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정 의원 발언

내무국장 이무광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상정한 안건 심사를 위해서 바쁜 시간에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 종합청사 등 3개 청사를 건립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3개 청사의 완벽한 건립을 위해서 전담기구인 도청사건립추진단의 운영인력을 한시정원으로 승인받아 가지고 부칙 조항에 존속기한을 명기해 주고, 청사건립추진단 운영인력 및 도의회의 편집 전문인력, 그리고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에 따른 기술인력이 순증 없이 자체 정원을 조정해서 보강토록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기관간 정원 일부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기관간 조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청사건립추진단 요원으로 12명이 정원화되겠습니다만 한시기구로써 1단 1담당관 체제로써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7명, 10등급 1명 해서 2001년 연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이 인원은 본청에서 2명을 감축하고 사업소에서 10명을 감축하여 상계조정을 해서 12명을 정원화해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축산과의 위생관리 인력은 7급 1명으로써 사업소에서 1명을 감축해서 정원화하고, 의회사무처의 편집전문인력 3명은 6급 1명, 7급 2명으로써 전임전문직으로 정원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 직속기관에서 3명을 감축해서 의회 편집전문인력으로 전문직화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기관간 조정을 통해서 총정원은 본청이, 순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본청에 11명이 증원되겠고, 의회사무처가 기존 인력에서 3명이 증원되고, 직속기관에서 3명 감축, 그 다음에 사업소에서 11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정원이 조정되겠습니다. 청사건립 추진을 위한 청사건립계획은 도 종합청사, 그리고 경기도 공무원수련원,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센터, 이것은 대규모 사업이고 또 최첨단 정보화 기능을 갖춘 시설로써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써 완벽한 청사 건립을 위해 전담인력을 한시적으로 배치해서 운영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방역 및 위생관리 행정인력 1명 보강 문제는 축산물 방역 및 위생관리 문제가 WTO체제가 구체화됨에 따라서 동물 및 축산물의 국제교역량이 증가해서 해외 악성 전염병의 국내유입 우려가 심화되고, 유해 잔류물질 검사 등으로 가축위생의 행정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부득이 1명을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편집전문인력은 기존에 의회에서 계약직으로 해서 정원외 관리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것을 정원관리에, 전임전문직으로 정원관리에 포함시킴으로써 결국 기존 인력을 정원화하는, 상계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석금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7년 6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7월 2일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2페이지 주요골자는 내무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려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4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6월 16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써 정원조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 본청 및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의 총정원 범위 내에서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정원을 조정하여 도 종합청사, 경기도 공무원수련원,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센터 등 3개 청사 건립을 위한 전담기구로 경기도청사건립추진단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하고 전담인력 12명을 배치하여 청사 건립을 완벽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WTO체제가 구체화됨에 따라 동물 및 축산물의 국제교역량이 증가되고 해외 악성 전염병의 국내유입 우려에 따른 축산물 방역 및 위생관리 강화에 따라 지방수의 7급 공무원 1명을 보강하여 전염병 유입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도의회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알리고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임전문직 6급 1명과 7급 2명 등 3명을 증원하여 편집전문인력으로 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련 법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충호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해서 기관간의 정원조정으로 해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회사무처를 홍보할 수 있는 담당기능을 가진 기관이 없어 가지고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 내에 정원을 이렇게 증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원 내에서 기관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의회사무처 내에 공보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금 신한국당하고 국민회의에 배치돼 있는 보좌인력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배치가 돼 있는데 민주당하고 의정동우회에 파견돼 있는 공무원들은 정식으로 임명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 파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직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차제에 이번 정원조례를 하면서 그것도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충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도의회의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제를 개정하고 정원화해서 담당관제를 신설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과 의정동우회 대표의원실에 가 있는 직원을 정원화 할 수 없느냐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순증을 저희가 억제하고 순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하에서 총정원 범위 내에서 상계조정을 해서 긴급히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정을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의회의 편집전문인력도 기존의 인력을 전문직으로 정원화 하는 안을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다만 공보담당관을 두는 문제에 있어서는 직제 그 자체가, 완전히 하나의 직제가 직제화 돼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담당관을 뒀을 때는 공보담당관 산하에 거기에 상응하는 기구직제가 개편이 돼야 되고 수반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걸려 있고 또 이것은 지방광역자치단체 의회의 기구정원이 자치단체별로 필요에 따라서 증.개편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현상도 감안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우선은 직제를 손대기 전에 인력을 3명 보강해 드려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공보담당관 문제와 대표의원실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정원화한다는 문제는 결국 상계조정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정원의 증가를 가져와야 하는 문제입니다. 기능직의 문제에 있어서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방향이 가급적, 가급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의회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이 조치를 해 드릴 수는 없는 실정이고요, 중.장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는 일단 집어넣고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문제를 간섭하고 있는 내무부와 협의를 해 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중.장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는 지금 우선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당장에 실현시켜 드릴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도 종합청사하고 경기도 공무원수련원하고 중소기업종합센터로 해서 전담기구로 해 가지고 청사건립추진단까지 구성해서 기관간의 조정을 해 가지고 전담인력을 12명을 배치하는데, 지금 교섭단체 내에 있는 공무원이 정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현재 민주당하고 의정동우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어디서 파견된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 자체에서, 사무처에서 파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자체 내에서 파견돼 있으면 의회 다른 부서에 정원이 돼 있는 것을 지금 의정동우회하고 민주당에다 파견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서 파견된 거죠?

