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춘환 의원 발언

문화관광국장 양인석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우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체육의 진흥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120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 일정에 의한 골프장 수방대책 추진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들어서의 강우개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97년 7월 5일까지 전국 평균 637㎜의 강우량이 기록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213㎜의 비가 더 왔으며 우리 도의 지역별 7월중 강우량은 오산이 113㎜로 가장 많고, 여주가 46㎜로 가장 적게 내렸습니다. 현재 도내의 100개의 골프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서 운영중인 곳이 56개소, 공사중인 곳이 41개소, 공사 중단된 곳이 1개소, 아직 착공되지 않은 미착공 골프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골프장과 관련된 수해피해는 아직까지 단 1건도 발생된 일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1건의 수해라도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굳은 방침하에 공사중인 골프장을 위주로 한 수방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전점검이라든가 수방관계자회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을 보고드리면 재해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골프장별로 수방단을 편성하며,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고 시·군과 사업자 및 지역주민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즉각적인 응급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수방대책 추진계획으로는 공사중인 42개소 중에서 단기간내에 대단위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거나 급경사가 형성된 가평 동양골프장과 공사추진이 미진한 여광, 유명산, 산정호수 골프장 등 5개 골프장을 중점 관리하고 공정이 60% 이상 진행된 27개소는 수방시설이 완료되었고 임목벌채중인 골프장 10개소는 토공사를 우기 이후에 시행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골프장 수방장비로는 포크레인 157대 등 538대와 수방자재는 마대 7만 6,600대 등 총 9만 5,849점 등을 비치 또는 확보하였습니다. 골프장 수방대책 상황실 운영 내역을 보고드리면 상황반 129개반을 편성하였고, 667명을 즉시 동원가능토록 확보하였으며 유사시에는 711명이 동원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 우기중에는 협조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이 체제는 9월말까지 운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공사중인 42개 골프장별 재난관리카드를 작성하도록 하며 또 자체점검반 및 시·군점검반을 편성, 도는 월1회 이상, 시·군은 주1회 이상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사시에는 인력과 장비가 즉각 가동되도록 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7년 2월 24일에 골프장 수방대책계획을 수립 시달했고 건설중인 골프장 42개소에 대한 수방대책관리계획을 '97년 4월 10일까지 수립해서 제출받았으며, 도 자체로는 4회의 수방대책추진상황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7년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공사중인 골프장에 대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97년 4월 30일까지 재난관리카드를 작성완료했습니다. 또한 '97년 5월 27일에는 시·군의 담당과장, 골프장의 사업장별 현장소장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수방대책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드리면 지속적인 관리대상 골프장 5개소에 대해서는 수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공사중인 모든 골프장은 장마가 종료될 때 까지 도와 유관기관, 골프장별 수해상황실 운영에 따른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현장예찰제를 강화, 시·군별로 지속적으로 수방시설이 유지 관리되도록 하고 수해발생시에는 장비와 인력을 즉각 투입해서 복구태세를 강화해 나가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 건설공사로 인해서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골프장 수해방지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문화관광국 소관)

평택의 송탄 출신 김용헌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의 업무보고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철두철미하게 수방대책에 임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많은 골프장이 있습니다. 제가 듣고 알기로는 골프장 업주들의 상당히 비협조적인 얘기가 들리는데 말하자면 관에서 조사를 간다든가 또 그에 대한 지시를 했을 적에 골프장 업주들이 제대로 잘 이행하고 있으며 또 인근주민들과의 마찰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사업자의 협조여부는 현재로서는 매우 협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함께 수방대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고 있고 비교적 협조는 잘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 인근주민과의 마찰문제도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커다란 마찰은 없이 협조적으로 잘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데가 어느어느 지역입니까?

현재로 집단민원이 발생되었거나 될 소지가 있는 곳이 남양주 하도면에 금번에 위원님들께서 진정서 접수하신 골프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평에 있는 골프장의 공사로 인해서 영농기에 진흙물이 흘러오는 문제 때문에 곡수리 주민들이 한 30명정도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