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장마기간으로 우중의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들의 사업장 현장확인에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전 읍면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김노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군정, 희망찬 관광남해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두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군이 추진하려는 미니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에서는 산업혁명 이루 급속하게 발전한 자본주의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안정된 개인주의가 정착되었다고 말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상적 배경으로 말미암아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 재산의 소유에 집착하지 아니하는 전통적인 가족관에서 보편적인 가족관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거쳐 이제는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니주택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정책적인 고려로 시행되는데는 그곳의 국민들이 주택 등의 재산관계를 소유나 상속의 수단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거주나 임차 등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다분히 묵시적인 관습이 선행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 시행하려하는 미니주택은 우리나라의 관습과 민족성이 다른 여타의 선진국보다 봉건적 가족주의이고 더군다나 이기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급격히 산업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물질만능주의와 짧은 민주주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혼동과 혼란에도 많은 영향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가족을 연계한 생각으로 효의 문화가 엄연히 존재하고 재산과 주택의 개념을 소유나 상속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탓에 전망이 좋은 곳은 언제나 토기의 목적물이 되어 왔었고, 부모가 거주하는 공간이 자식들이 거주하는 공간보다 절대적으로 큰 것을 원하는 극히 동양적인 문화가 존재합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미니주택을 건립하여 임대하려는 취지에는 찬성하나 위와 같은 요인으로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물로 전락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됨으로 시행여부는 충분히 논의된 후에라도 늦지 않으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재 고려중인 미니주택의 건설문제에 앞서 사회복지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일정한 휴식공간의 임대를 원한다면 현재 본군에 산재한 빈집을 연고자의 허락을 얻어 사용하기 쉽게 개조하고, 이에 텃밭을 마련하여 도시나 본군의 노령인구나 휴가를 원하는 주민에게 임대하는 것이 자원의 재활용이나 유휴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훌륭한 계기가 되리라고 판단하며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노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성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들에게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내실있는 경영행정을 추진하는 군정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선자치 출범이후 역점시책으로 자연친화적인 관광개발, 지속 가능한 농어업의 보급확대, 맑고 푸른 남해환경가꾸기, 더불어 잘 사는 복지 공동체 건설, 군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 실현 등 자치시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민선자치 2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남해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중요시책 및 사업의 성과와 진척 정도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치단체 주도하에 가능한 한 행복하고 장수하며 활동적이고 고통없는 일생을 지내게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행정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농업으로 인한 질병인 농부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심각한 실정이므로 농부병 일명 하우스병에 자주 고통을 겪는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의 조기발견 치료를 위해 마을별로 직접 방문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보며, 농부병은 특별한 질병이 아닐지라도 농촌 질병예방과 농민 건강유지를 위한 개선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96년 4월 제35회 임시회에서 농기계 순회 수리실적과 개선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기계 교육은 계속교육으로 마을을 순회하며 수리활동과 병행 실시하여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으나 농업노동력이 고령화, 부녀화 되어감에 따라 농기계에 관한 기초지식이나 이해부족 그리고 농기계 보유대수 증가 등으로 농기계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원인도 운전부주의와 운전미숙 또는 지난해 가을걷이를 마치고 방치해 두었다가 정비불량 상태에서 오는 과실이 대부분이므로 농사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안전교육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끝으로 남해군이 중장기투자계획으로 경지정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내 총경지면적중 비농지개량조합구역의 수리시설 등이 농지개량조합구역에 비해 열악하면서도 비용부담은 휠씬 많습니다. 농지개량조합구역은 89년 이후 수리시설 및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많은 예산이 지원 되었으나, 비농조구역은 지원이 전혀없어 이들 지역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군전체 경지면적중 비농조구역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복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길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의원입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농정개혁을 위한 농어촌 발전대책의 수립을 시행한지 3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 동안 중앙이나 지방정부에서는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는 등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각종정책과 막대한 투·융자사업들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다고 봅니다. 그 결과 4년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로 실의에 빠졌던 우리의 농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농민들이 의욕과 용기를 되찾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소값은 바닥세에서 허덕이고 있고 7월 1일부터는 쇠고기와 쌀을 제외한 농수산물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등 우리농촌의 앞날에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당면한 농업분야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1회 임시회시에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는 마늘밭 제초제 피해상황에 대하여 다시한번 더 질문코져 합니다. 