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여생 의원 발언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실, 국, 소 업무보고(통영시장 제출) ｏ 농촌지도소 소관 - 사회지도과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실, 국, 소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소장의 간부 소개와 총괄적인 보고 후, 소장이 배석한 가운데 소관 과장이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토록 하며, 질의는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술
백승술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백승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전진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채갑래입니다. 지도기획계장 남택도입니다. 인력육성계장 한상기입니다. 생화개선계장 우정일입니다. 경영상담계장 조근수입니다. 환경농업계장 허봉열입니다. 경제작물계장 김용근입니다. 축산기술계장 곽경락입니다. 기술개발계장 김원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계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그러면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술
백승술농촌지도소장
존경하는 이충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농촌지도사업에 큰 관심으로 많은 충고와 지원을 베풀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의 기본방향을 농업인에게는 만족을, 농촌에는 활력을 주는 지도사업에 두고 21세기를 향한 종합 산업화 기술과 품목별 전업농을 육성하고 통영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는 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의 기본 현황중 기구는 2과 8개 계,8개 상담소를 두고 정원은 지방농촌지도직 37명과 기타 지방직 7명으로 44명이 정원이나 현재 농촌지도직이 4명 결원인 상태입니다. 업무 기능면에서는 사회지도과는 지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농업인 교육훈련, 학습 조직체 및 후계자 인력 육성, 농촌생활개선 사업 등을 맡고 있으며 기술보급과는 농업인 경영 상담, 농산물 가격 분산, 환경농업 및 식량 작물, 경제작물, 축산 기술 등 제반 농업의 현장 애로 기술에 대한 첨단기술을 보급하고 지역 특화 작목의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한 양모장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농업의 일반현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후가 온난하고 무상일수가 283일로 길므로 해서 시설재배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농반어로 영농규모는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0.67헥타로 매우 영세한 편이고 농가 호수와 인구는 6,799호에 2만 631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의 농업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산업에 비해서 열악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지역특성을 유리한 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농촌지도사업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도소 자산으로는 예찰답 603평과 지역농업개발센터 3,664평, 양묘장 부지 2,700평이며 과학영농시설은 종합 검정실외 6개 시설을 농업인을 위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학습 단체는 4-H회 등 학습 단체 45개회에 1,323명의 회원을 성육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은 21억 3,7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은 소관 과별로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장으로부터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전진옥입니다. 사회지도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를 상세히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의문 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에 보면 4-H 전통문화진흥단 육성이라고 해서 대상이 충렬여상 4-H외 1개교, 43명, 전통문화진흥단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전통문화진흥단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농악연수입니다만 이것이 학생들이 때문에 사물 악기를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고 그것이 나중에 그렇게 되므로 해서 농악단으로 이끌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전통문화진흥단은 사물놀이를 농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우리시에서 연간 어느 정도나 지원해 줍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1개교당 4-H후원회에서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지난해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사물 악기들을 장기 임대를 해 줬습니다. 금년에는 수련 연수비와 풍물악기에 대한 수선비조로 10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방형근위원
몇 개교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2개교입니다. 통영상업고등학교, 충렬여상입니다.
방형근위원
2개 고등학교에서 43명이 전통문화진흥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왕 구성을 했으니까 잘 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우리 농촌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생활개선이 있는데 농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보면 14호 부엌 개량 11, 태양열 온수급탕기 3호인데 보통 부엌 개량에 1가구당 얼마나 지원됩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구당 350만원입니다.
방형근위원
태양열 온수급탕기는 얼마나 지원됩니까? 금액이 틀립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똑 같습니다
방형근위원
대상 농가 기술교육에 36명중에서 12명이 사업포기를 했다는 데 사업 포기 이유는 알고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금년도 사업대상자가 사실은 지난해에 농어촌발전심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해 놓은 농가였습니다. 선정해 놓고 1년이 지나다 보니까 기존 금년도 아니고 그 앞에 년도에 기존 개량을 한 농가도 일부 있고 여러 가지 가정,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특히나 자금이 없어서 못한다기 보다는 미신적인 입장에서 금년에는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위가 안 좋아서 못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포기를 한 사람들이 12농가가 나왔습니다.
방형근위원
그에 대해서 좀 불만은 없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12명 포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자로 선정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사람은 교체를 하고 있고 또 금년도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 중에서도 완급을 택해서 사업자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9페이지 생활개선을 윤택하게 삶을 사려는 전통문화 전수회 구성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표기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상반기 전통문화진흥단에 대한 강좌를 공개강좌를 개최했습니다. 35명을 대상으로 개최를 했는데 저희들이 8회 정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8회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기능이 연마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기본악 정도로 칠 정도였는데 그 분들이 장기적으로 간단한 공개강좌만으로 우리가 기능을 못 익히니까 전통문화전수회를 구성하자는 자기들의 자발적인 건의에 의해서 시 생활개선연합회 회원들로 구성된 농악단입니다. 일종의 산양읍의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그런 농악단과 같은 농악단을 생활개선회에서도 20명을 구성해서 연습중에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우리 지도소 관내에서 학생 4-H농악단과 부녀회 즉 말하자면 생활개선회 부녀회원들이 전통문화전수회를 구성해서 지금 농악을 하고 있지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자주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우리 통영의 전통 누비 명품화 사업이라고 해서 통영누비협회 구성 1개 15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통영시에서 누비사업을 하신 분이 대강 몇 명이나 되신지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누비를 판매를 하는 사람은 누비점이 25개소 정도 됩니다. 부업형으로 가정에서 그냥 누비의 원단을 누비만 가지고 완제품은 아니겠습니다만 납품하는 시민이 약 340여명 되는 것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판매를 위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현재까지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만 지난해에 저희들 우리 통영 전통누비가 다른 곳, 대구나 고성 전국적으로 누비가 생산 안 되는 곳은 없습니다만 우리 나름대로의 전통적인 누비는 통영인데 이것이 다른 곳에 비해서 열악한 처지에 놓여서 생산자들의 민원 건의에 의해서 지난해 5월달에 저희들이 지도소에서 전통누비협회를 정관을 만들고 회원들을 모으고 해서 협회를 한번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운영은 계속해서 지도소에서 할 수 없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매월 1회 정도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고 또 협회에서 당초에는 24명이 협회에 가입을 했는데 이것이 생산은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세를 물고 있지 않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5명 정도만 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 비사업자들은 협회에 나오기를 좀 꺼려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성화시켜 보기 위해서 지도 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우리 지도소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도소와 관계를 맺은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만 그것 하나 물어 봅시다. 전에 농민후계자라고 했지요? 지금은 농업경영인이라고 합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방형근위원
당초 농업경영인이 당초부터 금년까지 총 몇 명으로 선정되었으며 그 자금의 운영 내역을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가 어렵겠지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답변할 수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 농민후계자 선정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강 몇 명이나 됩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81년도에 농어민후계자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서 금년도 '97년까지 총 선정된 인원은 342명입니다. 그 중에 다른 시군으로 전출을 간 사람이 3명, 전출이 들어온 사람이 2명이고 그 중에 이제까지 해 나오면서 71명은 중도 탈락을 했습니다. 현재 후계자는 270명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주로 사고 탈퇴를 한 내역을 보면 물론 농업의 상대적인 열악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 주로 전업을 한 농가가 대다수이고 그 다음에 다른 도시로 이주로 해 가신 분도 14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사망한 분도 4명 정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후계자들중에 저희들이 30% 정도는 어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탈락하신 분이 71명이라고 했는데 그 분들의 자금 회수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사업장을 이탈했거나 사업 취소의 대상이 되면 행정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행정에서 그 사업자에 대해서 15일 이내에 사업장에 복귀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합니다. 그래도 안될 경우에 사업 취소를 행정에서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농협에 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를 하면 농협에서 3개월이내에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방형근위원
