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엄숙히 지켜 주시기 바라며,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달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출신 이달원 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에 대한 천백만 서울시민의 성원과 기대 속에 제4대 민선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2년이 지나 이제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3년 중 1년도 남지 않은 지방자치가 올해 대통령선거로 인해 그 내용이 더욱 단축되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4년을 고스란히 전념해도 미흡하건만 4대 지방자치가 96년 총선, 97년 대선이라는 정치일정에 떠밀려 과도기적인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축하와 기념의 말보다는 걱정과 우려의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입니다. 우리나라에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된 1948년 정부수립 이래 지난 95년 36년만에 민선단체장을 국민이 직접 뽑으면서 민주주의 중의 민주주의 제도인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제 2년이라면 아직은 설레임과 긴장과 새로움이 남아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지방자치 현실을 보면 민선단체장의 직무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데다가 15대 대통령선거라는 현안이 맞물려 현재 공무원 사회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주체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대통령 임기말에 발생하는 권력의 레임덕현상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레임덕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국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가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제 2년밖에 안 된 지방자치에 희망과 기대를 보내기보다는 걱정과 우려를 보내는 것은 대통령 권력의 레임덕과 같은 현상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의 근무태도에 대해 빈번히 거론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나 대 의회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의회 당사자들의 파장 분위기도 큰 문제입니다만, 이에 편승한 서울시 공무원의 서울시의회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와 답변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특정인을 거론해서 공박하는 발언은 삼가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대로 집행부를 계속 방치했다가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해야 할 서울시의회의위상을 포함해 의원 개인의 존재 자체도 무력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도명정 기획관리실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실장은 민선지방자치시대의 최고상징인 서울시 천백만 시민의 행정을 떠맡고 있는 실무 총책임자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전격적으로 발탁되어 기대와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민선시장시대에 참신한 인사정책의 결과였다고 봅니다. 조시장 임기초에 도실장은 자율과 자치의 민선지방자치시대에 참신하고 발전적인 지방행정을 기획하고 총괄할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초반의 이런 기대와 달리 후반기 들어 도실장에게서 점차 고질적인 관료주의 행태가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실장이 서울시 행정의 실무 총책임자 자리에 있으면서 시정질의에 대해 도식적이고 불성실한 답변이 점차 많아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실장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겪은 실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 매우 경직된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 7대 시정과제 중의 하나가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문화예술 시설이나 공간이 절대 부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권역별이든지, 각 자치구별로 문화시설을 건립할 필요성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비가 지원되는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청소년 수련시설과 같이 각 구별로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면 시비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우연히 도실장과 지하철을 같이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기회다 싶어 도실장에게 각 구별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시비지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도실장은 일언지하에 공식적인 예산편성은 예산지침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특별교부금은 가능하다고 했으나 그나마 특별교부금의 한정적인 재원으로 인해 구민회관이 있는 자치구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존하는 구민회관은 문화예술 공간기능이 취약합니다. 별도의 문화예술공간이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실정을 무시한 채 구민회관이 있으면 문화예술회관으로 대체해서 쓰라는 말인데 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구민의 문화적 욕구가 날로 증대하는 만큼, 또한 자치구별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자치구가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면 당연히 시비지원을 해 주는 것이 민선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얼토당토아니한 소리를 한 것도 아닌데 검토해 보겠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 이것이 어디 서울시 기획관리실장이취할 태도입니까? 그런 일이 있은 지 며칠 후에 조시장의 자치구별 순방이 있었습니다. 순방시 자치구별로 많은 숙원사업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시장단은 각 자치구별 숙원사업에 대해 시비지원을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중에는 도실장이 거부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지원항목도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권역별로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이 세워진 것으로 압니다. 결국 시장단에서 결정한 사항을 도실장은 본의원의 면전에서 대화의 자세도 없이 극구 부인만 한 셈입니다. 둘째는 서울시 행정실무의 총책임자로서의 도실장의 시정질의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불성실한 답변 태도입니다. 갈수록 도식적이고 틀에 박힌 형식적인 답변이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시정질의서 자체를 읽지도 않은 채 실무자가 써 준 답변서를 그대로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정질의는 의원에게 임기중에 한두 번밖에 없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그렇게 시민의 문제가 고스란히 담긴 시정질의서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합니다. 그런데 심혈을 기울여 만든 시정질의에 대해 읽어보지도 않고 실무자의 판단과 답변서에만 의존해 시정을 논한다면 이것이 어디 책임 있는 집행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이 도실장과의 개인 통화에서 도실장에게 시정질의 답변에 실망했다고 하니까 도실장은 그제서야 다시 한 번 챙겨서 읽어 보겠다고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서울시민이 당면한 현안을 담아놓은 시정질의서를 이런 자세로 받아들인 행태야말로 시집행부의 대 의회 경시태도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셋째로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한지라 서울시 자치법규에 대한 해석이나 체제가 여전히 미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시에 각종 본부, 사업소 등에 대한 법적근거인 무엇무엇에 대한 설치조례, 즉 시립대학교설치조례,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 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 등등입니다, 를 다루는 상임위원회 소관문제입니다. 기획관리실이 조직과 정원을 다룬다고 설치조례개정안이 상정될 경우본부나 사업소설치개정조례안을 무조건 재무경제위로 회부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규정된 업무나 직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보고를 하고는 막상 개정조례안은 전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니 이야말로 불합리한 이원화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시립대학교는 문화교육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합니다. 또한 최근 개설되어 시민의 호응을 받고 있는 시민대학 관련업무도 문교위에서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시민대학의 법적규정을 담은 시립대학교설치조례개정안은 지난 임시회 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여 조례안이 확정됐습니다. 시립대학교가 행하는 직무와 업무에 관하여 의회보고는 문교위에서하고 법규심사는 재무경제위에서 다루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위원이 누차 자치법규집에는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해 놓고는 조례개정안 심사는 재무경제위에서 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할 것을 서울시의회 문의장과 도명정 기획관리실장께 간곡히 당부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서로의 책임회피와 책임전가였습니다.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었으면 누구든지 먼저 처리하면 될 것을 도실장은 면피성 발언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는 행정실무의 총책임자인 도실장이 무사인일주의와 관료주의에 빠져있기에 비롯된 것이라 봅니다. 법체계의 혼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난 6월에 퇴임한 신태희 여성정책보좌관의 법적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서울시입니다. 1년 반이 지난 이번 임시회에 와서야 여성정책보좌관제를 한시직으로 두는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을 제출할 지경입니다. 환경관리실 보좌기구인 공원녹지기획관은 아예 서울시 직제규칙에도 없이 서울시 임의로 유지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자신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감독 기능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과도기에 지방자치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는 보완과 협력자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정책적 대안과 발전적인 지적을 제법 한다는 평가를 받는 편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인터넷 홈페이지개설을 위해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예산배정을 해 준 당사자가 본의원입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개념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자치행정의 틀과 제도인 법규개념을 보급하고 촉구하는데 노력했습니다. 경직된 행정집행체계로 인한 비능률과 비효율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대민행정을 촉진하고 처리하는데 지방의원으로서 역할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장애인학교 설립에 협조하지 않는 구청장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도실장의 대 의회 경시태도나 관료주의, 무사안일주의를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임기말 레임덕현상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조시장께서는 부디 본의원의 지적을 깊이 새겨 과도기 지방자치가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의원 배지를 달고 사회생활을 하고 시민과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은 어떤 형태든지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시정질의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의 정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시정질의할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의 약속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좀 엄숙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광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님과 우리 유인종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도봉구 출신 내무위원회소속 최광웅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지적말씀과 더불어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우리 의사담당관의 보고중에 서울시로부터 서울특별시시내버스운송사업지원기금조례안이 제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인 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을 것이므로 이 자리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 서울시에 여덟 번째 기금신설이 과연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만 지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한시 조직으로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버스개선기획단을 운영하여 오고 이달 말로 그 활동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기획단은 혼잡통행료로 대표되는 교통종합대책도 발표하고 했지만 제가 볼 때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활동시한 막바지에 내놓은 작품의 하나인 것으로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인지 시장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보니까 기금의 용도가 대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양도. 양수지원, 경영안정화 지원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이 여러 분야에서 예산으로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5년 도입된 버스전용차로, 금년까지 약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고,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고,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도 보너스제 지원사업에 작년과 금년에 합쳐서 530억원, 시내버스업체의 대형화 양수자금 융자가 150억원, 시내버스 고급화자금 융자지원이 작년과 금년에 320억원 등 일천수백억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지난해 있은 구조적인 버스비리 사건에도 불구하고 운송수입금 조사와 원가계산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상당수 시민단체들과 우리 시의회의 지적 속에서도 강행한 지난번 버스요금 인상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내버스운송 운영개선 방안이고 교통종합대책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해 국회 내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방만한 기금을 내실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제정하고 특별회계나 유사기금에 대한 통폐합 등 종합적인 정비작업을 통해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작년 예결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금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이루어졌었고 집행부측도 많은 약속을 하였습니다. 금년 2월 25일 제9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현재 기금관리기본조례 초안을 만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 기금은 민선시장 출범이래 계속 늘어나서 무려 17개나 됩니다. 왜 이렇게 이미 예산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특별한 목적사업도 없는데 이렇게 기금을 계속 신설해도 되는 것인지, 시민혈세 천수백억원이 지원되고도 요금은 또 오를대로 오르는데 또 다시 이런 기금을 신설한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과연 용납할 것인지? 새로운 기금이 하나 생겨나는데 기획관리실을 소관으로 하고 있는 우리 황인명 재무경제위원장께 제가 어저께 물어보았습니다만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작년부터 계속 기금 통폐합과 내실 있는 관리를 주장해 왔습니다. 내무위원회에 활동하면서 소방공무원 119구조대에 대한 처우, 특히 순직 소방관들에 대한 유족보상이 형편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10억원만 있으면 충분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순직소방관기금을 착안한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통폐합이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제안을 하지 않고 이제껏 있었습니다. 안전한 도시가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하면서 첫 번째 화두였습니다. 