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2회 임시회 개회중 구정질문을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하게 됐는데 항시 반복되는 부탁의 말씀인데 질문을 하시는 동료의원께서는 간략하고 명료하게 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책임있는,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시는 요지를 정확히 간파하셔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개봉1동장입니다. 존경하는 경길수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봉1동장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인감발급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동 내에서 직원 관리 소홀로 인해서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감 발급에 관한 규정 및 인감 명칭 관리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지에서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신청하는 것이 있고 부득히 위임장에 의해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감증명밤급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여부 확인 및 대리인 신분 확인후 신청인이 제출한 인감도장이 있는 사진과 동일하다고 볼 때 발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민원령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민원령 직위는 구로구 공인 조례 제3조 제4항에 의해 민원봉사계장이 관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는 아침에 출근하여 민원봉사계장이 이중금고에서 꺼내여 인감담당에게 주어 관리하도록 하고 퇴근시 다시 인수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동 인감사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사건은 개봉1동에 소속하는 운전기사 장영선씨가 가정불화로 부인이 며칠간 집을 나가서 어린아이들이 두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수소문해서 타진했는데 무지의 소지로 어린이 유아원을 부인이 경영하고 썼는데 그것은 본인으로 되어 있고 전화번호만 부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해서 자기 앞으로 넘기기 위해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항입니다. 부인이 2월 11일날 전입신고를 하고 인감 발급은 10일날 한 사항입니다.

입니까?

`97년 2월 11일 전입신고를 하고 인감증명을 받으려고 하니까 담당자가 주민등록카드에 인감대장이 안 왔기 때문에 발급할 수 없다 해서 발급신청서와 위임장 가져왔던 것을 찢어버렸습니다. 뒤에 담당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것을 실제 원온도 없는 상태에서 직인을 냠용해서 발급했던 사항입니다. 용도는 전화등록을 자기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 그뒤 사건이 나고난 뒤에 인지하게 되어 다시 부인 앞으로 원상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가정불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썼는데 부인이 이혼 신고를 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 사이에 네차례의 구타사건이 있었고 인감을 도용했다 해서 고발했던 사항입니다. 검찰청에서는 사실상 합의 이혼된 상태이고 전화가 원상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구속 송치했던 사항인데 법정에서 판사가 구속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무조례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작년에 주부백일장에 참가해 가지고 권영희, 권복숙씨가 입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또 우리 동네에서 많은 사람이 문학에 취미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시나 산문 부분에서 장원해서 또 동호인들끼리 같이 참여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작가 선생님을 모시고 일단 모임을 가진바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린 바 작가 선쟁님을 통해서 문학교양을 함양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동네 발전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해달아는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부환경봉사단과 똑같은 명단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벌써 참여를 4회 이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동호인 활동을 함양시키고 저희동네 문학에 취미있는 사람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모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구로뉴스에 이미 명단이 나간 바 있고 우리 구의원들이나 인접 구의원들한테 명단을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속한 사람은 정당에 가입한 사람도 있고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과 관계없이 순수한 문학 정서함양을 위해서 이것을 발전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여기에 홍미자라는 분이 입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문학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로 주부환경봉사단에도 자진 참여를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동작구청에서 2년을 근무했습니다. 청소과장과 환경과장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주부환경봉사단과 생활지도부녀회에 재활용품을 적극적으로 해서 한 바 있고 또 청소과장으로 있을 때는 첨단 1급 정비공장을 만든 바 있고 세차장을 만들면서, 서울시내 처음입니다. 세차장을 만들면서 역시 환경을 위해서 폐수처리 시설까지 만든 바 있습니다. 저는 환경에 대해서는 몇년 전부터 관심을 가졌고 청소과장과 환경과장을 해서 그랬겠습니다만 이번에 이분들이 주부환경봉사단에 참여해서 벌써 몇번째 참여를 했고 현장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을 위해서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내에서 중요 인장관리를 소홈히 함으로 인해서 인감사고라든가 아니면 직인 분실이라든가 이런 사고가 한두 번씩 있어 온 줄 압니다. 각 해당부서에서는 중요 인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요즘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 살기 운동도 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주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어떠한 지역발전을 위한 순수한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구청 동사무소에서 직·간접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사조직을 만든다는 그런 불신이나 의아심을 받는 그런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주민들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할 때는 주민 스스로 조직을 구성해서 자발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봉1동장님의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들으신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규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과 총무국장님께서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고건에 대해서 구처므로부터 혹시 개봉1동 사고에 대한 사례집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동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다른 동도 인감관리 직인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달라는 구두사항이 아닌 문서로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개봉1동장님! 없죠? 왜냐하면 개봉1동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개봉1동을 비롯한 18개동이 전부다 구청으로부터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하나의 교훈에 대한 지시사항, 구두사항이 아닌 문서로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번째로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어요. 사실 공무원은 엄정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자치법규에 나와 있는 규칙을 보게 되면 별정직 동장님 임용에 대한 규칙이 나와 있어요. 그 규칙이 구청 자체에서 그대로 있더라구요. 현장에 별정직 동장이 두분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동장에 대한 어떻게 근무하라는 복무규칙이 없는 것 같아요. 지침은 있을지 모르지만 규칙이 없는 것 같아요. 지침은 있을지 모르지만 규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최근에 와 가지고 특히 6월 21일 이후 대통령선거에 대한 기부행위 제한 및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구청장 자신도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일선 동에서 동호회를 조직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제는 그만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사조직, 처음에 주민들을 자발적으로 만들어준 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개봉1동이 하나의 표본일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동도 그러한 것이 충분히를 있을 수 있습니다. 차제에 개봉1동장님이 직원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관계 때문에 보고를 드리러 온 자리이고 두번째 사항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각동에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조직을 움직이는 이러한 기회가 포착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류에 흔들리지말고 중립을 지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한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입니다. 동장님께 한 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사법처리 됐습니까?

