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진영 의원 발언
병철
유병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97년도 상반기 결산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월 8일 신설된 이래로 지금까지 침체의 늪에 빠진 전북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열성을 쏟아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 13일과 14일에는 전북경제회생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지역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대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제129회 임시회의에서는 경제회생과 관련하여 도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채택해서 각 자치단체, 경제관련단체 및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 호소문을 송부해서 경제살리기에 200만 도민이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3월 28일에는 김백수 전북지방중소기업사무소장을 초청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현황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안을 찾기 위한 설명회를 가졌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5월 20일에는 경제살리기 도내 경제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각 기관간에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대표로 본위원장이 KBS, MBC, CBS등에 출연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주역이 될 전북의 비전에 대하여 수 차례의 대담을 하였고 전북도민일보와 전라매일에도 포럼위원으로서 경제살리기에 앞장 서 활약해 왔습니다. 향후에는 본사를 타시도에 두고 전라북도에 소재한 기업들에 대해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사용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대표와 근로자들과의 간담회 현장방문을 통해서 줄기차게 지역경제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 위원회의 일관된 경제살리기에 심도 있는 연구와 열성적 노력과는 달리 이번 '97년도 상반기 결산업무보고를 진솔하고 성실하게 해야 할 경제통상국장은 업무보고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음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들이 업무보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매우 실망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부임 초부터 이렇게 책무를 소홀히 한다면 향후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떻게 견제와 협력의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전국 하위권의 전북경제 회생의 대안을 새롭게 창안할 것인지 심히 염려스럽고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본 위원회의 방향을 십분 이해하고 자료제출과 새로운 업무내용을 수시로 위원회에 보고하여 상호 협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전북발전을 양 수레바퀴처럼 최선을 다하는 열성과 협력의 조화가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경제통상국업무보고청취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재 경제통상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는데 먼저 왜 자료를 늦게 제출했는지 해명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지난 6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간 서울사무소장에서 근무하다가 경제통상국장으로 발령된 전희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참 질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소관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시간 안에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점이 없도록, 한 점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새로 발족된 이후에 우리 전북의 경제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벤트도 열게 해 주셨습니다마는 각종 워크샵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또는 도민의 호소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이벤트와 행사를 통해서 도민들에 호소하고 함으로서 우리 경제가 상당히 활력을 찾아가는 것 같고 또한 지난번 전경련 전국 평가에서도 우리 전라북도가 지역환경이 아주 개선이 잘됐다는 그러한 평가도 받을 만큼 좋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반상황이 바로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경제위원님 들의 불철주야의 노고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난 4월달에 도내 수출실적이 10%가 넘게 증가가 됐고, 5월달에도 12.2%가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하나의 현상이 우리 경제가 그런 대로 차근차근 발판을 쌓아가고 있지 않나 이러한 수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복됩니다마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헌신적인 노력 이러한 것에 의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높은 고견을 쫓아서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 상반기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경제통상국, "주요업무보고"별첨) 이상 여러 가지 미흡합니다마는 저희 상반기 업무로 보고를 갈음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 또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고 좋은 고견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전희재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재 경제통상국장이 두루 요직을 거쳐서 또 전북서울사무소장직으로 있다가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장으로 부임해서 첫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격려도 하고 환영도 먼저 했어야 됩니다마는 주요업무보고서가 제출이 늦어져 가지고 위원회에서 좀 나태한 것 아니냐, 좀 안일무사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위원들이 많이 계셔서 위원장이 미리 경고를 해 두었다고 하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활발하고 또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그 능력을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 업무를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경제통상국장이나 또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배평일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가 비교적 영세업체인데 이 농공단지 입주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농촌에 단지를 만든다면 조성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조성원가만 하더라도 공장을 개인이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가령, 본인이 희망대로 자기 아들이 뭔 기술을 가졌으니까 그 기술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공장을 개인이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농공단지를 입주한 업체들이 거의 문을 닫고 있고 부도가 많이 나는 곳이 농공단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성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다시 단지를 조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도 차원에서 고려가 되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단지를 다시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폐쇄된 공장들을 어떤 조치로 대체하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솔직히 제가 아직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는 것이 더 자세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과장이 그 문제가 해당이 아니고 공업과장이 담당과장이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공업과장이 일본에 업무출장중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그럼 누가 나오셨어요. 주무계장은 답변을 여기서 할 입장이 못 돼거든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제가 답변을 준비하고 그 안에 다른 질의를 해 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위원장
국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시고 배평일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추후에 계장이 보고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일
배평일위원
알겠습니다. 엊그저께 보도된 내용도 어디 김제인가 어딘가 농공단지에서 단무지공장이 폐쇄가 돼 가지고 그것이 2년간 썩어서 악취가 나가지고 수십 트럭이기 때문에 처치도 못하고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자체를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건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보완을 해서 뭣인가 조치를 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 60년대법 초기의 공업화가 시작이 될 때 만들어진 법들이 그대로 존속이 되고 있어요. 21세기 첨단 정보화시대 어쩌고 그러는데 이런 분야는 완전히 낙후가 돼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뭣인가 실무진들이 문제점이 있는 건 보완을 해서 중앙부처에도 현실에 맞도록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영세업자인데 가령 시가 됐든, 도가 됐든, 군이 됐든 공단 조성을 하는데 조성원가가 매겨질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원가상승 이를테면 토지지가가 상승이 되고 그 상승이 된 돈을 그 업자가 입주업체가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에 자기가 소규모 공장을 만들어서 그런 허가절차를 간소화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생산 Cost가 덜 드는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 법이 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의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폐쇄된 농공단지의 공장들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공업과장이 없다보니까 질문을 못하겠는데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업소가 몇 개나 되며 앞으로 어떤 대응책을 살려 나간다든가 폐쇄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대안이 있어야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미흡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건 보완을 해서 앞으로 자치화 시대에 알맞은 행정이 능동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주문을 하면서 나중에 차후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농공단지가 문을 닫고 있는 업체가 몇 개며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는 업체는 몇 개며 또 폐쇄된 단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엊그저께도 보도되었습니다만 단무지가 수십 트럭이 썩어 가지고 악취가 나가지고 어떻게 견디지 못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과연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냐?
병철
유병철위원장
경제통상국장 답변 자료가 됐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제가 답변 드리고 부족한 점 있으면 추후에 답변 드리면 어떨까요.
병철
유병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데까지 답변을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에서는 담당 계장이 나오셨으니까 보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배평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배평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농공단지 문제점은 저도 일선 경험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현재 농공단지 총 입주업체는 전라북도가 28개 단지입니다 마는 입주가 329개 업체가 돼 있고 그 중에 가동이 265개 업체고 휴. 폐업이 64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가 안된 업체는, 당초에 입주한다고 약속해놓고 안 들어 온 업체는 66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건축중인 것이 30개이고, 미착공이 36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공단지는 사실 해당 시장. 군수들이 책임 하에 조성해서 분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입주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영세하고 그런 점도 저도 공감이 갑니다. 관련 법규는 제가 아직 깊이 연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혹시 중앙차원에서 관련법규가 미비하다든지 뭐 보완해야 할 사항 있으면 한번 저희들도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중앙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신규 2개 단지를 개발하냐 이 말씀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실무자들하고 똑같은 질문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농공단지가 이렇게 부실하고 잘 안 되는데, 또 분양도 안 되는데 신규로 해도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냐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들은 바로는 부안군이나 정읍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상당히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유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진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그런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미흡한 점은 제가 추가 서면으로라든지 보완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쭉 있어 왔는데 이게 지금 시.군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여기서 사실 확인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어떤 어떤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 몇 만평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대충 몇 개가 들어올 것이라고 지금 이 공단 같은 것은 조성해 놓고 안나가 가지고 그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가령 자립도 약한 시.군에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가령 분양이 안되고 건실한 업체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할 때 제2의 문제가 또 유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제고를 해야지 하는 의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64개 휴. 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조처를 해야 할 것이며 재생이 가능한 것인가, 불가능한 것인가 이런 문제를 분석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농공단지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중앙에서 법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해서라도 이건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지금 배평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농공단지 문제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체감하는 그런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정책자체가 때로는 한심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실패작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농공단지를 육성하는 그 자체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제가 알기로는 농촌의 경제도 활성화하면서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도 사용하고 또 농촌의 유휴인력을 흡수하기 위해서 애초에 그런 취지 하에 시작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농촌의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농촌의 생산성을 높이자 이런 뜻도 있는데다가 사실은 농공단지에서 제조되는 원부자재를 지금 현재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에 보면 직접 수의계약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렇게 수의계약을 지금 전혀 안 해주고 있어서 물건을 만들어 놓고도 못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남아 돌아가요. 이런 것을 법적으로 해주게 돼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잘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농공단지들이 지금 이와 같이 도산을 하거나 휴업이나 폐업사태가 빈발하게 빚어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공단지들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사면초가에 있는 상태고 마지못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 이런 실태를 지금 현재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또 원성도 듣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농공단지를 살려 나갈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깊이 있게 아직 검토를 안 하셨을 줄로 압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일
배평일위원
지금 농촌에 유휴인력이 없어요. 사실은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 초창기 이야기예요. 지금 유휴인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국장이 잘 인지를 못한 것이고 왜냐면 지금 노인뿐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도 전부 60이 넘는 사람들이 짓고 있는데 공장에 가서 일할 사람이 있나요.
