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옥외광고물정비, 도시계획 입안조사, 그린벨트 관리시설 일제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나무은행추진, 도심속 나무심기추진, 산곡공원·부평공원 조성, 십정녹지 조성사업, 약수터 정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불법 옥외광고물정비 추진사항은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7년도 6월 25일 현재까지 허가 및 신고는 총 970건을 전부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제1단계 시범가로 정비로부터 정비를 추진해서 계고장 송달, 광고물 자진정비 101개소, 그 다음에 법 위반광고물 허가처리로 399건을 처리했고 97년도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태료부과 401건에 4천859만6천원, 2명은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 실명제 실시사항입니다. 실명제는 간판설치 시에 허가내용을 기재토록 해서 제작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법 제정이 되는 관계로 97년도 6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상간판과 허가 및 신고광고물 대상으로 해서 허가 신고번호라든지 제작자 및 제작자의 전화번호를 간판에 표시해서 허가 신고번호라든지 간판제작업자로 하여금 불법광고물 제작을 금지하고 간판을 보고서 허가가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2단계 추진은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21대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상업용 광고물을 허용하는 관계로 금년도에는 신설을 17개소, 이전 3개소, 보수 12개소, 총 32개소를 정비해서 현수막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강화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입안 조사분석 용역사항입니다. 본 용역은 십정1동의 열우물 마을에 대해서 현재 도시기반 시설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대상면적은 40만 평방미터이고 현재 그린벨트면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망을 검토한 적 있습니다. 6월 4일부터 도시계획입안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공람공고가 끝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설 일제정비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그린벨트 총 명적은 7.286평방킬로미터로 정비대상으로는 경계표석이 289개소, 안내판 8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표석이 노후 되고 망실된 부분,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요구간에는 추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월중에 저희가 정비대상물량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경계석은 시설 및 재설치가 34개소가 요하고 있고 보수 8개소, 도색은 255개소가 도색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은 신설이 8개소, 경계측량 19개소 등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설계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시설물을 일제정비해서 그린벨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현재 4개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구별로 간략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여상 1지구는 금년도 5월 1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지구지정 고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아파트 배치별 개선계획 수립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여상 2지구는 금년도 4월 15일에 지구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6월 18일 시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고 향후 계획으로는 중앙부처 국공유지 협의하고 10월경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부개지구는 금년도 1월 28일에 부평6동에서 설명회를 가졌고 3월 28일에 부개1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5월 22일까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토지주의 동의율이 77%, 건물주 84%, 세입자 96%가 지구지정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구지정을 저희가 7월 내지 8월경에 입안공람공고를 거쳐서 공람이 끝나는대로 시에 지구지정을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천 3지구가 되겠습니다. 희망천 3지구는 6월 9일 주거환경개선계획 입안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7월중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금까지 헌수 실적으로는 96년도에 823주에 이어서 97년도에 1,635주 등 총 244명의 헌수자로부터 사과나무 외 18종 2,458주를 헌수 받았습니다. 미군부대 앞 복개지라든지 갈산동 주공아파트 하천변과 공원 등에 식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묘장 묘목의 무상공급은 총 839명에게 3,973주 공급을 계속 식재토록 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도심속 나무심기 추진사항입니다. 푸른 부평건설을 위해서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집중적으로 나무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도심속 쉼터 조성을 위해서 부개산 헬기장에 수목식재와 편의시설 설치한 바 있고 부개동 오성아파트 앞에도 수목 식재한 바 있으며 굴포천 마장로, 청수로변에 각각 나무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초화식재와 빈터에 우리밀이라든지 수수 등을 파종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획정리 지구의 체비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조정대상은 2개소를 활용 가능한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십정2동에 403-4번지 54평, 부평2동에 673-1번지 34평, 총2개소에 88평을 금년도 10월에 공사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3천 500만원을 기 확보했고 부족분 약 1,800만원은 시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민방위 교육장 앞에 화단을 설치하는 등 앞으로 부삼오거리 주변에 나무를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청천동 약수터주변, 인향아파트 건너편에 대해서도 추기에 시비를 투자해서 수목식재, 벤치설치 등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45호 산곡공원조성사업입니다. 산곡공원은 전체 면적중 약 반가량이 공원으로 조성됐습니다. 