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길좌 의원 발언

송화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일정에 따라 윤이승 의원님, 손만식 부의장님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윤이승 의원님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이승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영 시장님께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순흥역사문화유적권 종합개발사업의 편입토지 매입과 충효교육관(소수서원)학예연구원 증원 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고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흥역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편입토지매입 문제입니다. 본 사업계획중 2단계사업 예정지구인 금성대군 유적정비와 테마파크 조성지구에는 현재. 1단계 사업지구 선비촌 조성지역에 편입토지보상을 받은 일부 농가와 토지소유자가 농가주택을 신축 또는 건축설계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내 토지거래싯가 또한 대폭 상승되고 있는등 토지 투기현상이 우려되고 있어, 향후 2단계 사업지구 편입토지 매입시에는 상당한 추가 소요 재원의 증가와 계획된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효교육관(소수서원)학예연구원 등 인력증원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의 효시인 소수서원은 유학과 충효의 역사적, 문화적 귀중한 유산으로서 이곳을 찾아오는 탐방객은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96년 한해동안 113,558명의 탐방객이 찾아 왔으며 금년도 상반기 실적은. 전년도 같은 기간 보다 약 9% 증가한 49,447명입니다. 입장료 수입 또한 188% 증가한 38,762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전문홍보·안내요원인 학예연구원은 불과 1명뿐입니다. 체계적 학문연구는 차치하더라도 찾아온 탐방객에 대한 홍보·안내마저 벅찬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백년 동안 소수서원과 애환을 같이 한 울창한 송림은 고목이 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조경 전문 직원이 없어 병충해로 해마다 고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지난해 제17회 정기회 시정질문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시에도 학예연구원 증원 문제를 수차 촉구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으며, 기존 학예연구원 결원시 후계자 양성 대책과, 정원 증원에 어려움이 있다면 민간 향토 사학가를 위촉 활용하는 방안등 실질적이고도 다각적인 증원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만식 부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만식 부의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진영 시장님께 시정의 주요 현안문제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고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행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직자 의식개혁 문제입니다. 5.16군사 혁명이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실시된지도 어느덧 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는 민선자치 2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제2대 시의회에 진출하여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자 의식개혁 이야말로 지방자치행정 발전의 중요한 관건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자치행정은 시정의 모든 부분을 투명성 있는 열린 시정과 공개행정을 지향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공직사회에는 폐쇄적이고도 관료적이며, 권위적,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공직자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공직자의 인적구성은 대부분이 지역 출신으로 혈연, 학연, 지연의 선.후배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우리의 힘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굳건한 의지와 책임 그리고 실천하는 행동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한 미래 지향적 발전을 지향하기 위해선 시정현안에 대한 제반문제는 주민의 대변자이자 생활자치와 가장 가깝고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역의원을 통해 우선적으로 허심탄회한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걱정하며 대안과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함에도 실제 시행과정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집행부의 고유 권한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어야만 형식적으로 의회에 설명하는 등 안일하고도 무책임한 업무수행 형태는 의회의 대의기능을 경시하는 자세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실례로 이제까지 임시회나 정기회시 시정질문과 질의를 통해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 형식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구체적으로 개선되고, 집행된 결과에 대해선 뚜렷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으로 반증되고 있습니다. 의회의 권한과 집행부의 권한을 논하기 전에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기본적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능동적인 자세야 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공직자세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반복되어온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세계화와 정보화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있어 지역의 자치행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대 전환과 아울러 공직자의 바람직한 의식개혁의 구체적인 실천사례와 향후 전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구체적 개발 전략문제입니다. 지난 96년 4월 12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109호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풍기읍, 봉현면, 단산면, 부석면 지구에 대한 북부권개발 촉진지구 지정범위는 우리시 전체면적의 23%인 155.2㎢로서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에 걸쳐 1,857억 1천 1백만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우리지역 최대 종합개발사업인바, 금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성공적으로 추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본 개발계획안이 우리 도에서 건교부로 제출되어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사업과 투자전망, 그리고 기 계획된 사업중 변경 또는 확정된 사업, 소요사업비에 대한 중앙 및 도 지원전망, 민자유지 및 단계별 시비투자 계획등 향후 구체적인 개발전략과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두 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이승 의원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충효교육관소수서원학예연구원의 증원 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기존학예 연구원의 후계 인력으로 96년도에 고용직 1명과 97년도에 행정 8급 여직원 1명을 보강하여 관광안내에 종사토록 하여 어느때라도 관광안내가 될 수 있도록 교육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고용직 1명과 여직원 1명을 보강하여 우리지역 관광 안내를 어느때라도 차질없이 할수 있을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관광안내 요원은 적성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강된 여직원은 기회가 있으면 고향인 안동으로 전출하고 싶어하고, 또한 관광안내 홍보요원으로서 하려고 노력은 하나 열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적격자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관광안내 홍보요원은 우리지역 출신자중에서 관광안내 홍보요원으로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적격한 인재를 재배치하여 우리 지역 관광 홍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시는게 어떠신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만식 부의장남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시정현안에 대해 앞으로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많은 시민들이 민원창구에 가보면 친절하고 업무가 많이 빨라졌다고들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아직도 허가부서나 사업부서에서는 별로 달라진게 없습니다. 