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청소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첨) 이상으로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계장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황규진입니다. 의안번호는 제279호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청소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쓰레기 봉투 판매에 따른 세입은 쓰레기 수거운반에 따른 평소 업무예산에 비해 아주 저조한 편이며 현재 우리시의 20ℓ의 쓰레기 봉투가격은 도내 시지역 평균 208원보다 48원보다 낮고 군지역 평균 163원과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반입비는 도내 시·군 중에서 낮은 편입니다. 도내 시·군의 경우를 보면 톤당 포항이 33,000원, 경주가 30,000원, 안동이 14,250원, 봉화가 15,000원, 예천이 10,000원, 상주·경산·군위가 7,230원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폐기물처리시설 반입비 때문에 타 시·군의 페기물이 위장반입될 우려가 있고 현재 건설폐기물과 같이 반입됨에 따라 아지동 매립장은 곧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중인 영주권 위생매립장이 연내에 완공이 되면 위생매립장 사용연한 연장을 위해서도 건설폐기물은 반입을 통제하여야 하는 실정이므로 건설폐기물 중간 위탁업체의 수수료와 타 시·군의 쓰레기매립장 반입비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시 재정형편을 감안한다면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세입확보에 충실하여야 하나 청소업무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으로 과다한 인산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고 물가 상승요인이 되므로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길좌 위원

건축폐기물이 20,000원이라고 했지요. 조례가 우리가 결정된 사항이…

중간 처리업…

이제 안길좌 위원님 보충 질의인데 건축폐기물을 버리는데 헤매당 20,000원입니까?

예, 톤당, 루베당 그런데…

한차 버리면은 얼마 돼요? 약 30만원 안 돼요? 그것이?

처음에는 20,000원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건설폐기물 종류별로 토사하고 콘크리트 섞인 것은 8,000원 받고 또 폐콘크리트는 13,000원, 페아스콘만 20,000원 받습니다.

페아스콘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모양이지요?

페아스콘 재활용 할 수도 있습니다.

재활용해서 20,000원이다. 그것을 어떻게 수정해서 낮출 방법 없어요. 시민의 여론이 많던데요. 한 차 싣고 가면 30만원 돈 줘야 된다던데요?

그 처리비용이 가열을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이 비용이 많이 드는 모양입니다. 처리비용이 듭니다.

6,000원은 우리 시 매립장에 갖다 버리는데 6,000원이라는 말이지요? 6,000원을 13,000원으로 올린다?

예.

13,000원 올리면 시세입이 그만큼 증가한다 이런 결론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닙니까?

비율로 따지면은…

비율을 둘째 문제고 과거에 어느 시에는 얼마나 낮은지 그것은 알 바가 없고 일반 시민들이 현 단가에서 얼마 올리는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지요? 6,000원에서 13,000원이면 13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꼭 환경 타 시·군에서도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렇게 보셨듯이 쓰레기처리장 설립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도 합니다만은 쓰레기를 버리는 자가 많이 버린다고 많이 부담하고 적게 버리면 적게 부담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말씀을 잘 하시는데 물론 부담자가 자기가 부담해야 되고 버리는 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버리는 자가 시민이고 버리는 시민들의 인식은 과거에는 6,000원 했는데 하루아침에 배로 더 달라고 하면 깜짝 놀랄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의 내막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올려야지 너무 갑자기 올리면은 시민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1년에 2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에 부담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도…

사정으로 봐서는 시 형편을 봐 올려야 타당하지만은 너무 갑자기 많이 올린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폐기물 일반업자한테 받는 것도 그것도 너무 비싸요. 그런 것은 재조정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전부 버리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이 많더라고요.

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당초에 전부다 20,000원 받던 것을 지금 분배를 해 가지고 8,000원, 토사하고 콘크리트 섞인 것은 8,000원, 폐콘크리트는 13,000원…

건축 나무 부스러기, 이런 부스러기 그런 것은 얼마 받습니까? 건축물 나무도 섞이고 미장 이런 부스럽한 것 말입니다.