일단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농협에 조치만 해 주면 자금 회수는 농협에서 책임을 집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농협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혹시나 농협에서 농민후계자 선정이 잘못되어진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더러 있겠네요? 지금까지 그런 발생한 예가 없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지금 사업 자금을 회수를 못해서 저희들에게 애로가 있다는 통보를 받은 적은 농협으로부터 한 건도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한 건도 없어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상당히 양호한 편이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8페이지 농민후계자 부진후계자 경영기술 중점지도에 대상자가 1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16명은 사실상 사업장을 이탈했거나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 취소가 대상되는 사람들은 거의 정리를 했습니다. 이 16명은 인근 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거제로 사업장소만 옮겨서 이전을 안해 간 분이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를 10마리 키우고 축사를 30평 짓겠다가 했는데 축사만 지어 놓고 소를 5마리밖에 안 산 이런 농가들이 지금 13농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당시는 사업을 착실하게 했는데 지금은 그 사업을 전혀 전무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명이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이것이 참 골치가 아픈 것이 소값이 하락되고 하니까 할 능력이 상실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300만원 하던 것이 200만원 이하로 떨어지니까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계획은 해 놨지만 지금은 해서는 엄청난 적자를 보니까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되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한 사업장 이전한 사람은 거제로 전출을 시켜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업이 13호에 대해서는 사업이 좀 부진한 것은 계속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영 지도를 해 나가는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사업을 그만 두고 손을 놓고 있는 사람은 이것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13명이라도 열심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니까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4개 과정 283명에 유자 70명, 참다래 60명, 흑염소가 93명, 한우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유자를 하는 분들이 많지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까? 많이 베어 내고 다른 것을 하려는 사람들이, 전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지금 유자를 재배하는 농가가 그래도 생과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일부 용남면 원평같은 곳은 30% 정도 베어 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단안을 못 내리고 있고 저희들 지도소에서도 그것을 유자나무를 베어 내고 다른 작목을 심어라는 대체지도를 할 입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워낙 저희들이 어떤 직설적인 이야기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유자를 파 내도록 지도를 안하고 왜 그냥 있느냐는 그 런 질책의 추궁도 받았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지금 앞으로 대기업이 음료에 손만 대어 준다면 하루아침에 가능성도 있는 작목으로 되고 현재로써도 경영수지가 타작목보다는 그런 대로 지난해에 유자값이 없다고 해도 경영분석에 의하면 타작목보다는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좀 경영비를 절감하는 길밖에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열심히 지도를 하고 전국을 통해서 판매망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니까 생활개선회 육성이라고 해서 저공해 비누 제도 8,000개, 병조림 2,000개가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반기에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상반기에는 1,200개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상반기에 딸기잼과 마늘 이것은 마늘 병조림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하반기에 2,000병을 만든다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유자청을 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자청이 판매가 도저히 안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던요. 그런데 또 그것을 해도 됩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저번에 농협에서 작년에 한 집에 공짜로 네 개, 다섯 개 병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안 팔리는데 또 유자청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도 저희들이라도 우리 생활개선회에서라도 이것을 만들어서 소비를 좀 시키고 전국적으로 생활개선회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전국단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라도 이것을 판촉활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약 2,000병 정도 실적을 올려서 1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을 올렸습니다. 병당 7천원 내지 8천원 정도를 받고 그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유자의 판촉활동을 위해서 이것은 꼭 추진을 해야 된다고, 어렵지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저번에 과장님께서 병 통조림, 마늘구이 통조림을 연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지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충근
김충근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것을 한번 추진을 많이 해 보지요. 마늘이 건강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거던요. 그래서 그것을 좀 연구해서 색다른 품목을 만드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때 말만 한다, 한다고 해 놓고 안하고 있는 것보다는 요즈음 마늘이 싸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서 전국에 한번 판매망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6페이지 상설전시장에 참다래 2개 작목, 그 밑에 하우스 자동화반외 7작목, 9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딸기잼외 3종 이것의 작목 내용을 메모해서 저에게 넘겨주시고 9페이지에 농가 환경사업에 태양열 온수 급탕기 1개 시설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지금 회사도 여러 종류의 회사가 있습니다만 시설만 하는데에는 370만원 정도 듭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부엌 개량하는데 융자를 350만원 내 주고, 보조금이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보조금은 없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개당 370만원 듭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물론 정책적인 문제입니다만 지금 우리 통영에 주곡 작업률이 몇 %나 됩니까? 통영시에 생산되는 시민의 소비량, 작업량이 몇 %나 됩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쌀만 26%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쌀만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26%이면 오곡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얼마나 됩니까? 채소류는 전체 작업률이 얼마나 됩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채소류 전체로 봐서는 약 60에서 70%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전체적인 양입니다. 채소류가 그렇게 높아요? 우리 통영에서 채소류가 총 소매량에 70%까지 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채소류중에서도 마늘이나 뿌리채소같은 것은 작업이 충분하고 주로 모자라는 것이 엽채류 종류인데 그것은 외지에서 들어오는데 그것은 약 30%정도입니다. 평균치를 내면 60~70%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내가 농촌지도소에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96년도 상하반기 업무보고서만 보더라해도 유자라는 소리가 글귀가 너댓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사업 진척보고서에 보면 유자라는 단어가 너댓군데에 나와 있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유자라는 단어가 한군데 조금 전에 김충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만 유자라는 딱 두 글자가 나와 있습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위원님! 그것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럼 내가 유자를 빼놓고 지도과장님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참다래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정찬
박정찬위원
지속적으로 육성을 하고 보급을 하고 있지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쉽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유자와 같은 전철을 안걸을 자신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현재까지는 우리 지도소에서 분석한 결과로는 참다래는 원산지인 뉴질랜드산보다도 국내산이 품질이 우수해서 경쟁력에서 뒤지지는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일부 가공식품 제조에는 물량이 모자라서 외국 것을 수입해서 가공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현재까지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단, 농작물이라는 것이 과수나 채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주기적으로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것은 다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자 같은 경우에도 최하한가까지 내려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런 내용은 필요 없고 하여간 참다래는 어떤 농촌지도소에서 보급, 육성을 하든 지도를 해서 정산을 시켜도 유자와 같은 결과는 안 올 수 있다고 자신을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것만 답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유자가 우리 농촌지도소 자리에서 지도하는 계획, 기획의 입장에서 우리 통영의 유자생산업자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유자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지도소 입장은 그렇습니다. 생산과 판매 유통문제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법은 판매, 홍보, 포장, 유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도소에서 주임무를 맡고 있는 품질의 고급화 또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생력 재배 이런 것은 지도소에서 금년 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이후에 그렇게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판매와 유통은 사실은 지도소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내 소관이 아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소관은 아니기는 아닌데 인터넷에 전국적으로.....
정찬
박정찬위원
그것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가 업무보고시 사회지도과에서는 농촌사업을 종합계획으로 수립하고 조정 평가를 할 의무를 해야 되고 지역사회 개발 사업을 해야 되고 기술보급과에서는 경영상담 계획에 전산업무를 시도해 줘야 되고 한다는 이런 업무 소관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요. 오늘날 유자정책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유통과정에 보급률을 어떻게 유통과정을 정책적으로 잘 못했다든지 생산자가 무슨 다소의 헛점이 있었다고 하더라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중요한 사항은 우리 지도하는 지도행정이나 심지어 보급을 하는 농협이나 정보 통신이 미숙해서 이런 결과가 가져 왔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보통신이 늦어서 업무가 미약해서 농민에게 이런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 책임은 우리 행정의 정보통신의 미숙이라고 내가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정보통신에 귀를 기울렸다는 보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과 지도가 정보통신의 미숙으로 말미암아 농민에게 이런 큰 부담을 안겨 주고 정신적인 큰 부담을 안겨 주는데 이것이 정보 미숙인데 아직까지 우리 농민의 수준이 개인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은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 해도 그 정보화 사업만 우리 행정이 지도를 해서 농민에게 빨리 정보를 제공해 줄 역할 부담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정보사업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사업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29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에 가면 조금 나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모든 작목에 대해서 우리가 재배 이양 조사나 전망을 다 분석을 합니다마는....