총무담당관실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담당관실에 있는 사람들 인력이 남아돌기 때문에 파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남아돌아서 파견,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돈다, 잉여 인력이다 아니다 하는 문제를 그렇게 선명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배치는.......

다만 시급성에 따라서 좀더 희생을 하고 이쪽에 보강을 하자는 그런 측면으로 파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현재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별 문제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체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네.

그러면 그걸 정식 정원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해주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의회 내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총무담당관실에 예를 들어서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인원이 지금 민주당이나 의정동우회에 파견돼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걸 정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아마 처음에 3개 대표의원실에는 정원이 내무부에서부터 승인이 돼 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과연 교섭단체 대표의원실에 공무원이 정원화되는 것이 타당성 있느냐 하는 원론적인 문제도 함께 검토가 돼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청사건립추진단이 한시적으로 하는데 건물을 짓는 데 안전시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그건 건물 짓는 데 필요한 거지만 지금 저희 의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보좌인력으로서 필요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은 한시적으로 해도 기관조정을 통해서 해주는데 지금 4대의회가 2년이 지났는데도 여태까지 교섭단체의 직원을 그런 식으로 파견 근무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보담당관 문제도 거기에 따라서 하위직도 필요하다. 당연히 필요하겠죠. 작년인가 조직개편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여성정책실을 신설할 때 거기에 보좌인력이 3명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이의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보좌인력도 없이 어떻게 그런 걸 신설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때 답변했던 내용하고 의회사무처 내 공보담당관 설치하는 내용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걸 차제에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건 올린 상황하에서는 그 부분을 추가 삽입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오늘 조례 사항은 심사를 해주시고 그 문제는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그걸 이번 내무위원회에서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직제 문제는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으로 해 가지고 어떤 장기적인······.

철저를 기해서 감당을 해 나가야지 당장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렇게 다잡아서 물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중·장기계획을 말씀하시니까, 중·장기계획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중·장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는 저희들이 일단 내무부와 협의를 해 가면서, 인력계획에 안 들어가 있으면 검토대상도 안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기본인력계획에는 집어넣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인력계획에 시급을 요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선후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네, 검토는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편집전문인력을 보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이 3대 때부터 편집전문이나 윤리위원회나 간행물편찬위원회가 법정 위원회인데 여기에 보조인력이 이제 와서 신분이 보장되는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유감스러운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편집전문인력으로 보강하고 6급 1명, 7급 2명 등 3명을 증원하여 편집전문인력으로 보강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2명은 편집전문인력으로 하고 1명은 통역요원으로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통역요원이 아닐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3명은 그냥 편집······.

