는 공사화 문제 같은 것이 앞으로 추진계획들이 지금부터 '98년 12월 30일로 마감되는데 이런 것들이 구체성 있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공사화 된다 하더라도 관련된 규정, 내규 이런 것들이 약 100여가지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정도로 됩니다. 타 시도 된 데에 출장도 갔다 오고 앞으로 계속 가져오고 아마 공사화 되기 위해서 일부 용역을 맡겨야 할 그런 것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나갔을 때 지속성 있게 공사화로 전환되는데 차질이 없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잔여사업 마무리가 그때까지 어렵다고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신규사업 발굴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비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신규사업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김제 공덕지구, 그 외 여러 가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공사화가 되면은 공사화에 걸맞는 사업, 그런 것을 창업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2년 후에 올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저희가 약 800억원의 순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을 분석해 보면 택지조성하고 공단조성 여기에 편중돼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된다면 그 업무는 사실상 어렵다 왜냐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고 또 시에도 공영개발사업소가 다 있습니다. 이중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화 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김명수 위원님 여러 가지 관심 가지고 계시는 관광개발, 체육시설 이런 것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공사화 된다 하더라도 전라북도 산하가 되고 공공기관이 됩니다. 거기에 품위도 받고,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만 적절한 사업을, 마땅한 사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업단과 공사하고는 차이점이 어떻게 있습니까?

첫째, 공무원의 신분은 사업단은 공무원입니다. 공사는 공무원의 신분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화 되면 법인체로 되지요. 그 다음에 사업단은 일체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사로 가면 법인이 되고 법인세를 내야하고 이익에 대한 것 내고.

대충 알았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이 현재 지속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기본방향을 보면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그 다음에 지방재정면이 있습니다. 지역개발에 보면 2페이지 환경친화적 균형개발이라고 이렇게 기본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여기에 부합되게 지금 현재 노력을 했다고 우리 단장님께서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사업단 일이 첫째 수익을 남겨야 합니다. 수익이 안 남는다 하더라도 지역개발을 해줌으로 해서 주민에게 편익이 되도록 이런 사업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무척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어려웠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여러 위원님들에게 딱 내놓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인사말씀에 드린 바과 같이 저희 사업단 전 직원들은 좌우간 열심히 하고있다 하는 것만을.

지금 도정 방침이 21세기 전라북도 비전을 보면은 항상 단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서해안 개발이 산업화 단지가 만들어지고 동부산악권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레포츠 관광시설을 하겠다 또 환경친화적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대안들이 하나도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발맞춰서 최소한도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인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기본방향에 부합된 조그마한 환경친화적인 사업의 균형개발에 인력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여러 번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사화가 되기 전에 지금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서 도정방향에 부합하는 이런 입장에서 동부산악권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대안도 단장님한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때 듣고 지금까지 수 차례 제가 건설 위에 들어와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전혀 현실로 나타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단장님의 생각을 종합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균형개발이나 공영개발사업단의 업무에 대해서 상세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신문에 강원도 폐광지역에 카지노 개발, 카지노라는 것이 노름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은 조금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또 그것도 하는 사람이 있고 수익이 있으니까 카지노 개발을 정선군 백운산으로 결정했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도민에 이익이 있다면 저는 카지노도 창업할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다. 요새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만, 신문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 골프장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어디 관광지 조성도 하고 싶고. 구체적인 것이 안나왔습니다만 제가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만 약 10개월인데 전라북도 또 김명수 위원님의 출신지인 장수도 여기저기 안가본데가 없을 정도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수익성이 있어야 하겠고 그 투자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공공성이 첫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사업 그러나 아이템은 많으나 채택할 것은 거의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원하신다면 보여드릴 용의도 있지만 간단한 보고서는 몇 십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문제점이 많더라 첫째, 인력확보, 재원확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느 사람보고 호텔과 관광사업 하려고 자문을 받은 어느 사장님인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쭉 보더니 왜 이렇게 건물이 많이 들어갔소, 건물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건물사업비에 투자하고 그것 이자에 죽습니다. 호텔이 성공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건축비가 많이 드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호텔을 지어 놓으면 사람이 넘쳐흐르게 와서 이용을 해줘야 하는데 안 해주지 않냐 그러면 자연히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렇다 그 분 말이 맞거든요. 가급적이면 오픈 스페이스로 건물이 적은 사업을 해봐라 이런 조언을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거환경지역에 적합지가 동부산악권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제 당월지구에 전원주택단지를 김제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가 시범지역으로 동부산악원에 같이 주최해 볼 계획이 없느냐 얼마 전에 사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독자적으로 현재 시장의 요구가 없으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제안을 해서 시장이나 군수가 요청하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또 시장.군수가 능동적으로 우리한테 하면 우리가 타당성이 있으면 가는데 이렇습니다. 당월지역을 착수하게 된 동기는 전주에서 15분 거리입니다. 러시아워에 안 걸리고 그냥 가면 15분 거리입니다. 그러면 바로 옆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아주 환경이 좋습니다. 또 물이 좋습니다. 지하수가 석수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공급하는 샘물공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택과 채정이 딸린 그래서 200평 이렇게 잡습니다. 대지가 200평이면 상당히 넓거든요. 그리고 분양가격을 30만원, 그러면 대지대가 한 6천만원 됩니다. 그러면 전주시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또 김제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수요자가 있느냐.