금년에 일부 토지보상을 한 후에 3월 7일부터 4월 5일까지 796평방미터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한 바 있고 사업내역으로는 느티나무라든지 의자설치, 배드민턴 대 설치 등이 있습니다. 미 조성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공원 80정비대 조성 사업입니다. 80정비대가 금년말에 이전하고 내년도에 공원조성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설계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금년도 3월 14일에 공원조성 현상설계공모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6월 9일 용역공모계획을 공고했고 6월 24일 14개 업체가 현상설계공모에 등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 조성에 관해서 시설 배치와 관련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조성을 위한 준비를 금년도 하반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십정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십정녹지공사는 1단계로 금년도 5월 7일부터 4,675평방미터에 대해서 암반절취라든지 성토작업에 착수했고 현재는 현장에서 암반노출 관계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공사를 다시 재개해서 8월말까지는 1단계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2단계로 금년도 하반기에 토지보상을 3필지 580평방미터에 대해서 보상 실시하고 지장물 3동을 보상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2억원의 공사비로다가 수목식재, 시설물공사를 계속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약수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약수터 주변 시설 정비해서 수질보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석천약수터 외 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추진중이고 이외의 약수터에 대해서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 내역은 휴게시설이라든지 비막이 바닥정비, 배수로 정비, 등산로 정비, 편익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로 1억4천5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시비로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고 사용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조속히 협의를 마치고 사업 추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홍성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과 전산화, 그리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및 징수,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총 4만7천774필로 공공용지를 제외한 조사필지는 4만2천99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월 3일부터 3월 22일까지 개별토지 특성조사를 하고 지가산정을 하였습니다. 개별지가 산정결과 열람은 총 2,500필지가 열람을 하고 그 중에서 167필지가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의견 제출내용을 보면 상향요구가 74필지, 하향요구가 93필지가 됐습니다만 심의결과는 상향 27, 하향 46필지, 기각 94필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6월 17일 완료하고 6월 30일 97년도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고를 한 후 개별통지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7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는 접수된 이의 신청을 검증을 거쳐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과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는 법인이 3개소, 중개가 190개소, 중개인 288개소 해서 도합 481개 업소가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체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10일 동안은 인천시 관내 구·군간 교체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수시로 2개조 14명을 합동 단속반 편성해서 수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결과는 총 44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 내용은 적발해서 조치내용은 영업정지 2개소, 과태료부과 35개 업소, 시정지시 7개 업소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 부과액은 총 35건에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동산중개업소 관련 업무를 저희가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전산 입력을 완료하고 현재 대사작업중에 있습니다. 대사작업이 완료가 되면 전산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행정처리는 물론이고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가을 이사철에 다시 한 번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투기조짐이 있거나 부동산 거래 시는 불법행위가 발견될 시 고발 등 행정처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개인은 6대 도시에 가구당 660평방미터, 200평이 되겠습니다. 초과소유자와 법인은 6대 도시에서 목적사업 외 초과한 소유택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7년도 상반기 징수실적은 10건에 9천542만2천원, 그리고 3월 2일부터 31일까지 800여건에 대한 택지소유실태를 관련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정밀 조사한 결과 107건에 대한 부과대상자를 색출해서 안내문 발송했습니다. 그 결과 제외 신고 등 관련서류 제출해서 최종검토 결과 54건에 대한 부담금 예정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예정통지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처리하고 31일까지 대상자에 대한 부담금 고지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납기일까지 미납 시에는 독촉장 발부, 압류 조치 등 징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현재 6대 도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60평방미터 이상은 모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부담금 부과를 7건에 면적은 11,028.3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7건에 총 4억6천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아직까지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납기가 아직 되지 않아서 징수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개발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완료와 동시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전산입력으로 