아직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이죠. 동장님으로서 동에 근무하면서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장은 직원을 관리하고 모든 행정을 책임질 수 있는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개봉1동장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장들이 자기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관리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거예요. 다 윗분들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 관리 책임을 민원봉사계장이 책임이 있다, 그러면 민원봉사계장이 책임을 진다고 해서 동장이 책임이 없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직인을 운전기사가 마음대로 도용해서 서류를 만들어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에를 대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먼저 우리동에서 그런 사건이 난데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직인을 주민등록등본하고 초본하고 인감증명을 발급해야 되니까 계장이 관리를 하려고 그래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즉석에서 발급해야 되니까 담담자한테 직인을 주면 그때 당시는 우리 직원이고 한번 주민등록 인감대장이 안 왔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찢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봤는데 그 허점이 역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계장이나 담당자가 발급해야 되니까 책임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유를 설명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설명 안해도 알고 있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여기 구로구청 전직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동장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깊은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남의 말하듯이 그런 식으로 경과 보고해서는 안 되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식으로 경과보고를 해서는 안 되요. 책임을 질줄 아는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동장 뭐하러 앉혀 놓습니까? 그 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질줄 알아야 돼요. 요즘 밑에 직원들이 잘못해서 사표내는 사례가 내무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구로구청 일반 행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밑에서 나쁜 짓을 해도 위에서는 윗사람들은 나 몰랐다 하는 식으로 구로구는 이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들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신데 심사숙고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자가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재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희 동에서 인감 사고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조직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정서활동을 함양하고 취미 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 전재남위원님이나 황규태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기에 당원도 몇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이 안 됩니다. 이것이 사조직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것을 이용한다면 몇번씩 만났을 거예요. 제가 무슨 정치적으로 이용하겠습니까? 그것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해에도 두 분이 당선이 되셨고 이번에도 한 분이 되셨습니다. 이번에는 작가 선생님하고 결연시키기 위해서 지난달부터 여기에 관여를 하지도 않고 또 순수하게 봉사단으로서 활동을 해주는 것이지 문학회 활동은 두달전부터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순수하게 정서함양으로써 애초에 출발했던 것이지 제가 지역구 출신입니까? 당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동에서 이것 말고도 서예교실, 베드민턴, 에어로빅 등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장소를 제공한다면 단전호흡 교실이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했는데 제가 정치적으로 추호도 이용할 생각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주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의원 내지는 협력 단체가 있습니다. 유관단체가 13개 14개씩 되는데 관리도 못하면서 동장님도 가면 그만인데 상의를 해서 조직을 만들기 이전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뭔가 동네가 하나로 되는데 이런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으면 희석이 됩니다. 이런 부분 전연없이 각동에 동장들이 일을 저질러 놓고 가면 사단체로 그 동은 어떤 동장이 자기 단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총무국에서 관장하시는 각 동장님의 주지를 해주실 때 지금 13개 동에 소규모사업비가 안 내려가니까 직원들 관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반상회를 통해서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잘해 보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이것이 사고가 발생이 되고 우리 구로구의 현안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국에서 앞으로 각 동장님들한테 하달할 때 단체를 지역 유지들과 유관단체, 협력단체와 구의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하면 생겨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무관하다고 보는데 무작위로 생겨서 나중에 동장님들이 발령을 받아서 가면 나중에 그 단체는 홀로서기 스스로 터득하기, 쌈지돈 걷어서 자기네들끼리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자기네들끼리 하나의 사단체로 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됩니다. 저희 동네도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잘하려고 일을 벌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구의원들하고 동네 유지들이 많은데 전연 모르는 문제가 나중에 발생됐을 때 이런 문제가 총무국에서도 반드시 주의를 하시고 각 동에 제대로 연락을 해서 공문을 보내서 단체를 만들 때는 지역유지들과 구의원 내지는 단체장들과 협조를 해서 공잠하는 상태에서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단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했는데 제가 딴 생각이 있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쭉 보시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사항입니다. 지역에 지난번 선거에 문제가 있어서 직능단체장님들하고 벌써 5번 회식도 한 바 있고 지난번 봄철에는 직능단체 합동으로 단합대회를 간 바도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역을 위한 그런 봉사단체가 됐든 예술단체가 됐든 주민 주도의 자발적인 어떠한 조직은 모르겠으되 관에서 개입하는 그런 법적근거도 없는 그런 조직은 자칫 사조직화한다는 그런 의구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에서 개입하는 그러한 주민 조직은 절대 구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질문·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별 질문·답변 방법은 해당 부서블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담당관 순서부터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 총무과, 구민봉사과, 구민생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질문·답변을 듣겠습니다. 가능하면 질문순서는 법정동 순서로 어느 부서에 따라서는 질문하시는 위원님이 많지 않은 부서도 있고 많은 부서도 있고 한데 법정동 순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부서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과에서 실시한 기획 및 심사분석 관리중 우리구에서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중 폐소한 건수와 비용은 얼마이며 또한 구에서 잘못해서 폐소한 소송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허삼남위원님 없으십니까? 남승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첫째로 구청 부서간 연계업무 정비에 대한 특별대책을 지난 `96년 제64회 정기회 본회의 질문에 답변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추진경과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구로구 조례 및 가제정비 즉 추록집 정비에 대한 문제인데 첫째 이에 대한 구로구 조례 및 규칙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있다면 1년에 몇회로 규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96년도에 1회 `97년도에 1회 시행한 것으로 자료보고 되어 있으나 `97년 예산편성시에는 4회 각 250만원씩 합쳐서 1,000만원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법 규정과 시행 횟수가 제대로 부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불규칙하고 예산편성 횟수와 시행 횟수가 맞지 않는 이유와 신속한 정비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경수익사업비에 현재 추진 실적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적, 하고 있는 사업의 여부를 세분화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 것과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분류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구로구발전연구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또 구로21세기연구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의 각자 업무와 업무 범위 또 중복되는 것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구로구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과 공포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이종영위원님하고 중복이 되는데 구로발전연구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한 것이 구의회 의사당 건립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이용효율성 증진방안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상반기중에 우리 구청의 이익을 위해서 소송수행운영 실적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지난 6월 18일 기획상황실에서 있었던 보건소의 인력진단을 하게 된 동기와 앞으로 보건소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한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입니다. 우리 구청은 변호사 출신인 박원철 구청장 부임 이래 소송 사건은 많은 승소를 따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 중에서 소송비용 착수금은 규정에 지급되어 있으나 사례금은 강제 규정이 아닌데 우리구청은 일종의 기관입니다. 기관에서도 꼭 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한 사건에 대하여 착수금과 소송 승소율에 따라 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동일 시간에 1심, 2심 때마다 착수금과 사례금을 따로 따로 지급해야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승소건에 대한 사례금을 못 받아도 착수금은 받아내야 하는데 현재 우리사 승소를 하고도 착수금의 약 30%밖에 우리가 회수를 하지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승소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소송비용 확정 지급 명령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구청은 수송비용 확정 대상이 8건에 의하여 1,244만 3,000원 중 1,145만 3,000원이 환수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환수금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위촉되어 있는데 착수금 범위내에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양하여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착수금 범위내에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고 이 많은 사례금 나가는 것을 제안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구청측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재남 간사님께서는 질문서는 내지 않았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전재남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과 부서에 답변을 듣기 전에 총무국 소관은 오후에 질문·답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총무국 소관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업무에 임하시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총무국 소관 직원분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획과장님 답변 준비하는 동안 한 5분 정회를 합시다.