또 시민들도 별로 달라진게 없다고 불평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고충과 불편을 덜어주고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모든 행정을 꼭 안되는 것만 명시를 하고 그외에는 다 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업무를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편리와 민원해결을 위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정적이고 규제를 하기 위한 부분도 아직까지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또 앞서가는 영주시가 되기 위해서는 부적절한 행정규제를 빨리 검토하고 또 과감히 철폐해서 개선해 나아가야 우리시가 크게 발전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렵고 또 힘들어서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권위적이고 관료적이기 보다는 자치시대에 맞게 시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공직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공직자상을 앞으로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전반에 경영쇄신과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주시의 재정자립도가 겨우 21%에 불과하고 거의 모든 예산을 중앙정부와 도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지역출신의 많은 공직자들을 도청이나 또 중앙에 진출할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장차 지역을 위해 일할 인재를 키워나가야 된다고 보며 그렇게 함으로서 귀중한 인적자산을 확보하는 길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서 승진 적체로 인한 불만을 해소시키고, 승진의 기회가 많이 주어질수 있는 방안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일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는 포상도 하고 표창도 주어야 하고 또 그 능력을 발휘할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고 구태의연하고 무사안일한 공직자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주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본청과 읍면동 및 일선 사업소와의 과감한 인사교류를 시켜 줌으로서 시대에 맞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는 방안에 대하여 많은 시민과 공직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님께서 과단성 있는 결심과 용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무한경쟁의 시대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영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소득향상,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웃봉화, 예천, 안동, 문경등지에서는 수년전부터 주민소득증대사업과 연계되는 온천개발, 골프장조성, 스키장, 대규모 공단유치등의 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주민소득사업과 직결되는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취임 초기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의회와의 의견교환, 업무협의 조정을 위하여 시장님과 집행부의 실. 국장님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가졌으며 자주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시정에 반영키로 약속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몇차례 밖에 갖지 못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매월 집행부와 의회가 정례협의회를 개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857억 1천 1백만원의 투자비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비는 691억 6천 1백만원이고. 지방비 예산은 376억 5천만원입니다. 그 외에는 이 예산도 민자유치를 위한 여건조성에 필요한 도로망확충과 부대시설비로 사용해야 되고 나머지 861억원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투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낙후지역 개발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처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놓은 곳이 무려 7개도에 36개 시군이 있습니다. 또한 문경시, 강원도 태백 정선지구가 폐광지역개발특별지구로 지정되어 국가에서 많은 지원과 투자여건 조성을 해주고 있으며 세제혜택, 자금지원등의 유리한 조건으로 민자유치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자치화가 되면서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자기 시군에 더 많은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치열한 경쟁을 하리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과 유치방법을 어떻게 세워놨으며 어떤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릴수 있는 사업이며 어느정도의 투자액과 상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완료후에는 우리시에 얼마만큼의 소득증대와 세수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호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상세히 들었습니다만 윤이승 의원님의 질의 1항의 답변이 조금 미흡한 감이 들어서 본 의원이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개발사업비구 주변에 민간인 주택신축사례를 제한법규가 없어서 행정지도로만 노력한다는 것은 너무 미흡한 답변이라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강력한 단속이 되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계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지 그냥 놔 둔다면은 앞으로 다가올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2차 개발사업이 1, 2년내에 착공단계에 있는줄 아는데 지금 투기억제가 되어 있어도 시원치 않는데 앞으로 투기억제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너무 때늦은 감이 듭니다. 그래서 투기억제의 일환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시장님께서 노력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질문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면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이전에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이 조금 정상이 못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지방 자치단체장의 시대가 시작된지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국의 230여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간의 치열한 경쟁시대를 맞아 낙오가 되지 않고 조성으로부터 물려 받은 우리 영주를 살기 좋은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로 만들어 내일의 후세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과 같은 시정 질문을 통하여 시정의 현실을 밝혀서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서 시정을 대변하고, 시정을 집행하는 모든 공직자와 의회 그리고 시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같은 뜻을 모으고 연구하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선택한 시장과 시청공직자 그리고 시의원들이 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실천하려고 노력하는가를 평가해 보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선거때가 되면 누구를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일단 다수의 뜻에 따라 선택을 해 놓은 다음에는 평소 시민과 지역발전에 대한 언행에 대하여 잘 관찰하여 주시고, 올바른 평가를 하여 잘하는 일은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잘못하는 일은 호된 충고와 비판으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민 여러분들의 의무와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주 시청산하 1,120여명의 공무원 중 대다수 공직자는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공휴일에도 윤번제 근무를 하면서, 자기 직무에 충실하고 정직하게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수의 공직자는 성실하지 못하고 요령을 부리거나, 특수직을 이용하여 상급자와 시의원, 시민을 기만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와 우리나라의 현실은 법보다 여론이 더 무섭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수 없다고 판정한 이후에도 국민의 여론에 의하여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가 하면, 닉슨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미국대통령직을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현직 대통령의 아들도 여론에 의해 벌을 받고 있습니다. 