대상지 파악이나 연접한 사업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한시법으로 5년 동안 2000년 3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분할방법은 현재 점유한 상태로 분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실적은 분할신청 접수 10필 해가지고 총 121필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법 시행기간 내에 몰라서 수혜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최대한하고 그리고 진행중인 토지나 새로이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과정별로 법정기간을 준수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입니다. 95년 4월 1일 지적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후에 토지이동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등기촉탁을 모두 해주고 있습니다만 법 개정 이전에 토지 이동이 되고서 소유자들이 등기를 안 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촉탁등기를 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저희 9개동 부평구 관내 전체 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4만6천929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6년 작년부터 98년까지 단계적으로 3년 동안에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조사실적은 산곡동 외 5개 동에 총 2만3천120필지를 조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적은 그동안 2천658필지를 등기열람해가지고 현재 435건을 등기촉탁을 완료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0월말까지 등기열람을 완료해서 누락분에 대한 조서를 작성해 등기촉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지적과에서 처리되고 있는 직결민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기에 그동안 저희가 97년도 상반기에 처리된 실적을 넣었습니다. 총 상반기 중에 처리건수는 14만2천018건에 통수는 14만6천315통인데 하루 평균 저희가 민원발급을 하고 있는 것이 976통이고 약 1천통씩 하루에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지역교통과 업무 소관 보고순서는 209페이지에 도심지 주차시설확충,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다음 출·퇴근 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용차량 운송질서 확립, 자동차관리업소 지도,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자동차 등록안내 책자 발간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도심지 주차시설 확충에 대해서 현재 저희 구에 차량등록대수가 9만8천24대로 주차장은 2천808개소에 5만300여면입니다. 현재 51%의 저조한 형편으로 추진사항으로는 국공유지, 공한지 주차장설치로 산곡동 366-13 외 5필지 860평방미터에 23면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시까지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부평구 관내 21개동 전 지역에 3천면 정도 계획으로 97년 10월까지 설치할 예정으로 8m 이상 도로는 양면주차 8m 미만도로는 일면주차로 3천80만원의 시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하천복개공영주차장 건설로 굴포천 3차 부평동 62-10 외 5필지에 200면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23억원의 시비 요청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212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에 대해서 현재 저희 구에 주정차 관련표지판이 445개소, 주정차 금지선이 63개소에 58km입니다. 버스정차선이 472개소, 신호기가 107개소, 아동보호시설 가드레일이 26개소에 3km, 횡단보도가 492개소, 안전주의표지판이 3,024개소로 현재 추진한 사항은 주정차금지선 재도색이 28개소에 32km, 교통안전시설표지판 정비가 43개소, 아동보호시설 가드레일 정비 및 설치가 3개소에 230m, 주·정차금지표지판 정비 및 설치가 36개소, 신호등 3개소, 횡단보도 2개소, 기타 안전시설 49개소 설치 등이 경찰청에서 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출·퇴근 시간대 불법주청차 단속은 현재 출·퇴근 시 교통체증 방지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해서 과감한 견인단속으로 불법주차 시에 불이익에 대한 주민의식 고취와 강력한 불법주정차로 선진교통문화질서 유도에 목적이 있습니다. 단속지역은 부평시장 주변 및 부평로, 경인로, 천마로, 청천로 등 차량소통 밀집지역으로 단속반 6개조 52명이 2개조씩 투입하여 출·퇴근 시간대는 차량소통 위주의 적극적인 단속, 출·퇴근 시간대 버스전용차선 운행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2대, 견인차량 2대로 기동력을 발휘해서 계속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사업용차량 운수질서 확립에 대해서 저희 현재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이 단속실적이 531건으로 시내버스 301건, 택시 126건, 마을버스 104건, 처분실적은 483건으로 시내버스 274건, 마을버스 94건, 택시 115건, 처리중인 것이 48건이 있습니다.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해서 접수건수가 156건, 처리건수 96건, 처리중이 60건입니다 다음 215페이지 자동차 관리정비업소 지도로 저희 관내에 총 38개 업체가 있는데 자동차 정비업체가 22개 업체, 자동차 매매업체가 16개 업체로 연 2회 정기적인 것 외에 필요 시에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단속실적으로는 지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단속을 39개 업체에 해서 행정조치가 42개 업체입니다. 내용은 과징금 부과가 6개, 개선명령이 14개, 시정 19개, 경고가 3, 하반기는 10월 1일부터 20일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교통문화의 정착과 대 시민 홍보활동의 강화로 무단방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확행을 위해서 97년 6월 30일까지 강제처리가 165건, 자진처리가 102건, 총 267건을 처리했습니다. 강제 견인은 즉시 하고 폐차는 자진이전 통보 후 1개월 보관하였다가 경과 후 소유자 불명 시 공고게시 7일 경과하여 직권말소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자동차등록안내책자 발행에 대해서는 현재 부평구 자동차 등록대수가 10여만대로 1일 평균민원인이 1,03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자동차등록민원을 1회 방문으로 처리함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희가 10만부의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7월중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11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에 있어서 185쪽 적법광고물 중에 면제된 것은 9,320건인데 면제는 어떤 종류를 면제시켜 주는 겁니까?