병철
유병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경해 위원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지금 농공단지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업체를 선정해서 들어올 때 거기 업자들이 이걸 국가에서 보조금이 있고 지원금이 있으니까 그것 받아 가지고 적당히 하고 얼마정도 남겨 가지고 호주머니 챙기겠다 그런 예가 사실은 농공단지에 실제로 나와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장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곳이 있는데 전부다 문 닫아 버리고 지금 3개 업체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만들었던 사람들은 벌써 돈 챙길 것 챙겨 가지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것이 우리 장수만 예가 아닙니다.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농공단지에 들어가서 시설을 활용하고 싶어도 이게 전부 돈에 묶여 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랬을 때 그 농공단지를 영원히 폐쇄를 시켜 놔야 될 것인지 어떤 방법을 써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어떤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어떤 아직은 생각이 없으시겠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현지에서 장을 하시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는 어떻게 한번 풀어 가보겠다 하는 그런 의견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방금 이경해 위원님께서도 같이 장수에서 경험했던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지가 60년대 초반부터 구상이 돼서 70년대 초창기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뭔가 회생시키려고 많은 연구 검토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막상 중앙에서 탁상에서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들이 일선과 부딪치면서 적중이 안되니까 이런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는데 구체적인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보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건의라든지 문제점 있는 것 한번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지 시장. 군수 입장으로 봐서도 관심여하에 따라서 뭐 결정적인 변화는 못 주더라도 조금은 변화를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일선에 경험을 다시 말씀드리면 실무자들이라든지 주변에서는 농공단지를 별로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왜 그러냐면 실무자들 의견은 안 되는데 뭐 지원 하냐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거꾸로 지원해야 그것이 살아나는 것 아니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인데 그래서 저는 농공단지 울타리라든지,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폐가 되는 것을 생가같이 고쳐주고 했습니다마는 또 저는 군내 이벤트를 열 때마다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그 물품으로 상품을 줬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생산되는 그런 물품이 아니라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걸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체육대회라든지, 기관단체장들 대회 때마다 그 상품을 줄 때마다 우리 관내에 이런 제품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정도로 지역 내에서 정말 주민이라든지 기관책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린다는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점은 아까 인력문제라든지, 자본문제라든지, 기업가의 성실도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또 저희 도가 해결해야 할 상당한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그에 대한 어떤 답이 나오면, 답이라기 보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 저희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업과장이 출석을 안 하셨는데 중요한 상반기 결산 업무보고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위원장 초임 때 실.국장, 지금은 현 전희재 경제통상국장은 안 계실 때입니다마는 송하진 국장 계실 때인데 실. 국장, 과장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들까지 전부 모여서 간담회를 한 일이 있어요. 사실은 과장중심으로 앞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서 행정실명제 쪽이 자꾸 밑으로 내려갈수록 실명제의 책임이 많기 때문에 과장중심으로 하겠다 해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언론에서도 평가를 높게 한 사실이 있는데 공업과장이 우리 의회에 말 한마디 없이 오늘 참석을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리고 간 것은 제 자신 불찰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된 출장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일본에 업무차 출장중입니다. 통상산업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정부 합동으로 해서 투자유치단에 참여해서 지금 일본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출발 전에 보고도 드리고 가급적이면 회기를 잘 조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어떤 목적이나 취지가 있어서 정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 대해서 중시해야 됩니다. 집행부가 의회와 상호 협력의 조화를 이루려면 이런 것, 쉽게 생각하는 한가지 한가지가 의회에 자칫하면 불쾌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해를 못하게 만드는 우를 낳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다른 기획관리실이라든지 이런 우리 부서 같은데서 지금 담당관 한 사람이 서울 출장만 간다고 하더라도 1박 2일만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위원장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저한테 아니면 간사위원한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 업무보고를 하는데 공업과장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여기다가 지금 경제통상국장은 부임한지가 얼마 안 되서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공업과장이 자리를 비우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않고 또 이 자리에 불출석 돼 있는데도 불출석 됐다고 하는 국장의 보고도 없었고, 질의하니까 그 내용에서 이제 공업과장이 없어 가지고 답변을 못하는 이건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경제통상국장은 철저하게 경제통상국을 장악을 잘해서 앞으로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유대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유념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특히 경제통상국장은 그간에 장수군수, 진안군수 등의 두루의 단체장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 양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공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가슴으로 느끼고 피부에 와 닿는 내용들 아닙니까 사실. 현재 공업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소상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로 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 다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이경해 위원 말씀하십시오.
경해
이경해위원
지금 우리가 통상을 하는데 국제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가져야지 가령 인증이 없이 우리가 상품을 만들어놓고 좋으니까 봐라 해서는 상당히 인증이 안 가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ISO9000이라는 그런 것은 세계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 마크를 어떻게 따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느 장소에 가서 내놓더라도 공인을 받고 떳떳이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은 전체업에 대해서 2.36%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미미한걸 ISO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더 이건 과감하게 투자돼서 더욱더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이번에 제가 유럽을 갔다오면서 하나 또 느낀 것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ISO를 떠나 가지고 CE라는 마크를 만들었습니다. 유럽 자체 내에서 CE마크를 받질 못하면 팔 수도 없어요, 인정을 못해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무역 장벽입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자꾸 자기들 장벽을 쌓아 가는데 우리는 그 뒤만 쫓아가요. 우리도 빨리 외국에서 어떠한 최신의 장벽이 있다면 그걸 접해 가지고 허물 수 있는 그걸 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ISO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최첨단의 유럽에서 하고 있는 CE마크도 획득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북이라도 그걸 빨리 접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나간다면 다른 도보다는 앞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 재원을 해서 적극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백 번 도와주는 것 보다 하나 따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이것은 만약 CE마크나 ISO마크를 획득한다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앞으로 있을 것인지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이경해 위원님 좋은 것 지적해 주시고 선진제도까지 소개해 주셔서 정말 저희들로서는 대단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ISO9000은 저희가 업체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에 21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6천만원, 그리고 협회에서 4천만원, 또 업체 자체에서 1억원 그래서 총 2억원으로 21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ISO인증제도의 지원은 저희 전북에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시도한 것입니다. 물론 %로는 전국적인 업체 중에서 2.36%이지만 원래 중소기업 규모가 전북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 도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두고 업체에 ISO인증제도를 주는 것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처음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좋다고 해 가지고 중진공에서도 이걸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덧붙여서 CE마크까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이 제도도 더 검토해 가지고 도의 상품이 이런 마크를 획득해서 유럽이라든지 어떤 세계에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자격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 예산반영이라든지 그런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도 하고 협조를 얻도록 이렇게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지금 시 시장개척단을 같이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가서 이번에 보니까 많은 바이어들을 만났습니다. 초청을 해서 만났고 제가 그전에 갔을 때는 가식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참 실질적으로 코트라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면 한번 접했으면 그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후속적으로 계속 서로간에 연대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쪽의 물건이 우리가 만들고 있으면 그쪽에 소개도 하고 홍보도 해주고 그리고 또 그쪽에 바이어를 한번 초청해 다가 우리 전북도에서는 이러한 상품을 만든다 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 이것이 상당히 전북에서 처음 이번에 획득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앞으로 계속 가는 것이 인간적으로 서로 꾸준하니 맺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한번만 할게 아니고 앞으로 지금 일본인이 11명, 해외경제인이 17명 해서 전부 28명을 초청했는데 사실은 28명뿐이 투자한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텐데 '98년도 계획은 어떻게 지금 잡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외전시판매장, 이것이 상당히 좋은 상품의 홍보효과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일본에 갔을 때 보니까 옛날의 물건이 그대로 있더라, 관리가 안 돼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다른데 전시판매 돼 있는 장에 과연 물품들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런 개선을 어떻게 바꿔나갈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먼저 해외경제인사 초청은 물론 다 되어있습니다. 많은 분을 초청해서 상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제약 여건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은 초청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98년도 계획은 아직 저희들 실무적으로 아직까지는 검토가 안 돼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이 구체적으로 되면 저희들도 구상을 해서 가급적이면 여건이 주어지면 좀 범위도 확대하고 많은 분을 초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참고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두 번째 해외전시판매장에 일본 가고시마현 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예전에 저희 통산진흥과장이 일본 가고시마현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일일이 사진을 다 촬영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래된 제품이라든지 진열이 안된 것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관광물산전이나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 품목도 대체하고 더 진열을 구성 있게 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우리 실무과장이 사진까지 촬영해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소유통업체 개선을 해야되는데 시장이 시.군별로 5일장으로 돼 있죠. 5일장 돼 있는데 숫자가 전라북도에 얼마나 됩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지금 5일장이 상설적으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도내 시장은 전부 81개인데 그 중에 31개가 상설시장이고 50개가 정기시장 5일장을 말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그러면 51개 중에 20년 이상 된 데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거의 다 20년 이상 된 걸로 일제시대부터 존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자료로 한번 주시고 왜 이걸 여쭤봤냐면 여기 김제시장이라든지, 원평이라든지 여기 쭉 지금 새로 신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51개 중에 군단위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군단위로 돼 있으면서 25년, 30년 된 시장이 있거든요. 그런 시장은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개선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재래시장이나 상설시장 중에 재래시장은 사실 기능이 ...
경해
이경해위원
상설시장은 쭉 있고 재래시장.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재래시장은 근본적으로 거의 기능이 쇠퇴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좀 괜찮고 상권이 형성될만한 곳은 자체 시.군에시 시설 개선하는 정도로 하고있지 아직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지금 말씀을 쭉 하셨는데 왜 이런 것을 하냐면 군단위로 있으면서 재래시장이 있거든요. 또 상설시장이 못된 데가 있습니다.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치지도 못하고 20년, 30년 된걸 그대로 지금 사용하는 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군은 바꿔줘야 될 것 아니냐, 고쳐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 내에 14개 시.군중에 과연 몇 개 군이 그걸 고쳐야 됨에도 지금도 고치지 못하고 사용한데가 있는가 그런 파악을 해서 우선 전체는 못하지만 군 단위라도 그걸 고쳐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파악된 자료는 있는데요 도에서 사실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연계비율로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배정 부담을 안 하면 지원은 안 되는 걸로 방침이 돼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
자료로 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3개, 14개 시.군중에 상설시장도 있고 재래시장이 몇 군데가 있으며 앞으로 개선해야 되고 또 이제 군에서 그걸 개선해야겠다고 요청이 왔는데 요청이 못한 군이 있다면 앞으로 제고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 자료를 주셔 가지고 참고가 되게 또 그런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이경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원철 위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됐는데 전희재 경제통상국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6월말이 지났으니까 대충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요즘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데, 수출도 신장되고, 고용임금도 상승도 안되고 물가만 높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형편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출신장은 어떻고, 고용에 대한 임금상승률은 어떻고 또 부도율은 전국 대비해서 어떻고 이런 통계가 안 나와있습니까. 나와있어야 하는데.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통계는 나와있습니다. 지금 물론 경제뉴스를 통해서 전국적인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특히 6월말로 우리 경상적자는 흑자로 됐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마는 국가경제는 둘째 치고라도 저희 도도 1, 2, 3월달에는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나 4월달부터 아주 수출증가가 큰 폭으로 올라서 제가 서두에 인사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4월달에 약 10%가 작년 동기대비 수출이 증가됐고, 5월달에는 12.2%가 수출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북에도 많이 증가가 됐는데 특히 대우자동차라든지 현대자동차가 들어옴으로서 자동차 수출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수출신장세가 증가가 됐고 그렇게 됨으로서 또 하나는 우리 경제구조가 지금 과거에는 경공업 구조 내지 1차 산업구조 중심이었습니다 마는 그런 대우자동차나 현대자동차가 들어옴으로서 우리 도내의 기업구조 자체가 지금 중화학 쪽으로 약간 변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추세로 돼 있고 그 실적 액수로 따지면 저희들이 1월달에는 금년도에 1억 ...
원철
송원철위원
맨 마지막 것만 이야기하세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래서 5월달에는 10억 1,800만불어치의 ...
원철
송원철위원
아니 몇 % 증가했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작년 동기대비 12.2% 증가됐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어음부도율은 전국 대비 어떻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어음부도율이 ...
