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동의합니다.

김용훈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신용훈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시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께서 조례를 밑돌을 삼아서 규칙을 정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몇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은 과장께 또는 우리 위원님들께 드린 우리 충청남도의 각 시군의 보건소 직제규칙 그리고 전라남도 그리고 경상남도에 시군의 조례도 지금 드렸는데 지금 보건소장도 간호직공무원이 맡고 있는데가 우리나라에 몇군데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생업무가 보건소에서 담임을 한다 그런데 이 보건행정을 담임하는데 아무래도 간호직공무원이 담당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의무과라든지 다른과가 신설될 경우에는 참 가능하지만 간호직공무원으로 과장을 보임하기란 좀 어렵다! 그러한 취지로 해서 우선 보건행정과 한과를 신설하는데에 따르는 보임은 보건직과 행정직으로 한다. 대충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전국적인 현상이 어떤 규제를 철폐하고 개방을 하고 하는 것은 이 공무원사회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드린 제일 뒷편의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것 입니다마는 정읍시 보건소입니다. 여기에도 우리시와 마찬가지로 과가 한군데있습니다. 그 과의 명칭조차도 보건행정과장인데 보건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으로 보하고 보건행정과장은 의무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여기도 보건행정과가 한개밖에 없는데입니다. 또 업무의 양으로 봐서 보건행정과에서 위생업무를 비롯한 행정업무 모두를 총괄하고 있는 과인데도 이 지방간호사무직에게도 이 문호를 개방하고 있고 오늘아침에 전화로 확인을 해보니까 보건직이 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보건직이. 그리고 그 뒷 편에서 두번째장은 전라남도 광양시 보건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도 과장이 한사람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하고 보건사업과장 이 과장이 한사람인데 보건사업과장하면은 보건행정 일체를 담당하는 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고 현재 과장은 바로 이 지방간호사무관이 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 일선 읍면장님중에도 노성면장님 같은분은 그 기술직면장님이 나가서계장으로 계시다가 나가가지고 잘하고 계시고 채운도 역시 기술직 우리 공무원이 면장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 공무원이 승진을 꿈으로 먹고 산다 그렇게 보면은 열심히 20년∼30년 이 공직사회에 봉공해온 모든 공무원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고 문호를 개방해야 맞이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좀전에 과장님께서 김영운 위원께서 말씀하신것과 맥을 같이해가지고 보건소에 차상급 지휘자가 가령 간호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도,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서 좀 어긋나는것 같고 불합리한것 같습니다라고 바로 보건소의 책임자인 소장께 상의를 하지않고 뭐한것은 조금 덜 생각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고 문호를 개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째 유독 우리 논산에서 새로 신설되는 과장에 한해서 다른데는 개방하고 우리 논산은 지방간호직에 대해서만 배제를 명시적으로 하느냐! 이런것은 무슨 로비가 아니라 누구든지 만나서 상의할 수 있는것이 아닌가! 그리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라든지 우리 과장님 또 이 의회 의원들에게도 상의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다만 책임자인 소장께 그러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결여돼 있다고 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마는 그렇게 보면요 물론 이 조례의 재정권자는 시장님입니다. 그러나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규칙은 조금 더 심도있게 재검토되는 것이 가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우리 논산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심의하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남은 본회의 의결시까지라도 해당 보건소장과 또 주과장이신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좀더 아주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용훈 위원입니다. 이 논산시보건소설치및진료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해당 총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았습니다마는 다시 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또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가지고 해당기관장인 보건소장과 다시한번 우리 총무과장, 총무국장, 부시장님과 다시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유보해 주실것을 동의합니다.

아니! 규칙에 대해서 거론코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논산시보건소설치및진료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규칙을 시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유보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김용훈 위원입니다. 먼저 동계변경에 대한 우리 도시과장의 무성의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먼저 표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할 당시에 비록 반대하는 19%의 주민의 소수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서면으로 의회에 자료를 주실 것을 요청했고 과장께서는 소관자료를 의회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시간까지 그 자료를 받아본 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구한 것은 그 소수에 달하는 주민들이 주민불편의 해소를 위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하더라도 그 원인은 뭐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 이것을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나름대로 의회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의견서를 내고자 함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 그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 지금 이것 한장에다가 그 아까 의회에서 우리 해당계장을 시켜서 얘기를 하니까 실무자가 와서 주마간산격으로 설명 몇 마디하고 말았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소수반대의견을 가진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저는 단적으로 도시과장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성의가 없는 것인가 그 이유는 뭐고 원인은 뭔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관계법령에 의하면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내의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행부가 파악하고 있는 반대자들의 의견 또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보면은 의회가 그 의원들 몇이 나가서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취합을 하다 보면은 집행부가 파악하고 있는 반대의견이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예요. 그런 것들을 취합해가지고 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이 마땅한데 바로 그것이 도시과장께서 처음에 약속한대로 자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의견서를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첨부하기가 난이하게 돼있다 이 말씀이예요! 그래서 도시과장께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의 뒷 편에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낸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반대자들의 의견이 어떠한 것이다라고 하는 집행부의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반대의견을 낸 주민들을 제대로 접촉해서 의회의 의견서를 제대로 작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유보돼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의 유보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