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총무국(계속)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응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연도 제1회 총무국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88억 4,5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319억 5,090만원보다도 약 17.7%가 증액된 68억 9,400만원이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과목별로 설명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목구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크게 일반행정비, 민방위 관리비로 분류되고 일반행정비중 내무행정은 서무관리, 방범원관리, 인사관리, 일선행정 조직 운영, 민원실운영, 사회 진흥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증감된 주요내용을 각 과별 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인 내무행정중 서무관리와 방범원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1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관리 기정예산액 77억 7,900만원보다 약 69.8%인 54억 3,200만원이 늘어난 13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액사유는 상하수도 요금부족분 700만원, 7, 8월경에 보건소 분소 개청에 따른 공공요금 1,190만원, 직원 교육 또는 지역주민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강당의 음향기기가 노후되어 교체코자 1,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을 하고자 고속발효기 구입비 2,500만원, 구민과 직원의 체력단련실 증축 5,000만원, 구민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봉사과 사무실 정비및 안내판 제작비로 2,300만원, 구민회관 건립과 관련 토지매입비 5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2p부터 84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원 관리 기정예산 24억 4,600만원보다도 약 24.3%인 5억 9,400만원을 감액한 18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우리구 자체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파출소 파견 방범원 104명중 37명에 대하여 97년 2월 1일자로 파견을 해제,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구청에 13명, 동사무소에 24명을 배치하여 총 37명에 대한 기본급 외 11개 세목에 대하여 5억 9,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p 인사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보다도 1.2%인 3,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직원사기진작을 위하여 편성한 포상금중 당초 구청장 표창인원을 연 48명으로 계상 편성하였으나 48명이 증원된 총 96명으로 부족예산 14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또한 연금지급금중 유족보상금은 우리구 공무원이 금년 5월중에 공무수행중 재해롤 순직하였기에 유족보상금 부족분 3천만원을 부득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p부터 88p에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선 행정 조직 운영 기정예산 179억 1,500만원보다도 약 8.6%인 16억 9,700만원이 증액된 196억 1,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를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민등록 전산 소모품비 1,400만원, 공명선거 홍보물비 600만원,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각종 서식 구매비 1,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내용으로는 업무의 능률을 감안, 6개동에 전자복사비 교체구매비 1,800만원과 노후된 키폰 전화기 교체비 8개동에 2,000만원과 아현2동 청사이전에 따라 집기구입비 4,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대동제 방침에 의해서 성산2동 분동계획이 전면 취소되어 15억 5,9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아현 2동과 연남동 부지매입비로 31억 1,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p부터 90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운영 기정예산 4억 1,050만원보다도 약 19%인 9,640만원이 증액된 5억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증액사유중 주요사항을 살펴보면은 관서당 경비중 공공요금이 당초 예상치보다 각종 등기우편물 및 각종 시세독촉에 따른 반송 우편료와 금년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팩스민원 서류중 유기한 민원처리결과 통보와 모니터 요원 운영에 따른 등기우송료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증액편성하였고 민원실 카운터에 창구표지판, 컴퓨터 민원서류 등으로 시계가 불량하여 민원인과의 대화가 차단되어 상담시 어려움이 있어서 창구표시판을 천장고정식으로 개선하고자 일반 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창구직원 사무용 책상을 컴퓨터 내장형으로 교체하여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민원인에게 신속한 증명발급을 하기 위하여 사무기기 부대시설등을 구입 또는 대체코자 부득이 자산취득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1p 사회진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 기정예산 6억 1,900만원보다도 약 27.6%인 2억 3천만원이 증액한 8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97연도 깨끗한 서울만들기 실적평가에서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서울시로부터 배정받은 지원금이 내무부 특별교부금 3,000만원,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 2억원으로 총 2억 3,000만원입니다.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을 하반기에 깨끗한 마포만들기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p 민방위 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관리 기정예산 1억 2,100만원보다도 약 1%인 90만 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공익요원 2명, 방범원 2명, 민방위 교육장 담당 1명, 총 5명이 증원되었기에 자산취득비중 사무용 집기 구매를 위해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구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기관 건립등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 증액 편성한 반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법정 필수경비와 구정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요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1p부터 88p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리라 보고 84p 인사관리 포상금중 구청장 표창 부상 관계에서 금년도 본 예산에 48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표창하는 것까지 직원들에게 표창하는건데 그것까지 한, 두 사람이 아닌 48명의 배를 늘려서 주겠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본위원이 혹시 전년에 그런 예가 있나싶어서 작년도 예산을 봐도 작년에도 48명이 넘지를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볼적에 내년도 구청장 선거가 있고해서 이거는 구청장의 어떤 선거를 의식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아까 유남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 금년도에 48명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었는데 배로 늘려서 월로 따져서 매월 우리가 확대간부회의 때 구청장 표창을 직원들주고 있는데 48명이 월로 따지면 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기 보다는 간부회의 때 4명정도로 그렇게 줬는데 기왕에 우리들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의 방법은 여러 가지고 적은 돈이나마 상을 줌으로써 사기진작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8명으로 월 8명으로 늘려서 다른 뜻은 없고 이렇게 해서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직원들 상 받으면 받은만큼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 합시다. 구청장 표창받았다고해서 사기진작이 얼마나 됩니까? 대통령 표창이나 시장 표창같으면 또 모르지만 안받은 것 보다는 낫겠지만 누가 봐도 예년에 그런 예도 없었고 이게 추경에 배로 주겠다고 하는데 내년에 구청장 선거에요. 이거 누가 봐도 선심예산이지 이게 지금 직원 사기용으로 구태여 이런걸 오히려 피해야 될거에요. 만일의 경우에 그렇다면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 해야지 이게 전혀 그런게 없다고해서 이걸 곧이 들을 사람이 우리 총무과장 누가 봐도 그거 시인하겠습니까?