원철
송원철위원
아니 수출로, 전북도 2자리 수로 계속 불어나고 있다고 방송은 나오던데.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전국은 5월달에 전년 동기 비해서 1.2% 감소됐습니다. 수출증가율로 봐서는.
원철
송원철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방송에서 4월, 5월 계속적으로 수출신장이 두 자리수로 오르고 있다고 나왔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송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6월달 실적이고요, 저희는 5월달 것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두달 동안 계속적으로 두 자리 수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제가 방송을 들었습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어쨌든 저희 도내는 그런 편이고요. 어음부도율은 전국이 0.26%입니다마는 저희 도는 0.73%로 약간 전국보다 높은 편입니다. 고용 실업율은 현재 3.3%로 저희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임금상승율은?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건 저희들 파악이 안됐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현재 우리가 6월말에서 전부 전북경제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이걸 경제통상국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할텐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고 아까 농공단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농공단지 이야기 나왔을 때 국장께서는 지하수도 파주고 환경개선을 해줬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공장 가동하는데 뭐 특별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리고 아까 배평일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옆에서 듣기에 지금 휴. 폐업하는 그런 공장이 많이 있는데 구태여 신규 농공단지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이것을 활용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로 알아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농공단지는 새로 검토되는 것은 부안하고 정읍입니다마는 이건 사업주체가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 군수 판단에 자기 지역의 농공단지 유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 폐업에 대한 처리문제라든지 또 문을 닫아 가지고 문제된 이런 업체에 대한 기업들, 또 미분양된 그런 면적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약간 별개의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시장. 군수 시.군의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우리 전라북도는 총체적인 이익을 생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결국 농공단지를 신설함으로서 농지가 잠식되고 그걸로 인해서 식량 증산이 축소됨으로서 우리 농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농업으로서는 상당히 온다든지 아까 농공단지가 있지만 유휴노동력이 전부 노인들이라 사실상 실제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신규. 신설 농공단지는 좀 억제를 도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라는 것이 부실공장이 많은데 이건 당초 계획부터 잘못돼 가지고 처음부터 농공단지 어떤 공장 들어오면 이건 부실업체다 해서 당장 압니다. 시장. 군수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건 철저하게 우리가 규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는데 중소기업자금 육성지원이라 게 있죠. 이번에 안정자금하고, 안정자금 보니까 500억 지원했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501억원입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렇게 있는데 475개 업체가 돼있는데 이것말고 또 구조조정자금도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어떤 업체인가, 이것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인가 아닌가도 구분을 하는 것 그런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지난번 7월 1일날 지원협의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
원철
송원철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저희들 476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거의 1개 자격 미달된 것만 빼놓고는 다 매출액 따라서 그때 배분했습니다마는 또 구조조정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평점을 매겨서 우리가 그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평점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그걸 물어봅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평점 항목을 보니까 창업자 능력, 크게 나눠서 제품경쟁력, 기술성, 계획의 적정성, 그 다음에 창업준비도 및 기대효과 크게 나눠서 그런 항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그러면 자본, 자산, 부채비율 이런 것이 왜 안 들어 갔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우리 기술 쪽에서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창업업체고요, 기존업체에 대한 평가항목은 ...
원철
송원철위원
창업업체도 돈 없으면 못해요. 자산, 자본, 부채비율 이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잘 모르시니까 알았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점수를 매깁니까. 평점을 어디에서 매깁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매깁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맡기는 도가 전라북도만 그런 겁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전남만 빼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전남만 제외하고 전부 그렇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원철
송원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도에서 공무원들이 하면 책임도 있고 나중에 감사도 받고 뭐도 해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하니까 지원자금 융자협의회 하는데 실무자가 참석도 않고 이전부터 나갔으니까 이것 자동적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더라구요. 만약에 공무원이 했다면 다음에 자기가 잘못하면 벌받는다 또 부정적인 뭐가 있으면 자기가 나중에 입장이 곤란하다 해 가지고 상당히 정확하게 하고 할텐데 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물론 매출액도 따지고 판매계획도 따지고 판로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믿을 수 없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저희들이 '93년도부터 구조조정자금을 도에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구조개선자금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7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구조개선자금이라고 해서 저희들과는 별도로 이 자금을 자기 자체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 시.도에서도 예산에서 부담시키기 위해서 구조조정자금이라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성 검토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섬유분야다 기계분야다 화학분야다 이런 각 분야별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는 각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그 팀이 있어서 그 전문가가 내려와서 지방에 있는 인력하고 같이 심사를 하고 현지 실사를 나가고 해서 평가가 매겨지는 것이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자체감사를 받고 감사원에서 또 감사를 1주일정도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약간의 수수료를 저희들이 주면서까지 거기다가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제 심사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성이나 인력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맡기고 있는데 전남에서만이 유일하게 도에서 왜 그걸 수수료 줘가면서 하지만 실제로 문제점이 발생해 갖고 다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바톤을 넘기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전체를 줄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이야기예요. 전체를 뭐 거기다 다 맡겨 줘버리면 도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개인적으로 조금씩 모르는 것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대차대조표 이런 것은 안 봅니까. 아주 전문적인 것 기계에 대해서 이런 것은 모르지만 어지간한 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전체를 용역을 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겁니다.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그 평가표가 한국은행에서 나온 평가표 양식에 의해서 자기자본비율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이왕 평가를 하면서 같이 ...
원철
송원철위원
내가 봐도 다 알겠던데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던데요. 기술적인 것 기계 같은 것 이런 것은 좀 어렵지만 그런 재무적인 구조부분에 있어서는 다 알 수 있죠. 그것 한번 고려하고 검토를 해 보시고 여기에 보면 융자심의위원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장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평점을 매겼으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는 통과를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융자심의 자체가 별 이의가 없어요. 접수한 것 그대로 하는 게 뭔 필요가 있어요 도장만 받으면 되지.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분은 빼야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오히려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들어가 있어야만 필요시에 어떻게 했느냐 질의도 할 수가 있고, 그분이 평가한 것에 대해서 답변도 할 수가 있고...
원철
송원철위원
심의위원하고 이 사람은 참석해 가지고 설명만 해주면 됩니다. 이 사람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결정하는데 권한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다 해놓고 안되면 자기들 입장 곤란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당연히 고려해야 해요. 단장만은 빼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완전한 융자심의위원회가 되지 단장을 넣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심의위원회에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람 체면 때문에 반대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뭘 지적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전혀 용역을 안주는 데도 있는데 그 사람 하나 빼는 것이 뭔 문제가 있습니까. 하등에 문제가 없죠. 전라남도 같은 데는 전혀 용역도 안 주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융자심의위원회가 어떤 중앙적인 기준에 의해서 제시됐는지 자체적인 내부규정에 의해서 됐는지 우선 제가 볼 때 ...
원철
송원철위원
전라남도가 안 했다는 거지 중앙에서 한 건 아니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걸 한번 검토해보고요. 대개 위원 위촉이 되면 임기가 있을 텐데 그걸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한번 다음 어떤 구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충분한 좋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가 참조하겠습니다.
원철
송원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송원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은 국장이나 관계관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해 가지고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서 위원회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해보시죠. 알겠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병철
유병철위원장
송원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삼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직접 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고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라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페이지부터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에 대한 무한경쟁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계화 이런 용어 자체가 좋은 용어지만 우리 입장에서 정말 세계화에 그런 뛰어들어서 할만한 처지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용어문제를 가지고는 공감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화 문제인데요. 저는 지방화라는 말을 지역화라고 쓰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학자들과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내 말이 옳다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에도 보면 지역경제정보라고 했죠, 지방화라면 지방경제라고 해야되는데 여기 지역경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옳은 겁니다. 그래서 공감이 가시는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예를 들자면 지방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지금 요즘 와서 쓰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게 참 오래된 중앙의 집권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이고 옛날부터 지방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사후에서 이제 차등화 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부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이렇게 하는데 선진국의 모든 추세나 그들의 개념에는 지역화입니다. 중앙에서는 하나의 상징이고 심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국방, 외교, 그리고 각 지역 간의 조정 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진국일수록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방화라고 해 가지고 차등화 돼 있는 용어를 자꾸 쓰거든요. 그런데 제 의견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지역화 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는 중앙과 지방의 어떤 현실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화를 지역화로 해서 용어를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벌써 3페이지는 지역경제거든요, 지방경제가 아니라. 그래서 용어문제를 한번 이야기 해봤습니다. 좀 공감이 갑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제가 이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입니다 마는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자꾸 자치시대 이후 지방화 지방화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역화는 하나의 지역적인 어떤 한정된 우리 머릿속의 개념이고 지방화는 중앙과 대칭된 상반된 개념으로서 지방, 그래서 지방의 어떻든 단순한 지리적인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 행정도 또는 지역의 모든 것을 망라한 어떤 정부라는 개념까지 포함하는 약간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지방화를 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떤 문맥상이라든지 그 위치에 어떤 것이 맞냐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만일에 지역화가 맞다면 바꿀 수도 있고 한번 저희들 심도 있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 다음에 5쪽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있는데 우리가 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기관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다다익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배보다 배꼽이 커서는 안되거든요. 목적은 경제살리기이고 어쨌든 지원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에서 한다는 명분아래서 많은 센터라든가 많은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경영행정차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고 또 같은 유사기관이 일원화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원센터 건립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입주기관은 중진공하고 KOTRA하고 산업기술정보원하고 기술신보협동조합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전라북도에는 전북무역도 생기고 여기는 또 안나와 있고 그리고 또 전북지방중소기업사무소도 있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물론 상공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본 청에서도 지원계가 있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차원입니까. 센터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거리상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합적으로 어떤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과 직무를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은 중소기업에 관련된 모든 창업에서부터 회사운영, 모든 생산제품에 대한 판로, 유통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중소기업을 둘러싼 모든 행정적인 재정적인 여러 가지 관련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할 때 그 관련되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이라든지 경제적인 손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지붕 밑에 들어와 가지고 모든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거기서 착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한군데서 하는 그런 취지 하에 이것이 발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관련된 기관을 수용한다는 이야기는 하나의 예시고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마는 정말 그렇게 중소기업의 창업에서부터 생산 판매까지의 관련되는 기관만 들어가야지 관련이 없는 자꾸 쓸데없는 기관까지 전부 망라해서는 안되지 않냐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one roof 서비스, 한 지붕 밑에서 모든 걸 해결한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업체가 들어간다든지 어떤 기관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든지 이런 고견을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제시를 해 주셔야 저희들은 참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요, 이것도 지금 110억원 이상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방 같은 데다는 우리 지방 중소기업 지원하는 자금도 불과 기십만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 하나 짓는 것도 백 몇 십억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것이 물론 중앙에서, 지금 이것은 우리 전북만 한 것이 아니라 광주. 대전도 했고 '96년에 전북. 제주하고 충북. 강원도 이렇게 계속 해 가는 추세거든요. 무조건 다른 지역도 하니까 우리도 국비가 절반이상 되니까 한다는 차원보다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순히 한 집단으로 해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교통적으로만 편리하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또 독립된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그 안에서 각 독립된 기관마다 자기업무를 독립적으로 하는 겁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내부에서는 각 부서별로 독립적인 기능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공간적으로 한 지붕 밑에 합친 겁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면 센터의 자체업무는 관리 그러면 건물관리 업무만 하는가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운영주체는 민부부에서 저희들이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