법을 피해 자기의 상급자나 시민 그리고 시민의 선택에 의해 비록 3년의 짧은 기간 동안이라 하더라도 명예직의 시민대변인, 시의원들에게까지 임시응변의 요령으로 거짓말이나 하는 공직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는 한은 우리지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공직자의 의식변화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은 위와 같은 공직자 한사람이 시청산하 1,100여공직자 시장 그리고 시의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으로 철저한 지도와 단속을 당부드리면서 본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 시정을 집행하신지 2년이 지났는데 여러 가지의 경영수익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어느 정도 예산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되어야 하며 마무리 지을 계획인지 앞으로 추가계획과 이에따른 예산이나 시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경영수익 사업과 시민복지사업 부문의 관리 계획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시의 1년 예산중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등 각종 유치자금을 상당액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의 항목별 지출이 안된 이유와 액수 그리고 총체적인 금액은 얼마나 되며, 이러한 자금은 어떤 금융기관에 얼마씩이나 예치되고 있는지 1년 금리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각종 수익사업이나 복지사업 추진에 따라 우리시가 안고 있는 기채자금의 규모와 종류별 그리고 총체적 부채가 모두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규모는 과거 관선시장 때와는 얼마정도의 비율로 기채가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시의 교통소통이 현실적으로 시장님이 보실때에 어떻게 보시는지, 날로 늘어가는 차량의 증가로 시내 상당 지역이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실정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이에 다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가장 심각하게 생각되시는 지역은 어느 곳이며 이런 지역의 시급한 대책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주육교개체공사로 인한 교통불편이 심각하다고 보는데, 영주육교 개체공사로 인한 교통소통 대책과 영주육교가 언제쯤이나 마무리되며 개체공사의 추진상황과 준공시기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은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이상 몇가지만 질의하여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실한 내용의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안길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방 본 의원 질의에 시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실적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보면은 거의다가 우리가 현재 민선시장 2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에 투자를 한게 있습니다. 예를들자면은 서울 양천지역의 경북회관에 특산물, 축산물 판매를 위해서 2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그다음에 또 경기도 부천시에 13억여원이 투자가 되었고 또 대구 수성구 대구향우회에 우리 특산물 활성화를 위해서 5억여원이 투자가 되고 모두가 그런 부분에 투자된 것만 해도 20∼23억여원으로 추상을 하고 있는데 그 뿐 아니라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많은 지역의 개발과 아울러서 투자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단지 지금 나온 것을 보면은 농촌지도소에서 한 화훼사업에 대한 문제 또는 평소에 수십년동안 해 내려온 하철골재부분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이것은 민선시장 이후에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자연환경을 이용한 노상주차장문제, 그 다음 또 죽령주막 부분에 대해서 겨우 6억7천여만원의 수익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고 그 다음 쓰레기봉투를 이용한 광고, 납세고지서를 이용한 광고 또는 풍기 직물단지에 1,700여평의 부지를 활용하는 그러한 부분, 그리고 기타의 것을 보면은 아지동 시민체육공원, 이런 문제는 아직 의회에도 저희들도 보고받은 바도 없습니다. 영주개발공사 설립관계,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아직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골프, 스키, 온천장 시설은 알고 있으며 또 온천시설에 대해서는 부석지구에 상당한 의회예산이 승인이 나서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얼마를 썼다고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런 미흡한 점에 대해서 보고서를 어떤 분이 작성을 했는지,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 영주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중에 특히 우리가 주의깊에 관찰해야 될 문제는 우리 지역에는 거의가 농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판로 즉 말하자면 도농간의 유통개선을 통해서 농촌에 수익을 올리고 우리와 유관한 도시민에게 직접 공급할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관심이 있고 앞으로도 특히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상세하게 밝혀 주시면 고맙겠고 현재 불과 20∼21, 22%의 자립도에 불가한 재정중에 수십억원을 이런 부분에 투자를 이미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비젼이라든지 특히나 강남구의회와 우리 의회와는 앞으로 인과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강남구청과 영주시와는 이미 자매결연을 맺을 의향서를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축산물을 가지고 가서 영주한우를 강남구민들에게 선을 보였습니다. 거기서도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서 앞으로 강남구민들이 특히나 권문용 시장님과 이재창 시의회 의장님 두분의 의사도 상당히 우리시의 특산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절대적으로 활용을 하겠노라고 이미 언약까지 되어있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석지구의 온천개발에 대해서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여기는 과연 개발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거론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이미 수억원의 예산이 그 지역에 낭비가 되고 철수를 했고 또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시추를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현 두전리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얼마가 더 투자가 되어야 되는지 현재 되고 있는게 무려 20억원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얼마를 더 투자를 해서 연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밝혀 주시고 또한 부석에 소수서원에 역사유적이라든지 또 충효교육관이라든지 또 박물관 관광객을 위한 박물관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투자가 얼마정도가 되어서 우리시에 수익이 어느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예상에 대해서도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지역마다 테크노파크 조성이라든지 3섹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한 지역에서 관심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계획과 아울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밝혀 주셔야 이게 계획이 없이는 실행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웠으면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지금 현재 유휴자금으로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려 금액이 35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휴자금이 있는 근본원인은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금이라든지 모든 기채에 대한 금액이 늦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과거 관선시대부터 내려온 일종의 습성에 불과합니다. 모든 자금은 사업개시 전에 요구를 해서 적정시기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자금이 늦음으로서 공사지연이 되어서 사업추진을 못해서 겨울철에 공사를 시작했을 때 예를들어서 가흥교 같은 경우를 보면은 12월달 1월달에 상판 스라브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게 이렇게 관심이 없고 또 시행이 거기에 시행안됨으로서 부실공사가 되고 또 공사가 수명이 20년, 30년, 40년 지금 일제시대 때 한 콘크리트 공사는 100년이 갑니다. 우리 지역 영주육교 개체공사가 불과 한 15∼16년 밖에 안되요. 이 공사기간 동안에 영주시민이 엄청난 교통장해를 받아야 되고, 생활에 지장을 받아야 되고 인근주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받아야 될 뿐 아니라 지난달에는 무고한 생명까지 앗아 갔습니다. 여기 서부초등학교 5학년생이 영광중학교 도로쪽으로 들어오는 자동차를 피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압사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은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속히 육교가 가설이 되어서 이런 모든 불합리한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면서...