글쎄요. 전혀 그런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매월 우수공무원 해 가지고 상을 대폭 늘리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건 좋은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저희들은 삭감할테니까 이건 시장표창으로 시에서 많이 준다니까 8명 선별해 가지고 4명은 종전대로 본예산에서 4명 주고 4명은 시창표창으로 주면 아마 받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좋아 할겁니다. 구청장표창보다는

그래서 시에서도 무작정 많이 주는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 사람 주다 보니까 시장은 시장대로 구청장은 구청장대로해서 전체적으로 숫자를 맞추는거니까 액수로 봐서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 액수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널리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다해 봐야 140만원인데 한사람앞에 3만원짜리 시계인데

네. 3만원짜리 시계 하나 주는데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예년에 없던 걸 배나 48명을 금년에 96명씩 주겠다고 하는데 전공무원의 15명중에 한사람씩 주겠다는데 문제가 있는거지 너무 남발하는데 문제가 있는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천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입니다. 88p 있지요. 국기게양대 조명시설 설치 또 국기게양대 시기게양대 설치 요거를 왜 추경에 이렇게 합니까? 지금 없어요.

네. 지금현재 각동에 여러 가지 게양대가 깃봉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기하고 우리 구기하고 새마을기 3개가 게양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시기하고 각구의 구기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달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와 구간의 상당히 어떤 조화와 이런 협조사항으로 해 가지고 기를 달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보시다시피 보시면 게양대가 3개 있다가 시기 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시기를 게양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이 일단은 구에 실시를 했고 각동까지 전부다 확대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본청에서 해달라는 그런 협조공문 지침을 내려보내 가지고 금년 2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은 우리가 편성을 못했고 금년 추경에 해 가지고 이걸 기왕에 하는거 이번에 추경에 해서 함으로써 본청에서 마포구가 시에 대해서 전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배정을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국기를 말이지요. 비가 올적에는 내려야 되겠지요.

네. 그전에는 비가 조금만 와도 하기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비가 오면 내리냐고요.

지금은 안내립니다.

비가 와도

네.

언제부터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그냥 놔둔다. 그리고 주요시책 홍보유인물 있지요. 100,000매인데 3종이네

85p요.

네. 그런데 요즘 이 유인물이 너무나 많아요. 굉장히 많다고 이게 주요시책이 뭡니까?

우리 총무과에서는 여러 가지 동에 관련해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마는 공명선거에 관련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또 우리가 국기달기 이런 거를 국경일에 즈음해 가지고 그런거 있으면 동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주는 그럴 때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배부할 수 있는 그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선을 하기 위한 그런 홍보물

네.

