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계룡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시장을 대리한 계룡출장소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유인물 첨부)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예.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유독성 농약으로 인하여 우천시 하천으로 유입되거나 지하로 침출수 될 것으로 보아서 그 주변 주민들의 지금 식수는 상수도가 설치되었습니까?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다른 위원 계십니까? (양승직위원 거수) 양승직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승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가서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 현장에서 실무 군 현역대령 ‘곽’뭐라고 했었죠? 예. 그 설명하시는 그 내용에 상당한 좀 의아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제 관점이 그랬는지 아니면은 그것 좀 잠시 여쭤볼려고 그러는데 설명하는 도중에 군에서 군시설내이기 때문에 군에서 실시하는 것으로써 끝내야지 뭘 의견청취를 하러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식으로 저는 접해졌습니다.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는데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군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법을 지켜나갈 수 있고 자연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낀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 끝에까지 케이블카 있는데까지 경계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를 갈려고 하다가도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는 현역군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서 이해를 하고 되돌아 왔는데 의미를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한다면은 우리 의회에 무슨 의견청취를 요구하겠는가! 그냥 군에서 하면은 군시설내이기 때문에 군에 시설하면 되는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과장님이 현재에 계룡출장소를 운영하시면서 삼군본부의 특별한 관계로 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인식도가 그렇게 됐다 했을적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 뜻이 틀렸는지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써도 그 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는 여사한 일이라도 그러한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또다른 ! (이석현위원 거수) 이석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흐름도를 보면은 법 제16조의 2에 의해서 군민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2개 심사 14일 이상 공람공고를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지역 주민들께서는 이해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6월 20일경인가 이장님 회의가 지역에서 있었는데 그때에 이장님들께서는 거기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은 하천이 오염되고 모든 물고기라든지 생태계가 변화가 오는게 아니냐 해서 반대의 의사를 그러나 저희가 주관하고 있는 것은 지난 현재 답사를 하셨을 때도 하천방류하는데 있어서 검사한 것이 있느냐는 위원님들 말씀에 제가 돌아와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그것을 봤더니 금년에는 1/4분기에 했는데 두계천 상류 위워님께서 보셨던 어린아이들하고 어른이 물고기를 잡고있는 그 지점에 BOD는 1.5ppm이 되겠고 또 두계천 하류 두계교있는 부근에서는 1.9ppm이 됐습니다. 이것만으로 봐도 하천방류수에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1.5, 1.9ppm은 상수도 1급수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에 반대하는 반대급부적인 부분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작년 11월달에도 두계천 상류가 1.4, 두계천 하류가 1.7ppm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지에서 보신바와 마찬가지로 하천수질에 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해주셔도 될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또 한가지는 계룡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있어서 그 계룡대 영내지역 즉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직장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므로써의 그 지역에 대한 어떠한 이익이 있다던가 또 발전이 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런데 직장체육시설은 저희 주민에게 현격한 이익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설을 하므로써의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되는것은 있습니까?

직장체육시설이니까 저희 지역에는 투입되는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듣는 바로는 이런 시설을 막대한 국비를 투자해서까지 하여야 되느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전투태세를 가지고 있는 군으로써는 자기 운동에 맞는 체력에 맞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시설을 하므로써의 계룡대지역 3군 본부 내에 근무하는 육ㆍ해ㆍ공군장교 및 군무원들의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 전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국방부장관께서 기여도가 있으니까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릴려다가 못 드렸는데 현재 동쪽에 18홀의 골프장이 건립되어 있죠?

예.