저, 권영우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중에 보충질문을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전부 연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질문과 내용이 떨어진 것은 말씀을 안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쨋든 우리 물론 시장님이 여기가 고향이시고 앞으로 또 선대나 본인이나 후대가 뼈를 묻어야 될 고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를 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수긍을 하고 잘 압니다만은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님 이하 시청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시장님께 좀 튼튼한 기반을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저희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길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조 의원입니다. 시장님이 지역발전을 위해 건강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대다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시장님! 이제 제2대 의회가 시작된지도 임기 3년중 2년 마지막 1년을 남기고 그 동안 각종 현안사업을 마무리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돌리켜 보면 어려운 재정으로 해야할 일들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산적해 있고 행정부나 의회에서는 숨막히도록 뛰어 왔으나 뛴만큼 나타난 성과보다는 계속 뛰어가야할 수 많은 현안을 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선 자치란 관선 시장과 달리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에만 의존하고 따르던 것과는 반대로 시민과 함께 호흡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당면한 일부터 년차적 계획에 의해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가시적이긴하나 중앙고속도로착공, 서천교개체, 상망택지조성, 경북농축산 연구단지착공, 시립양로원착수, 순흥 소수서원 주변의 역사유적지 개발사업, 우회도로 개설사업등 엄청난 예산으로 크고 작은 일들을 마무리 하고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도심 주차난해소 방안이라든지, 시민휴식공간대책, 재정을 높일 수 있는 수익사업등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임에도 아직까지 뚜렷이 이렇다 할 방안을 제시도 못하는 실로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 자립도 21.3%의 어려운 재정으로 짧은 기간에 모든 현안을 다 이루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최소한 앞으로의 계획은 뚜렷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나 싶어 본 질문에 2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예산증액 문제입니다. 국가경제와 지역경제가 바닥권에 놓여있고 건전한 소비생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 설계건수와 금액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수가 늘어나고 엄청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95년도 당초 총공사 34건, 99억 9천 2백만원중 감액 8건 1억 7천 3백만원, 증액 26건 3억6천7백만원으로 감소대 증액비율이 110%이며, 당초공사 34건을 100%설계변경 하였고, 96년도 시행분은 총 공사 69건, 115억 4천 4백만원중 감액은 단지 15건 1억 7천 9백만원인 반면, 증액은 무려 50건에 22억 4천 2백만원으로 감소되어 증액비율은 무려 1,200%이며, 당초공사 69건중 65건을 설계변경 하였으며, 증감변동 없는 건수는 4건뿐입니다. 또한 97년도 시행분 13건, 42억 8백만원중 감액은 3건 314만원, 증액은 10건 8억 2천 5백만원 등으로 감소대 증액비율이 2,600%이며, 당초공사 13건을 100%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제2대 시의회 출범후 지금까지 34억 3천 4백만원을 설계변경으로 증액하였고 금년도 미발주공사를 합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참담한 심정으로 이로 인하여 과연 예산 낭비 요소는 없었는지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주요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점은 고비용 저효율로 판단되고 효과적인 예산운영이 되지 못한 것은 철저한 기초조사와 계획에 의해 설계되지 못하고 안이한 생각과 탁상공론식 계획으로 예산을 낭비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기회, 임시회, 간담회를 통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시정, 촉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문제입니다. 제2대 시의회 출범이후 지금까지 의원간담회, 임시회, 정기회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의회와 집행부간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함께 걱정하고 함께 뛰는 지방자치 시대의 진정한 동반자로 발전하기 위하여 수백건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상당 부분을 검토 노력하겠다는 통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검토와 노력」이란 말은 그때 그때마다 임시방편으로 사용하는 말인지 집행부 공직자들의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권위적 관료의식과 관습에 젖어 지방자치의 참 뜻과 의회민주주의의 의미를 이해치 못하는 점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은 민선지방자치 2주년을 맞아 다시한번 겸허하게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행정=저비용+효율 극대화, 자치재정=저비용+생산성 극대화란 등식이 실현되고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의 자치행정 풍토는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시켜야할 우리 공직자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협조체제 아래 진솔한 동반자로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는 민의의 대변자인 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도와주고, 지적, 시정 촉구한 사항에 대해선 최우선적으로 진솔하고 성심 성의껏 시정에 반영시키고 그결과는 반드시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한 의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자치행정 풍토가 하루 속히 정착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진솔한 고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병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조 의원입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3년부터 추진중인 하수처리장은 총공사비 397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시비 부담만도 90여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재정형편으로는 엄청난 시비를 투자하여 건설중인 사업으로 하수처리장이 '98년 준공되면 시설을 가동하여야 합니다. 가동에 따른 인력과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봉화통로 확장·포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휴천로 확장사업으로 총 물량은 5.4㎞로서 4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96년도까지 4.2㎞가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봉화통로 1.2㎞는 금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봉화통로는 교통량에 비해 노폭이 협소하고 육교옆의 수목으로 인한 시야 장애로 년간 많은 인명 피해가 나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우선 순위를 정하여 년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나 가장 시급한 봉화통로 1.2㎞를 마무리 하지 못하는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두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조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내용과 같이 장기계속 공사에 대하여 질문드린 것이 아니고 본 질문에서도 밝힌 내용과 같이 어떻게 당초공사비와 건수가 95년도에 100%, 96년도 94%, 97년 현재까지 발주한 공사를 100% 설계변경할 수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으로는 현실화 해주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은 97년도가 이제 얼마나 지났습니까? 해동 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이 채 몇 개월도 안되어 13건 공사에 12억원을 투자해서 13건 모두를 설계변경하고 공사비도 8억 2천 5백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이러함에도 시장님께서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시는지, 잦은 설계변경이야 말로 인력, 시간, 예산낭비가 모두가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경쟁입찰 수의계약은 왜 합니까? 한 공사를 이 돈으로 충분히 하겠다고 하여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의 제출한 서류를 보십시요. 저가 필요하여 받은 자료지만 검토해 보시겠다면은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다시한번 촉구드리며 읍면동장이 재량 사업비로 발주한 공사도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과 예산이 수반되는지 조사나 보고를 받아보신 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결과가 있다면은 23개 읍면동 현황을 95년부터 현재까지 내용을 서면으로 22회 임시회기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철저한 기초조사없이 예산부족으로 공사한 좋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민운동장이 지금 어떠합니까? 부족한 예산으로 돈에 맞추어 공사를 하다보니 부실 투성으로 앞으로 얼마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걱정이 되며, 지금은 그 당시 보다 몇 수십백억을 들여도 될까 말까하는 현실이고 보면 당초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한 기초조사와 예산으로 설계되었다면은 시민의 안전과 낭비없이 어려운 재정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항간에 공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일부에서는 설계변경이 되어야 돈이 된다는 말이 있고 또한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당초 공사비로는 공사를 마무리 할수 없음에도 공사발주하여 설계변경으로 수의계약 한도금액 5천만원을 넘긴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한 내용으로 저에게 주어진 보충질문 시간관계상 한가지 부탁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지적사항이나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우선 개최되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시 보고토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시로 못박지 마시고 간담회나 임시회, 정기 다른 집회시에도 수시 보고를 부탁 드리며 제20회 임시회 의회시 중요사항 조치계획 처리상황 27건중에 조치가 단 1건 뿐인데 이 또한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병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조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하수처리장이 앞으로 정상가동을 하게되면 유지관리비가 년간 15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또한 분뇨처리 환경사업소와 광역위생쓰레기 매립장을 연계처리하여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를 절감코자 "종합환경사업소"를 설치 추진중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환경사업소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맑은 물이 낙동강 하류로 흘러가 환경오염이 예방될 경우 직접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안동시를 비롯한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거 앞으로 추진중인 "종합환경사업소" 유지관리비는 남부지역 주민들도 동참하여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남부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하여 이러한 시설물들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도록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와 