그 당시의 답변에 의하면 당국의 적극적인 지도로 생육상황이 양호하여 평년작 이상으로 전망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확이후 농민들의 주장은 평년작에 비해 20~30%정도 수확량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확량 감소원인이 폴모리라고 하는 제초제 시용이 그 원인중의 하나였다고 보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늘 품질 향상을 위해 34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6개항목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항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동안 연구성과가 있었다면 그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늘멀칭으로 인한 폐비닐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이나 바다, 하천 등에 버려져 그 오염의 심각함을 눈으로 보고 있는 지금 비닐멀칭을 대체할 재배방법을 연구하여 본 일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현재까지는 마늘시세가 예상보다 높아서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가격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바닥에서 허덕이고 있는 소값에 대하여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정부의 소값 안정대책 이후에도 엄청나게 하락한 소값 전망에 대하여 당국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양축농가를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행정당국의 대책은 무엇이며, 2001년 쇠고기 시장 개방을 앞두고 우리의 한우 양축사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기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길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양기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충홍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조성복 의원입니다. 농어촌소득증대사업, 관광종합계획수립이라든가 지역민원공개법정, 간담회 등 민선군수로써 남해2000기획단 운영과 남해군 일대 환경오염 및 생태계, 지난번에 학술조사, 권역별 관광기반조성사업 등은 매우 평가를 받을 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벚꽃축제라든가 바다축제는 실제 군민이 수익사업으로 아직 성숙되니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남해를 독일산 잔디공급 기지로 활용해서 휴경지를 이용해서 농가소득차원에서 농가대책작물로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추진중인 사계절 푸른잔디는 환경보전차원에서는, 푸른 남해가꾸기에서는 상당한 발전적인 구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나 수익경영사업으로 볼 때는 종자생산업체나 한독조경 등에서 남해를 경유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 남해군의 수익사업이 불확실하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남해군이 방금 부군수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했지만 남해는 관광지나 또 축제나 개발 이런 것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의회나 행정이나 군민이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21세기 자치행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민선자치 후반기에 중요 과제라고 볼 때에 의회도 군민도 행정과 같이 노력을 해서 행정집행에 받침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잘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군민이 듣고자 하는 부분은 독일종자생산업체나 한독조경에서 예를 들어서 타지역, 시·군에서 계약을 해서 한독조경에서나 독일생산업체에서 잔디 이것을 바로 공급을 했을 때, 물론 남해를 알리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수익사업에서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익사업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렇게 해서 공급을 했을 경우 우리 남해주식회사개발 해서 받아가지고 넘겨줘야 될 부분을 우리가 차지해야 할 몫을, 타시·군에서 가만히 앉아서 시험도 안하고 해서 그냥 이익을 챙기는 그런 경우에 대한 장치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박재성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재성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죄송합니다. 저도 조성복 의원이 질문하신 그 부분입니다. 남해 군민을 위해서 소득증대나 복지증진의 계획을 잘 세워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잔디구장 조성 문제인데 사실 해 놓고 보니까 보기도 좋고 밖에 다른 시·군분들의 볼거리도 되는 줄 압니다만 현재 조성 과정에서 상당히 일선에 각 읍·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은대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구장하난 조성하는데 군에서 대주는 종자대와 조성비가 최소한 700~800만원 이런 정도의 돈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성공리에 끝난 줄 압니다만 그 관리문제가 현재 학교측 하고 그 지역에 체육회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생각해 보셨는지 또 그런 가운데 추가로 각 읍·면에 한 건씩 다시 조성지시가 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수고많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양기홍 의원이 질문하신 남해공용터미널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양기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님해공용터미널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해공용터미널사업은 남해읍 시가지 교통난 해결과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유치사업으로 주식회사 대우건설에서 지난 95년 8월 23일 착공하여 약 1년 10개월만인 지난 7월 2일 터미널 완공공사 검사를 마쳤으며, 앞으로 공용터미널 개시 신고처리, 터미널 사용요금조정, 사용약관 인가처리 등이 남아 있습니다. 군에서 시행한 신호기 설치공사는 완공되었으며, 터미널 주변진입도로 초장공사도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여객 입주대상 업체는 남해, 남흥여객, 부산교통, 경전여객, 영화여객으로써 5개업체이며, 버스전용주차가능 대수는 하차장이 5개소, 승용차 12개소, 박차장 14개소 총 31대 일반승용차는 지상 26대, 지하 105대로써 승용차는 131대의 주차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운영주체는 남해터미널 주식회사가 되며 차량배차 등 제반 운영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터미널 준공에 앞서 공용터미널에 여객회사를 원활히 입주하기 위하여 지난 2월26일 부군수 주재로 터미널측과 여객회사측이 간담회를 시작하여 3월 20일, 4월 25일, 5월 7일 등 매월 대책회의를 열어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여 왔으며, 또한 수시로 업체와 터미널측을 방문하여 버스노선 조정협의를 위해서 적극 노력 한 결과 현재까지는 양버스회사에서 입주를 한다는데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예정보다 입주가 늦어질 우려가 많습니다. 