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구종서 의원 발언

제3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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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997년4월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4월25일 제3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 의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차기 회의로 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위원님들의 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집행부석에 나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 위원님께서 그런 필요성 여부도 말씀이 있으셨던 안이기 때문에 그때 또 불참하셨었고 안 위원님 어떻게 말씀을 한 번 하시지요. 취락구조사업에 대해서.

상남

안상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취락지구지정은 실제적으로 남양주군 시절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실제 시행단계에 들어갔던 것으로 몇 차례 전부 다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본 취락지구지정은 주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국장님 그 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번의 조례안은 지금 안상남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취락지구를 개발함에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어떤 특정 민원없이 50호 이상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고자 할 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안상남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발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주민과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도로계획이나 그래서 그 사항은 몇 건이 유보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서 재정비에 의해 서 계획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상정된 안건은 그러한 우리 시에서 어떤 지역을 시 자체의 입안에 의해 가지고 취락지구로 묶어서 개발하는 취지가 아니라 이번 사항은 일반적인 민원, 그러니까 준농림지역에서 지금 현재 아파트 신청이 되었을 때 그 아파트신청을 검토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임시적으로 건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준농림지역에서는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러한 사항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하고자 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안 위원님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를 도울 수 있으시겠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이 취락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시 지역에 460㎢에 달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으로 포함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중의 어떠한 계획적인 개발을 하고자 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취락지구로 지정해야 할 여건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를 위해서라도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안 위원 님 말씀하시는 그 의견은 금번에 제안된 이 남양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안이 지금 시기적으로 보아서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의견인 것이거든요. 지금. 그렇지요? 안 위원님!

상남

안상남위원

그러면 이것을 취락지역으로 지정해 놓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 바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에 의해 가지고 어떤 취락지구든지 지정을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입안한 취락지구가 아닌 아파트 그러니까 5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준농림지역이라 할 경우는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 조례를 적용해 가지고 층수라든지 밀도라든지 그러한사항을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취락지구를 지정하면 지역에 아파트가 설립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지구의 말하자면 우리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상태로다가 아파트를 건축하고 나중에라도 도시가 형성이 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 어느 지구든지 아파트를 지으려면 그 지구를 갖다가 도시계획선을 전부 다 그어 놓을 수가 있느냐 이 얘기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아파트가 입지하는 곳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준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첫 번째가 어떤 당초의 계획이 없는 지역에 우리 시장이 판단하기에 여기는 준농림지역이나 여러 가지 용도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집단으로 어떤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는 지역은 제일 먼저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으로 편입여건이 안 되는 그러한 지역은 바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하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개발 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 올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시에서 이런 취락지구에 대한 지정계획이 없는 데 단순히 준농림지역내 50호 이상 아파트계획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사업계획승인신청이 되면 그 아파트 사업승인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 신청된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개발계획으로 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준도시 지역으로 바꾸어 가지고 아파트의 사업계획내용은 그대로 반영해 가지고 그 계획을 바로 개발계획으로 인정해 가지고 사업승인하는 두 가지 방향이 되겠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본 위원이 한가지 묻겠는데 우리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접의 경우 취락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까지 세웠다가 그만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은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지고 가로망이라든지 용도지구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당해 해당 토지주들이 그 사항이 어떤 가로망이 현실을 무시한 가로망이라든지 개인사유지를 과다하게 점유했다든지 이러한 사유로 해 가지고 그 반대로 인해서 취락지구가 민원에 의해서 무산되었던 것이지 그 계획 자체가 어떤 수립할 수 없는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민원에 의해서 무산이 되었던 어쨌던간에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라 진접의 경우 취락지구개발계획을 해 가지고 시행 못한 데가 몇 군데 있느냐, 한가지 더 묻겠는데 우리 남양주시의 취락지구가 몇 군데 있으며 취락지구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해 본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는 모두 스물네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접의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 장승부락에 지금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개발 수립이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동면의 운수부락도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2개소는 지금 취락지구로 지정만 되어.