편집인력입니다. 전문직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그렇다면 거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기 해주고 다음 번에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10개 상임위원회하고 윤리위원회하고 편집전문인력이 왜 조사계장 산하에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이 독립된 하나의 저기기 때문에 독립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 산하에 두는 건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직제는 좀 조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먼저 번에 말씀드릴 때도 의회에서 요구한 인원을 잠정적으로 많이 보충을 해주셨지만 통역요원 같은 것도 3명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게 왜 보충이 안되고 있는지. 이 의회 인력보강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사무처는 물론 의원들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이 빨리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노충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기구조정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데 대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있으면 차제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구조정 문제는 1차적으로 지금 각 사업소에 대한 조직개편 문제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북부 업무이관 문제를 검토하면서 북부의 기구 내지는 보강문제를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기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검토 문제는 그 일환으로 우선 부분적으로 사업소 문제라든가 또는 북부의 기능보강 문제라든가 앞으로 나아가서는 저희 행정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들을 전부 검토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한편 기구 문제를 검토하면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의 공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직제조정 문제와 그 다음에 통역요원,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를 우선 의회 문제로써 건의를 해주셨는데요, 통역요원은 아마 저희들이 승인을 올렸다가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애들 쓰시는데 내무부에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줘야 될 건데 자꾸 쥐고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 이거 하는 데 실무자나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애 많이 쓰셨는데 저는 저대로 원유철 국회의원한테까지 전화를 하고 해서 이걸 좀 도와 달라는 얘기까지 했을 정도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저번에 아남산업의, 나산그룹인가 안 회장님이 공정윤리위원회에서 강연을 하면서 한 얘기가 상당히 공감이 가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기 고향 함평의 인구는 줄었는데 인력은 2배가 늘었다, 이런 것이 지금 좀 조정이 돼야 될 게 아니냐. 그리고 경제전문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나라 공무원 90만명을 9만명으로 줄여도 되겠다는 심한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지금, 그것도 누차 말씀드린 거지만 외국 같은 데 일본도 금년 11월에 보고서 작성해 가지고 내년 1월에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는 것, 22개 부처를 7개 부처 내지 10개 부처로 조정하는 안, 이런 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인데 지사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공감을 하시는데 언제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차제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구조정 문제는 저희들이 부단히 그거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행정조직 자체도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부단히 연구 검토돼야 할 대상으로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기간, 이 행정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이루어진 기구나 조직 문제는 엄청나게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재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항상 변하는 조직, 그리고 융통성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변신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조일석에,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는 기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부서에서는 축소가 돼야 될 것이고 어떤 것은 없어져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이 신설을 해야 되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의 과정적 틀이 아직도 그 자체가 경직화돼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변신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앙 부처의 잉여 인력을 시.도.사업소로 배치하는데 경기도로 배정된 사람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다 아는 얘기지만 의회에서는 도에 필요한 인력은 어떠한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즉시 보충이 되는데 왜 도의회 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절실한 인력도 아직, 보충이 되는 것이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의회의 인력이, 즉 통역인력 같은 건 전적으로 지금 필요한 건데 이런 것이 빨리 좀 보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이에요. 그런데 총정원 범위 내에서 지사가 그때그때 현장공사감독을 배치했느니 그런 것도 내무부에 승인을 사전에 받습니까? 우리 여기 경기도 전체에······.

정원의 증원에 조례의 변경을 가져오거나 정원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원의 변경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조례에 보시다시피 본청 정원이 따로 있고 사업소 정원이 따로 있거든요. 직속기관 정원이 따로 있고.

그게 포괄적으로 이미 안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게······.

한시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기구직제 문제를.

한시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때그때 공사가 시작이 되면 도지사가 공사감독원으로 임명을 하면 그만이지 기구증원을 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 문제는 청사를 건립하다가 보면 각 부서가······.

아니 글쎄, 가만히 있어요. 6,002명이면 6,002명 정원이 도지사에게 승인된 인력인데 그것을 도지사가 지금 공무원수련원을 짓는다 그러니까 거기 착공이 됐으니 감독은 누구를 겸직해서 내보내고 그러는 것까지 지금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이 나라 행정은 아주 불필요한 인력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는 거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아니, 그러니까 총정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도지사에게 위임을 해줬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지금 수련원은 공사를 착공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무슨 공사를 하니까 너 요새는 토목분야를 하니까 토목관계 공무원 나가봐라. 설계대로 하나 안 하나 가봐라. 또 구조물 공사를 하려면 구조물 토목직 콘크리트 강도시험을 해본다든지, 이런 레미콘 시험을 해본다든지 내보내서 하면 되는 것인지, 기구를 또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조리가 자꾸 업무수량만 늘어 가지고 공무원의 정원만 늘리고 내무부다, 도다 필요없는 인력만 자꾸 늘리는 데에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수련원 토목공사하는 것 한 군데밖에 없고 본청 공사는 금년에 설계용역을 줬습니까?

