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류호익 의원 발언

제20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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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ｏ 수산국 소관 - 어 정 과

15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수산국 소관 어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정과장으로부터 어정과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정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어정과장 백의박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서 참조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93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195페이지 불법어업 근절대책 추진 여비는 35,000원씩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여비는 10,000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여비는 관내출장이 아니고 관외출장입니다. 그리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여비는 관내출장 여비입니다. 그래서 관내여비와 관외여비가 차이가 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앞에 것은 배를 타고 직접 해상에 나가는 부분이 많고 뒤에 것은 육지에서 주로 생산공장을 방문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관내, 관외 그 차이가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합동단속은 저희들이 해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육상에다가 어느 기점을 두어서 어느 곳에 전부 합동단속이기 때문에 다 모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기 때문에 삼천포에도 갈 수가 있고 마산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차이가 납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그래도 10,000원이면 여비규정에 맞추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못합니까? 하루 10,000원 가지고는 점심값도 안 되는데....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우리 관내여비는 현재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195페이지 어촌지도 사업 실태조사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어촌계가 하고 있는 가두리가 제일 불법이 많아서 가두리 업자들이 아우성입니다. 개인보다도 어촌계는 배 정도로 더 확장을 해서하고 있어도 어촌계 단위가 되어 놓으니까 공무원들도 신경을 못 쓸 정도로 해서 굉장하다라는 소문을 듣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여비를 가지고 단속해서 뿌리를 뽑아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고기값이 하락이 되어서 속이 상한데, 제가 어느 어촌계이고 전부 물어 봤습니다. 어촌계마다 물어 보니까 전부가 3분의 1은 전부 다 불법이랍니다. 해수 수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198페이지 시설부대비에 차도선 접안시설 공사, 제일 밑에 보면 사량~도산간 카페리호 접안시설 이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예. 지역만 다르지 같은 사업비들입니다.

방형근위원

이 업체가 민간업체이지요?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사량은 법인어촌계에서 하고 있고 욕지는 욕지수협에서 지금 해서 배를 만들어 놓고 곧 운항이 될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현재는 욕지면 같은 경우는 접안시설 공사가 안되어 있습니까?

의박

백의박어정과장

욕지면은 그쪽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욕지면 연화라든지 상노대, 하노대는 탄원까지 배가 운항이 되어도 현재는 배를 못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의 사업 명목으로 따지는 것 같으면 실제 우리 분야로 올 것이 아닌데 도에서도 이것을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시설사업 이런 것은 시설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예산으로 배정되어 내려 와서 우리 예산에 해 놨습니다.

방형근위원

하여튼 예산이 배정되어 내려 왔더라도 시비가 충당이 안된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차도선 같은 이런 경우는 개인 업체든 조합이든 단체들 자기 사업 아닙니까? 아무리 공공부분에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이야 1억 7천만원이고 4천만원이면 돈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가능하면 참고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생 산 과

15시 40분

다음은 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과장으로부터 생산과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생산과장 방은수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서 참조

충남

이충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03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205페이지에 보면 항내 청소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해양오염방지계가 생겼으니까 옛날에는 항내에 대마에다가 두 사람이 청소 인부를 청소과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그 때 그렇게 할 때에는 항이 좀 깨끗했었는데 상부 지시에 의해서 그랬던지 각 시,군에서 외국에서 배를 도입해 와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맞고 해서 폐선 처분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항내에 동호항도 그렇고 여기에 항남동 이 항도 그렇고 청소 부분이 본 위원이 봐도 말이 아닌데 실제 이것을 가지고는 잘 안될 것인데 '97년도부터서는 해양방지계가 생겼으니까 옛날처럼 대마에다가 두 사람정도 하도록 해서 대마와, 완전하게 1년 내내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에 이 예산 가지고는 태부족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의논을 해서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우리가 청정해역의 중심도시라고 하면서 항에 가보면 동호항에 실제 가보면, 항남항은 좀 깨끗한데 동호항에 가보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예산을 삭감하고자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98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더 체계적으로 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사항으로써 본위원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호익

류호익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최정복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대마를 가지고 청소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바다 청소 인부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신설된 계도선, 시장님도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급하게 바다 인부를 5명 정도 인부 사역을 시켜서 급한 대로 12월말까지는 급한 대로, 내년부터는 용역을 줘서 항과 모든 지선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고 항에는 실제로.....

