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3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에 접수된 3건의 민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산대학교앞택지개발관련진정의건 2. 신풍동주공아파트분양가산출에관한진정의건 3. 경계측량및토지침범에대한진정의건

민원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도면으로 개략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민원은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군산대학교 캠퍼스입니다. 이 캠퍼스 바로 앞에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및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산대학교 바로 정문이 되겠습니다. 대학교 앞에 캠퍼스에 바로 택지가 있기때문에 대학 면학분위기라든가 이런게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캠퍼스내에서 현 위치가 의과대학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과대학이 있는게 아니고 앞으로 의과대학이 인가가 되면은 현 위치에 의과대학을 아마 유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의과대학 앞에가 바로 15층 아파트 단지가 있기때문에 여기에도 의료관계라든가 대학에 면학분위기 이런것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 등등을 진정을 해서 시정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군산미룡지구택지개발사업민원이 되겠습니다. 이 민원은 군산대학교 당국에서 제출하신 민원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군산미룡지구택지개발사업민원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봉한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설명을 듣고 군산시장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 민원인이 나오셔서 설명한 뒤에 군산시 백형일 과장 준비해주세요. 최인봉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먼저 저희 대학교에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건설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택지개발의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진상을 정확하게 조사를 앞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도중에서도 미관광장이라든지 우리가 병원 앞 택지를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바꾸어 달라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사실들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군산대학교에서 바꾸어 달라는 것 같이 되었고, 미관광장이나 자전거 보행도로나 이런 것은 이미 사전계획에 다 나왔던 사항들입니다. 이게 저희 대학과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이렇게 왔다갔다 왜곡되어 있는 그게 문제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한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택지개발공사에서 군산대학과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실시계획을 하면서, 아마 지금 도시계획법 시행령을 보면은 제12조에 지방의회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직접적인 우리 군산대학하고 이해관계가 아니라서 그럴는지 몰라도 사실상은 이해관계입니다. 앞에 택지개발로 인해서 군산대학이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상당한 영향이 있는데도 불과하고 군산대학교와 전혀 협의 없이 이 사업이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알게 된 동기는 우리 학교 시설결정고시지역 내에 Bus Bay가 들어오면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 학교의 Bus Bay를 시설결정고시에 넣으면서도 그것도 협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군산대학과 하나도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없이 진행해오면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주택공사에서 저희들이 건의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보면은 16건 중에서 몇 건이 군산대학교에 수용을 해주었고, 몇 건 승인을 해주고 전부 사실과 왜곡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도의회에서 정말 진정 민원을 해결해 주신다면은 단시간 여기에서 해결될 것이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과연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유인물을 전부 다 읽어드리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과장님 말이에요. 일단 요점만 설명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현장에 나갈 필요가 있다 하면 나가는 것이고,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건 그런 충분한 자료를 조사해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고려할 테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최과장님은 공무원이시죠?

예.

저희들이 민원을 이것 장난으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주의하세요.

알았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려고 여기 왔지, 시간을 내가 드리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 왜곡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문제 제기한 요구사항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도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그걸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9만 7,710㎡ 인가를 받았는데 그 외에 녹지지역, 그 다음에 도로도 같은 시기, 같은 시행자가 합니다. 그러면은 같은 시기에 같은 시행자가 그 사업을 할 때는 같은 사업으로 보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법취지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될 경우에는 인근에 저희 군산대학교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사업진행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저희 군산대학 입장에서는 그걸 대학촌 건설을 해달라고 군산시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당한 대학촌은 아니고 지금 주택공사의 밀집 고밀도 건물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하차도도 당초 실시계획인가 시 나와 있고, 미관광장이라든지 보행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정문 앞 지하차도 이런 것 등은 전부다 저희들이 요구해서 넘어온 것이 아니라 당초 실시계획 때부터 들어 있습니다. 그 서류를 처음 것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병원 앞에 고층아파트를 저층으로 바꾸어 달라는 건 저희 대학에 주택공사에서 왔었는데 어떻게 이 방법을 이렇게 바꾸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의견제시를 하길래 저희들은 이것은 인가를 해준 수혜기관, 즉 도나 시하고 협의를 하겠으니 그렇게 알고 가십시오 하고 우리가 승낙을 안 했고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군산대학을 위해서 대학로 60억원이니 지하보도 5억원이니, 광장 2개소 이런 것들은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이지, 군산대학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인봉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지요. 군산시장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백형일 도시계획과장, 국장이 오늘 다른 위원회 때문에 못 나오신 줄 압니다. 나오셔 가지고 소상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대학에서 현재 주택공사를 상대로 해서 교육환경을 보장하는 요구사항은 크게 3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대학 전면의 고층아파트 및 고층상가 배치를 배제해 가지고 저층아파트로 배치해주고, 상가도 저층상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하나하고, 만약에 대학 정문 앞에 도로에다가 지하차도를 설치해달라는 것, 그 다음에 대학촌에 걸맞는 문화의 거리와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대학전면에 고층아파트 및 고층 상가배치를 배제하여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에 있던 아파트 부지를 대학 측하고 협의에 의해 가지고 밑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보면은 공동주택용지하고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그 배치를 하는데 최소한의 배치가 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도 주공에 많은 주문을 해 가지고 상당부분이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문 앞에 도로에 지하차도 개설하는 문제는 저희가 군산대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학생 1만 5천명 정도하고 이 택지가 개발되었을 때 1만 3천명 해서 2만 8천명이 거주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나운 사거리 같은 데는 한 15만 정도가 운집해서 살고 있는데 교통신호등 체제를 가지고도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하보도를 해놓고 교통 신호등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필요는 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기가 지금 해 가지고 사업성이 없는 데다 100억원을 추가로 투자했을 경우에 주공해서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무리한 주문이 아니냐 해서, 지하보도하고 교통신호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시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촌에 걸맞는 문화거리와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개발하는데 보면은 문화광장이라는 것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도 이것을 강력하게 주공에 주장을 해서 6,100㎡를 2개소 미관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대학생들이 쉴 수 있고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당한 배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생각할 때 의견수렴이 상당히 되어서 이 이상 시설을 추가로 반영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형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주공입장도 먼저 듣고 하는 것이 좋겠지요. 주택공사 택지부장님, 시설과장님도 말씀하신 걸 메모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답변하시고 그러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군산미룡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군산대 측의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참석하신 군산대학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주공에서는 군산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군산대학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군산대 앞에 약 9천여평의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택지매수를 완료하고 대지조성공사 착공시행 중에 있습니다. 군산미룡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은 당초 계획된 군산도시기본계획과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 그리고 대학 앞이라는 지구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은 도로. 광장 등 공공시설용지가 총 9만평 중 3만 6천평으로 40%이며, 도시계획사업을 포함할 시에는 약 46%가 되겠습니다. 또 건전한 대학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미관광장 2개소 약 2천여평이 되겠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등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군산대학생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정문 앞에 지하보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학주변에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유해시설용도를 제안하여 노래방, 단란주점, 전자오락실, 여관, 극장, 기타 유락시설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상업용지를 이중 미관지구로 지정하여서 용도 및 시설을 제안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단독주택용지는 용적률 200% 이하로 하고 층호는 3층 이내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산시민의 이상적인 베드타운 건설과 건전한 대학촌으로 발전을 고려하여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군산대 측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수차에 걸친 검토와 또한 협의결과 총 12건 중 7건은 수용 또는 서로 양해가 되었고,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 앞 도로의 지하차도와 의대예정부지와 고층아파트의 저층화, 그리고 대학 앞 문화거리와 공간확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대에서 제기한 요구사항에 대한 저희 주공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업용역을 의도적으로 축소했지 않았느냐, 그 건에 대해서 당초 건교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시 사업지구면적을 총 29만 4천평으로 확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 뒤에 전북도에서 개발계획승인 시 군산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주공과 군산시가 공동 개설토록 추가로 조건이 부여되었습니다. 개발승인조건으로 부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산시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택지개발추진 일정을 감안을 해서 택지개발사업과는 별도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게 된 그런 사항이므로 개발면적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학 앞 대학로의 지하차도화 건입니다. 지하차도는 어느 곳이나 있으면 편리하지만 그 설치비용이 과다해서 아주 극심한 교통혼잡지역이 아니면 설치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참고로 전주시의 경우 인구가 약 50만 이상이 됩니다마는, 전주시의 경우에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관련해서 서신로타리에 최초로 설치된 것만 봐도 지하차도가 얼마나 설치하기가 어려운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로의 경우를 보면은 교통영향평가 시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지하보도를 설치할 것을 교통영향평가심의 시 결정된 사항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하차도를 한다면은 약 300m를 기준해서 10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 대학병원계획부지와 고층아파트 저층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아까 시설과장님께서 요구한 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현재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 정문 앞에 고층아파트단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공문상으로는 그 고층아파트 단지를 단독주택지로 바꾸어 달라 그렇게만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실무자들하고 협의는 그것을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바꾼 걸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었습니다. 다음 대학촌에 걸맞는 문화거리와 공간확보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소규모 집회, 문화행사, 경연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미관광장 2개소를 정문 앞 대로변에 계획하였고, 또한 대학 정문 앞에 우려하고 계시는 상업지역은 상세계획에서 이미 제2중 미관지구 및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서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유해시설은 허가가 나지 않도록 이미 조치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산대생들 이용자들이 문화적 욕구가 있으면은 문화거리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리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택지개발계획수립단계에서 군산대와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은 없었으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단계에서 저희가 미리 기 반영했거나 또는 군산대 요구사항을 들어서 상당부분 수용한 바 있고 또한 동 지역이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아주 미비하고 또한 연약지반 등으로 갯벌이 약 18m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개발여건이 매우 취약해서 더 이상 사업수질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계획변경이나 사업비의 추가부담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태철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민원인 말씀도 들었고 또 민원인이 소상하게 서류를 내주셨습니다. 군산시청 의견도 들었고, 도지사 의견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님.

학교측 진정인한테 한 말씀 묻고 싶고요. 또 우리 도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도에서 동 민원인이 수 차례 여러 번 제출을 한 모양이고만요. 개발수립단계에서 민원인들이 요구한 사항을 상당부분 수용을 해서 지금 해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학교측 최과장님 맞습니까? 상당부분 반영이 되었습니까?

상당부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전혀 안되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한 것은 중요한 건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주택공사 저희들하고 와서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한. 두번 왔었는데 어렵다는 이야기로만 끝나버렸고, 아까 우리 건설행정과장님이 이야기했는데 채영석 국회의원이 왔을 때는 같이 거기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도 협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건의문을 각 기관에 보내고 난 뒤에 건의문에 대한 답변서를 가지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하고 협의가 없어요. 저희들 요구가 큰 사항은 몇 개 있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건설행정을 쭉 보아왔기 때문에 이건 사전에 조금씩이라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은 서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의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 학교에 교생들이나 총장 구성원들은 전부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실무입장에서는 백지화라는 것은 저희들도 좋지 않고 또 대학 앞에 대학촌을 우리가 요구해왔기 때문에 대학촌다운 건설을 위해서는 일부 개인이 한 것보다는 주택공사 큰 곳에서 하면은 좋다, 이런 의미가 있어 가지고 협의를 원했던 것이지 그렇게, 지금 되어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면적 그동안 실시계획인가에서부터 서류 쭉 해온걸 와서 보면은 세대수가 한번 바뀐 것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지금 수용이 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 대학하고.

주공택지개발에서 오신 분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주공에서 하시는 사업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적자를 봐 가면서까지는 굳이 사업을 안 할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대학교라고 하는 특수여건 도로 건너편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학교 측도 어느 정도 수용을 좀 감안을 하셔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면은 방금 시설과장님께서 협의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수 차례 걸쳐서 맨 처음에 저희 지사장님, 부지사장님, 저하고 총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작년 5월에, 그때에 가서 한 것이 협의가 제대로 안 되었던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 전면 백지화, 아주 더 이상 협의를 진전시킬 수 없는 그런 요구사항들 그렇게 했고, 저희가 이미 군산대학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 군산대학 앞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군산시와 또 많은 협의를 거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광장이라든지 또는 지하보도라든지 지금 총 1,500여미터에 달하는 대학로의 확장공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반영을 했고 또 협의과정에서 반영한 사항들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대학 앞에 있는 고층아파트와 단독주택지를 바꾸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계획이 차질이 3개월이 생겼었습니다.

