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2.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기문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성실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앞장서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벌써 ’97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에 접어든 시점에 지난 민선자치 2년을 결산하면서 출범당시 구민에게 약속했던 제반사항이 성실히 추진되었는가 다시한번 점검, 문제점을 파악, 분석 대비하여 미진한 사업들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의 구정업무를 돌아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로 환경의날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특히 국토대청결운동 평가에서 5개 구청중 1위와 청소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억 6,000만원의 시상금을 받게되기까지 구정행정수행에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15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하반기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민주의 선진 살기 좋은 새 동구 건설』을 다짐하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3억 7,100만원이 증가된 781억 1,7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0억 500만원이 늘어난 706억 1,5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개 특별회계로 13억 6,600만원이 증가된 75억 2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 및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재원은 ’96년도 회계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3억 7,600만원. 이자수입 5억 3,500만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수수료 등 세외수입 40억 4,800만원의 자체재원과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14억 8,800만원과 재원조정교부금 4억 6,8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주요 투자사업으로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을 위해 도로개설사업으로 연내 마무리 위주의 계속 추진사업 중심으로 학동 남도주유소～남문로 도로개설등 18개소에 20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 학자금, 물가관리 시범업소 지원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15억 9,4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사회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녀복지센타 건립,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시설,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에 9억 6,100만원을 투자하고 행정의 경쟁력 강화로 행정의 서비스를 제고하고 선진민주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 학3동사무소 부지매입, 구청청사 증축설계 및 동청사 수선, 우수부서 상사업, 행정장비 구입 등에 7억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투자사업 예산은 그간 주민들이 요구해 온 소규모 숙원사업과 연내 마무리 완공이 가능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경상적 예산의 경우 차량등록 업무 이관에 따른 증원과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분등 인건비에 3억원을,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부담금 5,400만원과 행정수행상 기관운영 유지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소요경비로 11억 2,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밖에도 업무추진비 성격의 보상금과 행사경비를 건전재정 운영 측면과 씀씀이 줄이기와 예산절약 운용 차원에서 3,300만원을 투자재원으로 전환 투자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낭비성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 절감하여 투자재원에 집중배분하는 한편 지역단위 현안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사업비를 조정 배분하는 등 긴축 절감 예산편성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비보조사업 반영된 대의동경로당 매입비 1억원이 보조사업변경으로 자체사업으로 조정되었으며 자체사업중 계림파출소～우성병원간 도로개설 시설비가 3억원중 2억원으로 수정되므로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가 당초 73억 7,100만원에서 72억 7,100만원으로 수정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상 감된 1억원의 도로개설시설비는 시에서 우리구에 재배정되므로 사업예산안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하게 검토 심의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재삼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명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통합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명욱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부문에서 추가경정액이 60억 5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646억 9백만원에서 9.3% 증가하여 706억 1,500만원이며, 특별회계 부문에서 13억 6,600만원으로 당초 61억 3,600만원보다 22.3% 증가하여 75억 2백만원이 됨으로 총 추가경정액은 73억 7,100만원으로 당초 예산 707억 4,600만원에서 10.4% 증가한 781억 1,700만원이었으나 1997년 7월 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세입부문에서 시비보조금 1억이 취소됨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는 바, 수정예산액이 72억 7,100만원이 되어 총 규모가 780억 1,7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측면은 세외수입이 40억 4,800만원으로 추경요구액 대비 67%를 차지하고 있고, 재원조정교부금 4억 6,800만원, 보조금이 추경예산 14억 8,800만원이었던 것이 수정예산에서 1억 감되어 13억 8,800만원으로 되어 의존재원은 추경요구액 대비 33%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중점 투자내역을 말씀 드리면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하여 학동 평화맨션부터 지원중학교간 진입로 개설사업등 18개소의 도로개설사업비로 19억 9,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선교마을 포장등 1억 4천만원, 환경 및 청소 관련분야 14억 5,400만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대의경로당 매입비 1억 3천만원. 동구 부녀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5억등 9억 6,100만원. 행정의 경쟁력 강화와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학3동사무소 부지매입비 5천만원. 공무원 재해보상을 위한 2,400만원등 7억 2,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경제살리기」운동에 맞추어 경직성경비의 절감과 직제변경 소요경비등은 가급적 최소화 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실질적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우선 순위와 중요도를 충분히 감안하여 반영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명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문과 답변이 진행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이기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항목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을 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을 해 두셨다가 명료하게 빠짐없이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소관 실과장님들께서도 복잡한 설명보다는 간단하고 분명한 설명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기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입니다. 기타직 보수에 공익근무요원 1명의 기본급입니다. 발간실 보조를 위해서 공익요원 1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입니다. 의회사무국과 보건소는 직급별로 각 단가인상분을 조정했습니다만 본청과 동사무소는 일용직만 단가조정을 하고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청과 동은 서로 예산이 같기 때문에 서로 많고 적음을 조정해서 하기로하고 좀 다른 의회사무국과 보건소만은 직급별로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에 따른 기본급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기관 공통운영비입니다. 관보구입은 책자 나오듯이 계속 똑같은 매수가 나오면 가격이 같습니다만 증판이 많이 됩니다. 증판에 따라 일부증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상을 350만원 했고 법령집 구입(추록)으로 보건소장님실에 1부 넣기로 해서 단가 계상하여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던 것들이 무의미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회의 진행하는 요령에 대해서 이해는 다 되셨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계속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관보구입에 있어 부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매수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매수가 늘어나면 그 가격이 증가됩니다. 한정되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법 변경도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전보다 지면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42페이지 국내여비 2002년 월드컵 성공을 위한 대도시 중심구 친선체육대회는 6대도시 중심구 구청장들 모임에서 합의된 사항으로써 인천 중구청장이 제안했는데 먼저 10월경에 인천에서 축구대회를 하겠다고 해서 민간인, 공무원등 30여명이 참석하여 친목다짐을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인데 구청장님 시책비입니다. 다음의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교통비, 중식비 등은 기본 경비이고 이어 2002년 월드컵 성공을 위한 대도시 중심구 친선체육대회 대표선수 유니폼 및 참석 여비 보상금으로 19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대도시 중심구 총회 참석자 식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국제화 교류재단 출연금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목적이 지방자치단체 해외활동과 국제교류의 지원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출연금으로 750만원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구청의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서구, 남구, 광산구는 750만원씩 그대로 했고 북구만 1,25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전 시장님, 도지사였던 문창수씨가 이사장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물론 꼭 그분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 구청과 비교해서 우리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발간실 인쇄기(A3) 구입입니다. 현재 본 예산에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발간해 달라고 하는 것이 1억 3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간실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6,500만원만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발간해 달라고 하는 것이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꼭 사야 하느냐 하면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발간실 책자는 A4보다 적습니다. 더군다나 한 장밖에 안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A4 두장이 동시에 나오게 되고 능률면에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복사용지가 잘리게 되는데 두 개로 인쇄하게 되면 필름도 안잘리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500만원 나온 것은 전부 삭감하고 이 기계 한 대로 하겠다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 TV는 기획감사실에 소형 TV가 한 대 있는데 이것이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외국에 갔다와서 녹음테이프등 여러 가지 비디오테이프를 틀어 볼려고 해도 잘 안되어서 다른 과에 가서 봐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계상을 했고 신설부서 비품구입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기본급으로 차량등록업무 이관에 따른 8명의 봉급등 기본 보수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우리 동구중대 예비군중대장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정한 경비가 있습니다. 월 5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혀 계상을 안하고 안줬습니다. 물론 보수도 받고 기본급은 다 받습니다만 그외 중대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도 많이 하고, 또 분기별 독수리 훈련등 을지연습때도 중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일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월 5만원 정도는 중대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줬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소급해서 주는 것입니까?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6월 것만 지급하는 것으로 심사되었던 부분입니다. 다음 직급보조비 차량등록계 8명분입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급이하 전직원들 매월 3만원씩의 대민활동비입니다. 특정업무수행하는 사람들의 수당은 별도로 나갑니다. 예를들어 의회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 감사실같은 경우도 감사수당, 예산수당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안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뿐 아니라 해당되는 공무원들에게 전부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계상을 해서 주게 됩니다.

기획감사실, 지방세과는 12개월이네요!

