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날로 그동안 조례안을 검토하시면서 미흡했던 부분이나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통하여 가장 현명한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인천곽역시부평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

문화공보실장 이창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구정 및 지역정보소식을 매월 반상회 25일을 기준으로 구정신문을 통해서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정실현에 이바지해왔습니다만 보다 다양한 소식을 구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편집체계를 구체화하며,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편집위원 명예기자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세밀하게 정하고자 합니다.인천광역시부평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 주요골자로는 구정신문 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구정신문의 제호를 부평사람들로 하며,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게재내용을 구체화하며, 편집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명시 운영토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다양화하며, 편집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명예기자 또는 모니터요원을 위촉하고 주민참여 등을 보다 확대 운영하며, 편집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일비여비지급규정을 세밀하게 하고 부평사람들을 무상으로 배부하며, 기타 유료상업광고 등을 명문화했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미진했던 부분은 당초 96년 2월 발간당시에 조례로서 개정하는 것이 장래를 내다보는 보다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만 당시에 북구소식지와 반회보가 합쳐야 된다는 당위성과 광고수주를 통한 위탁계약창간이유 등으로 해서 내부규정에 불과한 발간운영지침내지는 계획을 가지고 공무원 중심의 발간체제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정밀한 조례안이 당초부터 제정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미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것을 보다 더 세밀화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에 보다 다양하고 발전적인 구정 및 지역소식을 구민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구정신문발행에 관한 편집위원회 설치 및 그 기능과 명예기자 등을 위촉하고 주민참여 등에 따른 실비변상과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사항으로 제정 제출된 안건으로 그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수정의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7조제3항 말미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다만 위촉위원의 수는 6인 이상으로 한다로'하고, 동조 제4항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각 항별 내용이 일치된다고 사료되며, 다음 제10조제1항 중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되'를 구청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월 1회 개최하되'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과반수 찬성으로'를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리고 동조 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하는 것이 민주적인 의결방식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제11조제2항 중 '명예기자 등은'을 '명예기자 등이'로 수정하고, '6월 이상'을 '3월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제12조제1항 중 '구민들은'을 '모든 구민은'으로 하고, 말미에 '게재한다'를 '게재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13조 말미에 '준용'의 뜻은 어떤 규정에 유사하게 해당하기는 하나 본질이 다른 사항을 그 규정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맞춘다는 일로 본질이 같은 사항에 대해 법규를 맞추는 적용과는 구별되므로 무엇을 어디에 맞추어 쓴다는 뜻을 가진 '적용'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제14조제1항 중 '수당과'를 '일비와'로, 동조 제2항 중 '명예기자 등은'을 '명예기자 등이'로 하고, '일비를 지급하되'를 삭제하는 것이 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50만 구민의 귀와 눈이 되어 모든 구정과 구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문으로 성장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유휴지면을 활용 유익하고 보람있는 각종 광고를 많이 게재하여 광고수입을 충족으로 더욱 권위 있는 신문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발행인은 구청장이 됐을 때 편집하고 발행하고 차이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구정신문을 만들어서 발행인 구청장해서 모든 신문에 게재된 내용들이 여기에 서술한 것처럼 주민의 알 권리가 있다, 정보제공 해준다해서 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편집위원회에서 쉽게 얘기해서 어떤 기능을 조정하고 실어야 될 모든 조목들을 거기에 편집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한테 이번에 발행되는 신문에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라고 결재까지 가는 겁니까?

거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착오에 의해서 편집위원회에서 잘못된 사항이 부평사람들에 게재가 됐다. 그래서 홍보가 됐는데 그것이 책임을 져야 될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가 됐을 때는 편집위원장이 지는 겁니까, 발행인이 지는 겁니까,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정정보도체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잡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어떤 사물을 놓고 이것으로 잘못 홍보가 됐다가 정정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타격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발행인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질 거냐, 편집위원장인 부구청장님이 책임을 질거냐하는 그런 것도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크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겠습니다만 책임의 소재를.

편집위원회에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집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발행인은 그냥 발행인 자체로 남는 것으로.