또한 년간 15억원이나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경상북도와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바 이러한 추진계획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시설 문화업무처리지침이 환경부로부터 문서번호 67700-73으로 1997년 3월 3일자로 각 지방자치단체로 시달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시는 앞으로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봉화통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사업에 대하여 금년도 양여금 20억원과 도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영주육교 가설비 30억원보다 후순위에 책정되어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도대체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우리가 46억을 들여서 계속 추진한 사업을 금년도에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특히 금년도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하여금 145억 5천만원과 도비 4억원을 지원받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도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못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93년도에서 우리시에서 양여금 50% 도비 지방비 25% 20% 해서 97년도까지 종결되도록 한다는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봉화방면 국도 36호선 도로변 곡각지에 위치한 조경예술원의 수목은 차량통행시 전방시계가 불투명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96년도에도 22건 올해도 7월달까지 발생수가 8건이나 됩니다. 지금까지 이식하지 못하고 그동안 수목을 이식하도록 수차례 시에서 수목제거 요청 촉구 및 계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시장을 상대로 1995년 5월 31일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이 소송의 소유자가 1996년 2월 16일날 패소판결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식하도록 조치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권영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육교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육교가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앙육교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이 지난 7월2일날 우리 의회 간담회 당시의 서면보고에 의하면은 6억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일날 현장에 가서 주식회사 중앙기업의 감리사가 되시는 남기석 이사님과 현장소장님과 한자리에 앉아서 개체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했을 당시에 지역주민들은 이미 지난달 초부터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했더니만은 6월 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되었노라고 그이유는 지반조성관계로 지반이 8미터밑에 암반이 나와서 원 설계에 비트를 박는 걸로 계산이 되었는데 12미터 최장 필요한 것은 12미터까지 내려가서 비트를 12미터로 박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설계변경과 예산이 필요해서 중지가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거기에 최장으로 길게 내려가는 비트가 12미터 같으면은 파일이죠. 파일이 12미터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으니까 2억정도는 들어야 되겠다 그럼 감리비를 포함해서 총공사비가 32억정도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회의 보고서와 비유를 해 보면은 2억이 필요한 예산이 6억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그럼 4억이라는 차액이 납니다. 이 4억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치수가 3배나 늘어져 가지고 6억으로 보고가 되었는지 이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잘 모르실 걸로 알고 건설도시국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을 위한 협의시간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시기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조 의원님께서 추가질문으로 설계변경이 매우 잦고 그로 인한 예산과 시간, 인력의 낭비가 심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집행하는 사업에 설계변경이 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는 시장님이 4가지로 요약해 가지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사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중에 제일 큰 것이 지하에 들어가는 구조물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조금전에 많이 거론한바 있는 영주육교의 경우에도 저희들 당초에 추정 암반선을 8m로 해 가지고 설계를 다했습니다. 일부분은 보링까지도 했습니다. 만약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설계를 하자면은 파일로 들어가는데마다 전부 13m를 보링을 다 해야 됩니다. 보링을 보통 13m 정도를 하게 되면은 한군데 1천만원 가까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말목이 들어가는데마다 전부 다를 보링을 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거의 말목 박는 시간하고 거의 같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는 용역비가 엄청나게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조금 줄인다는 뜻에서 저희들 보링은 다 하질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후에 말목을 박기 위해서 시험항타를 하니 제일 적은데는 8m, 제일 많은데는 근 13m까지 깊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평균 한 10m정도로 밑에서 암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전혀 없이 설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마는 국가가 경영하는 지금 요새 건설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속전철도 계속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 그 고속전철은 당초에 등키베이스라고 해서 시공자측에서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고 했는데도 맹 설계변경이 따릅니다. 특히나 고속전철은 외국 감리자들이 나와서 감리를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는데도 역시 설계변경은 상당한 양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을 전혀 없앤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김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공사비가, 용역비가 조금 더 많이 들더라도 충분한 조사와 설계를 통해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중에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조 의원이 질문을 한 취지는 대형, 대규모 공사에 어떤 설계변경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소규모 공사의 건수에 대한 100%가 설계변경되었다는 여기에 대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과 배경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건건별로 13건을 전부 설명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그 이외에 일부 변경, 13건은 대부분 대형사업입니다. 시장님이 아까 답변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도 예를들면은 이산같으면은 이산도로가 당초에는 면장님하고 전부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당초 노선하나를 정했는데 그 나중에 또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노선이 그리 가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바꿔달라, 그럼 또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노선전체를 바꿔버리면은 어떤 데는 공사비가 한 20∼30% 더 증액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지방도라든가 국도라든가 도시계획도로면은 우리가 노선을 고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안된다고 할수 있는데 지역간 도로, 동리에 들어가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의 편리를 위해 가지고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주민 대다수가 원하면은 노선을 안바꿔 드릴수가 없어요. 다소 공사비가 들더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바꿔드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그이외에 산절개를 하는데 표토는 전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설계를 해 놨는데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한 40∼50㎝들어가면은 갑자기 암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전량을 우리가 다 보링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는게 원칙인데 그래가지고 하려면은 보링비용이 또 엄청나게 듭니다. 이래서 일단은 흙으로 설계를 해놓고 공사를 하다가 보면은 암이 나오면은 암나오는데서부터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흙량은 얼마이고, 암량은 얼마이고, 이래가지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또 때로 감액처분된 것은 주로 그렇습니다. 암이라고 가정하고 설계를 했는데 도자를 넣어서 흙을 굴진해 보니까 전부 흙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또 감액을 합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감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분야에 관해서 집중 감사를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 과다 설계로 인한 지적은 받은 바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모가 된다든가 낭비가 된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설계과정에서도 많은 인력, 시간이 낭비되는 것은 김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설계과정부터 설계변경요인을 없애나가는 방향으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권영우의원님께서 영주육교 가설에 대해서 추가소요비가 간담회 석상에는 6억으로 보고되었는데 그후에 권의원님이 직접 확인한바, 2억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데 4억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그후에 권의원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거셔 가지고 제가 2억이 맞다고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파일루가 길어져 가지고 추가소요되는 것은 2억이 맞는데 4억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고과정에서 본 사업은 금년도에 끝나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98년도까지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은 노임, 자재대, 기타 단가가 전부 증가가 되면은 엑스카레이션 적용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현실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고프로테이지는 공사금액에 5%이상에 증감요인, 감되어도 이건 설계변경상에 의해 가지고 공사비가 감해주고 5%이상 증가되며는 증가되는 비용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좀 충분하고 확보를 해야 내년도 6월달에 마칠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엑스카레이션을 예상을 해 가지고 4억을 더 합해 가지고 6억으로 보고 되었고, 제가 2억이라는 것은 그때 물으셨을 때 파일이 더 길어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비가 얼마냐고 물으셔 가지고 제가 파일 늘어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2억이라고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데 그 상세하게 6억으로 보고되었는 사유는 이렇다고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예.