고층을 낮추었습니까?

바꾸었습니다. 단독주택단지하고 위치를 변경을 했지요. 처음에는 정문 앞에 바로 고층아파트 단지가 섰었는데 군산대 측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군산대학 앞이라는, 건전한 대학생 육성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여기에서 지금 주장하신 대로 100억원이 소요되는 지하차도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또는 지금 앞으로 군산대학 땅도 아닙니다. 저희가 공동주택단지로 계획되어 있는 앞에 있을지도 모르는 의대를 건립할 것이니까 그 앞에다 고층아파트를 짓지 말란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도면을 보고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주공에서 위치선정을 할 때에 대학교 앞이라는 특수여건이기 때문에 거기다 먼저 사업을 착수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군산대학교가 없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다가 허허벌판에다 주공에서 사업을 시작을 보류했겠지요. 딱 보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만약의 경우에 군산대학이 도로 건너편에 없다고 하면은 주공에서 시급히 거기다 개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대학이라고 하는 특수여건이 길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거기다 하면은 맞겠구나 하고 시기도 당겨졌지 않느냐 그이야기입니다. 언제 개발해도 개발을 해야지 만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군산대학교라고 하는 특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힘입어서 거기다 사업을 하면은 타산이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군산대학교에 학교라는 특수여건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은 분위기 조성을 해가면서 사업계획을 세웠어야 할것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은 이제 봤지만은 당초에 제가 알았다고 하면 그렇게 라도 나는 해줄 겁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 갑니까? 주공에서 오신 분.

처음에 제가 지구지정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걸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이미 저희가 지구지정을 할 당시에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고시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또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면서 물론 사업성은 충분히 검토를 하지요.

물론 알겠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하는데 군산대학교라는 것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이 몇 년 후에라도 이루어질지 모른다 그 말이지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사실은 군산대학교라는 엄청난 데가 있으니까 다른 데보다 우선순위로 주공에서 왔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군산대학교 측에 의견을 너무나 무시하고 한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군산대학교 측 두분 다 나오시고, 도에서 나오시고, 군산시청에서 나오셨으니까 나는 대단히 그걸 생각해서 의원이기 이전에 주공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야 할 지역이 아니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는데 한가지 군산시도시계획과장 말이에요. 이 사업을 당초에 시에서 요구한 사업입니까? 주택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까?

군산대학에서 저희 시에 대학촌을 건설해 주십시오 하고 전 학생의 이름으로 서명을 받아 가지고 저희 시에 건의서를 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신중하게 검토를 해봤는데,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용지매입을 100%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 재원이 없어 가지고 주공에서 택지개발을 해주도록 그렇게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김유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민원인이 주장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30만평 이상이었을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되는데 지금 30만평 이하로 그 수치에 가까이 29만 7,000㎡를 개발을 하다보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법을 교묘하게 이용했지 않냐 하는 주장인데, 이것을 갖다 주택공사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걸 고의적으로 이렇게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당시에 이 자리에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에 와서 판단해본 결과로는 지금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경계설정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 지역토지소유자나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엄청난 이해득실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경계를 어디로 잡을 것인가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또는 건설부 지침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설정기준을 보면은 첫째 우선 도시계획용도지역경계선,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는 자연녹지입니다.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자연녹지인데 용도지역이라든지 또는 도시계획시설도로라든지 또는 구거, 하천 이런 것을 기준해 가지고 적정한 면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부 논입니다. 특별히 경계 삼을만한 것이 없고 대학로하고 마을로 들어가는 간선로 그리고 구거경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로하고 마을로 들어가는 간선로가 구거를 경계로 해서 면적을 뽑아보니까 우연히 29만 7천평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29만 7천평인데 약 3,000㎡만 포함을 시키면은 3만평이 되어요. 그러니까 29만 7,000㎡ 여기에다 3,000㎡만 합치면은 약 30만㎡가 되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3천㎡라고 해봤자 이것 논으로 환산하면 몇 마지기가 되지 않아요. 논 한 마지기이면은 약 660㎡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약 다섯 마지기만 더 넣으면은 30만㎡가 가능한데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갔다. 지금 주공에서 나오신 택지부장님이시라고 그랬지요. 택지부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거의 다 국어나 하천 이러한 것 등등이 끼여있지 않아 가지고 경계성이 미흡하고, 논으로만 형성되었는데도 여기다 사업을 실시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30만㎡를 갖다가 확보하지 안 했다 이런 주장이신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30만㎡를 피해 갔다. 그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주변에 군산대학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학의 전당이 있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랬을 때에 정문 앞이라든가 학교주변에 고도제안이 있었을 것 아닌가, 본 위원이 주장하건대는 그러한 추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승인을 해주면서 전라북도에서도 사실 이러한 것을 심사숙고하지 않았다는데 좀 책임감이 없지 않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요. 예정지 지정은 건교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 도지사 승인사항이 아니고요. 그 예정지구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세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경계를 말씀드리면 35m도로 안쪽으로 해서 녹지가 포함되지 않는 그 지역으로 해서 예정지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건 건교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도에다 할 때 이 녹지를 다시 확보하도록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경계지역은 주택공사에서 땅을 다시 매입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런 사항을 전부다 도에서 관여를 했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라 말아라 하는 이야기는 도지사가 해야 할 권한 사항이 아니고 그건 법에 의해서 하고 안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지금 현재법을 중요시 해야지만 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지요. 사실 법을 피해서 하므로 인해서 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민원이 이렇게 계속 제기되고 발생이 되는 것은 지금 현재 대학교라고 하는 정문 앞에 고층아파트가 서고, 지금 현재 의과대학예정지 앞에로 정문 앞에서 이렇게 옮겼다고 하나, 지금 현재 거기가 몇 층 아파트로 지어지고 있습니까?

15층부터 20층 사이입니다.

그렇지요. 15층에서 20층 아파트를 짓다보면은 대학에서 주장하는, 지금 현재 대학은 서쪽에 있고, 아파트는 북동쪽으로 서있지요?

동쪽으로 서있습니다.

동쪽에 서 있고 서쪽에 서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거기가 15층이나 20층의 아파트가 도로하고 근접해 있을 때에 과연 거기에 겨울에도 눈이 제대로 녹는다든가, 아니면은 얼었을 때 그것이 빨리 녹아 가지고 교통이 혼잡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 주장은 이렇게 되는데요.

그 말씀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 택지개발을 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개발계획상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갔을 때에는 이게 400%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적용해버리면은 15층이 아니라 25층을 지어도 사실 대학 당국에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규모 있게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도 그런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은 그 자체는 저도 거기에 상당히 탈법을 하기 위한 그런 느낌이 충분히 오는데, 그렇게 안 했지만은 최선의 방책을 어떻게 강구했느냐 하는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대학교 옆에가 아파트로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그러면은 이것을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대로 결론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자료 준 도면을 뒤에 보시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실시계획인가 전에 교통영향평가 해서 녹지시설하고 도로확장 하라는 것이 도에서 지시서가 나온 것 있습니다. 이미 이런 것들이 되고 난 뒤에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을 하기직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러면은 그런 과정은 이미 이쪽에서 광장이라든지 녹지지역 이 면적을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택지개발면적이 29만 7,100㎡이고 그 다음에 도로확장면적이 약 1만 5천㎡이고 녹지시설조성이 약 8천㎡입니다. 이런 시설은 교통영향평가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하도록. 그 뒤에 시행해야 할 것이 환경영향평가입니다, 법적 순서가. 그런 것을 보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과장님, 발언하실 때에는 꼭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하세요.

알았습니다.

우리 건설행정과장님께서도 그것은 인정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그러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건축업자가 지었을 때에는 주공에서 하는 것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주택공사라고 하는 이 국영기업체는 제가 누차 여기에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마는 주민들의 모든 복리증진이나 양질의 주택을 건설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싼값에 분양을 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일반 주택건설업자처럼 항상 영리만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손해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이러한 학교시설이라든가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좀 의아해 하는 것도 뭐냐면은 초중고등학교를 갖다가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역에 중심부에다 딱 설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때에 아까 학교에서 주장하는 가에로 나와 가지고 사실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학교하고 근접해 있는 거리가 아파트는 좀 멀어질 수도 있다. 사실 아파트 단지라고 해봤자, 멀어봤자 2km될 것입니다. 그러는데 2km이내에서 국민학생들이 얼마든지 보행을 해서 학교를 갈 수 있고 하는데 학교를 중심지에다가 꼭 앉혔다. 이것은 제 주장이에요. 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지 않는가 이런 주장인데...

그 말씀은 김위원님도 김위원님 나름대로 견해가 있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그 이야기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가 되었고 논의가 되어 가지고 35m 옆에다가 초등학교나 이런 게 지었을 때 그것은 문제가 있다. 소음이라든가 또 다른 등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학생들이 가장 접근이 가능하고 쉬운 길로 갈 수 있는 위치에다가 특히 초등학교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 때문에 거기다가 놓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견해가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사람이 토의를 해 가지고 얻은 결론입니다.

제발 우리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하면은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세요. 전주지역도 지금 민원이 얼마나 올라왔어요. 여기 위원회에서도 다루고 했지만은 그러는데 좀 그러한 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면서 하지말고 여기에다 약 논 5마지기를 합치면은 30만㎡가 되는데, 이것을 한 5마지기 정도 딱 빼버리고 약 29만 7천㎡ 이렇게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므로 인해서 사실 이러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학교측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에는 제발 좀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셔 가지고 이런데 좀 오시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시지요.

주택공사택지부장, 이게 말이지요 조금 전에도 우리 김유성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공은 지금 다른 택지 개발하는, 사업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국가에서 특혜라고나 할까 그런걸 현재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사업을 할 때마다 주공이 제일 민원이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항상 법대로, 규정대로 그걸 앞세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군산대학교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주공 측에서 나오신 분은 총장과 충분한 협의를 여러 차례 거쳤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규정도 좋고 법도 좋지만은 택지개발을 한다는 것이 시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군산대학하고는 전혀 협의도 않고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도 안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안 해요?

제가 말씀을 먼저 전제를 해야겠습니다. 협의를 안 했다는데 도에서도 그 협의에 두 번이나 참여를 했습니다. 협의를 전혀 안했다는 것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계장과 직원을 시켜서 보낸것만 해도 두번입니다. 거기에 참석할때는 주공, 계약측, 전북도, 군산시 그렇게 참여해서 토의하고 한것은 그건 협의가 아닌가요. 협의를 안 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나온 이야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를 도에서만 해도 두 번이 같이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내가 물어본 것은 아니고 또 설령 협의를 같이 이해를 했다고 지금 과장님도 주장을 하시는데, 협의라고 하는 것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만하게 타협이 되어야 그것이 협의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자꾸 만나서 대화하고 해결 안되면 협의는 하나마나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답변을 하지요, 그런데 다 지금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오늘 이야기한 그 세 가지 안건입니다. 그 안건중에서 두가지는...

과장님 설명한것은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안건은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한가지 환경영향평가를 왜 안 받았느냐 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군산대학 측에 이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저도 수긍을 합니다. 다만 두가지 대학 문화공간을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를, 그것은 땅값이 유한한데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을 다 해주라는 이야기는 둘 중에 하나는 포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옵니다. 두가지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받아주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서두에 첫번부터 과장님이 설명을 해서 제가 그 사항을 잘 알고 있어요. 문제는 진정인 측에서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질의를 현재 한 상태이고, 또 진정인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나와 가지고 현지답사도 한번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원하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을 볼때 이게 지금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주공 측에서는 규정하고 법만 자꾸 내세워 가지고 지금 택지개발을 하는 데마다 이렇게 지금 민원이 들어와요. 제가 도의원 되어가지고 민원이 주공아파트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금 아무리 법대로 한다도 하는것도 법도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란 말이에요. 맞지요? 과장님. 주민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라는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법이 위배가 되더라도 주민이 원한다고 하면은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행정을 해야 우리가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건은 저 개인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도 현장답사를 원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도면만 보는 것보다는 현지에 가서 정확하게 현지조사도 하고 또 진정인 측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질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받아봐야 될 형편이고, 그래서 개인의 의견입니다마는 이 안건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현지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충분히 질의기회를 드리고... 최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데도 일리가 있어요. 현장을 봤으면 좋겠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위원장도 묻겠습니다. 저도 군산출신입니다. 현장을 한번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대 후보지가, 양 과장님들이 전담으로 나오셨는데, 결정고시가 된 곳입니까?

