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오전에 평통지방회의에 참석하여 피곤하시겠습니만 이번 회기중에 심사할 안건이 많을 뿐만 아니라 내일은 토요일이고 해서 불가피하게 오후에 회의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기획담당관 박정부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공유재산 매각이 있습니다. 주요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제2호 관사를 매각한다고 했는데 매각했는지, 매각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호 관사는 삼익아파트 50평입니다. 부시장님 관사입니다. 부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식구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큰 관사가 필요하느냐 그래서 32평의 작은 관사로 옮겨가면서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을 했습니까?

예.

구입을 했습니까?

구입을 하지 않고 대체자산을 조성할려고 회계과 예산에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 2호 관사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팔고 세출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가지 의문점이 가는 것은 기존 2호 관사가 50평짜리라고 했는데 50평을 팔아서 30평을 구입하는데 매각대금과 구입대금이 똑같아요. 어째서 관서 평수가 그런 차이가 납니까?

팔면 대체 자산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살 때는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50평과 30평은 엄연히 매각과 구입대금의 차이가 나야 되는데 똑같은 대금이 드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삼익아파트가 오래 되어서 값이 얼마 나가지 않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1억 500만원을 받았는데 참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요즈음 새아파트는 값이 좀 비쌉니다.

앞으로 구입할 것은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계획입니까?

예.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지 동항 3,600만원, 구시청 부지가 12억 1,100만원입니다.

완전 매각된 것은 아닙니까?

예. 시청 부지를 누가 살 것이라고 절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모회의에서 몇 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담당관님은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데 시청 부지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받아 놓은 것입니까?

예산계장 신용구입니다. 욕지에는 기매각이 되어서 세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시청 부지매각 관계는 계속 절충을 하다가 지난 번 임시회때 매각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불투명하여 제1회 추경에도 안잡고 있다가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교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매각관계는 세입으로 잡았다가 안팔리면 안하는 수도 있는데 막연하게 원매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팔린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회계과와 절충을 해 본 결과 아주 전망이 밝아서 세입으로 잡아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제위원님이 질의한 사항과 같은 내용인데 회계과 업무보고가 잘못되었습니다. 업무보고 40페이지를 보면 2억 6,100만원에 시유지를 매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같은 시장 산하에서 예산계는 9억 9,799만 2천원을 증가해서 잡아 놓았는데 이런 중요한 업무를 회계과에서 보고가 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승인사항이 2억 5천만원 이상인데 이것도 승인사항에 해당된다고 봐지는데 그 관계는 업무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를 보면 풀보조, 임의보조를 8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 정액보조는 꼭 해주어야 되지만 풀보조도 해줘야 됩니까?

전국체전 관계로 요트는 우리가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김용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풀보조 요트관계는 이번에 요트협회장을 우리 통영시에서 맡았지요?

예. 맡았습니다.

의장님이 맡은 줄로 알고 있는데, 통영시장님이 역도회장을 맡고 계시고 한 분이 두 가지를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이 경남요트협회 회장을 맡다 보니까 부득이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풀 보조가 올라왔다고 알고 있는데 요트협회에 얼마나 보조가 될 예정입니까?

요트는 4천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트협회에 4천만원 정도를 보조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연간 풀 보조가 2억 8,300만원에서 4천만원이 요트협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의 보조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예산계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임의 풀 보조 관계는 작년에 이어서 최대한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과다하게 지출이 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95년도 대비, '96년도 대비해 가지고 통계를 냈습니다. 전체적으로 8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동기는 10% 정도를 계속 줄여 나오는 추세로 해 왔습니다. 신규로 조금씩 발생되는 요인이 생겼고 당초에 2억을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질 없이 집행할려고 하면 2억 2천만원 정도가 되어야 그런 대로 충당이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 개최로 저희들이 2개 종목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2개 종목은 역도와 요트경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하는 목적은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해양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태가 발생되리라고 예측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사업 부서에다 구체적인 안을 내어놓으라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한창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획안이 내려와야 정확한 금액과 사업이 나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것이 요트경기에 4천만원, 역도연맹에서 3천만원입니다만 그것도 줄여서 1,700만원을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명정동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한 인근 주민 선진지 시찰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판단도 안 되는 상 태에서 예산상 선진지 시찰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풀 보조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매. 소매인들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76억 정도 세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단합대회를 할 때 물론 애연가들이 담배를 피우므로 해 가지고 올라오는 수입이지만 시에서 조금의 성의라도 보여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8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직 예측이 안됩니다만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십시오.

20페이지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인데 1억 1,645만원으로 어디에 어떤 조성을 하게 됩니까?

그 사업은 금년도에 신설된 사업입니다. 각종 수산자원 조성에 따른 인허가가 나갑니다. 인허가에 따른 부담금을 법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산국에서 인허가가 나가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허가장을 주면서 받아들입니다. 금년도에 들어올 수 있는 금액만 계상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비단가리비양식 7ha에 7,200만원, 이것은 보조사업입니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도비가 지원된다고 이번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인데 수산국에서 별도로 사업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이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 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역대 우리 시의 보조단체에 보조를 해주고 정산도 없이 그저 적당히 써서 없애는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통영시 예산이 많으면 그렇게 해서 써도 좋지만 시에 산재한 크고 작은 사업도 많고 하는데, 물론 정액보조도 있습니다. 보조단체는 엄격히 하여 예산절감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

공보체육담당관입니다. 공보체육담당관실 소관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비가 다른 과에도 계상이 되어야 될 것인데 공보체육담당관실에만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당초 없었고, 이번에는 방송사라든지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조각심포지엄 협찬사가 5군데입니다. 이 사람들이 취재 겸 저희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행사기간동안에 주재를 하게 되고, 다른 언론 대책을 위해서 더 필요합니다만 예산사정상 이렇게 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란에 대표자 만찬은 3만원이고 대의원 전문이사 만찬은 2만원입니다. 금액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되지만 대표자는 경기단체 협회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래는 실무위원 대의원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를 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특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 엄청난 고액의 카메라를 책정해 놓았는데 어떤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이번 체전 때문에 준비하는 것입니까, 카메라가 아예 없습니까?