정찬
박정찬위원
지금 혹시 우리 농촌지도소에 정보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가 되어서 작목별로 해서 정보 제공받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 역할분담을 얼마만큼 잘 했는가 하는 평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얼마만큼 속결 정보를 받아서 농민에게 보급을 한 그 보급 실적을, 이것은 잘못되었더라 이것은 보급을 시켰더라, 아주 유익하게 되었더라 하는 실적 평가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정보 제공을 하는 방법은 지금 중앙에서 PC통신을 통해서 받아서 전국적인 대외 현황, 전망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고 가격 정보 같은 것은 매일 매일 해 드립니다만 기술정보나 시책정보 같은 것은 매주 월요일에 입력을 시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자 현황은 뺄 수 있는데 그 시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서 반응조사는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것은 당연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보 제공할 때에는 정보에 대한, 우리 정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다, 못 가고 있다는 것을 성분 분석을 해 내야지요. 역으로 이야기할께요. 우리 정보가 제대로 갖추어졌더라 해도 유자가 오늘날 이렇게 안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그 정보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데 나는 지적을 합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사실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몇 년 전부터 유자가공 사업에 뛰어든 다든지 정책적으로 이것은 해결을 좀 해야 될 문제인데...
정찬
박정찬위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기울려서 사전에 이런 파동이 있을 테니까 유통과정이나 가공과정을 또 개발해서 유자를 어떻게 가공을 해서 가공식품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도 역할 분담할 것이 우리 업무 아닙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맞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것이 안되어 있으니까 농민들에게 부담만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에 주력을 좀 해 달라는 지적을 합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상반기 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책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내용은 압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우리 농산물 애용 소비자 생활 기술을 통한 생활농가성 향상에 보면 농산물 이용 향토 및 개발 노력보급이라고 해서 무화과 잼, 유자김치, 고구마 요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반기 사업으로 하겠다고 주요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고 유자김치를 얼마만큼 생산해서 보급했는지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유자김치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시식회도 열었고 저희들이 도단위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때에도 저희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발표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도소에서 그렇게 담도록 교육은 생활개선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켰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담아서 보급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시식회도 열고 교육도 시켰는데 그 이후에 점검을 안 했지요? 우리 농촌지도소가 생산하는 업무를 맡아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필요하다면 생산을 해서 시식회를 하니까 권장을 할 수 있는 보급 성과가 있겠다고 판단되면 어떤 사업주를 지원을 하든지, 본위원이 알기로 작년도 생산이 20,000병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런 생산을 재고량을 시식회를 통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가공하는데 김치를 해 놓으니까 김치가 좋더라. 그러면 그것이라도 많이 보급할 수 있는 정책 배려가 나온다든지 지원이 나온다든지 기술보급을 해서 소비정책을 해야 될 것인지 업무보고서에는 내 놓고 시식회 한번 했다고 해서 그 업무는 덮어 버리고 이래 가지고 우리 지도역할 분담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합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식생활 공개강좌 때에도 유자 떡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보급도 하고 여러 가지 유자에 대해서....
정찬
박정찬위원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변명이 되어서 우리는 안 받아 줍니다. 앞으로는 시책을 기준으로 하는 업무보고서를 만들게 되면 그 시책의 성과 패가 올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보고서에 넣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예를 들어서 유자김치를 했으면 이 김치를 개발해서 보급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이것은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라는 결말이 날 때까지는 업무보고에 넣어 줘야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에 성과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좋은 것은 넣고 나쁜 것은 빼 버리고 업무보고서를 앞으로 그런 양상으로.... 지도사업은 다른 업무와는 다릅니다. 지도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지속적으로 적립이 안되면 그 사업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앞으로 그런 점을 충분히 유의해서 사업평가라든지 사업보고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계획을 연계성 있게 지도소만은 만들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되었지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호익
류호익위원
저는 총괄적인 것 몇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써는 우리시의 농촌 인구가 20,631명으로 우리시 전체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조사가 된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얼마 증감이 되었다는 것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가 인구로 잡아 놓은 것은 지난 연말에 인구 통계 잡힌 것을..... 연중에는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러면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농가 호수는 전체적으로 1% 정도는 줄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줄어 들어가는 추세에 있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요새 말로 고향에 돌아 와서 농사를 짓겠다는 그런 분이 우리시 관내에는 없다는 것이 됩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95년도부터 현재까지는 귀농 인구는 뚜렷하게 와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귀농에 대한 상담은 저희들의 조사된 바에 의하면 8명이 상담을 하고 간 적은 있습니다만 아직 귀농조치는 안되어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상담을 했다는 내용은 우리 고향에 돌아와서 농사를 좀 지어보고 싶고 어떤 작물을 해 본다든가 특수한 작물을 해 보겠다는 그런데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가셨다는 것이지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인구가 그렇다면 예산 면에서는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는 몇%나 증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96년도 예산이 1억 1,1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 21억 3,700만원 정도 됩니다. 주로 사업비의 증감 부분은 실제적으로 '96년도와 비슷하고 '96년도에는 지역농업개발센터의 부지 확보비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특수사업이 6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금년 예산에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지도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가 6억 9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21억원이 되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국비 증가분과 하면 실제 증가율은 시비가 15.4%가 지난해보다는 증감되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인건비면에서는 우리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 갔지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우리 지도직은 안 들어 갔고 지금도 금년에도 안 들어 가고는 있습니다. 국비 양여금을 받기 때문에.... 그 대신에 지도소에도 일반 지방직 공무원이 5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라든지 농기계 교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난해에도 계속해서 지방비로 봉급을 줬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옛날에는 그랬고 지금은 현재 전부 지방직화 안되었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지방직이 되어도 저희들 지도직 인건비, 각종 수당은 국비 양여금으로 받아 오기 때문에...
호익
류호익위원
인건비에 준해서는 그렇지만 전부 지방직으로 다 되었지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예산상으로는 예산 증액으로써 예산상으로는 포함되어 있어도....
호익
류호익위원
그 정도로써 답변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대회가 예를 들면 농업 경영인에 대해서 아니면 4-H회원에 대해서 농촌지도자에 대해서 또 지도공무원들도 어떤 대회를 하는 것이 있지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근래에는 없습니다. 한번씩 지도공무원에 대한 경진교육이나 교육은 연일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4-H경진대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담당 공무원으로서 참여하는 그런 행사는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담당 공무원은 물론 참여하겠지만 4-H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도 대회를 거쳐서 전국대회를 가고 하는 대회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지도공무원은 없고 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3대 학습단체에 대해서는 다 그런 것이 있지요.
호익
류호익위원
그런 것이 있지요?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호익
류호익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통영시의 농촌지도소에서 지도를 해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한 일이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4-H는 '95년도에는 종합 우승을 해서 도지사상을 받은 바가 있고 지도사업 평가 분야에서도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포상을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신문에서 기사를 보니까 지금 어느 농촌지도소 직원인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어느 여자계장님이 아주 특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좋은 아이디어상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경남 같은데 어떤 신문에서 볼 때에는 우리 통영시에서는 수상을 하는 것이 잘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개도 우리집에 키우는 개와 남의 집에 키우는 개와 싸워서 우리집 개가 이겨야 기분이 좋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왜 우리 통영시 농촌지도소에서는 이런데 수상자 명단에 우리는 왜 빠졌는가 하는 것이 제가 평소에 신문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설명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 단위 대회나 도 단위 대회에서 수상한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절대 우리 통영시의 농촌지도 사업이 타시군에 수상 분야에서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유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권장사업으로 지도 육성하고 자본을 지원해서 그 바람에 유자 농가가 많이 늘어 놨지요?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유자를 많이 심고 좋은 작목이라고 해서 육성하는 바람에 유자를 심는 농가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은 좀 전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여파로써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유자가 좀 사양사업이고 그래서 유자 농경지에 다른 작목을 대체하면 유자보다 효과가 있겠다고 해서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조금 전에도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자의 경제성을 따져 보면 유자 시험연구소에서 분석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어도 kg당 850원선이면 경영비의 투자와 수익이 보상점이 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전량 850원이라도 수매가를....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아니, 보상점이, 경영의 보상점, 손해가지 않는 수준이 그 정도가 되어 있는데....