119소방관에 대한 지원은 시민들도 쌍수로 환영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내버스조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되었으니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왕 이 자리에 나왔고 시장님도 계시니까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도봉구와 강북구 지역의 지하철 12호선 노선연장건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본의원도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시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박겸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 제2선거구 출신 박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순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5분 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자치 출범 2주년을 맞아 조순 시장께서 가진 기자회견에서지방분권촉진법 제정 추진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시장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의는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 지역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아 일정한 공공사무, 곧 자치사무를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누구나 다 아는 이런 명제를 다시 언급하게 된 것은 자치제도의 핵심인 자치사무의 영역이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총무처에서 발간한 중앙·지방사무총람에 의하면 1993년 12월 기준 1만 5,774개 공공사무 중 75%가 국가사무이고, 기관위임사무 및 지방사무는 25%인데 작년 3월 기준으로 국가사무가 74%, 겨우 1만 지방사무로 이관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양된 지방 및 기관 위임사무 중 기획기능에 관한사무는 전체 사무 중에 17%로 나타나 자치단체의 사무가 단순집행사무에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는 공공사무 기능의 지방이양에 대해 대단히 소극적이고 자기 방어적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안 제출권이 없어 직접 대응능력이 없으며, 국회는 어떤 기능을 지방에 이양해야 하는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직 중앙정부만이 법률안 제출을 통하여 또는 현 법률을 고수함으로 해서 권한이양에 적극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광역자치단체 인사위원회를 통한 중앙정부의 통제력 강화, 각종 법령을 통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통제하는 등 지방자치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고는 하나 유명무실할 뿐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 발전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국무총리산하에 설립된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는 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관한 사항을 불과 12건을 상정하여 그 중 2건만 수용하였고, 중앙 지방간 사무배분에 관한 업무를 목적으로 총무처 산하에 설립된 지방이양합동심의회는 그 동안 10여 개의 안건만 상정 심의하였으나 그나마 구속력이 없어서 관계부처에서 반대하면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분위기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해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연목구어인 것입니다. 현행 자치법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를 견제와 균형 속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감시, 감독, 심리적 긴장관계가 일정부분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향을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가 무슨 권한이 있어야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지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관계부처의사전승인 내지 협의를 거치도록 한 현 법령체계하에서는 의회와 집행부는 모두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장, 이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시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해 과감하게 우리의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 법령을 모두 점검하여 지방자치사무이어야 할 권한들이 중앙집권적 발상에서 계속 주무부처에서 허가 내지 승인, 협의 등의 사항으로 묶어두면서 간섭하는 법령이 무엇인지 각 부서별로 정리하여 의회에 종합 보고하여 주시고, 문제가 되고 있는 각 법령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보내시면 우리 의회는 가결시켜드리겠습니다. 물론 내무부장관은 현 자치법에 의하여 대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을 것이고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께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현실적으로 중앙집권적 법령 체제하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없다는 뜻을 직접 시민에게 전달하고 또 다시 의회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시면 우리 의회는 다시 만장일치로 가결시킬 것이고 내무부는 다시 제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시 기자회견을 하셔서 시민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이러한 투쟁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시장, 권한은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쟁취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천만 서울시민은 정말로 박수를 치며 잘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를 뽑아준 시민에 대한 의무이자 지방분권촉진법을 제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법령 제도정비 촉구결의안을 금번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시장, 이제는 시장이 나설 때입니다. 힘들고 괴롭더라도 이 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거보를 내딛는다고 생각하시고 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투쟁합시다. 이것만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남은 임기 내에 해야 할 가장 큰 일이고 또한 제4대 의회가 후대에 보여줄 유일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세 분 의원 시간들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금천구 출신 황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에 여념이 없는 조순 시장, 그리고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첫번째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한 내용을 우리 동료의원들이 앞에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조금 맥이 빠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골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불과 2년이 경과한 지금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방향과 지향점이 미래지향적이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위한 과정으로는 이해하고 있으나 작금의정치권 일각에서 당리당략이나 과거 중앙집권체제로의 향수를 잊지 못하고 과거로의 회귀를 기도한다면 이를 엄중히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그 동안 열악한 지방자치제도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시정을 개혁하려는 의지와 노력과 실천에 긍정적인 평가를 본의원은 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정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우리 경제는 어두운 터널을 헤쳐 나오지 못하고 위기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타개점을 협의해 놓고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오늘의 한국경제의 위기국면을 경기순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경기저점에 해당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모순에 의해서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보는지 경제학자로서 소신을 밝혀주시고, 더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장·단기적인 대책과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시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재용 승강기 미비로 인한 소방체계의 허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행 건축법과 관련규정에 의하면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31m 이상건물에는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서 비상용 승강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경우 26%에만 비상용 승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참사가 예상되고, 만약에 불이 났을 때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30여년 전 대연각호텔 화재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하기조차 싫은 끔찍한 화재사건입니다. 그런데도 95년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 중구에 소재한 15개의 고급호텔과 대형백화점 등 다중피해 대상건물 대다수가 비상용 승강기 설치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더욱이 시 관계공무원들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같이 엄청난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시정조치를 취했는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없었다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관련법에 따라 즉각 시정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 및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현황은 97년 2월말 7,118억원에 이르러 절대액으로만 봐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조세정의 확보는 물론이고 시 재정 확보차원에서도 지방세 체납에 따른 징세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최근 3년간 결손처분 총액이 932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첫째, 사유별 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 중 70에 이르는 620억원은 시효완성에 의한 것인데 이는 징세행정의 상대적 소극성과 관련공무원들의 복지부동자세,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데 시장은 이에 대해서 관련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책임을 추궁했고 그 대책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결손처분액이 94년도에는 136억원, 95년도에는 124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96년도에는 671억원으로 갑자기 급증하였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서울시민의 조세민원 개선과 조세저항 완화를 위해서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사사무소를 개설해서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에서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시 기반시설에 관한 지역적 차원의 대책 없이 개별적으로 고밀화되어 주거환경 문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자료에 의하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공급규모는 1985년부터 90년까지 서울시 주택공급 총 92만호 중 49만호로서 52,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서울시 주택공급 총 62만호 중 41만호로서 66나 되어서 최근 들어서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평균 20평 미만의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은 주택공급의 주역을 담당한 긍정적인 측면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단독주택이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파괴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는 경제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건축폐자재 쓰레기 양산, 그리고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택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무차별적 공급은 단독주택의 안정성 파괴, 지나친 소형주택 건설과 지하층 주거세대 양산으로 주거의 질 악화, 과밀화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 역기능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단기적인 방안으로 특정지역에서의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을 제재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주거지역 내에서 용도지역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의원의 견해를 적극 수용할 용의가 있으신지 시장께서 밝혀 주시고, 두번째, 양호한 단독주택이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무분별하게 전환되는 것을 공공이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재건축 사업과 같이 안전진단이나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내구연한제를 도입해서 주택관련 제도를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분할과 합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민원인이 확정된 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는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시민들이 시정을 매우 불신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확정된 법원판결에 의거 토지분할 및 합병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거부처분을 함으로 해서 민원인은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하게 되고 서울시에서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해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이런 시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확정된 판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 대해서 기속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법의 권위를 무시하고 잘못된 행정처분을 계속 할 것입니까? 시장, 시장이 법을 무시하고 위법행위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면 시민들이 법을 지키겠느냐 이 말이에요.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거부처분을 할 것인지, 또한 소송 패소로 인해서 낭비한 예산은 어떻게 변상조치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기 지하철 건설계획과 금천구 청사부지 확보에 관련해서는 시간관계상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3기 지하철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시계획에 따르면, 3기 지하철 건설은 2기 지하철 2단계 완료예정인 98년 이후에 노선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투입된 3기 지하철 사업비내역을 노선별로 밝혀주시고, 둘째, 노선별 사업착수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에서 정할 것인지 그 상세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3기 전체 예상 사업비 9조 1,500억원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국고지수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협의한 성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천구 시흥동을 시발하여 서울역 면목역까지의 10호선의 경우, 그 시발점이 서울 서남부의 관문인 시흥대로를 경유하는 노선으로서 시흥대로 러시아워의 교통체증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안산시 산본, 평촌의 신도시 조성과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진입차량이 증가하여 시흥대로의10차선 도로 전체가 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시장은 이와 같은 특이사항을 감안하고 시장께서 금천구민에게 공약한 10호선 전철공사를 조기 착공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금천구 청사부지 확보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도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그 후 추진성과가 전혀 없으며, 계속 답보상태에 있어 본의원이 다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천구는 95년 3월 구분되어 개청하였으나 구청사가 6곳으로 분산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청사 확보 및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는 금천구 한복판에 위치한 군부대를 이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30만 금천구미의 이론입니다. 