여기서...

가만 있어봐요. 지금 취지가 권의원님이 질문한 4억에 캡이 그 물가연동제에 의한 4억이다 이런 말씀을 국장님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거지요? 예?

예.

물가연동제에 2억에 대한 금액이 4억이 되어서 6억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국장님께서 해당 과장님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싶습니다. 국장님 잠시 5분정도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래가지고 설명하시는게 안낫겠습니까?

국장님 나오신김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공사든지간에 공사를 하자면은 기초조사를 어는 기관에서 발주를 하든 공사를 하든 기초조사에 의해서 공사금액이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영주시에서는 이러한 기초조사를 그렇게 부실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에스카레이션이라고 하는 추가말이지, 연도를 넣으므로서 추가에 따르는 예산을 여기에 4억이나 추가를 했다고 그러면은 이런 추가되는 예산은 예상을 1년후에 것을 하면서 당면한 공사 기초조사는 어떻게 그래 느슨하게 부실하게 해 가지고...

권영우 의원님...

추가로 금액이 4억이나 예산이 추가되도록....

그 설명을 해 드릴께. 가만 있어봐요. 국장님께서 이제 아까 2억에 대한 연동제를 에스카레이션을 말씀을 하셨는데 총 공사금액이 30억인데 이번 설계변경으로 인한 2억이 기초조사로 해서 불어나게 됨은 32억에 대한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니까 36억이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 아시면 맞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석으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헌영 의원님과 전오석 의원님의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권헌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헌영의원입니다. 평소 14만 영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장님께 부시장님이하 영주시 전 공무원에게 먼저 감사 드립니다. 이제 민선자치 2년을 맞아, 우리 영주시를 경북 북부지역의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장님께서는 분야별로 온힘을 쏟으셨다고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민선시장으로서 지난 2년을 돌이켜 보고, 또한 남은 1년동안 그동안 미흡했던 분야와 당초 계획된 사업들을 보다 알차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항을 질문드리겠사오니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3도 경계마을 육성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백산맥의 분수령을 넘어 위치한 부석면 남대리와 단산면 마락리는, 경상북도 최북단의 지역으로서, 북쪽은 강원도 영월군과, 서쪽으로는 충청북도 단양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웃 3도 경계마을을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전원 문화마을로 탈바꿈시킬 경우, 앞으로 우리시의 관광산업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기에 충분한 곳이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3도경계마을인 부석면 남대리와 단산면 마락리 일대를 앞으로 어떻게 육성 개발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구상하고 계시는 장·단기 개발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5월 31일 오후 3시경, 부석면 남대리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하신 이의근 도지사님께 건의드린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묻겠습니다. 당일 지사님께 건의드린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남대리 마을을 "도계경계지역 시범마을"로 가꾸고 단종이 쉬어가셨다는 "빗집터"라는 곳을 다시 복원하여 주시고, 급경사로 이루어진 "마구령 7부능선"을 터널로 개발하여, 원활한 관광도로의 구실을 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사님께 건의드린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와 또한 앞으로 본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즉 언제부터, 어떠한 내용으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건의사항은 지사님께 건의드린 사항으로 경상북도에서 추진하여야 하나, 시장님께서 지사님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신다면 예상외로 빠르게 가시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부석사 주변 관광개발 계획입니다. 부석사는 문무왕 16년(676년)에 왕명에 의하여 의상대사가 창건하였으며, 현재 국보 제18호인 무량수전을 비롯하여, 국보 5점과, 보물 4점, 도 유형문화재 2점 등이 있는 곳으로 뛰어난 관광 명소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에서는, 우리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관광명소인 부석사에 대하여 경내는 물론 주변지역을 관광명소로 개발하는데는 소극적이었다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부석사 경내 국·도비와 시비 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예산액 3억9천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앞으로 면 소재지에서 부석사 주차장까지 6.5㎞의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사업비 43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면 소재지에서 부석사 주차장까지의 4차선 확포장 도로개설 사업은, 확실한 추진계획이 없다고 판단되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부석사 경내는 물론, 부석사 주변의 관광개발 사업에 대하여 금년도 사업을 포함하여 앞으로 장·단기에 추진하실 계획과 민자유치 사업등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지난 '96년 12월 4일,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지역을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레저시설, 휴양시설, 식당, 숙박시설 등을 충분히 갖추겠다고 답변하셨는바, 부석사 주변에 대하여 이러한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오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오석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민선시장 취임 2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알찬 시정을 추진해 주신 시장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계각층의 공직자와 시민들로부터 듣고 궁금하게 생각하던 몇가지 내용을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읍·면·동 직제개편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1961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읍·면·동에 설치된 직제를 그동안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직제를 개편하여 8월중에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 의원 간담회 시, 담당과장이 설명한 읍·면·동 직제개편안에 의하면 약 35년간 전국 읍·면에 기 설치하여 오던 읍·면 재무계를 폐지하고, 대신에 9개면에 환경복지계를 신설하는 한편, 풍기읍의 사회계를 사회복지계로, 읍·면의 호병계를 민원계로, 산업계를 산업경제계로 계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직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의 설명에 의하면, 본 직제 개편 작업은 '96년 7월부터 추진하여 왔다고 하는데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추진하면서 1년여 동안 의회와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일체 의견 교환이나 설명도 없이, 사실상 확정 시행단계에서 시행안을 설명하는 것은 계단위 직제개편은 시장의 고유권한 사항이므로, 의회와는 무관하다는 생각으로 집행기관의 일반적인 방침으로 추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행 본청 및 읍면동의 계단위는 행정수행의 최말단 조직으로서, 시민의 일상생활 민원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직이므로, 이를 개편함에는 형식적으로는 시장의 권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사전 협의나 의견 교환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자립시대를 맞이하여 엄청난 재원의 확충이 절실한 현실에서 본청은 물론 읍·면·동에서도 합리적인 세정업무를 추진하여, 체납세를 일소하여야 함은 물론, 각종 세원을 발굴하는 등 자주적인 재원확보에 전 행정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읍·면의 재무계는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오히려 동단위에도 세정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그동안 여론조사 과정 및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읍·면·동 직제개편으로 읍·면의 재무계를 폐지하고, 총무계장의 보직을 세무직 또는 행정직으로 복수화하므로서 사실상 다수의 세무직 공무원에게는 승진 기회 등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시장님의 인사방침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장님께서는 시산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의하여 공정한 인사를 하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 시행할 것으로 예정되는 공무원의 인사를 앞두고 행정조직내에 다소의 흔들림이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앞으로 시산하 공직자에 대한 시장님의 인사방침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특산물에 대한 유통대책입니다. 