양측에서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내용을 보면 터미널 측에서는 직행, 완행버스를 우회 도로를 거쳐 곧바로 진·출입을 요구하는 한편 업체측에서는 모든 직행버스와 고현·설천방향 완행버스에 대하여는 터미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회도로 진·출입을 하고, 이동, 삼동, 남면 등 완행버스에 대해서는 승객확보 및 버스이용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남해읍 간선도로를 경유하여 터미널에 진·출입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군에서는 양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버스노선 조정을 위해서 여러차례 간담회와 수시로 터미널측과 업체를 방문하여 버스노선 조정을 위해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했지만 상호간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하고자 하는 업체와 입주를 제공하는 터미널측에서 남해군의 교통행정 발전과 군민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입주가 상당히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행정, 경찰, 공용터미널 대표, 양버스회사 대표자와 조만간 군수주재로 간담회를 갖고 협의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면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 입주를 강제적으로 강요는 할 수 없으나 터미널측과 업체측에서 조속한 시일내 협의 입주토록 해야 할 것이며,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군민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하고 장기적인 교통대책 측면에서 터미널측과 버스회사측의 절충안을 행정에서 선택 노선 결정토록 하여 조기에 공용터미널이 개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양기홍 의원으로부터 공용터미널에 관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양기홍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양기홍 의원님이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관선군수시설에 이루지 못했던 것을 민선군수가 남해군의 중요한 터미널 이전문제를 실행했다는 자체가 군민들에게 상당한 호감을 받았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양회사의 전용터미널을 가지고 있는데는 안 옮겨도 된다는 조문을 설명한 사실이 있죠? 그 사실이 있었다면 터미널을 민자유치 2백 몇십억할 때 그 사실을 군의 지역경제과장은 그 당시 없었던 덧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그런 설득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면 상당하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노선을 문제를 삼는다면 그 분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노선이 적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한다면 민자유치를 하기전에 그 문제가 이루어 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는지 알고 싶고, 의회 의원님들도 군의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올라오는 모든 사업을 예산승인을 아무말 없이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용주차장이 있는 곳은 안 옮겨도 좋다는 그 이야기를 시설하기 전에 대우나 양회사에 그 점을 주지한 사실이 있는지 이 문제는 앞으로 남해를 개발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호텔이나 관광 이런 것을 하자고 해도 땅값이나 지역개발에 제한에 많이 묶여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굴지의 재벌기업에서 자기 이득도 보기 위해서 저런 것을 만들었을 때 과연 남해에서 관광을 지양하는 민자유치가 가능하겠느냐 한번쯤은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주지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기홍, 최채민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2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민자유치사업으로 한 것은 우리군민을 위해서는 대단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도 어떻든 간에 민자유치사업이 원활히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터미널 사업이라는 것이 전국적인 예를 들어도 처음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상당히 있습니다. 전주, 청주터미널은 1년씩 끌고 있는데도 다행히 우리터미널은 3개회사에서는 무조건 환영하는 바이고 양회사에서도 자기들 이야기는 우리가 입주를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100% 들어가겠다는데 왜 그러냐, 그러나 단지 그것도 영원히 아니고 한시적으로 자기들 터미널 부지가 다른 용도로 쓰일 때까지는 그곳을 일시 경유하는 하차장이나 승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 서변동이나 남산동 이쪽에 있는 분들 중고등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안에 교통대책이 될 동안 까지는 남산쪽에는 우회해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분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터미널쪽에서 조금만 양보를 해주면 우리가 100% 들어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아까 최채민 의원께서 사용명령 41조에 보면 교통부장관은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이 소재하는 지점의 주변지역에 노선을 정하여 사업을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당해 공용여객터미널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중의 편리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송망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전용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설치하고 있는 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단서조항이 붙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노선을 결정해서 들어가라 이러면 두말없이 사용명령이 가능한데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못들어가란 그런 뜻이 아니고 다만 명령을 하는 과정입니다. 다행히도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없애고 입법예고가 끝나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단서조항이 개정됩니다. 국회 통과는 안되었습니다만 입법예고기간이 끝났고 연말에 통과되면 법상에 보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은 원만히 타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읍민들이 저희들에게 서면상으로나 중심권에 있는 사람들이 교통불편이나 상권관계 대문에 전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전적으로 터미널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론입니다만 차부측에서도 그것을 원칙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느정도 한시적으로 이러한 것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는데 들어간다는데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다르데 보다는 오히려 협상이 빨라지고 들어가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군민의견이 있기 때문에 90%나 여론조성이 되어 버리면바로 되지만 그 의견을 조율해서 빠른 시일안에 이법이 개정되기전이라도 행정적이나 경찰합동으로 조치를 한다든지 양쪽 차부에 그러나 서로 쌍방간에 군민들 편의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히고 섥혀 있습니다.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상당히 듭니다. 