알겠습니다. 사업성에 대한 적정선을 생각해서 선택해서 했다 이런 말씀인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지역의 균형개발에 대해서 정말로 지금 현재 서해안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 주거환경이나 환경친화적인 사업은 동부산악권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는 어떻게 개발하냐 이 말입니다. 균형 있게 이런 것들이 전부다 이루어졌을 때 전라북도가 같이 사는 것이지, 전부 어느 특정지역에 다 몰린다고했을 때 앞으로 문제는 계속 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명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안 좋은 말씀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운장산 휴게소 관리문제에 대해서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와있지요?

예.

일전에 제가 가서 보니까 관리를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어요. 가자마자 그 사람들 온다고 하니까 청소한다고 물청소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얼마씩 줍니까, 거기에다 집 지키라고 하면서요.

1인당 월 50만원입니다.

전기세, 수돗세 전부다 여기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50만원씩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한 달에 200만원씩 유지 관리비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단장님이 생각할 때 선정된 사람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추천돼서 와서 있는지 몰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국고낭비, 돈낭비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솔직하게 했습니다. 지어놓고 건물도 어떻게 되는가 몰라도 누가 이야기해도 학생들 50만원씩 4명 가까이 200만원씩 관리한다고 앉혀 놨으니 관리가 제대로 돼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판다고 하는 가격이 지금 현재 감정평가 나온 것이 7억 3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그동안에 이자니 뭐니 전부 계산하면 그 돈이 어떻게 본전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승인해주고 나서고 문제를 많이 생각했었던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친절하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를 시키고 이 사람들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고시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쓰게 된 동기는 작년 12월에 준공이 돼서 인수를 받는데 첫 번째 관리를 시작해서 눈이 와 가지고 교통이 완전히 두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밑 동네 노인당을 가 가지고 노인들한테 돈을 줄 테니까 거기서 주무십시오 하고 관리를 부탁했더니 전부 거부를 해버렸어요. 거기가 아무도 없는 산골입니다. 그래서 당초 직원 둘을 생각했다가 둘만 가지고는 안돼요, 젊은 얘들이라. 그래서 네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학생들이라고 하지만 한 50만원 줘야 할 것이다, 노임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보너스도 없고 그렇습니다. 대학생이고 고시공부 하니까 조용히 고시공부해라 그리고 2가지를 요청했어요. 화장실 관리 철저히 해주고 그 다음에 주차장 청소 좀 잘해라, 주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전화를 친절히 하도록 주의를 단단히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전라북도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장학금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잘 생각하고 학생들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취지를 그런데 가졌다고 하면 생각을 달리하겠지만 현재 하고 있는 관리업무가 정말로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저는 한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민원심사 때 민원인들이 전라북도 지사가 약속한 도로개설과 관련한 추진사항이 없었습니까?