네.

그러면 설계용역이 끝나서 저기해 가지고 예산이 돼야 내년도쯤 배치할는지 말는지 그런 상태이고 또 중소기업센터 짓는 것이요.

네.

그것은 지금 이의리에 용지매수도 아직 됐는지도 나는 모르지만 그것도 용지매수를 해가지고 평토작업을 하고 설계가 끝난 뒤에 하면 거기에 필요한, 적합한 공무원을 감독원으로 내보내고 또 감리회사가 따로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감리사가. 뭐 요새 우리 나라 정부에서 하는 것 국민들이 다 믿지 못하지만 고속전철 한다는 게 5억 9,000만원이 몇 년 돼서 18조원이니 뭐니 나오니까 정부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거짓말 허수아비 하는 사람만 남아있다고 국민들은 원성이 자자하고 저기한데. 아니, 우리 같이 평생 공무원생활 하다가 나온 사람도 이런 기구가 무슨 따로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소속기관장이 공무원을 더 늘려달라 했으면 모르지만 있는 공무원 가지고 너, 이거 끝날 때까지는 공사감독을 해라, 가서. 본청에 일 보면서 시간시간 나와서 감리회사에서 제대로 나와서 하는지, 자재가 제대로 입하가 되는지, 건설회사가 자재입하된 것을 또 한 대 팔아먹지 않는지 이런 것을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 여기 조례에 이렇게까지 하려면 여기 의회의 정원을 늘린다 이것은 의회하고 내부적으로 하면 될 일이지, 이런 일까지 내무부의 승인을 받고 또 이것을 심사하는 안건으로 올릴 사항은 나는 아니다. 이것이 바로 현정부 내무행정의 개혁대상이다 하는 것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요. 내무국장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거에 이렇게 쭉 해 왔죠? 그것이 성과적이지 지금 문민정부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성과적이야, 이게? 나는 도의회 의원이지만 의원이라는 것을 떠나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한심한 행정기관이라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는 거야. 도지사가 있는 공무원 중에서 적임자 내보내서 요새 공사하니까 저기 해라. 지금 이것은 그럼 도청하고 저거는 내년도나 봐서 착공할는지 말는지인데 지금 미리 기구를 해서 간판만 또 붙여놓고 놔두나요? 나는 참 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의견을 물으셨는데······.

글쎄, 내무국장은 지금 현직에 있으니까 현재 흐르는 대로 얘기하니까 그렇고 난 의회의 의원으로 얘기하는······.

저는 종래에 했던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진일보하고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전담을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 제도는 융통성있는 제도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기관에서 발주하는 저기는 감리비를······.

감리뿐이 아니고요.

감리비를 따로 줍니까, 안 줍니까?

책임감리를 해야죠.

책임감리를 주죠?

네.

감리회사가 있죠?

네.

그리고 또 3개 건물에 대해서 지금 쭉 며칠날 착공이 되고 설계가 언제 끝나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표를 여기 제시했습니까? 구체적인 공사추진 계획표.

사업추진······.

아니, 3개 건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표라도 우리 내무위원들한테 제출을 해서 지금 공무원수련원은 어떻게 무슨 공사가 시작이 됐고 도 본청은 지금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할 예정이고 2001년까지 또 중소기업센터는 어떻게 해서 언제쯤 뭐가 되고 언제쯤 무엇을 한다는 그 예정표를 우리한테 제시했느냐 이런 얘기야. 그래도 그것만이라도, 거짓말 문서라도, 그거라도 여기다 제시해 놓고 무슨 위원들한테 이런 기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야. 나는 내가 내무국장이라면 벌써 구체적인 것을 제시했을 거야. 이것은 윗분이 이렇게 지시하는 것입니까? 저 실·과 또는 내무국장이 건의를 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야, 도지사가 지시를 해서 하는 것이야, 이게.