이미 질문서가 나가 있기 때문에 답변은 준비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정경찬입니다. 윤주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과에서 실시한 기획 및 심사분석 관리중 우리구에서 활용한 사례가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내용을 제가 명확하게 파악을 하기 힘듭니다만 제가 생각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매년초가 되면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업무계획을 수립을 하고 업무계획에 따라서 또 부서별로 분기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부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매분기마다 심사분석을 실시를 합니다. 심사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대상 사업들은 구청에서 시행하는 주요 업무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심사분석을 할 때 정상 추진이냐, 부진이냐 부진여부를 상정할 때는 시행계획에 그 계획에 미달됐을 때는 부진 사업으로 특별관리를 하게 됩니다. 심사분석 결과에 따라서 부진사업이 왜 안 됐는지 부진사유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과에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부진사유가 밝혀지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명백히 나오면 계획수립 추진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계획수립 단계에서 검토가 미비해서 계획수립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은 다시 청장님 방침으로 계획변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심사분석을 총괄해서 저희들이 매분기마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1년에 두 번씩 심사분석보고회를 갖습니다. 추진사업이라든지 주요 진행사항들 보고회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조정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사분석을 하는데 기획과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단년도 유지의 단기계획이어서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비전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 연말을 기해가지고 구로발전 5개년종합계획이라고 해서 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은 이 계획을 기본지침으로 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분석 과정에서 부진 사업들은 분기마다 하지 않고 월별로 부진사업에 대해서만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사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좀더 충실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방향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 중 폐소한 건수와 비용 그리고 구에서 잘못하여 폐소한 소송이 있는지 있으면 어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96년 1월 이후에 확정 판결된 소송건수는 총 35건입니다. 행정소송이 22건, 민사소송이 13건 이중에서 폐소한 건수가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3건 총 5건입니다. 이에 따른 배상금은 총 6억 9,700만원 가량이 됩니다. 폐소한 소송건수 내역을 보면 주로 토지수용 이의재결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저희들이 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많은 것을 조흥화학에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소과비용이 6억 4,400만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폐소에 따른 배상금이 높아지게 된 사유이고 민사소송은 3건이 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입니다. 그런데 패소한 것은 토지 수용시에 행정소송에 대한 초과토지 수용시에 법령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리하게 토지 수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송 제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용 단계에서 법령 해석이 잘못 된 사항이고 그리고 부당이득금 분환청구소송 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로 포장을 하면 저희들이 그때부터 관에서 사용 토지가 있는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판례가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토지사용과정이라든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작년에 직원들에 대한 법무실수 교육을 세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저희들도 법제실무라는 책을 발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과별로 적용되는 법규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법령운용집을 현재 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사소송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가 현안도로이고 비포장도로인 상태에서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포장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그전까지는 포장을 해주고 했는데 이러다 보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러한 현안도로에 따른 소재불명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공시최고 절차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소재불명의 토지 소유자한테는 사실상 사용승락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단으로 포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나타나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재불명에 대해서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근거 법규로 해서 공시최고 절차를 거치면 앞으로 승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간 연계 업무 특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간 연계업무 특별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정기회 때 총무국장께서 본회의에서 답변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연계업무에 대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제도들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대부분의 업무가 어느 한 부서에 딱 떨어지지 않고 아파트 사업승인이다 그 다음에 대현건설공사다 이러한 대부분 업무들이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각 부서간의 아파트 건설 관련해서 연계 부서를 일례를 든다면 주택과에서 주관합니다만 진입로 관계는 토목과, 정화조 시공과 관련해서는 건축과, 녹지와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 약 15개 부서와 기관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복합 민원과 관련해서 민원도 한과에 지적되지 않고 여러 가지가 복합해서 처리되어야 될 사안들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대현건설 공사라든지 아파트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전결정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당 과장님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대책 회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고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타 복합 민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민원방문 1회 처리제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자체가 그때 당시 민원인이 왔을 때 관계과장들이라든가 관계계장들이라든가 회의를 하지 않는다면 민원은 2회 방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계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원후견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제 각 부서에 안내를 해가지고 그날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러나 처리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다시 방문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계업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각 부서장의 반드시 협조를 받도록 합니다. 기안 결정 과정에서 결재가 되면 다시 협조 공문을 띄우고 협조 공문에 따라서 주관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수합을 해가지고 그리고 2개국 이상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연계되어 있을 때는 사무연결처리규칙 전결권을 부구청장님 이상으로 다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개국 이상이 되다 보면 각 국장님들간에 협의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전결권을 올렸고 2개과 이상 해당 될 때는 우국을 달리할 때는 부구청장님으로 했고 국내에서는 국장님으로 전부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제도를 저희들도 이러한 민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도 2회 방문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찾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도 불편한 사람이 있으리라고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도 민원인들의 편의라든가 효율적인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발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로구 조례 및 규칙 가제 정비 운영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추록운영집에 관해서 법규에 시행된 휫수와 예산편성 횟수가 다른 이유와 시행 작업이 불규칙하게 이루어진 것 그리고 신속한 정비 방안 마련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록의 횟수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구로구 법제사무규칙 제37조에 보며 대부분에 대해서는 매 5년마다 추록은 연간 4회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시행한 실적을 보게 되면 1회에 비용이 약 730만원 예산편성은 2회에 8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4회에 250만원 계산해서 1,000만원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지금 2회째 추록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번째 작년도에 예산편성 작업이 물론 법에 규정된 휫수와 다르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은 적어도 1년에 네 번쯤하는 것이 법령을 참고로 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 직원이라든가 일반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을 것이다, 개정된 사항을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생각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만 `96년도에 직재를 개정하면서 일제 정비를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예산편성 작업도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4회에서 2회로 축소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횟수가 1회에 그쳤던 것은 조직 정비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일제의 조례 규칙 모든것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에 730만원이 소요되다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추록 과정에서 추록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과정에서 그대로 남아 있는 사항으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매 분기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규정대로 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작년도 실적을 보면 `97년도 상반기 추진 경영수익사업 실적은 그렇습니다. 