정상규 위원입니다. 제7조3항 편집위원의 구성에 보면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신문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여기에 3항에 나와 있는 것은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만을 의미하는 거냐고요, 공무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까, 민간인도 포함시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이 당연히 공무원이면 11인으로 구성한다면 9인을 또 뽑아야 되는데 제4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수는 5인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6인 이상으로 수정안을 내놓은 사항인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원안에는 5인이고 수정안에는 6인이 돼 버려요. 그러면 5인으로 봤을 때 11명중에 6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4명은 공무원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명예기자를 보면 임기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명예기자가 한 번 기자되면 명예니까 계속 되는 건가요,

명예기자는 별도의 기간은 두지 않았습니다만 편집위원만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명예기자는 말 그대로 명예니까 한번 위촉되면 계속 본인이 '나, 명예기자 안 할래' 할 때까지 계속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2항에 활동실적관계를 두었습니다. 11조2항에 활동실적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다던가, 그런 경우에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7조 편집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3항에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신문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이하 이어집니다만 수정안에 보면 다만 위촉위원의 수는 6인 이상으로 한다면 공무원관계가 빠져버리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도 빠져버리고 그 밑에 4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5인 이상으로 하고 했는데 수정안에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해서 여기에 나중에 공무원의 신분관계가 안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수정안을 보면서 지금 김학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수정안 7조3항,

수정안이 아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수정의견이에요. 수정안이 아닙니다.

수정의견에 3항에 다만 위촉위원의 수는 6인 이상으로 한다해서 다만 하고 위촉위원사이에 공무원이 아닌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안을 제정하는 실무진의 입장에서 그것이 들어가야지 당초 취지가 살아진다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빠지면 지금 김학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몽땅 공무원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으로 전부 된다던가 하는 이것이 애매해지기 때문에 최소한 반 이상은 11명이기 때문에 당초 5인으로 한 것은 5명 이상은 최소한도 편집에 관한 경험, 신문편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을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했으면 그냥 수정의견에 따라서 수정안으로 가결됐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7조3항 수정의견, 유인물에는 수정안으로 돼있습니다만 전문위원수정의견을 보면 다만 위촉위원의 수는 6인 이상으로 한다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원래 원안에 나와 있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 것이 이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아뇨. 수정의견대로 해도 양쪽이.

수정의견은 위촉위원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촉위원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은 임명하는 거고요. 위촉의원의 수를 6인 이상으로 할 때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원은 임명이고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촉이고, 원안에 3항이 그대로 살아있고, 수정의견에 삽입이 돼야 되는 거죠, 추가로. 그렇게 돼야 맞겠죠.

그렇게 수정되어야 되는데 현재 수정의견대비표를 보면 문항 자체들이 3항과 4항이 수정된다는 식이죠. 현재 수정의견대비표를 보면, 그러니까 단서조항에 넣을 거냐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원안에 3항을 살리고 거기에다가 수정의견을 더 첨부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조 명예기자 등의 조항을 보면 2항에 위촉된 명예기자는 계속 6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이렇게 돼있고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보면 3월 이상 이렇게 돼있는데 6월, 3월 이렇게 칭하는 것은 무슨 달을 지칭할 때하고 기간을 할 때는 개월로 해야 됩니다. 6개월, 3개월 이렇게 해줘야지 3월, 6월은 틀린 겁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지금 11조2항에 관련해서 위촉된 명예기자 등은 계속하여 6월 이상했는데 보통 우리 웬만한 조직이나 단체를 보면 3회 이상 무단결석이라든지 3회 이상 활동이 전무하다든지 하면 통상 관례가 3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6월 이상하면 한 달하고, 또 5개월째 살짝 내밀고 원고하나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산만하고 태만하게 해서 명예기자로서의 활동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3개월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명예기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14조에 실비변상조례도 일비지급건이 나온 것이 당초에는 이것이 공무원중심으로 편집체제를 운영하다보니까 현지확인 취재라든가, 정보의 수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봉사차원에서 명예기자들이 움직이다보니까 3개월 정도 활동실적이 없다고 해서 자른다는 것이 지나치지 않겠느냐 해서 봉사차원에서 3개월보다는 6개월로 정했던 것이고, 14조에 실비변상에서도 수정의견이 삭제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명예기자들이 정밀하지 못합니다만 일단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비나 여비정도는 지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과 맞물려서 6개월 정도로 하는 취지는 봉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봉사활동 봉사 활동하는데 자꾸 그러지 말아요.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순수하게 수당을 받지 않는 것이 봉사활동이지 여기 보면 일비하고 여비를 지급하는데 그게 봉사활동입니까?

여기에서는 편집위원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고, 명예기자에 대한 것은 지금 수정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명예기자하고 명예편집위원이 각각 몇 명씩입니까?

명예기자는 35명 정도이고 편집위원은 공무원 포함해서 10명입니다.

명예기자가 35명씩이나 필요합니까?