이것은 금년 1월부터 전부 줘야지요. 저희들이 특별수당을 받는다고 주어야 할 기본급을 안줘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줘야한다고 정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기본급 양곡관리에 산업계에 해당이 되는데 양여금 시비보조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주민편익사업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장님 포괄사업비인데, 저희가 시설비로만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비를 다른 것으로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이전으로 해서 해야 할 것도 있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3,5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필요한대로 구정사업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포괄사업비와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인데 다만…….

22개동 의원님들에게 배분하기로 약속했던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현재 의원님들에게 사업비가…….

요구를 해도 그것이 위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재가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

저는 그런 것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장님에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약속 사항입니다.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22개동으로 개인당 1,500만원씩 책정된 그 부분에 대해 확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1천만원, 500만원 따로 된 것이므로 500만원 놔두시고, 1천만원씩은 의원님들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체된 것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일응 올라온다고 해서 예산을 다 줘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타당성 조사를 해서…….

회의가 조금 산만해지고 있는데 발언을 하실 분들은 정식으로 의사표시를 하시고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형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진형 위원입니다. 42페이지 2002년 월드컵 성공을 위한 대도시 중심구 친선축구대회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월드컵이라는 것은 시에서 주관을 해서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1개구에서 구끼리 만나서 민간인 축구대회를 한다는 것은 큰 의미도 없을뿐더러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사업은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예산을 각 구로 주어서 한다면 다르지만 구태여 구에서 중심도시 6개구 청장님들이 합의해서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한다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굳이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까지 이런 행사를 치를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해본 것이라 금년에 한 번 해보고 내년에 별 필요없으면 예산추진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승소 및 취하사례금입니다. 소송관계로 해서 변호사한테 나갈 것입니다.

심우인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민간자본 이전에 주민편익사업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성격인데 민간자본이전 아닙니까? 민간한테 줘버리는 것이잖습니까?

포괄사업비가 시설비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시설비로는 민간인한테 주고 싶어도 주지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그런 사업이 생깁니다.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예상을 하고 세운 것이 아닙니까?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단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당에서 보수를 해달라고 할 때 그때 시설비로 주기가 곤란하니까…….

왜 시설비로 주기가 어려워요?

안돼죠. 줄 수가 없죠! 시설비로 못주기 때문에 예를들어 노인당 보수를 한다면 이런 곳에 써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많이 쓰시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이 하고 안하고 간에 민간자본이전을 어디에 시켰는지 그것의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달라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맞는데요. 노인당 보수하는 곳에 많이 쓰여질 것입니다.

노인당은 동구청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보수하는데 시설 비로 못써요?

소유가 구청장으로 안되고…….

거의가 구청 재산입니다. 자기가 개인으로 노인당을 개설할 때는 운영비만 지원해 줍니다.

구청장 소유로 된 곳도 있고 구청장 소유로 안된 곳도 있습니다.

저번에도 보니까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구재산으로 해야 할 것도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민간에 전부 주어버리려고 하더라구요. 이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과연 민간자본을 어디에 이전할 것인지 그 목적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막연히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예산을 세워요?

포괄사업비가 지금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포괄사업비 세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비인데…….

민간이전사업비도 똑같은 그런 성격으로 쓰여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라고 하신다면…….

목에 “민간자본이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아니라면 그대로 통과가 되겠죠! 민간자본이전이라면 어느단체나…….

제가 예를 들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포괄사업비 성격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예를들어서 계림3동 부녀경로당이 2,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돈이 적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정도 들어야 하므로 2,300만원 정도는 해주어야 될 형편입니다. 예를들어 그런 곳에 지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또 대의동 경로당이 자체예산으로 한다고 아까 예산계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도 1억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소요는 1억 3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추가되는 것도 그 사업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빈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유빈 위원입니다. 방금 노인당 수선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회과에 이것을 목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놔야지 왜 기획감사실에 세워놓고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하면 누가 이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일반가용예산이 적기 때문에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한 후에 그 문제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항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이든 3천만원이든 목을 세워서 정식적으로 해야지 포괄사업비로 해서…….

한계를 분명히 지어서 해당과에 자기 목을 세워주는 것이 원칙이지 여기에 이렇게…….

김유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기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된 후에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심우인 의장님 말 씀하십시오.

이것은 사회산업국장이 대답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기획예산운영에 있어 이미 지난번 본예산에 5억이라는 돈이 시설비로 해서 주민편익사업에 계상이 되었는데 시설비로는 안되니까 주민편익사업으로 3,500만원을 민간이전자본으로 해서 책정을 한 모양인데 민간자본 책정 이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이라고 했으면 대략 예상을 했을 것인데 어느단체냐 했더니 노인당을 얘기하는데 노인당은 개인소유는 운영비만 대주는 것이지 다른 것을 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계림3동 부녀경로당이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2,300만원 확보되고 나머지는 안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 가지고 그곳 한군데만 이전하기도 모자라네요. 누군가 주려는 목적이 있어서 3,500만원 세웠을 것인데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줄려고 하는 것 없습니다. 유리창 들여다 보듯이 의원님들이 다 들여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이 3,500만원을…….

이 부분은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 더 이상의 질의?답변은 하지 않고 다음에 포괄적으로 논의가 될때 더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승소 및 취하사례금인데 변호사들에게 승소했을때 주는 사례금입니다. 소송은 많고 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부당이득금 반환소송패소보상금을 3억을 추가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97년도 예산이 3억이 있습니다. 이중 현재 지급한 것이 2억 6,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판계류중인 것이 4억 3,6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줄려고 보니까 5억 3천만원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3억을 우선 계상하고 나머지 모자란 것은 재판 추이를 봐가면서 ’98년도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우선 3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곽성재 위원 말씀 하십시오.

승소 및 취하사례금 1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승소한 건이 있습니까?

승소도 있습니다.

도로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총 예산건수는 구 관내 몇건이나 됩니까? 건수를 알아야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지, 매년 이런 식으로 지면 돈주고 이기면 말고, 이렇게 계획성 없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96년도 10건, ’97년도 6건으로 16건을 지급하고 앞으로 계류중인 것이 ’96년도 5건, ’97년도 12건으로 17건이 계류중입니다.

소송을 걸어온 건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앞으로 예상되는 것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패소는 80%이상 패소입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옛날에 도로를 냈을 때 이것을 즉시 기부채납 받는다든지 명의변경을 해 버렸으면 이런 문 제가 안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쭉 옛날부터 명의로 있다가 이제와서 소송에서 이기니까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으로 “몇 건이다”라고 직접 답변은 못드리겠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로에 편입되어 개인별로 된 총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몇 건이다”하는 것은 말씀 못드리지만 금년 수준이상으로 되리라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관내에 총 몇 건을 쓰고 있는데 예상을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어서 못사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방도 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행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몇 건인지도 모르고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 관내에서 쓰고 있는 구청에서 쓰고 있는 도로의 총건수…….

도로의 총 건수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우인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승소 및 취하사례금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재판을 해서 졌죠? 그 패소에 대한 대가성을 어디에 계상해 놨습니까? 그동안 의회에서 소송비용이 얼마들었으니까…, 이렇게 재판판결문에 의회가 이겼으니까 집행부에서 비용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상금으로 드려야죠!

이것은 도로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부담금이지 다른 것으로 인한 배당금은 없는데요!

기존 예산이 배상금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 줄 알면서도 소송을 해서 손해를 보게 한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야기할려면 복잡합니다. 솔직히 그것은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최초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회와 동일한 의견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러지 말고 소송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서 배당금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시장님이 그 배당금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건의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 말은 못했습니다.

계속 설명하여 주십시오.

50페이지 운영수당으로 정보화 추진을 위한 공무원 전산교육이 있습니다. 컴퓨터 운영체계가 DOS에서 indow95로 전환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자결재 추진을 위해서 워드교육을 갔는데 외래 강사비로 쓰도록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팩스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동에다 팩스를 보급할 때 90년도에 총 22대를 보급했는데 10대는 노후화로 96년도에 교체를 해줬고 12대는 아직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대를 교체해줘야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온라인 민원창구가 늦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는 노후화 됐기 때문에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장비 구입을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최종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편성한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검토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원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한 실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습니다. 설명과 질의?답변을 가급적 명료하게, 간단한 것을 못본 것 같은데요.