서신동 소방도로입니다. 그 사업이 아시다시피 서신 2지구 마무리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94년도 할 적에 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봤는데 이번에 다시 계산하니까 8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민원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재현 단장이 워낙 업무추진을 잘하시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고 그 문제는 제가 언급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읍 제2공단 미분양 면적이 13만 1천평 이렇게 아직도 남아있네요. 그런데 송재현 단장! 이 책자 보셨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민선자치도정2년 성과분석을 한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나와있는 책인데요. 유종근 지사가 세일즈 외교를 해 가지고 소위 정읍공단에 아주 좋은 미국의 카길코리아 그리고 날코코리아라고 하는 두 회사가 상당한 면적을 하네요. 업무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조금 전에 회의있기 전에 물어서 제가 좀 착각을 해서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2공단의 분양실적은 이미 아시는 바이고 해외자본 유치실적은 미국에 본사가 있는 카길코리아가 1만 3천평으로 21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96년 2월 23일 분양계약을 해서 대부자금을 납부했습니다.

거기는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배합사료 생산업체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입주승인이 아직 계약은 안 돼 있는데 날코코리아라고 해서 9천평, 17억원. 그것도 작년 6월 28일 입주승인이 돼 있습니다. 화학제품 생산업체인데 아직 계약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두 회사가 토지를 사가고 남는 것이 13만 1천평이다 그 이야기입니까?

위의 카길코리아는 이미 분양된 것이고 밑에 9천평은 아직 미분양용지로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숫자에서 빼더 좋겠구만요. 잘하십시오. 조금 전에 김명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입니다. 이왕에 하시면서 흠집 안 나는 좋은 일 하시고 박수 받으셔야지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시지요.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은 정읍 제2공단이 35.7%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공영개발사업단 업무보고나 감사 때마다 단골 메뉴로 올라오고 있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금년에 얼마나 더 좋은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작년대비는 안나와 있네요. 작년보다 얼마나 더 분양을 했어요?

금년에 실적이 8.3%가 올라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27.5%, 금년에 8.3%가 됐습니다. 1만 7천평이 금년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만 2천평 그것은 이달 중에 재생공사 계약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읍 제2공단이 공사가 완료된 지가 오래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분양실적이 부진하고 그런데 더욱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박차를 가해 주시고 요즘 언론에 의하면 서울에 공장부지를 완화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지방공단이 많이 해약사태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 것 중에 해약된 곳은 없습니까?

삼성전자 부품업체 4개 업체 6,835평이 이번에.

해약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다른 대책이 없구만요, 속수무책이구만요.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장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방안이 없는.

그럼 그때 당시 계약금은 받았습니까?

계약은 된 것이 아니고 입주승인만 된 것이지 분양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구만요.

손해는 안보지요.