동별로 각 대표성을 지닌 분으로서 신문편집이라든가, 기자관계, 문장작성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동별로 한 명씩은 다 있고, 그리고 학교자모회라든가, 이런 여론수집 내지는 편집취재기능이 활발하다고 보는 분들로 위촉을 해서 저희가 공무원으로 할 때보다는 조금 상당히 원활하게 편집취재들을 하고 있고, 자기 동뿐만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취재한 것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명예기자가 부평사람들에서 기고해서 게재가 되는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학교를 찾아간다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일반인들의 미담사례는 전부 명예기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평사람들 게재되는 것들이 전부.

명예기자가 찾아가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안 생기나요?,

그래서 어떤 고발성 이런 것은 별로 없고 미담사례, 따뜻한 내용들, 구민들에게 알려 가지고 이것이 구민들의 단합이라든가, 인정이 퍼지게 하는데 그런데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역시 기관지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에 명예기자들 활동이구먼요.

그분들이 활동하시기 나름이죠. 별도로 그분들이 취재해서 기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명예기자가 35명이나 되는데 한사람 명예기자가 자기원고 한 번 실으려면 3개월이나 4개월 한 번 실을까 말까 할 것 같은데요.

원고를 싣는다는 것보다도 어떤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문에 기자의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사하고 탐방하고 해서 했는데 전혀 게재가 안 되고 4-5개월 사이에 10건 정도 했는데 하나도 안 나온다하면 명예기자 할 마음도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애로사항인데요, 사실 그분들이 가져온 것들을 지면이 8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실어준다는 건 사실 무리입니다. 그래서 기자회의가 있고 회장도 있는데 거기에서 조정을 거쳐서 이번에는 이것만하고 다음 번에 이것을 하고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은 명예기자는 현재 원안대로 일비를 지급하고 싶다 이거죠,

일비보다도 여비정도라도 지급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취재하라고 가서 보내고 왔다갔다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조금 조례로 제정하면서 활동까지 규정하고 위촉한다, 해촉한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여비정도도 지급을 못한다면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서상대 전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1억 6,800만원의 우리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앞으로 증면 하게 되면 더 예산이 소요될텐데 거기에 따라서 광고를 해서 어떻게든지 광고게재해서 소위 당초 취지였던 비예산사업의 취지를 살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의 대책이라든지 대안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13조에 유료광고게재조항을 저희가 명문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고, 광고수주를 보다 더 확대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려서 가급적이면 발간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현재 신문을 최대한도로 일단 일간지보다도 뛰어난 저희들의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목표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얼마에 광고료수입을 올리겠습니까, 예상금액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추산해 본 것으로 볼 때 97년도 하반기까지 1,800만원, 약 1,900만원정도로 보고 있고, 98년도에는 5천만원정도, 99년도에 가서 약 8천만원, 2천년대에는 거의 상쇄하고도 좀 남는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해보기는 했습니다만 어려운 점은 이것이 공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광고가 많다면 사업광고가 있어도 게재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당초 취지가 비예산사업이었잖아요, 목적이 변질 돼도 되는 겁니까?

위탁 발간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식지하고 반상회보를 결합해서 비예산사업으로 한다는 당초의 출발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중간에 자체발간하면서 이것이.

문화공보실에서 처음에 비예산사업으로 우리구민의 세금을 일절 쓰지 않게끔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연간 1억 6,800만원이 소요가 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그 돈에 대해서는.