최초에 6월 30일 재향군인회 회관에도 방문해서 실시 했습니다.

의뢰하면 합창단이 와서 다 해줍니까?

타당성이 된다면 합니다.

이남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수 위원입니다. 구보광고 수주보상에서 일반인이 해도 보상금이 됩니까?

예. 일반인에 한해서 합니다. 구보에 게재되면….

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구 합창단 단복 제작이 당초에 한벌당 얼마씩 계산했었어요?

최하 25만 원입니다. 지금 보통 30만원이상 넘어갑니다.

기정 450만원은 그때 얼마씩 계상했습니까?

그때 최하 가격 25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1천만원이나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1,500만원을 올렸는데 감 시켰습니다. 간단한 것으로 해 입으라고요.

그러면 그때 돈 안쓰고 남겨 놓았습니까?

예. 사용을 못했습니다.

공연 및 연습이 54명에 5회, 연습은 어디에서 합니까?

두암타운 지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빌려 가지고요?

무료로 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270만원은 위원님들이 삭감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디지털 피아노입니다. 피아노를 남의 것을 빌려다가 계속 이동식으로 쓰니까 남한테 피해도 주고 사용료도 없는 예산이지만 별도로 해서 주고 애로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려면 필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디지털 피아노를 사도록 추진했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원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의문나신 사항이 있다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입니다. 김용채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채입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일용인부임 기본급 단가 인상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사 지하2층에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 체력단련을 위한 탁구대가 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탁구대가 8대 설치되어 있는데 소모품이 없습니다. 탁구라켓, 탁구공등 구입비가 2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사옥상 동구청 영문자 오표기 정정입니다. 현재 표기가 잘못되어서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영문자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East District office로 돼 있는데 수정을 Dong goo District office로 고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영문학자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동구청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East가 동쪽인데 수정을 순수하게 Dong goo로 해서 바로 잡는 것입니다. 처음에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빈들이 볼때 동구에서는 영문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 없냐 그런 말도 나오기 때문에 차제에 고치고자 합니다.

영문표기정도 하려면 구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아니면 East로 동이라는 표시를 했는데 최소한도로 의회 의견을 들어 본다든가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고유명칭 Dong goo로 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결정해야 하는데 아무런…….

당초에 할 때 잘못됐습니다. 누구 책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초에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의회를 무시하고 구민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현재 정문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 피복비가 되겠는데 전에 근무자는 8명인데 현재 6명이 옷이 없습니다. 이 옷을 맞추기 위해서 68만 1천원,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겨울에 방한잠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60만원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지하2층에 YMCA에서 기증한 중고헬스 기구가 신품으로 구입한다면 1억원 상당의 비품을 기증받았습니다. 이것이 녹이 슬어있고 나사가 풀려서 손을 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요구하기에는 예산계에 300만원 요구했는데 짤려 버리고 12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 놓았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회의 관외 출장여비가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기관장 회의랄까 국정현황 회의시에 국내여비가 없기 때문에 1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남협의회 한마음대회 참석자 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에 공무원만 했습니다마는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하기 위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은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간부용 식당이 필요해서 식탁과 의자를 지하 구내식당 옆에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1년에 종합감사를 받는데 감사원들이 약 20명이상 또 저희 간부들도 직원과 같이 식사하면 직원들이 꺼립니다. 의원님들도 가끔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부식당을 한 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상황실 코너탁자입니다.

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여기 우리 특위에서 공개적으로 묻고 싶어서 일부러 얘기 들었으면서도 한번 더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합니다. 자산취득비 간부용 식당의 식탁, 의자, 상황실 코너 탁자 이거 다 기 구입을 다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어떤 돈으로 하셨습니까?

이것은 제가 회계과장 당시에 이루어진 상황인데 퇴직하신 김시중 과장께서 이런 좋은 일을 간부용 식당, 상황실 코너 탁자, 직소 민원실 운영등은 사실상 위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런다고 해서 제가 회피하는,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일지라도 시간적으로 시급성을 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입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 없다고 해서 간부들이 식사를 못하고 굶습니까? 사전에 일언반구, 의회에라도 말 한마디 없이 구입해 놓고 “구입해 버렸으니까 갚아야 되겠다, 돈좀 주라” 하는 식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자전거 구입비 그것도 아직 못찾아갔지요?

예.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까지 행정을 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방금 얘기 들었어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 어떻게 됐냐고 기획감사실장께 물어봤지만 일부러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제가 회계과장 당시에 총무과에서 그때 그때 주문이 와서 “그러면 너희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것이냐 하니까 2회 추경에서는 틀림없이 해주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안해주면 어쩔 것이냐 하니까 자기가 ”나도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구입이 된 것입니다.

책임지라고 하십시오. 이것은 줄 수가 없어요. 지난번 총무과에서 휴대폰 전화기도 멋대로 사가지고 사용을 하고 사용요금도 어떤 편법을 써서 그 요금도 다 내왔었어요.

국장용으로…….

국장용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해가지고 휴대폰도 그때 구입해가지고 내가 억지를 써서 그것도 안줬고 그러다 지난번에 한 번 봐주기는 봐줬습니다. 퇴임해 나간 김시중 과장을 내가 봐서 살려드렸는데 꼭 그런 형태로 행정을 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회를 무시한 만큼 그렇게 무시한 것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이것은 못 줍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상 회계과장하다가 총무과로 옮겼습니다마는 직소민원실의 경우는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에서도 전국에 확대 실시해라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저는 총무과장의 직을 걸고 회계과장한테 예산구입을 단 10원짜리라도 구입을 해 주란 말을 않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59쪽 어학교실 운영입니다. 현재 신청사 지하1층에 영어 수강생 50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공무원 명예수당인데 상반기 전 이재욱 공보실장외 1인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부족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과소동 통폐합 홍보용 현수막입니다. 이것이 하나에 8만원씩인데 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 및 자연보호행사 재료비 구입입니다. 빗자루나 낫이 필요하기 때문에 30만원씩해서 60만원, 생활민원 기록관리 필름, 인화에 43만원, 비엔날레 및 2002년 월드컵 유치 홍보에 현수막, 프랑카드에 46만원, 월드컵 홍보하는데 84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감 됐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소규모 행정동 통합 공청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과소동이 되겠습니다마는 통폐합을 하려면 사전에 공청회를 거쳐야 됩니다. 여기에는 대학교수나 강사, 주민등 참석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7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급양비는 매일 12시까지 동향 및 상황근무자를 상시 배치해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부족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민원 처리 및 조기활동 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54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청장님 포괄사업비 성격이 되겠는데 500만원, 300만원해서 계상했습니다. 퇴직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입니다. 97년도 퇴직공무원 배우자들이 해외 연수를 가기 때문에 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생 시위에 대한 인근상가 주민 민원해소는 어떤 식으로 민원해소를 한다는 말입니까?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류재을 군이 사망당시에도 인근상가 주민들이 청장님실을 방문했고 또 청장님께서 조대 영안실도 가서 조의도 표했고 그런 곳에 쓰이는 특수활동비입니다.