총 수입이1억 6,300만원, 지출이 6,200만원 수익이 21억 정도됩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경영수익사업 세부내역은 공영주차장 민간 위탁금이 2,800만원 정도로 `97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의 임대수입이라든가 구민회관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직영 수입 그것이 9,800만원, 구민회관 예식장 시설 및 설비 대여가 2,100만원, 국·공유 재산의 활용에 따른 것이 약 10억 정도됩니다. 그리고 재활용 판매 수거 사업이 4,800만원, 관광안내센터 운영이 약 500만원 가량됩니다. 그리고 현수막 운영 직영 게시대 관리에 따른 것이 78만원, 재활용 의류판매 사업이 8만원 계략적인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경영수익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에 포함되느냐의 여부는 서울시와 내무부와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구유재산찾기 사업과 관련해서 약 5억 7,0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이렇고 `96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은 서울시 평가에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2위를 했습니다. 1위는 관악구가 했고 저희가 2위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부진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분석을 하고 결론을 짓고 있는 사안들이 `96년도부터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ㅔ 검토과정에서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공원 및 가로공원의 매점이라든가 편의시설을 설치애서 판매수익을 올리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이 부진사업입니다. 그리고 계남근린공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민원 관련해서 테니스장 민자유치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사례는 신도림 유수지에 자동차 운전연습장을 민자유치로 해서 사업중에 있습니다. 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업중에 있고 지금 기획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로구 로고를 이용한 기념품 제작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양천 둔치에 주말농장을 개설해서 분양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구로역 앞에 교통광장 지하상가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30여 가지가 됩니다만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구로발전연구위원회와 21세기팀의 업무 차이점과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로구발전연구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범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발전연구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각 실·국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고 각 분야에 대한 전문 교수, 연구원들로 지금 10명이 외부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주로 소위원회가 3개로 나누어서 되어 있는데 재정확총소위원회, 지역개발소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이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세입증대 방안 저희들이 기타 재정확충 방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하를 개발한다든가 지역개발이라든가 환경보존과 관련된 지역개발 사업, 그 다음에 법규정이라든가 민원 행정제도 이런 잘못 된 것을 개선하는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에 대해서는 황규태위원님 질문하고 중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6월에 발족해가지고 올 들어서는 2회에 거쳐서 구로발전연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구로발전연구위원회를 했는데 처음 회의 때는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안건을 상정했습니다만 그 가정에서 주로 논의됐던 사안이 구로구의회 의사당 건립 방안에 대해서 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 방안을 수익사업과 곁들여서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구민회관과 같이 합쳐가지고 지으면 좋지 않느냐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회의에서는 저희들이 연구 용역과 관련 해가지고 지하개발 방안이라든가 대규모 공장 활용 방안, 적어도 이러한 것들이 학술용역을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구로구가 커다란 적어도 21세기에 대한 비젼을 최소한 가지고 있으면서 구정을 1년 단위로 하든 2년 단위로 하든 계획을 수립해서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발전 용역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을 두번째 회의에서 했고 어제 각 소위원회별로 다시 지역개발소위원회가 어제 3시에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님 주관하에 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연구팀은 업무 구성이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하게 된 주 목적은 각기 제도상 외부에서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업무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사항, 업무 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구정에 활용해 보자 개선고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아이디어 계발이나 제도 개선 중심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적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차이점은 거기 있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에서 조례안 제출가정과 공포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청에서 조례 제정안이라든가 개정안을 입안할 때는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됐다든가 그리고 상부 지침이 있었다든가 중앙 정부로부터 지침이 있었다든가 그리고 또 저희 고유사무에 대해서 조례 재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해당 주관 부서에서 상위법령을 근거로 해서 조례개정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획과 의회법제계가 있고 저희 기획과에서 법제심사를 받습니다. 법제심사는 저희법에 의해서 특별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구수정이라든가 체계정비 이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못됐느냐 아니냐는 판단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법제심사를 거쳐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청장님 방침은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건수가 모아지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그때그때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이 되면 이 조례안을 다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구의회에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의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되어서 저희들에게 이송이 되면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근거해서 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공포를 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련의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발전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아까 이종영위원님께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소송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중인 소송은 총 36건입니다. 행정소송 14건, 민사소송 22건 여기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하고 있는 건수가 15건, 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것은 21건입니다. 각 고문변호사로 소송 수행건수를 보면 이석주 변호사가 6건, 이태원 변호사가 3건, 조의정변호사가 2건 그리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전고문변호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변호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기획상황실에서 있었던 보건소에 인력 재배치 문제 그리고 조직인력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는 그렇습니다. 동기는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주민의 복지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구청 전체에서 하는 일보다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편익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많은데 이러한 사업들이 물론, 보건소에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건소가 옛날 전염병 관리 시대의 조직 체계를 정비를 해가지고 주민 전체에 대한 건강관리 사업 중심으로 업무라든지 기능이 재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직도 개편이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 배치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작업을 혼자서 했습니다. 