그 돈만큼의 어떤 지방행정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하는 향토지로서의 어떤 기능을 다한다면 그 정도 이상의 효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자꾸 다른 쪽으로 의견을 몰고가시네. 예상금액이 당초에 1억이라면 1억을 쓰도록 했는데 의회승인받아서 1억 이상을 소요했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과거 1기 총무위원회에서 몇 회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위탁경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이것이 폐간할 문제가 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일단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불가분하게 거의 묵인 내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집약돼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안과는 상이한 내용인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제14조에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실장께서 답변은 일비는 못하더라도 여비정도는 줘야 되겠다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비예산사업으로 출발을 했던 부분이 현재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일비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당초에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광고수주로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때 발간한 내용들은 광고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광고가 차지하지 않으면 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구정에 관한 충분한 홍보와 주민참여가 확보되지 못한 실정에서 초기에는 발간되고 있었고, 96년 9월부터 구 자체 발간하는 과정 속에서 공무원만이 참여해서는 되지 않겠다 해서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신문을 편집하게 되었고, 편집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가, 기사취재에 있어서도 공보실의 공무원들 내지는 동사무소 가지고는 인력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이것이 꼭 지급한다는 의미보다는 수정의견안 2항에 있는 것처럼 '명예기자 등에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하는 어떤 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이라도 넣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할 수 있으며'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비규정도 일비는 못 주더라도 아까 말씀이 최소한 교통비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또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비는 아예 빼버리고 여비정도,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우리가 31명이라고 하셨죠, 31명이 움직이고 하는데도 이것도 인원이 많은 것 같아요. 21개 동이면 21명 정도해서 모든 것이 광역화되는데 인원만 많이 해놓으면 뭐합니까, 아까 강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낸 원고를 실어주지도 않고 여러 가지 심사를 한다고 하지만 인원이 많음으로써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인원도 줄이고 하는 의견인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는 명예기자를 몇 명 둔다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비를 주려니까 명문화하려고 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교통비라도 주려면 인원수가 있어야 예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30명 정도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별 한 명에다가 학교 자모회라든가, 각종 여성문학회라든가, 이런 대표성을 띤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신문편집을 발간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런 정도의 수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51만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동만 가지고는 조금 힘이 든 실정입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옳은 정보매체로써의 전달을 위해서는 물론 구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구정을 나와서 심의하고 여러 안을 다루어보니까 다같이 공감한 사항이다 생각이 듭니다. 명예기자라해서 자기 일을 제쳐두고 사실상 어떠한 소속관념을 가지고 현장에 뛰어서 이런 알찬 정보기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우리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판단됐을 때 일비라는 어떤 인색한 개념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일비나 여비는 당연히 지급함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명예기자가 35명입니까, 31명입니까?

35명입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는 사항인데 명예기자가 아까 개월수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명예기자활동실적이 없는 사람은 35명중에 나름대로 파악하고 계신 게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월별로 자체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 중에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하면 저희가 부평사람들을 보면 명예기자라고해서 거기 게재된 사람들은 거의 불과 몇 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모임자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명예기자한테 일비나 수당 같은 것을 주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활성화를 시켜서 신문에 정보를 제공하고 수집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비를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보다도 그분들이 현재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데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여비정도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운영을 해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하는데 신문에 부평사람들에 게재되고 있는 아까 답변 중에 몇 분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어떤 정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해서 취재해서 거기에 게재해주면 그분들이 명예기자들이 더 열심히 뛰어서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해 준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는 지면이 작아서 그 사람들의 원고라든가 이런 것이 게재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증면하면 더 좋은 것이 나올 거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일비주고 뭐 주는 것도 다 좋습니다, 대가성으로 주는 건 좋은데 저는 명예기자가 30명이다, 40명이다, 일비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자기가 활동한 내용을 지면에 실어줄 수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얘기가 안 되고 그냥 증면해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소방서, 세무서, 유관기관, 단체에서 무슨 홍보해야 되는 알려야 되는 것들만 신문 보면 거의 그런 것들만 주축을 이루고 있거든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단에는 거의 그렇다고. 그러면 상업성 광고로 해서 아까 2천년대에는 거의 우리 예산하고 광고수입하고 맞아서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업성광고가 들어와도 일단 다른데서 우리 유관기관에 홍보를 해줘야 되는 지면이 더 많다보니까 어떤 광고의 수입은 없는 거야. 명예기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서 취재를 해와도 그분들 것이 게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부평사람들에 나오는 내용이 알차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꼭 투고해서 어떤 커다란 지면을 차지하는 것만 그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조그만 데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올리자, 명예기자해서 올려주고 그 사람들 35명이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지면확보를 먼저 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쉬운 게 뭐냐하면 하단에는 거의 상업성광고가 아니라 우리 유관기관 그런데서 전부 광고라고. 그러니까 일비주고 뭐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보다는 이 구정신문이 발행돼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이거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더 좋은 알찬 내용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편집위원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강화해서 더 좋은 내용을 어떻게 실었으면 좋겠는가하는 것을 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한다면 편집위원회를 더 강화하던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공무원 숫자가 6인 이상이라고 제가 판단할 때는 6인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게 공무원 숫자가 위촉된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공무원 한사람을 높여 주기 위한 것에서 위촉된 사람들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알찬 내용으로 하여금 2천년대가 아니고 내년정도면 거의 예산하고 상쇄가 될 수 있는 좋은 생각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11조2항에 보면 위촉된 명예기자 등은 계속 이어집니다.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6월 이상이나 활동실적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6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어도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했는데 해촉해야지 해촉한다로 하면 안 되는 건지, 활동실적이나 품위손상을 시켰다고 봤을 때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해촉할 수 있다로 어떤 문을 열어놓은 배경, 그리고 14조 실비변상 등 해서 명예기자 등은 일비를 지급하되 일비로 지급한다로 해놓고 여비로 바꾸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실장님이 어떤 소속관념이 없어요. 여비를 처음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일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얘기하니까 여비로 돌아가고 어떤 신념과 확고한 마음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득해서 그분들이 활동한 실적이나 어느 기자라는 이름을 내가면서 이렇게 하게끔 신념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2항에 해촉할 수 있다 한 것은 이것이 어떤 공무원에 관한 업무에 관한 법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민간인에 관한 것이 돼 가지고 해촉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일비 여비 이런 관계 말씀드린 것은 워낙 발간하는 예산관계가지고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수정의견에는 더군다나 삭제시키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도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삭제를 시키고 안 시키고는 나중 일이고, 원안을 냈으면 원안에 대한 충분한 배경설명을 질의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삭제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수정안에 들어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이 이런 충분한 얘기를 대가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여비나 일비를 지급해야 되겠습니다하는 취지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일비·여비가 나오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일비쪽으로 했던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일비·여비까지 다 해주신다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제11조에 내용을 보면 명예기자 또는 모니터요원이라고 돼있거든요. 명예기자와 모니터요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모니터요원은 별도로 와 가지고 기사를 쓴다던가 이런 것보다도 저희가 어떤 상수도라든가, 재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물론 관련 부서의 모니터요원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즉각 빠르게 말하자면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넣었습니다.