학교시설부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부지로만 되어 있어요. 백과장 답변해보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당초 군산대학 마스터플랜에 농대 실습 농장자리로 쓰도록 해 가지고 현재도 용지매입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가요, 그리고 의대는 군산대학에서 중앙부처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설립인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요할 것이고, 저희한테 지금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가지고 세부적으로 된 것은 농대실습 농장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방금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10개년 마스타플랜이 있습니다. 교육부에 승인 받은 10개년 마스타플랜이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의과대학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에 우리가 12억원을 투자해서 거기에 3만 3천㎡를 다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고 합니다마는, 학교측 주장이 주공 측하고 사전협의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안 받아야 하는지를 또 의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 위원님들을 향해서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반영이 되었다 안되었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비회기 중이라도 한번쯤은 이 땅에 건설되는 그러한 것들이 시설자체가 민원도 없어야 되고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구했다니까 정회를 하고 나서 의견 조율을 하시지요. 마치겠습니다.

본건 방금 양 김세원 위원과 김영기 위원님이 요구한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잠깐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해서 같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산대학교앞택지개발관련에관한진정의건은 진정인의 요구도 있고 또 우리 본 위원회에서 현지 답사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민원인이 현지를 답사해달라는 요청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회기 기간이라도 이번 의사일정에는 도저히 처리가 안됩니다. 현지를 나가서 정밀조사를 한 후에 다시 논의해 가지고 처리하자 이런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석 위원의 재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기 위원의 동의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금후 일정을 잡아 가지고 현지를 조사한 연후에 처리하기로 이렇게 김영기 위원의 동의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풍동주공아파트분양가산출에관한진정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심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출두요구한 주택공사 정금봉 판매부장님, 민원인 왕천두 선생님 나오셨어요. 두분 출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건을 소상하게 알아야 되기때문에 도청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동 민원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는 아주 이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내무위원회 현재 간사직을 맡고 계시는 김제출신 강부석 의원이 나오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회의규칙 다 아시는 바와같이 발언권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저희들 문제를 가지고 항상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제는 시.군에 주택계장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시도 하고 했지만 저희들 업무가 직결되는 민원이 많으므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풍동주공아파트분양가민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국 주택과 주택관련진정민원심사자료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들은 후에 주택공사의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왕천두 대표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실 이야기가 있지요?

위원님들의 김제신풍지구분양전환과 관련한 민원사항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신풍지구주공아파트단지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0년도에 정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서 13평형 270세대, 15평형 130세대 그래서 총 400세대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임대조건을 5년간 임대로 하여서 '92년부터 입주가 개시가 되어서 금년 4월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조건에 따라 분양전환을 '97년 5월 1일부터 개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양전환 가격책정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은 평당 평균 129만 7천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호당 가격을 보면은 13평형이 융자금 1,200만원을 포함해서 1,658만 4천원에서 1,872만 4천원, 15평형이 1,927만 7천원에서 2,176만 4천원으로 층별로 차등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잔금에 대해서는 계약시 일시불로 하거나 또는 4년 할부토록 선택적으로 적용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책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양가격책정은 5년전 건설당시에 건설원가를 기초로 임대기간동안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공사자체 투하 자금에 대한 이자를 가감한 분양가 기초금액을 근거로 인근 유사주택에 대한 거래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양원가는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계산한 분양원가는 평당 157만 9천원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인근 민간아파트 거래가격을 보면 건설연도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약 4,5년 정도 지난 아파트들입니다. 신풍동 비사벌아파트가 건평당 150만원, 요촌 동양아파트는 약 145만원 정도로 시세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객관적인 어떤 입증을 위해서 그 당시 건교부에서 발표하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했을 때 건설원가는 얼마나 되는가를 비교해봤습니다. 그래서 '91년도 건교부에서 고시한 표준 건축비는 건평당 123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지조성비를 포함하면은 152만 2천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표준 건축비는 175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입주자 주장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료에는 요구사항 중에서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마는, 도 주택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가지 사항을 주장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인하조정은 평당 103만원으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면 전면보수, 기타 주택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항들이 최근에 저희들한테 요구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분양가격 책정을 할 당시에 김제시에 지역적 경제여건과 입주자의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요인 등을 고려하여서 원가손실을 감내하고 책정하였기 때문에 가격인하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가손실이 약 17억원에 달합니다. 다음에 하자사항 등 시설물 보수는 다만 저희들이 처리가 늦은 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고 조치키로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기 조치한 사항으로 옥상보호몰탈, 가스보관대, 어린이놀이터시설물, 정화조 등 공용부분 하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항으로 세대 전용부분 하고 기타 공용부분 하자 등 시설물에 대한 종합점검을 입주자 대표분과 함께 '97년 7월 8일날 완료하고 현재 보수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공사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양가격 인하는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의 어떤 생활편익증진 차원에서 단지 내에 부대복리시설을 추가설치 하든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정금봉 판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지요. 김유성 위원 질의하시지요.

'92년도에 이게 다 분양이 되었습니까? 임대계약이 되었습니까?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하자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주공에서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 개인이 세를 주는 조그마한 방이라든가, 조그마한 집이라도 전세를 준다든가, 사글세를 준다든가 하면은 미연에 보수를 다하고 때로는 방을 도배를 하고 수리를 해서 세를 놓습니다. 명색이 국영기업체인 주공에서 주민들에게 4년 내지 5년 임대를 해주어 가지고 그분들이 공짜로 산 것도 아니에요. 임대비를 주어가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있음에도 선분양 후하자보수를 하겠다는 주장도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임대기간 동안에 하자보수를 전혀 안한 것은 아닙니다. 신고에 의하거나 또는 일부 잔손보기라든가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마는, 입주자 분들이 심각하게 모든 임대로 살 때는 자기의 어떤 재산이다 하는 것을 생각지 않고 그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을 하기 직전에 와서는 나의 어떤 재산, 이런 관점에서 하자내지는 말씀은 하자라고 합니다마는, 여기는 대부분 어떤 보수, 5년의 경과에 따른 사용 중에 발생한 파손이라든가 또는 어떤 노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수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완전보수를 해주고 분양을 해야될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인데,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분양가격인하 하고 같이 맞물려서 우리는 원가에 그 가격을 투입시킬 수밖에는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분양가격은 높아지고 보수를 해주면 수선을 해주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자사항 같은 것이라든가 어떤 생활에 불편한 점을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러한 수선비가 분양가에 부담을 시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주민들이 내집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살아왔을 때하고 지금 분양을 받기 위해서 내 집이라고 주장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누구나 하자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지요. 주공에서는 처음에 집을 지어 가지고 분양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시설, 무슨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아니면 주변환경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무슨 나무가 제대로 심어졌다든가 이러한 것 등등 모든 것을 갖다가 준공처리 후에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4년 전이나 5년 전에 준공처리는 되었겠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주민들은 임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소소한데 까지 신경을 안 썼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 집이 되는데 소소한 것까지 신경을 써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준공당시에 주공에서 얼렁뚱땅 넘어갔던 것들도 이제는 발각이 되고 이제는 주민들의 눈에 다시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주공에서 이러한 것을 손을 대어가지고 분양을 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분양가에 포함을 시킨다 하는 것도 뭔가 잘못되었다 본 위원은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4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하셨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셨는가, 제가 봤을 때에는 주택에 대해서는 깊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계기구 같은 것은 1년 쓰면 반값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2년 정도 쓰고 이 수명년도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지금 현재 아파트에 대한 수명년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부장 ! 반드시 녹취관계가 있으니까 정금봉 부장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법인세법에 그 감가상각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아파트는 5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가상각 기준을 잔존가격 10%를 빼고 거기에 50년 법에 근거한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가상각으로 하시는데 50년에 대한, 수명년도를 50년도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 지금 현재 주공에서 건축을 해 가지고 재개발되고 있는 아파트 있지요. 50년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재개발을 합니까? 그 안에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50년 되어 가지고 재개발을 하는 아파트 있어요? 지금 20년이 되지 않은 주공에서 진 아파트가 사용을 하지 못해 가지고 재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은 50년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에게 분양가를 산출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도 5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지 않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20년으로 기준으로 하고 했다고 했을 때에 5년이라는 세월은 그 아파트의 수명에 약 1/3이, 때로는 1/2이 저하될 수가 있다 본 위원의 주장은 그러는데, 주공에서 나오신 판매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물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년 이내에 재개발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단순한 회계처리의 이런 기준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을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20년 또는 15년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거기에 어떤 법의 기준에 의해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지금 하자가 발생하는 것,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 등등도 5년된 건물에서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공에서 안전진단을 해본 사항이 있어요? 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보셨습니까?

안전진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안 했습니다.

왜 안 해요. 어디까지나 주민들에게 분양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모든 하자라든가, 잘못된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를 해 가지고 팔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구십니까? 말씀하세요.

김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도 하자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시고 또 걱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저 나름대로 하자보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면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아까 저희 주택공사 정부장이 이야기 하셨지만은 하자부분은 사실상 지금 주택공사에서 분양전환을 하고, 앞으로 또 관리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공사인 경우에는 일반 민간 아파트하고 달리 분양전환을 하고 난 뒤에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관리전환이라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양전환하는 지구가 사실상 그 분양시점을 즈음해서 상당한 어떤 하자부분이라든지 평상시에 관심이 없었던 부분까지도 입주자 분들이 쭉 전부 나열을 하고 요구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에 대해서 하자부분을 포함해서 수선사항까지 입주자 대표분들하고 저희들이 확약을 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협의 과정에서 수용 가능한 부분은 수용을 하고 또 합의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주택공사에서 책임지고 처리해드리는 걸로 서로 쌍방간에 합의를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입주자 분들이 확인은 언제 하느냐, 그것은 나중에 관리전환이라는 어떤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하자사항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은 관리전환 그 시점에 가서 관리권을 인수를 못 받겠다,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하자처리가 다소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자사항은 저희가 어떤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듣고 앞으로 차기에 어떤 분양하는 지구에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자부분 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주민과 또 입주자 대표분들과 합의가 되면 나중에 책임 있게 보수를 해드리는 것이고 또 나중에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입주자 대표들 또 입주자 개개인의 어떤 하자까지도 검증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다소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은 거창하니 이렇게 해주시는데, 사실 분양전환을 하고 관리전환 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주공에서 이게 관례가 되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사는 정읍 연지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누차 녹물이 계속 나왔는데도 주공에서 녹물처리를 해주었습니까? 안 해준단 말이에요. 관리전환을 하기 전에도 안 해주고 주민들이 주장을 해도 안 해주고 떠나버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 주택과장께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1992년도에 지금 신풍지구주공아파트가 임대 당시에, 준공처리 될 당시에 시설 그대로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 자료요청을 하는데 평가를 해주시고, 도에서 할 수 있으면 안전진단을 해주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시고, 이 결과에 의해서 추후에 주민들하고 본인은 상담을 하고 주택공사하고도 상담을 할랍니다. 이러한 부분 등등이 제대로 갖추어 졌을 때에 주공에서는 분양을 해주어야 된다. 그렇지 못하고 준공당시 보다 모든 환경이 열악해 졌다든가, 공공시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이 주장하는 놀이터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거기 주변에 있는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 등등이 '92년도에 기준사항이 있을 거예요? 준공해 줄 때에. 그 기준대로 모든 것을 처리한 다음에 분양을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본 위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누구시라고 말씀을 하고 답변하세요.

