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그동안에 실ㆍ과ㆍ사업소단위로 예산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하신바 있으며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 축조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축조심의 결과 본 추경예산안은 우리 시 재정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서 편성하게 되므로써 요소 재원확보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예산 편성내용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경상사업 예산에서 기정예산을 절감하여 가용재원에 충당하는 감액편성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둘째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 등의 변경에 따른 당해 예산을 추가 또는 경정하였고, 셋째 97년도 충남도민체전이 우리 시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른 추가요소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넷째 시정운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최소경비 확보와 예산과목 정정 등 예산내용을 수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시의 재정형편상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을 일부 미확보하였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을 일부 부담하지 못하였으며, 계룡출장소분 세입에 대한 부담금 일부를 미부담하므로써 부득이 차기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세출예산에 타경비 우선하여 계상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이미 간파하시고 지난 축조심의를 통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여주신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질의답변과 토의를 생략하고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이 축조심의를 통하여 합의하신 내용대로 일반회계 및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반회계와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논산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논산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논산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논산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건 신중히 좀 생각해야지 후닥닥 이렇게 넘어가면 이건 할 수가 없으니까 더 신중한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김영운 위원님께서 신중한 심의를 갖기 위해서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김영운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부문 대상을 체육부문과 문화부문으로 나누자는 것은 상당한 이유는 있기는 하지만은 현재 정부기구도 문화체육부로 돼있는 것은 구태여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만약의 경우 정부부처가 또 갈라져서 문화부와 체육부로 나눠진다고 하는 경우에는 또 문화부문과 체육부문을 우리도 나눠서 시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이 부문별로 나눠놨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시상수상자가 나오게 마련이 돼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제여건도 좋지 않고 한데 구태여 나눠 가지고 두개부문을 할 수 없다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반대를 하겠습니다.

예. 김영운 위원님의 이의에 동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예. 신용훈 위원님과 김용훈 위원님께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논산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부결안의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영운 위원님의 부결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기 바랍니다. (4명 거수) 예. 네 분이 거수해 주셨습니다. 논산시장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동의 찬성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예.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분이 두분이 계셨습니다. 김영운 위원님이 제안한 부결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2. 논산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논산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3.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논산시보건소설치및진료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보건소설치및진료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보건소설치및진료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산시보건소설치및진료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산시……

김영운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이렇게 야기하게 된 것은 보건소 간호사인가요?

간호사입니다.

간호사팀이 인원이 많고 한데 우리도 과장이 될 수 있는 길을 터달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이 설명한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에 두개과가 생기면은 한개과는 당연히 간호출신도 과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위생업무가 가기 때문에 말하자면 간호지침에 규칙에 빠졌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과장이 둘이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포함이 되죠?

그때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본 위원이 불쾌한 건 바로 그것입니다. 보건소 소장 산하의 공무원 같으면은 이런 것을 외부적으로 로비하기 이전에 첫째는 보건소장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전연 모르고 있다가 간호사출신들이 로비를 해 가지고 말썽이 일어나서 비로소 알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건소가 위계질서가 없어 가지고서야 이거 말이 됩니까? 한심스럽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물론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리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마는 그러한 일부의 오해가 있도록 하는 것을 사전에 이해시키지 못한, 말하자면 총무과장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은 당연히 보건소장과 이러한 규칙이라든지 조례를 개정하거나 할 적에는 협의를 합니다. 소장과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은 소장 밑에 있는 직원이면은 첫째 소장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사부터 가서 설득을 시키던 뭘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외부에 그런 로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 로비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했다는 것은 좀 생각을 미처 잘 못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류제협 위원님!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자유롭게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듣고 다시 속개를 해서 정식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류제협 위원님께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심도있는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훈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신용훈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시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께서 조례를 밑돌을 삼아서 규칙을 정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몇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은 과장께 또는 우리 위원님들께 드린 우리 충청남도의 각 시군의 보건소 직제규칙 그리고 전라남도 그리고 경상남도에 시군의 조례도 지금 드렸는데 지금 보건소장도 간호직공무원이 맡고 있는데가 우리나라에 몇군데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생업무가 보건소에서 담임을 한다 그런데 이 보건행정을 담임하는데 아무래도 간호직공무원이 담당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의무과라든지 다른과가 신설될 경우에는 참 가능하지만 간호직공무원으로 과장을 보임하기란 좀 어렵다! 그러한 취지로 해서 우선 보건행정과 한과를 신설하는데에 따르는 보임은 보건직과 행정직으로 한다. 대충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전국적인 현상이 어떤 규제를 철폐하고 개방을 하고 하는 것은 이 공무원사회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드린 제일 뒷편의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한 것 입니다마는 정읍시 보건소입니다. 여기에도 우리시와 마찬가지로 과가 한군데있습니다. 그 과의 명칭조차도 보건행정과장인데 보건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으로 보하고 보건행정과장은 의무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여기도 보건행정과가 한개밖에 없는데입니다. 또 업무의 양으로 봐서 보건행정과에서 위생업무를 비롯한 행정업무 모두를 총괄하고 있는 과인데도 이 지방간호사무직에게도 이 문호를 개방하고 있고 오늘아침에 전화로 확인을 해보니까 보건직이 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보건직이. 그리고 그 뒷 편에서 두번째장은 전라남도 광양시 보건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도 과장이 한사람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하고 보건사업과장 이 과장이 한사람인데 보건사업과장하면은 보건행정 일체를 담당하는 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고 현재 과장은 바로 이 지방간호사무관이 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 일선 읍면장님중에도 노성면장님 같은분은 그 기술직면장님이 나가서계장으로 계시다가 나가가지고 잘하고 계시고 채운도 역시 기술직 우리 공무원이 면장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 공무원이 승진을 꿈으로 먹고 산다 그렇게 보면은 열심히 20년∼30년 이 공직사회에 봉공해온 모든 공무원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고 문호를 개방해야 맞이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좀전에 과장님께서 김영운 위원께서 말씀하신것과 맥을 같이해가지고 보건소에 차상급 지휘자가 가령 간호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도,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서 좀 어긋나는것 같고 불합리한것 같습니다라고 바로 보건소의 책임자인 소장께 상의를 하지않고 뭐한것은 조금 덜 생각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고 문호를 개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째 유독 우리 논산에서 새로 신설되는 과장에 한해서 다른데는 개방하고 우리 논산은 지방간호직에 대해서만 배제를 명시적으로 하느냐! 이런것은 무슨 로비가 아니라 누구든지 만나서 상의할 수 있는것이 아닌가! 그리고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라든지 우리 과장님 또 이 의회 의원들에게도 상의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다만 책임자인 소장께 그러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결여돼 있다고 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마는 그렇게 보면요 물론 이 조례의 재정권자는 시장님입니다. 그러나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규칙은 조금 더 심도있게 재검토되는 것이 가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우리 논산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심의하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남은 본회의 의결시까지라도 해당 보건소장과 또 주과장이신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좀더 아주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라남도 광양시와 정읍시, 보건소 규칙이나 조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생업무가 그 보건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대로 인근 공주시만 위생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서도 저희가 의지적으로 어느 직렬을 문호를 막거나 뭐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런 사항이 저희 규칙 심사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 또 그러한 여론이 있은 뒤에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규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사항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은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보건소설치및진료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김용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용훈 위원입니다. 이 논산시보건소설치및진료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해당 총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았습니다마는 다시 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또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가지고 해당기관장인 보건소장과 다시한번 우리 총무과장, 총무국장, 부시장님과 다시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유보해 주실것을 동의합니다.

