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김정수입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문교사회위원회 이윤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생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제5조의2 및 광주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위임규정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수수료를 1톤당 현행 9,700원에서 1만 3,520원으로 3,820원을 인상 조정하여 실제 투자비를 감안한 톤당 매립비용 2만 2,260원의 44%에 그치고 있는 원인자 부담율을 60.7%로 높이는 내용으로써, 97년 3월 20일자 39.4% 인상된 쓰레기수거 봉투 값의 시민 부담율 수준과 전국 6대 도시의 쓰레기매립장 반입료 등을 감안하였으며, 이는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각 자치구청장의 자체 위생매립장 확보 촉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쓰레기매립장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과학연구원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과학진흥 및 효율적인 진로 교육을 위하여 시설물을 관람 또는 사용할 때에 대인 100원, 학생 및 어린이 50원씩 징수하던 입관료를 받지 않으려는 것으로 이는 년간 입관료 수입액이 평균 50여만원에 불과하여 관리비도 안될 뿐만 아니라 소액일지라도 입관료 징수가 학생들에게는 자유로운 이용에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년 학생수 감소로 현재 학생수가 22명에 불과하여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게 된 광주지원초등학교를 폐지하여 인근 광주남초등학교로 통합하려는 것으로 이는 보다 나은 교육수혜를 원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학교폐지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선정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한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광주호주변)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우리 시는 무등산, 용진산 등 외부 산악 경관축과 영산강의 도심 수경축, 도시외곽의 그린벨트 등 풍부한 녹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시설화된 도시공원 조성이 매우 미약해서 시민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한 현실을 감안, 광주호 주변에 무등산과 가사문화권, 호수 경관을 연계한 환경친화적인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해서 시민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제안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무등산 광주호반 도시자연공원 조성은 광주시가 관광개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도시자연공원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 지역에 대규모 위락시설형의 개발은 경관의 훼손, 이용객 증가에 따른 교통난의 가중, 호수 주변 및 무등산을 통과하는 지점에 도로 확장을 가하게 되어 가사문화권의 파괴와 자연 상태를 파괴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크며, 더우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도 어긋나 만약 도시자연공원을 지정하면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행위 제한을 중복해서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반대 의사가 현존하고 있으며, 용역서상 사업성 분석에 있어서도 효과가 없는 사업에 민자유치의 가능성이 희박할 뿐 아니라 동 계획은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지 않아서 교통 및 환경악화에 대한 구체성의 결여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동 계획은 광주호 주변 관광개발로 이어져 호텔, 여관 단지 등의 위락단지인 충장사 집단시설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어서 광주호반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한다는 빌미로 무등산권 전체의 자연환경 파괴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개발 방향을 환경친화적인 개발로 전면 재검토하고 이 지역이 관광위락지로 전락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며, 무등산권 보존과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용역에서도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므로 동 도시계획 결정안은 이러한 점들을 심사숙고해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동구소태동)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동구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폐기물은 현재 북구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으나, 1999년에 매립이 완료 예정이므로 자치단체 관할구역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자치구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구 전용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코자 함입니다. 본 동구 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은 관련법과 입지 기준에 적합하고 주민의견청취 등 적법절차를 밟았으며, 또한 현재 심각한 쓰레기 처리와 매립장 설치의 시급성을 감안,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