여기 일부 위원님들은 기술분야에 해박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안전진단문제는 어떤 건물에 어떤 이상의 징후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안전진단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예를 들어서 건물에 어떤 균열이라든지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징후가 발견되면 그 안전진단을 해도 늦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미 균열이 생겼다든가 건물에 무슨 하자가 있을 때 안전진단을 하면을 아무 효용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도에도 여러 부서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전진단 해서 A급, B급 해 가지고 C급, D급까지 이렇게 가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들이 육안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공사가 설령 주요 구조에 어떤 하자가 발생을 하면 지금 민법상 10년으로 사업주체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만큼은 저희 주택공사를 위원님들께서 믿어주시고...

육안점검을 하실 때에 그러면은 주민이 혹시나 참석을 했습니까?

이번에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현재 나타난 일부 균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떤 힘 받는 부분의 균열이 아니고 힘 받지 않는 부분의 균열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공사에서도 어떤 힘 받는 부분의 벽체에 균열이 가면 당연히 그것은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발견된 부위는 없습니다.

시설부장이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시설부장께서 주장하는 사안이지, 균열이 갔다든가 힘을 받지 않는다든가, 균열이 갔는데 힘을 받지 않으니까 괜찮겠다, 지금 육안으로 평가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주공 측에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 말씀이지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어떤 하자사항을...

부장님 ! 지금 그런 식으로 논제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김유성 위원께서 우리 본청 최병익 과장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처리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도 최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사안들을 갖다가 선 하자보수를 하고 후 분양을 해주게끔 최선을 주택공사는 해주십사 하는 부탁 겸 이야기이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처리를 한 다음에 분양을 하시겠어요. 그러한 주민들이 주장하는 하자를 갖다가 처리를 하지 않고 분양을 하겠어요?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입주자 대표분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종 합의단계에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양전환 당초 기간이 6월 말이었는데 7월말로 1개월간 연장 조치를 하고 기타 신청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합의를 거치기 전에 주공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었어야 되어요. 주민들이 이러한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주공에서 다 해놓고 이것을 물건을 사 가시요 해야지, 하자가 있는 물건을 당신들이 팔아먹으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나마 이게 중고예요. 신제품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공에서는 하자 '92년도 준공당시에 필요했던 모든 것을 갖추어준 다음에 분양을 해주어야겠다 하는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주공 측에서는 보수를 하는 것을 상당히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인양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김유성 위원 말씀대로 물건을 파는데 제대로 물건을 만들어놓고 팔아야지, 주공에 주장에 의하면 4월 30일날 5년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그러는데, 이제야 민원이 발생하니까 하자보수를 한다는 것은 아주 주공에서 잘못된 처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주공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위원님들한테...

제가 묻는 것을 간단하게 하세요. 제 이야기가 맞아요? 지금 주공이 하는 일이 맞아요? 물건을 파는데 4월 30일날까지 5년간 임대기한이 끝나는데 그 안에 전부 보수를 해서 물건을 내놓고 이것을 사가라고 해야 될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다, 보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지금 입주자 대표분들과 협의 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제가 묻는 말만 답변을 하세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처리가.

일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잘못되었지요. 빨리 그것을 해주어야지요.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시고, 여기 주공 측 주장을 보면 건설 당시에 건설원가와 현재 시설비를 감안해서 산정을 했다 이렇게 되었지요. 주공 측 주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분양가가. 그런데 이 부분도 벌써 건설당시는 5년전인데 그때는 새 건물이었고 지금은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헌 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감정평가를 가지고 분양가를 5년 후에 거기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현재대로의 건물을 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주공에서...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시면은 새롭게 현재 판매하는 단계에 왔으니까 4월 30일 이전에 지났지마는, 지금이라도 다시 좀 감정을 해서 거기에 임대해 있는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기관에 의뢰해서 다시 감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여기 보면은 감정가 계산에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규정이 있겠지요, 1년에 얼마를 공제한다, 2년째는 얼마 공제한다 그런 규정이 있겠지마는, 이것을 아파트 감가상각비 산정을 몇 년간으로 합니까? 건축 후부터 몇 년까지 얼마씩 얼마씩 공제한다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감가상각은 일괄 세부 시설물별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일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괄해서 하는 몇 년까지 얼마씩 얼마씩 공제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감가상각은 일괄 세부시설물들로 할 수가 없는 것이구요. 일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일괄해서 하는데 그것을...

50년입니다.

50년을 계속 감가상각, 전부 다 그걸 산정한다.

건설원가에서 10% 잔존가격을 뺀 금액에 대해서 50년 동안 산정합니다.

말하자면 50년간을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얼마, 2년이 지나면 얼마, 15년 뒤에는 얼마 그런 규정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지를 않는 행정입니다. 어떻게 해서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가 50년 지나야 다시 짓고 재개발하고 그렇게 합니까? 20년도 안된 인후아파트도 재개발하자고 하는데, 이게 안 맞는다는 이야기에요. 규정만 가지고, 서류만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공에서 무엇 때문에 서민아파트를 짓습니까. 주공을 위해서 짓는 것 아니에요, 서민들을 위해서. 어때요, 그게 맞아요.

판매부장 정금봉입니다.

정 부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나중에 어느 관서의 승인을 받습니까?

승인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주택공사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의 기준이 전 대한민국 국민이나 전 대한민국 건설업체가 적용되는 법은 아니고 회사의 자체규정이지요.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만 해서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건설업체도 똑같은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93년 12월 27일 임대주택법이 새로 제정되어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없어지면서 됐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공공임대주택건설 및 관리지침에 그 가격산정은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돼있습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탁상공론으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성을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책정한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제가 규정에 없는 것을 임의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한 규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그런 공식이 있는데, 지침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현실하고 맞느냐 그 말이에요. 주공에서 짓는 아파트가 50년 간다고 봅니까? 안 맞잖아요, 그 자체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규정이 잘못됐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주공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거예요.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만 지금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가 수명이 50년은 간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추세가 저희들이 처음에 주택공사에서 건립해 가지고 20년된 주택이 소유자들의 자산가치를 상승시킬 어떤 그런 목적으로 해서 노후화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개발하는 것이지 수명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압니다.

본 위원도 사회 돌아가는 것은 다 아는데 지금 주공 측에서 주장하는 감가상각비가 과연 50년까지 하는 것 맞느냐 그거예요. 법이 없는 것을 주공에서 한다는 지적이 아니고 주공에서는 법대로 지침대로 하는데 그게 과연 현실하고 맞는 것이냐. 지금 주공아파트 50년 후에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조견표 없어요?

감가상각에 따른 조견표 없습니다.

그것 잘 모르세요.

50년 감가상각 하는데, 건물은 노후화정도가 균등하게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임대기간이 5년이니까 거기에 대한 1/10을 감가상각 하는 것입니다. 그 가격을 감가요인으로 보고 책정하는 것입니다.

적용을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법이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청원을 해서 국회에서라도 고치던지 그런 것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다 해당된다면서요. 그 규정이 주공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그 감가상각비를 했을 때에 50년 후에 김제신풍아파트는 얼마짜리가 되느냐, 그 이야기에요.

50년 후에는 가격이 거의 없지요. 가격 그 자체가 재산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어요.

그러면 30년 후에는 가격이 얼마나 되어요.

거기까지 연차별로 계산은 못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면 그 감가상각비가 잘못됐다, 그 이야기에요. 그 아파트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누가 살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살 사람 나오겠어요. 1천만원 주고 사라면 사겠느냐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를 가지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 가격 책정 기준은 사업주체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물론 여기에 건교부지침이나 이런 것을 준수하고 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만 가격의 책정문제는 어디까지나 사업주체의 교유권한사항인데 그것이 과연 적정하게 책정되었느냐, 아니냐 하는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 실거래가격, 인근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을 감안토록 돼있습니다. 설사 이 가격책정기준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내용연수가 지난 것이, 한 4,5년 인근의 주택이 예를 들어서 그 가격이상으로 실제 거래된다면 여기에 김제신풍아파트도 시세차익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지만 그 가격보다 분명히 더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책정한 가격보다, 그것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공 측에서는, 물건임자가 우리 주공인데 왜 너희들이 물건값을 흥정하느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주공이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개인의 슈퍼라던지 이러면 우리가 이야기 할 것이 없어요. 공공사업체이고 국가에서 주공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어요. 왜 그러냐, 택지로 저렴하게 또 아파트도 저렴하게 해 가지고 주민한테 많이 공급을 해서 주택난을 해소하자, 대충 그런 목적으로 정부에서 주공한테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우리 위원들한테 민원인이 진정을 하고 우리 위원들이 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규정대로 한다고 해도 규정이 잘못되었으면 바꾸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자체규정이 되었든 국가에서 만들어진 규정이 되었든 간에, 누구든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파트 한 채를 50년 동안 감가상각 한다면 다 웃어요. 주공 판매부장님, 주공도 판매부장님의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일단 업무에 종사를 하고 월급을 타고 계시는 분인데 어차피 주공도 그렇고 우리 행정도 그렇고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제 이야기가 맞지요?

예.

맞다고 보면 판매부장께서 직접 업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가상각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세 살 먹은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50년 가는 시멘트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가상각이 잘못되었다. 건의를 해서 앞으로라도 감가상각비에 대한 것은 시정을 했으면 쓰겠다. 필요하다면 우리 도의회에서도 건의문을 내겠습니다. 청원을 국회에다 내라고 하면 내고, 건교부에다 내라고 하면 내겠는데 이것 주공 측에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감가상각 50년간 한다는 것은 맞지를 않아요. 지금 1,200만원씩 융자를 했는데 이건 무이자입니까?

9.5%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임대주택업자한테 주는 주택은행에서 주는 것은 연3%짜리 주지요. 얼마짜리 줍니까, 시설자금...

그건 건설자금입니다.

그런데 꼭 없는 서민은 9.5% 이자를 물어야 되느냐구요. 이러한 부분도 물론 여러 가지 규정이나 법대로 운영을 하겠지만 판매부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이러한 것도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임대주택업자는 연 3%짜리를 주고 임대 들어간 사람은 9.5%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주공 측에서 연구도 하시고 검토해 가지고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융자금 이율관계는 저희들이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에 주택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수용 받을 때에는 연5% 이런 수준으로 가져옵니다만 여기에서 융자금이라는 것은 분양이 완료된 후에 즉 말하자면 주택은행에 대환처리가 되면서 1,200만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분양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9.5%가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공에서는 싼 돈을 갖다가 주택을 지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수혜자가 서민층이 다 물어낸다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건설자금을 수용해 온 것이 그대로 5%짜리 가져왔으면 그대로 원가에 5%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원해소대책이라고 해서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대한주택공사에서 만든 것이구만. 단지 내에 부대복리시설은 추가로 설치를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주민들은 분양단가를 낮추어달라는데 이것도 복리시설하면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 들어갑니다.

주민이 원하는 대로 단가 익산이나 어디처럼 조금 내려주면 되지 꼭 이렇게 부대시설을...

저희들이 분양전환을 하면서 가격책정을 했던 것을 이제까지 조정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된다고 했을 적에 그 파급효과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저희들이 항상 대화를 나누어보면 입주자들이 그 가격을 왜 협의해서 결정하지 않고 주공 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문제는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한푼이라도 가격을 싸게 받으려고 할 것이고 건설업체나 저희 주공이나 여기에서는 원가정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호협의해서 가격결정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맞는데 아까 제가 주장한대로 다시, 판매부장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다시 감정가격을 내가지고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잘못 예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분양가격 조정을 다시 해봐라, 하는 걸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건축비에 대한 5년 전에 감정을 했는데 현재대로 다시 감정할 수 있느냐.

그 사항을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5년 전에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구요, 그것은 이미 가격책정에 반영돼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만든 유인물 보면은 책정기준 5년전, 건설당시에 건설원가를 기초로 임대기간동안에 건물에 대한, 여기 나와있잖아요.

5년전 건설당시, 건설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있구만. 분양가는 건설당시 건설원가와 현재 시세들을 감안해서 감정평가 했다고 그렇게 돼있잖아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5년 전에 저희들이 아파트를 건설했거든요. 그 당시에 건설원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택지비, 공사비, 부대비 해 가지고 건설원가가 나오는데 그 금액에다가 임대기간동안, 5년 동안 건물에 대해서 노후화 된 시설물 감가요인을 생각해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저희들이 건설할 당시에 저희 자체자금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체자금이라는 것은 총 건설원가에다가....