여생
김여생위원
그러니까 그 유자를 하다가 다른 작물로 대체하면 유자보다는 수매가 빠르고 가격이 낫겠다는 작목이 아직까지 있겠는지 연구해 봤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역개발연구센타에 비파니 무화과니 하는 것도 그러한 일환으로 연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뚜렷한 대체작물, 그것을 베어 내고 이것을 심으시오 라고 권장할만한 작목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럼 개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장님이 계실 때 유자로써 화장품 유자라든지 대기업에 유자캔을 만들어서 판매될 수 있도록 연구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대기업에 유자를 캔을 만들어 주십시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자를 캔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겠습니까하고 대기업에 로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농촌진흥청 산하에 유자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유자캔류의 시음류는 전부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대기업에서 손을 대어 줘야 되는데 고흥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 보니까 굉장히 불티나게 일주일이내에 전 생산량이 다 나갈 정도로 이렇게 된 경우도 있는데 실제 대기업은 이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적어도 1,200원선까지의 재료비가 떨어져야 손을 대겠다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유자 가격정도면 대기업이 손을 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대기업에 절충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왜냐하면 유자가 통영시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고 남해도 많이 나고 거제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대기업이나 접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서로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아, 이렇게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막상 여수나 남해 이런 데에서 다 해버리고 나면 우리는 결국 뒤따라가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절충해서 캔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게끔 하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사회지도과장
예. 기술보급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동안 롯데와 비락과 동서식품에 캔 음료를 생산하는 곳과 현재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술보급과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채갑래입니다. 기술보급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 주요업무보고서 참조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17페이지를 보시면 환경보전농업 기술이라고 해서 밭 토양정밀검정사업에 대상 지역이 산양, 광도면, 동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검정면적은 720헥타로 시료 채취 1,440점이 완료되었는데 여기에 검정 항목에 보면 PH외 7개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7개 항목은 무엇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석회 요구량 감정, 인산, 마그네슘, 칼슘, 카리, PH입니다.
방형근위원
그 내용을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이 되시면 유인물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시면 농가 부업형 작목 개발보급이라고 해서 가금류 부화 보급이 2,800수인데 상반기에 추진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도소 직영부화가 1,600수이고 농가 위탁부화가 1,200수에 총 2,800수를 했는데 보급 가금은 토종닭, 오골계, 오리, 관상가금류 등으로 되어 있는데 관상가금류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여기는 기러기도 있고 금계, 은계 가금 종류는 전부 다 위탁을 받아 줍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기러기 같은 것도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부화 보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것 같은데 과연 2,800수를 부화시켜서 우리시 지역에 몇 농가에 분양을 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지금 19 농가에 분양을 하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19 농가가 지도소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부화를 해 주는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전액 무료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부화만 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계란을 가져오면.....
방형근위원
계란을 가져오면 부화만 해 줍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부화시켜 준 것에 대한 어떤 수수료 같은 것은 안 받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안 받습니다.
방형근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지역에서 토종닭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토종닭이 별로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닭 사육농가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267농가에 93,000수정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육계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육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보통 50일 정도 키워서 통닭용으로 나갑니다. 그것이 위주로 차지하고 닭은 50일만에 들어 왔다가 나갔다가 하니까 숫자는 조금 변동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통닭용으로 나가는 것은 토종닭은 너무 어렵지 않겠어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토종닭은 어렵습니다.
방형근위원
분양도 하고 기르고 하고 또 농가에 분양을 해 보니까 토종닭, 오골계, 오리, 관상가금류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시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아는 견해로 무엇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저는 토종닭이라고 단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것은 유인물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지도소에서 볼 때에 유자라든지 참다래, 방울토마토, 화훼, 야채, 무화과 등 이런 것들 중에서 현재로써는 지도소에서 보는 견해에서 앞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다. 이것을 좀 보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농업의 발전을 해 오는 일본도 과채류에서 현재 꽃으로 많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으로 봐서는 꽃이 제일 유망 작목입니다.
방형근위원
화훼가 앞으로 유망하다고 하면 보급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계획된 바가 없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수립은 못했습니다만 개인이 농업을 새로 시작할 때에 자본금만 충분하다면 첫 번째로 저는 화훼를 권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기후가 온난하고 난방비가 유류대가 문제가 안됩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중부 이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두 번째로는 과채류 종류시설 채소를 권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야채와 화훼, 우리 지역에서는 유자, 참다래, 무화과 이런 것보다는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사실 과수는 넓은 지역에서 재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단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기폭이 아주 심해서 좋은 해는 단감 값이 아주 좋다가도 값이 떨어질 때에는 단감을 따지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착화를 위해서 저것을 따내야 되는데 따는 인건비도 안나온다고 방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자가 지금 그런 형편에 놓여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죄송합니다만 우리 지역 관내에 참다래를 좀 한다는 분들이 대략 몇 분이나 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참다래가 84농가에 30헥타입니다.
방형근위원
연간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미과수가 10헥타 정도 있는데 평균 생산량이 1,600kg정도 됩니다. 미과수가 자꾸 성과수로 됨으로 해서 생산량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20헥타가 생과수이면 생산량이 많은 편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48톤 정도 됩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할 적에 박정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 참다래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없어서 못 팔았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올해 '96년도 생산분에 대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96년도에도 그랬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몇 명의 참다래 생산업자들에게 물어 보니까 재고를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별도로 관심을 가지고 재고 부담을 안지 않도록 최대한의 판로에 행정력을 동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유인물에 보니까 고급 버섯 재배, 첨단 농업기반 조성에 1개소 시범 시설 보급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해놓고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도산면 한퇴입니다.
방형근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70평입니다.
방형근위원
70평에 연간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두 번째 재배를 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첫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6,000kg정도 수확을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판매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판매액은 약 2,100만원 정도 됩니다.
방형근위원
농가로써는 짧은 기간에, 2,100만원은 총 판매액입니까? 인건비, 재료비 모두 제하고 난 금액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조수기하고 전부 다 들어서 인건비 안 제하고....
방형근위원
총 판매액이 2,1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것은 상당히 고부가 상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런 것을 개발해서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지도를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통영시는 수경재배를 하는 곳이 없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채소 수출 농단에 토마토 재배를 하고 있고....
방형근위원
토마토를 우리 관내에서 수경재배 하는 곳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이 양액재배인데 그것도 토양 없이 하는 것은 수경이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방형근위원
토양이 없이 하는 것은 수경으로 봐야 된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물만 가지고 하니까요.