경삼
이경삼위원
설립목적이 지금 구체적으로는 나와있지 않죠. one roof라는 서비스라는 목적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구체적인 것 뭐 있어요? 조직이라든가?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지금 이사장이 행정부지사로 돼 있고 실무적인 총 책임을 경제통상국장이 해서 관련되는 기관이라든지 중기청의 관련 과장까지 해서 어떤 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추진주체로서 앞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센터가 건립도 안 했는데 위원회가 벌써 건립이 됐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법인 설립하면서 앞으로 건립하기 위한 제반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경삼
이경삼위원
설립하시기 때문에 설립목적이라든가 취지 같은 것도 있겠네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다 있습니다. 법인등기가 다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독립된 기능은 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아직은 본격적으로 활동이 아직 안됐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이점도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제가 제 서론에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설립목적에 맞게 중소기업을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하도록 저희들 관계과에도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타도의 사례도 입수하고 또 일본에 특히 잘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일본에서는 명실상부하게 애로사항도 해결해 주고 행정적인 서비스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도입을 해서 이번 저희들 설계를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마는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문제는 유명무실하지 않고 내실 있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유사기관들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일원화 시켰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데 비슷비슷한 기관끼리니까 우리가 안 해도 저기서 하는 것이고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 기록된 기관이나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관들이 전부 유사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실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쪽에 산. 학. 연 컨소시엄 기술개발인데요.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구과제로 55건을 5개 대학 66개 업체에다가 주셨죠. 계획입니까, 주셨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이미 도와 대학은 6월 4일에 계약이 체결됐고 중앙은 7월말에 중기청과 대학이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과제를 주면서 그냥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서 지원 나오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도비가 4억원이고 국비가 5억 3,400만원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똑같이 균일하게 한 과제 얼마 이렇게 해서, 용역이나 마찬가지입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업체와 대학이 직접 링크가 돼서 과제를 선정해서 업체에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업체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경삼
이경삼위원
과제 따라서 용역비를 하는 것입니까? 내용에 따라서 용역비가 다릅니까? 그냥 한 과제에 얼마씩 도로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입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그 세부적인 것은 담당 과장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아울러서 그것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자꾸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낭비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용역 가져온 것 보면 대부분 그래요. 자신들이 한 것보다 형편없는 것도 있어요.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보더라도 이 정도는 나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용역을 맡겨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달라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비가 얼마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연구 과제가 대충 뭐예요? 55건이 나와 있는데.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산.학.연 컨소시엄 문제도 '9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93년도부터 당시는 통상산업부에서 출연을 하고, 각 시.도에서 자금을 염출해 가지고 각 도에 있는 대학 인력, 각 도로 보면 상당히 우수 인력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산업계와 연관시켜서 산업계에 있는 현장애로기술 첨단기술이 아니고,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공장을 단순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과 도와 업체부담을 가지고 교수들이 정한 것으로 시도화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해는 저희 도에서는 1개 대학만이 선정이 되어서 시작 됐습니다. 즉, 업체가 요구하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개선해달라' 그렇게 됐을 때 그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지금은 중소기업청입니다 마는 당시 통상산업부와 저희 도와 교수들과 같이 협의를 합니다. 또 업체마다 같이 중복되게 신청하는 것은 다른 업체에서 신청한 것과 합쳐 가지고 한 개 과제만 하는 것으로 해서, 과제의 경중을 서로 토의를 하고 거기서 결정을 해서 전공별로 교수들한테 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분배를 하는데 당초에는 사실 우려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돈을 배정만 해놓고 중앙에서 바로 실제로 연구결과에 유념치 않고 자금을 주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체에서 기왕에 개발했던 기술을 모교수는 '그것을 내가 개발한 것으로 인정만 해달라, 그러면 당신은 비용 안대도 계약서만 쓰면은 도하고 중앙에서 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그래서, 그 업체가 저희들한테 '시달려서 못하겠다, 교수 중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 가지고 그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꼼꼼히 심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마는 서류도 직접 받고 특히 업체한테 확인을 해봤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요구했던 개발해 달라는 기술이 당신이 유용하게 되고 있느냐, 그 확인을 하고 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들이 많이 의식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는 상당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인문계 쪽에서 용역을 하듯이 했는데 기술을 개발해서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일감을 봐서 용역비를 준다 그 말씀인가요?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예.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 사람들이 용역비 얼마를 요구할 것 아니요. 이 정도 일은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다.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저희들 총액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이 총액을 가지고 업체에서 신청하는 것에 따라 분배를 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네요?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일률적으로 합니다마는 기술 난이도에 따라서 경중을 둡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인데 애매하게 답변하시니까 ... 그것이 일률적으로 해도 문제가 생길 것 아니겠어요? 한번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취급합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아닙니다. 계약을 해 놓고 그 기술이 완료되었을 시에 지급됩니다. 국비는 바로 지급되고, 저희 도는 기술 완료되어 가지고 확인절차 끝나고 나면 지불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연구를 해보시고, 그 연구 과제는 대충 무엇이었어요?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통상 보면은 조립 금속 쪽이 많이 있고 식품 쪽도 있고 전기.전자 쪽도 있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별 것이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대개 얼마씩 준 겁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약 교수 1인당 2,300만원∼5백만원 정도 됩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2천만원∼3천만원 잡고요. 그것 들여 가지고 과제를 줘 가지고 답변을 받았을 때에 2천만원, 3천만원 어치가 됩디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저희들이 그 판단보다도 업체에서 '상당히 효과를 봤다, 그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절감효과를 봤다' 그런 업체가 있는데...
경삼
이경삼위원
55건에 대한 연구과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한번 주세요. 같이 검토 한번 해봅시다. 이 정도 줘도 되겠는가.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예. 그리고 다음에 이 과제를 다 끝났을 때 기획경제위원님들 모시고 실제로 성공한 업체를 방문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성공한 것도 있겠지마는 문제도 틀림없이 발생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시장개척단으로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것을 저도 느끼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관계담당계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느낀 것이 첫째, 해외무역관에서 그분들의 말인가는 모르지마는 자기들 나름대로 협력을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 문제를, 카다로그 같은 것도 그쪽에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잘 만들어 가지고 해외무역관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가신 분들도 이렇게 해 가지고 코트라도 그렇고 다 상당히 좋은 호응이 있었는데 계속적인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중단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가서 무슨 계약하고 수출하고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업체이다 보니까 계속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 계속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마 우리 계장님이 잘 보고하셔서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더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한국 대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전북자료집 같은 것을 보니까 참 간단하게 했는데 그 분이 지적하는 것이 조그마한 것이지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라북도면은 영어로 전라북도 쓰고 한문으로 전라북도 쓰고 그러는데 한글은 없어요. 우리 것을 내놓는데 한글을 안 썼더라 그 말이에요. 하찮은 얘기지마는 좀 부끄러웠습니다. 일단은 그것을 보면 그 다음에 물건도 보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소개하는 카다로그라던가, 우리나라 상품 소개하는 이런 것에 신경 좀 써주시고, 기본이니까요.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도 해외경제인 초청해서 일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유치된 것은 하나지요? 그렇습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기업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더라고 세계화 찾고 정보망유치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한 개밖에 없잖아요?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그것은 금년 상반기만 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사님 취임한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8개 기업이 있고요 금년 상반기만 하나예요.
경삼
이경삼위원
초청할 때는 어떻습니까? 초청하면 우리가 경비를 다 대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비라든가 호텔비라든가.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주로 제가 들었을땐 전북 무역을 통해서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텔비와 국내 체재하는 여비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초청 받은 그쪽 바이어 부담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고만요.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예,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에요.
경삼
이경삼위원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죠?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총액수만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경제인 초청해서 든 비용이요. 작년엔 대충 어떻게 했어요?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금년에 2월달에 일본 경제인 11명, 또 5월달에 70명인데, 2차례 1천 5백만원 도비 계산이 지원돼서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 최초사업으로 했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14쪽에 보면 김제 요촌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엄청난 요청이 되고 또 김제 원평시장을 개장 한다죠? 거기에 시설경비로도 상당히 들고 그리고 김제산업단지이죠, 50만평 조성되고. 우연의 일치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엄청난 사업들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이쪽에서 공평하게 판단해서 선정한 것입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그쪽 김제시장이 주로 요구한 사업입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곽시장께서 로비를 잘 하셔서 싹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이게 대단한 큰 사업들 아니요. 굵직굵직한 것들.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유통구조 현대화사업은 주로 의욕 있는 시장.군수가 주로 요청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제라든지 무주라든지 또 그런 현대화사업 위주로...
경삼
이경삼위원
타지역보다는 대사업들이 있는데, 필요하다면은 당연히 해야죠. 아무리 로비를 잘 해도 안배를 하셔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내막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삼
이경삼위원
그리고 우리 21C과학지원사업소! ○21C과학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이수열 예.
전에 제가 도정질문해서 이야기했던 무주의 교회 민원이 있었죠. 그것은 해결이 잘 됐죠? ○21C과학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이수열 예.
다음에는 그 민원이 없겠습니까? ○21C과학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이수열 예,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은 제가 일부러 5번쯤 갔습니다. 찾아뵙고 격려도 드리고, 그래서 원만히 계약도 다 체결하고, 교회당 안에 있는 석조물 문제 얘기를 목사님이 하셔서 교회 단장한테 직접 찾아가서 가능한 보상해 줄 수 있는 물권이라면 최대한 하도록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부지를 내놨잖아요. 매입가격하고 이분들한테 다시 땅을 100% 줬죠? ○21C과학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이수열 예.
그 사람들이 매입한 가격 차이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21C과학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이수열 부지는 결정을 했는데 분양가격이 결정이 안된 상태이거든요.
그렇죠? 아직 민원이 해결이 안되었네요. ○21C과학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이수열 완전히 해결은 됐습니다. 분양가격이 완전히 결정이 안된 상태이거든요. 목사님이 염려했던 것은 약 3, 40만원, 4, 50만원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쟁력10%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조성원가가 상당히 줄어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만원 꼴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사업소가 쓰기 위해서 매입을 했고, 대표로 주면서 그 사람들도 돈을 줘야 되니까, 그 가격 차가 형평에 맞아야 된다 그 말이죠. 나는 싸게 사고 너는 비싸게 싸라, 그 차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야기하셔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1C과학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이수열 예, 알겠습니다. 거의 기초공사 같은 것도 다 지원하기로 하고 후에 확실히 나오면 다시 보고 드릴게요.