서울.경기지방에 공장완화정책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운장산 휴게소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원래 시공 전부터 본 위원회에서 상당히 이걸 심도 있게 추궁한 사항인데 이것을 직접 운영 관리도 안 해보시고 또 임대도 한번도 안 해보고 그냥 건물 지키는 정도로 해서 학생들 데려다 놨다 그런 이야기인데 해보지도 않고 휴게소 설립 목적하고는 전혀 다르게 '97년도 본예산 때도 매각한다고 올라왔더라고요. '97년도 본예산 심의 때 매각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때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된 사항인데 또 매각을 한다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왜 막대한 돈을 들여서 6억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한번 직영도 안 해보고 임대도 안 해본 이유가 뭐예요?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택지만 개발해서 팔아라 했는데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꼭 휴게소를 지어야겠다 해 가지고 진 건물인데 왜 한번도 운영도 안 해보고 매각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안 짓고 대지조성만 해서 매각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면 휴게소가 아닙니다. 휴게소 허가는 완성된 건물까지, 주차장까지 이것이 완성이 돼야 휴게소로써 허가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건물을 지었고 지금 저희가 임대방안, 저희가 직영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해 봤습니다. 당초 계획된 바와 같이 이것이 초기년도 2, 3년간은 손실을 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담댐이 완성돼서 용담댐이 상수도 댐이 됩니다만 그로 인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아주 좋은 코스가 됩니다. 그러면 2, 3년간 운영하면서 계속 손실을 볼 것이냐 또 그리고 거기에 주유소 부지를 해놨는데 운영을 한다면 주유소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설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유소가 요새 아시다시피 굉장히 불황이고 경쟁 때문에 유가가 계속 낮아지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면 임대를 해보자 하는 방안을 연구했더니 임대하면 사업재산이기 때문에 7억원이면 우리는 공유재산법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7억원 이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행돈을 가져다가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7억원에 대해서 7천만원 10% 잡더라도 임대료를 7천만원을 받아 내야 합니다. 7천만원 가지고 음식점만 할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이 틀림없이 거기에 2층을 올린다고 나오게 되고 주유소를 한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가, 요새 사회에서 권리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권리를 설정해 놓으면 이 재산이 완전히 임대자한테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문제가 많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지 않을 바에는 매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난번에 김영기 위원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라는 이런 지시도 있었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도 깎으셨지만 다시 한번 요구해서 그래서 오늘 보고에도 구체적으로 냈습니다. 위원님의 협조를 받아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현실인데요. 현실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애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6억원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용담댐, '98년도에도 될까 말까 한데 그때 당시에 사업승인을 받을 때는 용담댐 이야기도 나오고 임대 이야기도 나오고 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직영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2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김명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창업문제, 여러 가지 지역균형개발 여러 가지 창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택지조성과 공단, 단 2가지 사업만 가지고는 앞으로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광사업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운장산 휴게소 문제가 나왔고 또 한가지는 용담댐이 사실은 '97년 말에 완공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 확보문제로 계속 늦어지지 않습니까. 용담댐이 빨리 되면 될수록 거기에 다니는 관광객은 빨리 들어온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2, 3년간 늦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운장산은 계획대로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1년에 이자 7천만원 손해본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주장하는 이자가 손해난다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를 미리 다 해버리는데 이것이 어쨌든 간에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돼 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바로 말씀하신 이자수입이라든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사업계획 자체가 주먹구구식이고 어떻게 약간만 잘못 생각하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행정이 됐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각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평가승낙서 보면 7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6억원을 들여서 7억원 받아 가지고 이것도 수지계산이 맞는 공영개발사업단 사업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당초부터 무계획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지적할 사항을 공영개발사업단장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자, 손해 하는데 그런 사업을 왜하냐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송단장님! 잘된 거예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잘했냐 잘못했냐를 딱 말씀하시면은 결과가 어렵게 됐으니까 잘못한 걸로 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잘했냐 잘못했냐 이렇게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사업은 저희가 800억원의 이익을 남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익 남기는 사업도 손해 보는 사업도 있고 이해를 해주셔야지.

좋습니다. 감사하는 자리도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인데 정읍공단, 운장산 휴게소 이런 것들이 고의가 있든 없든간에 사업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그것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업무 담당하는 국장님도 그러한 부분은 어려운 것 아닌데 잘됐다 못됐다 판단을 하셔야 만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지 현재 한 사업을 무조건 정당하다 계속 밀고 나가다 보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앞으로 사업도 계속 신빙성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도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능력도 많으시고 그런 분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된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잘못된 계획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시지요.