이상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표창입니다. 이것이 효자, 효부, 민간단체, 유공자에 대한 표창에 따른 부상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08만원이 서 있는데 소요액이 216만원이기 때문에 108만원 더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어학교실 강사수당은 부족분 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계림1동 하수구 공사인데 시 월드컵 국제행사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정된 사업입니다. 시로부터 8천만원이 내려와서 구비는 재정교부금에서 8천만원해서 1억 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우수부서 행정장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현금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마 는 현금으로 주게 되면 그때 당시 상사업비를 받을 당시에만 기분이 좋은 점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세워가지고 연말 평가를 해서 장비로 구입해서 시상하기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넣은 것 같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아시다시피 최우수구로 5억을 수령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깨끗한 구 행정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말평가로 해서 기동성있는 오토바이 같은 것으로 해서 7～8개 동을 선정해서 시상할까 합니다. 6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 위탁교부금 연수원 부담금입니다. 40만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월드컵 개최 준비 시민 축구열기 확산 민간인 참석자 보상입니다. 이것은 기 시 재원조성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기 확보되어서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6월 20일날 1,700명을 동구에서 관람토록 했는데 1명당 2천원씩 해서 340만원을 기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직장 체육선수 퇴직금입니다. 2명인데 저희 구청에 정구부가 있는데 이번에도 우승을 했습니다마는 창단멤버가 8～9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체력에 한계를 느껴가지고 교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 2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약 1,630만원이 필요한데 기 830만원이 서 있고 부족금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소규모 동 통합 공청회 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기 동을 통폐합하려고 구청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방침은 인구 5천명미만은 통폐합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5천명은 너무 많고 우선 3천명미만으로 해서 해보려고 마음만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까?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하게 된다면 구의회와 같이 간담회도 거치고 날짜는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간담회를 거쳐서 주민 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진형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자체도 3천명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온 사항도 아니고 또 더군다나 지금 국회에서도 올 10월경에 선거법이 새로 바뀌어져가지고 여러개 동을 합쳐가지고 내년에 있는 선거도 중선거구니 대선거구니 여러 가지 나와서 올 10월경에 확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니까 이 부분은 그 뒤에 해도 늦지 않다, 굳이 이번에 먼저 우리가 긁어서 우리 구에서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후에 불과 1～2개월이면 모든 것이 판정이 나는데 아마 10월경에 국회에서 예를 들어 여당에서 통과를 시킨다고 하니까 아마 확정이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뒤로 넘기는 것이, 본 위원도 말을 하려다 말았는데 앞부분 현수막이라든가 공청회 수당이나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금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시기는 말씀 못드리겠고 다만 당초에 내무부장관께서 총리에게 8월, 9월까지 정부안 확정해서 12월까지 확정해서 국회에 내겠다, 정부안으로 그 추이를 봐가면서 깊이 있게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빈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학생 시위에 대한 인근상가 주민 민원해소해서 500만원 예산 세웠지요. 500만원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민주화 과정에서 조대 서석동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가 사진을 찍어놓고 40세대 상가가 간판이 깨지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서 대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한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 돈을 주민들한테 조금씩 간판이라도 새로 만들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주면 안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포괄사업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청장님께서 답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특수활동비 시책비로 쓰시죠.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면서도 학생을 달래려고 저도 동참을 하면서 구청을 못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사거리에서 대화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어느정도 협조도 되고 대화가 되어서 경찰하고 중재를 해봤는데 지금 엄청난 피해를 주민들이 입고 있어요. 이것을 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라 이 말이예요.

청장님께서도 그 사항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형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진형 위원입니다. 예산심사하면서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5분에서 10분정도라도 정회를 하고 나서 다시했으면 합니다.

조진형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허 학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73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신청사 물탱크 청소수수료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스안전관리사 수수료 5만원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청소행정과에 화물차 1대가 있습니다. 건축과에 승용차 1대가 증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2대에 대한 추가된 금액입니다. 75페이지 가스보험료 냉난방에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13만원 내야 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가서 769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구 동구청사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로 이관이 되면 관리까지 시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당초에 계상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선박비도 아까 증차된 2대 차량에 대한 부과금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신청사 변경설계비가 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학3동사무소에 부지매입비가 당초에 1억원이 본예산에 계상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5천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시설비에 가서 산수2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부족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 계상했고 지산2동 청사계단 보수로 해서 500만원, 삼성동 숙직실 개보수비로 해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노후 사무용품으로 해서 108만원, 의자가 72만원, 차량등록사무실이 당초 예산보다 민원인이 예상외로 많기 때문에 현재 냉방기 용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250만원 계상을 했고 구보편집실에 지난번부터 냉방기 없이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인원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근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소규모 냉방기 1대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곽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재 위원입니다. 동구청사 증축설계비해서 4,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감리비가 제1차 추경때 감리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앞뒤가 뒤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계비가 먼저 나오고 감리비가 나와야 맞지 감리비 먼저 해놓고 나중에 설계비하면 좀 이상한 감이 드네요. 계획성 없이 동구청사를 증축하고 그러는데 사실 설계비, 감리비 중복이 된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한 번할 것을 몇 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1차 추경때는 감리비만 들어가고 2차 추경때는 설계비만 들어가고 먼저 설계비를 넣어놓고 나중에 감리비를 넣어야 순서가 맞아요.

이것이 당초에 예산이 충분해서 신청사 신축이 한 번에 이루어졌다면 모든 것이 절차상 편리하게 진행될 것입니다마는 예산이 일부만 계상이 되고 단계적으로 신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6층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기로 하고 추진을 일단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의회하고 협의도 들어갈 생각입니다마는 내부공사까지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예산절감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청사 형편상도 그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물론 시에 의뢰를 많이 해야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내부공사까지 해가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또 감리비가 먼저 계상이 되고 변경설계비가 늦게 계상된 이유는 당초에는 현 설계 그대로 공사를 실시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청사를 사용해 보시면 내부공간이나 이런 곳에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점을 미관 측면도 고려해야 되지만 특히, 사무실은 실용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경할 사항이 발생하고 그래서 변경설계비가 늦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내부공사까지 겸해서 해버린다면 이 금액가지고 안됩니다. 왜냐하면 공사비로 인해서 그 비율로 해서 설계비가 산정되고 감리비가 산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부공사까지 한다면 이 금액가지고는 안돼요. 그때 또 추가하실 계획입니까?

그런데 당초에 4,500만원 설계비가 계상이 되고 난 다음에 내부공사는 거론이 되었고 지금 설계가 변경될 곳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 그곳을 염두에 두고 했었거든요. 이것은 좀더 추가될 것이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공사를 한꺼번에 추진하게 된다면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구청 구청사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장비는 주로 어떠한 것들입니까?

이것은 장마에 의해서 여러번 비가 새고 하는 것을 보수하고 했습니다마는 유지를 하는데는 기본적으로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이 몇 년 되는 것은 평당 얼마를 유지비로 계상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물론 유지를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턱없이 모자란 경우도 있습니다. 수도나 화장실이 고장난다거나 이런 경우에 필요하고 그런데 이것을 저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시하고 절충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임대료 수입해서 30%를 구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5천만원이상 수입을 하는데 거기에서 10% 떼어서 유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말을 못하고 이대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했던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청사 전체를 저희들이 말하자면 주인 입장에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비가 새거나 수도나 화장실이 고장나거나 이런 곳은 유지를 해줘야 하거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방세를 내놓은 것과 같이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김유빈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유빈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이번에 철골로 지었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곳이 도시계획에 걸려있단 말이예요. 조대 정문앞에서부터 도청으로, 그러면 일반 조건부로 소방도로 걸린 것도 다 해주죠?

예.

그러면 철골로 지어도 괜찮습니까? 어떻게 기준이…….

건축법에 관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100% 도로계획선에 들어 있으면서 이것이 수년내 도로가 뚫릴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 한해서는 철거를 전제로 해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변경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몇 년까지 조건부로 하면 할 때 뜯어주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청에서 철골로 했을 때 언제날 것으로 알고 돈을 많이 투자해서 짓지 않느냐 그러면 그 날짜를 알고 싶다는데 저도 답답하지요. 과장님이 전망을 볼 때 앞으로 몇 년을 보고 철골로 지었냐 이것 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도청이 이전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

저도 우리 과장님 말대로 할테니까 제대로 해 줘야지요.

더 이상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답답해요. 동구청은 저렇게 짓고 있지, 주민들은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 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식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최정식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프린트 수리비입니다. 저희들이 2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5대가 헤드, 칩, 통이 마모되어서 교체비 100만원 세웠습니다. 세무담당활동비는 차량등록사업소 인원 증원해서 저희과에 1명이 증원됐습니다. 한달에 8만원씩 나가는 수당입니다. 71페이지 시설비로 세무행정 우수동 상사업비를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동장들의 세금받는데 경각심과 체납액 징수 최대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는 기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이것이 국가적으로 봐도 4조, 5조 마이너스 보도가 되고 저희들도 지방세가 결함이 생기지 않냐 예측해서 한푼이라도 더 걷어 보려고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세워 놓았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은 저희들이 전에는 구세 고지서만 찍었는데 이번에 주민세와 자동차세 10만 5천 건을 OCR고지서 구입비와 전산출력비 25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과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구민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구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구민과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내내 해봐야 총무국 산하도 못끝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오늘 하루종일 해야 다 못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절약을 위해서 일일이 설명을 다 하면서 나갈 것이 아니고 그냥 페이지수만, 우리 구민과는 몇 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의문나신 위원님들 계시면 그때 질의만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다 했으니까 중복해서 두 번씩 설명하게 돼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총무국 소관이 끝나게 되면 거의 소요되는 시간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시간으로 봐서 중식시간 이전에 모두 끝날 것은 힘들 것 같고 오후까지 회의를 계속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오전에 이렇게 계속하고 …….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도시국같은 경우는 사업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다보면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다 했으니까 설명은 약간 생략하고 우리가 의심난 사항들만 질의하게 되면 그때 그때 설명을 듣자는 얘기지요.