그런 것은 13,000원, 기타 그 이외의 것은…

부스면은 10메다에서 부수어 봐야 1루베가 안 나오거든, 그런 것도 돈으로 13,000원씩 받아 주면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정해 주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동조 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안길좌 위원과 최호득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동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제안된 내용을 보면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인상구분하고 폐기물 반입비 6,000원에서 13,000원 인사에 대한 조례안이 되겠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바닥건에 있는데 제안이유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가격부담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어떤 민원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일관성 있게끔 추진해 왔다면은 쓰레기 폐기물처리 위탁 금액 관계는 사전에 수의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일관성 없이 하다 보니까 얼마 6개월 정도도 청소과장이 근무하시다가 다른 데로 가고 또 다른 데로 가고 다른 시·군에서는 벌써 이미 조정을 다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영주시는 6,000원에서 13,000원, 그것도 110% 정도를 인상을 해야 되는지? 사실 왜 사전에 준비를 못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 정기회 때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13,000원으로 인상키 위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못하고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그 부분이라고 보는 데 무엇이냐 하면은 건축물폐기물 중간처리업자한테 허가를 내 줄 때 톤당에 20,000원을 내 줬단 말입니다. 시장이 고유권한이라 해서 20,000원을 내 주고 우리 쉽게 하면은 조례법으로는 6,000원으로 되어 있었단 알입니다. 그러니까 그 폐기물 처리하는 쉽게 하면 반입하는 중간처리업자는 20,000원을 받도록 하고, 우리 조례상으로는 6,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폐기물을 중간업자한테 가겠습니까? 우리 쉽게 말하자면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허가는 20,000원을 내 주었다고 하더라도 6,000원을 받고 있는 시에다가 전부다 버리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지동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시장이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은 20,000원을 우리 지금 쉽게 하면은 지금 반입비 받는 13,000원으로 적정수준으로 허가 했다면은 이런 문제가 논란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잘못 됐는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그때 잘못 됐습니다.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못 한 것이 잘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조금 전 우리 최호득 위원님 얘기했지만은 톤당에 지금 6,000원 하던 것을 다른 시·군의 대비표를 봤습니다만은 12,000원으로 올려야 된다. 13,000원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것은 전부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은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6,000원에서 13,000원으로 올린다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은 그것을 너무 폭을 110% 인상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갈 것이다 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허가업자에게 다소의 부담이 될지언정 우리 시민생화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점차적인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를 얘기 해 주십시오.

한꺼번에 많이 올린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갑작스런 부담을 많이 주게 되면 그것도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또 조례를 말이죠. 이번에 또 개정하고 또 연말에 개정하고 이것도 안 번거롭습니까? 법이 자꾸 자주 바뀌는 것도 법…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현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10,000원 냈다가 6개월 후에 예를 들어 또 3,000원 올리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최소한도의 단위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1년 단위로 요금을 인상 조정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13,000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일단은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과장님 생각은 안은 내 놨습니다만은 타당성 원칙이 좀 안 맞다 이 말이지요.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아지동 매립장은요. 지금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은 포화상태라고 하는데 지금 잔입량이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잔입량은 쓰레기 아지동 매립장 그것은, 보기에 다라서 또 틀리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원래는 97년도 말에 그것이 끝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폐쇄할 수 있으면 폐쇄를 할 수 있는 문제고 또 다른 데 갖다 버릴 수가 없을 때는 우선 거기라도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버릴 수 있는 것은 약 3만톤 정도는 거기 갖다 치울 수 있어요.

연말까지는 아직까지는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예, 연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이 말이죠. 6억원 정도 되는데 수거예산은 23억이다. 그러면 자립도가 약 25% 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75%는 예산조달 어떻게 합니까?

조달은 정부 지방세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지방세로 보충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봉투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골목마다 또 변두리마다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적재가 되어 있어요. 쓰레기가 수거가 안 되는 곳이 많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계절적으로 한참 습하고 더운 계절인데 온갖 파리라든지 이런 병충해가 많이 생깁니다. 이래서 수거를 철저히 하는 것이 오히려 다소의 인상 봉투 가격을 인상시키더라도 그것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폐기물처리시설은 말이죠. 여기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은 위장 반입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위장 반입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 시·군지역에서 영주가 폐기물 반입비가 반입하는데 톤당 처리시설비가 낮으니까 위장으로 밤에 또 새벽에 이렇게 해서 위장 반입된 사례가 있습니까?

새벽이나 그래서 위장반입 그런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봉화사람이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우리 시가 싸니까 우리 시에 갖다 버리려고 영주에 거주하는 사람 명의를 빌려서 갖다 버리는 그런 경우는 더러…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것도 직접… 그런 사례가 안 있겠나…

안 있겠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런 반입되어 가지고 우리 여기 매립지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폐기물보다 더 많이 거기에 쌓인다든지 그런 일은 사실은 없잖아요? 위장 반입이 사실은 극소수지요?