기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은 많은 기간동안에 업무보고라든지 현지를 확인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새로 계획하고 있는 당월지구하고 공덕지구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월지구 전원주택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아마 우리 각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두 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예산이 총 28억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김제에서 이익이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 주어서까지 공영개발사업단에 맡겨야 할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데 말하자면 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 그러면 김제시에서 충분히 이익을 공영개발사업단에 줄 수 있는 부분만큼의 분양가격을 낮게 책정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왜 공영개발사업단에 맡겼을까 앞으로도 조성사업비에다가 이익까지 보태서 전부 계산해 가지고 하면 많은 액수가 늘어나리라고 보지만 아마 익산이라든가 다른 지역을 보면 전원주택 문화마을 조성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더라고요. 단장님! 김제시에서 제의를 받았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과 복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고 또 다음에 공덕지구 같은 데는 개발단하고 김제시하고 앞으로 하겠다는 체결을 했다 이거지요. 앞으로 말하자면 추후 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있으리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라든가 이익이라든가 하나의 사업을 하려면, 집이 완성되려면 수 천가지, 수 백가지 자료가 들어가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하겠다 체결했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협약을 미리 해버리고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을 때 그러면 그 책임을 언론이나 등등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의회에다 떠넘기려고 하는 발상으로 미리 체결부터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원주택단지를 제의를 받았을 때 단장님의 생각과 앞으로 공덕단지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전제될 것을 감안하고 미리 체결부터 했는지 체결이 우선해야 하는 것인지 의회 사업의 승인도 먼저 받고 체결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당월지구, 공덕지구 똑같이 해당 시에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데 왜 했느냐는 이야기인데 김제시는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2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 목적은 저희가 앞으로 공사화에 대비해서 신규사업을 하는데 이제까지는 전주, 익산, 군산 시관내만 했어요. 그런데 전주 근교, 서울의 일산, 분당, 신시가지를 만든 것과 같이 그런 생각을 했고 당월지구는 60세대정도는 땅값에 200평에 6천만원이면 분양성이 있다고 봤고 김제시는 왜 자기들이 않고 우리들한테 했냐면 신주거개념으로 신농어촌개발이라고 해서 한 30만평 사업을 합니다, 도로 등 이런 것을. 그래서 김제시가 모든 것 지원시설은 담당한다, 진입도로도 담당하고 교량도 담당하고 용지매입까지도 김제시가 다 해주기로 하고 우리는 사업비 들여서 얼른 공사해서 분양만 해주는 것으로 단 이익을 보는 것은 어떤 금전적인 이익보다도 그런 노하우를 쌓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목표가 이익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 도로 내주고 그런 시설을 전주근교를 개발했다는 이런 지역개발면도 생각한 것입니다. 김제 공덕지구 공단문제는 아까 제3차 국토개발계획에 전라북도 T자형 공업벨트 개발이라는 대전제가 있었고 또 익산이 금마에 공단만들기 위해서 우리한테100만평 제안도 해왔습니다만 그 당시는 우리가 협약 체결할 때만 해도 그런 것은 저희가 받은 바 없었고 지금 전주∼익산권에 공장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주지역에 공장이 들어오고 싶어도 현재 들어올 수가 없고 지금 과학산업단지만 특수한 사업만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하고 있는데 그것 분양도 앞으로 2년이 걸리고 그리고 정읍 2공단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정읍 2공단하고 공덕은 여건이 다릅니다. 공덕은 전주, 익산을 연결하는 산업도로, 군산∼전주간 산업도로와 바로 연결되는 것이고 이건 익산권이다 익산에서 10분 거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익산공단은 조성만 하면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익산 발전추세를 김제 쪽으로 당기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가 익산∼김제간 진입도로가 농산물도매시장 새로 만드는데 전북농조 있는 산업도로, 우회도로 연결해서 지금 김제로 가는 도로하고 군산∼전주간 산업도로 사거리에 바로 딱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벽성전문대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농경지도 별로 안 들어가는 고농지에 공단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하수종말처리장 등등 여러 가지 있고 야산을 개발하는데 공사비가 아주 저렴하게 드는 것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면 군산∼전주간 산업도로를 내는데 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맞추면 흙을 그 사람들이 파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돈 안들이고 직인작업은 끝나버린다 하는 아이디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김제시하고 우리하고 부담관계, 용지매입도 김제시가 담당해주기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익을 남긴다 하는 것은 상당히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저희도 지금 봤을 적에 잘못하면 손해볼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익산권에 공장부지가 없다 그러면 빨리 공장부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입주시키도록 우리 전라북도가 공업화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지역개발면이 상당히 가미가 돼서 협약체결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협약체결이 왜 도의회 사전승인을 안 받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고유한 사무가 있는데 그것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물론 예산승인이나 이런 것은 예산승인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협약하는 것은 기초적으로 일응 김제시하고 우리가 협약이 돼 있어야지 사전에 승인을 맡아야 협약한다 이런 것은 연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풀어나가야 하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노코멘트를 했을 때 말하자면 승인을 안 해주면 아무리 절차를 밟아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당월지구 60세대 아까 단장님 말씀이 그러면 분양가가 30만원정도 안 팔리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김제 신풍지구에서 교훈을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 마무리 지어놓고도 분양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은행금리를 물고 있어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원칙은 뭐냐, 금년에 금리가 나간 것을 내년도에 팔았을 때 그 금리 플러스 포함입니다. 우리가 서신지구에서 공용단지를 남겨놨다가 말하자면 그걸 않고 팔았을 때 현 감정을 해서 또 다 계산해 가지고 다시 재분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청사 짓는다고 남겨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상적으로 60세대 정도야 안나가겠느냐. 그런데 이게 농촌주거 전원주택입니다. 그러면 평당 30만원씩 그런데 그렇게 가상적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규모도 크지도 않은데 각 시.군에 보면 전원주택이 다 있어요, 농촌마을. 그래가지고 단지조성해서 60세대인데 50세대 이 정도로 될 것 같아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지는 자료보고 처음 보는 것이라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또 30만원이라는 분양가격을 방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사업을 착수하게 된 설명을 하다가 6천만원정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설계하는 단계인데 가격 결정된 바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현지 지가조사를 했어요. 거기가 전주와 금구 중간입니다. 금평저수지 옆인데 거기 현재 집을 지을만한 땅 3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30만원 분양가격 도로포장까지 전부다 끝나고 완전히 이용하는 땅이 200평으로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30만원 간다는 땅은 도로도 없지 땅은 낮지 이런 것이 30만원 이상 가요. 그래서 충분히 분양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말입니다 분양성이 있다는 것은.