제가 혼자서 두달에 걸쳐서 시간 나는대로 한 결과가 저희들이 보건소의 축쇠되어야 할 기능, 확대되어야 할 기능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어떤 한 개과를 축소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한 안이고 그날 회의 석상에서 보건소에서 그러면 안을 하나 만들어라, 보건소가 최적이라고 하는 판단에서 기능과 그에 맞는 조직을 다시 만들어서 토의를 하자 그래서 과·계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자는 것이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얘기까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저 자신도 그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진행중인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한 바를 근거로 해서 국내 변화에 따라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변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착수금과 사례금 지급은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1, 2심에서도 계속 착수금과 사례금을 주는 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내용과 소송비용 환수 문제에 대해서 환수가 안 되는 이유하고 소송 비용이 전체적으로 실제 비용보다 적게 환수되는 이유 또 사례금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착수금을 소과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구로구 소송사무처리규칙 기준에 근거로 해서 지금 소과액을 기준으로 착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착수금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승소에 따른 사례금은 승소비율에 따라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착수금과 사례금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떤 자의적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가 소송 수임변호사보수규정이라고 법무 제73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변호사 규정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변호사회 규칙인데 그 규칙을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저희들도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승소에 따른 가상비율 승소사례금을 줄 때 가상비율이 저희 5대 광역시하고 특별시를 비교해 보면 저희 특별시가 약간 높게 되어 있습니다. 5대 광역시와 비교해서 서울시 25개 자치 구청이 같습니다. 5월 21일날 청장님도 이것이 높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것을 특별시는 하향하는 것을 광역시 수준으로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5월 21일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회신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1심과 2심에 대해서 착수금과 사례금을 주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심이 끝나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항소를 하고 상소를 하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사례금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 자신도 한 적이 있고 또 위원님도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일개전에 대해서 그때 그때마다 한 건이 1심에서 끝났다고 해서 3심에서 소송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 노력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법원에 가는 것도 1심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에 따른 사례금을 주는 이유는 승소하는 것이 변호사의 공이다 그래서 사례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심에서 폐소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승소를 하면 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 환수 문제는 지금 현재 1,200만원에서 1,100만원이 미환수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주로 일반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비용 환수를 하다 보니까 진 것도 억울한데 무슨 소송비용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잘 주지 않는 경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소송비용이 제대로 환수될 수 있도록 재산 압류절차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이 착수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만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30%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안은 저희들이 결정을 한 사안이 아니고 소송 종결이 되면 법원에서 소송비용 환수에 대해서 비용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적용되는 근거법규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대법원 규칙입니다. 여기에서 정한 금액대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착수금에도 못 미치는 소송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안은 대법원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전재남위원이 말씀하신 민선 2주년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 2주년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5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저희 기획과에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각동별로 19개 동에 대해서 20명씩 해서 380명을 선정을 했고 그리고 저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또 설문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장 야간에 민방위 교육장에 가서도 설문지를 받았고 그리고 주부교실하는 데 가서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이러한 표본 추출이 편중되거나 잘못 되지 않도록 될 수 있도록 지역별이라든가 학년별, 성별 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방법을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직접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자는 저희 기획과 직원입니다. 저희들이 것을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분석 프로그램이라든가 통계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또 분석하는 방법도 사실상 모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구민의 뜻에 따라서 행정이 이루어지려면 여론 조사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조사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 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만족, 매우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런 숫자 통계를 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것만 분류를 했고 지키고 직업별, 연령별 이것은 사실상 어렵고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능력이 못미치다 보니까 그런 분석을 못 했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인력진단에 대해서 기획담당 부서에 대해서 모순점이 발견된 것을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구로21세기 연구팀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한다고 과거에 질책도 많이 받아 왔고 현재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건소 자체가 아닌 예산담당관이 팀장인 지방재정팀에 연구실적을 보게 되면 보건소에서도 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에 대한 의료보험 진료를 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사업을 꽤 많이 올리는 것으로 데이터상에 나와 있고 구청장께 보고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인력이 재배치가 요구가 되고 있고 구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보건소의 질 향상은 삼척동자라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부다 복지시설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저소득층이나 실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미 지방재청팀에도 공무원이나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이제는 주기적으로 진단도 필요하다, 그리고 성동구를 비롯한 8개 구청이 하고 있어요. 그러한 훌륭한 연구 과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담당관이 바로 주무부서입니다. 거기에서도 아까 솔직하게 말했지만 일개 부서가 없어도 보건소가 꾸려나갈 수 있는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상반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고 차재에 보건소 업무는 공무원 뿐만 아니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앞으로 인력 감축이 아니라 더 인력을 보충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음에도 상반된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숙고해서 연구과제하고 부합되게끔 맞추어 나가야지 자기들 팀에 준거에 모순되는 발언을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는, 기획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이상 다른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상반되지 않도록 충분히 우리 구민의 진료 서비스가 향송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재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생략하시는 겁니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예산담당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승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 업무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번 7월 9일로 알고 있는데 구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시연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체계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명칭 