방형근위원
그러면 일본이나 대만에서 하는 그런 수경재배 형태는 아직까지 하는 곳이 우리 지역에는 없네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수경재배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이수경재배도 있고 NFTC라고 해서 물을 흘려 보내면서 재배를 하는 것도 있고 또 담수를 해서 양액을 계속 공급을 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 장미와 같이 무슨 배드를 설치해서 물을 공급해서 하는 것도 있고 종류가 좀 많은데 일본 같은 데는 주로 엽채류는 물을 흘려 보내면서 재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성에 있을 때에 지도소에 설치를 해 놓고 왔는데 그런 수도 있고 그것은 소규모 연쇄점이나 슈퍼마켓을 해도 재배를 해서 포트째 판매를 하고 먼저 저도 텔레비전으로 일본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은 엽채류가 좋고 또 화채류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안되니까 그것은 흔들림이 많고 넘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과채류는 지상에다가 반지하식이라든지 지층에 설치해서 지주를 세워서 담수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쌀 단위 우량 증대와 품질향상 기술 보급에서 재배면적을 확대를 했습니다. 960헥타에서 980헥타로 확대를 했다고 하는데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에서 구체적으로 확대를 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물론 지도와 홍보는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여기에 관여를 한 것은 휴경답을 일구는데 우리 교육용 농기계를 지원해 준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부분 조성을 위해서 휴경답 직파 재배를 시범화해서 재배방법을 연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물론 재배방법도 되겠습니다만 단 제가 묻는 요지는 재배 면적 확대 960헥타에서 980헥타로 했다는 것은 농정과에서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들이 했다. 당초 계획은 18.7헥타인데 올해 24헥타를 완료해서 계획 대비 128%를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농촌지도소는 농촌지도소대로 확대를 하는데 자기들의 힘이 컸다. 어떤 면으로 보면 업무가 중복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고품질 밭작물 재배 기술보급에 있어서 보리 생력 기계화 단지 조성을 2개소 20헥타,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 관내에서 1년에 보리가 얼마나 생산되고 있는지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작년도에 50헥타가 행정에 면적에 집계되어 있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50헥타는 면적이고 수량은 얼마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약 150만석 정도 추정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네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 단위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우리시 통계는 안나와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기록을 해 놨는데 전국 것만 기록을 해 났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 관내에서는 보리농사를 참 기피를 하는 그런 현상을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느끼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소득이 낮은 것을 첫째 조건으로 잡아야 안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노동력이 부족하고 그런 두 가지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물론 우리 통영시의 조건에 따르겠습니다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진동부근에 거기는 지금도 농사를 지어서 보리 수확기에 가면 길에도 많이 널어서 그 부근에 가면 유독히 보리농사를 많이 짓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통 에서 고성을 가는 이 부근에는 보리농사를 짓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이래서 무슨 특수한 원인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이고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그 원인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은 호당 경기 규모가 0.67헥타라고 앞서 사회지도과 업무보고 시에 나왔습니다만 경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계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보리를 파종해서 아까 파종률이 61%가 절감되었다고 하는데 기계화가 안되니까 노동력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또 개인 농가 규모가 적은데 큰 기계를 살수가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통영에는 보리면적이 줄어드는 것이 그런 쪽에 주원인이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리 생력 기계화 단지 조성을 2개소 20헥타를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어디에다가 합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금년도 6월 달에 수확을 한 것입니다. 작년도 추파분입니다. 사업계획은 '97년도 내역을 가지고 있고 도산면 원산리와 광도면 죽림리에 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러면 그런 곳에는 기계화가 완전히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여기에는 가기계보다는 우리 지도소의 교육용 기계를 많이 사용해서 파종을 해 줬습니다. 농가에서는 파종을 하라고 하니까 종자를 줘도 안 하려는 그런 현상이 있고 해서....
호익
류호익위원
기계화 단지를 조성하므로써 기계로써 하기 때문에 결국 파종 노력을 61%를 절감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이 보고가....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호익
류호익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리가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좀 많이 생산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특히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16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콩 우량품종 비교 시범 1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과장님이 비린내 안 나는 콩을 보급할 것이라고 했는데 올해에 이것을 0.4헥타에 심은 것이 그것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콩 품종별로 다섯 품종을 전시를 해서 어떤 품종이 우리 농가에서 기호도가 좋은지 또 농민이 원하는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해 놨는데 여기에도 진품콩이 있습니다. 진품콩 이것이 비린내가 안 나는 콩인데 금년도에 종자용으로써 80kg을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에 가면 실적이 나오겠네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상당히 많은 양이 금년에는 생산될 것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생산되어서 그것이 또 그것을 가지고 보급을 할 것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농가에 보급을 한 것은 우리가 다시 회수를 안하고 그 인근 지역에 자율 교환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것이 나오면 나중에 실적 현황를 한번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벼논 오리 사육 시범이라고 해서 2개소에 0.5헥타인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사육하고 있는 것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지금 논에 방사를 시켰습니다. 도산 오사에 하나 하고 한산도에 하나 넣어 봤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해 봤는데 해 보니까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생산 수량면으로는 별 차이가 안 나면서 쌀값은 40kg에 나락 조곡 한 가마에 약 1만원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매상 값은 약 5만원 정도 하는데 40kg 조곡으로 오리쌀은 약 6만원 정도 그런 정도로 매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찾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더 해 보자고 두 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요즈음에 육고기 중에서도 성인병에 좋다고 해서 오리를 많이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충근
김충근위원
그래서 중국오리도 많이 들어 올 정도로 모자라는 모양인데 그래서 광도면 어느 지역에서 오리를 많이 사육하는 곳이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식용 오리 사육하는 것은 대량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원산리 가정집에서 조금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통영에는 대량으로 사육하는 곳은 없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충근
김충근위원
통영시 광도면쪽에서 대량으로 사육해서 식당에 보급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없네요?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충근
김충근위원
다른 것보다도 지금 오리 사육은 상당히 소득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것을 좀 보급을 해 줬으면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19페이지 장미와 백합은 용남면 화훼단지에서 실적이 좀 나왔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아까 보고서에 보고를 드릴 때에 드렸습니다만 일반 시판하는 것은 소득 집계를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비밀이 되어서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공개적으로 추정만 하는데 외국으로 수출되는 것은 우리가 알선을 하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압니다. 장미를 먼저 일본에 세 품종을 보내 봤는데 유통 비용이 약 30%정도, 물류 비용이 되어서 한 단에 3,800원 하는 것이 그 뒤에 주니까 3,200원 정도 내려 가 버립니다. 농가 수치 가격이.... 그래서 국내가격의 83%, 국내가격보다 더 내려 가 버리니까 수출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미 값이 앞으로 더 떨어지면 수출을 아마 응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싶고 지금 꽃 중에서 백합이 일본 쪽으로 상당히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보내 놓고 아직 결론을 못 얻었습니다. 7월 4, 5일에 항공 화물로 붙였는데 그것을 보내면 경락가격이라든지 시장에 만약에 경락 되어 나왔을 때에 일본인들의 선호도, 어느 꽃, 어느 색깔을 좋아하는지, 또 한국의 백합꽃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지 이런 것을 한번 들어 보고 뒤에 물량을 추가로 더 내년도 5월에....
충근
김충근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백합은 지금 꽃을 생산하는 주시기는 아닙니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구라고 가져와서 중구, 대구까지 키우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백합꽃은 네덜란드에서 올 때에 사실 백합꽃이 생산비 중에서 종구비가 70%는 먹힙니다. 외국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보자고 아주 적은 소구를 가지고 대구를 만들어서 주생산은 내년 5월에 할 것인데 일단 그 중에서 대구 중에서 꽃이 피는 것이 있어서 금년도에 한번 보내 본 것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지금 현재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꽃 사업은 세계적으로 다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과채류에서 흐름의 도가 아주 고급화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많은 나라, 자본이 많을수록 이런 꽃 사업에 많이 뛰어들지 않느냐 싶고 한국에도 지금 화훼 재배면적이 급진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마늘 수출단지 관리 1개소에 10헥타이거던요. 지역이 어디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광도면 우동 일대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것이 농정과에서 업무보고에 보면 약 30톤, 약 4,500만원 수출을 했는데 그것과 연결이 됩니까?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농정과에서도 아마 그 자료 아니겠습니까? 같을 것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같을 것인데 여기에 수출단지 1개소, 10헥타라고 해 놓고 우량품종 보급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기존에 마늘을 수출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료가 미흡해서 본 위원이 물어 보는데 농정과에서는 도산면을 지적하더라고요. 그런데 농촌지도소에서는 광도면이라고 하는데,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농정과와 농촌지도소가 연관성이 있어서 수출하는데 같은 일맥을 해서 하느냐 아니면 별도로 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수출 주도는 사실은 지도소에서 했습니다. 농정과에서 30톤을 보급한 것은 정확한 물량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외 5톤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타 조제만으로 해서 35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문제는 도산면에 있는 보건농산을 통해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도산면이라고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생산지는 광도면 우동지역이고 우리가 진흥원에서 조직 배양한 우량 종구를 공급한 것도 이 지역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 수출하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요. 한가지는 지금 읍, 면에 보면, 농촌에 보면 전, 답 휴경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것이 묻느냐 하면 지금 과장들께서는 우리 지역에 특용작물로 화훼나 채소를 하실 것이라고 권장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도서에 보면 전답 휴경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답은 휴경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계화, 영농화되니까 그런 것도 다소의 휴경지가 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고 인력이 고령화되어서 휴경지가 많이 남아 돌아가는 이 지역에 지질이나 기후 조건을 이용해서라도 소득 높은 특용작물 같으면 약초, 우리 지역특색에 맞는 약초 그리고 요즈음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에는 건강위주로 해서 식품이나 건강 위주로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이 하나도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 있고 기존 화훼나 채소는 특용작물이지만 여기에 시설 자본이 들어가고 또 기술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은 일부분 몇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휴경지가 많이 남아 돌아가는 이것은 여기에 약초를 재배한다고 볼 때에는 이것이 소득이 높으면 각 지역마다 다 권장할 수 있고 또 농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봐지거든요. 그래서 전답 휴경지가 파악이 안되어 있고, 이 지역에 농촌지도소에서 그런데에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다소나마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한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나 시민들의 건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영농의 교육을 통해서라도 계획을 세워서 우리에 약초 재배를 할 수 있는 권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던요. 그래서 관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은 여기에 올해는 기존 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내년 이후라도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갑래
채갑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ｏ 사회산업국 소관 - 지역경제과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의 회의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각 과, 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에게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계수조정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후에 의결토록 하며 과, 소의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정과, 수산국소관 어정과, 생산과, 건설도시국 소관 지적과, 건설과, 도시과, 녹지과, 상하수도과, 공영개발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농촌지도소 순으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종삼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서 참조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159페이지 경제 살리기 종합대책 책자 인쇄와 160페이지 건전 소비문화 홍보 책자 인쇄비는 같은 맥락 아닙니까? 같이 제작하는 것 같은데, 이름도 비슷한데 왜 책자를 따로 제작합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4월달에 이 시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9페이지에 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은 이런(책자를 들어 보이며) 책자이고 160페이지 건전 소비문화 홍보 책자는 이런(책자를 들어 보이며) 책자가 되겠습니다.