말씀 중에 현재 30만원 가는 것을 매수해 가지고 주택단지를 딱 200평 떼어서 어떻게 30만원에 팔아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지.

지금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 밭을 개발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고 또 분양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현 상태로써는 계산상으로 하기는 그러고 오랜 업무를 본 저희로써는 감이 있고 우리 김병곤 위원님 하시는 일에 감을 잡고 상당히 모든 것이 감안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되면 할 수 있다 하는 감이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잘못된 것은 감이 좋았는데 감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서 감으로 한 것이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까? 그것은 단장님이 지금까지 연륜을 가지고 하실지 몰라도 이런 전원주택단지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본 위원의 생각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맡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단장님은 감으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하는데 본 위원은 감으로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김제지구에서 실패경험도 있을 뿐더러 이런 단지 그쪽에 집을 지을만한 땅이 30만원 이하는 안 되는데 밭이라든가 전을 싸게 사서 구획정리 해 가지고 도로포장해서 200평씩 떼어 가지고 말하자면 팔았을 때 단장님 감이 전주에서 가까워서 10분 거리, 누구든지 사업을 할 때는 다 잘되려고 하지요. 이것은 규모가 커 가지고 밑져도 한번 상담을 해보려고 마음먹고 하는 사업 같으면 좋은데 이것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아까 뒤에 이것은 적자가 나더라도 도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전북도민 전체에게 전주, 군산, 익산 이렇게 한다든지 이것은 그렇지도 않은 사업이고 그래서 앞으로 뒤에 큰 사업을 하면서 작은 것 몇 개 들어 가지고 양념으로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감이 안 좋네요. 이런 것은 더 연구를 해서 한번 실시 해봤으면,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세요.