현재 우리지역에는 인삼, 사과, 마, 하수오, 순흥의 사과쥬스와 메주, 장수 참기름 등 우수한 농·특산물이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유통단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크게 상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민들은 농·특산물 판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에서는 농·축협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농·특산물에 대한 특별한 유통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특산물 직판장과 생산가공시설에 대한 경영성과를 수시로 확인 점검 분석하여 경영자의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지난 '95년 12월 5일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은 물론, 도내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농산물의 판매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서 건립한 건평 150평 규모의 "서울 제2농산물 직판장"을 우리시에서 경영권을 인계받아 지금까지 영주축협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본 직판장은 경상북도에서 도비 4억원과 포항시에서 5천만원을 투자했고 우리시에서도 시비 2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였음에도, 시에서는 지금까지 의원 간담회에서 상세하게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설명한 바가 없습니다. "서울 제2농산물 직판장"에 대하여 '96년도와 '97년도 상반기 동안의 운영실적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17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위치한 대지 810평방미터를 취득할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부천시 중심지역에 농산물 직판장을 건립하여 농산물의 유통망을 구축함으로서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당시 매우 다급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러기에 '96년 11월 21일 본 의원과 신현용 동료의원, 전문위원, 집행부 담당과·계장과 현지 답사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직판장 건립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관내에 많은 국·도비와 시비를 지원하여 건립한 유통시설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농·특산물의 생산가공시설물이 다수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국·도비와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였기에 항상 농산물의 유통시설물이 보조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경영성과도 분석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시설물 경영자가 의욕적으로 농산물 가공 시설물을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시에서 평소 이러한 유통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여 관내 유통시설물중 장수면 갈산리에 위치한 약초 및 혼합차 가공공장과 봉현면 오현리 사과청정쥬스 반가공 공장, 순흥면 우등 능금쥬스가공공장, 고현리 오정주 가공공장에 대한 '96년도와 '97년도 상반기 동안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동선 철도이설 계획입니다. 지난 6월 26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전국 73개 도시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우리시가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10위, 시장님의 업무 수행에 시민 만족도에서도 10위를 기록하게 되었음은, 그동안 우리 시의 행정형태의 개선과 지역개발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살기좋은 도시로 성장발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동선 철도가 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영동선 철도 이설계획에 대한 문제는 지난 '96년 10월 2일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2016년 영주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에서 본 의원이 시의원의 대표로 참석해서 영동선 철도 이설의 타당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96년 10월 23일 개최된, 제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에, 배석태, 권영우 두분의 동료의원께서 영동선 철도 이설과 함께 중앙선 철도 이설 문제도 "2016년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중앙선 철도이설 계획은 공사비 과다와 현실 여건상 어려움이 많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자유치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으며 철도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조치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영주시내 중심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중앙선 철도도 동시에 이설되도록 조치하여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나 조치결과에서와 같이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민자유치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동선 철도 이설부터 앞당겨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2016년 영주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될 예정에 있고, 현재 도시균형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영동선에 대한 철도이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하신 내용과 앞으로 추진하실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두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의원입니다. 남대리와 마락리를 장기적으로 개발하여 영주시의 관광자원으로 육성, 개발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세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남대리와 마락리를 청정지역으로 잘 보존하면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문화마을로 가꾼다라고 하셨습니다. 청정지역으로 잘 보본한다면은 청정지역은 자연그대로 둔다는 뜻도 된다고 봅니다. 현재 개발계획과 청정지역 그 조화의 개발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남대리를 지방도로로 승격하셨고 마구령 터널 계획도 있습니다. 또 도로사업 120억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좌석에서 마락리를 연결하는 남대리까지 3도 연계인 마락도로는 지금 시군도로 있어서 연결개발이 시 재정상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가 지난 5월 31일 지사님께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좌석에서 마락으로 가는 도로를 시재정상 어려우면은 지방도로 승격하는데 시장님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세 번째로 마락도로 포장이 시재정상 어려우면은 현재 측구라도 해서 3도 연계도로를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김동조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조 의원입니다. 방금 전오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합리적인 인사방안입니다. 본의원이 '96. 3. 27 제12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시장님께 합리적인 인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였던 바, 시장님께서는 시정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일과 공무원의 인사문제이며, 인사는 조직의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차원에서 사심없이 공정하게 할 것이니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라며 자치시대를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라며 자치시대를 맞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이제는 지방공직사회에서 경쟁체제서 경영마인드를 도입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질서를 확립하여 모든 공직자가 공감할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질서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과연, 답변하신 말씀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합리적인 인사방안에 대해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직원 인사불만 해소 대책입니다. 지난 6. 27. 영남일보 "여울목"란과 6. 28. 경북시민일보에 보도된 "민선자치후 전국서 첫 인사반발"이란 제하, 그리고 우리시 의장님 앞으로 접수된 건의서 등 7월중 인사를 앞두고 소속 직원들의 노골적인 인사행정에 대한 불만 표출사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에 대한 인사불만 표출경위 및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면은.... 