1차적으로 제일 먼저 가로간판 면적이 3.5평방미터 미만인 것 또는 법상에 면제 허가신고를 면제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업용 간판의 적합, 부적합 판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불법광고물 중에 허가요건이 맞는 것, 또는 부적합한 것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불법광고물 전체는 허가 없이 사전 설치한 것을 의미하고 사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법령상에 허가요건상에는 맞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적합으로 구분을 했고 아예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부적합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보이시지요. '차량등록 충일사' 적합한 간판입니까? 허가간판이냐고요. 벽에 3면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은 지금 적합광고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벽에 돌출 나와 있는 것, 그 옆에 있는 것은.

돌출간판이오. 돌출간판 하나는 가능하기 때문에.

1개 상호에 하나, 과장님 일어나신 김에 옥탑에 여관간판은 적합한 것입니까, 부적합한 것입니까?

부적합한 겁니다.

이것은 돌출이고 벽에 붙어있는 것은요.

3층에 붙어있는 돌출간판이오. 그것은 가능한 겁니다. 적합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단속을 하면서 1개 가게에 그러니까 1개 영업장에 간판 하나만 비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단속을 한단 말이야, 붙어 있는 것 떼라고 강제 철거를 시키고,

그러니까 간판 하나라는 규정은 가로간판이 하나 해도 되고 돌출간판은 또 하나 해도 되고 그 중에서 가로간판 돌출간판 선택적으로 하나 고르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벽면에 충일사라고 붙어 있지요. 그리고 돌출도 또 하나 붙어 있지요.

그것은 충일사 게 아닙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것은 명동보리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동보리밥을 얘기합시다. 3면에 명동보리밥 간판이 가로간판이 3개 붙어 있지요.

저것은 예외 규정으로 해서 곡각지점이기 때문에 2개가 가능합니다. 가로간판도.

저것을 하나로 칩니까? 그러면,

그것은 2개입니다. 곡각지점이기 때문에.

그럼 명동보리밥은 몇 개입니까? 간판이.

그것은 가로간판이 둘, 곡각지점이라 가능하고 돌출간판 하나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왜 단속은 그렇게 해요.

그게 이제 곡각지점이니까 2개지 그렇지 않고 일반도로에 일반적으로 건물이 곡각이 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는 것들은 저쪽 면에서도 필요하고 이쪽 면에서도 필요하니까 법상에 2개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선미예식장 아시지요. 진선미예식장 옆 건물에 조그마한 전업사를 한단 말이야, 그럼 간판이 가로간판 하나 있고 돌출간판이 하나 붙어있단 말이야, 근데 2개 인정이 안 된다고.

2개 인정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그런데 왜 동직원들은 그렇게 해요.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적합·부적합 판정은 서류상으로 합니까?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해서 합니까?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청 앞에 있는 저런 여관 부적합한데 왜.

저것은 계고를 했는데 아직 정비가 안 되는 부적합 간판입니다.

형식적으로 서류상에 올려서 정비합니다, 몇 건을 했습니다, 몇 건을 부과했습니다, 이런 식의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비단 도시정비과뿐만 아니고 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징수한 것은 몇 건이고 얼마를 징수했고 징수미납금액은 얼마이고 이런 것도 해줘야지.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각 동사무소에 간판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교육을 잘 시키시고 지금 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것을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해 주세요.

최용희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을 보면 부적합이라고 해서 2,233건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부적합에 대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고서는 일단 나갔고요. 기간을 정해서 1차적으로 자진정비를 유도했고요. 아직도 정비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가 아니고 몇 건 정도 정비됐습니까?

101건이 정비됐고 나머지는 아직 정비가 안 된 물량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2차 계고를 보내고 3차 계고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저희가 법상에는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을 7월말까지로다 해서 지금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계고장이 지금 몇 회까지 나갔습니까?

계고는 2회까지는 다 나갔고 지금 7월 25일까지 나간 것은 그 시점까지도 정비를 안했을 경우에는.

3회까지 낸다고 그랬지요.

꼭 3회 규정은 없습니다만 편의를 위해서 3회까지 보통하고 있습니다.

3회는 언제 낼 겁니까?