호익

류호익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내년에는 방금 최위원 말씀대로 당초 예산에라도 계상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당장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육지에서 건져 올린다는 말입니까? 대마를 타고 다니면서 건져 올린다는 말입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지금 우리 배가 두 척이 있습니다. 소형 지도선을 이용해서 5명과 갈쿠리를 사서 항만청과 협의해서 청소할 그런 계획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204페이지 운영수당에 수산조정위원회 참석 수당 1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곳에 쓰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수산조정위원들이 각 수협 단체장들이 주로 많지요?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단체장과 어민 대표도 있고 학교 교수도 있습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어민들이 계속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 한 개라도, 수당 한 개라도 5만원이면 얼마 안되지만 단체장들이 이런 것을 받아 가면 욕합니다.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없애십시오. 없애고 다른 곳에 쓰세요. 지금 수산업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단체장, 조합장들이 돈 5만원 타서 여기에 참석해서 할 것입니까? 차라리 밥 한 그릇을 사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돈은 거기다가 쓰면 안됩니다. 욕을 들으니까 이런 것을 다른 곳에 쓰게끔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단체장 15명중에 12명은 어민이나 교수들입니다.

충근

김충근위원

어민도 어민 대표 아닙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로 좀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위원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수산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런 수당이나.... 만약에 수당이 있더라 해도 줘서도 안됩니다.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그런데 요즘은 많이 영리해서 책자를 보고 수산조정위원회에서는....

충근

김충근위원

그럼 다른 것을 줘야지요. 아까 동호만과 항남항 청소 구입비가 더 모자랍니다. 항만이 엉망으로 되어서 우리 어민들은 별로 모르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욕을 해서 굉장합니다. 항만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오늘 같은 날은 비가 와서 육지에서 유입되어서 항만이 더 엉망이 되는 것은 생각을 안하고 무조건, 한번씩 보면 배에서 어민들이 갖다 버리는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오늘 당장 150만원을 조정해서 바다청소용 도구 구입에 예산을 만들면 안됩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항만은 실제로 우리가 욕을 많이 듣고 있는데 항만은 항만청이 있고 하기 때문에 협조 소관으로써 하지만 실제 우리시에서는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협조해서 항만내 청소를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장용균위원

유인물에는 안나왔습니다만 방금 동료 위원님들 질의한 것에 따라서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호항이 제일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동호만안에는 수협이 시 수협, 굴 수협, 권현망 수협도 있고 통발수협은 육지에 있으니까 그렇고 연안에 있는 시 조합에서 예산을 들여서 가령 50m면 50m 주위를 청소하게끔 건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꼭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그 앞은 자기들이 어지려 놓고.... 한번 건의를 해 주십시오. 자기 시 조합 앞에는 고정적으로 몇 사람이 나와서 청소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208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비단가리비 양식사업 6헥타에 7,200만원 도비로 돼 있는데 이것은 '96년도 이월사업입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예. '97년도 사업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사업이 '96년도분이 얼마입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7,200만원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올해 또 하면 총 1억 4천만원이 되네요? 그렇지요?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방형근위원

'95년도 굴 패각 집하장 시설비도 명시이월 된 것이지요? 3억원중에서 우리시 부담이 9천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이것은 장소가 선정되었습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장소는 지정이 되었습니다. 용남면 동암마을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9천만원을 확보해 주면 3억원을 가지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마무리 되겠네요?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방형근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209페이지 굴 패각 집하장 시설비 이것이 3억원중에서 2억 1천만원은 도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9천만원이 우리 시비가 확보가 안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9천만원을 올려서 3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일 처음에 제암석회에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암석회가 부도가 나서 공장이 가동되지 않으니까 제암석회에서는 굴 패각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안하고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용남면 동암마을입니다.

정복

최정복위원

동암마을에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바다에 물량장처럼 좀 돋아 가지고 차가 들어가서 순회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정복

최정복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현재 동암마을 앞에 있는 어느 부분을 물량장으로 만들어 주는 것인가 즉 말해서 육지에 되어 있는 곳에 우리가 개인이 했든 간에 석축을 쌓아서 되어 있는 것을 그 주위에 나오는 패각을 갖다 붇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그것을 좀 제가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완전히 신규로 만들어서 패각을....

정복

최정복위원

그러면 신규로 매립을 할 것입니까?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지금 되어 있는 곳에 좀 매립을 해서 배가 접안할 수 있도록, 접안하도록 파 가지고....

정복

최정복위원

개인이 했던 누가 했든 지간에 매립이 되어 있는데다가 지금 그렇게 하면 수심이 낮아서 배가 안 들어오니까 조금 바깥으로 내어서 배가 접안이 되어지면서 육지에다가 더 재려는 그런 사업이지요?

은수

방은수생산과장

예.

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