저희들이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터미널측이나 여객회사보다 저희들이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일난 군수님, 서장님, 양쪽회사 대표들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답변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은 장홍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마지막에 운수업체에 강제성을 띤 관계 법령 내년 1월 1일부로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법령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존업체가 물론 자기네들 기득권을 이용해서 계속 한다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터미널 이전문제는 10년이 아니라 20년전부터도 군민의 숙원사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해군내 차량대수가 몇백 몇천대에 불과한 그럴때만 해도 터미널 이전이 상당히 큰 문제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차량대수가 1만대를 돌파한 이때 터미널 이전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전해야 된다는 군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업체가 상권을 위해서 불응한다는 이러한 것으로만 가지고 군에서는 대책도 없이 그냥 방관할 것인지 공청회를 연다고 했습니다만 공청회를 연다면 운수업체 뿐만 아니라 각 상인들의 상권문제로 공청회가 상당히 복잡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공청회를 열어서 복잡하게 만들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해결해서 강행하던지 군민의 숙원사업을 풀어줘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 업체를 현행 법으로 입주를 못 시킨다고 하면남해터미널에서 사업을 시행한면은 외부에 있는 업체는 입주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시내에 있는 양대업체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예를 들면 현재 사거리는 교통이 복잡한 곳이기 때문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지 않는 이유는 양버스회사가 엉망으로 법을 어기면서 뒷걸음질을 치고 상당한 시간 동안 정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눈감아 주기 위해서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 교통신호등이 설치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꼭 시행을 할 한가지 방법으로 신호등을 설치해서신호등에 의해서 차가 왕래할 수 있도록 하면 자진해서 자기네들이 떠나도록 하는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 여론수렴을 광범위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과 간담회시에 공청회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이다.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청회관계는 지금 당장 공청회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상당히 부작용이 따르는 문제기 때문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지금은 안 1,2,3안이 나와 있습니다. 원칙안은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민들 측에서 양보해서 이리 들어와서 나가는 방법 경찰 측에서는 시계바늘방향으로 도는 방법 이런 안이 나와있기 때문에 4자가 모여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기 관계는 회사측에서 안들어 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버리면 자동적으로 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경찰과 협의를 해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조성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비농조 경지구역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건설과장에 보직 임명된 정주현입니다. 우리군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하여 전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군의 농업생산기반조성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조성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9년도 이후 각종 수리시설 및 경지정리 등 기반조성사업이 농조와 비농조 구역의 예산지원 편중으로 비농조구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문제점에 대한 비농조구격의 지원대책을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총 면적은 4,867ha이며, 이중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2,051ha(42%), 불가능 면적이 2,861ha(58%)로 가능면적은 농조구역, 불가능 면적은 비농조구역으로 이원 관리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가능면적중 농조구경은 1,773ha로 87%이며, 지구면적이 크고 수리시설이 집중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농조는 278ha로 13%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국책사업과 관련되어 전업농 육성, 진흥지역 우선지원정책 등 구조적으로 많은 예산 지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비농조구역은 면적이 협소하여 지역여건이 좋지 않고 군 전체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수리시설물 수가 우리군의 재정형편으로는 고른 행정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우선순위에 따라 년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나씩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89년이후 185억7,800만원을 투입, 갈화소류지외 275개소에 개·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상황 등으로 일부지구 주민 등의 불만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비농조구역은 수세납부 및 토지이용도 등 여타시설 관리를 통제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활용할 t 있는 장점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의원님의 깊은 해량 있으시기 바라며 주민들을 이해시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군에서도 예산확보 등의 노력으로 비농조구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주민불편 및 소외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조성복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주현 건설과장님의 영전을 군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이 건설과장님의 역량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 경지면적중에 63.6%의 답에 군비가 포함되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경지정리가능지역 42% 불가능지역 58%중에서 대체적인 암반관정이나 수리전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용수로의 길이가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논물을 못대고 용수로가 길어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차원에서 우리군에서 소형지하수나 용수개발 또는 보를 막아서 집수암거를 해서 불가능지역에다가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간단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조의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비가 325억9,300만원인데 군비가 19억2,7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것은 농지개량 부분에 들어간 돈이 아닙니까? 비농조부분에 들어간 돈.....

50% 군비를 부담합니다.

185억원 중에 군비가 50%다.