그럼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동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시장님께서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신지 2년째를 맞아 그동안 14만 영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민봉사행정을 추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6월 26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중앙일보사가 전국 73개 도시에 대한 종합평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우리시가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10위를 차지했고, 시장님의 업무수행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에서도 10위를 기록하게 되었음은 우리시가 그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고, 앞으로의 전망 또는 밝은 것으로 예측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시민들을 위한 복지행정을 추진하여 오신 시장님과 시산하 공직자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천내 고수부지 개발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천내 고수부지 활용대책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난 '96년 3월 7일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렸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서 "고수부지 조성 및 활용계획은 홍수시 유수량을 감안 재검토 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신바 있으나, 그 동안 가시적인 추진실적이 나타나지 않아, 다시 시장님께 이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수부지 조성은, 이미 인근 안동시와 예천·봉화군에서는 조성하여,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있고 우리시에서도 가흥1동 제민루에서 구 도축장까지의 서천내에 고수부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개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이 대체적으로 부진하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서천교에서 가흥교간, 1천9백미터를 폭 6미터로 확·포장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9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96년도 이월사업인 도로확장 7백4십m는 현재 완료단계에 있고, 금년도 사업계획인 도로확장 4백m는 지금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내에서 날로 증가하는 교통체증에 대한 해결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본 도로 개설사업의 목적인바, 금년도 사업을 지금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부초등학교와 남산초등학교 앞에 설치할 예정인, 남부육교 가설공사와 남산육교 가설공사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각각 3억원과 3억5천여만원을 확보하고도 아직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음은, 매일 등·하교하는 초등학교 아동보호와 시민들의 교통안전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바,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14만 영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크고 작은 지역개발 사업과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일부시민들의 여론이 있는바, 순흥문화유적권개발사업과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산촌개발사업, 온천개발사업 등을 활기차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마을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시민회관, 새마을회관, 여성복지회관, 보훈회관 등의 다수의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마을회관은 우리 지역 새마을지도자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새마을가족의 사기 앙양과 새마을운동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건립 당시 전국 및 도내 처음으로 어려운 재정 형편임에도 시비 5억6천9백7십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91년 5월 20일 착공하여, '92년 7월 16일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완공한지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당초 새마을회관 건립 목적에 알맞게,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마을회관관리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여, 지난 '96년 2월 26일 새마을운동 영주시지회에 새마을회관 무상 사용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허가조건 제7조에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한다"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96년도 세출예산에 4백만 8천원의 관리비(수용비 및 공공요금)를 계상하여 3백5십3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도 4백5십1만9천원을 계상하는등, 계약조건과는 다르게 시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내에 있는 새마을회관을 비롯한 시민회관, 여성복지회관, 보훈회관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제16회 임시회와 정례간담회시, 새마을회관 관리조례 제정을 검토하도록 촉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제정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새마을회관에 대한 관리조례 제정 여부에 대한 시장님의 확보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각 읍면의 많은 부락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다수의 건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하나의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각 읍·면 부락에 있는 마을회관에 대한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무분별한 농지전용 문제입니다. 우리지역은 소백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아울러 청정(무공해) 농업지역임에도, 해마다 무분별한 농지전용과 산림형질 변경등으로 인하여 농지잠식에 따른 식량증산 차질 예상과 수려한 자연경관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해 동안 우리시에서 허가한 농지전용 허가는 읍·면·동 별로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해당 지역인 농업진흥구역내 4건 4.020㎡이며 농업진흥지역외 35건 41,620㎡로 총 39건 45,640㎡이며 소규모 농지전용 신고 수리는 총 284건 204,289㎡로 농가주택 50,347㎡, 축사시설 121,220㎡, 저장고 15,917㎡, 기타 16,805㎡입니다. 또한 산림훼손(토석 채취등) 허가 역시 91년∼96년까지 6년동안 총 19건 597,353㎡로 수려한 자연경관의 주요 파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농지전용과 산림훼손 허가를 하였다 하나, 무분별한 농지전용은 현재 부동산 투기 현상마저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기 허가된 농지전용과 산림훼손 허가건에 대하여 사후관리 및 점검실태, 불법농지전용 단속현황, 향후 농지전용 억제 대책등에 대하여 시장님의 상세한 고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태동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천내 고수부지 개발대책에 대해서 본사업에는 86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년차적으로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야간에 서천제방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요사이 같은 여름철에는 시민들이 저녁으로 적당한 휴식공간이 없어 서천제방 위와 가흥교 다리 밑에 많게는 300여명이나 더위를 잊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때, 영주시를 위해 일하는 시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는 심정입니다. 시장님께서 민선시장님으로 취임하신지 3년째를 맞이한 오늘까지 영주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마련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현재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순흥역사문화유적권개발사업과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등 많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의원은 시민들이 바로 가까이서 자주 찾아가 쉴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이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관내에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계획과 특히 서천내 고수부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에서 벗어나 고수부지 추진여부에 대하여 좀더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초등학교 앞, 육교가설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부초등학교앞 육교가설공사는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할수 있도록 상반기에 추진함이 당연하나 다행히도, 지난 7월 1일 입찰을 하여 시공회사가 결정되고, 오는 7월 20일 착공하여 금년중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시정질문과는 내용을 약간 벗어난다고 생각하나 남부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장님께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부초등학교는 바로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는 매일 수많은 크고 작은 차량들이 소음을 내며 질주하고 다닙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수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음벽 설치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특히 남부초등학교와 영주시 교육청과도 협의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본 사업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또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권태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