금천구청, 서울시 관계자와 국방부 실무자간의 여러 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당장 군부대 이전이 불가하다면 이는 장기적 과제로 계속 추진하되 금천구 청사마련을 위해서는 시장의 특단의 조치가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이를 적극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정태종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순 서울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 및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위원회 소속이며 동대문구 제5선거구 새정치국민회의 출신 정태종 의원입니다. 4대 시의원 임기 3년 중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고 마무리 1년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원자를 이용한 발전이나 폭탄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을 이용하여 큰 힘을 내고 있으며, 우리 인간은 태양에서 모든 에너지는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태양은 수소라는 작은 알맹이가 융합하는 힘에 의해 열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작은 원자가 큰 힘을 발휘하듯이 아무리 사소하고 작다고 해도 작은 것부터 잘해야 큰 일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시정질의는 서울시의 전반적인 사안이 아닌 본의원 출신지역의 지역적인 사안들을 질의하는 데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장안지역의 문제들이지만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 문제이기도 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속칭 장안평은 첫째로 차량에 관한 상권으로, 둘째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고, 셋째로 대단지 시영아파트가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번째 공동주택의 용적률 축소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977년의 200%에서 97년 400%까지 증가한 용적률은 결국 고층화 및 도시화문제를 야기시켜 왔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용적률을 축소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위원회에서 그 동안 활동하면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던 본의원도 이 점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지역에서 서로 다른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면 사정은 달라질 것입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동대문구 장안동에 20년된 4,760세대의 시영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1단지 내 1,950세대는 5월 23일 조합설립인가와 사전결정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별 이의가 없다면 현재의 400%의 용적률에 적용되는 323%의 재건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년 늦게 신축한 2단지 2,360세대와 1단지 내에 있는450세대는 현재 주민의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상태로 진행된다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같은 지역과 단지 내에 한쪽은 400에 해당되는 용적률 적용을 받고 다른 한편은 300%의 용적률 적용을 받게 될 때의 형평의 문제가 대두된다는 점입니다. 이 시영아파트는 11평, 14평, 17평의 그야말로 서민아파트이며, 실입주자가 60%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재건축으로 인한 쾌적한 주거환경과 재산증식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대선의 후보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후보 및 모든 후보들이 이 재건축을 약방의 감초처럼 단골메뉴 공약사항의 하나였습니다. 재건축 문제가 서울시가 권한을 갖고 있지만 주민들은 그 동안 많은 후보들의 입에 발린 공약에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하반기에 용적률을 축소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우려하던 바가 현실로 나타나고, 서울시가 비난의 표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주민들이 재건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는 측면과 재산증식이라는 이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국회의원 후보를 비롯하여 여러 후보들이 빌 공자 공약으로 주민을 현혹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여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는 마당에서 서울시가 용적률 축소안을 발표하고 있으니 주민들은 서울시의 행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몇 세대도 아닌 4,760세대의 서민들에게 용적률에 대해서 불안심리를 갖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 용적률 축소의 시책에 위배되지 않는 지혜를 발휘해 주십사 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1·2,000평의 연립주택과 몇 만평의 대단지와는 그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모별 용적률의 차별화는 안 되는지. 둘째로 현재 상태라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같은 단지가 서로 다른 용적률을 적용받게 되는데 용적률 축소 해당시기와 절차를 탄력있게 운영할 수 없는지. 셋째로, 올해의 대선, 내년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첨예한 시책에 있어 좀더 시간을 갖고 연구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이를 유예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영아파트 연체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시영아파트는 입주시 국비와 시비의 융자지원으로써 입주하였고, 대부분 상환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단지에 아직도 체납자가 있습니다. 연체가 된 이유와 상환이 잘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중 71동 102호와 207호는 원금이 160여 만원인데 연체료 및 이자가 5배인 790여 만원과 760여 만원입니다. 다른 호수도 연체료가 원금보다 많은 것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이 연체료에 대해서는 구조조정하고 원금도 분납하여 낼 수 있게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영세민을 위한 전세융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50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이 장안아파트 11평형의 전세보증금이 3,000만원 내지 3,500만원입니다. 11평으로는 세 식구도 살기 힘든 규모입니다. 서울변두리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2,500만원 하는 전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융자금을 요구하는 시민은 많아도 오히려 융자금은 남아돌고 있습니다. 이 전세보증금을 현실화시켜서 영세세입자나 재건축으로 이주하는 서민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며, 서울시도 독자적으로 영세민을 위한 전세보증기금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평 인근지역에는 성동구 용답동에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이 있고 인근 동대문구 답십리동, 그리고 장안동에 차량정비업소 및 부품상가가 밀집하여 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차량증가로 인하여 이 점포들이 인근주택가로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통, 환경의 문제들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좁은 지역에 평면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과 교통·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고자동차매매시장 인근지역에 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중고부품을 취급하는 업소는 소위 자유업소로서 경찰서의 관할 아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중고부품은 재활용 중에 제비용이 첨가되지 않는 재이용의 상품으로서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이 중고부품업소를 재활용업소로 인정하여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지원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중고차량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에 따르는 중고부품의 수출현황이나 지원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안평 지역에 장한평역이라는 전철역이 있습니다. 옛 지명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장한평역이라고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오래 전부터 장안동, 장안국민학교, 장안우체국 등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장안평 하면 서울시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지명입니다. 장안지역은 옛 지명으로 마장안골이라고 불렀습니다. 옛것을 소중히 하되 일반적으로 혼동할 수 있고 잘못 표기될 수 있는 이런 비슷한 말은 현실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장안평역으로 역명이 개칭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점 시간외영업 규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5월 경 상임위원회에서 규제완화청원을 부결처리한 것을 알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하루가 다르게 사회문제가 되어 가고 제 지역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재론함을 보사위원 동료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영업시간 규제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고, 가정주부를 비롯한 여성단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음식점들은 밤 12시를 넘어 영업을 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음식점 시간외영업 규제문제는 회피한다고 덮어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선량한 시민은 피해만 당하고 규제를 무시하고 요령으로 사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공무원이란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음식점이 밀집된 지역에서 소위 삐끼라고 불리는 사람을 통한 은밀한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이런 위험부담으로 인해 웃돈을 받고 영업하고 있고, 이러한 위험을 부담하기 어려운 또는 겁을 내는 선량한 시민은 정책에 대해 불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 시간외 업종별 영업규제를 실효성 있게 할 방안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규제를 푸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음식점 시간외영업 규제의 목적과 효과가 무엇이며, 또한 목적에 타당한 규제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서울시와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구리시는 풀고 있는데 전국적인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출신지역의 문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역문제를 하나씩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지방의회의원의 기본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 서울시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또한 본의원은 질의한 사항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민연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을 맡아 노심초사하시는 시장, 어려운 때에 교육의 지표를 심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관악구 제1선거구 국민회의 소속 민연식 의원입니다. 민선시장의 임기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무난하게 시행정을 이끌어왔다는 게 조순 시장에 대한 대체적인 평이나 한편으로는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은 본의원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렴하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를 비롯한 시정집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시장은 지금까지 민선시장으로서 나름대로 소신 있게 일 처리를 했다고 봅니다. 시정운영계획3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복잡한 서울시정을 하나하나 체계 있게 처리해 왔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려고 노력해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외부의 행사나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내부 일보다는 외부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행정이완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은 취임 초에는 인사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줄서기나 청탁을 일제히 배제한 채 능력과 경력 중심의 인사를 시행하여 공무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행한 일련의 인사를 보면 인사의 원칙이 과거 권위주의시대로 회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작년 96년에는 인사문제로 부시장 간에 심한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능력과 경력보다는 연공서열이나 누구누구의 사람이냐가 인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34조제3항에 의하면 심사승진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등을 고려한 뒤 민원담당과 특수공직자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담당이나 특수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후보자 명부순위를 뒤엎는 인사를 행한 경우가 바로 며칠 전 이루어진 서기관 승진인사였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대체적인 평입니다. 한 마디로 모 부시장 사람은 후보자 명부순위나 능력, 경력을 무시하고 우선하여 승진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최종결정권자로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시장께서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열의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인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누가 시장께서 계획하신 시정운영3개년계획의 마무리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줄서기를 잘 하면 장래가 보장되는데. 이 모두가 시장께서 직접 시정을 챙기지 않은 결과일 것입니다. 아무리 부시장의 능력이 뛰어나고 서울시를 소상히 안다고 하더라도 부시장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시장을 보좌하는데 있는 것이고 시정의 최종책임은 결국 시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시장 3인의 역할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이미 의회의 답변을 통해 부시장의 서열은 없다, 3인의 부시장과 시장이 협력하여 시정을 이끌어 갈 뿐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의 여러 가지 인사를 비롯한 정황들은 부시장 사이에 서열이 주어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장은 바깥의 일에만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한 사람의 부시장에게 많은 힘이 실리게 되면 민선시장의 남은 임기는 그야말로 권력의 누수현상을 혹독하게 치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또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인사의 공정성과 시정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을 제도와 관행으로 만들어 놓아야 하는 책무가 시장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직접 시정을 챙기고 공무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서 조차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폐수를 방류하는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설치된 하수관거는 노후와 파손 등으로 인해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효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수관거가 거의 5 내지 10m마다 한 곳씩 파손되어서 하수관 속으로 맑은 지하수가 스며드는 것은 물론이고 하수가 새어나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원인불명의 물이 하수관거로 흘러들어 규모면에서 세계적인 서울시의 하수처리장을 계속 증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매년 유지보수비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수정화시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해 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연면적 1,400m² 이상의 건물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4조제2항에는 건물주가 각종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는 과태료부과 처분은 물론 관리감독청이 대집행도 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내의 각 호텔, 병원, 공공기관에서는 아직도 비용이 많이 든다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오수정화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폐수를 기준치를 초과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95년, 96년 오수정화시설 지도단속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에서 앞장 서서 법을 어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5년도에 서울대, 전쟁기념관, 서울우편집중국, 중부지방국세청 등 37곳이 폐수를 방류하다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당했고, 96년에는 서울시가 서울대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보라매시립병원, 여의도우체국, 서울화력발전소 등 26곳이 단속에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당했습니다. 