제 질의를 마칩니다. 아주 잘하시지만 좀더 잘해 주세요. ○21C과학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이수열 예.
병철
유병철위원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무더위에 고생이 많습니다. 경제통상국 예산이 우리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몇 % 정도나 되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제가 잘 기억 못합니다만 저희들은 큰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1.79%로 알고 있는데요.
진영
최진영위원
전라북도가 경제기반이 굉장히 취약하고 열악하지마는 그래도 인내하는 것은 미래에는 잘 살 것이다, 도에서 워낙 정책적으로 많은 구호도 내세웠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희망을 갖게끔 도민에게 했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경제통상국이 대단히 중요한 업무이고 위상을 갖춰야 된다 또 국장의 위상부터도 달라져야 한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무국장 등을 행정내부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내무국장님보다는 경제통상국장이 10배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50대 비전 사업에 경제통상국 관련업무가 몇 개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또 비율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지... 아직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제가 날짜는 28일이고 사령장은 25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로 그 주에 서울에 가 있었고, 사실은 제가 지난 주 월요일부터 사무실 나가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부임하신 날짜는 짧지마는 우리 회의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이고 우리 경제통상국 관련된 최소한의 골격이나 구조, 앞으로 나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연구를 하시고 나오셨다고 믿고 있고 또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임날짜가 아무리 하루 전이라도 의회에 나오셔 가지고 그것을 명분 내세워서 답변을 못 하신다면은 도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실망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무 중에서 지방공공요금에 대한 중앙정부로부터의 환원이 됐기 때문에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경제도 어렵지만 물가고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음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공공요금 물가인상율의 전국 평균이 지금 16.9%이고만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11.3%이니까 상대적으로는 대단히 물가관리가 나름대로는 잘됐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제 기억으로는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으로 환원되기 전에 전국평균 물가인상율이 대충 9.6%였든가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비해서 지난 2년 동안 지금 16.9%면은 전국평균으로 봐서 한 2배 정도 증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보다 우리 전라북도도 많이 증가 됐고, 그런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악한 재정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을 많이 하고 또 명분을 거기에서 찾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현실화되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마는, 지방재정확충이나 이런 문제를 신규세원을 발굴하는데 게을리 하고 오히려 이런 공공요금 인상에서부터 찾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주민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방공공요금에 대한억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의지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께서 그 부분은 답변을 해주십시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공공요금은 과거에는 중앙의 상당히 엄격한 통제가 되었는데 자치단체의 출범 이후 지방으로 많이 결정권한이 하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공공성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독립채산제, 특별회계로 하다보니까 수익성도 검토되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다 비중을 두냐, 가치판단적인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수혜자들, 이용자들이 대부분의 영세서민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수확충적인 그런 면에서 공공요금을 받고 인상하는 것은 너무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고 너무 공공요금을 억제해 놓으면은 행정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억제해서도 안되고, 그래서 양자를 어떻게 적정히 조율하고 유지시키는가 이것이 저희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든 공공요금이 어떤 물가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기본적인 노선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 보고에 의하면 책임담당공무원제 운영을 해서 2만 2,894업체에 2,022명을 투입해서 월 2회 지도 점검을 한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관련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시.군에 담당위생과 직원이라든지 관련 공무원들을 관련 업소에 매주 점검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상이 된다든가 하면 협조 요청을 해나가면서 책임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중점적으로 어떤 분야를 주로 지도점검 해요?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주로 일반적으로는 음식료, 이.미용료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국산 다방 차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형식적으로 지도 점검이 이뤄지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 그 밑에 보니까 물가감시협의회 구성운영을 해서 시민자율견제기능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시민 자율적으로 견제기능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떤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잘못 하면 이런 것이 전부 탁상공론으로 전락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사실 인정합니다. 자율협의회, 직장별로 하고 있는,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고, '경제살리기'를 우리 도의회에서도 했고 여러 가지 캠페인도 벌이고 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부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사회단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궁극적으로 성명발표하고 단체조직하고 캠페인 벌이고 해 가지고 살려질 경제 같으면 아주 일찍 살려졌겠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방안을 찾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아마 경제통상국 업무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의 일환으로 지금 보고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실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셔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조조정자금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에서 올해 88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려고 했는데 본예산이 40억원으로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66억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상반기에 340억원은 은행에서 지원 받았는데 지금 나머지 예산관련 부서에서 추경에 요구한 것이 어느 정도 요구했습니까? 확보 못한 것이요.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방직 확보를 중앙에 계획서 내기를 88억원을 확보한다고 됐습니다. 그 중에 40억원은 예산에 반영됐고 나머지 48억원은 '93년도에 저희들이 기왕에 대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에다가 예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 회수금과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도내 기금 이자 수입을 예상을 해 가지고 48억원을 저희가 작년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저희가 확보한 금액 1.5배를 저희지역은 낙후지역이라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32억원을 저희들이 배정 받아서 그 중에 66억원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금년도 당초 계획했던 440억원 중에 340억원을 기왕에 지원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주게 되면은 중앙에 많이 확보할 수 있겠다 싶어서 현재까지 결재는 나지 않았습니다 마는 32억원을 결재 중에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현실적으로 교육재정부담금, 징수교부금, 국.도비 이렇게 해서 법정부담금만 해도 아마 350억원 정도를 편성해야 되는데 가용재원은 한 200억원 정도 된다고 어제 예산 부서에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32억원을 요구한 것이 확보 전망이 대단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산 부서에서 어떤 묘책을 짜내 가지고 어떻게 편성할지 모르겠지마는 막연하게 요구해 가지고는 도저히 그 예산확보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경제살리기운동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경제통상국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32억원을 확보하면 결국 기업에는 5배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비 40%를 확보하면 60%이상 국비지원 받고 은행에서 2배 이상하면 아까 파악을 해보니까 5배 이상이 돼요. 40억원을 확보하면 한 200억원 이상을 기업에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같이 힘을 합치고 연구를 같이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단 10억원이 됐든 5억원이 됐든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은 최소한도로 확보해야지 만이 기업과 도민이 바라봤을 때 도에서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의지가 확인되는 것이지, 아무리 가용재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묘책을 짜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경제통상국장님이 더 힘을 내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2억원을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긴축으로 절약하자 해서 경상비를 주로 5∼10%절감하는 그런 재원을 돌려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도 좋고 또 어차피 우리가 돈 아껴 썼으니까 그 자금을 도내 영세중소기업에게 돌려주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시기도 좋고 또 위원님들도 적극 공감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좋은 고견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제가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대응이 국장님께서 직접 나서셔 가지고 직접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진영
최진영위원
그 문제는 그렇고, 통상기능 강화 목표로 해 가지고 인터넷에서 홈페이지 구축하고 이런 문제 지금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전주상공회의소에서 나름대로 인터넷망 구축을 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저희가 듣기로는 전주상공회의소 산하 기업체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마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영문판도 있고 한글판도 있는데 서로 교류해서...
진영
최진영위원
연계가 되요?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연계가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사이트만 연결해주면 될 겁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누가 담당하시죠? 연계가 가능해요? 호환이 됩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전주상공회의소에서는 기왕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만들어 졌습니다. 제가 거기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 홈페이지가 또 있습니다. 그 2가지 것은 한글판이고 저희들은 해외에다가 수출을 목적으로 영문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지난번에 전북일보 사설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결을 해버렸습니다, 전라북도하고. 상공회의소는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한국무역협회에서 만들고 있는데 시험상 연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기술적으로 제가 상공회의소 쪽에 알아보니까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가능하면 상호 호환이 되고 연계가 되어야지 만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그것이 결국은 공동으로 활용이 되어야지 기업에 돌아가는 정보제공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여쭤보는 거예요.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그쪽에서만 동의를 하면 기술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무역협회에서 애당초 저희들하고 약속할 때에 GO홈페이지만 연결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무역자동화 EDI 시스템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용역 줬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장
몇 페이지인가 말씀하세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10페이지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되어 있고 당초에 과장들이 업무보고 드릴 때는 상세히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관세 환급제도가 인터넷을 통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어디에서 맡고 있냐면 한국무역정보통신, 이것이 무역협회 100% 출자 산하기관입니다. 거기에서 맡고 있는데 기왕에 전라북도에서 무역자동화를 하고 있는 업체가 43개 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가장 영세하기 때문에 수출을 못하고 있고 이런 것이라도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1천 5백만원을 세워 가지고 한국무역정보통신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보급하려고 생각을 가졌고, 이 제도는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처음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한테 희망을 받아보니까 100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윈도우 95가 깔려 있는 업체가 57개 업체, 윈도우 95가 깔리지 않은 업체가 43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이 가격이 기왕에 하고 있는 업체의 가격은 소프트웨어가 최하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그런데 무역정보통신에서 공급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15만원밖에 안 갑니다. 제가 염려를 했어요. 속담에 '싼 게 비지떡'이라고 15만원짜리를 100개 업체에 1천 5백만원 들여서 공급했다가 그것을 사용 못하면 예산도 도망가고 업체에 피해도 주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정보통신을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설명을 들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관세환급이 아직 개발이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어디 은행인가 한군데밖에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면 43개 업체에 '한글 윈도우 95'가 깔려 있지 않은 업체는 윈도우 95를 깔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프트웨어가 한 9만원밖에 안 갑니다. 그러나 '한글 윈도우 95'를 깔 수 있는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를 아예 팔아버리고 다시 깔아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글 윈도우 95 그 자체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 초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 윈도우 97로 부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알겠어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하나 있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데 지난번에 각 과장님들께 상세하게 업무보고 받을 때 당초 계획이 30개 업체 1천 5백만원 이렇게 잡아 가지고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고를 보니까 사업계획이 92개 업체 이렇게 변경이 됐고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자동화지원대상 업체 선정을 6월까지 해 가지고 용역은 7월달에 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추진 실적 봤을 때는 아직 그것까지는 안됐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92개 업체로 늘어난 것은 좋은 현상인데 상당히 예산이 1천 5백만원 가지고 효과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낼 수가 있겠는가 예산부족이 상당히 따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 부족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도와드리려고 질의 드리는 거예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30개만 잡은 것은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 한 개에 50만원을 잡아 가지고 1천 5백만원을 잡은 것인데 정보통신에서 15만원으로 다운되었기 때문에 또 신청을 받아 보니까 1백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업무량을 늘여 놓은 것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예산 싸게 하려다가 결국은 활용도 못하고 투자한 것을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6월말까지 계획대로 업체 1백개를 모집해놓았는데 소프트웨어하고 윈도우 95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을 해놓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예산이 필요하다면은 제가 최위원님한테 협조 부탁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전북종합 관련해서 보고를 하니까 '97년도 매출목표대비 6월까지 상반기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상반기, 하반기 구분은 안되고 연간 목표가 1천 5백만불로 되어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여기 보니까 6월말까지 3백만불이네요. 남은 기간동안에 1천 5백만불까지 목표달성이 가능하겠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전북무역이 작년에 상당히 늦게 기반이 조성되어서 시장저변확대가 늦게 되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금년 1, 2, 3월달에는 수출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업체가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북무역에서는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연간 목표가 1천 5백만불인데 6월말까지 집계가 3백만불이면...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수치로 봐서는 어렵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비율로 따져 봐도 너무나 저조한 것입니다. 물론 전북무역의 실정이나 이런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상당히 더 무엇인가 획기적인 대책을 찾아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지적을 하는 것이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과학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내년도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과 관련해서 '98년도에 60억원 제2공구 분야, 재경원에 심의중이라고 했고, 그 밑에 용수인입관로 설치 관련해서 52억원이 재정경제원 심의중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어제 기획관리실 내년도 예산확보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브리핑을 위원회에서 받을 때는, 이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이것은 보고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용수인입관로 설치 이것은 건교부 지원요구를 했다고 해 가지고 52억원 재정경제원 심의중이라고 이런 보고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C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당초에 착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가 먼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용수인입관로 설치 사업은 추가로 돼있는데 그때 기획관리실에 자료 낸 후에 추가로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재경원으로 올라갔습니까? ○21C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넘어갔습니다. 제가 세 번 올라갔었어요. 올라가서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건교부에서 재경원으로 넘어간 시점이 언제 쯤입니까? ○21C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5월 중순.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건교부에서 재경원으로 넘어간 날짜는 6월 30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21C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예, 6월 30일쯤 넘어갔습니다. 제가 올라가기는 그렇게 됐고.
