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식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재선입니다. 먼저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금번 남원시 조직 개편에 따라 저소득층 장학금 관리 공무원 임명중 기금 분임 운용관을 개정전에는 사회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단순한 직위 명칭을 변경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남원시 저소득층 자활 복지기금 융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 역시 남원시 조직개편에 따라 저소득층 자활 복지 기금 관리 공무원 임명중 기금 분임 운용관을 개정전에는 사회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단순한 직위 명칭을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남원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 역시 남원시 조직개편에 따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공무원의 임명중 기금 운용관을 개정전에는 사회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단순한 직위 명칭을 변경하는개정안 조례입니다. 다음은 남원시 대간첩 작전 보훈대책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조직 개편에 따라 대간첩작전 보훈 대책 위원회 간사장을 개정전에는 사회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직위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 4건의 처리 의견으로는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대철 위원입니다. 현재 사회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현원 17명입니다.

현원 17명입니까?

예.

그러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명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했을때 정원의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원은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직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과장으로 해야될 이유가 개정 조례안을 수정하기 위해서 명칭 변경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직 개편이라고 한다고 보면좀더 그 기구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이라든가 또 그 기구를 운영하는데따른 여러가지 시 재정을 절감하고무엇인가는 획기적인 공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정원에 어떤 영향이 없다라고 본다면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국장의 설명을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입니다. 제안 설명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은 사회과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직명을 사회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는 것은 현재 복지 행정을 추구하고 있고 또 도나 타 시.군에도 사회복지과장으로 명칭 변경을 대부분 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 조직 개편에 현재있는 사회과에는 특별한 조직의 개편이 없지만 명칭만이라도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시민이 호응할 수 있는그런 명칭으로 바꾸기 위해서 '97년6월 5일 직제를 바꿀때 그 명칭 자체를 전반적으로 공포를 해놨습니다. 법의 관련 조직 개편 현재 공포된규칙에 의해서 이 조례도 전반적으로조직 개편 그 시한과 맞도록 맞추는작업입니다. 또 실질적인 면에서는 사회과장이나 사회복지과장이 특별한 업무상의한계의 변화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기왕이면 타 시.도에도 이런 흐름이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직 개편의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공포 시행이되었습니다. 그런 면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 변경에 따른 가정복지과하고는 중복된 업무라든가 유사 업무는없습니까?

현재로는 유사 업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입니다. 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업무 한계가달라지는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는데 명칭만 사회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명칭만하나 더붙이고 또 가정복지과하고도겹치지 않고 업무는 종전과 똑같은데명칭만 변경된 것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다만 각종 기금 같은 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기금 관리에 대한 운용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수입과 지출의 명칭이런 것을 바꿔서 직인도 다시 색인해야만이 거기에 맞는 기금의 운영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의 직명하고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직명하고 전부 일치시키는 작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용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도 명칭이 중복되는데 결국 사회과나 가정복지과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복성있게 과가 생기네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하고 ......

그렇지요. 사회 통념상 ......

제 얘기는 무엇 때문에 이중성을 만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 통념상 그렇습니다만 직제 개편에 따른 업무 분장은 규칙으로 전부 공포한 바와 같이 업무가 전부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명칭자체는 크게 보면 모든 것이 사회복지 업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업무 영역은 엄연히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가정복지과에 있는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넘어가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상위법에 접촉된 것은 아니고남원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자체 조례나 지난번 제25회 임시회때 위원님들께서 직제 개편에 따른조례를 여기에서 승인해 주셨고 거기에 따른 규칙을 공포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사회복지과뿐만 아니고 시의 각종 부서별 명칭이 엄청나게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업무는 변화가 없지만 그런 부서가많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부서별 조례들이 거기에 운영하는 직명들이 말하자면 종전 개정이 된 조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 수정 일부가 되겠지만모체가 되는 직제 개편안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저희들이 이번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상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위원들에게 승인을 맡았다고 하셨는데 이중으로 또맡을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맡을 필요가 없는데 보고드렸던 남원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 이것은 단일 법이거든요. 이것도 배려를 해서 큰 법인데 그법 내용이 일치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일치시키고 일치시킨 상황하에서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기금의 운영을 다시 명칭을 사회복지과로해가지고 말하자면 이 기금을 운영하는 돈을 빼고 넣고 하는 각종 직인같은 것을 다시 새겨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아니고 말하자면 이 조례에 근거를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지난번 임시회에서 직제 승인할때 사회복지과로 직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자구 수정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생각할때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