끝났습니까? 이천규위원님

그리고 첫페이지 말이지요. 고속발효기 1,500만원 81p

고속발효기 1,500만원 예산은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이런 시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법이 강화가 돼 가지고 업소 면적이 660㎡이상 또 100인이상의 집단급식소 이런 데는 쓰레기 감량 의무대상에 포함이 돼 가지고 지금 발효기를 넣도록 금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입장에서는 위생과 또 청소과를 통해서 각 이런 감량 의무대상에 있는 업소를 직접 지도감독하면서 이 쓰레기 고속발효기를 넣도록 이것을 점검하고 감독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구청측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놔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식당에

예 식당에

그리고 구민 및 직원 체력단련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몇 페이지

82p요.

구민 및 직원 체력단련실 짓는 비용으로 5천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동호회 활동이 상당히 지금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낚시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단전호흡하는 직원들이요. 지금 70명이 됩니다. 70명이 되고 민간인들도 한 50명정도 돼 가지고 우리 강당에서 상당히 그 취미활동클럽이 활성화 되고 있어요. 점점 직원들도 늘어가는 추세에 있고 강당에서 쭉 이용을 해 왔는데 강당에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행사가 있으면 그날 운동이 중단이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불만도 많고 해서 이것을 운동이란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일관성있게 그래서 장소가 없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급하다 해 가지고 보건소 옥상에다가 경량철골로 무게 안 나가게 경량철골로 이게 70평 짓는 것인데 평당 70만원씩 해서 5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해서 구민도 또 우리 직원들만 전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또 구민들도 꽂꽂이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미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공간으로 종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강당에서 하던 것을 그것을 했다 이거죠. 단전호흡

예 아주 종합적인 공간으로 활용해서

총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우리 단전호흡한 사람 직원이 70명이구요. 민간인이 요구하는 사람이 50명이고 또

민간인 몇 명

50명요.

50명 직원이 20명

70명

120명이네

그렇죠. 경량철골로 짓는 그런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입니다. 87p하고 88p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복됐다고 그래서 질문할테니까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조사설계비 해 가지고 성산2동 분동신축 또 아현2동 매입청사 대수선 그런데 거기 밑에도 역시 동청사 분동청사 신축, 아현2동 매입청사 대수선 그렇게 돼 있고 또 88p 보면 성산2동 분동청사, 아현2동 매입청사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것이 좀 이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 제가 끝난 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7p의 기본조사설계비 성산2동 분동청사 신축 이거는 금년도 본예산에 성산동 분동을 전제로 해서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분동이 지금 보류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편성을 하고 아현2동 매입청사 대수선 기본조사설계비하고 그 밑에 내려와서 아현2동 대수선에 따른 실시설계비 그래서 이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아무리 대수선공사라도 설계를 해서 우리가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용역을 줘야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계비 500여만원하고 실시설계비 800만원 합치면 한 1,300여만원 되는데 이것을 묶어가지고 한 업자한테 공개입찰을 거쳐서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거기서 이 금액을 다 주지 않고 어느정도 다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발주를 해서 그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2억 8천만원 들여 대수선 공사를 들어갑니다. 그런 일련의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거쳐서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시설부대비 이것은 여러 가지 공사와 관련해서 뭐 공부떼고 여러 가지 이런 부대비용으로 우리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보면 동청사 부지매입비, 연남동 동청사 부지매입비 이래가지고 부쩍 많이 들어가는데 본예산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저희 우리 노고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회의실이 없어가지고 동장실에서 아마 한 5평도 안되는데 매월 관변단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참 1기때도 동청사 4층에다가 간단하게 11평이라도 지어주면 동 운영하는데 좋겠다해서 작년 재작년도에도 8,700만원 예산을 했으나 못했어요. 왜그러냐면 그것이 안전진단에 약하다 해 가지고 그런데 꼭 슬라브치고 벽돌로 지을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으로 지을 수 있는 조립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열댓평 지으면 제가 보기기에 한 3천만원 가지면 돼요.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설사 추경에 안들어갔으면 본예산이라도 넣어서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께서는 이것을 좀 챙겨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대운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듣기에 중요한 거 아니라도요. 본위원이 시민보건위원이라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 페이지 81p 상하수도 요금 이것은 왜 발생이 된 거죠.