자체가 구로구청 홈페이지이고 또 그 내용에 현재 구로구 현황과 관련해서 8가지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드리고자 하는 것사는 것은 사실 이런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성하게 될 때에 구청에서 구의회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사전인식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8개 섹터내에 구의회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란이 없는데 첫째로 명칭 자체를 구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로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로구의회란을 섹터를 설정해서 프로그램 재정비를 함으로서 소위 정보화 시대에 맞는 구로구의회의 참 모습이 국제적으로 조명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추진 용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97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르는 상반기 즉, 1/4분기, 2/4분기 예산배정과 예산 운용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항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특정화시켜서 총무과, 구민생활과, 문화홍보담당관, 가정복지과, 토목과 5개 과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의 세항별 예산 배정 내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로 위 5개 과의 2개 사항에 대해서 `97 총예산, 예산 절감 계획에 따르는 `97년 실예산 그리고 1/4분기, 2/4분기 예산배정액과 그 비율이 각각 어떠한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위 상반기 예산배정 내용중 규정된 50%를 초과하고 있는 세항 내역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입니다. 예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앞서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전반적인 과에 대한 문제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질문할 때 뿐이며 그후로는 용두사미가 되요. 이는 전 공무원이 해결 못한 내용을 후임 공무원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므로 후임 공무원은 질문 내용 자체를 모르는 형편입니다. 이는 서울특별시구로구사무인계인수규칙 제3조 사무인계인수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로 후임자에게 인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체시 모든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주기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로구의 재저자립도는 몇%인지, 둘째 구로구의 재정자주도, 다시 말해서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은 얼마인지, 세번째 구로구의 주민 일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얼마인지, 네번째 구로구의 주민 일인당 세출 예산액은 얼마인지, 다섯째 구로구의 인건비 자체 충당 능력은 얼마인지, 여섯째 재정적 지수 즉 다시 말해서 자치단체 기본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자체 수입으로 조달할 수 있는지 상기와 같이 6가지 질문에 대해서 3년 동안 구로구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후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예산을 시의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 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문 순서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승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로구청 홈페이지 구축 사업은 21세기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 대비 지역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로구 산하 전기관에 인터넷·PC통신망을 기구축하였으며 구로구 홈페이지 제작은 `96. 12~`97. 7. 9일 의장님을 모시고 구로구 홈페이지 내용에는 8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번째 메뉴인 인사말에 구로구의회 의장님의 인사말과 두번째 메뉴인 구로 현황 행정조직에 구의회란을 만들어 구로구의회의 연혁, 의원수, 하는 일, 의정할동, 위치, 조직표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덟번째 구민과 함께란의 새소식에는 의회 소식란을 만들어 제70회, 제7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실었습니다. 그중에 구로구청의 인터넷을 구로구 인터넷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과 구로구의회 별도 설정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청이 구로구 인터넷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관과 협의해서 적절히 해 나가겠습니다. 단, 구로구 홈페이지란에 구로구의회란을 만들어 구로구의회와 관련한 모든 자료등록과 구의회 자체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를 됩니다. 이 사항은 의회와 협조해서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5개과를 순서대로 말씀드리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소관에 일반업무추진비는 `97년도 총예산액은 8,873만 6,000원, 연간 절감목표액은 1,626만 7,000원으로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예산액은 7,146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 상반기 배정액이 1,859만 3,000원으로 상반기 대비 26%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1,800만원으로 절감목요액이 180만원입니다. 약 1,620만원으로 상반기 배정액이 950만원입니다. 이는 58%의 배정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3개 세항이 해당됩니다. 일반행정비 예산액이 196만원으로 절감목표액은 30만원입니다. 집행예정액 166만원중 166만원을 모두 배정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예산액이 236만원으로 절감목표액이 130만원입니다. 그중 집행예정액 106만원으로 배정액이06만원으로 100%입니다. 참고적으로 선거관리 세항의 예산은 상반기 집행으로 완료되었으며 하반기 집행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무관리 세항의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은 4억 5,859만 5,900원으로 절감목표액은 6,539만원 집행예정액은 3억 9,320만 5,000원 배정액은 2억 3,300만 3,000원 배정해서 59%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예산액이 1억 856만원이고 절감목표액은 344만원입니다. 집행예정액은 1억 512만원으로 배정액은 7,243만원으로 68%에 해당됩니다. 일선 행정운영 세항의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이 6억 9,793만 6,0000원 절감목표액은 2,759만 7,000원입니다. 집행예정액이 6억 7,333만 9,000원으로 배정액은 3억 5,444만 5,000원입니다. 52%를 배정하였으며 특수활동비는 예산액이 9,104만원, 특수활동비는 예산액이 9,104만원 절감 목표액은 1,310만 3,000원입니다. 집행예정액은 7,793만 7,000원 배정액은 4,177만원으로 배정비율은 53%입니다. 다음은 구민생활과 소관 구민생활 세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의 예산액은 1억 3,367만원이고 절감목표액은 2,625만 4,000원입니다. 집행예정액은 1억 741만 6,000원으로 배정액이 4,425만 4,000원입니다. 집행예정액 대비 41%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예산액이 1,000만원 절감목표액이 100만원입니다. 집행예정액이 900만원 배정액이 830만원 배정비율은 92%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은 5,871만 5,000원으로 절감목표액은 1,126만 3,000원입니다. 집행예정액은 4,745만 2,000원중 배정액은 3,239만 7,000원으로 68%입니다. 부녀청소년 복지 세항의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1,829만 2,000원으로 절감목표액이 365만 9,000원입니다. 집행예정액이 1,463만 3,000원 배정액은 617만원입니다. 42%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과 소관 토목관리 세항의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240만원이고 절감목표액은 없습니다. 상반기 배정액은 120만원으로 배정비율은 50%입니다. 이상으로 남승우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채영세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97년도의 자립도는 49%에서 50%에 가깝습니다. 먼저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예산 총예산중 자체수입과 보통교부세와의 합게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서울특별시는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보통교부세의 개념대신 서울시에서 주고 있는 특별교부금을 산정자료에 포함하여 산출하였습니다. `94년도 재정자주도는 자주재원이 721억 8,000만원, 조정교부금이 369억 8,200만원, 세입총액이 1,177억 1,600만원으로서 자주도는 97,71%입니다. `95년도 재정자주도는 자주재원이 696억 3,400만원 조정교부금이 379억 1,800만원, 세입총액이 993억 9,000만원으로서 자주도는 98.15%입니다. `96년도 재정자주도는 자주재원이 585억 1,600만원, 조정교부금이 433억 1,000만원, 세입총액이 1,056억 9,900만원으로서 자주도는 96.34%입니다. `94년도는 금천구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상이합니다만 `95년 대비 1.71%가 낮아진 원인은 시 국고보조금액 증액으로 순수 자체재원이 상대적으로 감소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주민 일인당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일인당 세출예산액은 세출 총액을 인구수로 나눈 비율을 나타내는 금액으로 `94년도는 세출 총액이 892억 4,800만원 인구수가 69만 8,274명입니다. 