모니터요원들이 주로 어떠한.

활동범위를 광범위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부평사람들 배포사항도 체크해 볼 수 있고, 주민동향, 물가가 높다라든가, 교통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는.

그러면 모니터요원도 '이하 명예기자 등이라 한다'하기 때문에 모니터요원도 일비라든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여비라든지 보수가 지급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명예기자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향후를 봐서 한 겁니다.

부평사람들이라는 신문이 명예기자가 35명이나 있고, 모니터요원도 몇십 명할지 모르겠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없어요. 하여튼 토론시간 때 심도있게 토론하도록 하고, 아까 답변 중에 우리 부평사람들이 정말로 주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일간지 수준의 신문을 만들겠다했는데 일간지수준이라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향토소식을 전하는 신문으로써 주민들이 얼마나 애독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일간지는 통상 어떻게 구성됩니까, 일간지수준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간지는 우리 부평지역에 어떤 따뜻한 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조금 떨어지죠.

그러면 일간지가 부평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부분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루하루 발간하니까 저희보다 우월하죠, 내용 면에서는 전국적이라든가, 아니면 편집체제가 저희보다 우수하다든지, 전면을 칼라로 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

그런 게 아니죠. 내용 면이라고 하면 일단 알아들어야죠. 일간지라든가 보면 특징이 우리구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그러한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실생활에 관련된 특히 거기에는 신문이 가지고 있는 비판기능, 견제기능, 고발기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들이 관심 있게 보고, 또 읽어보고 자료화하고 생활에 어떠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간지 수준으로 갈 수가 없다이거예요. 부평사람들은 제가 아까 기관지성격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기관지성격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기관지성격밖에 못 사요.

저희는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못 넘어선다니까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활정보지라는 것도 거기에 일절 정치라든지, 다른 것을 게재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일간지를 봅니까, 거기에는 중고품매매라든지, 일자리 구한다든지, 또는 주택이라든지, 자동차, 그것에 관심 있고 그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부평사람들은 단순히 구정에 대한 홍보와 시책을 하면서 약간의 문화적인 거, 향토적인 거, 그것을 가미해서 패션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여성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부분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학교탐방해서 지역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엄마, 우리 학교 신문에 났어'하는 정도를 유인해 가지고 하는 수준에 불과해요. 그런데 무슨 일간지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문화공보실장의 일간지수준하고 차이가 어떻게 된다고 봐요?

편집관계는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구정에 대한 뭐가 잘못됐다하는 것을 하는 구민발언대가 있습니다. 보통 서너 건씩 올라와서 그 지적되면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답변을 실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독자재연이 있고, 독자투고가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상회보 수준의 어떤 구정홍보 정도는 넘어섰다고 생각하고 있고.