상남

안상남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운수리에도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었지요. 시행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시행 안 되고 있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진접에 또 있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진접의 나머지는 취락지구로 지정만 되어 있고 개발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존에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 기준조례안이 되어야 되겠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취락지구개발 계획을 지정해서 이 조례에 제시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이 조례기준을 했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저희가 조례 8조에 보면 공동주택 건축물의 규모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층수 15층에 용적율 150%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 좀 가까운데 고밀도가 요하는 데는 층고 20층에 용적율 250% 이하, 그 다음에 그 보다 불량한 데는 층고 10층에 용적률 150%를 하려고 저희가 지금 의회에다 조례로 상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러한 저게 없었는데 최근에 건교부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예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도시지역내 취락지역에서는 용적률을 200% 이상을 넘지 못하게 그렇게 지금 개정을 하고자 입법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수용이 될런지 안 될런지는 아직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은 저희가 알기로는 8월초쯤 해서 이 개정안에 대한 결정 여부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최고%를 용적률을 250%를 제시해 놓았는데 그 개정안이 된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취락지구는 200% 이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국토 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된 이후에 다시 손질을 할 수 있도록 그 때까지 유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실무부서의 의견도 있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과장님께서는 취락지구가 우리 남양주시에 24곳이 있다고 그랬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상남

안상남위원

이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의 차이점,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취락지구는 도시계획법이 아닌 데를 지정하는 것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물론 취락지구내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개발 하는 데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들어가는 시설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렇지만 저희 모든 지역을 관리하는 시장입장에서는 난개발이 되니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취락지구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망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이렇게 갖추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토지주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시행을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조금 전에 진접의 장승부락하고 수동 운수리 하고 두 군데라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접의 내각 같은 경우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남양주군 시절에 예산만 2,000만원을 그냥 날렸습니다. 또 양지리의 경우도 취락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다가 못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행을 못할 것 무엇 하려고 취락지구로 지정만 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국가에서는 어떠한 개별법에 의해서 어떤 건축물이 들어가다 보면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니까 그런 데로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고 그런 취지에서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취락지구로 입안을 했는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토지주는 그러한 도로로 자기 토지가 뺏기고 공공시설부지로 들어가고 이렇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대로 안 되니까 좋은 계획입니다마는 그러한 주민하고 마찰관계가 있어서 시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아니, 어쨌거나 남양주시의 경우 지금 취락지구로 해서 시행을 한 곳이 한군데도 없지요? 시행을 하려다가 못한 데만 네 군데가 있구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두 군데입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말씀인데 남양주시의 경우 2,000만원 예산 손실된 것은 사실상 책임까지 물었어야 될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예산까지 반영시켰었다고요. 그래서 계획까지 세웠다가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각리까지 생겼습니다. 과장님이 나중에 오셔서 모르시는데 본 위원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취락지구의 지정은 반대합니다. 시행도 못 할 것 무엇하려고 해 놓고 주민만 괴롭힙니까?

용환

이용환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시에서 당초에 취락지역지정을 31개라고 그랬는데 31개 중에서 9개만 지정을 하고 총 22개는 지금 미지정이 되어 있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9개만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22개는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개발계획수립이 안 된 것입니다. 미지정이 아니고요.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당초에 취락지구지정을 언제 한 것입니까? 이 31개에 대한 수립을 언제한 것이냐고요? 몇 연도에.