판매부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주공에 주장, 분양가는 건설당시에 건설원가와 현재시세 등을 감안, 감정평가에 의해 책정된 가격인 만큼 분양가인하는 절대 불가하며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다시 해달라 그 말이에요. '97년도 4월 30일 현재 물건을 다시 감정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했는데...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여기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건설당시에 건설원가를 감정평가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가격원가에다가 현재의 시세 등을 감안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가격을 결정했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5년 전에 건설당시의 건설원가해서 시세 감정을 했는데 이것을 현재대로 하자는 말이에요. 4월 30일 현재로 해서 다시 감정해 가지고 가격을 산출하면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지금 감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공은 할 필요가 없는데, 많은 민원인들이 감정가가 익산의 무슨 아파트보다 비싸다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판매부장님, 개인의 물건 같으면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는데, 신풍아파트는 400세대 전원이 다 진정을 냈어요. 더군다나 주공은 공영사업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도록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현재대로, 그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이미 감정평가나 시세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원가를 책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다고 해도 가격조정은 곤란합니다.

물론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여러 가지 규정,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판매부장이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무리 주공에서는 규정대로 했더라도 이건 사고 파는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감정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도로를 하나 내더라도 땅값을 진정인 달라는 대로 다 주느냐구요. 이게 감정원에 의뢰해서 그 가격이 나오면 우리가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민원이 없다면 이야기 할 것이 없어요. 아파트 400세대인데 전원이,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해소를 하려면 다른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다시 감정을 해서 할 수 있느냐. 조금 전에 판매부장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또 말을 번복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제가 잘못 이야기했는데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김제 분양한 것처럼 개인건설업체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할 당시에 가격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측에서 중개가격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건설원가에다가, 여기에서 건설원가는 저희자료에 의한 분양원가로 보시면 됩니다. 분양원가에다가....

판매부장님. 중개원가고 무엇이고 그것은 전부 다가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국가 주공을 위한 주장이 란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봐요. 자꾸 규정만 내세우시지 말라구요. 400세대가 사는 아파트인데 400명 전체가 진정을 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시정할 생각을 해야지 주공에서 자꾸 규정만 내세우고 그러면 이것 민원이 해결 안될 것 아니에요.

입주자들이 주장한 가격이 높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절대 높지 않고 더욱이 원가개념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가격을 산정 했을 때에는 17억여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랬는데도 가격조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하고 안 할 것도 없지만 주공은 공공성을 인식하셔야지 그냥 일반 장사꾼 식으로 돈이 남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주공의 판매부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임대아파트를 분양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감가상각 같은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 상부에 건의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지요. 그래야지 민원인이 피해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아파트를 50년간 감가상각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아요.

그런 우려 때문에 법이 개정되었는지 모르지만 '95년도에...

판매부장님, 충분히 하실 이야기했어요. 지금 알고 조치를 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묻는 말만 해요, 자꾸 되풀이 되풀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감정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조금 전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잘못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개인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상부에도 질의를 하시고 해 가지고, 상부에서 하라면 하는 것 아닙니까. 월급쟁이가 높은 데서 하라고 하면 해야지요. 그러니까 상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재감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감가상각문제도, 판매부장도 인정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 자료에 보면 분양금 책정기준해 가지고 밑에 분양원가 157만 9천원 이렇게 나와있지요. 분양원가 중에서 신풍아파트에 대한 대지비원가는 여기에 몇%정도 차지합니까?

대지비가 조성비를 포함해서 건평당 기준으로 해서 29만 2천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의 토지비는 토지평당 16만 2천원이었습니다.

16만 2천원이 29만 9천원으로 됐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16만 얼마짜리가 건평당 부담되는 액수다 그 말이지요.

16만 2천원은 건평기준으로 환산하면 용적율이 86%이기 때문에 18만 얼마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18만원이 29만 9천원이 되었구만요. 그 쭉 줄에 건설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비 플러스, 쭉 그 밑에 줄 보면 국민주택기금이율 곱하기 임대기간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자이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자이자가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이 건설을 했을 당시 총 투입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의 원가입니다. 건설원가에다 저희들이 국민주택기금을 수용해 온 것 그것을 빼고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낸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뺀 순수 남는 투입자금, 그것을 순수 저희들이 자자이자라고 하고 거기에 공금리 수준인 9.5%를 적용해서 산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융자금은 무슨 뜻입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융자금입니까?

그 금액하고는 일치합니다. 주택은행으로부터 저희들이 융자금을 가져오기 때문에...

개인이 그동안에 이자를 부담한 것이지요.

아니요, 그건 저희들이 부담했습니다.

임대보증금하고 그것 뺀 건설원가 그것을 국민주택기금 이율 9.5% 곱하기 5년 이렇게 되는 구만요.

그렇습니다.

결국에 주택공사에서 국민주택기금 이율이라는...

여기에 국민주택기금이율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혼란이 오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그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 자자이자 투입된 금액을 9.5%로 연 계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민주택기금이율이라고 하니까...

예를들면 9.5% 이자를 받아먹겠다, 그런 뜻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5년동안 임대해 준것 받아먹겠다, 그것이지요.

원가 산정요인에 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공사는 결국에 돈놀이 하는데구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원가로 해서 원가대로 저희들이 받았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가이하로 157만 9천원을, 129만 7천원으로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김제시가 워낙 도시세가 취약하고 인근거리아파트의 시세차익이 많지 않은 요인을 고려해서 원가손실을 저희들이 보고 가격책정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17억원이다. 그런 결정은 뭐할려고 해요, 원가대로 받지. 임의대로 김제시민 그 주민들한테 생색내 준 것이구만요. 제대로 받지, 뭐 하려고 또 그걸 봐주어요. 주공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손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흔적들이 있는데 뭐 하려고 손실을 봐가면서 해요. 제대로 159만원 받지. 그리고 이렇게 17억원이 손실된다는 근거자체가 주공에 회계장부를 조사할 수 도 없는 것이고 그건 당신들 주민들한테 내놓기 위한 어떤 명분에 불과하지 안잖아요. 주민들이 17억원을 손해를 봤는지, 이익을 봤는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공기관으로써 그런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해서 조작을 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면 건설당시에 표준건축비 적용 건설원가를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당시 '91년도에 건교부에서 발표한 표준건축비가 평당 123만원이였고 여기에 대지비는 제외된 것입니다. 그 금액을 참고하시더라도 152만 2천원이 나오는데 129만 7천원은 무리한 가격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최과장님! 해마다 건설부에서 고시한 표준건축비가 있지요. '91년도는 123만원이 나와있습니다. 민간아파트들 다 이런 표준건축비 적용하지요. 그 이상은 못 받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는 업자이윤이나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설계비 감리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주공, 이것 보세요. 이 표준건축비는 민간 아파트업자들이 분양을 할 때에 업자이윤까지 다 포함되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여기에 대비해서 주민들한테 자료를 제시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이 속에서 주공의 이익과 마진 이런 것 다 봤다는 것이에요,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면. 건설부에서 준 표준건축비는 민간아파트들이 그것가지고 분양을 해서 팔아먹어도 마진이 있고, 이윤이 있어서 주택건설업자들 다 부자 되었어요. 어디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해요. 주공에서는 마진까지 다 봤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놓고 17억원 손해봤다고 거짓자료 내놓는 것입니다. 주공을 누가 증명합니까, 총 내부적인 문제를.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한치의 거짓도 없고...

주공은 거짓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맞겠지요. 이런 자료 내놓고 거짓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시한 이 표준건축비 이것에 비해서 싸지 않느냐, 이런 논리는 이때당시의 표준건축비 이것은 업자의 마진이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사원가는 훨씬 줄어들어요. 이걸 갖다가 공사원가에서 어떻다고 대비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이건 참고사항으로 제시했을 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시했어요. 제시했어도 내가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은 이것보고 넘어갈지 몰라도 제 눈에는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7억원을 손실해서 분양원가를 제대로 해놓고, 주공이 저희들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대지조성해서 분양하는 것부터, 상가 일반 분양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마진을 남기는데 아주 명수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17억원을 손실보고 분양가를 책정했다, 이런 명분을 내놓는 것입니까. 이건 입주자들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만든 것에 불과해요. 17억원의 손실이 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것입니까. 주공의 회계분야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시한 것이 인근에 신풍비사벌아파트가 평당 150만원이다,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요촌 동양아파트는 145만원이다, 이러니까 130만원이면 시세차익이 있을 것이다, 입주자한테 절대 손해가 아닐 것이다, 이런 뜻으로 아마 정한 것 같아요. 이런 가격을 배제하는 것 자체도 주공에서는 모순입니다. 지금 여기의 비사벌아파트는 150만원에 팔았으면 이 사람들 여기에 마진 다 붙어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당신도 130만원 주면 20만원시세차익이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인것 같아요. 이건 비유를 해도 아주 잘못했네요. 적어도 주공은 서민들을 위한 공기업입니다. 이걸 민간아파트 현실가치에 따른 시세차익 명분을 내세워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려고 한다면 이건 명분이 아주 부족하다. 위에 계산하는 방식을 보니까 국민주택기금 9.5%, 지나간 5년 임대기간동안은 9.5%까지 다 받아먹겠다, 그런 계산을 쭉 해놓고 거기에서 17억원을 빼서 예를 들면 135만원에 해주었다, 27만 9천원을 싸게 해주겠다, 그런 논리로 자료를 제시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논리로 제시를 한다면 민원인들이 제시한 논리도 타당해요. 민원인들은 전주시에서 시영아파트 삼천개나리아파트를 ,97년 6월에 분양을 했는데 평당 115만원, 이것 자료가 정확합니까, 최과장님.

민원인 진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사를 안 했습니다, 현시세를.

민원인대표 이 자료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왕천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115만원, 시영아파트, 개나리아파트는 아직까지도 단가가 더 저렴하게 주민들은 요구하고 아직 분양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제시한 금액이 115만원이고...

왕천두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그것보다도 더 낮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공에서 오신 분 이론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전주에서는 시영아파트를 115만원에 분양했어요. 그것도 대지비가 포함돼있어요. 그러면 전주 땅값하고 김제 땅값하고 같다고 생각하시겠어요. 건축비는 김제, 전주 같다고 보고... 민원인들 주장은 땅값에서도 벌써 전주하고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전주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분양하려고 하느냐, 이건 논리의 모순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근거는 민원인들은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검증할 수가 없어요. 민원인들은 객관적인 자료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어도 이걸로 보면 우리가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것 일리가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도 주택과장! 객관적으로 민원인의 편을 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주공편을 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민의 입장에서, 제 3자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전주 개나리아파트가 115만원, 김제 아파트가 130만원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 똑같이 5년 지난 중고아파트, 대지원가에서도 벌써 다를 텐데, 김제시에서 130만원, 전주시에서 115만원이면 이해가 갑니까. 물론 거기에는 전주시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주민들한테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외형적으로 볼 때 저쪽 주민들 그것은 상관없이, 분양을 받을 때 전주시에서 받는 아파트하고 김제시에 받는 아파트 위치가 전주하고 김제인데 대지값이 차이가 있을 것인데 오히려 더 비싸다. 이런 민원이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3자의 입장에서.