예, 그리고 소류지 개·보수, 용수로 문제에 대해서는 관내 농업용수 관정이 119개소 개발을 하고 생활용수가 30개소에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용수도 농업용수 겸용으로 하고 있고, 우리군에서 비농조 구역에 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소류지가 130개 소류지가 있고 현재 농업용 관정을 원활히 이용한다면 비농조구역에도 가뭄해소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집수 암거같은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복세 도시과장입니다. 김노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미니별장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니별장시범사업은 소유주택의 개념이 아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관광휴양시설로서, 미래 관광남해를 가꾸는데 기여코자 현재 유행하고 있는 미니별장 개념을 도입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계획 수립하여 특색있는 관광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우리군의 현실정에 맞도록 계획수립하여 특색있는 관광시법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며 우리군의 현실정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숙박시설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기존의 단순한 숙박시설 개념을 탈피란 가족단위로 자연과 함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휴양시설로서 미래지향적인 관광남해를 가꾸는데 이바지 하고져 합니다. 또한 본 미니별장 사업예정지 인근에는 월포해수욕장과 숙호마을내 폐교된 초등학교에 청소년수련장을 계획하고 있어 이와 연계하여 관광타운을 조성하여 남해군의 특색있는 휴양시설을 보급 확대코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빈집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항으로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군에서는 연고자 승낙여부와 주책수리 개조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빈집소유자와 임대희망자간의 직접적인 임대계약이 될 수 있도록 빈집안내 등 중재역활을 하고 있으며 금후 빈집 활용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검토로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예산심의 당시 사업추진 배경 설명과 또한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로서 사업비를 책정하여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튼 본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노원 의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농촌질병 예방과 농민건강유지대책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건소장이 전국 보건사업평가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대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이호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농촌질병인 농부증 예방과 농민건강유지대책에 따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인구의 날 기념 보건사업교육에 참석하였기에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농촌의 현실정을 파악 농부증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부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부증은 1943년 일본의 농촌지역 주민들중 특히 중년이후 농촌부인들이 호소하는 증상군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으며, 1952년 북해도 지역의 농민들에게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을 여덟가지로 묶어 농부증 즉 JAPANESS FARMER'S COMOLEX(일본 농부들의 복잡한 증상)이라고 칭하였습니다. 농부증은 질병이 아닌 일종의 증후군이지만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특정하게 국한된 직업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덟가지 증상을 말씀드리자면 결리고 아픈 "어깨결림" 허리가 아픈 "요통" 손발의 감각이 둔하고 마비가 잘되는 "손발저림" 숨이 찬"호흡곤란"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불면증" 머리가 어지러운 "현휘증" 배가 더부룩한 "복부팽만감" 밤중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현상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여덟가지 증상의 각각에 대하여 1개원간을 기준으로 항상 있으며 2점, 대로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으로 하여 합계점수가 7점이상이면 농부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근래부터 농부증에 대한 연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병률은 20%~30%정도로서 9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우리군의 보건기관을 이용 증상치료를 받은 사람은 90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에 개선책으로 농부증 8개 증상에 대한 양질의 의료약품 제공과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28개반의 방문진료팀을 구성하여 월 1회이상 정기적인 가정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휴대용 물리치료기인 전기 찜질기, 자외선 치료기, 저주파 신경 자극기를 이용 물리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이어 상주 보건지소에 시범적으로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98년도부터 점차적으로 환자가 대체적으로 많은 삼동면을 비롯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촌지도소와 협의 농민교육시간을 이용하여 농약살포시 정확한 환기요령과 보호구 착용, 살포후의 주의점에 대한 사전교육과 노동후의 주기적인 휴식 및 운동을 적극 권장 건강증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농민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나 연구기관에서는 근본적인 농부병 예방대책으로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장시간 일하는 것과 관계가 많은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농기구 개발로 신체의 부담을 줄이고 가사일을 추가로 하는 여자의 노동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즉, 부엌개량, 세탁기 사용, 농번기의 공동급식과 농약을 안전하게 살포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 고온에서 착용하여도 불편이 없고 보호성능이 뛰어난 보호구의 개발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적극 참여한 기술개발과 보건기관의 보건교육 강화와 증상완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급기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이 교육관계로 안계시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서면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음은 조성복 의원이 질문하신 농업기계안전사고에 따른 예방대책과 이길근 의원이 질문하신 마늘가격 전망 및 품질향상 대책, 소값 전망 및 안정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복 의원님이 농사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안전교육은 무엇인지 농기계 안전사고에 따른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에서 97년 6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남해군에 농기계 안전사고 현황을 경찰서 경비과 교통계에서 뽑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많이 난 달은 6월과 9월, 10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이 3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 교통안전교육을 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지도소에서 농기계 정규교육과정이 농기계부녀자반교육이 있고 농업기계실수요자반 교육이 있습니다. 