일반 시범로냐 그렇지 않고 이면도로냐에 따라서 다른 데 시범로 같은 경우에는 7월말까지로 과태료 부과할 거고요.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계고를 8월말까지 나갈 겁니다.

과태료를 낸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과태료를 내고도 정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고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발해도 안 될 경우에는.

원래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대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집행을 해 갖고 저희가 강제 철거를 합니다.

시간을 정해가지고 언제까지 고발해도 안 되고 과태료 물려도 안 될 때에는 철거하겠다, 대집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대집행 계획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범로만 1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계획이 서 있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입니까?

보충질문할게요. 도심지주차장 추진상황에서 우리 부평구에 화물주차장은 몇 군데나 됩니까?

화물공영주차장이 굴포천 복개지경에 1군데입니다.

청천동에 있는 거지요.

네.

우리 부평구에 차가 10만대 하는데 화물차는 등록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지금 숫자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량등록계장님 안 계세요. 파악 못 합니까? 대략 몇 대인지 안 나옵니까? 화물차가 약 5천대는 넘겠지요.

그런데 위원님 말입니다 화물차는 노선화물 아닙니까. 저희 부평구 관내에 등록된 화물이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자가용 영업하는 차도 화물차가 있잖아요.

지금주택가나 이면도로에 밤샘 주차, 박차하는 차들이 전국 화물들이 올라와 가지고 박차하는 것이 많거든요.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화물차 주차장의 면이 몇 면입니까. 차가 몇 대 들어갑니까? 청천동에 있는 것, 아니 화물차 주차장이 1군데밖에 없는데 몇 대가 들어가는지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뒤에 실무계장님 안 계세요.

됐습니다. 파악 못 하신다면 나중에라도 몇 대인지 알려주시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부평구 21개동에 승용차가 불법주정차 하는 것도 문제지만 화물차 주·박차 지금 우리 부평구 21개동에 승용차가 불법주정차 하는 것도 문제지만 화물차 주·박차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에서 택지라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많잖아요. 일신동 고가 밑에도 있고 놀고 있는 땅이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왜 확보를 못 합니까. 그런 계획을 올려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들어와 있어요. 보통 차가 추레라 뒤에 하나 더 달고 다니고 있지요. 그런 차들이 주택가 6m도로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업무가 동사무소에 이관해서 주·박차 단속을 시키지요.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동사무소에 이관했다고 언제부터인가 이관되어 있잖아요. 합동으로 합니까? 야간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만 놓고 봅시다. 동사무소 직원들 6시면 퇴근이지요. 그러면 야간 주·박차 8시 이후부터 새벽 7시까지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단속계획 수립해 가지고 수시로 주·박차 하는 상습지역에 계속하겠습니다.

화물차 주차장 확보계획이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 짜볼 생각 없습니까?

지금 화물차가 우리 계획은 국·공유지에 설치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부평구는 그런 여유 공간이 있는 땅이 사실 없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 게 인천교 매립지, 송도매립지, 그 다음에 4공단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로서는 화물대형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유지가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지금 설치하는 그 밑에 지금 우리한테 공문도 왔습니다. 도로공사에서 먼젓번에 하려고 구정자문단한테 우리가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지금 물류관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공문 왔었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 거기에다가 계획을 세워볼까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 자기네들이 사용하겠다고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는데요, 우리는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다 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일반 우리 부평구 주민들 민원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또 뭐냐 화물차 운전수들 얘기를 할게요. 부평구에서 화물차 주차장도 안 만들어 놓고 무조건 와서 20만원, 30만원짜리 딱지 뗀다는 거야.

원래 화물차는 자기 차고지를 해서 사실 박차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방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냥 아무 데나 박차 주차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인천매립지하고 송도매립지 그 다음에 남동공단 세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못 가니까 사실은 이런 데 박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단속해 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릴게요. 중장비라고 하는 것은 몇 톤 이상을 중장비라고 합니까.

중장비는 톤수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중장비를 구입할 당시에 차고지가 확보가 되어야만이 구입할 수 있어요. 화물차도 중장비도 차고지가 확보가 돼야 구입합니까?