여생
김여생위원
따로 해야 됩니까? 같이 엮어서 한 책자로 만들면 안됩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내용이 완전히 틀립니다. 이것은(책자를 들어 보이며) 만화형식으로 그려져 있고....
여생
김여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162페이지 통영 특산물 판촉 활동 시장조사 여비 140만원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 통영시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판매하는 판촉이 되겠습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번 7월달에 서울에서 전국관광기념품 선물용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실무자들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서울에서 나전칠기 TV백화점이 개설됩니다. 그리고 같은 달에 창원에서 전국 체전시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점에 공예품 전시회를 해서 판매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163페이지 일반수용비 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 홍보물 인쇄제작 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봐도 가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다라는 책자는 봤는데 가스 조정기 휴즈, 코크 이런 것이 단가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왕 하면서 1년 동안에 갑자기 인상이 옛날처럼 많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조정기는 얼마, 무슨 조정기는 얼마, 이런 식으로 호스는 동파이프는 얼마, 고무파이프는 얼마 하는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번씩 수리해 주라면 자기 멋대로 받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느 정도 단가가 나와 있다고 보지만 자기들이 직접 와서 종사를, 사장이 안 시킨 단가를 받아 갑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왕 홍보 책자를 만들면서 이런 것도 포함해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발전소 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423페이지에 보면 연화, 추도, 매물도, 어의도, 수우도 발전소 운영 결손액 한전 부담금 증이 당초 2,897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정확하게 안되어서 나머지를 확보하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예. 여기에 보면 그 위에 951만원이 부족분에 시비 25% 해당되고 밑에 2,897만 5천원이 한전 부담 75%에 해당되겠습니다. 당초에 확보가 덜되어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425페이지 도서자가 발전 설비 저반 경비 공사 부족분 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올해 계획이 매물도와 연화도 두 군데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물도는 3/4분기에 이미 완공을 했고 지난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할 것은 연화도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연화도 발전소는 설계는 저희 시에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하게 됩니다. 준공하는데 1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3천만원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그 부족분을 확보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연화도에 하는데 6,58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지금 내연 발전소가 몇 개입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내연발전소가 다섯 군데인데 이번에 매물도와 연화도의 예방정비공사라고 하는데 예방정비공사는 무엇을 수리하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매물도는 '94년도에 되고 연화도는 '93년도에 되어서 비교적 오래 되어서....
정찬
박정찬위원
뭐가 오래 되어서 무엇을 손을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한전에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기계라는 말입니까? 선로라는 말입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기계 설비입니다. 발전기기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발전기기를 새로 교체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안에 보링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종열
하종열가스안전계장
가스안전계장입니다. 발전기가 각 내연발전기가 세기가 있는데 100kw 세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양 군데가 다 그렇습니까?
종열
하종열가스안전계장
예. 그렇습니다. 그 세기중에서 24시간 계속 돌리려면 한 개가 돌아갈 동안에는 두개를 쉬어 놓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루에 8시간씩 돌아가면 24시간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한 개라도 고장이 나면 그것은 전기 공급하는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손을 봐서 미리 점검을 해서 부품 부서진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래되어서 마모된 부분이라든지 발전에 이상이 있는 것을 점검을 해서 고장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고쳐 놓는 것을 예방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그래서 그 내역이 무엇입니까? 매물도든 연화도든 그것을 떠나서 이 사업이 발전기 용량이 문제가 아니라 세 대를 교대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단기 운전을 하지 않으니까 교대운전이라는 것은 왜 교대운전을 하느냐 하면 기계보호 차원에서 교대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속을 구입한다는 것은 전부 비상 자재를 놔 놓는데 비상자재는 항시 이 현장에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계의 수명 연한이 되어서 기계 보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기계를 물론 신품을 넣어 놔도 그 다음에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개념에서 하루 여덟시간을 기계를 돌렸을 때에는 이 보링을 언제쯤 한다는 것이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정기적인 정기작업 사업비로써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예방, 예방해야지요. 그러나 예방이라는 것은 발전기라는 것은 일종의 부동화 개념이 있습니다. 발전기라는 것은 단지 발전기가 돌아가는데 옆에 붙어 있는 부속품, 비상품은 항시 보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의 사항이 발생되어서 고장이 났다고 했을 때에는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1억원을 세워놓고 10원도, 당초 예산 1억원중에서 집행한 것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집행한 것은 6,5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6,580만원이 어떤 맥락에서 집행되었습니까? 부속 구입비입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부속구입도 있고....
정찬
박정찬위원
부속 구입이라는 것은 소모품입니다. 이 항목에 들어갈 사항이 못됩니다.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여기는 한전에서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의해서 그렇게.....
정찬
박정찬위원
설계 요구를 누가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어떤 맥락에서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오래 되어 가지고....
정찬
박정찬위원
그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한전에다 설계 요구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은 누가 한 것입니까? 내용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실무자가 제일 잘 압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실무자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홍
문사홍지역경제계장
지역경제계장입니다. 발전소 시설을 할 당시에 제가 다 맡아서 했습니다. 발전소에는 내연발전소 24시간이라고 하니까 개념을 잘 모르시는데 발전을 일으키는 기관들이 화력발전소도 있고 수력발전소도 있고 원자력발전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서에 하고 있는 것은 내연기관 즉 발동기를 돌려서 전기를 일으키는 터빈을 돌려서 발전하는 기관을 내연발전소, 24시간용 내연발전소라고 합니다. 내연기관이 발전기를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발전기 기계가 100kw부터 80kw까지 각 발전소에 세 기씩 있습니다. 그것이 교대로 해서 돌아가는데 한전발전소 운전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내연발전소 기관은 몇 년 돌아가면 몇 시간씩 돌아서 몇 년 되면 우리 여기 말로 기관 정비 즉 보링을 완전 보링을 해야 된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기계들이 전부 케미스부터 구로마링 그런 기계들이 와 있습니다. 외국에서 부속품을 가져와서 한전에서 전부 도서를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남에서부터 쭉 해서 순회를 하면서 우리 통영에는 금년에 몇 년 도에 접어드는 기관 몇 대를 얼마 하겠다 하는 예산을 우리가 1억원을 잡으니까 너희들이 25% 2,500만원을 잡아라 그렇게 되어서....