농업기계부녀자반교육은 여성 부녀자들로 농기계교육을 희망할 경우에 저희 지도소에서 3~4월중 2일동안 10개 기종교육이 있으니까 희망하실 농가는 신청해라 그래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때가 마늘 쫑뽑는 기간이고 해서 실은 신청하는 사람의 실적이 저조합니다. 96년도에 35명을 계획해서 33명, 97년도에 30명 계획에 28명, 합계 65명을 계획, 61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반 교육은 96~97년 2년에 165명 계획에 150명을 교육시켰으며, 그리고 2일중에 1일 한시간은 지도소에서 운행이라든지 조작법, 원리 등을 교육을 하고 2일째 한시간 동안은 올해는 못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에는 경찰서 경비과장님 한테 협조를 받아서 교통계장님이 오셔서 교통법규교육을 한시간 동안 했습니다. 농업기계부녀자반은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한 농가, 이것도 3~4월중에 2일에 걸쳐서 96년, 97년까지 이것도 1일째는 운행, 조작만 교육을 하고 2일째는 교통법규 교육을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년간 105일 동안에 160개 마을을 실시합니다. 1차는 조작교육, 농기계 점검·정비·수리 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 30일까지 1,500명중에 761명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역시 행정에서 95년 산업경제계에서 야광판을 부착해서 경운기 안전사고를 예방했고 그리고 지금은 안합니다만 96년도에 농기계를 구입할려면 농협융자금 수령시 교육수료증이 필요합니다. 3~7일간 법규이수후에 수료증을 받아서 농협융자금 수령시에 필요로 합니다. 지금은 수료증이 없어도 융자금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수료증을 발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안전교육방안은 농업기계 취급대리점에서 기종 판매시에 특별 관리요령 교육을 6개회사에서 농기계를 팔 때 충분한 취급관리요령을 교육 실시토록 의뢰를 하고, 그 다음은 1,500농가에 서한문을 발송해서 농기계안전사고 위주로 경각심을 고취하고 그 다음 겨울, 여름철 영농 교육시에도 농기계 교통법규라든지 운행 조작법을 넣어서 한 30분정도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그 다음 농업기계보관 관리요령 리후렛을 만들어서 2,000매정도 배부를 하고 그 다음 농기계 사용계절에는 TV, 무선방송사 자막을 활용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길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근 의원님이 현재 마늘가격은 좋으나 금후 가격전망은 어떻느냐는 여기에 대하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마늘가격은 큰폭의 마늘가격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의 유통공사에 전화를 했는데 정부에서 수입하는 것은 유통공사에 물어본 결과 수입계획은 없다고 말씀을 했고 연도별 마늘 평균가격은 7월 현재 95년은 kg당 1,241원, '96년은 1,320원, '97년은 2,193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폭의 마늘가격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제초제 피해로 인한 마늘의 수확이 1/3정도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당국에서 보는 견해는 어떻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초제 피해로 마늘 수량이 감소되는 것은 두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2월달이면 마늘 전체가 고사합니다. 마늘포기 전체가 고사하는 피해가 있고 하나는 마늘 전체가 고사는 안했는데 생육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마늘수확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는데 앞전에 마늘전체가 죽어 있어서 조사를 하니까 0.3~0.4%가 고사를 했습니다. 0.3~0.4%의 고사피해중에서 이것도 순수한 풀모리 피해가 아니고 만식, 만파, 습해, 병충해 등 피해가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월동후에는 기상호조로 3월까지 생육상태가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비대기는 97년 4~5월은 강수량이 431mm, 96년 4~5월은 강수량이 166mm로 전년에 대비해서 265mm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해 구비대기는 많은 강우로 습해가 발생하고 잎고사로 수량이 감소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고사율이라든지 제초제 피해는 0.5%이하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마늘품질향상 실증시범을 위한 6개항목에 대한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은 우리 남해군의 주산작목인데 기술정립이 안되어 있어서 기술정립을 해서 먼저 지도소의 기술검증을 받아서 농민들에게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실증시범입니다. 그래서 군비 34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600평에 제초제, 처리구, 무처리구, 비닐멀칭에서 백색비닐, 흑색비닐, 무피복구, 비료시용에서 표준시용구, 관행시용구, 무시용구, 종구에서 주아재배종구, 일반종구, 토양개량제 시용 처리구, 무처리구, 적기파종에서 적기파종구, 관행파종구 6개항목을 시험재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비닐멀칭을 대체할 재배방법을 자체적으로 연구하여 본 일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기게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닐멀칭을 대체할 방법을 자체적으로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닐멀칭의 효과를 보면 비닐피복구 수량지수가 140%, 무피복구 수량지수가 100%로 봤을 때 비닐을 씌우면 수령이 40%정도 추가됩니다. 질보다는 양을 치중하다보니까 수량을 많이 내어서 농가의 소득 향상을 시키다 보니까 현재 비닐멀칭을 대체할 연구를 못했는데, 비닐멀칭 대체 방법은 광분해 비닐이라 해서 93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현재는 농가에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문제점이 보완되면 농가에 보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광투과된 곳만 분해되고 멀칭후 분해가 빨라 멀칭효과가 저하되고 지하에 묻힌 비닐은 분해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값전망 및 안정대책입니다. 정부의 소값안정대책 이후에도 엄청나게 하락한 소값 전망과 양축농가를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대책과 2001년 쇠고기시장 개방을 앞두고 한우산업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견해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군내 5,700여 전 축산농가의 애타는 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항는 우리군 우리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축산정책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의 소값안정대책 이후에도 엄청나게 하락한 소값 전망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있는지에 대하여는 먼저 우리군의 소값이 하락한 내용을 보면 95년도 큰 수소 한 마리가 323만원이었고 어미 암소는 321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금년 6월말 기준으로 큰 수소가 240만원, 어미 암소는 215만원으로 마리당 80~100만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송아지는 마리당 숫송아지 189만원, 암송아지 174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숫송아지 75만원, 암송아지 50만원으로 약 120만원이상 떨어진 상태입니다. 