주민 일인당 세출예산액은 12만 7,812원이었고 `95년도는 세출총액이 779억 4,600만원, 인구수가 38만 3,224명으로 일인당 세출예산액은 20만 3,395원입니다. `96년도는 세출총액이 800억 1,400만원, 인구수는 37만 8,676명으로 주민 일인당 세출예산액은 21만 1,299원으로 주민 일인당 세출예산액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자체 충당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는 인건비 328억 8,900만원, 자체 재원 721억 8,000만원으로는 인건비 자체 충당지수는 0.046이었고 `95년도는 인건비 266억 8,400만원 자체 재원 596억 3,400만원으로 인건비 자체 충당지수는 0.45였으며 `96년도는 인건비 270억 2,700만원, 자체 재원 585억 1,600만원으로 인건비 자체 충당지수는 0.46으로서 지수상에 큰 변화는 보이고 있지 않으나 `95년 대비 `96년도 지수가 0.01 높아진 원인은 종합토지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의 신장율의 둔화로 자체 재원이 감소하는 요인에 기인한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력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력 지수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의 산정을 위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비해서 기준재정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자치단체가 기본행정술행는데 필요한 경비를 자체수입으로 조달할 수 있는 증력을 뜻하는 지수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교부받는 대상이 되지 않기에 우리구의 재정력 지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교부받는 조정교부금의 산출자료를 가지고 재정력 지수를 산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94년도는 기준재정수입액이 301억 7,865만원, 기준재정수요액이 842억 6,854만 3,000원으로 재정력 지수는 0.358이였습니다. `95년도는 기준재정수입액이 170억 7,245만원, 기준재정수요액이 629억 9,681만 5,000워으로 재정력 지수는 0.271이었으며 `96년도는 기준재정수입액이 183억 7,11만원, 기준재정수요액이 611억 6,881만 4,000원으로 재정력지수는 0.299로서 지표지수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단위측정의 자료가 인구수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수의 감소와 행정 업무 단위의 증가에 따른 우리구의 추세 때문에므로 분석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채영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주철위원님의 질문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편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연초에 각 과별로 세항목을 포함해서 예산의 절감목표액과 또는 절감목표액의 범위내에서 월별, 분기별 진행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나 시설비를 제한 예산을 국별로 주관 부서에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주관과에 적정하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활동추진비를 사업별로 주관과와 내용 검토후 적정하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계획이 집행 모든 면에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 중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셨습니다. 지금 예산은 일련의 집행을 해놨을 시 불요불급한 사항이 일어나면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협의를 하고 그 외에 예산이 꼭 필요할 때는 총괄비나 전용이 가능한 비목을 협의를 해가지고 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비가 내무부 지침에 없어진 관계로 해서 토목과에 각 동에서 민원사항을 수시로 요구를 한 사항이 진척이 안 되어서 예산에 수반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암담해서 연초에 계획 잡았을 때 예산심의할 때 처음에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사회에 예산과에 배정이 되지 않으면 그 관계에 대해서 구청이나 토목과나 하수과에 각동에서 주민들이 필요시에 반상회를 통해서 올라오는 숙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막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과를 핑게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적인 협조가 각 부서별로 이루어져서 주민드이 와닿는 것이 행정적으로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사무소의 소규모사업비는 실질적으로 토목과하고 하수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 동정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정계에서 수합을 해가지고 동정계에서 배정을 했는데 `97년도 예산 지침에 내무부에서 계상 자체를 못하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안 했고 또하나 얘기하신 총무과하고 하수과의 소규모사업 관계는 제 개인 의견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소요되는 소규모사업을 예산을 토목과나 하수과에서 예산 편성할 당시에 받아 가지고 총괄 계상을 한 다음에 토목과에서 지침이 내려가는 것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영위원입니다. 자료 제출을 해서 받긴 받았는데요, `97년도 현재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의 근거를 가지고 `96년도 감사와 대비해서 설명 좀 해주라 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한가지 의문이 가는 것은 `97년도 4월 7일 감사중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에서 시수입과 구수입에 착오가 발생하여서 시정했다고 했는데 착오가 될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부연해서 상급기관의 감사 현황 및 처리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을 비롯해서 국무총리실, 감사원 서울특별시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역시 간략하게 주요 현안만 보고해주시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비위공무원도 역시 감사 대상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민원 접수 및 처리 실태 특히 민원대화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구청이 세 가지 채널로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실에 해당되는 민원대화실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감사실에서 감사백서를 만드느라고 고생을 했고 또 저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어 가지고 구정에 관한 동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동에서 신문에 나타나는 일, 나타나지 않는 일도 비일비재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을 발간하므로 인해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숙지하고 지켜져야 될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이 보고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홍승진입니다. 먼저 이종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점용료 시·구 수입 구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거기에 따른 구수입이 착오, 원인 및 이유를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도로점용료 시·구 수입 구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폭 20m 이상 도로에서 발생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시수입으로 20m 미만 도로에서 발생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은 구수입으로 세입조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래 시·구 수입의 구분은 소유권 개념이 아닌 관리권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서울시에서는 20m 미만 도로라 할지라도 소유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으며 시수입으로 세입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따져보면 20m 미만 도로라 할지라도 소유가 서울븍시로 되어 있으면 시수입으로 세입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엄격히 따져보면 20m 미만 도로인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 실시일인 `95년 7월 1일 이전에 자치구 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미이관된 상태로 있는 경우가 서울시 25개 각구청에 산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로점용료 시·구 수입 착오는 재무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등에서 주행정 처분에 따라 처리되는 업무로서 각 부서의 업무담당자들의 주의 소홀 등에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간는 시·구십 구분을 잘못한 금액을 상계하고 423만 5,000원을 시수입으로 구좌갱정 조치하였습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 20m 미만 도로이면서 서울시 소유에 대하여 소유권 이관 요청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대상 도로가 323필지 12만 7,439㎡, 이관완료 도로가 21필지 6,279㎡입니다. 나머지 미이관된 도로도 조속히 이관 요청을 해서 자치구 소유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화는 규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급기관의 감사 현황 및 처리 사항과 `97년 1월에서 6월말 현재 민원접수현황 및 처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중 상급 기관의 감사 현황은 감사원에서 1회 서울시에서 2회 총 3회로 수감했습니다. 먼저 감사원의 감사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 1월 17일부터 1월 28일까지 경상경비 집행실태 감사를 실시해서 특수활동비의 월정액 지급 및 집행액 지급 등 5건이 적발되어서 주의조치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실시한 감사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97년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구로4-1 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건축실태 감사를 실시해서 건폐율 부적정 지층 노출이 66건이 노출됐고 27명에 대해서 행정 처분, 축수위반 건축물에 감리건축사 17명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관련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중징계 2명, 경징계 2명 인사자료에 2명해서 6명이 서울시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 추진중에 있고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 2월 21일부터 3월 7일까지 하수도 맨홀 인상공사에 대한을 감사를 실시해서 공사비 과다 지급 등이 지적되어서 보수 및 환수조치중에 있고 관련 직원 5명이 징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7월 14일날 서울시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비위공문원에 대한 저희 자치구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비위공무원에 대한 처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계는 1명이 품위 위반 및 무단이석 협의로 `97년 2월 25일 구로구 인사위원회에서 감봉1월 처분되었으며 훈계처분된 공무원은 18명 주의는 59명입니다. 