예.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평균이 14,964원이고 포항시, 경주시 30,000원인데 그 다음에 15,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영주는 6,000원이다. 이것은 형평성으로는 안 맞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봐서는 지역적으로 무슨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지 싶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포항이라든지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장이 많고 매립지가 적고, 그렇지 많으면 여러 가지 도시환경이 인상을 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33,000원하는 것이고 또 상주시 같은 곳은 상당히 광역 넓은 시이고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경지가 많은 이런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데는 7,230원하고 이런 예가 있는데 영주시에서도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13,000원 인상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타 시·군이 인상하니까 우리도 인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13,000원이 적정한 가격이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참고가 될 만한 데이터를 참고로 설명을 해 주고 인상을 시켜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3,000원을 인상해야 되는 계상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저희들이 매립장 조성비하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조성비가 1년에 1년이 아니고 매립장 조성, 아지동, 권선매립장 조성비가 총 189억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20년 동안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123억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조성비하고 관리비가 313억2,500만원입니다. 이것을 20년으로 나누니까 1년에 6억1,700만원이 들어요. 연간 관리하는데 비용이 6억1,700만원인데 이것을 권선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양이 250만3천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매립량이, 이것을 나누니까 루베당 12,515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만2천원 얼마요?

12,515원이요. 그래서 13,000원으로 올렸습니다.

12,515원이면 12,515원 인상시켜야지, 13,000원 덧붙일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조성비와 관리비가 필요로 하고 막대한 장비도 들어가고 또한 관리비도 연간 6억1,7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해서 13,000원이 인상이 되어야 되겠다 이랬는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들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적어도 요즘 물가에 대해서 상당히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갑자기 이것도 120% 정도 인상을 시킨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경기측면으로 봐서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래서 단계적으로 약 60%정도 인상시키고 그 다음에 가서 또 60% 그러면 120%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다소 관리비에는 좀 미달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조금 전 과장님께서도 지금도 그 조례를 정했다가 또 겨울 가서 또 고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그렇게 힘든 것 아닙니다. 의회는 우리 영주시민의 대변자 아닙니까? 더 필요하다면 바로 반영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120% 인상을 한꺼번에 하지말고 금년에 60%씩, 60%씩 나눠서 인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립도가 25% 라서 6억에 세입을 잡는 것은 인상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지난해에도 우리 본회의장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불량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가 말입니다.

전에는 그것이 얇다고 해서 쓰레기를 담으면은 찢어지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올해는 조달청에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만은 강도를 좀 높여 가지고 또 그것이 강도가 너무 놓으면 쓰레기매립장에 부으면은 잘 썩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찢어지게끔 하고 또 잘 썩을 수 있도록 강도를 약간 높여서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되지, 인상시켜 놓고 불량품이 많이 나온다면 이것도 문제되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물어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위탁 폐기물 쓰레기 위탁처리장 처리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이번에 올린 것이 톤당 13,000원인데 우리가 시장이 개인으로 위탁할 때 20,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우리 시에도 폐기물을 위탁처리할 경우에 위탁하자면 누가 위탁을 해 줍니까? 개인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위탁 그것은 시장이 설치한 매립장에 그러니까 야지동 매립장이나…

안 그러면은 권선리 매립장 거기에 매립할 경우에 그것이 위탁이고…

개인이 개인하는 것은 처리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그것은 위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석태 위원님

배석태입니다. 간단히 한마디만 물어 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5종류를 지금 제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것은 50ℓ하고 100ℓ뿐이고 세가지는 아마 구경이 안됩니다. 물론 수요가 많은 사람은 100ℓ도 작습니다만은 영세민들 사실상 작은 것이 필요한데 반도 넣고 내버리고 다 못 채우니까 종일 놔 둘 수도 없기 때문에 반 채워 가지고 길가에 나오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렇다면은 5ℓ나 10ℓ, 30ℓ를 제작을 안하고 100ℓ짜리를 한다면 사실은 5ℓ에 60원인데 100ℓ 940원 사실상은 엄청난 가격의 차이가 나오고 이런 것이 되잖아요. 필요없이 큰 것을 쓴단 말입니다. 내가 물어보면은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작은 것은 지금 현제 제조를 한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은 것은 살수가 없어요. 지금 시내에.

제작은 다 합니다. 5ℓ, 10ℓ

제작을 해도 조금 해 놓고 나중에 큰 것부터 팔고 작은 것은 안 팔고 하나마나지요.

동사무소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이 20ℓ짜리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왜 이런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수요자들이 필요한 그런 적절한 양을 담을 수 있는 것, 왜냐하면은 서민층에서 나오는 검은 봉투를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규격봉투 말고 말이죠. 그것이 안 되니까 왜 이렇게 내 놓느냐 하니까 거기가 갖다 채우면 채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썩은 냄새가 나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실지로 제가 물어 보고했는데 이것이 가격만 올릴 것이 아니고 올리더라도 적정량의 적정 소모량을 공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10ℓ, 20ℓ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100ℓ면 100ℓ, 만장이면 만장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제작하고 있는데 5가지 종류를 분류를 하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작 수량을 종류별로…

수량을 종류별로 대충…

종류별로 다 제작은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작했는 것이 5ℓ짜리가 50만개고요. 10ℓ짜리가 100만개, 20ℓ짜리가 150만개, 50ℓ짜리가 50만개, 큰 것일수록 적게 제작을 합니다. 적은 봉투를 저 많이 제작합니다.