소값이 떨어진 요인을 분석하여 보면 큰소는 95년 이전 소값이 좋을 때 송아지를 많이 입식했던 것이 지금은 큰 소가 되어 많이 출하하는 반면 소를 살 사람은 적은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며, 수입쇠고기 쿼터량이 매년 2만톤씩 증가하는 등 공급량은 늘어나는 반면 위생문제, 경기불황, 채식선호경향이 있어 소비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송아지의 경우 숫송아지는 앞으로 소값이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입식을 기피하고 있고 암송아지는 주로 송아지를 생산할 목적으로 키우는데 송아지를 생산하여 비육출하 시기가 쇠고기 전면개방 연도인 2001년과 일치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쇠고기가 전면 개방되는 2001년도에 500kg 큰 소 한 마리를 200만원대로 보고 있으므로 소값이 예전과 같이 오를 전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한우축산발전대책안을 수립 공청회까지 마쳤으나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싼 송아지를 구입하여 현재가격으로 판매한 농가는 생산비를 밑돌고 있으나 앞으로 정부는 송아지가격안정제를 실시하여 이 제도가 정착 되어지면 한우쇠고기가 수입쇠고기보다 육질 선도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조금 비싸더라도 소비자가 선호하므로서 양축농가의 소득이 보장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내의 한우고급육 생산농가들은 한우를 600kg정도로 사육하여 1등급을 받을 경우 348만원정도의 시세로서, 지금까지는 비육우 1두를 팔아 송아지 2.5두를 사기가 힘들었으나,이 금액은 송아지 4마리 정도를 살 수 있는 금액이므로 소 산업은 소득원은 줄어 들었으나 소득율은 높아지고 있으므로 규모화를 늘이고 전업화로 육성된다 하면 정착 가능한 산업이라 판단됩니다. 양축농가를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는 소사육의 규모화,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전업농으로 육성하고 생산원가 절감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가당 50두이상 사육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축산농가들의 생산비절감방안으로 조사료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조(50%) 6,000만원을 답리작사료작물재배, 볏집의 사료화, 초지의 조성 및 관리 등에 지원하고, 소 귀표를 달아 개체별 전산 관리하여 출하시기의 예측 및 질병관리를 계속하고 있으며, 귀표장착비를 마리당 3,000원, 송아지 생산농가에는 6,000원 상당의 자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면, 서면, 고현면, 창선면 등 4개 한우개량단지를 중심으로 심사·등록을 통한 우량한 우암소 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 송아지사료 등 마리당 40,000원씩 지원하여 좋은 원우생산으로 높은 가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1년 쇠고기시장 개방을 앞두고 우리의 한우산업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한우산업전망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을 보면, 2001 쇠고기수입 전면개방시 소비량의 약 30%수준을 한우고기로 공급하고 이의 추진을 위하여 한우 250~260만두 규모의 적정두수를 확보 유지토록 하여 한우산업을 희소성 있는 고급육 생산산업으로 육성하고, 송아지 거래가격이 기준 단가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송아지가격안정제 실시로 송아지생산기반을 유지하며, 우리의 사육형태, 기후, 토질에 적합한 조사료 생산기반확대방안 제시와 시설의 자동화, 두수의 규모화, 종축의 개량 등에 의한 생산 원가절감방안 등을 추진하고, 고급육 생산농가의 조직화 및 브랜드화 촉진으로 위생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소비기반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 안정적인 한우산업으로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이길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성복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조성복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남해군의 미래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과장님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지 전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사고 발생빈도가 많았는데 사고내용을 보면 오전 11시나 오후 3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중에서 농기계회사가 3년마다 모델을 바꾸고 내구 연한은 6년에서 9년되는데 3년마다 모델을 바꿈으로 해서 상당히 농민들이 불편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참고하시고 경운기운전이 자동차운전보다 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특별교육을 시켜서 경운기교육을 시키겠다, 정말로 제가 오늘 답을 얻고자 하는 부분이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 집니다. 사전에 경운기를 수령할 때 안전교육필증을 반드시 받아서 그래서 농기계가 보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분에서 부녀자교육이나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이 95년, 96년, 97년 해마다 줄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95년부터 시작해서 3,820대, 휴대용 예취기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교육실적은 부녀자교육이 95년, 96년에 33명, 금년에 28명입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부분도 95년에 124명, 96년에 82명, 금년도에는 68명으로서 농기계는 자꾸 증가된 반면에 고령화 되어가고 부녀화 되어가는 상태에서 교육은 자꾸 줄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농기계운전교육이 심각한 실정이 아니냐, 농촌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부분 전체가 운전자 과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농민교육 관계에서 정신교육이나 농기계 수요 및 점검부분에서 정신교육부분입니다. 정신교육 부분에서도 특히 농협이나 남해군 기관단체, 교육의식이라든가 교육행정이라든가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까 농협이나 농촌지도소나 군이나 기타 농진공과 협의가 되어서 일관성 있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농민들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협의해서 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두가지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기계교육 인원관계는 지금 우리가 농기계부녀자반을 대상농가로 하는데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부녀자반은 부녀자반이라고 해서 신청을 받고 신규 농기계반은 새로 기계를 구입하는 농가에 통보를 해서 희망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농민들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있으면서 4~5월은 마늘쫑 뽑기 등 다른 농사일이 바쁘다 보니까 희망 농민이 적고 우리도 그날 통보를 한 다음에 담당자들이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잘 안 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인원이 적게 모이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려고 하면 지도소에서도 배가의 노력을 해서 새로운 운전조작법이라든지 교육계획을 세밀히 수립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흥미위주로 교육이 되고 그런 부분을 흥미위주로 해야지.....

농기계 교육은 실습위주로 시키다 보니 한 번에 많은 교육을 시킬 수 없습니다. 점검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한 번에 많은 인원이 안되고 여러 번 갈라서 해야 됩니다. 여름철 교육도 그 관계를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각 기관별로 일괄적으로 군청 농산계에서 군하고 농협하고 지도소하고 농기계 대리점하고 지금 매년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순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교육하고 상의해서....