연초에 저희들이 97년도 상하수도 공공요금 책정할 적에 96년도 우리가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97년도분을 11월 12월 그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할 때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참작을 해서 했는데 실지로는 11월 12월달 쓴 거 수도요금 그러니까 인정검침이라고 그러는데 2개월마다 하는데 그것이 사전에 12월달에 쓴 것이 금년 97년도로 고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부분 들어가 있고 또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마는 관리상 잘못됐는지 누수가 저 앞의 기사대기실 밑에 지층으로 계속 누수가 된 것을 사실은 몰라가지고 왜 그렇게 많이 나왔냐 물어보니까 누수가 된 게 있다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가 공사해서 바로 잡았습니다마는 그런 누수된 부분이 있고 해 가지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요금이 발생이 돼 가지고 지금 추경에 넣어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넣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2월 예산검침분이 그렇다면 그건 해마다 그럴 것 아니에요. 금년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 그럴텐데. 그럼 그것 예상할 수 있죠.

거기에 누수된 거하고 같이

누수된 부분말고

글쎄 그때 누수된 게 동절기에 누수가 돼 가지고 그때 검침 넘어오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많은 부분이 얘기가 됐습니다.

알았어요. 다음에 유가상승에 따른 연료비 부족분 연초대비 유가가 지금 몇 % 인상이 됐습니까?

연초에는 12월 기준해서 경유가 리터당 317원 47전이었는데 금년도에 지금 358원 63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분소 가스요금 53일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했어요.

우리가 보통 연료사용을 동절기 해 가지고 106일을 잡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 해서 53일 6개월치를 해 가지고 반절 1/2 해 가지고 53일 기준으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4층 강당 음향장비 구매 언제 구입한 거예요.

79년도에 구매를 해서 내구연한이 보통 9년인데 배로 지금 18년을 사용을 한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1천만원인데 세부적인 거야 그렇겠지만 대충 어떤 기계를 출력이 얼마짜리를 산다는 거예요.

이거 용량이나 기종을 확실히 안정했는데 먼저 쓰던 것은 용량이 150W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배로 300W짜리도 해서 좋은 기종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뭔가 견적을 받아봤으니까 나왔을 것 아니에요.

견적을 받아봤는데 담당자가 알아봤는데 인켈 300W 정도면은 이런 금액으로 살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건립 여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주하고 관계가

사실 제가 총무과장 돼 가지고 구민회관 건립 문제가 그 동안에 표류만 되어 있고 어떤 가닥이 안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도 직을 걸고 뭔가 의지를 갖고 말이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지 6개월 됐는데 지금 1, 2월달에도 계속 심사분석 되면은 구민회관 건립 문제 어떻게 되느냐, 뚜렷하게 그때까지 가닥이 안 잡혔어요. 작년에도 여러 가지 대안이 우선은 와우산 꼭대기 부지가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접근성이 어렵다, 나쁘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봤는데 거기에 뚜렷한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서 숭문고등학교가 참 좋을 것이다. 해 가지고 작년에 도시정비과에서 한 두 번 정도 거기와 조율을 했어요. 교육위원회하고, 숭문고등학교하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일단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을 직접 만나보고 해보니까 나름대로 가격문제도 있고 자기가 교육자로서 땅을 학교용지에서 폐지해 가지고 팔아버리면은 교육자로서 여러가지 양심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걸 어떻게 수용된다. 우리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수용되면은 감정을 받아서 거기에 적정한 가격을 받으면은 한번 응해볼 그런 게 있다. 이런 걸 제가 대화중에 포착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도시정비과장하고 이것을 우리 구민회관이 없고 앞으로 또 문화회관도 우리 구에 없다. 다른 데 성북구같은 데 조그맣게 구민회관이 있는데 다시 또 문화회관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야, 기왕에 우리 구는 구민회관이 없으니까 문화회관을 다시 거기다 복합적으로 크게 지으면은 이중효과가 있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도시정비과에 의뢰를 하니까 이걸 도시계획사업으로 문화시설로 그러니까 학교용지에서 폐지해 가지고 문화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겁니다. 문화시설로 묶어서 이 사업을 하면 되겠다해서 그 착안하에 도시정비과장하고 좀 타진하고 본청도 알아보고 해 가지고 그러면 이걸 그냥 단순히 학교용지를 폐지해 달라고 작년에 했으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게 교육위원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학교시설을 폐지하는 것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학교시설에서 폐지하고 문화시설로 변경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다목적인 구민회관과 문화회관을 건립해서 학생들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구민이 다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방안이 좋겠다해서 이번에 긍정적인 답을 교육위원회한테도 얻고 학교장한테도 얻어냈습니다. 그해서 그뒤에는 직접 교육위원회가서 담당국장도 만나보고 담당도 만나보고 서부교육청 교육장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 5월달에 저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와 가지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주시면은 저희들도 열심히,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학교용지를 폐지하고 문화시설로 묶는 도시계획절차를 구 자체에서 하고 또 본청에 올려서 본청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문화시설로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올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 번에 위원장, 간사 한번 모임을 가지고 답변해 주신 내용보다 좀더 진전된 게 있을까하고 여쭤봤는데 그 정도까지도 아직 모르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비 86p요. 그러면 매년 그 전에 하던 대로 그런 방법이에요. 아니면은 새로운 정비가 있습니까?