처음에 회의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기록에 관한 문제가 있고 또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듣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와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신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대로 회의를 진행하기를 원하신다면 그와같은 방법으로 다시 수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행방식은 당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쭉 합니다. 하긴 하는데 설명이 끝난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다시 설명할 것 아닙니까? 페이지대로 계속 나가고 이 설명이 끝난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또다시 토론할 것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구민과부터 그러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구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장 김대중입니다. 구민과 소관은 67페이지 일반수용비, 급양비,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는 시비입니다. 68페이지 자산취득비 감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형고정자산은 신설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과 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구민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구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종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것은 3건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의자 보수에 2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 도상훈련 운영비가 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70페이지 산수3동 장원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100만원 시의 반납금입니다. 국비로 사업을 했는데 지금 남아서 국시비로 사용한 것으로 하고 구비로 넘겼는데 시에서 그렇게는 안된다고 해서 100만원 반납하라고 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산하 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간적으로 중식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천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120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경로당 당장 초청대화 참석자 보상 180만원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1,200만원은 재가복지봉사센터 차량구입비입니다. 재원이 국비, 시비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1,300만원은 수정예산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감 3,900만원입니다만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에 따른 인건비 감을 하고 거기에 따른 추가비품비로 3천만원정도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치료실을 위탁관리하는데 의사 한 사람을 600, 700만원을 들여서 채용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원을 개설해야 될 입장인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의사를 채용하면서 기왕이면 거기 찾아오신 노인들을 간단한 진료를 해줄 수 있는 의원 개설을 하자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보강한 것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정액보조로 대한노인회에 연 600만원이 나가던 것을 800만원을 주도록 상부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상 조치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 5천만원은 화산경로당 담장 설치비가 당초 예산에서 누락이 되어 산수3동 경로당 담장 설치 2천만원, 기타 1천만원인데 이것은 충금동 경로당을 구 동구청사 자리에 무상임대를 받았습니다만 보수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예상액이 약 2,300만원정도 되는데 우선 1천만원이라도 확보를 해서 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빈 위원입니다. 민간자본 이전 경로당 시설지원, 담장설치를 꼭 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 화산경로당 같은 경우도 담장설치가 안되면 준공검사가 안나온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었이 …….

꼭 이렇게 담장을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담장을 세우라는 것은 이웃집과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우라는 것입니다. 물론 방범의 목적도 있지만 건축허가 당시에 실측만 확실히 해서 땅 표시만 살짝 해두면 됩니다. 그 관계는 건축가와 타협해서 안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준공이 안되니까 담장을 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준공검사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미관문제, 도난문제도 있습니다만 어떠한 일련의 조치없이 담장 설치가 안된다는 것은 조건상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용덕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용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가운데 산수3동 경로당 민간자본이전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제가 집행부 편을 든 것은 아니고 사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담장이 아니고 지난해 본 예산때 예산을 1억 8천만원을 세우기로 했는데 시비에서 넘어온 6천만원을 산수3동으로 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오버되어서 당시에 학1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삭감분을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삭감분을 전체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놔두기로 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그 부족분입니다. 양해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그 내용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화산부락은 담장설치비 같은 것이 없는데 산수3동 문제는 당초 신축비 예산부족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연심 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연심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는 125페이지부터 입니다. 125페이지, 126페이지는 공동사항이면서 시비의 당초 예산변경된 사항으로 시비가 정확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다뤄 놓은 것입니다. 12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28페이지 영아일시보호소 세탁부 인건비 이것도 신설로 시에서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아동 자립 정착금이나 전세금이나 소년소녀가장세대 전세금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기금이 내려와서 이번에 구비로 책정된 내용입니다. 129페이지 여성주간교육 프랑카드 신설문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으로 해서 7월 1일부터 7월 7일사이에 각 구청별로 5개 구청 공히 여성발전 주간을 정해서 행사를 해라 해서 강의를 할 시간이 있는데 풀보조금이라도 있으면 쓸려고 했더니 기획감사실에 아무 것도 없어서 프랑카드 8만원과 강사료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군위안부 할머니 보철료는 정신대 할머니가 학동에 한 분 살고 계시는데 이 6개를 해주는데 이 한 개당 18만원씩 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교육문제는 보상비로 섰었는데 민간이전으로 하반기에 쓸 수 있도록 목 변경을 하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동구 부녀복지센타입니다. 부녀복지센타가 학동에 감정의뢰까지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구비가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위의 것만 먼저 설명드리자면 구비 1억이 책정된 그 시설비를 세목별로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세목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자의날 운영도 저희가 보상비로 쓴 것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부녀복지센타 토지매입비가 가정복지과에서 오늘 제2회 추경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녀복지센타가 현재 국비가 7억 9,400만원이 와 있는 상태이고 구비가 단지 1억만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부지매입비가 없어서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올려 볼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만 구비 사정으로 인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해 보자 해서 올려진 사항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동구 학동 262번지 428평정도의 땅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의뢰해서 평당 116만원 꼴로 해서 나온 예산이 약 5억정도 되어서 이번 예산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백규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없는 질의입니다만 전반기에 사회산업위원으로 활동할 때 청소년 지도위원회 구성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전국가적으로 청소년 선도 지도문제로 구청장님이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 오셔서 각 동마다 조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소년 관계는 이번에 학교폭력과 맥락을 같이 해서 학교 폭력, 성폭력 등을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잇슈가 되고 있어 어느 한 분야에서만 이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나 학교적으로 사회단체, 국민운동단체, 여성단체 전부 같이 공히 공통 종합계획을 세워서 세부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운동을 벌일 것인가 해서 총무과에서 종합계획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종합계획의 1차단계로 간담회를 실시하는데 학교교사와 공무원, 각동의 청소년 위원등 이런 대표자들 교육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2차 방법으로 행동반경에 있어 각 학교주변의 문제지구를 먼저 파악해서 문제지구를 위주로 순찰반, 기동대를 만들어서 조별로 편성을 하여 해당된 주변의 통장집이나, 반장집, 여성단체 집들을 청소년이 일단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피해서 도망가면 갈데 올데 없이 도망갈 것이 아니라 보호소를 지정한다던지 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복안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길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만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요구액이 420만원입니다. 황소개구리 포획공급계획으로 137만 5천원입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포획사업을 하려면 기구가 필요합니다. 물속에 들어가 잡으려면 장화가 있어야 되고 또 보트가 있어야 되므로 137만 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유지비는 시민들의 필요에 따라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비엔날레 행사도 있고 해서 이에 대한 보수측면에서 2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편의용품을 사서 화장실에 구입하려고 화장비누, 화장지, 살균제등으로 85만 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42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으로 화장지, 화장비누 등이 있는데 동구관내 공중화장실이 52개소인데 화장비누 같은 것을 놔두면 그것이 온전하게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가져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이런 편의용품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입해서 놓기는 합니다만 분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 효용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살균제 같은 것은 좀 더 추가해서 사서 살균을 자주 해주는 것은 괜찮겠지만 비누나 화장지 같은 것은 놔둬봐야 먼저 발견한 사람 것입니다. 그래서 별 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관리책임자에게 물어보면 많이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그냥 없어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엔날레가 시작되면 위에서 자주 점검도 나오는데 특히, 주유소 같은 곳이 많습니다만 기사들이 많이 가져가더라구요. 수건도 가져가고 비누도 가져갑니다. 주인들에게 잘 지키도록 해서 우리가 많이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없어지더라도 그 사항은 구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문제는 비치하는 곳에 간단한 문구를 부착해서 가져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주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인건비입니다. 다음 97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 7만 2천원과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 고지서 유인 17만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는 당초에 수수료가 한 번 하는데 14만 4천원인데 17만 7,4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차액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고지서는 고지서를 인쇄를 해서 발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현재 선별창고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캔 압축기가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선별 창고 캔 압축기 배전판에 50만원, 실린더 교체 200만원입니다. 98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써 5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300만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생매립장 주변부락 녹동, 주남, 용산, 칠전부락 인근 주변의 집단민원 해소를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과에 4명이 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앞으로 불법투기 단속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 보상은 과거에는 동에 세외수입으로 50%를 보상해 주었습니다만 이번에는 22개동에 30%씩 보상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미화요원 퇴직금입니다. 금년에 6월 30일자로 6명이 있는데 그 퇴직금이 3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조사에는 국비와 시비가 아직 교부 결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전액구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삭감 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로써 매립장 조성비에서 민간경상적 보조금을 국시비로 증액시키고 국비 1천만원을 증하고 구비 2천만원을 삭감하여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100페이지 시설비가 있는 이것은 학1동 재활용창고 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작년도에 청소 우수동으로 시상금 1천만원으로 시비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재활용창고로 800만원, 에어콘 구입비로 2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제잡비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관리비와 이윤으로 나누어지며 15%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5개 구청의 경우 서구는 9.5%, 남구 9%, 북구 9%, 광산구 역시 9%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동구에서는 현재 2%가 부족한 7%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2%를 인상시켜서 9%선에 맞춘 것입니다. 다음 자치단체부담금은 운정동 쓰레기 반입수수료입니다. 반입수수료가 지금까지 톤당 9,700원에서 8월부터 1만 3,520원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인상된 차액을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덕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제잡비가 있는데 광산구가 지난해 본예산 설정이 몇%였습니까?