있습니다 '85년도 구입한 것이 되어서 사진을 찍어도 희미하게 나오고, 카메라를 사는데 400만원이 아니고, 카메라는 180만원, 삼각줌이 130만원, 후래시, 삼각다리 등 400만원이 됩니다.

김채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3페이지 잠포수련원 건립공사비, 시장님이 이야기할 때는 잠포초등학교 매입비가 1억 2,000만원입니까?

예.

2억을 받아 가지고 1억 2,000만원을 쓰고 8천만원이 남아 있을 것인데 거기에 3억을 더 받아서 3억 8천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잠포수련원의 보수공사를 해도 돈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예.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당초에는 건물을 보수하여 할려고 했습니다. 보수할려고 보니까 신축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우려도 있고 해서 전면 철거를 하여 새로 집을 짓습니다. 수학여행단이 안 오는데 대규모 학생시설을 많이 해 놓으면 숙박이 안되겠나 이런 차원이고, 다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설계를 한 결과 4억 9천만원이 나왔습니다. 약 1억 1천만원이 부족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 수련원을 새로 지어서 유치하는 과정에서 시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과정은 안되겠습니까, 운영문제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특별한 것은 없고 통영시가 청소년 수련원을 활용할 때는 무료로 사용케 해야 될 것이고,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잠을 자는 경비를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만 실경비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관리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건물만 지어 가지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보체육담당관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5억이면 충분히 보수공사를 하여 잠포수련원에 청소년들이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이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막상 5억이 부족하여 1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산을 아껴 쓰고 관리문제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할 것입니다. 조례도 만들고 집을 지으면서 관리문제는 의회에 다시 보고를 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의보조에 학교교기 육성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체육을 교기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학교마다 교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축구, 수영분야, 어릴때 부타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사를 할 때 5천만원정도 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통 학교의 교기가 배구, 축구 등 나름대로 교기가 있는데, 학교교기 육성을 지원하겠다는데 설명이 미흡합니다.

체육회에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인데 제가 확실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체육진흥계장입니다. 교기는 각 급 학교마다 있습니다. 유영초등학교는 배구부가 되어 있고, 교기를 육성하는데 전적인 지원이 안되고 일부 용품 정도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학교는 지원이 안되고 교기를 육성을 잘하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선발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한득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2페이지, 청소년회관 부지매입비 관계는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3,500평을 매입하는데 평당 48,000원, 1억 7천만원이면 이상 없이 매입이 가능합니까? 다음 추경에 더주라는 사항들이 안나옵니까?

저희시에서 매입할려면 자기들 요구대로 할 수 없고 감정가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처음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려고 해놓고 지금 살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달라는 말씀을 한다고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시에 들었습니다.

이 관계는 사회복지과 예산심사를 할 때 다시 설명을 올릴 것입니다.

담당관님이 이 돈으로 매입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제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이 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잠포수련원 건립 공사비 부족액이 1억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는 청소년을 위한 수련장을 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도남동에 청소년 회관을 건립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는 잠포가 훨씬 적습니다만 왜 똑같은 청소년에 대한 수련원을 2개소나 같이 할 필요가 있느냐 느껴지는데 타 용도로는 절대 안 쓰실 것입니까?

잠포수련원은 시청 직원이 하계수련회를 한다든지 시내 사회단체 임직원이 쓰고, 아까 청소년을 추가시킨 것은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청소년 회관에도 유치할 수 있고 잠포수련원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 제 위원님께서 그렇게 들으신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규모입니까?

120명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49페이지 전국체전 홍보용 가로기 설치비가 72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하는데 물론 부분적입니다만 이런 많은 예산이 가로기에 필요한 것입니까?

대회마스코트 깃발과 앰블런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까?

시가지 장식을 하니까 약 400개가 필요하고, 시기는 200개, 풀베어는 58개로 나왔습니다. 필요량은 저희들이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잠포수련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일교포가 5억이라는 돈을 통영시에 기증을 했습니다. 한번 더 공보체육담당관님이 일본교포와 절충을 해 가지고 이왕 5억을 지원했으니까 1억 1,800만원만 있으면 전부를 지원하는 결과가 되는데 시비를 아껴서 다른 곳에 쓰도록 절충을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김채원 위원님이 건의한 사항은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면 참모회의에서 거론을 시켜서 다시 한번 절충을 하여 확답을 받아 보겠습니다.

이복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국체전 선수단 관리에 임의보조는 무엇이며 민간경상보조는 무엇입니까?

체육회에 지원하는 정액보조가 480만원 정도 당초예산이 계상되어 있을 겁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하여 그에 따른 추가보조가 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사업 및 공약사항 추진 점검이라고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리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형태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복무확인을 해도 사안에 따라서 다르고 시책사업을 확인하는 것도 추진사항을 확인하고, 공약사업, 모든 시책사업의 점검을 통틀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지 부기를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