구정홍보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많은 주민들이 제도적으로 확립은 안 돼 있지만 일반주민이 기고나 해주고 투고해 주는데 그 정도 싣는 정도로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기자들이나 편집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우리 보건소에 행정에 문제점이 많다, 집중적으로 내용을 파헤치자, 그런 것은 못 실을 거예요. 그런 편집 못해요. 우리 문화공보실이 이번에 늘푸른부평제를 하는데 뭐가 잘못됐다하는 것을 기자들이 쓰겠어요, 안 쓰죠. 편집위원들이 그거 편집하라면 하겠어요,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홍보지 아니면 기관지성격에 불과하고 정말로 문화공보실장이 주민들 위주로 아니면 일간지 성격으로 한다면 아까 수정의견제시도 그 관계 때문에 나온 건데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죠, 발행인은 청장이죠, 부위원장은 문화공보실장이죠, 그러면 나머지 공무원은 뻔해요. 각 실·과장들 일거라고. 민간이 거기 가서 위축돼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전혀 중립성이 보장이 안 되죠. 아까 얘기한 일간지로서 아니면 주민을 위한 신문으로서는 되지 않고 현재 인적 편집위원 구성이 완전히 공무원 중심으로 돼 있다는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그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제대로 하고 싶다면 공무원들 다 빼고 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공무원 수를 4인정도로 제한하고 나머지를 정말 학식 있고 덕망 있는 유능한 부평의 각계에 있는 분들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하면 되요. 그러면 아까 문화공보실장이 얘기한 일간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일간지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편집위원회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간인 편집위원 출석율이 훨씬 좋습니다. 공무원들은 바빠 가지고 못 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곤란한 거 안 싣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독자투고를 통해서 구청과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투고도 절대적으로 실어주자 하는 얘기까지 나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발전적인 측면에서 정말 교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위촉해서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편집위원회 회의를 한번 하면 보통 3시간, 4시간 마라톤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도 있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 것을 감안해서 어렵지만 일간지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향토지로써 손색이 없는 신문으로써 부평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멋있는 신문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조례에 7조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성 자체를 확실하게 보장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한 사항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지만 부위원장을 실장, 아니면 민간인 편집해서 양쪽 부위원장을 둬 가지고 실질적인 편집책임을 민간주도하에 해야 됩니다. 물론 편집인 이름이야 부구청장 이름으로 나가겠지만 실질적인 편집 최종책임을 민간인 전문편집인이 하도록 해야만이 부평사람들이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성 자체를 다시 재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부평사람들 시작할 초기에 편집위원회가 구성돼 있었죠. 그렇지만 신문은 발행이 됐어도 편집위원회가 개최가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민간편집위원이 실질 책임하에 편집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시간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개진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의견이 어느 정도 도출이 돼서 일부 자구수정 및 내용을 변경해야 될 사항이 발생해서 수정안이 개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례안 중에서 제7조3항에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신문 편집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수는 6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여 원안 5인에서 6인으로 수정을 하고, 제4항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0조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되'를 '월 1회 개최하되'로 하고, 2항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3항은 신설하여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제11조제1항에 있어서 '구청장은 부평사람들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 또는 모니터요원 (이하 명예기자 등)'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 '또는 모니터요원 (이하 명예기자 등)'을 삭제하고,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항에 '위촉된 명예기자 등은 계속하여 6월 이상'을 '위촉된 명예기자는 계속하여 3개월 이상'으로 수정하고, 제12조1항에 '구민들은 부평사람들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한다'를 '모든 구민은 부평사람들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3조 광고게재에 있어서 '부평사람들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를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제14조1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에서 '수당과 여비'를 '일비와 여비'로 수정하고, 제2항에 '명예기자 등은'을 '명예기자는'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여러 동료위원들의 의견개진을 받았습니다. 누락된 것을 더 말씀드리면 제5조3항 '교육 및 경제탐방에 관한 사항'을 '교육 및 경제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융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답변시간에 말씀드린건데 편집위원회 구성에서 부위원장을 2인으로 해서 문화공보실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이 되고, 위촉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한 명 실질적인 편집책임자를 부위원장직을 두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10조 2항, 3항을 신설해 가지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을 삽입했는데 통상 위원장은 문구가 없을 때는 찬반 투표할 수 있죠, 그러면 10조 원안 가지고도 위원장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고, 제2항에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러면 가부동수일 때는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부결되기 때문에 3항 신설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검토는 미처 못 했던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같으시면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엄융진 위원께서 자구수정 제10조3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태기 위원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엄융진 위원께서 제안하신 제7조2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2인으로.

제가 제안한 취지는 민간인 주도하에 하면서 민간인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실질 전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겁니다. 부청장님이나 공보실장님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직책에 있고, 공무원의 신분으로 발령에 의해서, 또 교체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책임자입니다. 실질적인 책임자를 한 명 선임해서 편집위원을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겁니다.