진영
최진영위원
행정이 얼마만큼 이렇게 주먹구구 식이냐면 어저께 보고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지금 국가예산확보 때문에 비상이 걸려 가지고 지사가 매주 서울로 뛰고 도의회에서 그렇게 각 부처를 방문하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도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데, 이렇게 예산확보가 되지는 않았지만 심의중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돼 가지고 이렇게 의회에서 보고하는 실정들을 보면 정말 얼마만큼, 여기 와 가지고는 열심히 하고 있고 80 몇 %가 확보되고 이렇게 막상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실망이 큽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을 뭐라고 하는 겁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최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자꾸 시간이 지연됩니다만 제가 조금 보충해서... 제가 듣기로는 도의 역점 사업은 다 망라돼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원사업소에서 내부적으로 덤으로 하면서 지사님까지도 아직은 생색을 못 내드리고 확보되면 그때 꽃을 피우자고 지금 어떻게 보면 숨은 노력에 의해서 이뤄진 것입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학산업단지의 조성이 전국적으로 10개 지역이 각 지역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21C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당초 과학산업단지로서는 4개소이고...
여러 가지 산업단지 조성은 한 10개 지역 하고 있고 그런데 9개 지역이 지방공단으로 육성이 되는 것이고, 광주 테크노밸리만 지금 국가 공단으로 지원이 되는데 사실은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차원에서 국가경쟁력 재고나 또는 산업구조의 어떤 재편이나 각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마땅한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여기 보면 '91년도부터 추진돼 가지고 2001년까지 11년 사업이지마는 현재 상태에서 점검을 해보면 단지조성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의 전망도 대단히 불투명하고 더더군다나 각 지역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도 입장에서는 경제기관이 아주 취약한 상태에서 첨단과학 분야는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과연 조성을 해도 이런 첨단분야 업체들이 얼마만큼 입주를 해 가지고 활성화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점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도 행정기관 또 각 지역내의 업체들, 연구기관, 대학 총망라된 이것만 전담하는 전담기구가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사업 확정할 때도 그때 송하진 국장 계실 때도 몇 차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의견개진도 한 적이 있었고 그러는데 더더군다나 국책사업으로 영상산업단지 유치하고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런 분야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상산업단지, 관련은 아니고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영상산업단지는 완전히 순수하게 전주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은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뉴스만 듣고 말씀드린 것인데 용역을...
병철
유병철위원장
그 관계는 국장이 답변할 내용이 아니니까요.
진영
최진영위원
참고로 듣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문제냐면 전주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영상산업단지 유치가 잘 될 수 있느냐 없느냐와 아주 밀접합니다. 이것은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전주시에 정보파악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끝으로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산업단지현황 725만평, 분양 537만평하고 미분양 188만평, 분양율이 74.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산업단지 개발하는 것을 익산시와 김제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 아니시겠습니까? 시에서 당초에 이렇게 구상해서 도에 요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 차원에서 이렇게 구상을 한 것입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시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시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그래서 도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을지, 또 어떤 프로그램과 계획이나 타당성을 어떻게 검토 분석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까 농공단지도 계속 물어보셨고 입주 분양율도 굉장히 저조하고 이런 상황에서 또 신규개발 하니까 충분하게 그러면 어떤 사업 전망이 있어야지 만이 이 계획이 추진된다고 보는데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은, 사전에 개발하려고 했으면 뭔가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희 위원 질의가 있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촉각을 곤두세우신 것 같은데 가볍게 머리를 식히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우철 과장 공식직명이 뭡니까?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경제행정과장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경제행정과장이 맞죠?
우철
이우철경제행정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위원장님! 회의록을 검토해 보니까 회의록이 인쇄가 될 때까지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을 해야 만이 유인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28회 회의록에 보면 690페이지에는 경제행정과장 이우철, 691페이지에는 건설행정과장 이우철, 692페이지에서는 지역경제과장 이우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같은 내용이죠?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죠. 말하자면 직명이 속기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행정과장이 건설행정과장으로 둔갑을 하고 지역경제과장으로 둔갑을 하면 직명을... 그런 대로 이해하지만 건설행정과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또 초창기의 지방의회이기 때문에 다소의 행정착오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듬어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제가 지난번 3월 30일날 자료 요구한 것이 오늘에서야 받았어요. 그런데 먼저 자료 요구한 것도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오늘 1백일만에 자료를 받았는데 왜 1백일만에 자료가 왔느냐 그랬더니 함에 넣어주면 의원들이 볼란가 안 볼란가 몰라서 전문위원실에서 갖고 있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에서야 갖고 왔다 그거예요. 지금도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회의록을 떠들어 보는 것은 과연 내가 자료 요구한 것이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회의록을 떠들어 봤습니다. 지난번 제128회, 129회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막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 부분도 전문위원실에서 갖고 있는가, 어때요? 전문위원실에서 갖고 있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장
전문위원, 확인 한번 해주세요.
문희
박문희위원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집행부에다가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그 의원이 상당히 관심사로 보는 부분입니다. 행정적인 처리절차로 전문위원실로 갖다 주면 안됩니다. 반드시 자료요구한 사람에게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 하는 줄 알 수가 있어야지. 좀 성의 있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행정을 보는 시각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120일간 회기가 있습니다만 직접 실국하고 접하는 일자는 열흘 미만이에요. 여러분들은 열흘 동안만 우리 위원들하고 성의를 다해서 하면 위원들한테 큰 질책을 안 받고 그냥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의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민을 위하는 일인데, 너무 크게 해석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성실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설명이 꼭 부연되어야 합니다. 좀 욕심 같습니다마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설명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오늘 1백일만에 받았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그게 어디 과 소관입니까? 제목이 뭡니까?
문희
박문희위원
동남아 시장개척단 요구자료예요.
병철
유병철위원장
담당과장이 누구입니까? 왜 이렇게 안 합니까?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 우리 전문위원실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갖다 놨는데 오늘에서야 전문위원실에서 준거예요.
병철
유병철위원장
전문위원실에서 도착한 날짜를 알고 있어요? 4월 12일에 도착했는데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 외에도 전문위원실에서는 어떤 위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가, 자료요구 멋으로 한 것 아닙니다. 항시 체크를 해서 자료가 정확히 도착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위원장도 그런 부분에서 관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3월 30일자 요구했는데 4월 30일자에 왔다고 하는 것도 한달 만에 전문위원실에다가 자료요구를 밀어 넣고 과장이나 또 관계하는 계장이나 실무자가 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안 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실도 문제가 있고 또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야죠. 자료만 던져놓으면 자료 요구한 분이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고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자료만 제출해 놓고 설명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128회와 제129회 임시회의를 할 당시에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께서 자료요구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인사말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11부를 작성해서 제출해달라고 하는 당부를 매 회기 때마다 말씀했습니다.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점검을 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는 집행부의 행정을 펼쳐주기를 경고합니다. 알겠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앞으로 자료관계로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빠짐없이 보고 드리도록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계속 질의하시죠.
문희
박문희위원
도내 외국 산업연수생 현황을 알고 계시는지 또 현지 사업체에 공익근무자의 현황, 도내 현재 노동쟁의 현황, 현재 노동자들을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해외연수생 비율, 이 부분 먼저 설명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도내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저희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사무소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습니다마는 현재 174개 업체에 907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50명, 필리핀 123명, 베트남 136명, 인도네시아 363명...
문희
박문희위원
됐어요. 그것 숫자 읽어주려면 자료로 주시고 현재 산업연수생이라고 않고 외국근로자라고 합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외국인 근로자요.
문희
박문희위원
소상하게 표현해보세요. 잘못된 것 같은데.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산업연수생이라고 통일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내가 얘기했다고 해서 산업연수생이라고 통일해서는 안되지요. 어떤 것이 맞냐 그 말이에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산업연수생이 공식명칭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죠. 907명이 있다, 백 몇 개 업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174개 업체에 907명입니다. 현재 노동쟁의 되고 있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노동쟁의가 현재는 없고, 금년 상반기에 있었던 것 있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공식적인 통계로는 3, 4월까지 잡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누계상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잘못 파악했는데...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자 산업체근무 현황, 말씀하세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공익근무자는 현재 병무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노동조합소 해외연수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비율, 해외연수생.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지난 번에 한국노총만 저희들이 2천 5백만원인가 지원해서 해외연수.