적은 봉투보다 큰 봉투가 더 많이 쓰인다고요. 여기서 가격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좀 다릅니다만은 사실상 이것을 공급을 할 때 제작을 할 때 적정량을 실질적으로 수요자에게 물어서 필요한 것을 해 줘야지, 사실상 이 가격으로 보면 9백 얼마, 6백원, 60원, 100원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서민의 부담은 상당히 크다고요. 반 넣어 가지고 버리는 것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판매소나 동별로 종류별 수량을 파악해서 그렇게 배부 판매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계약할 때 다 하는데요. 새로 추가를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양은 많습니다. 양은 시에 많아요. 종류별로 수요량을 파악해서 그렇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예, 안길좌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회를 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회를 동의합니다.

정회이전에 청소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길좌 위원이 말씀한 그런 예에 대해서는 물론 중량으로는 가격을 경정하기가 곤란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차를 싣자면은 차에 싣는 하차로 해서 소각로까지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종사자들이 즉 말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인건비가 다소 든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의 앞으로 그런 것이 유사한 예가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이 거기에 따라서 부피 얼마에 가격이 얼마라는 것을 참고로 해서 정해 놓아야되지,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우리 시민들이 폐기물장을 이용할 경우에 상당한 분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류별로 해서 가격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 279호 2항의 나항에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톤당 6,000원에서 13,000원으로 하자는 것을 10,000원으로 하기로 수정동의합니다.

최호득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톤당 13,000원에서 10,000원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호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최호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톤당 13,000원을 10,000원으로 하자는 최호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동의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가 없기 때문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7표, 기권 2표로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수정동의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별첨) 이상으로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계장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황규진입니다. 의안번호는 제280호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청소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현행 분뇨의 수집, 운반과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90년 3월 27일 읍·면 지역의 경우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7,350원에서 8,400원으로 14% 인상하고, 분뇨 수거수수료는 128원에서 148원으로 16% 이상한 이후 현재까지 대행업체에서 징수하고 있으나 수수료가 현실에 맞지 않아 과다 징수 등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서 수수료 과다 징수에 따른 민원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됨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길좌 위원님

오늘 우리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요. 보니까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인상을 하는 것은 저가 볼 때에는 이것이 민원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서 요율이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읍면지역에는 14,8%, 그 다음에 동지역에는 9.8% 이렇게 개정안이 왔는데 읍면지역에는 13%, 동지역에는 8%, 다시 말씀드리자면 읍면지역에는 현행되어 있는 개정안의 13%에서 수수료 140원 개정안에는 150원 되어 있습니다. 조정은 140원, 사용료 20원 해서 160원, 그 다음에 동지역에는 수수료 160원에 사용료 20원 이렇게 해서 8% 정도 조율하면은 계가 약 180원, 그 다음 정화조 등 청소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관계 문제도 기본이 9.8% 받습니다. 이것도 저가 볼 때는 약 8%로 조정을 해서 수수료를 8,180원, 사용료 820원에서 9,000원 정도로, 그 다음에 초과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도 9.8%에서 8%로 조정을 해서 수수료 870원, 사용료 110원 해서 약 980원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민원하고 직격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수정도의 다시 내겠습니다만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인상하게 된 것은 요금보다가 실지로 현장에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도 단속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정도 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부터 토론해 주시고 다음으로 찬성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

저가 질의내용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개정안의 14.8%를 13%로 하고 수수료도 140원, 사용료 20원 해서 계 160원, 그 다음에 동지역에 9.8%를 8%로 해서 수수료 160원, 사용료 20원 해서 180원, 정화조 등 청소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인상부분에 대한 것도 9.8%에서 8%, 수수료를 8,180원, 사용료 820원에서 계 9,000원, 초과 부분에도 9.8%에서 8%로 조정해서 수수료 870원, 사용료 110원 해서 계 980원으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동조 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읍면지역은 수수료150원을 140원으로 합계는 170원을 160원으로, 또 동지역은 수수료 170원에서 160원으로 계는 190원을 180원으로, 그리고 정화조 등 청소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기본 사용료는 8,140원에서 8,180원으로, 여기에 대한 계는 9,230원에서 9,000원으로 또 초과는 수수료를 1,000원에서 890원으로 890원에서 870원으로 계는 1,000원에서 980원으로 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이 하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동의에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동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동조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그럼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동의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기 때문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찬성 7표, 반대 없고 기권 2표로 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틀동안 위원님들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고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