처리의견을 개진하기 전에 잠깐 한 말씀 부탁과 아울러서 촉구를 하면서 처리의견을 개진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도로는 저희 지역구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많은 마을 주민들이 현재 국도인접에 대한 마을 진입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세밀하게 안 하셨지만 국도에서 마을진입로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국도는 계속 덮개 위에 공사를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마을 진입로 들어가는 도로는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겨울만 되면 굉장히 결빙구간이 생겨 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고 사실 저 상태로 해서는 대형버스가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오지개발 지역에 대한 마을버스도 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랜 동안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집행부나 이런데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력해서 단시일 내에 저런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또 지속적으로 남원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공사가 대충 어려운 상황은 순간적으로라도, 당분간이라도 바로 불편 없이 이어지도록 협조를 해서 도로가 사용하는데 주민들한테 불편을 극소화 시켜주는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고 처리안건으로 이 모든 것을 집행부에 이관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수 위원으로부터 하루빨리 해달라는 것을 촉구했고 마을버스 안 들어 갔으니까 곁들여서 마을버스가 다닐 수 있는 길을 찾아 달라 그리고 집행부에 빨리 집행해 달라 이렇게 정식동의가 있었어요. 김명수 위원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항서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수 위원의 동의가 있었고 박항서 위원의 재청으로 김명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도(19번)변계북월현마을진입도로에 관한 진정의 건은 김명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생 또 도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랄지 사석에서 소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 수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합의된 대로 의사일정에 정식으로 넣어 가지고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4. 용담댐건설및전주권신공항건설소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4항 용담댐건설및전주권신공항건설소위원회구성에관한건은 그동안 위원장께서 발언하신 대로 우리 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오랜 기간 논의가 됐고 또 특히 최근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워크숍에 참여했던 대다수 위원들이 의견조율이 됐고 지난 8일 건설교통위원회 간담회에서도 두 위원회로 국한해서 설치할 것을 의견조율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처리위원선임과 처리안건을 정식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최대 현안사업인 용담댐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용담댐건설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에는 박병열 위원, 박항서 위원, 김병곤 위원, 김명수 위원, 유철갑 위원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 본 소위원회 소관업무로는 용담댐 예산확보와 관련된 사항, 용담댐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소위원회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및 증언에 대한 출석요구, 서류제출요구, 현지확인에 관한 위원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의결하기로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전주권신공항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주권신공항건설소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에는 김병석 위원, 김영구 위원, 김영기 위원, 김세원 위원, 김유성 위원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 본 소위원회 소관사항으로는 전주권신공항조기건설촉구를위한범도민서명운동에 관한 사항, 전주권신공항건설계획의 정부의 공항계획 중장기 개발 기본계획 수립 촉구에 관한 사항 등 앞으로 전주권신공항건설에 관한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관련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요구, 관계공무원 및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현지확인에 관한 위원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의결하기로 이상 동의하고자 합니다.

김병석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유철갑 위원 이의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이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동의안에 본인들의 의사도 들어보지 않고 위원 구성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회를 해 가지고 그 소위원회 들어가는 위원들의 의사도 물어보고 합의점을 찾고 다시 결의를 했으면 합니다. 뜻밖에 갑자기 위원들을 구성하면 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본 건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의견 조율한 다음에 가부를 묻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 이름이 용담댐소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지금 건설부조리특위를 하고 있으면서 특히 건설부조리특위는 비회기 때 시간을 틈내서 하고 있습니다. 준비나 회의관계 때문에 도저히 소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름만 걸어놓고 별 일을 안 하면 나 자신한테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소위원회에 제 이름이 빠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동의안에 첨가해서 제 의견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예, 감사합니다. 유철갑 위원의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병석 위원의 동의안에 유철갑 위원을 제척해서 네 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동의를 해주시면 바로 처리가 빨리 되겠습니다.

유철갑 동료 위원 제안에 수용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산하 용담댐건설소위원회는 박병열 위원, 박항서 위원, 김병곤 위원, 김명수 위원 이상 네 분으로 구성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받아 들였어요. 그러면 용담댐소위원회는 네 분, 김병석 위원이 낭독하신 대로, 전주신공항건설소위원회는 다섯 분입니다. 김병석 위원의 동의안에 김영기 위원의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용담댐건설및전주권신공항건설소위원회구성의건은 김병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