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수 의원 발언

아니지요. 수강생 4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말씀하셨습니까?

계수조정시간에 말씀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문홍길입니다. 저희 국의 농정과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소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28페이지 농정 농산관리 개량마스크공급 821만5,000원이 삭감되었는데 본사업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마는 농어촌의 병충해 방제시 농약중독의 피해를 극소화 해야 되겠고 여기에 따른 소모품입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도에도 공급을 해 주었고 금년에도 저희가 도비가 50% 408만원, 시비부담 407만원해서 81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민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지도소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행정관서 읍면동, 통리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시도록 이렇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전량 효과 있도록 사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통행정과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정비확충해서 저희가 버스정류소 승강장설치계획하고 대상지를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설치하려는 지역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27개소를 계획을 했는데 본예산에 10개소만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것은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금회에 저희가 9,800만원을 들여서 17개소를 금액을 고려해서 신규로 12개소 철거 후에 재설치 5개소해서 17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진접, 와부, 화도, 퇴계원해서 8개 읍면동 지역에 주민들이 건의하신 사항과 반상회 건의하신 사항, 현장방문시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꼭 설치해서 버스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명 올립니다. 다음은 347쪽에 피복비 주정차단속요원 근무복은 현재 청원경찰들이 지난번 인사이동시에 4명이 교체되었고 또 공익요원들이 이번에 4명 신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근무복을 안 입히니까 주민들로부터 민간인이냐, 아니면 나쁜 상스러운 소리로 그러한 불량 그런 식으로 취급하고 해서 저희가 정복을 입혀 가지고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348쪽에 주정차 단속 견인용 레카는 저희가 3대인데 2대가 6년이 넘었습니다. 고장도 자주 나고 금년에도 수리비가 300여만원 들고 거기에 따른 매연이 과다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항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레카차를 2대를 취득해서 견인시에 안전사고도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저도 현장에 나가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레카차도 보강하면서 청원경찰도 근무복을 임고 거기에 따른 버스승강장 시설에 대해서 완벽한 시민편의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승인이 있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발령을 받고서 계속 지금까지 근무복을 안 입고 근무했다기보다는 최근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 청경들이 보직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면으로도 나가고 읍으로도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새로 들어온 청경도 있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도 바뀝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것입니다. 나가는 사람들 것을 의복을 다시 내 놓으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입고 나가는 사람은 그냥 놔 두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것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25명입니다.

3대입니다.

3대 중에 5톤짜리가 1대, 2.5톤짜리가 2대인데요. 이게 90년도 4월, 5월에 구입해서 작년 6월로 6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구연한을 꼭 고집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관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매년도 나고 고장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방치차량을 이 견인차가 가서 싣고 와서 견인관리사무소에다 또 보관을 합니다. 이 임무가 견인하는 데만 임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임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험스럽지 않은 차로 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 중 먼저 건설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동사무소 주변도로 개설입니다. 동 사업은 지금동사무소에서 양정초등학교를 연결하는 현재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로써 도로로서의 효용가치가 큰 도로이며 주민들이 동 도로의 개설을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편의와 도로관리 필요성 측면에서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개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도로의 개설후 도시계획 관계는 향후 재정비시에 도시계획도로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방도 391호선 덧씌우기 공사는 지금동 보화주택앞에서부터 진건면 경계까지 연장 약 2km를 재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도로포장면이 심하게 노후화 되어 있고 이를 방치시 도로파손이 심화되어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과 동시에 소파보수를 시행한 후 덧씌우기를 해야 하는 등 이중으로 보수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이 덧씌우기의 적기로 판단되며 진건면 경계서부터 진관 사거리까지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구간으로 작년도에 재포장하였음을 참고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동 도로는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금번 재포장이 불가피 하므로 예산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전­-내각리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장 4.3km 폭 2m의 신설도로를 계획한 사업이며 이 도로는 농어촌도로로써 노선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 있으며 장래에 개설하여야 할 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쓰레기처리장 별내 쓰레기처리장 주민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주민지원사업 중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소모성 예산이 아닌 사회간접시설로 투자함에 따라 그 효용가치가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본 도로는 별내와 진접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43번 국도와 47번 국도를 연결함으로써 교통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진접과 의정부간에 교통거리와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월문교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굴곡부의 위치한 교량으로서 도비 6억8,300만원을 기이 투자하여 현재 마무리 공사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요구된 사항은 교량 접속도로 380m와 교량보호를 위한 날개벽 126m 시설을 위한 사업비로서 교량 마무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업으로써 불암천 소하천복개공사 설계비는 연장 약 300m, 폭 10m의 구거를 복개하는 사업으로써 불암사 진입도로가 현재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이용객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고 주민의 또 도로를 확포장할만한 여유가 없어서 구거를 복개해 가지고 이를 도로로 확보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구거는 현재 자연구거가 아닌 옹벽이나 석축 등으로 이루어진 상태로써 구거를 복개할 경우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과, 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