당연한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실질적으로 화물차 차고지로 지정해준 그런 곳이 있습니까. 업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십정1동에 차고지를 확보했다고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구입하는 과정에서 승인해 준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면허라든지 용달사업 같은 개인면허거든요. 그런 것을 양도양수 받을 때 내가 A란 사람한테 받을 때 내가 차고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증명이 돼야 인가 해줍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화물차나 중장비는 차고지가 확보 돼야 하는데 지금 인천시에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만든 것은 외지에서 오는 차를 위해서 만든 것이지 구 자체 내, 인천시 자체 내 차를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고속도로라든지 큰 도로 옆에 매립지 제일 큰 것이 중구 항동 연안부두에 석탄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 그 다음에 남동공단 유수지 옆, 저희 부평은 청천동 그 다음에 4공단 인천교매립지 옆 등등 차들이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곳에 지정해 주었는데 이 업자들이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데 갖다가 그쪽으로 빠지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 쭉 박차하는데 그것은 인천시 전체적인.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두 위원님이 5천대는 될 것 아니냐고 얘기하셨는데 5천대고 1천대고간에 화물차에 대한 주차지 확보가 됐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어디인가에는 이 차주들이 신고한 나대지가 있을 거라 이거지요. 문제가 왜 이것을 철저히 단속해야 되냐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차고지는 있더라도 기사가 거주하는 데서 제일 가까운 곳에 주차 박차 하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침에 출근할 때 끌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차고지가 있더라도 거기다 주차 박차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해요. 단속해서 자기들이 지정된 차고지 쪽으로 가도록 유도해 달라는 얘기예요.

잠깐만요 유재홍 위원입니다. 차고지 확보에 관한 문제가 얘기되고 있는데 화물차를 등록하려면 차고지가 확보되었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실태는 어떠냐면 화물차를 내가 구입해서 운영하고 싶은 사람이 차고지가 없어,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주차장에다 의뢰해서 거기서 돈 주고 차고지증명서를 떼어 와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모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면적은 예를 들어서 주차면수는 10대인데 차고지증명을 그 사람이 떼어준 것은 예를 들어서 20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말이에요. 외부에서 오는 화물차가 주·박차시키는 청천천이라든가 여러 곳에 만들어 놓은 것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면 계장님이라든가 직원들이라든가 이 문제를 어떻게 실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가 보지 않고는 모르거든요. 1군데 주차장에서 많은 경우에는 제한하고 있어요.

실지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반기중에 저희가 그쪽하고 연락을 했거든요.

차고지로 접수되어 있는 주차장들 실태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까?

해본 적 없습니다.

한 번 해봐야지요. 잘못된 관행 아니에요.

국장으로서 유재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아까 지역교통과장께서 한정면허 얘기를 하셨는데 마을버스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마을버스면허가 한정면허지요. 지금 여기 보면 마을버스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에서 104건이 올라가 있는데 차고지 없는 것도 단속해 봤어요? 길거리에 세워놓은 그것은 몇 건이 됩니까?

현재 5건.

어떻게 5건 적발을 했습니까. 차고지 미확보로 아니면 차고지 확보했는데 미입고 해서, 그럼 오늘 저녁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부평구 마을버스 차고지 돌아볼까요. 11시 넘어서.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요. 실제로 차고지에다 안 넣고 가까운 집에다 넣는 것이 많아요.

그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가 6대면 6대 들어갈 차고가 안 됩니다. 그럼 한정면허 내줄 때 잘못된 거잖아요.

여기는 일단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만 하시고 여기서 얻어지는 사항을 가지고 지금처럼 추궁하는 내용은 다음에 할 기회가 있으면 참고해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님에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보면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문제 있습니다. 전 사실 부개지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루할 정도로 끌었던 문제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지구지정신청서를 97년 8월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전면개량으로 결정이 된 건지 현지개량으로 결정이 된 것인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동의율은 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동의율이고요, 개량방식에 대한 것은 추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설문조사하고 설명회과정에서 전면개량하고 현지개량하고 거의 엇비슷한 비율로 나오다가 최근에 최종적으로 설문조사했을 때는 전면개량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합니다.

전면개량은 몇 % 나왔습니까?

전면개량이 77% 나왔습니다.

그러면 개량방식이 전면개량 쪽으로 해도 상관없겠네요.