문희
박문희위원
한국노총만. 민주노총은 안 했어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안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제가 이 부분을 체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보고중심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공익근무자들 산업체 근무는 희망자가 많습니다. 병무청에서 배정을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근무자 수가 늘어나서 안 늘어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수기업이나 어려운 기업에게 공익근무자를 배정을 해주면 인력난에 도움이 되고 쉽게 말하면 방위병들이 지역에서 근무해서 좋고, 그래서 산업체 공익근무자 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챙겨서 도내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일조를 하자는 것을 얘기입니다. 이런 사항을 체크를 해줘서 여러분들이 행정력이 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을 확대보급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업무는 다루고 있는데 파악치 않고 있으면 기획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여러분들 항상 욕 보시면서도 결과적으로 어디 한군데 허점이 생겨서 여러분들 공로가 사상누각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챙겨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욕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자료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해외시장개척을 하는데 상담액과 계약액이 대개 상담액이 5%선에서 계약이 됐고만요. 말하자면 1만불을 했는데 2천불 정도 계약을 했다. 현재 5분의 1정도 계약을 한 결과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자료 내준 것 그대로 믿어도 됩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그 당시 현지에서 대개 가보신 분은 알지만 하루씩 상담하지 않습니까. 현지에서 가계약을 체결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시일이 지나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계약까지 했다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이번에 구라파에 갔다 왔는데 코리아 후지팩킹이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갔다왔는데 어제 날짜라 팩스가 와가지고 금액하고 조건을 제시해 주면 사겠다고, 팩스가 계속 날아오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갔다와서도 별로 성과가 없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는 금액이라는 것은 그때 저희들이 현지에서 집계할 수 있는 금액이고, 또 업체가 많고 자료를 요구하면 잘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바라고자 하는 욕심은 통상적으로 모양을 보니까 상담액이 계약액과 같아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욕심입니다. 물론 유동적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번째로 업체들이 계약이나 상담액을 잘 안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전북경제를 같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모두 지표를 어떻게 만듭니까. 전라북도가 수출이 전국대비 2.4%입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수출목표요?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요, 한국 수출액 중 전라북도의 수출비율이...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1.6%∼1.8%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2.4% 아닙니까?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지난번에 1.6%로 나왔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더군다나 1.6%라는 아주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전북경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중점적으로 시장개척을 하면서 홍보를 위한 상담액이다 계약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단 1백불만 계약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것은 알아야 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 숫자 나열하는 것은 나도 나열할 수 있습니다. 상담액 전체가 계약으로 될 수 있는 노력도 해주시고 기업들이기 때문에 기업의 정보같은 것을 잘 안주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이 전북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무슨 지표를 만들려면 자료가 튼튼해야 합니다. 자료 없는 지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만들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가 대표하고 있는 부분이라도 확실하게 하셔서 전북경제에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이 수출산업하고 연결이 되는 것을 저희들은 바라고 있거든요. 내실있는 시장개척과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곁들여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1차 해외시장개척 하고 2차 개척을 무사히 갔다 왔는데 보고서를 아직 안주셨어요. 그러시죠?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이것이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유럽갔다온 시장개척성과가 종전과 같은 자료로 만들어 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창희
이창희통상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먼저 회기 때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상당히 많이 진척되었는데 이것이 팔복동 어디에다 한다고 했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호남식품에서요.
문희
박문희위원
호남식품이면 코카콜라 만드는 공장 아닙니까? 그러면 코카콜라 공장은 철수를 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그대로 있고. 호남식품이 2만평 부지 중에서 저희들한테서 2,087평을 저희에게 판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현재 호남식품에서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까?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공장운영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저희들 한쪽 코너만 부지를 판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호남식품에서는 코카콜라 원액을 공급받아 가지고 코카콜라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미 코카콜라 회사에서 직영을 하겠다 해 가지고 원액 공급을 안 하게 됐기 때문에 현재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저희 종합센터 부지를 한번 물색하는 가운데 호남식품에 연락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우리가 하게 된다면 어차피 공단지역 해지시키고 지원시설로 바꿔야 되는 그런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일부라도 팔게 되면 자기들도 혜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팔았는데 저희들은 그것하고 일단 무관하게 BYC 바로 앞쪽에 있는 구 전주주물부지 네모진 구석에 2,087평을 체결을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도로변 쪽입니까? 뒷 쪽입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뒷쪽 북서쪽 코너의 구 전주주물 자리입니다. 전주주물 자리를 호남식품에서 사각형 지역을 샀는데 그 중의 한 구석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입지가 좋습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입지가 좋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접근성도 좋습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장래를 봐서 현재 동부우회도로하고 서부우회도로로 도로계획 승인이 나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교통영향평가에 지장이 없겠어요?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지장이 없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어차피 호남식품 말씀이 나왔으니까 호남식품에 원액 공급이 중단되어서 제품생산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원액 공급 중단사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저도 자세한 내용은, 대기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파악은 안하고 언론이나 또 저희들이 매매계약 하는 협상과정에서 약간 들었습니다. 미 코카콜라사에서 한국시장에 이 정도 코카콜라를 여지껏 확보가 많이 됐으니까 직영하게 되면 더 이익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회사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코카콜라 호남식품회사는 향토기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향토기업 뿐만 아니라 상당히 건실한 기업이 원액 공급의 중단, 기업과 기업과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경제에 호남식품이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말하자면 도민총생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지역경제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행정력이나 도민의 여론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마는 여하튼 호남식품은 흑자회사이고 건실한 기업이고 그런 것을 전라북도에서 생산을 중단하게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만한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강구도 해봤으면 하는, 기업이 일단 없어졌거나 쓰러졌거나 기업을 이루는 활성화 방법을 연구했으면, 물론 여러분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더 자세한 것을 파악해서 대처능력이라도 가졌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제가 들은 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전통음료나 이런 시장에 특히 과일, 쥬스류 계통에 상당히 시장을 뺏기고 있어서 기왕에 콜라는 상당히 사양산업이다 보고 있었던 차에 미국에서 직영한다고 해서 아마 이때를 기해서 현재 공업단지로 되어 있는 업종 특성상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회사측 희망사항은 앞으로 공단전체가 해제가 돼가지고 물류성 유통업 쪽으로 진출했으면 하는 희망을 나타내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과장 이야기나 제 이야기나, 우리가 듣는 범위에서 끝나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서 대체산업이라도 육성할 수 있은 구상이 있었으면, 아까 최진영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50대 지역시책사업 중에서 경제통상국에서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정도인데, 너무나 과대한 요구인가 모르지마는, 새로운 개발을 하고 있는 것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인데, 새로운 것 개발보다 오히려 있는 것을 잘 지켜야지. 그래서 본 위원의 입장은 그것이 향토기업이고 적자회사가 아니고 흑자회사이고,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도의 경제현상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개발도 좋지만 도내 기존의 기업도 보호하는 대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장 김수곤 과장이 대안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관심을 가져보세요.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한가지 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부지가 확정되었다고 하니까 지금 건축현상공모 기본설계를 7월달하고 12월달까지 할 그런 예상으로 있는데 현상공모를 할 때는 집행부 의지가 담겨있는 현상공모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중소기업 지원센터가 이미 지어져 있는 각 도를 봐오고 있을 테지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경제 단체가 다 들어가는 센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있는 기관들이 들어가는 센타예요. 그러면 이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한국 지역경제도 컨트롤할 수 있는 입지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센터의 현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현재 가까운 일본이랄지 홍콩이랄지 그런 부분에 있는 지원센터들이 상당히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시장도 중요하지마는 국제적인 감각을 첨가해서 현상공모를 했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저희 생각은 현재 종합청 센터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각 지역에 있는 공업기술 지원센터인가 제가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따라서 각 지역에 있는 관련지원기관들이 같이 입주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그것을 모방해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법률에 못을 박아 가지고, 그것을 건축하게 하고 각 지원기관들을 강제로 입주시키는 그런 설이 되겠는데, 지금 타시도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것도 한번 저희들이 선진지 시찰차원에서 먼저 했으니까 파악할 계획에 있고요. 일본에 대해서도 지난 산업위원회에서도 한번 시찰을 하든지 해서 봤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고 해서 우선 일본의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자료유출을,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모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현상공모를 받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대출해주면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문희
박문희위원
후반기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집행부의 플랜을 먼저 내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출장도 갔다 오고 국제감각으로 잘된 데도 첨미 해서 만들었으면 쓰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면 짓지 마요. 국장이나 지사를 동원시켜서라도 현지확인도 하고 시설물을 봐 가지고 모방은 아니지만 더 나은 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질의를 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면 어떻게 돼요.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그래서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과장 혼자?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위원님들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어차피 건축비가 50억원이나 드는 돈인데, 건축비 50억원이죠?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1백억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50억원이잖아요. 건축비가 1백억원이요?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사업비가 전부 1백억원이지, 건축비는 50억원이 아니고.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1백억원 전체가 건축비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1백억원 중에서는 부지매입도 들어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원래 부지매입을 한 시.도에 대해서 총 1백억원의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12억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1백억원은 건축비로 해당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112억원의 사업이다 그 말씀이고만요?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사업비라고 하면 부지매입비까지 다 들어가야지.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총액은 112억원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보고가 잘못 되었잖아요.
수곤
김수곤중소기업과장
이 사업개요에 나와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알았습니다.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가 94만 1천평으로 있고 여기에 단기별 특과업종을 말하자면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46만평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과학산업연구단지 내의 연구단지는 46만평만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별도로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가 있는 것인가, 이것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병철
유병철위원장
박문희 위원님! 지금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하고 추후에 설명을 상세하게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문희
박문희위원
이것 집행부 보고내용이에요.
수열
이수열과학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과학지원사업소장 이수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똑똑히 이야기 해줘요. 과학지원사업소장이 아니고 직무대리잖아요.
수열
이수열과학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과학지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이수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렇게 이야기 해주셔야지.
병철
유병철위원장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시간이 아주 오래됐습니다.
수열
이수열과학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19쪽에 있는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46만평은 완전히 공장시설에 대한 산업시설용지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무슨 말이에요?
수열
이수열과학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지금 공업과에서...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니까 94만 1천평 중에서 46만평인가?
수열
이수열과학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94만 1천평 중에서 46만평이 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46만평이 연구단지이다?
수열
이수열과학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아니죠. 그것은 산업시설 공장만 들어가는 단지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연구단지라고 안 붙여야 겠네.
수열
이수열과학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아니요, 여기는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는 복합단지입니다. 여기는 산업시설도 들어가고 연구시설도 들어가고, 또 주거시설도 들어가고 그러한 복합단지입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쪽에 있는 46만평은 총 94만 1천평 중에 일반공업시설 산업시설이 들어가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됐습니다. 이상하게 연구단지가 따로 있고 연구단지 조성이 따로 있고 94만 1천평 중에서 산업연구단지라는 이름인데 종합단지라는 이름을 빌려서 공업단지이고만.
수열
이수열과학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그렇죠. 거기는 일반산업시설이 들어가죠.