주민등록 일제정비 86p 상단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금년에 특별히 달라진 건 없구요. 예년에 하던 일제정비 이런 수준에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강당 음향장비가 지금 예산이 나왔으니까 뭐뭐뭐 해서 그거다라는 것 하나 보여주실 수 있겠죠.

예.

스피커가 몇개고 뭐가 몇개고 해서 하나만 해주세요.

예. 나중에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천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입니다. 동청사 성산2동 분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감편성했는데 그 예산은 어디다 어떻게 쓰십니까? 감액된 예산

예. 성산2동 금년에 하나 짓기로 금년 본예산에 15억 6천만원을 정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내무부를 통해 가지고 사실 분동이 어렵다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대로 죽일 수 없고 이번에 그 예산을 활용을 해서 아현2동 청사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사서 수선해서 쓰고 연남동은 우리가 그 예산에다 일부 포함을 해 가지고 부지만 금년에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아현2동 동청사 매입비가 16억이라면서요?

예.

근데 지금 16억을 편성해놓고 뭐 지금 당장 쓰는 것 아니죠.

글쎄, 여기서 이번에 예산이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일단 본인한테 매도승낙을 받긴 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열고 2개 기관 감정원에 우리가 감정을 받아 가지고 가격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16억을 해놨습니다마는 상당히 다운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 가서 공식적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지금 각동에 동청사를 신축하고 거기에 말이지 부실 공사를 해서 동청사가 다 새요. 그런 것을 다 조사해서 그런 것을 말이지 빨리 고쳐주고 새지않도룩 해야 그 건물이 오래가고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 그말이에요. 그냥 막 어느 청사 하나에다가 예산만 투입해놓고 쓰지않고 그 건물 새서 말이지 금방 망가지면 또 예산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좀 해주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부실공사가 돼서 고칠 수 없으면은 거기다 한층 더 올려가지고 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해주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좀 조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공덕1동에는 짓자마자 새요. 현재까지 새는데 제가 수차 의견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총무재무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번도 얘기를 못했어요. 이런 것을 조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87p보면은 아현2동 청사 이전에 따른 그 집기구입비로 4,120여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축을 새로 청사를 지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되는 시설은 많은데 우리가 보통4,700만원 들여서 기존에 동에 여러 가지 집기를 구입해서 책상이고 뭐고 했는데 아현2동에서 조사해보니까 한 7, 80%는 많이 노후가 되었고 쓸만한 것은 그대로 쓰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한 4,000여만원 정도가 필요하겠다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가지고 하여튼 알뜰하게 구입을 해서 우리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입니다. 그 맨 밑에 89p에 민원사무편람 8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오.

네 민원사무편람은 각 동에 민원 사무 처리 과정에서 처리할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민원 사무 편람은 93년 3월달에 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4년동안엥 많은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해본 결과 약 90%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민원사무편람을 다시 제작해야 한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는 그전에는 서울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각 구청에 동사무소에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제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견적을 뽑아보니까 1,700p에 달하는 것으로 예산이 1,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다른 구청과 서로 협의해서 이 민원 사무 편람은 각 구청 다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일괄 제작하면 그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8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이번 추예산에 넣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민원창구 표지판도 똑 같아요?