심지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회관 B동도 방류수 기준을 초과해서 폐수를 방류하다 단속에 적발되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법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처리장을 짓고 하수관거를 정비한들 이렇게 공공기관에서조차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가의 체계가 무너질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더군다나 환경부에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금년 9월부터는 그 동안 불법을 일삼는 이들 공공기관들이 오수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그 동안 공공기관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며 현재 서울시 하수관 파손 실태를 고려할 때 이들 대량 폐수방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시장은 환경부에 건의하여 현재 개정 작업중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법시행규칙을 서울시의 경우 하수관거 파손이 보완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해 줄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출물 처리의 감독기관인 각 구청에서 적출물을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고 단속 실적도 없는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하루 발생하는 병원성 폐기물인 적출물은 월평균 450톤 가량이나 병원성 폐기물의 특성상 관리나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합니다. 보사부령인 적출물처리규칙에 의거 서울시 각 보건소가 적출물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과 단속을 해야 하나 관리가 매우 허술하고 아예 지도단속 실적조차 없는 보건소가 허다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건소에서도 의료행위를 하고 남는 잔재물인 적출물이 발생하는데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조차도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불투명할 정도로 적출물 처리장부 관리가 엉망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96년 서울시 각 구청 보건소 및 국·공립병원을 포함한 대학병원의 적출물 처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여기에서 굳이 어느 구청 보건소라고 하지는 않겠으나 정작 일반병원의 적출물 불법처리실태를 지도·감독해야 할 행정당국이 법규를 위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을 민간업체에게 위탁 처리하고 있었는데 정작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처리대장을 보면 대장을 급조한 분명한 흔적을 볼 수 있었으며, 더 큰 문제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적출물 위탁대장과 민간업체의 위탁처리대장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불법처리 의혹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구청의 적출물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는 한 실적이 있는지, 없다면 각 구청 보건소의 적출물 불법처리 여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1월 8일부터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적출물 중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혈액 등은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소각처리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전용적출물 소각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처리 또는 불법야적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보는데 현재 이와 같은 적출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시장은 처리방법별 처리실적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대기오염 예방대책의 허와 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이 지난 3월 14일 발표한 서울시 자동차 배출오염 개선대책은 서울시의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볼 때 상당히 고무적이고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민선지방자치시대에 자기지역의 환경문제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때늦은 감이 있기도 합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대책은 제작차 관리분야와 운행차 관리분야, 경유차 관리분야, 제도개선분야 등 총 4개 분야,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세부적인 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선언적인 내용으로만 채워지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대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대책이 세워져 있고, 환경부 등 관련부처에서 이미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장은 지난 3월 14일 서울시 자동차 배출오염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를 환경부 및 건교부, 내무부 등 관련부처와 법률개정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해서 발표한 대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임기응변식으로 정책을 발표하면 그 때는 시민들이 믿을지 몰라도 실현성이 없으면 오히려 시민들의 불신만 야기하게 됩니다. 서울시의 이번 자동차배출오염 개선대책도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오존주의보 발령 등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하자 서울시가 실현 가능성은 둘째 치고 원론적인 대책부터 서둘러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25일 서울시에 보낸 회시문에서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자치단체 이양과 경유자동차 매연후처리장치 부착확대 및 의무화 등 몇 항목에만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을 뿐 신규경유차 등록제한이나 제작사별 자동차오염 총배출량 상한제 도입 등 나머지 대부분의 항목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난 3월 14일 발표한 대책들이 현재 어느 정도 실천되고 있으며 법규 개정은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항목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재난관리대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와 서울시민들은 재난관리에 대한 시장의 약속과 대책을 여기 본회의장에서만 해도 여러 차례 듣고 다짐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재난과 재해대책관리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대비와 긴급구조활동은 재난관리법 제42조 (권한의 위임·위탁)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권한을 소방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긴급구조·구난활동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재난관리국과 소방본부에서는 법률로 제정된 재난관리법이 1995년 7월 18일 제정된 이래 2년이 경과하도록 아직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방재에 관한 서울시훈령 제814호 서울특별시도시방재종합대책운영규정의 근거가 되는 풍수해대책법은 이미 1995년 12월 6일 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대체되어 폐기된 법입니다. 더군다나 97년도 서울특별시 지진방재 종합계획 책자 10페이지에 기록된 서울특별시긴급구조구난본부의 설치근거가 재난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라고 하였고 설치 장소는 지진발생 지역내라고 했는데, 재난관리법은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자연재해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방재를 위한 긴급구조구난본부는 재난관리법이 아닌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하여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법이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나라가 93년도부터 지진발생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78년 충남 홍성의 지진도 서울과 같은 추가령지구대로서 단지 그 지진이 홍성에서 발생했을 뿐 서울에서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진방재계획이란 것이 담당자가 시민을 대피시키는 요령이나 겨우 교육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의 법 체계가 재해와 재난을 구분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같은 세계적 규모의 도시방재계획은 재해와 재난을 방재할 수 있는 단일체계의 방재관리계획과 그 계획이 효율적,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 왜 방치되고 잘못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해명하시고, 형식적이고도 무방비 상태에 있는 지진방재계획 및 방재훈련계획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기술공법을 외면하는 서울시의 폐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절감 대책은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하고 강제적으로 예산을 통제하는 과거의 방법을 반복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10% 경쟁력 향상은 10% 예산을 삭감하면 된다는 방상은 그 자체가 우스운 것입니다. 서울시의 예산을 절감하고 진정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민간기업의 경영을 보면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예산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관련 분야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공사비를 절감하는 공법을 택할 수도 있겠고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가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공법이나 신기술을 사용한다면 해가 바뀔 때마다 지불하고 있는 공사비의 물가연동비나 공사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비 연부액으로 책정된 97년도 1조 428억원, 98년도 1조 4,288억원에 대하여 물가연동비를 5%로 가정하고 신공법 사용으로 5%의 공사비를 줄인다면 97년도의 경우 1,042억, 98년도의 경우는 1,428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계속비뿐만 아니라 계속사업비까지 포함한다면 막대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공사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과 교통체증 해소 및 교통소통 효과의 조기 달성으로 막대한 사회비용 절감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의 경우 신기술을 활용한 실적통계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건설자재들이 개발되고 있고 새로운 공법이 개발되고 있는데도 새로운 기술과 공법, 신소재 사용 정보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곳의 교량이나 고가도로 보수·보강공사에 여전히 에폭시 주입 보수 및 철판에 의한 보강법과 콘크리트 증타공법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공법은 구조물의 중량이 증가하고 시공성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점차 줄어들고 대신 탄소섬유를 소재로 하는 탄소섬유시트 보강공법이 1983년부터 이미 널리 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현재 보수·보강공사에 과연 얼마나 이 공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소재와 공법이 개발되었음에도 건설교통부 신기술 지정 공법만을 실행하고 첨단의 신소재와 신공법을 활용하기를 꺼려하는 것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무사안일의 자세에서 비롯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에는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설기술심의위원 250명이 설계의 타당성과 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 제2조에서 공무원의 제안 범위를 좀더 확대해서 신기술이나 신공법의 정보가 건설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되고 실무에 적용된다면 이것이 바로 경영마인드일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조례나 규칙을 모두 정비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제시한 문제점과 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경영마인드는 하나의 구호로서 끝날 것임을 통찰하시고, 구조적으로 개선할 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서에 있는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니 구두로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7. 다음은 통근버스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출근을 시켜주면서 퇴근은 알아서 하라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출근버스는 운영하면서 퇴근버스는 분당, 일산, 도봉, 상계 등 4개 노선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승객이 없어서 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퇴근시 탑승객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 해 보셨습니까? 그 버스가 다음날 출발지에서 출발하기 위하여 간다면 결국에는 돌아가야 할 버스이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통근버스 운행기사들의 집이 그 근처가 대부분이어서 집근처의 적당한 관공서에 일과 후에 정차해 놓는다면 , 다시 말해서 결국에는 가야 할 버스라면, 퇴근시 이용 인원이 적더라도 운행을 하는 것이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 대책과 사기 진작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연료가 절약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근버스는 퇴근시간에 바로 운전기사의 집근처 차고지로 직행해요. 다시말하면 운전기사 전용 퇴근차량이에요. 그리고 출근버스도 제대로 운행이 안 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차량정비한다고 안 나오고, 행사나간다고 안 나오고, 토요휴무라고 안 나오고, 아무 예고없이 안 나오고. 무슨 차량정비는 새벽부터 합니까? 이게 도대체 공무원을 위한 통근버스인지 아니면 무슨 운전을 베풀어주면서 그나마 아무 소리 말고 고맙게 가끔 타라는 것인지 도대체가 모르겠다는 불안이 팽배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공공 관청에서 유독 서울시만 유일하게 본청 공무원에게 자가용승용차이용을 통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정도의 복지대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박정구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 국민회의 서대문구 출신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박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조순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조순 시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독립문공원 정비지역 내에 있는 상가주택 등보상문제로 2년째 주민과 구청·시청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원의 원인은 시가보상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10년째 토지등급을 저평가해서 행정력을 동원, 서울시민의 재산을 강제로 매수, 공원조성을 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대한민국의 양식 있는 학자이시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존경하는 시장께서 강압적으로 또한 행정적으로 시민의 원성을 산다면 슬픈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즉시 시가보상 협의를 주민들과 협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공원 조성계획을 4 내지 5년, 즉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민선시장의 표본사업으로 시행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또한 서대문구 현저동 군부대 이전문제입니다. 시장께서는 군부대가 있는지 혹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수도 서울 중심지에 군부대가 있다는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독립문공원은 외국인도 상당수 다녀가는 관광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한 번이라도 국방부에 이전을 해 줄 것을 건의한 사실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관계를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천백만 서울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 즉, 버스토큰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토큰은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조폐공사에 의뢰해 만든 것을 승차시 내면 430원이고 현금으로 내면 450원입니다. 