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강정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1일자로 총무계장 최일연이가 인사계장으로 전출했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춘서입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설명) 이상으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정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건
김제건전문위원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65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부서는 총무국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이 제안설명 시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목적은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상실하게 근무하도록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있으며, 경상북도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표준안과 공무원연금법 등 관계법을 비교,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성실한 공직자로서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 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하여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다음 연도에 연가 일수 1일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여, 풍·수해 등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5일 이내에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휴가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후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보충답변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예. 김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담당 과장님, 전문위원님의 충분한 제안이유와 검토의견을 듣고 또한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 위원들이 사전 충분히 검토되었던 바 본 위원은 이란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할 그것도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정길위원장
김영식 위원님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 박성일 위원님
박성일위원
박성일 위원입니다. 근속기간과 재직기간의 차이점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 근속기간의 휴가와 재직기간에 휴가를 했을 때의 차이점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예, 박성일 위원님의 질의에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직기간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 1항, 2항, 3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항에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속하는 달부터 퇴직 또는 사망에 속하는 달까지 월수에 의하는 것입니다. 2항은 퇴직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에 해당되는 연금에 의한 재직기간, 복무기간을 합산해서 기간을 말하고 3항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영법에 의해서 하사관으로 복무하는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근속기간은 공무원으로 임용됨 날짜부터 시작해서 퇴직하는 날짜까지를 근속기간이라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성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정이 되었을 때에 이 공무원들이 어떤 조례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정하고자 한다고 그래는데 어떠한 이득을 보게 됩니까?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먼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것과 연가도 오전, 오후 반일 단위로 연가를 할 수 있습니다. 반일 단위로 해서 2회가 되면은 1일로 연가를 계산하고 그 다음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누계가 8시간이 될 때는 1일로 연가를 처리가 되는 게 있고 병가 중에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풍수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5일 연가를 낼 수 있고 또 재해지역에 봉사활동을 하는 공무원에 더 5일 이내에 재해휴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종전에는 없는 그런 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박성일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은 개의안,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춘서입니다. 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설명) 이상으로 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정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건
김제건전문위원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66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해당부서는 총무국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시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진료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7년 1월 1일 자로 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신분이 전환되어 인력관리가 시장에게 귀속됨에 따라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조직과 같이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한 우리 시의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경상북도에서 시달된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의 표준안과 기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인근 3개 시·군의 조례의 내용과 비교 검토한 결과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추진, 특화작물에 관한 기술개발 등 농촌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정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보충답변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은 개의안,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춘서입니다.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설명) 이상으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정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건
김제건전문위원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67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부서는 총무국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시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의 상위법인 통합되기 전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 신고서를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이 통합되어 제정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의 개정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노동부장관에게 이관됨에 따라 지역경제과 분장사무 중 노동단체의 지도육성 업무는 삭제토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부된 통합 전의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대비표 일부와 영주시와 영주지방노동사무소 간의 업무 인계 인수서는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보충답변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동위원
권태동 위원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노동부장관에게 이관됨에 따라 지역경제과 분장사무 중 노동단체의 지도육성 업무는 삭제토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 만큼 토론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정길위원장
권태동 위원님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의안,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서
박춘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춘서입니다.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설명) 이상으로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정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건
김제건전문위원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68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부서는 총무국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 시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료보호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의료보험증의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의료보호증을 발급 받은 자가 다음해에 다시 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에는 사용 중인 의료보호증에 시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사용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의료보호대상자들이 확인 받는 기간 동안 의료보호증 사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진료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정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보충답변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은 개의안,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재 시간 10시 40분, 11시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정길 위원장, 권태동 간사와 사회교대)
10시4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권태동간사
먼저 위원장님의 출타로 인하여 본 위원이 사회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장님의 결석으로 인하여 보건사업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황영도입니다.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설명) 이상으로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태동간사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건
김제건전문위원
의안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73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부서는 보건소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제안설명 시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보건소법이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1호로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내용도 전문 개정되어 '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근거인 보건소법 제2조 및 제4조의 관련조항을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권태동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지명을 받아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보충답변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은 7조, 10조 개정안은 지금 현재 여기 발췌가 되어 가지고 관계법령이 되어 있는데 2조, 4조가 삭제가 되는데 그 삭제된 2조, 4조의 내용을 지금 현재 법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조하고 4조 법령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보건사업과장
이것은 폐기된 구 보건소법입니다. 보건소법이며 지금 여기 안 가지고 왔는데 이 2조, 4조가 지금 7조, 10조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조만 바뀌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은 7조, 10조나 관련법령이 발췌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2조, 4조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것 좀 있으면은 한 번 읽어 주시면은… 그게 지금 없어요?
영도
황영도보건사업과장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7조가 지금 2조하고 같은 겁니다. 그리고 4조가 보건소법의 10조와 그게 조만 바뀌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조만 바뀌고 안의 내용은 같다, 이 말입니까?
영도
황영도보건사업과장
에, 보건소를 설치하는 규정이 같습니다. 이래서 제가 발췌를 안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동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은 개의안,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해당 집행부, 과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