3자 입장으로 봐서는 시의 개나리아파트하고 주공하고 비교한다면 전주하고 김제하고 비교를 한다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들은 이런 것밖에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가계산하고, 옛날에 건설원가에 여기에 써있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옛날에 건설원가 얼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부적인 장부이지 우리가 어떻게 검증합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만들어놓은 자료는 주민들한테 내놓기 위한, 우리가 볼 때에는 여러분들 내부장부를 검증할 수 없으니까 이건 이해가 안가는, 그냥 흥정하기 하기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27만 9천원 싸게 해 주었다고 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자료에 불과하다고. 여러분들 김제신풍지구 얼마 주장했지만 이것은 새로 지어 가지고 새로 거래되는 아파트들 거래가격이에요. 아파트가 오래되면 오래될 수록 가치가 더 나갑니까? 서울에서 아파트가격이 형성되는 가치는 권리금에 가까운 가치이지 건설원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감가상각 이야기했지만 인구가 많아서 수요는 많고 물건은 적고 그러면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지요. 그 가치하고 이 가치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난 민원인들이 이야기한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근거는 여러분들한테 찾을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논리로 봐서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예요. 전주에서는 115만원에 분양을 받는데, 거기에도 다 대지비가 들어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전주 115만원짜리 사지 김제 130만원짜리는 아무도 안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 감안 하셔야지요. 여기에다가 비사벌 신풍아파트 150만원 거래되니까 130만원이면 싸다, 이것 새로운 아파트예요, 지은 지 1년 정도인, 그것도 안 팔려 가지고 난리예요. 거기에다 비교를 해요, 5년된 아파트. 이것은 어떤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많아 가지고 아파트가 덩달아서 올라가는 것말고는 이건 세월이 갈수록 아파트는 싸게 돼있는 거예요. 5년 지나면 거기에 배관하는 재료 이런 것들 다 노후화 되고 수명이 짧아지는 것이고 아까 우리 김영기 위원 이야기에서 50년 감가상각비, 전국적으로 50년 동안 아파트 짓고 사는데 있습니까? 50년 전에 지은 아파트 지금 존재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최과장님, 상식적으로 지금 아파트에 사십니까, 개인주택에 사십니까?

대한민국 아파트가 '63년이 제1기생입니다.

30년 되었는데 그동안 재건축 한다고 난리에요. 15년된 데도 재건축 한다고 난리에요. 너도나도 재건축 한다니까 법으로 안 된다, 이것은 20년은 최소한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주공에서 제시한 자료가 논리에 부족해요. 감가상각이 50년이면 실제로 건물이 무너지게 생겨서 50년입니까. 예를 들면 50년 동안 쓰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역으로 그것을 부수려고 하면 돈이 또 듭니다. 모든 우리나라 건물 평균수명이 20년을 못 넘어요. 10년을 못 넘습니다. 구조가 낡아서 못 넘는게 아니라 경제수준이나 주택의 질의 향상, 여러 가지의 경제여건 때문에 살 수 있는 집인데도 사람들이 속된 이야기로 유행이 지나서 안 사는 것입니다. 건물수명 그렇게 봐야해요, 꼭 무너지기 직전까지 건물수명 봅니까. 한 10년이면 다 부수고 다시 지어요. 그래도 손익계산이 맞기 때문에 부수고 짓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없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50년 감가상각, 이것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을 감정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나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감정평가사라는 게 뭡니까. 누가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제시해서 감정을 할 수 있는 누구도 안 믿으니까, 없기 때문에 그런 집을 만들어서 감정평가라는 라이센스를 주어서 영업을 하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완전히 자기들 재량입니다. 여러분들 이 건물 감정평가 해 달라고 감정평가사 선정할 때에, 일을 해야 돈을 버니까, 감정해 주고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요. 여러분들 말 안 들으면 안되게 돼있어요, 다음일 못해 먹어요. 감정가 이렇게 이렇게 맞추어라, 여러분들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감정평가입니다. 행정에서는 땅값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결국은 감정평가사의 이름을 빌려서 여러분들이 감정가를 조작하는 거예요. 제 말에 이의가 있으면 답변하세요. 내가 쭉 논리적으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변명하실 이야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위원님께서 전주에 개나리아파트하고 김제의 신풍아파트 객관적으로 모순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주에 개나리아파트가 115만원이면 김제 129만 7천원은 잘못됐다.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개나리아파트, 시영아파트를 조사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첫 번째 140만원 가격 책정했다가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자꾸 자꾸 내려오다가 지금 115만원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나리아파트 건설당시에 토지매입시기가 다릅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 그때 부동산가격이 폭등했던 시기입니다. 노임 및 자재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25% 이상씩 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차이로 인해서 김제신풍은 개나리보다는 토지매입기준으로 봤을 때에 2년 이상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매입시기에 따른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후보지 즉 말하자면 대지가 안는 여건, 김제신풍은 그 당시 김제시가 '89년도 인가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시로 발족되면서 시장님께서 저희 주공에다 아파트를 지어달라, 지어달라 해 가지고 그때 김제시의 도시계획으로써는 아파트를 지을만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를 책정했는데 거기에 저습지 그리고 수렁 그런 것이 많아 가지고 조성공사비가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저런 면에서 택지비기준으로 볼 때에는 여건이 상당히 불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원가가 사실상 높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근 민간아파트하고 비교기준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양아파트는 5년 이상 경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5층입니다. 비사벌아파트는 물론 고층입니다만 그 경우도 145만원정도로 거래가 된 걸로 저희들 생각했습니다.

비사벌 아파트는 고층인데 지금 150만원에 파는데 어찌해서 여기는 분양원가가 157만 9천원이 나와요.

김제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원가나 시세나 거의 거기에서, 전혀 아파트사업이 현재는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세차이가 없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 볼 수 가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제가 이야기한 것 등등이 틀리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사원가 이렇게 내놓고 17억원 손실본다고 생색내고 제시를 했는데 다 인정합시다. 전주 개나리아파트하고 비교를 했는데 그것 비교 사는 사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원가가 더 들었을망정.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장사를 하다보면 손해 날 수도 있고 적자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7억원 손실을 가져온다고 그런 결단을 내렸으면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정을 해주세요. 제가 볼 때에도 전주 개나리아파트 물론 그것도 140만원에 내놓았는지 어찌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에 시에서 뭔가 손해를 보고 주민들한테 봉사한다 생각하고 했는지 아니면 원가가 들어서 양보를 했는지 모르지만 주공에서도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여지는 내가 볼 때에 있다. 왜, 17억원도 손해를 보려고 마음의 결단을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 국민주택기금이율 99.5%, 투자한 원가를 그동안 5년 동안 이자까지 다 쳐서 원가를 계상해서 주민들한테 받아먹으려면 내가 볼 때는 주공에 어떤 공기업으로써 이미지가 잘못된 것이지요. 적어도 그동안에 원가에 따르는 9.5%이율, 5년 동안 받아먹는 것 이런 것들은 적어도 지양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에서 분양아파트 같은 데에서 마진 나온 것을 이런 데에다 메워주고 그런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억지로 막 내려주어라, 어쩌라 강제성을 띠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에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17억원을 손실 본다고 결정했으면 좀더 손실을 본다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세상에 원가에다가 지난 5년 동안 원가에 국민주택기금 9.5%면 싸지도 않습니다. 이게 싼 이자가 아닙니다, 더구나 공기업에서. 서민들한테 주택을 공급한다는 그런 목적취지하고도 부합되게 땅은 분양아파트 같은 데에서 아무래도 좀 마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또 민간아파트하고 달라서 택지조성도 직접하고 조성원가도 민간아파트보다 훨씬 싸고 또 대지를 취득할 때도 감정가대로 하고 여러분들은 엄청난 권한과 특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데에서 마진이 있는 것을 이런 데에다 서민아파트를 위해서 조금 양보하시고 그런 쪽으로 타협을 하세요. 어차피 이것은 원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되니 안되니 이런 논리를 떠나서 이건 아무도 검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따지면 괜히 감정만 대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접어두고 주공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정리를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외부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농촌에 사는 정말 서민 중에 서민 아닙니까. 전주의 서민하고 또 다르지요. 그런 것 감안해서 정책적인 어떤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 소속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저희들 위원회에 와 가지고 토의도 같이한 일 있습니다. 강부석 위원 질의하세요.

오늘 이 회의에 참석토록 해주신 송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소속위원회가 내무위원회라 건설분야는 제가 별로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만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너무 많아요. 주택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에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 기본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 분양원가 산출기초, 이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가 이런 것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공식이 있습니다. 아까 판매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부 지침도 있고 해서 현재 건설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이 가격을 분양원가 157만 9천원에서 127만원 9천원으로 해주는 데는 인근 민간아파트 거래가격을 신풍 비사벌아파트하고 요촌 동양아파트인데, 각각 몇 평입니까?

비사벌이 24평형이고 동양은 아마 김제신풍하고 거의 같은 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양아파트는 21평, 23평 그렇습니다.

평형자체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3평이나 15형은 어려우니까 사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던지 아파트 평수 넓히려고 합니다. 그러면 13평이나 15평의 임대아파트의 가격을 산출하면서 21평이상되는 아파트하고 비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판매부장님 비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교해서 가격을 꼭 얼마를 책정한다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그 가격책정 주 기준이 원가방식입니다. 원가방식에 의해서 결정하는데 그러한 유사주택의 거래 실가격이라던가, 어떤 감정가격이라던가 또는 신규로 분양되는 아파트가격이라던가 이런 제반여건들을 참고해서 가격을 정한다 하는 그런 기준하에서 저희들이 한다는 뜻이지 이것을 꼭 비교해서 가격을 이렇게 정한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자료를 주실 때에는, 아파트가격이 김제에 이런 시세가 나간다고 참고로 주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13평이나, 15평 자료를 제시하셔야지 20평이상 되는 아파트 여기에다 가격제시해 놓으면 일반인들이 보면, 김제아파트 시세가 이렇게 가는 구나.

불행히도 비교기준이 김제신풍아파트하고 동일한 것이 없습니다. 전주 같은 데는 건설물량이 많고 하지만 김제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 전주 개나리아파트같은 데 가격 비교해놓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해도 빠르고. 왕천두 민원인,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사에서 저희한테 자료준 것을 보면은 기 조치사항으로 옥상 보호몰탈, 가스보관대,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정화조등은 했고 진행중인 사항 종합적으로 점검을 7월 8일날 완료를 통해서 보수계획 수립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은 현재 전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왕천두 아직 협의중에 있습니다.

7월 8일날 종합점검해서 보수계획 수립중이라고 주택공사에서는 그러시는데 아파트주민들 정확히 협의한 내용 없습니까?

왕천두 7월 8일 주공 측하고 합동조사하고 그 결과를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까지 보수를 해줄 것인가를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또 저희 주민들은 어제도 저희가 연일 거쳐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지금까지 이야기는 하자보수보다도 제일 큰 목적은 분양가이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에 있어서도 성의껏 세세한 부분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합점검내용에 보수계획은 서로 협의가 안된 상태이구만요.

왕천두 예, 그렇습니다. 아직 협의까지는 안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종합점검을 통해 보수계획수립 중 그러면 협의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에는 협의가 되어서 주택공사에서는 보수계획수립 중 저는 이렇게 이 내용을 느낄 수가 있는데 판매부장께서는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왕천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자사항에 대해서 세대별로 전부 저희 직원들하고 방문을 해 가지고 물론 입주자들이 전부다 체크해서 제출한 것 있었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7월 8일날 완료를 하고 입주자 대표분들과 일단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저희들이 400세대에 대한, 요청했던 사항들을 지사에 와서 분류를 해 가지고 어느 선까지, 하자는 물론 처리해 드립니다만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보수사항을 어느 선까지 해야될 것이냐 하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조만간 입주자대표나 입주자하고 어떤 협의과정을 다시 한번 거쳐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계획을 세운 뒤에 입주자들하고 협의를 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요구사항이 하자사항 뿐만 아니고 보수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입주자들은 이미 보수해야 할 부분 전부 서류로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 수용을 하는게 아니라 일부분만 수용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입주자들이 내놓은 자료는 정말 개인이 어떤 사용상 부주의로 파손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5년 동안 사용하다보면 그런데, 모든 것을 전면 다, 예를 들어서 도배를 새로 해준다던가 싱크대를 전면 교체해 준다던가, 보일러를 전면 교체해 준다던가 이런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하기 어렵고 저희들이 많은 하자 사항을 쭉 세대별로 하면 어떤 유형별로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의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집을 살려면 과거에 임대했었고, 살려면 부서진 부분은 있으면 고쳐달라고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부서진 것을 그냥 사요.