그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는 현역군인들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또 평상시 토요일, 일요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대에 거기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운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화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예. 현역군인과 군무원들과 …… 그래서 많이 혼잡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9홀을 증가시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거죠 ?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을 봤을 때 과장님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앉어서 답변하십시요, 앉아서. 예.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위원 거수) 예. 김성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예. 김성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내지는 중복된 질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본의원은 계룡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이 자리가 오늘처럼 어려운 것은 처음인것 같습니다. 운동장설치 지역인 두마면 출신의원으로서 광범위한 여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반대자들의 의견제시가 완강하다는 말씀과 골프장 시설을 설치하여야겠다는 계룡대 실무자들의 입장과 그리고 의회에 의견을 제시를 요구한 계룡출장소의 입장 어느 한곳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안건임을 본 의원은 마음속 깊이 인식하면서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지금 전국에서의 골프장의 인허가 내지는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골프장시설 예정지역에 여기계신 우리동료 산업건설위원의 의원님들과 같이 방문도 하였습니다. 물론 계룡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령님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계룡출장소 도시과장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보고도 들었습니다. 또한 지역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6월 21일 두마면 관내 이장회의에 참석하여 여기계신 도시과장과 본 위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또 들어도 봤습니다. 한두분 대답없는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다수가 반대의사를 피력했습니다. 또한 각종 단체의 모임에도 본 위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또한 들었지만 참석자 다수가 골프장 설치를 반대했습니다. 가까운 예로 지난 1, 2년전 두마면 엄사리 아파트단지 건너편에 영진건설에서 9홀짜리 퍼블릭골프장 설치를 요구했을 때 두마면 주민 수천명이 반대서명운동을 하여 계획이 백지화된 경우도 아마 도시과장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이웃 벌곡면 지역에서도 골프장설치를 반대해 설치가 취소되었고 금산군 진산면 지역은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에게 위로금을 지불해서 간신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계룡대지역에 설치하려는 골프장 시설은 상기 이유와는 좀 이유는 다르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룡대지역 장병들의 체력단련과 전투력 증진이라는 이유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인 계룡대골프장 설치 이유인 현재 골프장으로는 수용인원의 한계가 있어 증설이 불가피하는 의견을 듣고 그 이용대상자인 하사관 내지는 초급장교의 의견도 또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말씀 중에는 물론 생활형편이 나아지면은 골프를 배우겠다는 분도 계셨고 또 몇몇 또 하사관의 의견은 비용이 많이 드는 골프장보다도 아이들과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 체육의 날 반나절과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용하기에는 골프장을 앞으로 몇 개를 더 설치한다 해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그 답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은 하사관과 초급장교들의 차례는 골프를 치기 위한 차례는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골프장 시설이 천연잔디축구장 시설이면 몰라도 특수층이 이용하는 골프장을 국가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120억원이라는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해 설치가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기존에 18홀짜리 체력단련장이 있는데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서 전장병이 이용하면 될텐데 꼭 증설이 필요한 것인지? 또 고독성농약의 과다투여로 인한 국립공원의 환경파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아직도 골프장을 사치성 스포츠로 인식하는 주민의 정서를 어루만져줄 수 있는 대책은 또한 무엇인지? 그리고 또 두계천과 대전천의 상류에서 오폐수 침수지역 주민들과는 의견은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또 다른 지역에 설치된 골프장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데 향후 세금징수에 관한 대책은 혹시 서 있는지? 이 질의는 마지막 질의는 현골프장도 계룡대 가족만 이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민간인에게도 개방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질의를 드리면서 끝으로 본 의원은 골프장 설치 반대를 희망하는 주민들과 또 그 시설을 이용하려는 계룡대 가족들의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법적인 통과절차의례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군이 군예산으로 군 재산인 군지역에 설치하겠다는 체육시설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차후 골프장 시설을 하시더라도 피해예상지역인 대전시 유성구 일부 주민과 대전 서구 일부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또한 계룡출장소 관내 두마면 주민들의 말씀도 더 들어보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군을 위해 온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120억이라는 국민의 세금으로 설치가 꼭 필요한 것인지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방부에서 여건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서라도 시설을 꼭 하여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홀짜리가 있는데 그 증설이 꼭 필요한 것인지는 체력훈련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한 사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고독성농약 살포시에 관해서 국립공원의 환경파괴는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말씀에는 고독성 농약살포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골프장을 사치스러운 운동시설로 주민의 정서를 어루만져줄 수 있겠느냐는 말씀은 군대의 영내시설이기 때문에 영향은 크게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두계천, 대전천 상류에 골프장이 들어서므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설명을 하였는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일히 찾아뵙고 충분한 의견을 들은 바 없고 다만 이장님들과 회의시에 제가 참석을 해서 보고를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지역에 설치된 골프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세금징수에 대한 대책은 서있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세금에 관한 사항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림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인에게 개방 중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룡대 가족만 이용하지 않고 민간인에게도 개방할 수 없느냐하는 말씀인데 장교급 또는 군무원 하사관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체의 출입이 금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김위원님 제 사업설명이 좀 제대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동료 이석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것과 같은 사항인데 향후 저희 지역위원이 됐든 그 지역 주민들의 대표가 되었든 기존에 있는 체력단련장 내지는 새로운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 방문해서 오폐수 침출수에 관한 그런 오염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제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대도시계획시설(운동장)설치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저는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는걸로 보고해 주십시요. 절차상 이의가 있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이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절차상 차질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일반회계는 요구액 744억 4,951만 3천원중 1억 550만원을 삭감하여 743억 4,401만 3천원으로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는 요구액 744억 4,951만 3천원중 1억 550만원을 삭감하여 743억 4,401만 3천원으로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월 3일부터 시작된 본 위원회 활동과 의사진해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계룡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계룡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