이것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각 부서가 전문적으로 이 업무를 한 군데도 아니고 건립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을 해서 부실공사 내지는 여러 가지 건립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 제약요인들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발의가 밑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밑에서부터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지금 용역설계도 안 나왔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야.

아닙니다. 용역설계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추진기획단입니다.

그러면 추진기획단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우리 내무위원회에 전부 구체적인 3개 건물의 예산은 얼마이고 언제 뭐가 끝나고 어떻게 하고 한다는 구체적인 무슨 계획서라도 뭘 내주고서는 해야지. 이런 것을 왜 진작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하는 것은 내무부가 이런 것까지 승인제도를 한다, 또 난 뭐 이런 정도를 의회의 내무위원회에 동의안도 난 할 필요성이 없다. 총정원 범위내에서 있는 자원 가지고 현재 그때 보내는 것 이것까지 무슨 조례에다 명시하고 할 필요성도 없다. 이런 것은 즉각 내무부에 건의를 해요. 이런 것은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내무부가 이중승인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엊그제 일요일 강운태 내무부장관 정책진단한 것을 내가 들으니까 모든 문제를 21세기 차원에서 연내까지 마무리해서 내년 초에 국회에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 같이 봉급생활하다 나온 사람이 가만히 요새 하는 것을 보면 참 헛예산만 낭비하고 안 할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참 한심해졌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일 이 청사계획을 한다고 하면 일정을 말이야, 미리 이것을 잡아서 설명을 해주고, 내일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조례가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후가 있단 말이야, 선후. 내가 보는 것은 첫째 얘기는 중앙에서 이런 것은 사전승인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강력히 건의하세요. 건의하고 이런 절차가 있으면 이것을 먼저 하고 조례안을 우리 위원들에게 먼저 이것을 사전에 설명부터 하고 나중에 조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가 참 서로간에 예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문제에서 우선 지방화시대의 지방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다같이 기울이자 하는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서 아직도 충분치 못한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현 행정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한 문제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같이 공동노력을 하자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형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결론적으로 보면 적절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총정원 범위내에서 내부적인 조정을 했고 이게 증원이 안됐다는 면에서 일단 집행부의 노력이 돋보이고 적절하다는 의견을 갖습니다. 다만 여기에 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두 가지 의견을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 내무부 승인을 받게 된 근거가 되는 것이 지방자치법 또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대통령령,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그래서 방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법규정 때문에 불가피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겠죠.

기구설치와 직급조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대통령령, 이 부분에 관한 우리 내무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회에서 이 부분은 철폐 내지 상당히 완화돼야 된다는 의견을 여러 번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인력관리를 책임진 주무국장으로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내무부가 저희한테 하향조정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기구설치문제, 직급조정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원래는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의 직급조정이라고 하는 문제가 기구와 결부가 돼 가지고 예산과 맞물려지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과거에 국비와 지방비 이런 것이 재원이 다른 상태하에서 여러 가지 재원문제 이런 것들을 통합 내지는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지금 국가직으로 되어 있는,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선 부단체장만 하더라도 국가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고 그런 대상자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또 그 전에는 이제 자치단체간에 특성적인 문제보다도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그런 기구들은 반드시 갖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조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규정은 최소한도의 기준만 이게 규정한 것이 아니고 건건이 이렇게 지금 우리 행정기구 내부적으로 지사가 행정기구를 설치하려면 직급과 기구자체에 관해서 승인을 다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경기도에는 자기 몸에 맞지 않게 기구들을 감축하거나 혹은 더 증원을 하려면 일일이 내무부 승인을 받아 갖고 제주도와 지금 거의 비슷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도.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네.

하여튼 그런데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별 문제점을 못 느끼신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문제점이 뭔지는 몰라도······.

이 유명한 규정 아닙니까?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지방의 특성과 자율적인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융통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 라고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경기도 내무국장께서는 대단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점을 많이 못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은 그 정도로 의견만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 저는 오늘도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참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무국장께서는 이 정원조례를 의회에 제안을 하시면서 확신을 가지고 제시를 하신 것이죠? 적어도 이 조례안은 통과돼야 되겠다.

네.

