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종섭 의원 발언
종섭
² 委員 지금 국비를 다루지 말자 하는 것은 말이지 들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위원의 뜻은 오늘 무슨 잘못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방금 우리 박흥기위원님 말대로 정회를 해 가지고 내용을 충분히 해석을 합시다. ○委員長 金昌源 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11시50분까지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昌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질의를 하려다가 잠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 鄭泰浩 委員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委員長 金昌源 예. ○ 鄭泰浩 委員 국장님 및 관계직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제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97 본예산입니다. 확정후 국고보조사업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사업장 변경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의사진행발언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아무런 이유없이 사업장이 변경되었다, 본예산 통과후. 심의 확정후, 의회심의 확정후 집행부에 넘어 갔는데 그것이 7개월 후 추경에 와서 사업장이 변경되어 가지고 전액 삭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예산심의를 이 더운데 앉아가지고 시간 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예산심의 죽어라고 해 보았자 다시 집행부에서 목 뺌을 해 버리면 그만이고, 장소변경을 해 버리면 그만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사업장 변경을 아무런 이유없이 추가경정에서 편성하여 전액 삭감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이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국비가 우리 건설위원회소관 건설도시국에도 있기 때문에 그 역시 삭감된 것이 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지사로 하여금 그 경위와 대책 등을 중점 답변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昌源 정태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 채택에 대한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정태호위원님의 동의를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최위원님. ○ 崔植 委員 시간이 꽤 오래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단하게 대여섯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및 안동시 증축비가 추가예산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두번째 개발제한구역 촬영비, 촬영비 세부내역 및 관련법규, 그 다음에 본예산안 696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유지보수관리 업무추진비라 그래 가지고 2,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06페이지에 보면 안동지소에도 똑같은 걸로 해 가지고 똑같은 예산이 또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안동사업소는 북부지역의 관할이지만, 크기는 하지만 도로사업소하고 똑같은 2,000만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699페이지에 위험교량안전진단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감액은 되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교량과를 새로 신설을 해 가지고 직원을 11명이나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여기다가 또 용역비를 준다하는 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11명 직원들이란 무엇을 하시는지, 꼭 용역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고 당초예산에서 이만큼 감액을 해도 만일 용역을 준다면 원활하게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709페이지에 안동지소에 자산취득비 2억1,5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산취득이라는 건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걸 추경에다가 두어서 하느냐,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번에 골재채취료 수입이 6억이나 감소가 되었다 그러는데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昌源 예, 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박위원님. ○ 朴興起 委員 예, 박흥기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팔공산도립공원운영비가 금년 추경에 6,8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액수가 8억4,300만원을 늘려 놓았습니다. 현재 팔공산도립공원의 공무원현황과 '91년도부터 '91년 이후에 연도별 입장료 액수를 밝혀 주시고 다음에는 팔공산도립공원 그리고 구미 금오산도립공원, 문경새재도립공원, 청량산도립공원에 '91년도 이후에 투자한 연도별 사업내역과 금액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昌源 예, 박흥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상주 위원님 ○ 尹相周 委員 678페이지에 보면요, 자연발효이동식화장실설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과거의 가격은 얼마인데 지금은 이정도가 되어 있는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봉현, 708페이지입니다. 봉현∼감천간 도로 이것은 예산 3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78년도에 확포장이 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98년도에 확포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명년도에 가서 확포장되는 도로에다가 이만한 예산을 넣어서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98페이지에 보면 위험도로 긴급복구비가 1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이 돈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한 2억쯤 더 보태면 북부권 내에 긴급복구는 거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昌源 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곧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건설도시국장님, 지금 곧 답변이 되겠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질의를 하고…」하는 위원 있음
하성