광산구가 9%였습니다.

국장님 9%가 맞습니까? 제대로 알고 보고를 하셔야죠!

당초에 4%였는데…….

당초에 4%였는데 이번 추경에 5%를 계상해서 9%라고 보고를 하셔야지, 광산구 9% 그렇게 허위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사실적으로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이 이제 오셔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광산구는 본예산에 4%를 기타 잡비 사항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 5%를 증해서 9%로 확정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9%가 완전히 확정이 된 것이죠?

예.

김용덕위원님! 이해는 되셨습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당초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본예산은 4%였는데 이번 추경에 증해서 9%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순서인데 똑같이 9%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2%로 올립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틀리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정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정입니다. 139페이지 ’97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있어 당초 조사가 잘못되어서 20명을 추가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농로 포장이 있는데 시비 5천만원, 남계 농로는 시구비 천만원씩 2천만원입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민간자본이전 포도박스 제작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현재 지방화, 특화화해서 사실은 각 지방마다 자기 지방의 특색있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는 지리적 여건상으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고장 만들기”로 무등산 차밭조성을 하고 있고 포도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이 가능하다면 당초에 이것이 720만원이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50%가 삭감되어서 36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포장을 동구의 기호에 맞게 이번만큼만 도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140페이지 민간이전 포도축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들이 축소, 축소로 예산 절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민의날 행사같은 것도 약식으로 실내에서 치뤄내고 있습니다. 이 포도축제에 500만원씩이나 투자해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 경제과의 입장에서는 지원동의 포도가 올해 첫 생산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다수 주민이 참석하여 포도의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돈이라는 것은 다른 행사와 비교해 볼 때 제단하나 설치하는데도 200만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그리고 포도농가를 시상한다면 제일 잘된 농가에 100만원정도 시상한다고 볼 때 여기도 약 2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결론적으로 운영비는 돈 백만원 정도밖에 사용이 안됩니다. 차라리 이것을 안한다면 몰라도 최소한 500만원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축제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품질 좋은 포도를 만들어 내놓는다면 이런 축제하지 않아도 잘 팔립니다. 맛있는 포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것만 장려를 하십시오. 그것만 독려를 하고 포도단지에 상추, 고추를 심는 행위를 못하게 해서 이 포도나무에 모든 영양분이 다가서 좋은 포도가 나오게끔 그런 것을 하셔야죠. 포도축제해서 안좋은 포도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안좋은 상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를 상징하는 것이 포도라면 이보다 더 큰 축제를 해야겠지만 우리 광주광역시 동구를 상징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제예산은 낭비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안해서 하시기로 하고 또 포도박스까지 우리가 제작해서 준다면 세인들이 욕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쓰느냐고 욕합니다. 올해 해주고 내년부터 안해 준다고 하시는데 선례가 남아 버리면 그 다음에 발 잡힙니다. 그래서 안해 주자는 것이지, 물론 동구 예산이 넉넉해서 각 가정에 몇 억씩 준다면 싫어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포도축제, 포도박스 제작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다시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신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물론 동구를 대표하는 포도는 아닙니다만 포도 전체를 따지자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동구 것은 무공해입니다. 또 수종도 좋습니다. 포도박스 문제는 논의를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만은 500만원은 크게 생각하면 크고 또 청장님 특수사업이고 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특수시책을 시행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특산품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축제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제에 추정되는 총예산이 얼마인데 그중 500만원만 계상된 것입니까? 아니면 총 소요예산이 500만원입니까?

포도축제 관계는 500만원입니다.

총 예산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허성룡 위원 말씀하십시오.

급양비 가지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넣으려면 약 1억정도 넣지 20명 10일로 100만원 세우셨습니까?

동구청 예산이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도 예산부서에 직원들은 일을 하는데 조금 생각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넣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산하 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들어가기 전에 165페이지 제지출금 반환금은 어디 소관입니까?

제일 끝에 기획감사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정환표 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환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비엔날레 홍보용 휘장 스티커 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38개소에 대한 휘장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홍보용으로 휘장을 붙일 계획입니다. 다음 운영수당 93만원은 도시계획위원 수당인데 금년 3월 봄에 지원중학교 학교시설지구 축소를 하면서 1회 위원님들을 모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림온천이나 산수2동 주거환경 학교, 도로축소변경에 따른 위원들 회의가 두 번이상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올린 것 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임차료 765만원인데 남정로 가꾸기 사업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남정로 가꾸기 공사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다 됨과 동시에 황금동, 충장로 광고물 정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크레인, 차량 등과 같은 특수장비 임차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수벽 및 가로수 보호대 보수 400m에 400만원으로 실제로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만 예산상 우선 4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또 광주천 잔디 제초작업 인부임도 실제로는 베는 것이 아니라 뽑아야 되는데 많은 인부임이 필요해서 다소 보탬을 얻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또 비엔날레 대비 꽃길 조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1차 국토대청결 운동시에 거의 써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비엔날레에 따른 꽃길 조성이 이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세웠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꽃길 조성은 어디에 조성되는 것입니까?

꽃길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꽃박스, 대형박스가 약 276개 정도인데 약 350여개로 늘려야 될 형편입니다. 즉, 꽃길로만 된 것이 아니라 꽃박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꽃은 시 양묘장에서 가져옵니다만 국화같은 것은 저희가 별도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남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주천 잔디 제초작업은 각 구청별로 분할되어 있습니까?

광주천이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협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일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주천은 풀을 매고 가꾸고 있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동구편 쪽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꾸 남구와 비교가 됩니다. 남구는 매고 있는데 저희가 안매 버리면 잔디가 많이 죽어버리게 되고…….

김용덕 위원 질의 하십시오.

136페이지 남정로 가꾸기 사업으로 광고물 정비가 있습니다. 장비차, 크레인이 앞에 지나가면 뒤에 차량이 지나가고 또 그 차량에 붙어서 부수적으로 인부가 따라가면서 차량에 상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수장비 임차는 5일씩인데 인부는 4일로 날짜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위를 4일로 해야 되는데 5일로 했는가 아니면 아래를 5일로 해야 되는데 4일로 했는지 손발이 맞게끔 일을 하려면 5일이면 5일, 4일이면 4일 똑같이 해야 될 것인데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조금 후에 계수조정이 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실제로는 6일이 소요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장비를 구입하고 사람을 쓰는 것은 똑같이 맞출 수가 없대요. 그러나 저희들이 결국은 이런 것이 합해져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크레인이 가면 뒤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차가 자나가고 그러면 뒤에 상차할 수 있는 사람이 따라야 되는데 무엇이 틀렸느냐 이말입니다. 정산의 문제가 아니고 날짜가 똑같이 맞아야 된다 이말입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계획에는 일정이 맞게 되어 있는데 예산상 저희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뭐 했습니까? 예산은 하나도 삭감 안하고 제로로 되어 있던데…….