예컨대 경기도 청사 그 기구가 12명입니까, 지금 증원이?

네.

이렇게 되고 기타 다른 부분도 있는데 도대체 우리 위원들이 무슨 자료를 가지고 이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장께서 제시한 이 자료말고는. 위원들이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원조정이 적절하다는 확신을 무엇을 가지고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정원조례라든가 기구직제 문제를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검토하실 수 있는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또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려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게 비단 이번 경우만이 아니고, 본 위원만도 아니고 방금 이재원 위원님도 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장의 인격만 믿고 이것이 다 통과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또 도지사의 인격만 믿고 하는 이런 전근대적인 방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런 설득력이 없어요, 지금. 다행히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총정원 범위내에서 증원을 하지 않고 또 직급도 기능직이라든가 하위직급을 점점 줄이고 정예화를 하려는 의지가 많이 보입니다, 이 정원조정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집행부가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면에서 긍정을 합니다마는 도대체 우리 청사설치기획단 또 기타 조정내용에 관해서 언제부터 누가 어떤 일을 한다는 그런 개요조차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이와 같은 정원조정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단순히 내무국장께서는 각 부처에서 요구한 사안을 중개만 하는 것인지, 국장께서 진실로 확신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인력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원천적으로는 조정을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상정을 시킨 것입니다. 물론 조례개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별로 각각 초동발의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직제기구정원조례를 취급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 가지고 타당성 여부라든가 전체 정원간의 조정문제가 가능한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검토해서 상정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위원님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각종 조례가 올라왔을 때에 부딪히는 하나의 어려움이라는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각 부서에서 발의가 됐었고 추진이 돼 왔었다손 치더라도 최소한도 조례를 심사해야 할 위원님들께 어떠한 형태의 설명이 됐든 또는 보고가 됐든 그런 기회를 내무국이 주관을 해서 갖든 아니면 부분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성의를 갖고 설명할 수 있는 또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든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특히 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제시를 하실 때 확신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꼭 좀 함께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돼요. 도 종합청사계획, 개요, 인력, 예산 이 개요라도 다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또 경기도 공무원수련원의 일정, 계획예산,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센터가 얼마 전에 기공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개요 전체를 보여 주셔야 이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부서에서, 정원 조정내역도 좀 밝혀 주셔야죠. 이렇게 숫자만 총괄해 주시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형만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한······.

네. 답변을 하세요. 방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청사건립추진을 위한 청사건립계획과 추진예산 규모라든가 그 개요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인력을 조정해서 감축을 해서 보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바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만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원래 내무부 정원승인 받을 때 12명 했습니까?

네.

대부분이 시·도나 시·군에서 정원승인을 요구할 때 12명을 요구한 게 아니고 더 많은 인원을 요구했는데 내무부 승인사항에서 삭감되고 이런 경우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12명으로 올렸습니다.

경기도 내무국장 이하 공무원들이 상당히 능력이 있는데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내무부에서 정원승인하는 데 있어서 인원을 많이 감축해서 내려보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회사무처 정원조정하는 것도 충분히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시니까 그것도 협조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원 위원입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본 상정안 중에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되실 걸로 지금 아시고서 내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즉석답변이 안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무위원회가 내일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11일에. 그러니까 오늘 현재 시간이 12시 30분도 되고 그랬으니까 오늘 안건을 내일 충분한 답변과 답변서를 보고서 통과시키는 게 어떤지 내무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앞에서 노충호 위원이라든가 이재원 위원, 다른 야당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한 사항이 충분한 답변이 도출이 안됐어요. 그러니까 답변서를 내일 받고서 하는 게 어떤가······.

이것은 좀 오늘 처리를 해주십시오. 3명 하느라고 내무부에서 전화도 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유철 국회의원이 내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해달라고 부탁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 내가 간행물편찬위원장으로 가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말씀드려서 내무국장님이 특별히 해주신 것인데 오늘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방청하겠다는 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비디오를 찍겠다고 해서요.

네, 그러세요.