6명중에서 자기네 대표를 하나 선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융진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공보실장과 민간인이라고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위촉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호선한다.

전문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들도 좋은 내용이신데요, 여기에 조례가 형평으로 볼 때에, 제 의견입니다. 부위원장을 둘을 두는 것보다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기 때문에 위촉 위원수가 6명 이상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한 분을 호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서기라든지, 간사라든지 이런 것은 실장으로 둬서 그래서 공보실장이 간사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이면 더 좋은데 지금 집행부에서 문화공보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해놓은 것을 제가 이것을 삭제하고 간사로 맡고 부위원장을 위촉위원으로 한다는 얘기가 거북해서 그렇게 제안드린건데 그게 공보실장님이 동의하시면 그런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보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제 생각은 부위원장을 별도로 한 명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우리 강태기 위원님께서 제안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방금 엄융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강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과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지원책을 강구하고 국유재산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이를 경정하고 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지침 및 공유재산관리지침상의 매각기준과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매각기준이 불균형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산업인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분할납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일률적으로 25/1000 하는 것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를 기타 지역의 경우 7백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유재산법시행령상의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내무부가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준칙을 시달하여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제22조 규정에 제8호를 신설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이 분할납부대상을 확대하여 아파트형공장용지,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분할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조제6항을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주택이 있는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 의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된 주택이 있는 토지의 사용 또는 대부요율을 25/1000로 하던 것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 또는 대부요율을 구분 없이 일괄 25/1000로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8조2 제1호 중 기타지역인 군단위에서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수의계약매각대상을 4백제곱미터 이하에서 7백제곱미터 이하로 매각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3조6항에 1981년 4월 30일에 대한 기준내용은 무엇이고, 1981년 4월 30일 이후 국공유지에 무허가주택을 건축하였을 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25/1000로 할 것인지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으로 결정된 것은 그 당시에 5공화국 당시에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법 시행이 81년 4월 30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 이전에 있던 사항은 특정건축물을 합리화시켜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 것에 대해서는 25/1000를 적용했고,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50/1000을 적용했던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무허가건물을 양성화시켜줬다는 겁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무허가건물에 있어서는 지금 대법원이라든지 거기에서 판단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냐하면 무허가건물 잡종지에 있는 무허가건물은 개인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지에 행정재산이라든지 그런 데의 무허가건물은 본인한테 소유권이 없다고 보지만 잡종지에 있는 무허가건물은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잡종지는 이해를 한다하더라도 국공유지내 잡종지가 아닌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섰을 경우에 거기에 건축을 했어요, 대부료를 25/1000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 무허가건물을 또 양성화해 준다,

무허가건물을 양성화할 수는 없는 거죠,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인정을 해준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대법원에서 판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사적소유권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시효기간이 몇 년이면 몇 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인정을 해주든지 그런 관계가 나와야 되는데 대법원 판례가 그런 판례가 어디 있습니까, 판례 있으면 한 번 보여줘 보세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제38조2의 1항에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2백제곱미터 이하, 시지역에서는 3백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4백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기타지역에서는 7백제곱미터 이하로 수정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기타지역은 우리는 광역시니까 해당이 안 되죠. 그런데 예전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한다는 소리는 우리는 기타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타지역에서는 7백제곱미터 이하의 문구를 굳이 넣자는 것은 달리 좋게 해석해서 앞으로 부평구가 혹시 군 지역에 군청 소재지역에 어떠한 토지를 소유할 때,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인천광역시내에 어떤 좋은 섬에 토지를 구입해서 그런 안도 있었기 때문에 이왕에 조항을 두는 게 그런 것까지 커버할 수 있다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조례안개정이 전국 통일시킨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내무부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결과 각 시·도 공통 건의사항 수용과 우리 구 자치법규의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 것과 중요물품의 범위는 정수물품으로 하는 것, 별도 관리의 물품의 범위를 정수물품으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소모품의 단가를 3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시·도 재물조사결과 건의에 따라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이 시달되었고, 또한 상위조례에 의하여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10조는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즉 소모품에 한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의2중 중요물품의 범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의제1항의 규정에 중요물품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와 중요한 기구로 정하고 있으므로 물품당 단가가 50만원 이상의 중요물품을 정수물품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24조 제2항의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의 자구도 같은 규정에 따라 정수물품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5조 관련 별표1의 품종구분기준 중 소모품의 제4항 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가격 3만원 이하 물품으로 사용에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현실성 있는 물가에 의하여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기타 자구체계 등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물품구입비가 얼마까지가 소모품으로 봅니까?