상남

안상남위원

그것은 연도 수는 모르겠는데 오래 전에 되었습니다.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이미 각 지구 지정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고 준도시지역 내 취락지구라는 용도지구가 있거든요. 그 취락지구 내에서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의 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조례입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개발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고 지구지정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이미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전에 지정이 된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몇년도에 한 것이냐 이것입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1983년도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10년이 넘었네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상남

안상남위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이 조례를 해 놓으면 이 취락지구지정 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글쎄요.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어떠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좋은 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시행 과정에서 토지주하고의 어떤 개념의 차이, 생각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시행은 안 되고 있는데 꼭 이 취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토지주 입장에서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러한 자기 토지를 100% 활용 못한다는데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개발도 못할 것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낭비를 했느냐, 그것까지는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을 설득해서 도시계획지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데로 지정해서 체계적이고 기반시설도 들어가고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취락지구를 지정도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것입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우리 남양주시의 경우에 대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굳이 취락지구로 넣을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이번 기본계획에는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당 부분의 취락지역은 지금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개발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해도 시행을 못한다. 이것입니다. 지금 계획을 하면서도 못한 데가 네군데가 있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해 놓아도 시행 못할 것을 굳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더 빠르고 편하지 않느냐?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런데 도시계획지구로 편입을 한다고 그래도 지정요건에 맞아야 됩니다. 상당히.

상남

안상남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는 본 위원이 볼때 어쨌거나 도시계획선을 긋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선을 그리고 시행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단, 취락지구로 하면 보상같은 것도 안 나가고 그냥 시행하는 것이고 도시계획하면 보상이 나가고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 시행은 어렵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시행을 하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다 반대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마는 왜 남양주군 시절에 2,000만원의 예산을 그냥 날렸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장승부락은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본 위원이 기억을 못합니다. 내각리 것은 본 위원이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을 그냥 날렸습니다. 예산을 그냥 날렸다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냐 이거예요. 기껏해서 주민들 반대하면 또 못할 것 아닙니까? 아예 차제에 남양주시의 경우 취락지구 전체를 상급부서에 건의해서 싹 없애 버리고 우리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해 나가고 자연개발 할 것은 자연개발로 해 나가야 편하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한가지 겸해서 말한다면 장승부락의 경우는 취락지구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땅을 팔아먹고 싶어도 취락지구로 들어가서 땅도 못 팔아먹고 죽겠다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취락지구를 해서 이로울 게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군 초대의회 적에 이 취락지구지정에 대해서 이게 되어야 개발이 될텐데 이것을 빠뜨렸다고 해서 관계공무원 찾아서 문책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엄청난 목소리가 나온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행을 못 하는 것은 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시행을 할 것만 하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83년도에 취락지구 지정했다고 그랬지요. 지금 안 위원님 얘기도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근 15년 이상 동안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하나는 남양주시가 미금하고 통합되면서 남양주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하면 되는 거지 취락지구로 굳이, 저도 그것은 반대예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지금 나는 1983년도에 된 것은 몰랐습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83년도에는 농촌지역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 도시화가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장승부락에서 취락지구로 잡히면 농업용창고 지을 자리는 농업용창고가 지어져야 되고 도시계획으로 나갈 때는 도시계획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타당성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를 아까 농촌지도소 갔다 오다 보았지만은 벼심은 데가 몇 자리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 15년 이상 된 도시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게 되면 생각이 180도 틀려집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때는 배가 고파서 농기계창고나 뭐 저온저장고 지을 자리를 처음부터 규격에 맞게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지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으로 해야지 준도시 농촌 도시지역 취락지구하게 되면 절대 이거 반대해요. 재산권의 행사가 있는데 차라리 하려면 그린별트에다 하세요. 개발제한구역에는 하면 됩니다. 나부터라도 하다 못해 농기계창고 짓고 싶고 다만 10평이라도 짓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저도 그 장승부락주민들 얘기를 들었었고 실제 내가 이렇게 경상도 시골을 다녀서 이것을 참 거기는 대통령이 경상도에서 나서 좋은 재정을 가졌나, 취락지역을 따져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절대로 우리 남양주시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이거 기준이 저기 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취락지구가 지정이 되었는데 개발계획에 주민들하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개발계획을 못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50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준농림지역이 될 때는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취락지역으로 입안된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기존의 취락지역은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이 보류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준농림지역의 공동주택이 들어가기 위해서 취락지역으로 되어야 되니까 그러한 경우에 해당 되더라도 이 조례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