류하성건설도시국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일괄 답변드리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2시13분인데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昌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建設都市局長 柳河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식위원님께서 도로관리사업소안동지소 청사증축비 5,000만원 증액계상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사무실 2층 증축계획으로서 110평 정도로 2억7,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시에 추정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무소의 건축비 산출결과에 전기 및 건축설비 등의 부족분과 또 기존 1층 건축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해서 추가사업비가 불가피하여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최식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항공사진촬영비 1,000만원 내역과 관계규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항공사진 촬영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의해서 구역내 무허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매년 촬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에서 촬영한 필름을 빌려가지고 2부를 인화하도록 지금 현재 예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1,000만원정도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최식위원님께서 696쪽의 업무추진비 2,000만원, 안동지소와 대구본소에 대해서 계상한 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구 본 도로관리사업소에 당초에 1억600만원이 업무추진여비 등으로써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부족분으로서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안동지소에서는 당초에 업무추진 제경비, 여비가 당초에 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도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2,000만원으로 여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최식위원님께서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계상한 사유와 예산과목 변경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교량안전관리 직원은 있습니다마는 정밀안전진단은 사실 저희들 공무원으로는 못합니다. 이것은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에 의해 가지고 교량을 개축한다든지 또한 보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노후교량에 대한 재가설은 전문기관의 안전정밀진단 결과에 재가설 판명한 교량에 대해서 양여금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문기관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목 변경 사유는 당초 노후교량 개체공사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나 '97지방도유지보수사업계획에 의해서 앞으로는 연구개발비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최식위원님께서 109쪽의 자산취득비 2억1,5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예산에 노면절삭기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노면절삭기는 연중 사용횟수가 6회 정도에 불과하며 또한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써 필요시 상호 사용이 가능하므로 내용연수가 6년이상에서 12년 경과된 노후차량 및 차선도색장비 외에 5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 경비를 상계하고 나면 사무장비 복사기 1대 260만원만 증액이 되었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에 최식위원님께서 골재채취료 6억원 감소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감소된 것은 '97년도 6월말 현재로 해서 골재채취료 당초의 예상수입액에 시군별로 현재까지 파악해 본 결과 연 6억원 정도 수입감액이 지금 현재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재채취료 수입전망 결과에 주택경기나 각종 건설경기가 부진해서 현재 골재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6억원을 불가피하게 예산감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세입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박흥기위원님께서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공무원 현황과 '91년이후 연도별 입장료 수입액과 팔공산, 구미 금오산, 문경새재, 청량산도립공원에 대한 연도별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공무원수는 16명입니다. '91년도 이후의 입장료 수입액은 '91년에 903만원, '92년에 1,305만7,000원, '93년에 978만5,000원, '94년에 1,550만3,000원, '95년에 1,466만8,000원, '96년에 1,723만3,000원으로서 총 7,927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팔공산, 금오산, 문경새재, 청량산도립공원에 대한 '91년도 이후의 연도별 투자된 사업비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朴興起 委員 예. ○建設都市局長 柳河成 다음은 윤상주위원님께서 자연발효이동식화장실 설치장소와 가격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자연발효이동식화장실은 팔공산도립공원 야영장 내에 설치할 예정이며 과거 간이화장실 설치비는 150만원정도인데 자연발효식이동화장실은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발효이동화장실은 최근에 발명된 특허상품으로서 기이 설치된 화장실에 비해서는 냄새가 적고 또 분뇨량을 감소시키고 잔류물을 비료로 자원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연발효이동식화장실 10대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昌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泰浩 委員 예. ○委員長 金昌源 정태호위원님. ○ 鄭泰浩 委員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97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97년 본예산, '96년 시군별 예산요구조서 사본을 자료로 좀 주시고, '97년 1차 추경 시군별 예산요구조서 사본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시군별 추경예산 요구액에 의해서 우리 이번 추경에 예산 실지반영률은 얼마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 편성의 적정 유무가 어떤 것인지, 사실 의원 생활을 한 2년 했습니다마는 전반기에는 내무위원회에 있었고 후반기에 건설위원회에 와서 건설위원회소관이 어떤 것인지 성질별도 잘 모르고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다 보니까 질의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의 적정 유무라고 그러면 제가 아는 대로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예산지침서, 지방재정법, 지방재정중기계획, 그 다음에 본예산에 누락 여부 등을 참고를 하셨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심의를 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 가지고 오랫동안, 장기간 왜 국장님이 답변하고 우리가 질의를 하고 예산 심의를 왜 하고 있는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국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고, 시군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재원상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군 예산요구액 대비 그 예산 반영되는 충족도가 얼마 되는 것인지, 몇프로쯤 되는 것인지? 예산 계수상에. 