계획을 잡아서 2개소 내지 3개소에서 농산계에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한 부분을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은 이길근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재 과장님, 영농부서가 같은 농축산과 것 하고 같이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답변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나는 점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축농가를 시시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말씀하라고 했더니 소 전산화사업 추진결과를 소 질병관리를 하겠다 했는데 소 전산화 작업을 한 것은 양축농가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소전산화사업도 분명히 군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효과가 어떻는지, 제가 볼 때는 소가 귀에 표만 붙었지 매매과정이나 이동과정이 어떻게 전산화가 나타나는지, 질병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소 전산화사업 이후의 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우리 한우 사양기준을 상당부분을 숫소를 두고 있는데 암소를 두고 있는지, 수소를 두고 있는지, 사양기준으로 과장님 답변에 큰 소 500kg 기준, 수소를 표준해서 200만원 얘기했는데 앞으로도 역시 수소로 할 것인지, 왜냐하면 현재 수소만 장려시키면 도태가 되는데 암소없는 수소가 어디서 생산되느냐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암소를 낳으면 사료 한 포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소는 4만원정도 군비가 보조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우리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그 다음 마늘재배는 비닐멀칭 재배방법을 해서 소득증대에 일조를 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실제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친화적 농업구조를 외치는 지금 아직까지 대체할 방법을 영구하지 않았다는데 매우 실망하면서 조속한 대처방법을 연구할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비닐은 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비닐대용으로 사용하는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연구비가 340만원, 그래서 담당과장님이나 참석하신 우리 관리부서에서 좀더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계획된 연구사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필히 시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전산화작업은 실질적으로 한우 사육두수 통계자료를 잡기도 과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수시로 팔고 하기 때문에 보통 소를 사고 팔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잡고 그리고 요즘은 질병이 많이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전산화 작업을 함으로써 확실한 한우의 사육두수를 정확히 잡습니다. 앞으로 크게 한우수급계획을 조절하는데 아주 좋은 영향을 줄 것이고 전산화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우 수입, 쇠고기 방출관계를 원활히 조정해서 가격의 안정대를 잡는데 집중이 되기 때문에 전산화작업을 한 것입니다.

전산화작업을 하는데 귀에 표가 4,686번, 그 소가 생산되어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이 정도까지는 전산화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귀에 표만 붙었지 소 수집상들이 사서 유통되어 가기 때문에 전산화에 나타날지....

귀표 달린 소를 가축시장에 팔면은 축협에서 어디서 팔아서 어디로 가는지 소를 구입한 농가를 알 수 있어서 전산화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양기준 이것은 현재 수소를 잡고있는 이유가 수입과 연관되는 것은 수소입니다. 암소는 혈통이 좋은 것은 6~7년정도 분만시키기 때문에 비육우 수소를 가지고 쇠고기 수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비육우 사양부분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 마늘 비닐멀칭재배 환경연구 및 환경친화적 이것은 실질적으로 남해군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원예시험장에서도 연구를 해야하는데 재작년부터 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원예시험장이나 지도소에서도 연구를 시작했는데, 비닐피복, 무피복 재배를 실험을 해서 수량성도 비교해 보고해야 하는데 남해 재래마늘을 찾아서 비닐을 안 씌우고 재배를 할 계획인데 남해 재래 마늘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했음) 그러면 다음은 최채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채민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농기계안전사고 예방에 따를 조성복 의원님의 질문이 계셨는데 답변을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하고 싶은 것은 42명에 2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알아보시면 숫자가 더 많을는지, 신고된 경찰서 조사과에 물어봤다면 과연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있었는지, 교통사고에 대해서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법적제재 사고예방 가능한지, 우리가 이번에 사업장을 현지 방문하니까 농업기계화 영농지역을 포장은 잘 되었으나 폭이 좁으니까 확·포장을 요청하고 있으나 1년에 경운기가 다니는 횟수는 365일 기간동안 30일을 지정 사용하여 일정거리 교차지점을 확정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운기도 반값공급을 해서 신청을 해서 돌아오는데 과연 우리 도로가 예를 들겠습니다. 서면 연죽에서 야촌에 내려오는데는 2차선 도로가 되어 있는데 연죽 올라가는데는 2차선 도로가 없습니다. 노견이 포장이 되어서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이런 것도 조의원님이 질문드렸을 때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기계화교육으로 가능한지, 현재 도로변 여건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고, 경운기 사고가 나면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경운기로 일어나는 의료보험 수가 상승률 하고, 도로 노견확장사업비를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문제는 교육문제가 나타나는데 의료보험 조합하고 1년에 경운기 사고로 올라오는 보험 수가의 상승분을 비교를 해서 교육문제나 이런 문제를 같이 병행을 하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견정비 이런 것은 제가 잘모르겠지만 차를 위주로 해서 아스팔트 포장을 하지만 농민을 위한 노견정비는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차선 긋는데는 열심이지만 자전거도로가 없는게 우리나라 실정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대책을 군수님한테 앞으로 건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기계 안전사고 현황은 제가 평소에 경찰서 경비과 교통계에서만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병원에는 요구를 못했는데 경비과에 가서 자료 뽑는데 4시간 정도 걸렸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경운기 사고만 나온 것입니다. 사망 2건, 부상 39건, 경운기만 자료가 있었고, 그 외 트렉타, 이앙기 등은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현재 나타난 것은 경운기만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확실한 사고 현황을 완전한 것은 못 뽑았고, 그 다음 노견관계도 제가 생각을 못해 봤는데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고 장기화된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는 차후에 행정이나 군수님한테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별도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수가 문제도 보험회사 하고 같이 한 번 기준치를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수가가 올라오면 농촌지도소에서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의료보험조합에도 홍보를 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대한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같이 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채민 의원 답변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