그 밑에 표지판 제작문데 지금현재 민원실에 와보시면 이 민원대의 창구 표시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가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과의 대화를 하면서 서로 서류를 주고 받고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많이 노후돼서 보기도 않좋고 해서 은행이나 이런데에 가보면은 위에다가 표시판을 달아서 일괄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이 컴퓨터나 여러 가지 장비등으로 인해가지고 지장이 되어가지고 잘 안보였습니다. 그래서 잘보이고 깨끗하게 민원인과 서로 우리 직원과의 업무 수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일괄 제작하는 것입니다.

1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몇 개를 제작하는 것입니까?

지금 창구가 약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견적을 뽑아보니까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1p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성학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충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김충환위원의 보충질문이 되는데 본위원이 총무재무위원회 회의할 때 예산 다룰 때 우리 총무국장께 사업계획서를 한부씩 서면으로 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해주고 여기서 설명할려고 애를 써요. 한부씩 요청을 했는데 왜 안줍니까?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 요청을 했는데 오늘 그래서 사회진흥과장이 설명했는데 쓰다가 지금 못썼어요. 서면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 때 얘기를 했는데 왜 그걸 안해줍니까?

제가 당시에 깜빡 잊어 버린 것 같은데요. 총무재무위원들한테 말했습니까? 여기 예결위원회

여기 예결위원들 줘야지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착각을 하셨다는데 그 밑에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좌하는 직원들이 김위원이 그날 얘기한건데 준비해서 깔아드려 가지고 전달했으면 이 질문도 안할거에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입니다. 예산을 떠나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노고산동 관내 창천국민학교 강당에서 포크댄스를 하다가 그만 뒀는데 무엇 때문에 그만 뒀는지 구민들이 상당히 좋아했는데 없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빠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각동 40개 종류의 생활체육교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저희들이 3개월내지 2개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어느 일정 동에만 집중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형평성을 위해서 2개월내지 3개월 생활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운동하는 사람들이 1년 연중으로 운동을 하도록 해야지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하면 운동 하나마나지 그건 괜히 건강만 해치는거지 할라면 1년 연중으로 하게끔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하고 안한다 하면 전체 끊어버리고 그래야지 그냥 맛만 보이고 하게 되면 욕만 먹는 거지 주민들한테 안그럽니까? 생활체육도 그래요. 그것도 물론이고 또 에어로빅이나 체육교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하다가 중단되면 주민들이 왜 안하느냐 구의원들한테 시비붙고 맛만 보이고 그렇게 할바에는 뭐할라고 했느냐는둥 시비가 오고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얼마 들어 가는 것도 아닌데 하다가 중단하면 안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예산 좀 덜 쓰더라도 그런 데라도 편성해서 하도록 해야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활체육은 계속적인 1년내내 해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 형편상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1개 동에만 집중적으로 또 다른 동은 하지 않을 수는 없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좀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실질적인 생활체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할라면 전체하고 안할라면 끊어 버리고 해야지 1년 안할라면 안하는 것만 못합니다.

저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그게 인제 저도 그걸 보니까 봄에 한 서너달 그 다음에 가을철에 서너달 하고 중간에 끊고 여름철에는 뜨겁다고 쉬고 겨울철은 춥다고 쉬고 그러는데 저도 이게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1개동에 1교실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운영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야 돼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이지요. 깨끗한 서울만들기 내가 볼적에는 봄에 말이지요. 각 단체에서 가로변에 화분다이 만들어 놨지요. 거기에 해놨는데 꽃이 다 죽었어요. 죽은 거는 빼내고 다시 심고 이런 거에 예산 쓰셔야 되지 로타리나 뭐 이런 거 하는거 보다는 우선적으로 그거를 만드셔야지 내가 다니다 보니까 화분에 꽃이 죽었더라고 예산도 얼마 안들고 하니까 가로변에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가로에 있는 계절에 맞는 꽃을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한 1,500만원정도의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추경에 확정이 되면 가로화분대에 계절에 따라 맞는 꽃을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예산 넣어야 되잖아요.