할증료라고 그러지요. 시장께서는 대한민국에서 존경하는 경제학자이시고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등을 지내고 민선시장이 되셨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화폐를 내고 현금승차시에는 450원입니다. 이는 정부가 발행한 화폐는 토큰보다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이 어떤 분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는지 이 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추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토큰과 할증요금이 잘못되었다면 이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고, 만약 잘못된 것이라면 시장께서는 서울시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쾌하고 솔직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개발 문제입니다. 본의원은 재개발사업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세민 즉, 원주민은 재개발해도 8 내지 9%밖에 살지 못합니다, 현지에서. 법의 취지는 영세한 시민의 주거생활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발전시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이 바로 재개발사업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거주지에 살던 주민을 원영세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영세민들이 살게 하려면 지금의 시유지 불하대금을 현 5 내지 10년을 20년으로 장기 상환하면 원주민이 40 내지 50%는 현지에서 주거환경이 좋은, 삶의 질이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계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송수관, 배수관은 조달청에서 경쟁입찰로 구매, 서울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인수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KS라는 규격 그 하나로 무조건 구입, 단 한 번도 시험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천백만 시민이 먹는 물, 즉 송·배수관 품질이나 물성검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시험소나 연구소를 설치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 관계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중점은 어디에 둘 것이며, 특히 98년도 예산편성에는 반드시 실·국장의 현지답사는 물론 출장 확인 후 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장께서 출마 당시 사업공약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몇 개나 시행하셨는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장께서는 97년도 예산 10% 절감하라고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즉, 2/4분기에 얼마나 절약하였는지, 그리고 그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절감한 예산은 어디에 사용하실는지요? 서울시 지하철건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건설에 따른 재정문제와 부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4년 지하철 1호선 개통에 이어 2·3·4호선을 차례로 개통하였으며, 90년부터 시작된 5·6·7·8호선 제2기 지하철 사업을 1996년 말 5호선 전 구간 개통에 이어 99년 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계속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교통문제의 유일한 대안으로 지하철 건설에 정책적 역점을 두고 제3기 지하철 9·10·11·12호선 건설은 98년 말부터 착공하여 2005년에 완공키로 계획하고 있는 줄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그 문제는 재정조달인데 96년 말 기준 서울시 총 부채는 4조 9,173억원이며 그 중 지하철 부채가 4조 5,000억원 이상으로 됩니다. 그러면 90%에 달하고 있는 이 부채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빚에 대해서 깊은 경제학자시고 경제의 대가 전문가이신데 소상히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지하철을 건설하고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장께서는 서울시내에 운수회사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서울시내 각 운수회사, 특히 택시회사 횡포를 일례로 들겠습니다. 택시회사 기사들이 일산이나 인천, 또한 A회사에서 B회사로 전직했을 시 택시운전자격증을 회사에서 평균 6개월을 보관하고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택시기사가 교통위반이나 교통사고가 났을 시 무자격 운전으로 벌금 10만원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일들에 대하여 운수회사들에 시정조치나 계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초등 새물결운동과 열린교육에 대하여 요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다마고치 열풍은 거리는 물론 한창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도 다마고치에 열중하고 있는 초등학생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인지, 왜 아이들이 수업보다 더 큰 집중력으로 끌어당기는 일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또한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유럽과 미주 지역의 교육을 보면 우리 전통적 교육 방법보다는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교가 아이들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게 주면서 아이들마다 적성과 소질을 최대한 살리는 데 주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교육풍토가 약 10년 전부터 조금씩 흐름을 함께 하고 있으며 소수의 학교와 교사들의 모임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많은 교사와 학부모의 관심 속에서 그 물결이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새물결 운동과 열린 교육운동에 대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또한 연구비와 예산을 특별히 지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도 서울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준 데 있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문내용은 비교적 내용이 적기 때문에 실·국장들의 답변을 포괄해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호순 의원님께서 영어교육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 폐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황호순 의원님께 초등 영어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황호순 의원님께서는 영어교육의 실태, 교사확보, 사교육비문제, 초등 영어교육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 학기가 지난 지금의 영어교육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97년도 영어교육을 위한 교사연수, 시설 및 기자재확보, 교과서 등 철저한 준비를 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금학기부터 영어교육을 출발시켰습니다. 영어수업은 담임교사, 교과전담제, 교원수업, 팀티칭 등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교재도 12종의 검정도서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우수교재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사의 질, 교육과정, 학습자료, 시설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초등 영어교육의 정규교과화에 대비해서 96년에 3,200명을 연수시켰고 97년에도 3,400명이 연수중에 있습니다. 영어 담당교사의 질적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120시간의 심화연수과정을 개설하여 96년에는 총 500명, 금년에는 1,500명에 대해서 심화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율연수, 그리고 미국의 현지 테마연수를 강화해서 영어 담당교사의 수준을 신장시키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어린이의 발달단계에 맞도록 놀이를 통한 듣고 말하기 중심의 의사소통 교육으로 3학년의 경우에는 기초적인 100단어 정도를 익히도록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습자료도 교사용, 교과용 지도서, 비디오테이프, 아동용 교과서 및 녹음테이프가 무상으로 공급돼서 수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초등 영어교육에 대해서 그간 일부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3.4월 초등학교 3학년 전 학급의 영어수업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한 결과 학부모들이 초등 영어에 대한 이해와 신뢰감을 형성했습니다. 따라서 영어관련 사교육비는 영어과외가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는 영어과외를 위한 사교육비 부담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초등학교 영어교육 전면재검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 조기영어로써 실시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82년부터 특별활동시간에 희망자 중심으로 영어교육을 이미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영어교육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등 폐해를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황호순 의원님께서 학교 운동장 내 지하주차장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난해소와 주차시설의 확보문제는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공동과제라고 생각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운동장 내 지하주차장설치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선결돼야 할 사항이 있고, 또 교육환경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할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그 문제점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 개정이 선행돼야 하겠으며, 또 주차장주변 통행량증가로 인한 학생 등 학교 등·하교시의 안전문제와 소음문제, 매연 등의 증가로 인한 교육환경의 악화,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해서 교육활동 지장에 따른 학부모들의 집단 민원이 예상되고 또한 관리운영문제가 원만하게 조정돼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관계로 일부 학교는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허용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협의중인 공립학교 3개교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법규가 개정되고 운영관리문제가 해결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교 뿐만 아니라 여건이 갖춰지면 교육청의 입장은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 박정구 의원님께서 초등학교 새물결운동과 열린교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전개하고 있는 초등교육 새물결운동과 열린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정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다마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사이버전자게임인 다마고치는 주기적으로 신호음을 내기 때문에 학습도중에 학생들이 이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마고치를 학교에 가져오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 새물결운동과 열린교육의 활성화 및 특별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은 교사와 교과서 중심의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기존의 교육방법을 과감하게 혁신해서 학습자 중심의 열린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인성교육과 창의력교육을 정착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초등교육 새물결운동 전개를 위해서 지난 학기 동안 교원을 77회에 걸쳐서 3만 4,244명이 교육을 실시했고, 학부모 연수는 44회 4만 1,262명을 실시했고, 모든 교원과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수업개선연구교사 활동 지원, 멀티미디어자료 개발, 학습부진아 특별지도를 위해서 26억원을 이미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열린교육이론과 방법에 관한 교원연수와 함께 열린교육 시범학교 13개교, 협력학교36개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린교육공부방, 그리고 열린교육연구회 등을 지원하는 데 상당한 재정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열린교육과 열린교육연구회 지원을 위해서 이미 46억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은 초등학교의 교육학습방법이 크게 변화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 생각보다 빠르게 이 운동이 학교현장에 정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초등교육 새물결운동과 열린교육에 대해서 특별지원을 계속 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 의장, 이선재 부의장과 사회교대)

행정2부시장 김학재입니다. 황호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한 정책과 법원 판결에 의한 지적의 분할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 제한과 용도지역 세분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주택공급 측면에서 보면 집없는 사람의 내집 마련에 크게 기여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건물이나 인구밀도가 증가해서 주차문제를 비롯해서 일조권이나 사생활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등 주거환경이 나빠져서 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부터 10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하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주차장조례를 개정해서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0.7대 이상으로서 85㎡당 1대,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0.6대 이상으로서 90㎡당 1대 이상 꼴로 강화해서 주차면적을 늘리는 한편 건물밀도를 줄이는 정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실적을 보면 지난해 5월까지 약 1만 가구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이 허가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같은 기간 동안에 2,300세대 정도 허가되어서 약 20정도 선에 머무르고 있어 이 분야의 과열현상이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구역에 대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실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관찰해 가면서 추가적인 제한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 제시하신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은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야는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히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사자간에 토지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원의 판결은 우리 행정청의 입장에서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대지 최소면적에 관한 규정이나 또는 적합한 건물로서 대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랜 기간 점유에 따른 시효취득이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경우 등 선의의 경우에는 확정판결만으로 토지분할을 허용하여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개선하여 지난달 초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사판결을 악용하는 사례 예를 들자면 건물을 관통해서 분할을 해 달라든지, 또는 건물의 어엿한 주차장 부분을 분할해 달라든지 이러한 악용사례 등은 건축법 등에 명백히 위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불허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달원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가 너무 지나치게 관료적이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몸에 배인 과거 관선시대의 관행이 일부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선시대 시장님의 시정방침인 시민위주의 행정이라는 시정기본철학에 맞추어서 제 나름대로는 체질 개선을 하고 있고, 이제 관료적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계속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를 경시한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로서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진 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신 