별도로 얼마까지 소모품으로 본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행은 3만원인데 10만원으로 동기는 뭐예요,

현재 3만원으로 있다보니까 소모품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3만원짜리를 10만원으로 올리면 소홀히 해서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하나 샀다, 그런데 소모품이라 판단됐을 때 10만원짜리도 잃어버려도 관계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소모품도 대장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다분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3만원으로 했던 거 아니냐, 그런 당초 안이 그랬을 것 같은데 10만원으로 변경하는 원인이.

카메라는 중요물품이기 때문에 1년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1년 이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정수물품입니다.

저희가 재물조사를 매년 하거든요. 물품관리등재하는데 이게 불균형하니까 각 시·도가 조정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무부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해서 결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서상대 위원입니다. 제11조2의 규정에 주요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하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인천시조례는 언제 개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조례는 92년 6월 24일 배부했습니다.

개정법령은 언제,

조례이지 법령이 아닙니다.

10조는 시조례가 95년 9월 26일 소모품에 한한다는 개정이 됐는데 개정조례 제출이 지연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다가 조례를 시조례하고 같이 맞추기 위해서 정비기간이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너무 많이 지연이 됐잖아요. 앞으로 시정 요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그동안 공중위생관련 영업허가신고수수료를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사회부령이 정한 금액을 징수하였으나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어 공중위생관련 영업허가신고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확인서발급수수료를 당해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토록 되어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중 별표1 제6호에 보건복지관계란 중에 식품공중위생법관련허가신고 등 수수료를 삭제하고, 동조 별표3 다음에 별표4를 신설하여 공중위생관련영업허가신고수수료를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6규정에 의해서 구조례 중 별표1 증명란의 제12호 중 3-2목을 신설하여 개별공시지가확신서를 발급수수료를 신설하여 한 필지에 3백원을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8월 20일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또한 96년 8월 2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6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내용을 검토한 바 개정조례안 제1조 다음에 '중'자가 누락되었고, 기타 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 다음에 '률'자가 누락된 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정확한 법령의 제명으로 표기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제3조 중 별표4의 신설은 공중위생관련허가신고수수료를 보건사회부령이 정한 규정으로 준수하여 왔으나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별표1중에서 공중위생관련영업허가신고수수료를 별표4로 별도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수수료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발급수수료는 90년 12월 24일부터 부평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관련 별표1의 제12조 기타 제증명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하여 왔으나 96년 8월 2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6 규정이 신설되어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사항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당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이나 기타 자구 등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제2조 별표4의 공중위생법시행규칙개정은 96년 8월 20일 개정되었는데 인천시로부터 조례개정해서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조례표준안이 96년 11월 4일 시달된 거 알고 있죠,

시달 받은 사항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표준조례안을 만들도록 돼있는데 시달된 거 없습니까, 공문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6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이 96년 8월 2일자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러 차례 임시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제출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관련 직무에 대한 태만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출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8월 20일에 개정되었던 것이 그래서 96년 11월 4일 시달됐는데 지금까지 계속 끌고 있다가 임시회가 몇 차례 이루어졌습니까, 몰라서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그 동안에 업무가 많아서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조례안을 이번에 올린 것은 개별 건으로 해당 주관 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두건을 같이 합쳐서 제출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내려오면 챙겨 가지고 조례를 빨리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조례규칙심의회가 있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부평구에는 심의회가 구성돼 있는지 구성돼 있다면 구성위원 현황과 기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고 각 위원은 실·국장이 됩니다. 그래서 법무계에서 저희 조례나 규칙심의를 매번 거치고 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됐는데 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이나 기타공시및토지등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의 법률 제명의 오기 등 여기 법이라고 돼 있는데 법률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것도 한 번 법률로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오기, 또 심의에서 검토가 되어서 이런 오류관계가 검토가 되고 있는지, 되고 있지 않은지 형식적인 심의로 위원들이 날인만 받는지.

심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안에는 '중'자든지 '률'자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송하고 하는 과정에서 빠져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법무계 심사하고 있습니까?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 의회위원회에 조례심사는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고 자구사항인 제1조 다음에 '중'자를 삽입하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 다음에 '률'자를 삽입하는 것으로 자구를 정리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6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인천광역시부평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김학태 서상대 엄융진 오용세 우준영 임헌일 정상규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범구 기획감사실장 김원흥 문화공보실장 이창남 총무과장 강희태 징수과장 최용환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민과장 정혜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