꽃이 죽으면 다시 교체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2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영의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염을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응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정비국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9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 도시정비국 기정예산은 15억 8,192만 2천원입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자치단체 교통개선사업반환금, 그 다음에 96년 버스전용차선단속원 피복비, 버스전용차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위험시설물안전관리점검수당 등 1억 4,185만 2천원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내역을 설명올리면 교통행정분야는 1억 5,142만 8천원으로 당초 기정예산 1억 4천만 9천원에서 1,141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등기부등본발급수수료 42만원, 96년 서교지구 교통개선사업시비 1억 6,300만원중 낙찰잔액반환금 1,099만 9천원등입니다. 교통지도분야는 5억 216만 4천원으로 당초 3억 7,277만원에 비해서 1억 2,939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버스전용차선단속원 피복비 2,880만원 및 96년버스전용차선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9,931만 3천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분야는 6억 7,365만 3천원으로 당초 6억 7,261만 4천원에 비해서 103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외부전문가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교통관리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130억 6,889만 1천원으로 당초 119억 222만 9천원에 비해서 11억 6,666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96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교통관리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역시 130억 6,889만 1천원으로 당초 119억 222만 9천원에 비해서 11억 6,666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일용인부임이 359만 6천원, 일반수용비 506만원, 98년 지구교통개선사업조사비 355만 2천원, 주차단속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부담 의료보험금이 365만 7천원, 98년도 지구교통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9천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안내표지판 설치비 400만원 역시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구획선 도색비 300만원, 한서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추가분 6억 8,2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 1억 9,707만원, 그리고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반환금 1억 7,472만 7천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정비국은 구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혈세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세출에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마포구의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되도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도시정비국 97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9p～156p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예. 한대운위원입니다. 달랑 한 건인데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수수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수수료하고 성격이 다른데

수당입니다.

그렇죠?

예. 수당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수수료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누구를 준다는 거죠?

저희가 동절기 위험시설물하고 하절기 위험시설물을 조사하는데요. 가을에 동절기 위험시설물을 조사하게 되면은 저희가 외부 인사를 초청합니다. 건축사, 기술사, 토지기술사 4명을 초청해 가지고

건축사, 기술사 또 뭐요?

토지기술사

토지?

예.

토지 뭐요?

토지기술사. 그 네 분을 해 가지고 위험시설물을 저희 관내에 한 20군데 내지 30 군데되는데 이틀에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하절기는 했는데 동절기는 앞으로 하게 되면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의 수당입니다.

됐습니다. 다음부터 여기 수당하고 수수료하고 표시좀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응원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 건설국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건설국의 기정예산액은 184억 8,703만 8,000원입니다만 일부 인건비와 공공용지 현황 측량, 토지 매입비, 도로개설공사, 하수도 준설, 공원녹지관리 등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31억 8,872만 8,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추가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분야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4억 2,878만 2,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135만 7,000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건설국 4개과에서 사용할 행정사무용품비로 전자복사용지 구입을 위한 금액입니다. 다음 토목분야는 금년도 기정예산액이 100억 2,305만 9,000원인데 이번 추경예산에 24억 7,297만 2,000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이 내용은 인건비성 일용인부임 1,184만 4,000원과 보안등 유지관리비, 재료비 3,200만원, 도화동 위험석축보수공사에서 토지매입비 11억 8,000만원, 그리고 도로조명시설 공사비 등 시설비로 12억 3,948만 7,000원, 그리고 도로개설공사금 시설부대비가 844만원입니다. 다음 하수분야입니다. 금년도 상하수관리비로 기정예산액은 35억 3,679만원인데 추가로 7억 24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상하수관리로 소방대책기동반에 급량비를 주기 위해서 240만원, 봉원천 정밀안전진단 및 설계용역비의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 그리고 관내 하수관 준설 등 시설비로 6억 5,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관리분야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액이 30억 3,953만 3,000원인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200만원을 추가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 내역은 상용인부 정년 퇴임자 3명에 대해서 연금지급분 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건설국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적기에 저희가 집행을 해서 구민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5p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의견서를 보면 지금 136p에 각종 일용인부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6p부터 139p가 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입니다. 136p 일반운영비중에 지금 추경에 보안등 유지로 해 가지고 3,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게 전년도에 보면 2억 6,500만원이죠? 금년도 2억 4,600만원으로서 약 1,900만원을 적게 잡았다가 몇 달도 안돼서 이런 보안등 유지정도로서 해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3,200만원 이상 올렸는지 전년도 예산 그 선으로 유지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이 들쑥날쑥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때까지는 저희 보안등을 동사무소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올해 2월달부터 2개업체를 지정해서 업체 지적해서 저희 토목과에서 관리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1, 2월달에 내년도 시행하기 위한 업자선정을 위한 기간 설계하고 입찰하는 그 기간을 이번 업체에서 올해 하는 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 2월달까지 올해 예산으로서 책정해서 1, 2월달 추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운영을 하다 보면 절감나는 게 약 2,000만원 절감돼서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올라와서 의아심을 가졌는데 내년 1, 2월분이 포함됐다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은 대폭 삭감이 있겠습니다.