것처럼 의회는 시정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면서 제 자신이 의회와 시정을 연결하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성심성의를 다하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무사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 시정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나름대로는 미력이지만 민선시정의 기초를 다지는 데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반성하는 자세로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충고와 그리고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메꾸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지원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우리 시와 자치구는 과거의 일선 하부기관인 구와는 다르게 시비 지원의 배분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기준으로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시비 지원이 특별교부금 이외에는 어렵다 하는 것을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지원과 그렇지 않은 구의 지원이 너무 획일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지원 기준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시말씀도 계시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현재 실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현행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소설치조례안을 의회의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를 지적해서 의회에 제출하지는 않고 그냥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면 의회사무처에서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직제에 관한 사무를 기획관리실에서 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을 소관하고 있는 재무경제위원회에 배정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직제 조례안을 심의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가 되고 검토된 의견을 확인을 한 후에 심의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 부서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정질의를 하는데 질문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답변을 한다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제 답변 중에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질의서를 읽지 않고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무자가 답변서를 작성했더라도 질의요지에 맞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요지를 읽어보고 답변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정구 의원님께서 97년도 예산 10% 절감과 관련해서 2/4분기까지의 절감액과 절감예산의 사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시책에 발맞춰서 경상예산 중심으로 예산절감계획을 수립·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간 예산절감의 목표액은 정부에서 제시한 절감대상 9개 비목의 경상예산 337억원을 목표로 하고 2/4분기까지 157억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절감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절감된 예산은 내년도 예산편성 때 사업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하철건설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지하철 부채가 4조 5,000여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부채 해결방안이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박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96년말 지하철 관련 부채가 서울시 총 부채규모의 92%에 해당되는 4조 5,388억원입니다. 그 내용은 도시철도공채가 2조 8,262억원으로써 대부분이고 그 외에 정부자금, OECF차관, 양키본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강제 매출되는 도시철도공채이고 또 양키본드를 제외하고는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저리의 자금입니다. 금년도에 6,272억원을 새로이 도입하고 7,934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 부채의 규모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상환조건이 좋지 아니한 부채를 대상으로 해서 조기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2기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된 600억원은 이미 지난해에 조기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발행한 양키본드 2,533억원은 상환조건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올해에 일부 조기 상환을 위해서 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하반기에 조기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기 지하철 건설 재원에 대해서는 50%를 국고보조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현재 정부와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민연식 의원님, 박정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을 의원님 순서대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연식 의원님께서는 하수관거가 부실하여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해서 오수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개정작업중인 동법시행규칙을 하수관거가 완전히 보완될 때까지 시행유보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설치 및 관리 의무를 살펴보면 연면적 1,600㎡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생활오수와 수세식 화장실 오수를 함께 처리하도록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는 1995년 8월 10일 이후에 전 지역이 하수처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서 오수정화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분뇨정화조만 설치하면 되도록 이렇게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6년말 현재 2,960개소의 오수정화시설이 기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1일 처리용량이 100m³이상인 시설은 1,12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모든 오수정화시설에서 처리되는 오수량은 1일 약 45만m³로써 전체 1일 하수량의 약 8가 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관할구역 내의 오수정화시설 및 500인용 이상 대형정화조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이 유지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오수정화시설 가동 면제의 추진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이후 정부에서는 모든 정책을 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우리 시와 같이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되어 오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최종 처리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각 건물에 설치된 오수정화시설을 모두 가동할 경우에 건물소유주에게 이중의 부담을 주게 된다 이러한 명분으로 기이 설치된 오수정화시설은 가동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오수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아도 좋다는 내용을 주골자로 하는 동법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5월 13일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의 지적대로 하수관거의 노후와 파손 등의 문제점이 있고, 또 오수정화시설 가동중단에 따른 건물 내의 악취와 또 환경오염, 해충발생 등으로 인한 시민공중위생이 크게 우려되기 때문에 각 건물에 이왕 설치된 오수정화시설을 하수관거가 완전히 보완될 때까지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규정을 그대로 유보할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환경부에 한바, 환경부에서도 우리 서울시안을 대폭 수용해 준다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현재 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동차오염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오염 개선대책의 수립·추진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청정연료의 보급 등 대기질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하여 대기오염물질의 80.7%를 자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관리하기 위한 우리 시의 권한을 살펴보면, 제작차에 대한 관리권한은 없습니다. 자동차 운행차에 대한 관리도 배출가스 단속 정도의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이 우리 서울의 대기정화에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판단을 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오염 개선대책을 3월 22일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운행차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배출가스 정기검사권을 우리 서울시에 이관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경유차가 가장 많은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경유차 등록제한과 같은 중앙정부 권한을 시·도에 대폭 이양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과 또 운행차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검사방법도 강화하는 등 이러한 4개 분야 15개 항목의 자동차오염 개선대책을 수립·확정 발표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계부처와 사전협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오염 개선대책은 우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전문가·학계·관계부서 등에 자문과 회의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한후 확정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 개정 등에 대해서도 환경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 등 유관부처와 사전에 몇 차례의 회의와 관계기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 관계부처에서는 우리 시의 건의를 대폭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간략히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부, 건설교통부, 통상산업부 등에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규정의 개정을 건의한바, 환경부에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매연여과장치 부착 확대 및 의무화, 환경개선부담금 문제의 개선 및 부담금 인상, 휘발유 사용 승용차 삼원촉매장치 보존기간 확대 등 8개 사업은 서울시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별 오염물질 총배출량 상한제 도입과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방향의 획기적인 전환 등 4개 사업은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자동차 제작사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당장 실현은 어렵지만 이러한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장기적인 과제로 계속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권의 시·도 이양과 신규자동차 등록제한 등 2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바로 도입하기가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제도개선의 타당성을 다시 분석·보완해서 재차 건의한바, 건설교통부 관련 주관국에서는 우리 시 관계관과 교통안전관리공단 간부들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해서이 내용도 금명간 회의를 개최해서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검토 후 추진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회신을 해 준 바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대책인 운행차 배출가스의 이력전산화는 우리 시 전산정보관리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배출가스 단속을 위해서는 5월 12일부터 시청에 10개반 40명으로 구성된 광역자동차 배출가스 상설단속반을 편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오염 개선대책은 시민건강을 위한 종합대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은 타 분야에 우선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관계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올린 바와 같이 관계부처의 긍정적인 검토와 개선방향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서 우리 시 계획안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손장호입니다. 정태종의원님께서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시장 재개발문제와 또 중고부품업소를 재활용업소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안평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은 중고자동차의 건전한 매매질서 정착을 위해서 국내 최초로 79년 12월에 개장을 해서 현재 71개 매매업소와자동차 관련 부대시설인 정비센터, 부품상 등이 입주해서 있습니다. 자유업종인 부품상이나 액세서리 가게 등은 차량의 증가와 자동차매매시장의 활성화 영향으로 인근 주택가에까지 점차 확산되어서 이 지역주거환경이 저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품상이나 액세서리 가게 등은 자유업종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실제로 많습니다. 행정규제를 통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매업소는 등록여건인 주차면적의 100평 이상과 12m 도로의 인접 등 시설기준 요건을 엄격히 정해서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또 이 지역의 재정비를 위해서 매매시장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재개발 추진은 도심교통 집중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검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통유발시설의 외곽이전이 가능하도록 97년 6월 1일부터 자연녹지지역의 자동차 매매장, 사무실 등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의허가규모를 신청면적의 20에서 50으로 확대해서 매매단지에 필요한 자동차 관련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례규를 개정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고자동차의 수출현황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의해서 확인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는 90년도에 401대이던 것이 93년도에는 1만 1,148대, 95년도에는 2만 1,357대를 수출해서 중고자동차의 해외 수출이 급격히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나 부품수출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직접 지원한 바는 없으나 통상산업부 등 국가기관에서 수출장려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 부품업소를 재활용업체로 인정해서 지원하는 문제는 현재 재활용촉진을 위한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상에는 재활용 업소로 인정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중고 부품을, 이것은 사람의 생명이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지원해야 할 것인지는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박정구 의원님께서 송·배수관 구입과 관련해서 KS규격이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품질을 시험한 사실이 없는바, 송·배수관의 품질이나 물성검사를 시행할 시험소나 연구소를 설치할 의사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KS규격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표준화법 제34조제1항 및 물품구매일반계약조건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품질검사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제작사의 자체시험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작사의 자체시험 이외에 별도로 송·배수관의 품질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KS규격제품 생산공장에 설치된 시험시설을 이용해서 관련공무원이 입회해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관을 검사하기 위해서 시에서 별도 시험소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나 인력면에서 현재로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합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상수도 자재의 품질보장을 위해서 제작사의 자체시험을 더욱 강화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홍종민입니다. 