이것이 예산이 남아서 그런 것은 아니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표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게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건축과는 특별히 설명할 부분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리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리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운림동 하수도 공사입니다만 시비 5천만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하수관로 수밀공사를 ’97년 5월 종합감사시 시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차량등록업무 이관에 따른 건설 기계 각종 유인물로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리정보시스템 소모품 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150페이지 도로소파보수 폐기물 처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주로 수로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보도블럭 보수나 투스콘, 아스팔트 등의 잔여물을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수수료를 반환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해 대책비 입니다. 저희가 주요노선인 화순노선등 7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염화칼슘, 모래구입은 더군다나 각 동에서 소골목까지 설해대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는 소방도로개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서 참조를 해주시고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해주시면 별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필문로 자전거 전용도로 관계입니다. 이것은 시비로써 북구 두암동 동구와의 경계에서 남광주역까지 자전거 도로를 실시하게 됩니다. 총 2,590m인데 약 5억이 소요됩니다. 다음 154페이지 남금동 시민한의원 주변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주민 50%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번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지산1동 청자약국에서 필문로간 잔여토지 약 3평정도 450만원을 저희들이 보상을 못했습니다. 용산동에서 녹동교간 자전거 전용도로도 마찬가지로 7평정도 320만원을 저희들이 보상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문로 보도조성입니다. 학동 3거리에서 남광주역간 남문로입니다마는 이 도로는 5개 관문의 남문로로써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마는 아직까지 보도가 조성되어 가지고 사람이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소파보수입니다. 장마철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의 마모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이 끝나면 바로 전반적으로 도로 소파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관계는 저희들이 설계비에 대해서 몇%, 예산지침에 의해서 약 1.1%정도 계상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56페이지도 도로개설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성재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지산1동 청자약국, 필문로 잔여 매입이 약 9㎡에 450만원이 돼 있는데 지적도를 보면 짜투리 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후에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도로를 내고 나머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할 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만 그렇습니까? 다른 곳도 있습니까?

다른 곳은 없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하나 하고 지산1동 청자약국 필문로간 지산동 407- 37번지 9㎡ 여기가 미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도로계획이 남으로써 짜투리 땅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을 전체를 다해 줄 수 있는가 아니면 이것만 필히 하는가?

저희들 보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가 전체 2/3가 들어간다든가 할 경우에는 2/3만 본인이 보상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1/3은 도저히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매수를 해달라 하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매수를 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김유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설과장님이 이제 오셨는데 부탁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동구관내 소방도로 사업계획을 보면, 예산편성을 어떤때 보면 전혀 형평에 안맞는 것 같아요. 어느정도 예산을 확보했으면 순서대로 준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순서도 없이 뒤죽박죽 그런 감이 안듭니까? 과장님!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27개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중 6개소를 저희들이 완료했고 나머지 문제점이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가 저렴으로 해서 불응한게 있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각 위원님들이 각 의정활동에 소방도로, 우리동도 하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약 5천만원이 선다든지 1억이 선다든지 이런 엄두도 못냅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하는데 법적 절차라든지 측량 수수료 관계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나마 예산이 한번 서버리면 되는데 1차 서야지, 2차 서야지, 3차 서야지 이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막 와서 오늘 이 공문이 시행됐습니다. 각 동에 5개년 장기계획 수립을 해보자 해서 엊그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의원님들은 각 동에 나가시면 각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약 2～3개 정도는 보고해 주라 이렇게 해서 5개년의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소방도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구가 옛날 동이기 때문에 소방도로 개설 때문에 예산이 다 거기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2대 의원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집행부 부탁도 안하고 건설과에서 양심적으로 순서별로 어디가 우선하느냐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정확히 조사해서 예산을 편성할 줄 았았더니 그렇게 안보고 있어요. 형평에 맞지 않다 이거예요. 자꾸 괴롭히고 찾아 다니면서 아부하고 위에 압력 넣으면 꼭 그쪽으로 예산이 돌아간단 말이예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정말 세심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이 분명히 원칙을 가지고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김유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십분 감안하여서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동식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단가인상으로 일용인부임 인상으로 46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58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시내버스 노선 안내책자 제작, 자동차 등록업무 이관에 따른 제반 사무용품 구입비로 72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무실 신축 실시 설계비로 36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타워 신축에 따른 설계비로 73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차량등록사무실 신축과 주차타워 신축에 따른 부대비를 27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곽성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재 위원입니다. 차량등록 사무실 신축공사 설계비, 시설부대비 전부 집행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집행했습니다.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빈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타워 빌딩 신축 이 문제가 서광교회 자리지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주차요금 등은 시에 가격표가 있습니까?

조례에도 있고…….

예산 심사외에 업무에 대한 질의는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감리비입니다. 주차타워 신축에 따른 감리비를 67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차량등록민원실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16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교통과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감리비나 설계비나 공사비나 부대시설비나 이것이 전부 이 금액대로 집행이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주차설비만 안돼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비, 차량등록사무실 신축 그래서 설계비가 366만 3천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을 이대로 지급을 했는가 아니면…….

이대로 지급이 됐는지는 확인이 안됐습니다. 회계과에 협조는 그렇게 넘겼습니다.

선 집행이 됐으면 선집행 내역을 여기에다 해야 맞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선집행된 사항을 서면으로 곽성재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 지금 출장을 가셨는데 아마 지적과에는 특별히 내용이 없는 모양입니다. 인건비가 있는데 그거라도 토지관리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이 감사원 진정민원 때문에 현장확인차 출장을 가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인건비 상승요인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건비밖에 없으니까 질의하실 내용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대한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산하 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철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17페이지 세입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상반기 세입전망을 분석한 결과 약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간염예방접종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5년마다 추가접종을 계속했는데 지금은 5년마다 추가접종이 필요없다고 그래서 그 감액한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는 2,300만원인데 약 3천만원 세입증가가 예상되어서 세입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전부 인건비 부분이라서 생략하려고 했는데 치과의사분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치과의사 현재 신분이 일용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분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 인건비 문제등이 해결되는데 지금 현재 신분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인건비라도 어느정도 보전해 주자해서 이번에 했는데 일용직을 1명 감하고 별도로 보상금으로 별도 책정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라도 190만원 수준으로 맞춰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85페이지 보상금에 치과의사 인건비로 해서 191만 5,600원으로 나머지 5개월동안 저희들이 계약의사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84페이지로 넘어가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세미나 개최 프랑카드는 1회 추경때 국비보조사업에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장비보강이 충분히 되고 또 보건의료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기능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간단한 세미나와 대대적인 장비가 확보되고 나서 대대적인 보건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예산 프랑카드 16만원 올려놨고 의료보험 , 의료보호약품은 진료약품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본예산에 약 8천만원을 상정했었는데 그때 계수조정 과정에서 절반으로 삭감되어 가지고 약 4천만원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후반기에서, 사회산업위원들은 다 아시겠지만 후반기 추경때 보전을 해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구청 재원이 워낙 안좋기 때문에 전액 올리지는 못하고 약 70%만 올려서 2,700만원 증액했습니다. 간염예방접종은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이 바뀌어서 세입세출 공히 감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마약단속 관계에 60만원 계상해 놨는데 사실 이것이 부족합니다.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 직원 1명을 광주?전남일원에 2개월동안 파견을 하는데 도저히 하루에 60만원이 안되는데 워낙 재원이 없기 때문에 60만원 상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거라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치과의사 인건비, 열린 건강교실 강사 수당은 의사회나 대학교수들을 초청해서 열린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무료로 했었는데 어느정도 보조는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에 9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86페이지 시비 가정간호사업 원래 본예산에서 내려와야 맞는 것인데 뒤늦게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설명서 165페이지 제지출금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기문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기문입니다. 165페이지 반환금 이 부분은 96년도 결산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각종 보조금에서 사용잔액을 반환해야 할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내역이 쭉 나와가지고 전체적인 액수는 3억 9,159만 8천원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순수하게 결산해서 남았던 금액 반환금입니다. 다른 금액은 여기에 안들어 있습니다.