1차적으로 주민의사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많은 쪽으로 전면개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유재홍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보충이나 연장선상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가 서민들을 돕자는 차원에서 사업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 관내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만한 곳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파악하고 있는 곳은 관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 보고서에 없는 지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당초에는 여러 가지 여러 지구를 검토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촌지구라든지 신트리지구라든지 석촌마을도 일단 검토했었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지 못하고 대상에 집어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단 주민 동의율 자체가 개발이 조금 많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동의율이 안 나오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신촌지구하고 신트리지구는 사실상 지구지정을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석촌마을은.

석촌마을도 현재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포기는 안 했는데요, 추후적으로 주민들하고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어느 시기에 가서는 하려고 해도 못 하는 거지요.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인천시 전 지역에 관해서 지금 도심재개발하고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심지 개발은 우리 구에 4개소가 있고 주택재개발은 7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서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택을 짓기가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과거부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살던 그런 곳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서 시행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심속 나무심기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개지구가 1차, 2차, 3차 지구 택지조성을 해서 주택을 짓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녹지공간이라든지 나무심기라든지 실질적으로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택지개발지구는 주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공에서 우리한테 관리권을 넘겨줬겠지요. 그러면 관리권을 넘겨받는 것이나 아니면 앞으로 협조요청 온 것이 있습니까?

협조요청 왔었는데 저희가 시설이 미비됐기 때문에 하자가 있어서 보완 요청한 것입니다.

보완요청해서 보완되면 관리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부개택지는 전체적으로 18만평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관리이양 받아야 될 면적이 공원면적 그것 있고 단지 내의 것은 관리 기구로 넘어가니까 저희가 받아야 될 사항은 어린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공간.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하고 도시정비과장님하고 두 분이서 대답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과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 주차장 부지를 지정했단 말이에요. 지정했을 때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을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됩니까? 주차장 부지 사업은 지역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우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는 마을 공동시설 주차장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공동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효과하고 똑같이 결정해놓게 되면 그것에 대해 저희 과에서 판단해서 해당부서에서 주차장은 관리부서 지역교통과 또 공동시설로 쓰는 마을노인회관은 사회복지과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역교통과에서 추진해야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구 안에 주차장부지로 지정해놓는단 말이지요. 그러면 도시정비과나 지역교통과에서 주차장부지 지정해 놓고 사업을 시행하세요, 하고 협조공문이나 보내준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직 보내주지 않아서 지역교통과에서 알지 못해서 사업을 못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희망촌 지구가 그런 경우에 있는데 당초 결정됐을 때 통보갔습니다. 그런데 변경되는 과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지정한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사업을 빨리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세요. 거기서 해야 할 일이라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방금 희망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지역이 우리 지역이라 사정이 매우 안타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주민 생각을 고려치 않고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짓다 보니까, 그리고 큰 도로에는 다른 버스전용차선제 그려놔서 밤이면 거기다 세워야 하는데 아침 일찍 나와서 그냥 뛰어서

그런 설명은 해당과장님하고 나중에 하시고요.

그런 어려움을 알고 사업을 시행하시면 좋겠고 지적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안에 소유택지 초과취득한 자에 부과하는 내용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과건수가 107건이라고 했는데 통보는 107건이고 부과는 54건했는데 전체 107건이 초과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택지초과소유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신고를 알지 못해서 저희가 모르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세무과에서 종합토지세와 그런 관련 자료를 열람해서 찾아서 통보안내문을 보내니까 그분들이 그때서 신고해도 제외돼서 최종 54건이 확보됐습니다.

107건은 우리가 순수하게 찾아서 한 거네요. 신고를 안 해서, 찾아서 54건을 부과했다는 말이지요. 부과한 액수는 9천500만원.

그것은 작년에 부과됐던 것이고 금년 상반기에 징수한 실적인데 금년에 부과한 액수는 약 8억5천 정도 됩니다.

명단을 다 가지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개발이익환수금으로 해서 7건 부과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어느 지역이 7건이 되나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해주시고 토지이동표시 변경 누락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락되는 이런 유형은 어떤 형태로 자꾸 누락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토지가 이용되면 분할합병하면 저희들이 등기촉탁까지 해주거든요. 소유자가 안 해도 95년 4월 1일 이전에는 저희가 안 해 주었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분할이나 합병하면 표시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찾아서 등기촉탁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단순한 합병이나 분할이나 이런 차원에서 절차가 누락되는 그런 유형이 나타나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토지대상이 분할이 몇 평으로 분할되며 표시변경 분할등기가 안됐다든지 그런 것은 찾아서 분할등기해 주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