내년도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예산 자체가 내년 3월부터 그 후년 3월까지 계산이 1년치가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되면 추경에 올해처럼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추경을 잡을 필요없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으로는 금년도 예산보다는 대폭 삭감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1년치에다가 지금 금년도 예산 1년치에다가 2달치를 포함하는 건데 내년에는 1년치밖에 안되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137p 보상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설대책급량비로서 지금 1만원씩 6명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예년에 했던 예산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금년뿐이 아니라 작년 급량비로서는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해서 이 예산이 포함이 됐는지.

저희들이 이때까지 제설대책 운영을 하면서 실제 저희들이 제설작업 인부들이 있습니다. 일용 상용인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14명입니다. 실제 제설대책은 우리 사무실 직원보다도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눈이 오면 염화캄슘을 뿌린다든지 역할을 그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급량비가 만약에 일을 시키면 밥도 먹여줘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구 주관과에서는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만 인부들한테는 급량비 밥값을 못준다고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반영이 안됐는데 지금 사회가 바뀌면서 여러 위원님들도 인부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제설인부에 대한 급량비가 추경에 편성이 직접적으로.

이때까지는 반장만 있었죠?

예. 반장은 우리 고용직이니까 기능직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일용인부이니까 정식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급량비 책정을 못했습니다.

급량비를 추경에 반영한다? 알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도화동 재개발 진입도로 확장공사와 망원동 도로개설공사에서 5억 5,000만원과 4억 2,5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해서 들어왔습니까?

도화동 재개발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저희 삼성아파트 도화1동옆에 삼성아파트가 준공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이번에 준공을 하면서 당초에 이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했습니다만 거기 여러 사람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관계되고 해서 보상이 여태 문제가 있어서 협의가 안됐었는데 이번에 조건적으로 먼저 준공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협의하는 걸로 토지권을 먼저 받아놓고 약속을 저희 구청에서 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협의를 해 놓고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망원동.

망원동은 지금 계속 주변에서 예산을 요청을 하셨는데 그 동안에는 반영을 못했다가 이번에 강변북로 강변도로 접속도로가 올해 봄에 개통이 됐습니다. 개통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연결되는게 지금 강변쪽에 제방밑에 연결되는 도로가 하나 있고 그밑에 중간에 끊긴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강변북로 접속도로 개통과 시에 그걸 뚫어주기 위해서 추경에 토지 보상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추경해 주는 걸 전제조건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의 신수동에도 지금 2억이 들어있습니다만 추경이라는 것은 남으면 예산이 건설사업 특히 도로보상비에 추경에 하는게 원칙입니다.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보상비가 없어가지고 도로를 하다가 보상을 하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중지되고 있는 데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우리 마포관내에. 그걸 그냥 다 놔두고 이 두 건은 신규공사입니다. 계속 사업이 아니죠?

예.

이런 게 들어온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추경에 반영이 돼서는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들어온 데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은 상당한 구에서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런 편성을 했겠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토목과에서는 아마 추경에 반영을 했을 겁니다. 했는데 아마 제외되고 이 두 건이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본위원이 집어볼 적에 미뤄서 앞으로는 토목과에서도 소신을 가지고 계속사업을 하던 걸 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0p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1p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입니다. 한 건인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상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추경에 들어왔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의외로 퇴직자가 생겨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의외라는 건 뭐예요. 퇴직사유가 뭐죠?

본인이 희망해서 희망에 의해서

명예퇴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3차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