정찬
박정찬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이 사업비를 도서발전소를 운영하는데 예방차원에서 어디다가 투자를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내가 묻는 것은....
사홍
문사홍지역경제계장
기계에다 하고 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기계가 전기가 있다 는 자체는 한 마디로 말해서 기계 한 대만 있으면 돌아가지요? 전기가 가지요? 왜 세 대를 놨습니까? 안전운전하기 위해서 세 대를 놓고 만에 하나 하나라도 소등이 될 것이라고 해서 두 대를 가지고 안전 운전할 수 있는 동안에, 두 대를 가지고 운전하는 동안에 하나를 보완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이 부속을 갈아넣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하는 이 항목이 그런 항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계가 돌아가는데 부속도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누가 요구를 해서 어떤 맥락에서 요구를 해서 사업비를 책정할 때에는 누가 요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요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그 목적 속에서 누가 집행할 것인가 그것을 물어 보는데 그런 답변은 그것은 답변이 안되고 이것을 그러면 1억 3천만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1억 3천만원이 누가 있어야 된다고 합디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통영시가 판단한 것입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통영시가 1억 3천만원이 있어야 된다고 한 시장님의 일이지만 실무자가 1억 3천만원이 있어야 된다고 누가 이야기했느냔 말입니다.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실무담당자가 했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담당자가 어떤 맥락에서 1억 3천만원이 있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우리 사람을 비교하겠습니다.
정찬
박정찬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그러면 보링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문기술자에게 진단을 받아서 어느 부분을 수리를 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정찬
박정찬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 봅시다. 이 사업비가 도서발전소를 운영하는데 정기점검에 해당됩니까? 비정기점검에 해당됩니까?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정기점검에 해당되지요.
정찬
박정찬위원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보다는 이것은 내가 더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은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이것은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요지를 알아들어야지 이것은 예방이라면 예방기계가 있습니다. 세 대 그 자체가 예방입니다. 기계는 하나만 돌아가면 전기 옵니다. 그런데 그 기계 수명을 연장을 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세 대를 갖다 놓고 교대로 돌립니다. 하나 손상되어도 불 안 꺼집니다. 두 대 손상되어도 불 안 꺼집니다. 한 대 돌리면서 순간적으로 수리해 버리면 됩니다. 단 기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리 통영말로 선박 계통에 보링.... 정기적인 보링을 하기 위해서 정기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나는 이해를 합니다. 아까 답변이 부속품을 사야 되고 무엇을 사야 되고 이러니까 제가 귀가 차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속비가 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내연발전소의 정기점검이 매물도와 연화도가 금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두 개소의 내연발전소의 정기 점검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요?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박정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426페이지 재료비에 구입 수리비가 또 나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위원님들이 그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정찬
박정찬위원
내 질의는 그 부분은 마칠께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종합검진이라고 해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예방 정비공사 부족분과 재료비에 보면 발전소 기계 부속품 및 수리비 부족분이 들어오는데 이 맥락이 본위원이 이것과 이것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거던....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재료비는 부품 하나하나..... 충무교 밑에 공사하는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렇다면 방금 위원장 말씀대로 연화도 발전소, 도서에다가 발전설비 예방 정비공사 부족분을 지금 현재 3천만원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뒤에 있는 기계 부속구입비 부족분을 같이 포함해서 넣지, 같은 뜻을 여기에다 넣고 또 이중으로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 뜻 아닙니까?
예방정비공사를 하는데 결국 아까 이야기대로 재료비도 이 앞에 들어 봐야, 설계를 내 봐야 안다고 했는데....
종삼
김종삼지역경제과장
수리를 해서 완전히 맞추어 놔도 그것을 운전하다 보면 필터가 나간다든지 낫트가 떨어져 나간다든지 그 필요한 부분, 부분은 재료비에서 하고 큰 몸퉁이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이 왜 몰라요. 이것이 예방 정비 공사, 예방 수리라고 되니까 수리나 정비공사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맥락에서 자꾸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윤도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도원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서 참조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171페이지 재산취득비에 음주 감지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윤도원교통행정과장
재산취득비에 음주감지기는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기가 지금 부족해서 각 요소마다 음주 측정하는데 모자라서 애로가 있다고 해서 시에 지원 요청을 해서 시에서 경찰서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감지기 같은 것은 사주면 우리 시민들이 더 손해 가는데 뭐하러 사 줍니까? 많이 잡아서 시비로 들어오면 되지만 국비로 다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왜 사 줄 것입니까?
방형근위원
171페이지 택시운수종사원 일본연수 보상, 작년에 갔지요?
도원
윤도원교통행정과장
예. 18명 갔습니다.
방형근위원
18명이 다녀오신 후에 택시 운전사들의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이 눈에 보이게 변화가 온 것이 있습니까?
도원
윤도원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이것이 아까 예산이 있어서 작년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갔다 와서 연수 보고서를 일단 내고 그것을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기사들 교육이 있을 때에 일본 현지의 실정을 교육을 시켜서 연수보고서에는 보면, 기사들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최대한의 친절도를 베풀도록 하겠다는 이런 결론의 보고서입니다. 솔직히 현재 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보고서대로 시행이 되는데 성과도에 대해서는 솔직히 측정해 본 바가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예산액은 1,184만 4천원인데 기정예산에 224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 확보되었던 것입니까?
도원
윤도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은 다른 부분이고 일본연수 관계는 이번에 새로 계상된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기정예산액 224만원은 무엇입니까?
도원
윤도원교통행정과장
민간인 자율교통안전요원 옷을 한 벌씩 그 보상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과목안에 기존 들어가 있으니까.... 기정 예산이 224만원은 자율교통지도요원들 옷을 하나 해 주는 그 예산이 기존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번에 960만원을 보태니까 전체 1,184만 4천원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17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45인승 버스를 2,520만원에 한 대 살수가 있습니까?
도원
윤도원교통행정과장
조달단가입니다. 우리는 조달청에서 공급하는....
호익
류호익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 시에서 이런 버스를 구입해 준 적이 있습니까? 국비든지 우리 시비를 보태어서.... 아니고 어떤 운행을 하는 업자가 버스를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원
윤도원교통행정과장
옛날에 통영군 시절에 버스를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옛날 당초에 할 때 욕지같은 경우에 도서민들은 돌아다니는 회차하는 버스를 갈망을 하고 수입성이 없기 때문에 업자는 안 하려고 해서....
호익
류호익위원
현재 연운영비를 방금 말씀대로 적자가 나게 되면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구입을 하는 자체 물론 국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하고 있는데 시비를 보태어서 새로운 어떤 제도가 생긴 것입니까?
도원
윤도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위에서 국비에서 오지 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건설부훈령으로 새로 지정되어서 그래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사량도 25인승을 하나 더 줄 것인데 국비를 시비로 보태어서 45인승 2,100만원을 없애면 안됩니까? 사량도만 왜 두 대를 줍니까? 욕지도 있고 한데 왜 사량도는 두 개를 줍니까?
도원
윤도원교통행정과장
저도 이것을 알아보니까, 왜 사량도가 두 대냐라고 하니까 한산이나 욕지는 지금 사용하는 버스를 예비차로 놔 뒀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지는데 사량도에 있는 것은 운행하다가 저번에 사고가 나서 중앙이 부서져서 용접을 해서 사용하는데 폐차직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차를, 두 대가 있어야 되는데 예비차로 돌릴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사량에는 두 대가 가야 한 대가 고장이 나면 또 한대가 운행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량에는 두 대를....
여생
김여생위원
그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볼께요. 사량에는 45인승 버스가 다닐만한 길이 없고 저번에 부서진 것이 25인승이거던요. 그것도 구부려져서 차가 다 부서졌는데 45인승은 안 맞습니다. 차라리 25인승 버스가 두 대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45인승은 다닐 길도 없고 그리고 사람이 45인승을 탈만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25인승을 해서 다녀도 적자가 나서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큰 차를 한 대 하고 작은 차를 한 대 해서 총 2대를 하면 차가 도로폭이 좁고.....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김여생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서정기위원
한산도가 아무래도 관광객도 많고 하니까 차라리 한산도에 새 것을 하나 더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도원
윤도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 부담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100%가 아니고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
호익
류호익위원
그러면 제가 물은 말이 맞는데 그러면 버스 한대에 2,520만원이 더 된다는 말입니다.