신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금액은 안들어 있는 줄 아는데 3억 9천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3억 9천이라는 돈을 뭐하러 고스란히 보내요? 어떻게든지 다 써버려야지요.

그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보조금은 공돈같이 쓰려고는 안합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반환금이 남게 됩니다. 계수적으로 봐서는 금액이 조그마한 것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국비 총액은 얼마이고 시비 총액은 얼마입니까?

국비가 1억 7,128만 7천원. 시?도비가 2억 1,380만 6천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 하나 보면 사회복지인건비 56만 4천원, 이것은 인건비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장애인 보장구나 이런 것은 3만 2천원 이런 것은 뭐 하나 더 사면 되지 않습니까? 놔뒀다가 나중에라도 쓸수 있게끔 하면 될 것 아니예요. 장애인 보장구 같은 것은 장애인 장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하나 더 사놓으면 되지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장애인 자녀 학비 같은 것, 조금 혜택의 폭을 넓혀가지고 줘버리면 되지요. 방안을 찾아가지고 이런 돈은 될 수 있으면 천원짜리 하나라도 반환이 안되도록 해야지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반환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우리 동구 행정을 잘못했다는 지적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모든 자료가 시나 정부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돈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조금이라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규격에 안맞게 물론 규격에 안맞는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쓰다 보면 나중에 확인 나왔을 때 왜 필요없는 것을 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금 정산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크게 참고해서 잔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100만원이 다 되는데 지금 안그래도 김종렬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기본조례를…….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된 수만큼 못주기 때문에 잔액이 남게 됩니다.

166페이지 요양시설 운영비도 500만원씩이나 차이나게 남겨 버려요? 하여튼 제가 일일이 다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마는 167페이지 동구 노인복지회관, 이제 지었는데 1,600만원이면 너무나 아까워요. 그런 것으로 사회과 물리치료기 같은 것 구입하면 안됩니까?

보조금은 목적이 내시된 사업이라서 그런 것은 함부로 못쓰게 돼 있습니다.

동구노인복지회관 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에 씁니까?

지금 내시된 것이 이 보조금사업은 목적 내시가 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대로 안쓰게 되면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됩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최대한도로 쓸수 있도록 잔액이 없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170페이지 이것은 시비인데, 전대 의대로타리～양림교 도로확장에 40억인가 보조를 받았죠? 거기 쓰고 남은 6,700만원 같은데 이것은 솔직히 돌려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보통 시비같은 것 받아보면 그 인근에다가 하수도 공사를 한다든가…….

연결 사업이면 가능한데 이것가지고 돌려서 써보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왜 반납해야 하느냐고 했는데 이 사업에 적당한 것이 없어가지고 연결 사업으로 못하고…….

그 인근이라도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학1동이나 학2동 인근을 찾아 가지고 이것은 일단 제외시켜 놓았다가 방법을 찾아 봅시다.

제외시키면 안되지요. 이것은 반환금으로 결산해서 국고보조 남은 것은 안쓰면 그대로 반환하도록 돼 있는 것이거든요.

쓸수 있게끔 연구를 해 보자니까요.

이미 결산을 해버렸는데…….

그러면 결산을 다시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잘해야 하는데 물론 하기도 잘했겠습니다마는…….

산수3동이나 충금동 등에 이것을 쓰면 될 것 아니예요. 경로당 개보수해서 800만원.

거기에서 올때는 경로당 개보수로 안하고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어디 경로당 개보수, 보조금은 명시된 지정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못쓰고 불용으로 납부합니다.

유용자금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별도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활용 못하면 차후에라도 반환금이 안 나타나도록그런 식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소관과 특별회계가 빠졌는데 동소관은 …….

제가 아는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17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기본급 인상분입니다. 175페이지 재료비에 재활용 수거 인부임 26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인부임입니다. 자산취득비, 산수2동 청사이전에 따른 비품구입비등으로 해서 2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번에 산수2동 청사가 새로 신축되는데 캐비넷 같은 것은 기 있는 것을 사용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캐비넷을 당초에 구민과, 지적과, 지방세과가 당초에는 벽장으로 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안되니까 문이 있는 것으로 바꿨습니다마는 거기는 벽장식으로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상, 의자 일부도 교체되고 커튼이나 민원실 필기대, 회의 의자, 탁자 이런 것들, 주민등록표 함이 몇 개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쇠로 밀어 넣은 것이 79년도에 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낡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구입을 하고 민원실 대기 의자 이런 것들로 꼭 필요한 것만 그 외에 4천 얼마인가가 요구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겠다 하는 것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은 시비보조금 전액 반환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189페이지는 세입이니까 생략하고 190페이지 수당은 일용인부임 수당입니다. 시간외부터 시작해서 191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192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입니다. 14명에 대한 수당이고 194페이지 일반수용비 주차장 운영관련대장 서식 유인이 들어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 등기,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우편료를 일반 우편으로 못하기 때문에 등기로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것을 2,835만원을 더 했고 주차장 운영 공공요금도 60만원 6개월분을 했고 피복비는 주차장 관리원 모자 구입, 주차장 침구, 방한복, 급양비,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 단속 7명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여비가 모자라서 827만 5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청장님 시책추진비로 들어가 있고 19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견인대행사업비에서 견인료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이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주차장 장비구입, 주차장에 회의용 탁자, 의자, 요금계산기, 선풍기를 계상했고 197페이지 적립금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동소관과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부터 보건소까지 소관 예산에 대한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체 예비심사한 결과의 내용을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한분씩 설명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허성룡 위원께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청소행정과 쓰레기 매립장 조성 민원 해결에 40%를 감했습니다.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감하고 300만원입니다. 140페이지 지역경제과에 지원동 과원단지 포도박스 제작 1만개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번 해주자 해서 50%를 감했습니다.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신현 위원께서 자체 예비심사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운영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못지 않게 무지무지하게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 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간에 설명만 하나 드리는데 크게 논란했던 부분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필문로 자전거 전용 도로정비 이 부분을 자전거 전용도로는 전혀 효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100% 감을 시키려고 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목적보다도 우리 관내에 있는 보도블럭을 바꿔야 된답니다. 옛날 사각블럭 다 깨지고 그러한 것을 인더로킹으로 바꿀 목적으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100% 시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 줬습니다. 나머지는 물론 논의는 크게 됐던 부분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깎을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감을 전혀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제가 회계과장때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제가 총무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을 소상히 잘 알고 잘못도 뉘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을 걸고 총무과장 입장에서 회계과에 외상으로 물품구입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언약 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의 다짐과 사과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용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있을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장의 다짐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 학 회계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회계과장 허학입니다. 그 내용을 들어서 저도 잘 압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만약 긴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해야 될 경우가 발생하면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승낙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집행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월드컵 친선체육대회 여비에서 일반회계 71만 3천원 전액 감, 월드컵 대표선수 유니폼 및 참석여비 199만 5천원 전액 감, 대도시 중심구 총회 참석자 식비에서 보상금 100만원 전액 감, 국제화 교 류 재단출연금 750만원 전액 감, 예비군 중대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60만원중 30만원 감되었고, 문화공보실 소관 동구 합창단 공연 및 연습에서 보상금 270만원 전액 감 되었으며 총무과 소관 동구청 영문자 오표기 정정에서 일반운영비 100만원중 50만원 감, 삼남협의회 참석자 식비에서 보상금 40만원 전액 감 되었고, 청소행정과 소관 제잡비에서 0.5% 삭감한 1,806만 6천원 감, 지역경제과 소관 지원동 과원단지 포도박스 제작에서 민간자본이전 720만원중 360만원 감 되었으며,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삭감 몫 총 2,750만원에서 10%를 삭감한 275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952만 4천원삭감한 것을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의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정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기문입니다. 송부된 3,952만 4천원 중 특별회계가 125만원, 일반회계가 3,827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125만원을 적립금으로, 다음 일반회계 3,827만 4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수정된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삭감된 총 3,952만 4천원 중 일반회계 3,827만 4천원은 예비비에 125만원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적립금으로 수정 편성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된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97년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