6·25라는 비극을 겪은 사람으로서 옛날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그런 비참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 고향에서도 이렇게 불행한 사태가,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지만 있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여기 6·25를 겪은 분들은 지금도 그런 아픔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안건을 접함에 있어서 과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이 청원인들의 의사에 부합되는, 참으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사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신중히 하는 의미에서 좀 많은 의논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 이분들께 위원장님이 특별히 자리를 마련하셔서 따뜻한 점심을 대접해서 가시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고양군, 아, 고양시. 과거의 명칭은 고양군 일산읍으로 알고 있어요. 또 본 위원이 1982년, 1983년 고양군청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금정굴사건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역시 이재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25라는 것이 우리 한국 민족에게 얼마나 서러움을 갖다 줬느냐. 또 오늘 10시에는 북한에서 비서를 하던 황장엽 비서가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제가 2, 3일 전부터 본 청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제120회 이번 임시회 회의기간 중에 우리 내무위원회로 이것이 왔기 때문에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간사님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조율을 해 봤습니다. 청원 내용은 역시 47년 전인 6·25전쟁 중에 발생된 사건으로 제116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이상락 의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당시 이인제 도지사 답변 내용에서도 밝혔듯이 본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조사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내용이 도지사의 답변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국회 차원에서 규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본 청원이 1993년 10월 22일 당시 국회의원 강수림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된 바 있었으나 14대 국회의원 임기 중 심의를 하지 못하고 1996년 5월 29일 자동 폐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청원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보면 다른 광역의회에서 이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 시·도의회, 제주도의회에서는 4·3사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본 청원의 처리방법은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우리가 다시 한 번 의장에게 검토를 하도록 건의하는 것이 처리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도 위원장에게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 출신 이재옥 위원입니다. 다른 말씀보다는요, 청원을 제출하신 고양시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청원소개를 한 의원 당 소속 간사기 때문에 일면으로 봐서는,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이 내무위원회에서 주어진 권한만 된다면 시시비비를 가려서 명예회복도 해 드리고 싶고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도 해주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똑같은 뜻이라고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상임위원회라는 게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고 정확한 조사활동을 편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오신 데 대해서 노고가 많으시다고 말씀드리면서 결과야 어떻게 됐든지간에 여러모로 위로를 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이재원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다시 이것을 사무처에 이송해서 이상락 의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회의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왕 출신 고수복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오신 유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유족분들이 이렇게 내무위원회를 찾아온 시간에 공교롭게도 이북에서 망명을 했다고 하는 양반의 기자회견하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공교롭게도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제가 생각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저도 6·25를 겪은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전에 어떤 교육을 받는데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북에서는 6·25를 겪은 세대가 줄어들고 여기서도 역시 줄어듭니다. 그런데 6·25를 겪어서 몸서리나는 일을 겪은 우리 세대는 줄어들고 저쪽에서 폭정이 얼마나 악랄했던가 이걸 기억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는데 저쪽은 젊은 사람이 늘어나고 이쪽도 젊은 사람이 늘어납니다만 그걸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숫자가 적어진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희미해져 가는 이 6·25를 다시 한 번 제가 오늘 생각해 봤는데 역시 얼마나 몸서리쳐지냐 하면 대창을 깎아 가지고 다니면서 동네에 위협 아닌 위협을 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였는데 저도 회의에 나오라면 나가고 인공기를 그리라면 그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죠, 반항하면 그때는 애고 어른이고 당하니까. 아마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오늘 여기 오신 유족분들께서는 그렇게 부역을 했다 치더라도 본의 아닌 부역을 했기 때문에 당하셨다, 이렇게 저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하면 끌려가서 죽으니까.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오늘 진상조사를 우리 위원회에 의뢰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물론 저희도 노력하고 하겠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이나 이재원 위원님, 이재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노력은 하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가서 현장조사도 하고 탐문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옳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별적으로 굉장히 저는 진상조사를 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회에 청원됐던 사항이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데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고, 우리가 이런 것은 좀더 연구하고 조사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우선 이 청원이 의장한테로 넘어왔던 사항이고, 또한 제주도의회에서도 이 청원을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이재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회에서의 진상규명이 어느 정도 진척이 있고 성과가 있는지, 또한 우리 나름대로 도의회 차원에서의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의장님에게 다시 이 안건을 회부해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안건을 의장님에게 돌려주는 것을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진상규명이 돼서 좀더 명예회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단히 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