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현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박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게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개정하지 말고 존속하자는 의견을 내놨잖아요.

의견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인천시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잠시만요. 가끔씩 농지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농지전용에 관한 것만 심의합니까?

실적이 전혀 없어요?

조례 자체는 대단히 유명무실한 건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맞추는 거군요. 내용파악을 해야 되고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간사가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합니다. 지금 신현기 간사가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따라서 신현기 간사가 제안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부평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현기 간사가 제안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면 상위법도 없고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조례 자체가 존속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했으면 아마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활발한 운영실적이 있을 텐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이 폐지되어도 무관하지 않은 조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기능에 관해서도 농(어)촌종합대책을 우리 부평구에서 마련한다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삼산택지개발에다가 부개택지개발 이런 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색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계화 사업 이것도 문제가 있고 토지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발이라든가 수해, 수해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2년, 3년 내를 내다보면서 2년, 3년 내에 농사가 거의 없어질 텐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까지 없었던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다만 직거래추진 등 농산물 수급 및 유통에 관한 사항이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하기는 합니다만 이 직거래추진 등 농산물 수급 및 유통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도시화 돼 있는 부평주민들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따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조례 중 개정이 되어야 된다든가 아예 폐지해 버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연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례개정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핏 보니까 여기도 그런 게 있네요. 지금 우리 농업기계 대여하고 있는 거 없지요. 농업기계를 우리 구청에서 비치하고 농민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빌려주고 그런 거 없지요?

그런 조례 같은 것은 없애버려야지요. 그래서 한 번 지역경제과 소관에 있는 조례 중 우리 구가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과감하게 폐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조례라고 쫙 만들어 놓고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한 번 들여다보지도 않는 조례 이렇게 철해놓고서는 이용도 안 하면 대단한 낭비입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 계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이 원안가결 제안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신현기 간사가 원안가결을 제안했고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다수 위원님깨서 원안가결에 찬성하신 것 같은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부평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가결된 안건의 자구수정이나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고 작성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nd] 출석위원 11인 박남수 신현기 장석리 이복란 이보근 이언기 권상철 배영선 최용남 이기욱 안원학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유동렬 지역경제과장 김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