문희
박문희위원
행정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야지. 다음은 과장이 없는데, 농공단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벽두에 많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미안하지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말하자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인력도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역외유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장이 건실하게 운영되면 공장 운영할 수 있는 고급인력이 지역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지역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어야지, 지금 농공단지에 노동인력이 없다 부도가 많이 난다, 제품이 판매가 안 된다, 어려운 것만 얘기하는데 저희는 이미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리고 현재 단지의 수효는 더 확장할래야 확장할 수 없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우수기업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 되어서 종전의 계획을, 기업은 줄어들고 또 들어오고, 자꾸 도태되고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고 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또 쓰러지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다시 우수기업들이 들어오는 현상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공업단지를 조성해서 우수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먼저 지적한 위원들의 반대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지금 부안과 신태인에 추진되고 있는 공업단지도 종전 계획대로 계속해서 조성을 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들이 딱 지적하니까 그것 해서 안되겠다는 생각 마시고 계속해서 용기 내서 하세요. 제가 질의를 오래 하니까 위원들의 눈치가 심한 것 같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박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복 위원님의 간단한 질의가 계시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늦게 죄송합니다. 간사의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기획관리실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보면 항상 대기업 위주, 또 큰 기업 위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다, 저는 그 개념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제관계를 다루는 입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에 하도급 불공정 행위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만이 전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수탁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정착하는데 모든 신경이 중점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몇 가지만 위원님들이 한 부분, 그 외에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점만 간단히 답변하시고 저는 참고로서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하는 것을 보면 연초에 우리한테 보고를 했던 것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이렇게 변화가 됐는가. 경영안정자금지원을 당초에 우리한테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220개 업체에 120억원, 구조조정자금은 134개 업체에 623억원, 특별지원자금은 15개 업체에 151억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자료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요. 아까 최진영 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편의로 모든 것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을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업무계획을 했던 것하고 지금 상반기 중 구상했던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것에 믿음을 갖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 말씀 해주세요. 그 반면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런데 심의위원 명단이 안 바뀌었습니까?
병철
유병철위원장
심의위원 명단이 현재 바뀌었죠? 기획경제위원회 명단이 송원철 위원님으로 되어 있죠?
김상복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종합센터 관계는 박문희 위원님의 말씀대로 국제감각에 맞춰 견학을 해서 어차피 하는 것에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산.학.연 컨소시엄 관계를 말씀드리면 이것도 역시 당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제가 일일이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당초에 우리한테 '97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한 것하고 한번 대비를 해보면 국비같은 것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고 업체도 80개 업체가 66개 업체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한지랄지 전통공예산업, 그래서 한지에 대해서 상당히 대학하고 연관이 있어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 기회가 있을 때는 업무보고를 빼지 말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통상진흥과 소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에 대한 관계, 해외국책단, 전시장, 여러 가지 종합무역 관계랄지, 이것이 종합적으로 통상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국제화, 세계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세계화를 안 하면 어디에서 말이 안 되는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우리 최위원도 말씀한 전북무역 관계 이런 관계를 지도 감독하는 경제통상국 차원에서 추후에 이런 기업으로 인해서 의원과 집행부간에 갈등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기 바랍니다. 당초부터 전북무역에 대해서 아까 모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잘 될 거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엄청난 돈을, 우리가 재정도 많지도 않는데 이렇게 들여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인력을 남용하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나. 우리 도에 있는 직원들을 거기 가서 상주하는 입장에 있고 또 여기서 지원을 매년 하고 있고, 여기를 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들이 6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런 돈을 당연히 전북무역에 줄 수 있는 돈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엄격히 볼 적에는 잘못된 것이다, 행정도 경영체제로 해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영체제로 본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출자를 하고 해석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밀어 줍니까? 최소한도 벌어주지는 못 하더래도 현상유지는 해나가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제가 일일이 깊이 짚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간관계도 있으니까 그 부분만 드리니까 철저한 운영상황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업무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마치겠습니까?
김상복위원
아니요.
병철
유병철위원장
짧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상당히 길게 말씀하시네요.
김상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중소기업 관계의 전문 실무능력배양이라고 해 가지고 보고해주셨어요. 중소무역업체의 전문실무능력배양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도 실시하고 보고를 우리한테 해준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도 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이 전혀 보고가 안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할때에 보고를 하는 식으로, 그때에 듣기 좋은 식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지 말고 반드시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그것을 다음에 실시해서 무엇인가 가급적이면 차질이 없도록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됐으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있는 것인가, 여기 보면 현장체험실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선적하는 문제, 하역하는 문제까지 전부다 실질적으로 하겠다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고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보고를 해주시는데, 자료로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쪽에 현재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 이것이 연초에 업무계획 낼 때에는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빠져 있으니까 이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안되어 있는 것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착상은 참 좋다 이거예요. 전북무역을 해서 세계에 무역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게 참 좋은 착상이고 우리가 경영화 하는 행정의 밑바탕이 된다고 보는데 과연 이것이 이대로 됐는가 여기에 빠져 있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최진영위원
간사위원님, 지금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차수변경 해야 되지 않는가 걱정스럽습니다.
김상복위원
산업시설이 아까 47.3%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3공단의 경우는 산업시설이 75.3%이거든요. 맞습니까?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답변하세요. 이 계획대로 산업시설 47.3% 그대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계획을 변경할 것인가, 이 계획을 보면 특수대학을 유치한다고 그랬죠?
희재
전희재경제통상국장
예.
김상복위원
이런 사항도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당초에는 보고가 되었어요. 원광대학교에서 하려고 했는데 안됐다, 특수대학을 달리 유치해야 되겠다 라고 보고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 빼고 산업시설을 더 늘릴 것인지, 이것도 다음 기회에 설명 대비를 해주시고, 사업비를 보면 당초에는 1,822억 9,400만원이 있었고 지금은 1,268억원으로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용역비, 보상비, 공사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용역비라는 것은 어떻게 계상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수열
이수열과학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용역비는 1공구, 2공구, 3공구 공사 용역비인데 이것은 사업주체인 토개공에서 예산을 확정한 부분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지출이 어디로 된 것입니까?
수열
이수열과학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전부다 토개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용역비는 토개공에 다른 업체입니까? 토개공입니까?
수열
이수열과학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토개공에서 공사를 1공구, 2공구, 3공구 나눠서 지금 3공구는 낙찰이 됐고 1공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가 어디로 나가냐 이 말씀이에요.
수열
이수열과학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토개공에서 일반 낙찰된 업자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설계 용역을 맡깁니까?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수열
이수열과학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알기로도 사업비가 줄면 용역비도 줄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열
이수열과학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그 문제는 특별히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차후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덧붙여 드리면 공사비는 897억원에서 469억원으로 반절이 줄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비는 당초에 23억 5,900만원, 용역비는 24억원. 용역비는 그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업비가 다른 보상비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공사비가 이렇게 반절 줄었다 하면 이 용역비도 줄여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한번 짚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열
이수열과학지원사업소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농공단지가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다른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공단지 휴.폐업 관계의 문제는 오래 전부터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고 본 위원도 산업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공단지 현황이 나온 것을 보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의지가 없다. 농공단지에 대한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외람 되게 드리냐면은 이게 보고할 때마다 숫자 계수가 달라요. 지금 28개 단지는 맞습니다. 신규단지까지 합쳐서 유동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평수가 틀려요. 121만 5천평이 원래는 되어 있는데 123만 4천평으로 되어 있고, 또 입주계약자도 업체가 395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393개 업체로 되어 있어요. 2개 업체가 지금 유동성이 생겼고 또 휴.폐업도 당초 54개 업체인데 64개 업체로 되어 있어요. 토탈로 보나 이리로 보나 저리로 보나 이것이 안 맞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리고 누차에 이 농공단지 문제에 대해서, 휴업이나 폐업이 된 업체에 대해서 대책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여러 번 짚었습니다. 지금 폐업되면 폐업된 대로 2년이고 몇 년이고 놔두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무슨 개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몇 년이고 놔둬도 물론 괜찮겠죠, 봐주는 입장에서. 그런데 전혀 다시 재생할 수 없는 지역인가 아닌가를 분석을 해서 바로 폐업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대안이 나와서 놀고 있는 공장이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안 했어요.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여러 번 대책문제를 질의했습니다. 폐업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세울 것이냐,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일부에서는 그것이 뭐 필요 있냐 해야 하냐,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죠. 이런 것을 잘 관리하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어떤 업체는 어째서 안되고 그 업체는 장기적으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아까 경영안정자금, 이런 것도 많이 줍니다마는 기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순간적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재력이 없고 경제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 아니에요. 기업이라는 것은 항상 자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내일 돈이 나오더라도 오늘 돈이 막히면 기업은 망하는 것입니다. 저도 기업을 조그마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요. 기업을 안 해 보신 분은 모르지마는 내일 돈 나오더래도 오늘 은행을 못 막으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부도나면 그 기업은 망합니다. 그것을 깊이 인식하셔 주시고, 지금 지상에서도 계속 경제살리기 하는데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중소기업에서도 큰 중소기업하고 중소기업간에 공정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여야만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점에서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실 솔직한 얘기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도 늦고 제가 간사입장에서 이것을 처음부터 자꾸 할 수도 없고 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위원장
김상복 간사위원님, 제가 준비 많이 하는 것 옆에서 지켜봤는데 이렇게 짧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고마울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밤을 지새워서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나 의회이기 때문에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진지한 질의와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마는, 오늘 제대로 질의가 안된 사항이나 또 답변이 잘 안 이루어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앞으로 제출하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아주 좋은 내용들을 지적해주셨고 대안도 내주셨고 질의도 하셨습니다. 특히 추경예산이 곧 의회에 승인여부가 옵니다. 경제살리는 쪽에 추경을 꼭 반영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자세하게 보고를 하면서 협조를 받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문제, 전북상품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 앞으로 농공단지의 활성화 문제,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전라북도 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밑돌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21C 전라북도 비전을 제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믿어서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세한 설명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희재 경제통상국장께서는 군수도 여러 군데 역임을 하셨고 또 내무부에 계셨고, 하시다가 이렇게 오셨는데 부임된 지 얼마 안 되는 기간동안에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 앞으로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해서 튼튼한 경제통상국장의 역할을 십분 해내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는 의지를 이 자리에서 읽었다고 하는 점도 아울러서 밝혀두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주시고 대안에 대해서는 같이 연구를 해서 전라북도 걱정은 위원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집행부의 공무원들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서로 견제와 협력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에서 쌍두마차가 힘있게 달릴 때 가파른 언덕길도 멈추지 않고 정상까지 줄기차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장은 믿습니다. 앞으로 경제통상국이 경제통상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화합하고 단결해서 일사천리로 전라북도 행정업무가 제대로 수행될 때 전라북도 경제는 살아나고 활력을 되찾아서 바로 우리 도정지표인 지방화.세계화 시대의 우리 전북지역의 판로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발전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 이상으로 '97년도 경제통상국상반기결산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33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