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유광종 의원 발언
강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은 봄부터 유난히 많은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금번 장마에 농작물 피해는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회기는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와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상반기중 추진한 업무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듣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 답변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로써 '97년 6월 17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6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하여 소관국·소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뒤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남원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남 원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조례안, 제3항 남원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남원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이윤기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강석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드리며, 95년1월 1일 시·군이 통합되면서 사회산업국장 임명을 받고 2년 6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지난 6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총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업무파악이 되었다고는 말씀드릴수가 없으나 최선을 다하여 시정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 소관 행정에 대하여 많은 고견을 주시고 지도를 주심으로서 공무원들에 사기가 진작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 등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총무위원회소관의 조례중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의 조례중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통·리및 반설치조례 제2조제2항 "별표1"의 노암동 16통 관할 구역란중 "상원아파트"명칭을 아파트 시공회사인 (유)상원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 및 입주지연등 입주대상자 전원이 막대한 재산손실을 이유로 이미지 쇄신을 위해 아파트 명칭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지역 고유 명칭인 "비안아파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노암동 "16통 1반 내지 4반 관할구역"란중 "상원아파트"명칭을 "비안아파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원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혼용되고 있는 자치법규 명칭을 통일하여 명확화, 투명화 하기 위한 내무부의 사무위임 관련 조례와 규칙정비지침에 의거 "남원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명칭을 "남원시사무위임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1997년 6월 5일 개정공포된 남원시직제규칙개정규칙 제5조 (공보담당관) 및 제15조(사회복지과) 규정에 의거 일부 담당관실 및 과의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남원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명칭을 "남원시사무위임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남원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제2조(별표1)의 소관난중 "문화공보담당관실"을 "공보담당관실"로,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원시 별정직지방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 조직개편과 남원시여성회관직제규칙 공포에 따라 남원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인 여성회관 "관리계장"을 "운영계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중 남원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설용도 제한을 완화하며, 시설관리에 필요하여 입주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회관 시설관리를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지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유관기관 단체대표를 제외하고 관련마을 주민대표를 삽입하며, 기관단체도 입주할 수 있도록 시설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입주시 사용기간을 위원회에서 정하며, 시설관리에 필요하여 입주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읍·면장이 복지회관을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복지회관 위탁관리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년4회(분기별) 업무지도 및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한 것을 년 2회(반기별)로 하도록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조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호민위원
위원장!
강석환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상원아파트 명칭을 비안아파트로 한다는 거지요? 현재 부도 관계로 이미지 쇄신을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까? 비안아파트를 짖는것은 주민들이 명칭을 고안을 했나요 ?
윤기
이윤기총무국장
네!
김호민위원
알았습니다.
강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광종위원
위원장!
강석환위원장
유광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종위원
유광종 위원 입니다. 주민이용이 낮은 시설물을 타용도로 전환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현재 관리면에서 관리가 소홀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타용도로 전환할 수가 있는가? 전환을 추진하는 등 타용도라고 보면은 기존시설물을 다른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다른 용도로도 쓸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윤기
이윤기총무국장
지금 사용을 전환한다는 것은 이 조문에 나온대로 당초에 유관기관이나 단체대표와의 관계를 없애버리고 관련마을 주민대표로 바꾸는 것입니다. 시설에서 사용료 관계도 감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광종위원
타용도로도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타용도라고 하면은 복지회관에 노래방이 들어간다든지, 술집도 들어간다든지, 그럴수도 있느냐 그런애기예요? 어떤 제한사유가 있습니까?
윤기
이윤기총무국장
그래서는 안돼죠
유광종위원
글자그대로 복지회관 아닙니까? 이용이 낮으니까 이것을 타용도로 전환하는데 어떤 규정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윤기
이윤기총무국장
공공목적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딴 타용도는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공공의 목적에만 국한에서 할 수 있다.
유광종위원
검토내용을 보면은 이용이 낮은 시설물을 타용도로 추진하는 등의 자치시대에 걸맞는 운영개선방향을 추진중에 있는 사안으로 해 놓았는데 타용도로도 전환을 할 수가 있느냐, 있다면은 어떤 시설까지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에 한계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제한규정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윤기
이윤기총무국장
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는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사항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5.남원지편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남원시시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남원시흥부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원지편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남원시시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남원시흥부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문화계장
양원석 문화공보담당관이 전라북도 애향본부에서 주최하는 회의 참석관계로 부득히 문화계장이 조례개정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에 저희 문화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총무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해 주시고 적극협조해 주신데에 대해서 실무자로써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조례안 상정안은 4건입니다. 먼저 남원지편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제명칭 및 소관부서 변경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문화계장은 문화예술계장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다음은 남원시시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제명칭 및 소관부서 변경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문화계장은 문화예술계장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다음은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제명칭 및 소관부서 변경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문화계장은 문화예술계장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다음은 남원시흥부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제명칭 및 소관부서 변경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문화계장은 문화예술계장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개정안 내용이나 신·구대조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강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원지편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지편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시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시립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흥부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흥부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0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