예. 총무과장님 말씀하세요.

김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본조례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계시다면은 별도로 그런 자리를 아마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예. 김용훈 위원님께서 논산시보건소설치및진료비수수료징수조례중에서 이의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주셔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하겠습니다. 이에 충분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규칙에 대해서 거론코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논산시보건소설치및진료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규칙을 시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유보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예. 김용훈 위원님께서 논산시보건소설치및진료비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예. 김선중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또 반대의사를 원안대로 조례안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하는 의견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안대로.

예. 원안대로. 그러면 이것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하자고 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예. 세분입니다. 예. 유보하자는 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예. 두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하자고 하는것은 성립이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3.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논산시보건소설치및진료비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논산시보건소설치및진료비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6. 논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논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유인물 첨부) 기타 참고로 개정조례안과 또한 신ㆍ구조문을 대비표를 첨부를 했습니다. 이는 준칙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 올릴 것은 개발제한구역 주요골자에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저희 관내에는 두마면 남선리지역 여기만이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올린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 구역 안에서의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이 관계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기업 한해서만 이게 해당이 되는데 저희지역은 아직 이 관계법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정이 되는 대로 우리지역도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장재개발관계는 새로이 신설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논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6. 논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논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7. 행정구역(동계변경)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행정구역(동계변경)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구역(동계변경)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유인물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위원 거수) 예. 김용훈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위원입니다. 먼저 동계변경에 대한 우리 도시과장의 무성의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먼저 표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할 당시에 비록 반대하는 19%의 주민의 소수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서면으로 의회에 자료를 주실 것을 요청했고 과장께서는 소관자료를 의회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시간까지 그 자료를 받아본 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구한 것은 그 소수에 달하는 주민들이 주민불편의 해소를 위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하더라도 그 원인은 뭐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 이것을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나름대로 의회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의견서를 내고자 함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 그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 지금 이것 한장에다가 그 아까 의회에서 우리 해당계장을 시켜서 얘기를 하니까 실무자가 와서 주마간산격으로 설명 몇 마디하고 말았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소수반대의견을 가진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저는 단적으로 도시과장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성의가 없는 것인가 그 이유는 뭐고 원인은 뭔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훈 위원님께서 도시과장이 주무과장이 업무에 대한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시하는 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또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를 물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까지 물은 적은 없습니다. 그 반대냐, 찬성이냐는것 두 가지만 물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구요, 간담회 때에 반대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미안합니다마는 이 한 장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미처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직원을 보내서 이 사항을 직접 갖다 드리라는 것은 아니고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갖다드리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직원전달 과정에서 잘못 전달이 됐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주무과장으로 사과를 드리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뜻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내용에 담겨있는대로 주소변경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이 있다고 하는 단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법령에 의하면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내의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행부가 파악하고 있는 반대자들의 의견 또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보면은 의회가 그 의원들 몇이 나가서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취합을 하다 보면은 집행부가 파악하고 있는 반대의견이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예요. 그런 것들을 취합해가지고 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이 마땅한데 바로 그것이 도시과장께서 처음에 약속한대로 자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의견서를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첨부하기가 난이하게 돼있다 이 말씀이예요! 그래서 도시과장께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구역(동계변경)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의견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

예.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이 자료의 뒷 편에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낸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반대자들의 의견이 어떠한 것이다라고 하는 집행부의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반대의견을 낸 주민들을 제대로 접촉해서 의회의 의견서를 제대로 작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유보돼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의 유보를 동의합니다.

예. 김용훈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도시과장께서 자료를 충분히 사전에 안 읽었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의견청취를 못했기 때문에 이 원안을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예. 류제협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가 없고 김용훈 위원께서 동의하시는 것에 류제협 위원께서 재청을 하셨기 때문에 김용훈 위원께서 유보하자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 안은 유보됨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 3일부터 오늘까지 장시간동안 저희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7. 행정구역(동계변경)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행정구역(동계변경)조정에대한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