그 점을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전번에 건설도시국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것이 있습니다마는 위험교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험교량이 많은데 이번에 추경에서, 제가 잠깐 훑어 보기는 훑어 봤습니다만 추경에서 위험교량개체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인지, 몇 군데 반영된 것인지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昌源 다른 위원님? ○ 崔植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昌源 예. ○ 崔植 委員 방금 정태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늘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해 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사실 답변에 성의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안동지소 증축비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안동지소 증축비도 6,9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5,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도로관리사업소 청사증축 사업비 3억4,300만원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항공촬영비 관계는 대구광역시에서 항공촬영했는 것을 그냥 복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구광역시가 경북 전체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촬영을 한다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질의하는 사람들의 체면정도는 세워줄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방도유지보수관리 업무추진비에 있어 가지고 둘 다 똑같이 2,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더 하다 보니까 나왔다고 이야기는 되지만 이것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도의원들을 뭘로 보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서로 인격을, 담당공무원님들이나 또 우리 위원들이 서로 인격을 존중해 가면서, 체면 유지해 가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쌍방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동지소 자산취득비에 관해서 절삭기 1억8,000만원짜리를 안 사고 그 대신에 이 장비를 산다고 그랬는데 이 장비는 노후가 되어 가지고 대체장비라 그러는데 그러면 대체대상장비의 수명이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담당공무원들이 답변서를 작성할 때 좀 성의있는 태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昌源 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 金丙寬 委員 예. ○委員長 金昌源 김병관위원님. ○ 金丙寬 委員 앞서 본위원이 예산에 대한 세목별 항목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과거 선례가 없고 하니까 좀 고려해 달라는 데 대해서는 저도 그것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차기부터는 돈도 많을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상세한 설명을 하게끔 좀 배려를 해 주면 좋겠다는 부탁도 드리고, 앞서 장마피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마피해 내용을 보니까 금년에 폭우라 할까 집중호우가 극히 심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경우는 지금 한 400㎜ 폭우가 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불과 한 130㎜ 정도의 집중폭우로 해서 피해가 무려 32억이나 나는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피해지구가 만약에 금년도 우리 예산에서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다 할 것 같으면 다소나마 이와 같은 많은 피해를 좀 적게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것을 조기집행 해 가지고 미연방지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피해를 적게 볼 수 있었는 그런 가망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 했다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피해를 적게 볼 수 있었는지, 또 없다면 하는 수 없지만 있다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우리가 소하천이라든가 장마라든가 폭우로 인한 피해대책을 위한 예산들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직도 미집행하고 설계에 머무르고 말이지 지지부진하게 지금 공사집행이 실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마철 우기를 대비하는 이런 공사집행은 조기집행할 수 있게끔, 즉 장마철이 오기 전에 집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昌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 金昌範 委員 예. ○委員長 金昌源 김창범위원님. ○ 金昌範 委員 상주 김창범위원입니다. 지역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애들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부터 먼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시군별로 상세하게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흥기위원께서 팔공산도립공원에 대해서 상세한 질의를 했고 또 답변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내용을 보니까 '92년도부터 현재까시 세수가 약 1억정도도 안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휴식공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금년에 투자했는 것도 8억4,000만원이나 되는데 지금 약 한 4∼5년 동안 1억의 세수도 안되는 현실에 앞으로 세수 면에서 어떤 계산과 예상을 하고 투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식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골재채취수입료 6억을 삭감하고 절감했는데 거기에서 6억을 절감했다고 하는 내용은 답변을 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재채취전산화사업비 1억을 증액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꼭 필수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개선, 도시저소득층주민 주거환경개선 등 7억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앞으로 2000년대를 겨냥해서 우리 모든 사업은 주민복지를 예상해서 더욱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도시저소득층주민 주거환경개선 등 지방교부세 7억을 삭감했는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昌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추가질의를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建設都市局長 柳河成 죄송합니다만 시간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金昌源 한 15분만 하면 되겠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柳河成 계수가 있어 가지고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昌源 답변 준비를 위해서 2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昌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建設都市局長 柳河成 위원님들 답변에 앞서서 조금 답변자료가 불성실하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건실한 답변자료를 준비시키겠습니다. 먼저 정태호위원님께서 건설도시국 예산 주요 내용과 예산편성시 관계법령, 지침 반영여부와 의회예산심의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국 예산 주요 내용은 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도로, 치수, 재해대책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시에는 지방재정법, 예산관계법, 중기재정계획, 전년도예산, 당초예산 누락여부와 여건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것이 있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예산심의에 대해서는 지역현안사업의 반영여부와 또한 도정업무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저의 생각을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험교량 추경에 계상된 것은 전부 9개소입니다. 