부서진 부분이 대부분은 입주자의 과실로,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파손시켜 버렸다던가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니까 다시 보수해 주어라, 이런 것은 조금 무리한 사항 아닌가. 저희들 충분한 예산 그런 것이 있다면 수용해 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원해소대책에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추가설치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와 협의진행 중 추가설치내용이라던가 구체적으로 판매부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에 주차장이 비좁아 가지고 차량주차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단지 내에 주차장을 새로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건물에 대한 도장공사에서 외부도장계단, 그것에 대한 도장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소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고 그밖에 소소한 것 많이 있습니다. 굵직한 것으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주차장 일부 설치를 해줄 계획입니까? 그리고 민원의 요구사항에 보면 건물 외부도장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도장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도장공사의 수선주기가 7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외벽상태로 봐서는 깨끗하고 내벽은 아이들이 왔다갔다하고 스티카 이런 것이 부착되어 지저분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을 저희들이 해주려고 합니다.

주택공사에서는 기간이 7년이라고 하지만 개인들이 봤을 때에는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면 지저분하면 다시 또 도색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집사는 사람들이 지저분하다고 하면 당연히 칠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판매부장께서는 집 사는데 페인트칠도 안 해 주면 사겠어요. 팔려고 하는 입장에서도 깨끗이 해서 팔아야지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은 수용한다라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께서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충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 판매부장이나 시설관리부장께서도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충분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다시 이런 자리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우리 판매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참석해 주신 시설관리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들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지요?

예.

고맙습니다.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우리 김제에서 도에 민원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오늘 저에게 발언권을 주신 송시환 건설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우리 건설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강부석 위원 그간에 많은 고뇌가 심했던 것으로 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룬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기 위원 발언하세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주공 측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규정이나 지침, 연도별로 이렇게 나와있습니까. 50년간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에,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렇게 돼있는 것이 아니구요. 기준만 제시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정식으로 자료요청 하니까 바로 자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었습니다. 주공측에 부탁하는 것은 사실 임대아파트가 적은 평수예요. 위원장도 지금까지 들었을 적에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귀 공사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공사가 아닐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없는 사람들의 애환을 좀 달래주세요.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것을 논의하셨고 민원인이나 아니면 주공에서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주택공사 측에서 주택공급을 단순한 이윤만 추구하는 사기업과 달리 보시고 국민주거안정책의 일환을 추진한다고 생각하시고 김제신풍아파트 분양가 산출과정과 신풍아파트 유사한 전주지역 주공아파트 분양가를 비교해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주민의 요구대로 분양가에 대하여 다시 검토, 인하방안을 강구하여 주고 조속히 하자보수 조치토록 주택공사에 촉구함과 동시에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주공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들의 주장이 원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동의를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유성 위원의 동의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성 위원의 동의안에 김영구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김유성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풍동주공아파트분양가산출에관한진정의건은 김유성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계측량 및 토지침범에 관한 진정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인 조애순씨 저희들 당초계획보다 시간이 많이 늦어 죄송합니다. 민원심사를 위하여 오신 이춘길 삼례읍장님, 진성호 삼례읍 건설계장님, 대한지적공사완주군출장소 이민태 차장님, 민원인 조애순씨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석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켜봤지만 상당히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주택과장의 보고에 앞서 이호성씨라고 인감증명까지 첨부했고 삼례읍장한테 철거하겠다는 이런 각서가 들어왔다는 것을 사전 고지하면서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동민원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해 주세요.

본 건 진정에 대해서는 먼저 131회에 의회에서 유보된 것입니다. 진정요지는 이웃집을 침범했다는 것이고 진정인은 조애순씨이고 피 진정인은 이호성씨입니다. 건물의 위치는 삼례읍 후정리 390의 1번지입니다. 건물현황은 먼저 보고한 것하고 별 다름이 없습니다. 추진상황도 별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민원심사 131회 이후에 조치사항은 피 진정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97년 8월 31일까지 자진 철거하였다는 그런 내용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처리의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97년 8월 30일까지 자진철거를 안 할 때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쳤습니다.

최병익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월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정인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8월 31일까지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삼례읍장한테 냈는데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회의 때에 들어보셨으니까 알지만 분명히 감독책임도 읍장한테 있습니다. 동의하시는지, 동의를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삼례읍장한테 묻겠어요, 인감증명 해 가지고 온 것 이것 틀림없는 본인이지요?

예, 틀림없는 본인입니다.

건설계장, 이호성씨가 틀림없는 본인이지요?

틀림없습니다.

조애순씨, 이 각서를 믿고 오늘 민원을 철회하셔도 좋고, 그때까지 유보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조애순 8월 31일까지 뜯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조애순씨한테 불이익이 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회 다루는 것 봤지요. 정말로 열심히 하는 우리 위원님들입니다. 8월 31일까지 철회를 안하고 조애순님이 동의를 하신다면 민원을 철회해서 끝낼 수도 있고 그때까지 유보를 해달라면 유보를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애순 8월 31일까지 안 뜯고 옛날에도 '95년 4월말에 철거통보를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왔잖아요, '97년 2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또 8월말까지 뜯지않고 1년 끌고, 2년 끌어가지고 벌금만 챙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읍장 나오셨고 하니까 질의하세요. 김병석 위원 질의하세요.

지적공사에서 나오신 분 발언대에 서주세요. 조애순씨한테 묻겠습니다. 건축을 하기전에 경계측량을 하셨다고 했지요?

조애순 예, 제가 신청을 해서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조애순 '94년...

지적공사에서는 당시 조애순씨의 신청에 의해서 경계측량한 일 있지요.

조애순씨가 측량을 신청한 것은 두번 있었습니다. 한번은 '94년 10월 25일날 토지경계복원측량을 했었고 '94년 12월 15일날 토지분할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인의 주장에 의하면 경계측량을 의뢰했는데 경계를 표시 안 해 주고 그냥 돌아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경계를 분명히 말뚝을 박는다던지,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가는 것이 측량기사가 해야할 임무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표시 안하고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답변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의 측량원본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왜 표시를 안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애순 제가 볼 때에는 건축자, 당시 부읍장님, 측량사 이종성씨, 담당 4분이 완전히 짜고서 이일을 행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한 3년 동안 흘렸으니까 지적공사에서는 해주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지요,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측량원도에 보면은 말목을 표시한 곳은 표시했다고 그것을 기록에 남겨놓습니다.

기록이야 써넣으면 되는 것이고. 경계를 알고 싶어서 조애순씨가 신청을 했는데, 조애순씨가 모르는 경계를 측량기사가 하고 갔다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경계가 침범됐다는 사실을 어떠한 것으로 알게 되겠습니까?

조애순 이것을 떼어보고 알았습니다. 이것도 세탁하면서 빨아서 재신청 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몇 번을 갔는데 본인이 와야 해 준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수실을 찾아가서...

문제의 발단은 이 측량에서부터 있었다 그런 이야기에요. 경계측량하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말뚝도 안 박고, 경계가 이런 정도입니다 하고,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답하기 위해서 현지에 측량을 했던 담당자가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민태 차장, 지금 측량기사가 말뚝을 박아주었는데 조애순씨가 눈이 어두워서 여기침범해서 건물 짓는 것을 몰랐다 그거예요. 말뚝을 박아놨는데 조애순씨가 경계를 몰라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측량원도를 가지고 왔고...

원도야 당신들끼리 다 그리고 하는 것이고 조애순씨가 경계를 알고 싶어서 측량을 두 번이나 했는데 거기에다 말뚝을 박았더라면 이호성씨가 건축을 할 때에 말뚝을 침범하면 못하게 말렸을 것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해드리기 위해서 측량원도를 검토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민태씨, 여기가 사람 어떻게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민원을 다루는 자리이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시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측량기사는 해주었다, 조애순씨는 안 해 주었다, 그런데 경계가 침범이 되었어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어요. 조애순씨의 말이 맞지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저희 업무는 기술사무이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출장을 나갔던 사람만이 어떻게 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릴 상황이 아닙니까.

이민태씨는 현장에 간 기사가 아니고 출장소장이고, 측량기사 나왔으면 답변한번 해봐요.

경계측량이 목적인데, 제 업무가 경계측량을 하러가서 저는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이종성씨 주장대로 경계를 알고 싶어서 측량을 했는데 분명히 이종성씨가 측량 끝난 다음에 경계 여기다 말뚝 표시하고 갔는데 우리 조애순씨가 건물을 지을 때 초과되었는지 알면서도 침범하게 건물 다 지어놓고 지금 와서 그러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 잘 모르겠어요.

이종성씨가 측량을 했는데 말뚝을 딱 박아놓고 갔다구요. 그런데 이호성씨가 건축을 하는데 말뚝박은데 안으로 침범을 해서 건축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을 해주었다가 지금 떼를 쓰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지요. 억지소리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때당시에 말뚝을 안박아서 몰랐던 것이냐.

그때당시에 탱자나무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나요. 측량에 무슨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폭 2m정도의 탱자나무 울타리가 있어 가지고 박고 난 다음에 침범된 것은 저희들 모릅니다. 건축과정에서 말목을 여기에다 박았는데 침범된 과정은 저희들 모르고 나중에 현황측량이 들어왔길래 침범된 걸로...

이종성씨, 측량비가 얼마입니까. 돈을 들여서 정도를 알고 싶어서 측량을 했는데 탱자나무가 있거나 어쨌거나 조애순씨가 경계를 왜 모르느냐 그거예요.

저는 분명히 박았습니다.

측량한 지가 한 3년 되니까 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조애순 이야기 중에 탱자나무 말씀하시는 것은 땅을 같이 사면서 탱자나무 있을 때는 분할측량 했습니다. 그 뒷편에다 제가 따라다니면서 하얀 말뚝을 박았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말뚝을 박고, 저는 말뚝을 안고 다니면서 박았고 경계측량할 당시에는 슬라브가 쳐진 상태입니다. 제가 일주일 내에 세 번을 측량기사 찾아갔습니다. 지적을 알고 싶으니까 찍어달라 하니까 찍어준다 해서 가보니까 20㎝정도를 저희 땅 쪽으로 띄워 가지고 가운데에다 빨간 표시를 해놓았는데 올 봄에 민원을 내기 위해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사진을 찍으려 촬영하러 갔더니 그 빨간 표시는 깨끗이 지워져버리고 없어요. 그것 누가 지웠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지금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부당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측량에서부터 이것은 문제가 발단이 됐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당시에 경계만 확실하게 해주었다면 이렇게 침범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조애순씨가 또 하게 내버려두지 않고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어찌했던 지적공사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요. 지적공사에서 시인을 안 하시기 때문에 위원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진상조사를 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들어가세요. 두 번째 그때당시 우리 읍장님은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제가 삼례읍장으로는 '94년 4월 20일 발령 받아 가지고 있다가 '95년 1월 20일날 운주면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그때당시에 부읍장으로 계실 때에, 건축주가 친 사촌동생인데, 부읍장의 빽으로 해버린 것이구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건물이라는 것이 하루밤새에 빨리 짓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빨리 지어도 2개월은 걸리는데 그것은 더군다나 사촌동생이 건축을 하는데 사촌형이 모를 이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생이 건축을 하는데 허가관청인 읍사무소의 부읍장께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제가 이때에는 발령을 받아 가지고...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짓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차, 2차, 3차로 해서 계속 신고... 아까 김병석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교묘하게 건축법을 위반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한번도 아니고 1차, 2차, 3차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읍사무소에서 봐준 것 아니냐. 맞습니까?

봐주었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근무할 적에는...

봐준 일이 없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러면 앞으로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건설계장은 그때당시 여기에 근무했습니까?

완주군청 토목계에 근무했습니다. 작년 11월 8일날 발령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잘 모르겠군요. 위원장, 이춘길 읍장님께서 봐준 일이 없다고 하니까 당시에 건설계장 그분도 한번 출석을 해야 할 것 같고,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춘길 읍장님도 봐준 일도 없고 또 그때당시의 건설계장도 없고, 측량기사도 말뚝을 박았다하고 전부다 민원인의 민원이 잘못된 걸로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행정기관이 시인도 안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여기에 각서가 들어왔는데 제가 판사는 아닙니다만 3년간을 조애순씨는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자기 재산권리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침범된 부분에 한해서. 그것도 역시 8월 31일까지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간에 자기재산 권리행사를 못한 부분은 보상을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읍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민법상 해주도록 법으로 돼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하세요.