도원
윤도원교통행정과장
예. 더 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런데 아까는 2,520만원이면 조달청 가격이 맞다고....
도원
윤도원교통행정과장
45인승 버스가 조달청 가격이 에어콘 부착해서 3,230만 5천원입니다. 저희들이 2,500만원이니까 나머지는 자기부담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제가 아까 물었을 때에 2,520만원이면 살 수 있다, 조달청 가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산다고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생
김여생위원
25인승을 두 대로 할 수 없어요?
충근
김충근위원
사량도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원
윤도원교통행정과장
욕지와 한산은 자기들이 45인 승을 하고 사량에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45인승 한 대와 25인승 한 대를 달라. 그리고 자기 부담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전에....
호익
류호익위원
자기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그렇는데 도로 여건이나 인구나 이런 것을 조사해 볼 때에....
도원
윤도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앞에 이야기한대로 45인 승이 운행이 불가능하면 사실 45인승 가서 운행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차라리 25인승을 두 대로 준다든지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 잔액은 반납해 버리면 됩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171페이지 도서한정 버스 운행실태조사 및 점검에 20회 2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반으로 깎으면 안됩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한산, 사량, 욕지인데 거기에 차가 얼마나 다닌다고 점검을 20회나 할 것입니까?
도원
윤도원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사정을 하나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비를 다른데에 있는 것을 못쓰니까.... 그 당시 예산을 낸 실무자가 기술이 부족한데 다른 합당한 과목을 여러 개로 못하니까 한군데에다가 한 것인데 사실상은 이 것외에 예산이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서에서 조금 기술상 잘못해서 한군데에다가 해 놨는데 이것만 보면 김위원 이야기가 상당히 맞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데에 보면 나누어서 쓸 것이 많은데 나열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정복
최정복위원
아까 45인승 버스를 했는데 지금 도서지구에 버스가 다닐 곳이 어느 섬에 몇 인승이 몇 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산도에 두 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한산도 두 대, 사량도 두 대, 욕지에 두 대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량도에 버스가 45인승이 되든지 25인승이 되든지 지금 현재에 차가 부서져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차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사량도에 버스가 안 다니고 있습니까? 사량도에 버스가 몇 대입니까? 원래 두 대인데 두 대가 다 부서졌다는 말입니까? 과장님께서 지금은 45인승 한 대, 25인승 한 대로 두 대를 하면 된다고 해도 지나고 하면 좀 있다가 다른 과로 가 버릴 것인데....
충근
김충근위원
최정복 위원이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황리쪽에는 버스가 통영에서 안 가려고 해서 지금 사실은 결항이 많이 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차라리 그런 곳에 한 대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택도 없는 사량도에는 두 대입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차를 사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개인이 차를 사서 운행하다 보니까 전부 적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 하려고 하면 모든 도서면에 있는 분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으니까 정부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서라도 당신이 그 사업을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라 그런 뜻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전문위원 말이 맞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적자가 나서 보수를 해 주는 것은 안 줘도 됩니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되지요.
호익
류호익위원
안 해줘도 되지요. 우리가 차까지 사 줬는데....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왜 해 줘야 되느냐 하면 민주주의라는 국가는 공산주의와 틀려서 복지를 도시사람이나 섬에 있는 사람이나 면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누려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권리가 있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도서 벽지에 낙도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도 집이 하나 있고 육지에도 집이 하나 있고 집이 두 개입니다. 거의 80%이상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잘사는 사람들을 자꾸 더 쏟아 부어서 더 도와주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호익
류호익위원
173페이지 도천동 버스 승강장 설치공사(과목변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원
윤도원교통행정과장
예. 사회봉사과에 있던 것이 이리 왔습니다. 소관이 잘 못 가서...
호익
류호익위원
제가 얼핏 생각하기로는 버스승강장은....
도원
윤도원교통행정과장
거기에 1개소가 아니고 도천동 버스승강장 설치 공사하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당동에서 돌아오는데 해안도로 인평동 가는 노선에 동사무소 앞에 거기도 승당대가 있고 해저 터널 앞에도 승강대가 있는데 바닷가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거기에 버스 타려고 나와 있으면 추워서 서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3개소 정도 노선에다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 정 과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종실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서 참조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185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추진 차량 임차가 있는데 작년에는 안 했지요?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작년에는 주로 유자만 가지고 했습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제일 문제가 유자이기 때문에 유자를 실어 날랐습니다.
방형근위원
작년에 유자를 실어서 차량 임차하고 나서 성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저희들이 임차 예산 확보범위내에서 전부 차량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실고 간 생과는 완전히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분석은 못했습니다. 우리가 동지역과 용남, 부분적으로 유자를 실어 보내 봤는데 농민들의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방형근위원
반응이 좋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이 임차를 해서 많이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만한 일이 아닙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많이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배차를 해서 농가가 따라 가면 되는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정할 수도 없고 해서 이렇게 잡아 봤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주로 직거래 추진 차량 임차 부분은 주로 유자입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방형근위원
시기는 언제입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시기는 생과 출하시에 11월 중순에서 12월달까지 계속해 봤습니다. 필요할 때에, 수확해서 차 배차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배차를 해 주고....
방형근위원
임차하는 과정에서 제가 농정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유자농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자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좀 적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영세한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릴께요.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184페이지 일반운영비 지역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이것은 포장 디자인 개발입니다. 한국포장디자인개발센터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포장 디자인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 유자뿐만 아니라 한가지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설계액이 300만원이 소모됩니다. 무슨 박스든지 한 제품을 박스를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3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해 오면 참여 농가나 이런 사람들이 진열을 해 놓고 보고 A, B, C로 놓고 어느 것이 제일 좋겠다. 그것이 확정되면 개발을 해서 저희들에게 공급이 됩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유자농민들에게 줄 것입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통영유자를 산뜻하게 내 놓으려고, 알맹이야 어떻든 요즈음은 포장시대 아닙니까? 박스라도 산뜻하게 해 놔야 백화점 같은 데에 가서 주부들 눈이 좀 쏠리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돈을 들이는 것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과장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알맹이가 어떻든, 알맹이도 좋다고 이래 야지....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300만원 이것은 디자인 한 개 품목에 300만원이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까 과장님게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양돈장 출입 차량 소독시설 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2개소는 어디를 지정한 것입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제일 다량 사육농가가 용남면에 가면 두 농가가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설명이 부족하겠습니다만 차량이 진입하면 완전히 작동해서, 수동이겠지요. 차량 전체를 소독을 시키게끔 양쪽에 소독기가 배치되어서 버튼을 눌리면 소독이 되게끔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과장님 그것을 설명을 하시려면 쓰레기장에 청소차가 들어가고 나올 때 차를 깨끗이 씻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이것은 세척이 아니고 소독밖에 안됩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이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차량을 소독한다는 말입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차량 소독입니다. 워낙 지저분하니까....
방형근위원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를 소독한다는 이 말이지요?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예. 뭐든지 드나드는 차량을 소독해서 깨끗한 소독된 차량에다가 돼지를 실겠다. 수송하겠다. 도살장에 가면 많은 차량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거기에 감염될 우려도 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차량을 소독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전부 소규모이고 용남면에 가면 400에서 700두 정도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전부 영세합니다.
방형근위원
일본이나 대만이나 우리 통영 돼지가 수출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종실
김종실농정과장
있습니다. 통영돼지가 직수출은 안되어도 일부 유통 경로를 통해서 예를 들면 창녕에 가면 돼지를 유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돼지를 납품을 시켜서 그 회사에서 가공해서 유통을 시킵니다. 직거래는 못하고 있습니다.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질의를 통하여 파악된 사항별 내용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제8기 평통지방회의에 참석후 오후 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