먼저 황호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3기 지하철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노선별 사업비라든가 추진계획, 국고지원 협의현황, 그리고 10호선 착공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기 지하철 9호선은 김포공항에서부터 등촌동에 이르는 38km 구간이고, 10호선은 시흥에서 출발하여 면목에 이르는 35km 구간입니다. 그리고 11호선은 양재에서 신월에 이르는 35km 구간, 12호선은 왕십리에서 성북에 이르는 9k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호선 연장구간은 수서에서 오금에 이르는 3km 구간으로서 총 연장은 120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9조 1,000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3기 지하철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등 용역비로 304억 6,0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중앙부처의 지원규모 및 협의성과는 3기 지하철 사업비 9조 1,000억원은 사업비가 또 막대하고 이것은 시 가용재정 여건과 기존 지하철 부채부담 등을 고려하여 이번 3기 지하철은 50%이상의 국고지원이 저희들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50%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직접 대통령과 재정경제원장관을 만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요청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 이하 간부들도 중앙부처의 관계관과 여러 차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목표대로 50% 이상의 국고지원을 받는 것이 다소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이 되나 우리 시의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총력을 기울여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선별 사업추진 계획은 금년에는 수송수요가 가장 많고 투자우선순위가 높은 9호선 및 3호선 연장구간에 대한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98년 상반기에 9호선의 1단계 구간인 18.5km를 착공하여 2004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호선, 11호선, 12호선은 경부고속전철역사 및 서울시 신청사 위치선정, 그리고 용산지역 개발계획 등 그간의 계획여건 변경을 감안하여 도심구간에 대하여 기이 계획된 노선의 일부구간을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10호선에 대해서는 이번 노선검토 결과에 따라서 기본설계를 마무리짓고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교통사정을 감안하여 가급적 빠른 기일 내에 착공토록 하여 당초 계획대로 2005년까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장한평 역명을 현실에 맞게 장안평으로 개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하철의 역명제정은 역사가 위치하는 지역의 옛지명, 그리고 법정동, 그리고 행정동명, 가로명, 연혁 등을 참고로 하여 관할구청의 의견을 고려하여 역명을 마련한 후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 이름을 확정하게 됩니다. 지하철 5호선 구간 중에 장한평역을 장안평역으로 변경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5호선 장한평역 제정 당시에 장안평으로 서울시지명위원회에 당초에 상정은 하였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는 장안평이라는 역명이 일제 때 일본인들이 명명하였던 왜식표현이라 하여 원래 우리말 표기인 장한평으로 조정심의하여 결정을 하였습니다. 동 구간은 95년 11월 개통되어 운행중에 있고 현재 다수의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이므로 역명 변경이 어려운 실정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권오호입니다. 먼저 황호순 의원님께서 금천구 청사부지 확보를 위해 군부대 이전협의가 여러 차례 있었고, 군부대의 이전이 불가하다면 금천구 청사마련을 위해 시장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적극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천구 청사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군부대 이전을 국방부측과 여러 차례 협의를 가졌으나 조기에 이전이 결정되기는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청사 건립이 시급한 만큼 금천구에서 차선책으로 새로운 적정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는 문제는 금천구에서 결정할 문제로서 시에서 관여할 수는 없으며, 다만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중 시에서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부지가 선정되고 건립계획이 확정되면 금천구의 여건을 고려해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최대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연식 의원님께서 통근버스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통근버스 운행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14대의 버스를 이용해서 출근 14개 노선, 퇴근 4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체 14개 노선 중 퇴근버스는 4개 노선만을 운행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 7월까지는 6개 노선을 운행해 왔으나 같은 해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 탑승인원 조사결과 6개 노선의 평균 이용인원이 노선당 14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중 목동 및 수색 노선은 평균 이용인원이 6명에 불과해서 같은 해 8월 1일부터 부득이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직원들에게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퇴근버스 운행이 필요한 노선이 있다면 운행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통근버스가 출근을 위해 출근지로 저녁에 돌아가야 될 버스라면 이용인원이 적더라도 퇴근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통근버스는 출근 후 본청 후정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94년 4월부터 난지도관리사업소 내의 주차장에 주차 후 퇴근시 난지도에서 노선별로 귀가되고 있는바, 퇴근인원이 극히 적은데도 운행을 하고자 할 경우 난지도에서 시청까지 와서 싣고 또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차량정비 등으로 인한 결행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소에 입고된 차량이 부품 등 사정으로 부득이 당일 정비되지 않아 익일 출근이 결행되는 사례가 금년에 들어와서 두 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내방송을 통해서 사전에 이용직원에게 안내를 했습니다. 향후 중정비가 아닌 경정비는 당일 수리가 끝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운전기사의 토요휴무로 인한 결행에 대해서는 토요일은 이용직원도 토요휴무 때문에 평소의 절반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전원도 우리 시 직원의 일원으로 휴무일까지 직원들의 출근을 위해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근버스 이용직원들이 운전원도 같은 시 직원이라는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결행에 대한 불만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의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해서 통근버스 운행사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황호순 의원님께서 지방세 체납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 세 가지 분야, 시세사무소에 대해서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 주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것이 서울시 체납액이 7,118억원에 이르는데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부과 규모가 증가되고 중가산금이 체납액의 최고 77%까지 부과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체납액의 절대규모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점차 누적하는 체납액을 줄이고 조세공권력 보전과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는 지방세체납특별징수대책을 작년 10월 16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136일 동안 강력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추진결과로 96년도 과년도 체납징수율이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15.5%에 이르는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징수를 위해서 체납중점정리기간을 종전의 4개월에서 그 배인 8개월로 확대운영해서 동산이나 급여, 예금의 압류, 체납차량의 봉인, 상습체납자에 대한 고발,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체납징수기법을 강력히 추진해서 체납세를 철저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주신 것이 최근 3년간 결손처분액이 932억원인데 이것에 대한 사유별 내역과 결손 중에서 620억원은 시효결손인데 이는 징세행정의 상대적 소극성과 관련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보는데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추궁을 하였느냐, 또 그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93년부터 96년까지 최근 3년간 우리 시의 결손처분액은 932억원이 맞습니다. 그 주요사유별로 보면 무재산이 230억원, 거소불명이 3억, 시효결손이 620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효결손 620억원은 체납발생일로부터 5년간 지속적으로 재산을 추적했으나 무재산으로 판명되어서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체납자가 무재산으로 판명되면 즉시 불납결손 처분을 해야 하나 징수시효인 5년을 기다려서 시효결손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공무원들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무원의 복지부동이나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황의원님께서 넓으신 이해가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결손처분액이 94년도에는 136억원, 95년도에는 124억원이었는데 96년에는 670억원으로 급증했는데 그 원인과 상세한 내역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년도의 결손처분액이 670억원으로 급증한 이유는 아까 먼저 보고 드린 대로 지방세체납특별징수대책을 추진하면서 그의 일환으로 체납자에 대한 행불, 무재산으로 판명된 경우에 과감히 결손하도록 하는 체납세실질관리제지침에 의해서 각 자치구에서 이 기간 중에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했기 때문에 급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시세 징수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세사무소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는 어떤 것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세사무소 설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오래 전부터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자치구에 조직 구성권이 부여된 뒤에 자치구의 세무기구 등이 서로 상이하고 체계적인 세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세무운영을 위해서 시세사무소의 설치의 필요성은 일단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많은 검토를 해 왔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립대학에서 시세사무소 설치 타당성을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가 금년 8월에 제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세사무소 설치는 신중을 기해야 될 사안이고 또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시립대에서 보고되는 결과와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고 현행 세무행정 체계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의회와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한경입니다. 정태종 의원님과 민연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종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시장님께서 답변 드렸으므로 저는 타 시·도의 영업시간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 15개 시·도중 음식점 영업시간을 조정한 것이 8개 시·도이고 우리 시를 포함해서 7개 시·도가 종전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는 94년 9월부터 전 업종을 완전 해제 시행해 왔습니다만 금년 97년 5월 6일부터는 02시 이후의 영업은 다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시, 인천시, 대전시, 강원도, 전남, 전북은 전 업종에 대해서 02시 이후의 영업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북과 전남은 도시지역만 02시까지의 영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완전 해제를 하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24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업시간을 종전대로 24시까지만 허용하는 지역은 우리 시를 비롯해서 광주, 대구, 경북, 경남, 충남, 충북 등 7개 시·도입니다. 다만, 이들 시·도 중에서도 특수업종의 부대시설이나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영업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민연식 의원님께서 병원 적출물과 관련하여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 적출물이란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서 발생하는 인체조직물과 탈지면, 거즈, 또 실험동물의 사체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시 보건소 자체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은 1회용 주사기라든지 탈지면, 붕대 등이고, 1개 보건소당 한 달에 평균 118㎏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전량을 적출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우리 시와 자치구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적출물 처리실태를 포함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출물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감사하는 등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관내 의료기관의 적출물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적출물 발생량은 총 5,343톤으로 이를 처리방법별로 보면 의료기관 자체의 처리시설에서 멸균, 분쇄, 소각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28.6%, 적출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것이 71.1%, 또 제약회사에 원료로 잉여하는 것이 0.3%인 실정입니다. 이 적출물 처리업자에게 위탁된 적출물은 인체조직물은 우리 시 장묘사업소에 의뢰해서 소각처리하고, 나머지 주사기 등 적출물은 적출물 전용 소각처리시설에 재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적출물 전용 소각시설은 우리 시 관내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만 인근 경기도 관내에 5개소가 있어서 처리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적출물에 대한 단속실적을 보면, 96년도 한 해에 약 1만 3,394회를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의료기관 47개소와 적출물 처리업자 8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5개소는 고발조치하고 50개소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보다 더 강화해서 적출물에 대한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택국장입니다. 