김병석 위원이 미료안건 처리하자는 의견에 본 위원 동의합니다. 김영기 위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중요한 것은 조애순씨, 그동안에 대단히 정신적 고통이 심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95년도에 경찰서에 고발까지 하시고...

조애순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에서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자기권리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흔적은 조금 전에 답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처리하는 것은 각서가 들어와서 조금 전에 김병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진 철거를 하겠다, 그리고 또 조애순씨가 요구한 3가지 요건 중에 한가지 것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사실로 확인하는 것이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결과의 추이를 봐서 하기로 하고 이 본 건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동의합니다.

김병석 위원이 당초에 본인만 질의하시고 방금 김세원 위원하고 똑같은 동의안을 냈습니다만 미리 제가 질의 신청권을 받아서 계속했습니다. 김세원 위원의 동의가 있는데 여기에 재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의 있습니다. 나도 질의했으면 합니다.

김세원 위원 양해하세요. 유철갑 위원 질의하세요.

김세원 위원께서 처리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끝나면 간단합니다. 민원인의 의견은 받아들여져서 힘겹지만 충족은 되겠지요. 저희는 그 결과도 봐야하지만 그런 결과대로 했더라면 오늘 회의가 필요 없어요. 지난번에 그런 결정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읍장이나 건설계장 이런 사람들 부를 이유가 없지요. 저분들을 오늘 부른 이유는 이 민원을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민원이 생기게 됐는가 야기한 그런 행정의 과정절차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자 해서 오늘 사실 부른 것입니다. 결과가 나오게 돼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그때 행위자였던 담당공무원이 안나왔어요. 어떤 마음을 먹고 그렇게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민원이 진정을 해서 그 경계선이 침범됐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허가를 해주었고 15평 미만으로 신고제로해서 1차, 2차, 3차를 편법을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내준 그런 과정, 과연 이런 행정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건설계장, 이 문제를 아까 우리 김영기 위원이 질의하니까 상황을 모른다고 했는데 여기 의회에 출석을 할 때까지 이 내용을 전혀 파악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어찌해서 아까 김영기 위원의 질의에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민원의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허가가 이루어질 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정이나 내용까지는 세세하게 알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조사도 안 해 보셨어요.

조사한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15평씩, 15평씩 신고가 1,2,3차를 해 가지고 3차에 2층 증축한 것은 미준공 상태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1,2차 허가 내는 과정도 불법 탈법이 보입니까?

1차의 허가과정에 대한 위법이나 그건 발견치 못했습니다만 1차분 준공에서부터 땅이 침해된 부분에...

땅이 침해된 것도 문제가 됐고, 2차를 허가해 줄 때는 문제가 없어요?

2차는 건축선 안쪽으로 돼있기 때문에...

건축선이 문제가 아니라 사전시공이 돼있지요. 그런데 건물을 사실은 1차 준공 후에 거기에 이어서 집을 지어야 하는데 이어서 집을 지은 흔적이 있어요?

사전시공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 저는 허가가 나가고 준공이 된 서류만 보고 날짜대로 적었기 때문에 그 시공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 내용 알 수가 없습니다.

서류만 보고 오셨구만요. 오늘 어차피 미료안건으로 넘어갈 건데 우리 위원들이 아까 김영기 위원 이야기대로 조사를 나갈지도 모르고 우리 건설계장께서 과연 그것이 1차허가, 2차허가 따로따로 순서대로 집이 지어졌는지. 민원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원인 뿐만 아니라 그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 알 거예요. 하루 이틀 공사한 것도 아니고, 1차, 2차 15평 허가 내가지고 30평으로 짓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짓고 있었어요. 짓고있는데 1차 준공을 그냥 내주었어요. 경계선이 문제가 아니라 2차 무허가 건물까지 짓고 있는데 1차를 준공해 주었단 말이에요. 건설계장, 내 이야기 이해가 가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형식적인 준공해 주고 또 2차 형식적인 준공해 주고 이랬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당시에 허가를 해주었던 담당공무원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하겠지요. 이건 절대 본인이 부인하면 우리가 현장에 조사를 나갈 수 있어요. 주변 증인들 의견청취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현장을 보면 알아요. 건물이 이어졌는지 안 이어졌는지, 기초부터 딱 파헤치고 보면 같이 공사를 했는지 따로따로 공사했는지 딱 나와버려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때요. 기술적인 기법으로 볼 때에 눈으로 보면 동시에 지었다고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건설계장, 당신 기술직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지 않아요. 위원이 질의했으면 소신껏 이야기를 해야지 답변을 회피하는 거예요. 기술자가 그것도 몰라요. 아니면 답변을 회피하는 거예요. 벽돌을 떠들러보면 알고, 기초를 떠들러보면 같이했는지 따로 따로 준공한 뒤에 별도 허가 내서 했는지 알겠느냐 모르겠느냐 그 말이에요. 현장에 가서 당신이 조사해 볼 때에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조사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건설계장, 직급이 뭐예요.

토목 6급입니다.

6급이면 소신있게 답변해야지요. 아무리 전임자를 보호해 준다고 해도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 핫바지인 줄 알아요, 왜 그런 답변을 해요. 제대로 이야기 해요.

당신이 토목기술자이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차 준공이 12월 15일이고, 2차 허가 나간 것이 12월 19일입니다. 그런데 4일간 사이에 그것이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4일간사이에 집을 새로 지은 것이 아니고, 저 사람 큰일 날 사람이구만. 이미 4일간 사이가 아니고 1차 할때에 같이 지었단 말이에요. 같이 지은 흔적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1차에서 2차가 3개월이 못되고 2차에서 3차가 2개월밖에 안되어요. 6급정도되면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지요.

담당계장은 그렇다고 하고 우리 최병익과장님, 최병익 과장님의 눈으로 보면 기술자의 입장에서 그걸 판단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 지도계장님 눈으로 보면 파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1차분이 12월 15일에 준공되고, 12월 19일날 2차분을 콘크리트를 쳤다면 기초를 같이 파서 했다하더라도 그것을 가서 파보고 구분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건설계장, 당신 답답해요. '94년 9월 24일 1차 신고를 했지요. 불과 석 달 못되어서 2차 신고했어요. 두 달 못되어서 3차 신고가 되었는데 미리 다 공사해놓고 1,2,3차 행정절차만 밟았다 이거예요. 이것도 건축법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유 위원님 질의한 것을 똑바로 알아듣고도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읍장 압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석달만에 준공했으면, 기초가 따로따로 지었다면 기초가 끊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다 이어서 지었을 것 아니에요. 콘크리트는 한꺼번에 치는 것하고 끊어서 연결해서 치는 것하고 분명히 구분이 됩니까, 안됩니까?

구분됩니다.

구분되는데 왜 그걸 구분 못한다고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1차, 2차 이어진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준공된 부분이 12월 15일이고 2차분 친 것이 12월 19일인데, 4일만에 콘크리트 친 것을 구분한다는 것 그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4일만에 콘크리트 친 것을 구분한다는 것이 아니라 준공이 다 끝났으면 건축이 마감되었을 것 아니에요. 기초도 다 마감이 되었지요, 그리고 4일만에 다시 허가를 냈어요. 거기는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되어요, 법적으로. 준공을 한 4일만에 다시 기초부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되었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다 지어진 것인지 흔적을 찾을 수 있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조사를 하면 알수 있지요?

저는 유위원님의 말씀을 아까 그런 식으로 알아들은 게 아닙니다.

당신이 조사를 하면 이것이 준공 후에 새로 지었던 건물인지, 끊어서 이어서 지었는지 아니면 첫번부터 한꺼번에 다 했는지. 예를 들어서 15평 허가 냈고 30평 1,2차를 한꺼번에 미리 지은 건물인지 표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요.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부를 때까지 당신 소신껏 조사해 놓아요. 적어도 오늘 올 때는 그것 조사해 놓았어야지요. 알겠어요?

예.

만일 그것이 다음에 또 엉뚱한 답변이 나오면 당신 능력에 대해서 자치단체장한테 뭔가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읍장님, 담당공무원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걸 부인하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민원인은 그것이 불법인지 어쩐지 모르고 증언을 듣다보니까, 우리가 물어보니까 1차, 2차 앞에 지은 것 뒤에 지은 것 같이 지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허가는 1차 2차로 구분이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2차는 무허가로 그냥 지은 거예요. 그런데 1차를 그런 현상을 보고 준공을 해주었어요. 건축주의 편의를 봐준 것이지요. 집은 설령 경계선만 침범이 안되었다면 하자가 없는 거예요. 이건 흔적이 없어요. 1차에 허가 내주고, 2차를 나누어서 해주었던 흔적이 안 나타나겠지요. 그런데 불행히도 옆집하고 경계선 시비가 나다보니까 그것이 들통 난 거예요. 읍장께서는 그 당시에 부읍장이였는데 동생이 집을 편법으로 지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절대 그런 것이 없이 적법하게 1차가 허가 나서 짓고 또다시 2차 허가 내서 따로 짓고 그랬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초에 제대로 된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딴 데로 발령이 난 뒤에 알았는데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게 돼있습니다.

생각이 되니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해요. 동생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2차는 1차만 허가 내놓고 무허가로 짓고 그런 것 알았어요, 몰랐어요.

외숙모한테 물어봤더니 외숙모는 따로 지었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같이 지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숙모도 당사자한테 그렇게 거짓말해요. 그러면 읍장님은 부읍장 당시에 그런 사항을 몰랐다는 것이구만요.

그 당시에는 서류로만 알았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진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부읍장은 우리가 어떻게 몰아갈 수 있느냐. 당신의 동생 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한테 압력을 넣어서 부당하게 무허가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내주고 또 바로 이어서 행정으로 허가해 합법화 시켜주었어요. 부읍장이 결재권자 아닙니까. 실무자가 잘못했어도 결재권자 책임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집 건물도 아니에요. 당신은 엄청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 읍장님의 신상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몰아갈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민원의 문제 해결을 충실하게 하려고 하고 또 잘못된 것을 진솔하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 여러분들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직접 나서서 현장을 확인하고 당시의 실무자, 책임자 문책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민원만 해결하는 걸로 했다면 오늘 회의가 사실 필요 없었어요. 그동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담당공무원하고 결재권자가 뭔가 알고 해주었다. 편법을 스스로 묵인해 주었거나 아니면 유도했거나. 이걸 여러분들 조사해서 만일 언론에 공개하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문제삼아서 진상을 조사하면 또 우리가 편리한대로 도청 감사과에다가 감사를 시킬 수도 있어요, 조사를 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결과는 당신들 뻔하지요. 우리 의회에서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그런 것은 그렇지 않아도 일선 건축행정이 부조리가 많고, 비리가 많고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일선 읍면동에서도 그걸 그냥 아무 죄의식 없이 밥먹듯이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야기한대로 15평씩, 15평씩 신고하면 건축허가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건축허가 받아서 집 지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15평 신고해놓고 30평, 45평 지어도 다 지어놓고 나서 요식행위만 1차, 2차, 3차 허가 내주고 준공해 주면 그런 것 행정에서 봐준다면 누가 건축허가 내서 집 짓겠어요. 여러분들은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몰아볼까요. 이 내용을 모르는 서민들한테는 민원인이 문제가 야기되어서 우리가 아는 것이지 우리도 내용을 몰랐지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것 뿐 아니라 완주군 삼례읍에 비일비재할지 몰라요. 삼례읍의 신고건수를 전부 조사해 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주택과장님 삼례읍의 지난 3년 동안 신고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삼례읍장님 당시의 부읍장으로써 이 행정처리가 잘못되었지요. 반성하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을 유보했습니다. 유보사항이 부읍장 전결이에요, 읍장까지 신고사항이 가요.

읍장입니다.

그러면 당신 도장 틀림없이 찍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솔하게 사과할 것은 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신 8월 31일까지 해결 못하면 큰일나요. 유위원도 이 문제 전문가예요. 위원들이 많이 참으니까 소리 안 나게 하세요.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대로 8월 31일까지 일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는 걸로 하겠는데 이의 없지요?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계측량토지침범에 관한 진정의 건은 방금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133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