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개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와 같이 지난 7월 7일 신현기 의원 외 13인께서 사회복지, 청소환경, 지역경제, 보건위생업무 행정사무조사발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시어 금번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의회 내적인 사항으로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의장님께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사료되오나 지난 6월 24일 운영위원회 개최 당시 금번 회기에 다루고자 예상되었던 안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 등 총 8건이었으므로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동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황충식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의사일정변경협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1. 제64회부평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의건

강태기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우리 부평구의 현황사항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각종 업무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행정체계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다는 측면에서 우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공유지조사특별위원회의 왕성한 활동에 이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사회복지, 청소환경, 지역경제, 보건위생업무로 하되 이것을 시행할 위원회를 사회산업위원회로 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의 활동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로만 구성해서 한정되어서 조사하는 위원회가 되는지, 아니면 다른 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같이 참여하는 형태의 위원회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관 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할 수도 있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하기로 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고 그 기간 동안에는 방대한 여러 분야의 모든 시설이라든가,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없고 또 그 예산을 행정사무감사 때 하게 되면 예산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회산업위원회로 하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강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인데요.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복지라든가, 청소환경, 지역경제라든지, 보건위생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회산업위원회의 소관업무이지만 제가 봐서는 우리 위원이라면 사회산업, 총무, 도시위원회 소관 분야를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사회산업위원회로 한함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은 여기 사회산업위원장님도 와계시고 간사이신 신현기 의원께서도 계시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첨가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제안하시면서 박남수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사회산업위원회가 주가 되어 타위원회에서도 뜻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뜻이 있으면 받아주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신현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위원회는 뜻이 있어도 못 들어가는지, 희망하시는 분은 넣어주실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 특별위원회의 성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발의한 내용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네. 보충설명해 주세요.

박남수입니다. 이 안건은 소위원회 제도를 회의규칙에 의해서 발의한 것입니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소관 되어 있는 특정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이 소위원회제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지금 신현기 간사도 답변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사무감사 기간이라는 일정한 시간만 가지고 집행부의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상임위 활동속에서도 업무보고를 받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보다는 집행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듣고 몇 가지 의문되는 점만 질문하고 지적하는데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의 업무에 대해서 깊숙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조사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위원들이 자기가 소관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집행부의 견제할 부분은 견제를 하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는 그런 것을 하기를 위해서는 이런 조사활동을 통해서 업무파악을 필요로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죠. 사실 이면적인 목적은 그렇고 형식적인 목적은 그런 일상활동속에서 위원들이 자기 업무와 자기가 소관하고 있는 업무를 파악하므로 해서 집행부의 잘못된 상황들을 내면적으로 깊숙이 파악하는 것이 좋고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몇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위원회에 소속되어있는 위원들도 참여할 수 있겠느냐의 여부에 관해서 실제 지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12명이고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참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명이 최소한 5개 분야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2명 내지 3명이 한 소위원회에 구성되어 집니다. 그래서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필요로 한다면 한 소위원회에서 3명 정도로 구성해서 5개 위원회로 한다면 15명의 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 11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회의규칙 등 소위원회 제도구성에 관하여 하자가 없으면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위원들이, 타위원회에 있다손 치더라도 참여하여 같이 활동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제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치고 나서 가능하다면 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참여해 보고 싶으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남수 위원장님 얘기를 잘 들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소위원회 성격으로 한다면 굳이 타위원회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고 이것을 소위원회 성격으로 하더라도 위원장을 제외한 11명밖에 안 되니까 4명을 더 타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하는데 참여하고 싶어 하는 위원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제안이유를 보면 끝에 사회산업위원회로 한다라고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타위원회 위원들도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제안이유에서 사회산업위원회로 함을 고쳐서 부드럽게 해주셨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이 사회산업위원회로 넘어오면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사회복지조사소위원회, 청소환경조사소위원회, 이렇게 다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회의규칙이나 다른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신중히 검토를 해서.

형식상에 이렇게 소위원회 구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소속 위원회에 소관위원회에서 구성하고 조사합니다. 그것을 융통성 있게 하는 방식은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인원이 타위원회에서 위원들을 더 추가로 해서 조사활동에 들어간다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그 관계가 법적인 정확한 해석이 내려와야겠고, 법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그러지 않고 임의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임의대로 각 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나, 도시위원회에서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겠다고 하는 얘기는 형평에 안 맞고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해석을 하고 나서 회의진행이 거기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