주택국 소관사항으로서 황호순 의원님께서 2건, 정태종 의원님께서 3건, 박정구 의원님께서 1건 등 모두 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행정2부시장께서 답변드린 사항을 제외하고 5건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호순 의원님께서는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과 같이 단독주택도 내구연한제를 도입하여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재건축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양호한 단독주택들이 무분별하게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구년한제 또는 구조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자는 건의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한 좋은 고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일단의 단독주택을 아파트 등으로 일시에 재건축하도록 허용하는 문제는 도시계획적 또는 지역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될 점도 적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위 사항들은 모두 주택건설촉진법, 그리고 건축법 등의 법률개정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할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어서 정태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정태종 의원님께서는 먼저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300% 수준으로 축소하여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도모하려는 우리 시의 노력을 이해하시면서도 동대문구 장안동 시영아파트 재건축의 경우는 재건축 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단지별로 용적률 차등의 불형평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단지 규모별로 용적률을 차등적용할 필요는 없는지, 용적률 축소조치 사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는지, 또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용적률 축소조치를 유예할 용의는 없는지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과 삶의 질을 생각할 때 용적률 축소조치가 시급하고 절실한 사안임을 밝혀 주신 것에 대하여 크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장안평 시영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단지별로 용적률이 달리 불형평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하셨습니다만 그러한 용적률 차등의 불형평 문제는 크게 우려할 것이 못 된다는 점을 우선 답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은 관련규정의 범위 내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자치구청장이 사전결정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대지조건, 주거환경, 도시경관, 교통상황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장안동 시영아파트 1단지는 현재 동대문구청의 사전결정 심의과정에서 용적률이 326%로 신청되어 우리 시의 건축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심의내용 중에 대단위 단지임을 고려하여 2개 내지 3개의 근린단으로 나누어 계획하고 단지 중앙에 녹지광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 조건에 따라 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1단지의 용적률이 300% 내외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건축의 용적률을 300%로 개정한다 하더라도 장안동 시영아파트 1단지 용적률과 2단지 용적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문하신 용적률 축소의 시행방안에 관련하여 세 가지 제안말씀 주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첫째, 단지 규모별로 용적률을 차등하여 적용하자는 제안말씀에 대해서는 가령 대규모 단지에 대하여 단지 여건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용적률을 더욱 높여 허용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대규모 개발로 인한 외부 파급효과가 그만큼 더 커진다는 점도 분명하므로 차등적용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용적률에 대하여 사안별로 탄력적 운영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탄력적 운영에 대하여 그렇게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극히 어려울 뿐더러 그러한 탄력운영 자체가 형평치 못하다는 문제를 일으킬 것이므로 탄력운영을 제도화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임을 역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적률 축소조치 유예에 대해서도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긴급하고 절실한 점도 적지 않음을 감안하여 당초 예정대로 조례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만, 조례개정시에 구체적인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어서 조례개정으로 인한 불형평의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아울러 노력할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어서 정태종 의원님께서 장안동 시영아파트를 예로 드시면서 시영아파트 융자금에 대한 체납자가 아직도 있는데 연체되는 이유와 또 연체료를 전액 탕감하고 원금만 받을 수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장안 시영아파트의 경우 각 단지별 건립시기가 달라 상환시기가 다릅니다만 대부분 즉, 3/4 정도는 아직까지 상환시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융자금 연체사유는 대부분 1,2회 정도를 연체하는 상황으로서 그 이유는 상환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가옥주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71동 102호의 경우에는 80년도 6월부터 지금까지 단 1번, 71동 207호의 경우에는 단 2번만 납부한 상태여서 연체료와 이자가 크게 가산되어 상환금액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연체료를 전액 탕감하는 것은 각 세대별로 연체금액의 차이도 있고, 이미 납부한 사람들과의 형평문제도 있을 뿐더러 법적 재정문제도 적지 않아서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음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으로서 정태종 의원님께서는 영세민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제도가 2,500만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만 시행됨으로써 실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혜대상을 확대하도록 보증금 상한선을 올리고, 장기적으로는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전세보증기금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문제에 관하여 따뜻한 애정과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세금 융자제도는 1990년에 전국적인 전세값 폭등사태에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여 처음 지원한 이래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2,500만원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750만원까지 저리융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지원규모는 총 9만 3,100여 가구에 대하여 약 3,6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주재원이 국민주택기금으로서 전액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융자액을 크게 확대하여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은 뜻만 갖고 있을 뿐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서울시 전 지역의 전세가격 동향을 조사한 후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융자액을 상향조정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장기적으로는 서울시민의 복지주거기준제도의 도입과 발맞추어 전세자금융자 제한을 비롯하여 주거비 보조제도의 실현을 위한 주택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꾸준히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할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정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재개발지구 내 저소득층의 현지정착을 돕기 위하여 시유지 매각대금을 현재 5 내지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전적으로 같이 인식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대금의 납부방법을 연 5% 이자로 20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95년도 8월과 96년도 2월에 내무부와 재정경제원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2월 내무부 회신에서 지방재정법은 공유재산 매각의 일반법으로서 지역적 특정상환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 아니고, 또한 입법취지로 볼 때 서울시 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내무부와 재경원을 직접 방문하여 긴밀히 협의도 해 보았습니다만 다른 국·공유지와의 형평성 등을 생각할 때 아직까지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한 국·공유지 매각조건의 완화가 가장 실제적인 지원시책임을 감안하여 의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대로 꼭 개선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국장이 답변드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관섭입니다. 먼저 민연식 의원님께서는 첫째, 재난관리법 제42조에 의하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권한을 소방본부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난관리법 제42조에 의한 권한위임사항은 지난해 96년 1월 15일자로 전문개정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제14조 소방본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 등 긴급구조·구급에 관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에게 기이 사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러나 참고로 현재 재난관리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중에 있으며, 동 개정법률안이 재난의 예방과 수습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 법률안이 확정 시행될 때에는 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서 긴급구조·구난활동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는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조례를 제정토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민의원님께서는 두번째로 97년도에 발간한 서울특별시지진방재종합계획의 10페이지에 기록된 서울특별시긴급구조구난본부는 재난관리법이 아닌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하여야 하는데 잘못 운영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시에서 발간한 서울특별시지진방재종합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신 민의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진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자연재해대책법이 95년 12월 6일 개정되고 지난해 6월 6일 시행되고 있으며, 지적하신 대로 지진이 발생한 경우 체계적인 수습체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긴급구조구난본부의 설치·운영 등 지진에 의한 사태수습 부분에 대해서는 95년 7월 18일 제정·시행되고 있는 민방위재난의, 즉 인위적인 민방위재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난관리법 제29조 긴급구조구난설치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형식적이고 무방비상태에 있는 지진에 대한 방재계획과 방재훈련계획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지진의 발생빈도나 규모면에서 그 정도가 미미하여 국민적 관심사항이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으나 민의원님께서도 지진발생 추세를 설명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지진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에 비추어 정부에서는 95년 12월 6일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하면서 지진을 동법에 포함하여 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난해 11월에 처음으로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시달하게 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금년 2월에 서울특별시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진방재종합계획은 시에서 최초로 수립한 계획이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족한 수준이 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오는 9월에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지진방재종합훈련을 성실하게 실시함으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계획을 보완하는 그러한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진업무에 관해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시찰단을 파견하고 지진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함은 물론,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지진종합계획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박정구 의원님께서는 서울의 서대문구 현저동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에 관하여 고려한 바 있는가라는 것을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대문구 현저동에 위치하고 있는 군부대는 청와대의 특정경비구역을 경비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로서 1961년 6월부터 주둔하여 현재까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2일부로 수방사 작전계획과 연계하여 경복궁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를 현위치 부대와 통폐합하여 부대배치 조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단하기에는 향후 단기간 내에 는 현재 현저동 주둔 부대의 임무변경이나 수도방위사령부의 부대배치계획이 조정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러한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야기나 주민으로부터의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건의된 사실이 없으므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부대이전에 대해 국방부하고 협의한 사실이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이학기입니다. 황호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31m 이상 고층건물과 16층 이상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소방용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미비대상이 많아 화재시 대형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용 승강기는 건축법 제57조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57조제2항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로서 각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이거나, 또 31m를 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써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이내마다 방화구획된 건축물은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건축물은 1972년에, 공동주택의 비상용 승강기 설치규정은 91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으므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31m 이상 건축물과 16층 이상 공동주택이라할지라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내에 있는 11층 이상 전 건축물과 16층 이상 아파트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관계법규 위반여부를 검토한 후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대상은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강력히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해서 황호순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심의관 홍선광입니다. 민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공사에서 신기술 신공법의 도입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설공사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공기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신공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현재 67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우리 시에서 활용한 실적은 9건을 111개 현장에서 활용하여 다소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튼튼한 시설물을 건설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구조분야에서의 시공에 있어서는 사전에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공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신기술 신공법의 적용이 다소 늦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기술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매월 발간하고 있는 기술정보지에 신기술을 소개하여 널리 권장을 하고 있으며, 기술심사시에도 신기술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더욱 철저히 검토하여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탄소섬유시트공법은 수중에 설치된 콘크리트구조물이 부식되었을 경우에 보수에 적합한 공법으로 청계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에 사용한 바 있으며, 에폭시 주입 및 철판 보강공법은 구조물의 균열보수에 적합한 공법으로 현재 지하철 및 대형건축물 보수공사에 사용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한역을 장안역으로 개명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장안동 등 관공서 이름을 장한으로 통일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는 쪽이든 한 가지로. 이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고, 답십리동 일부에서는 주차장 있는 5층 이하의 부품상가 단지의 재개발이 몇 년 전에 돼 있습니다. 관계자는 이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