그중에 지방도가 1개소, 그 이외에 군도, 농어촌도로 8개소를 해서 전체적으로 13억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 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관위원님의 예산 세목별설명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세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마피해에 대해서 예산은 당초에서 있었는데도 집행은 사실상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것도 이번 피해에 당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 금년도 우리가 재해 예방이나 제방, 각종 소하천이라든지 계획한 것은 예산이 양여금으로 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 2월에 가서 배정됩니다. 그래서 2월에 배정되면 각 시군에 배정하다 보면 시군 부담액이 약 50%를 부담의무를 갖습니다. 이래서 시군의 1회 추경을 하고 난 뒤에 사업을 발주하다 보면 거의 다 금년 연말에 가서 이제 준공이 되고 또한 내년도에 가서 그 지구에 대해서 효과를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년도에 시공까지 다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상이나 부지매입문제나 여러 가지 민원, 그리고 설계준비단계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우수기를 지난 뒤에 시공하는 것이 현재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확정된 것은 장마기 전에 빨리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창범위원님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시군별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92년부터 현재까지 1억원 휴식공간비와 또한 8억4,000만원 투자에 대한 앞으로 수입예상, 그리고 그것이 불균형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현재 팔공산도립공원에는 직원 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공산도립공원의 현재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도저히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개발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집단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투자가 되고 또한 현재 그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관리 운영비가 약 7억원 이렇게 해서 8억5,000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그나마 세입으로서 약 1,800만원이 들어옵니다마는 앞으로 집단시설이라든지 개발을 하게 되면 수입을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수입료 6억원 삭감과 또한 전산료 1억원에 대해 필수적인 경비냐 하는 문제는 고령, 성주, 칠곡에는 현재 저희들군에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구미시 구역에는 금년도에 네 대를 설치할 비용으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개선에 7억 삭감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삭감사유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는 문경 2개지구, 경산 둘, 포항 하나, 구미 하나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당초 계획을 하다가 이것이 지구지정을 시에서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래서 삭감을 하고, 다음에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개선 사업은 교부세 변경내시로서 불가피하게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鄭泰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昌源 추가질의입니까? ○ 鄭泰浩 委員 보충질의입니다. ○委員長 金昌源 보충질의입니까? ○ 鄭泰浩 委員 예. 본위원이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렸을 때 예산편성의 적정 유무를 말씀을 해 달라고 그랬고 예산심의는 왜 하고 있는지 그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답변을, 내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예산편성의 적정 유무라 열심히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적 힘이 작용된 것인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열거한 각종 제도, 법률 이런 것 등의 충족도가 아주 미약하다 저는 그렇게 예산을 면밀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 한번 훑어 보기는 했습니다. 그 실례로 추경예산에 반영된 위험교량입니다. 30개가… 도로과장님 30개죠? (
길원
김길원도로과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이번에요?) 아니 우리 파악된 것이 위험교량이 30개이지요?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지방조사에 관해서…) 예. 30개죠.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30개인지 내기억상 그렇듯 싶습니다. 그런데 교량위험은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 우기입니다. 우기이고 계속 재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빨리 개체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노력에 상당히 미흡했다 그렇게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심의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민의 세금이라든가 도민의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정말 예산편성이 잘 되어 있는가, 우리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 유무에 대해서 답변이 매우 불성실 합니다, 적정 유무에 대해서. 앞으로 본 예산을 다룰때, '98본예산을 다룰 때 이점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昌源 예. 정태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다른 여기에 대한 의견조정은 필요 없으시겠지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랜시간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이 필요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1997년도경상북도건설도시국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경상북도건설도시국소관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은 정태호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조건으로 붙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昌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1997年度公營開發事業公企業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委員長 金昌源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경상북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북개발공사 박영언사장 나오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慶北開發公社長 朴永彦 우선 7월1일자 경북개발공사 사장으로 발령받은 박영언입니다. 예산안보고에 앞서 7월1일자로 설립된 경북개발공사의 간부를 우선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공영개발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북개발공사설립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에 여러 위원님께서 경북개발공사설치조례를 의결해 주셔서 금년 7월1일 공사를 설립하여 도민의 기업으로 힘찬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본 공사 설립을 위하여 애써 주시고 용단을 내려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단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15시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