다음에 `97년도 상반기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중 우리구에 접수된 민원은 총 657건입니다. `96년 동기간 780건에 비해 약 15%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604건 악 92%가 해결되었고 18건이 수용불가 처리되었으며 19건이 타기관에 이첩되었고 16건이 처리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건축·주택분야 민원이 334건으로 51%를 차지해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도시교통분야 68건, 공공시설분야 62건, 재무행정분야 53건, 도시계획분야 38건, 일반행정분야 27건, 보건사회분야 23건, 청소분야 19건, 환경공해분야 13건, 상수도 분야 12건, 산업 경제분야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가장 많이 접수된 건축·주택분야 334건을 내용별로 세분하면 인접건물 균일 피해 1건, 공사시행에 따른 불편시정 28건, 일조권 등 사생활 침해 6건, 기타 299건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민원인이 구청에서 민원 해결을 요구하고 있어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정·중재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대화실의 민원접수 및 처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28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원대화실에서는 전화민원과 내방민원 상담 및 접수, 구민과의 대화 등을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다수인 민원인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상담 장소를 제공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원처리는 물론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97년도 상반기중 민원대화실에서 접수한 고충민원은 총 223건입니다. 145건 65%가 해결되었고 73건 32%는 이해 설득시켰으며 5건은 수용불가 처리되었습니다. 이중 가장 많이 접수된 건축·주택분야 80건으로 처리내용별로 세분하면 인접건물 피23건, 공사시행으로 인한 불편사항 24건, 일조권 등 사생활 침해 11건 기타 민원 22건 등이며 앞으로도 구민고충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규태위원님께서 감사백서를 발간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도 지금 동직원들의 근무 행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백서를 발간하고 또 동에 가서 감사를 해 보면 금년도 상반기 중에도 6개동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백서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다시 지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더 나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 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직원들이 업무분장에 많은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백서를 `97년도에도 만들어서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향상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질문이 아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요구라기 보다도 주민들의 염원인데 감사실장이 여러 자리를 다니면서 공무원들의 정서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깨끗하게 쇄신되어야 할 부분이 아직까지도 주민들은 불편하고 사실은 감사실에서 조금만 손을 대주고 방향을 바꾸어 준다면 주민들한테 비난을 받고 행정적인 면에 개혁이 안 일어난다고 주민들은 공감합니다. 구의원들이 뭐하냐고 질책을 받는 입장에서 감사실에서 나름대로 금전 내지는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 행정의 편의를 요구하고 싶어도 발걸음이 무겁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분야에 감사실장이 각 부서에 방향을 바꾸어 주셔서 깨끗해질 수 있는 분위기로 직원들에게 홍보를 하고 교육을 시킨다면 구민들의 몫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장이 개선의 차원에서 빨리 변화가 되어야 된다며 1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사람들이 술자리 내지는 제대로 아직까지도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많은가 하면 공무원들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는 직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에 감사실장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문화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주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홍보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대외적으로 알려지기는 구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내실을 기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느냐 자체내에서 민선자치 시대에 와 가지고 더 나아졌다고 주민들이 평가를 하는데 매스컴을 통해서는 구로구가 많이 나아졌다는 소리를 듣고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지 내실을 기하는 쪽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감사실장님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는 고생 많으셨습니다만 내면적으로 실속을 지켜 나가는 차원에서 주문을 해 봅니다. 우호 도시와의 교류 추진 내역과 자치구 직원 해외 시찰의 횟수 그리고 대상국 직원 선정 과정, 일인당 국외여비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뉴스 과잉홍보에 대한 신중처리요구건입니다. `96년 8월 구로구뉴스의 1면에 "구로구 오존 안전지대"라고 하는 대문짝만한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97년 상반기에 6월 14일, 6월 15일 2회에 걸쳐서 특히 6월 15일의 경우에는 주의 경보 시간이 4시간 동안이나 계속되는 오존주의보 발령이 났었습니다. 구로구뉴스가 구로구의 얼굴이자 40만 구민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에 당시 오존안전지대라는 제하의 글이 정확한 환경검증 절차를 거치고 게재되었는지 왜 그런 사실상의 채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오보가 났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유사한 사태 방지를 위해서 특히 과학성을 요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류에 편승하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판단으로 내용을 게재할 것이 아니라 좀 정확한 검증을 거쳐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홍보가 되고 진단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유사 사태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에서 보면 현재 문화 교류나 민간인 경제교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중국 평도시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용과 평가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 다른 해외 단체와 이런 일반 단체의 문화교류나 경제교류나 어떠한 구상이나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해외 배낭여행이 됐든 해외 시찰을 많이 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체 선발 기준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역시 구로구뉴스지 배부하는 것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구로구뉴스지가 어떻게 보급이 되든 신경을 별로 안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 가지고는 구청에 있는 모담당관실을 통해서 일선까지 체크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안에 어떻게 배포가 됐느냐 하면 물론 구청 전체 세대수로 봐서는 부수가 맞을 것입니다. 맞는데 실제 그것을 일선에서 통·반장들이 배부하다 보니까 뉴스지가 남는데요. 남아서 어떻게 버리자니 아깝고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이 구청에 의해서 적출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돈을 들여서 구로구 뉴스지를 발간하는 부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일선 가가호호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체크하겠다 그러한 뒤늦은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97년도 들어와 가지고 부쩍 홍보물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민선 2주년 기념을 축하하고 또 여러 가지 홍보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얼마나 발간이 됐고 또 얼마나 예산이 쓰여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네 분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윤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경길수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주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호도시와의 교류 추진 내용, 직원해외 시찰 횟수, 대상국, 직원 선정 과정 일인당 국외여비 내용 이것을 물으셨고 또 황규태위원님께서 직원해외 시찰시 자체 선발 기준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자매도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 산동성 평도시와 교류 추진 내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도시와는 `95년 5월 자매결연 체결을 하고 `96년 8월 구로구와 평도시간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양해각서를 전달한 뒤에 양도시간의 경제·산업·문화 등 각 분야의 인적, 물적교류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양도시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첫째로 구로구의 지역특성 및 산업 등 주요 발전상을 소개하는 중국어판 「구로」책자를 `96년 6월에 발간하여 평도시와 평도시의 경제기술개발 구 등에 배부한 바 있고 또한 평도시의 지역특성 및 주요산업 및 투자환경 등을 소개하는 「평도시의 투자환경과 이해」라는 책자를 금년 1월에 발간하여 구로구 관내 900여 개 기업체 및 유관기관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로구내 민간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대중국과의 경제·산업교역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금년 2월에 실시해서 그 결과를 분석하고 평도시와의 경제·산업교류 추진 지원사업 계획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 5월에는 우리나라 주요기업과의 경제협력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방한중인 평도시의 「대한투자교류촉진단」일행을 우리구에 초청해서 구로구내 민간기업인 20여 명과 구 간부 등이 참석하여 양도시간의 경제교류를 위한 합동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6년 12월 구의회에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중국 북경시 통현과 일본 동경도 강동구와의 교류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경시 통현과의 관계는 금년 1월에 내무부 자매결연 승인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승인통보가 없어 유보중에 있습니다. 동경도 강동구와는 `95년 12월 구로구청 대표단이 강동구를 방문해서 자매결연 추진협의를 하였으며 `97년 4월 구민의 날을 대비해서 동경도 강동구의회 의장일행이 구로구를 방문해서 기념식장에 참석했고 KBS 전국노래자랑 및 관리 사회복지 시설을 시찰하고 우리 구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 동경도 강동구와의 교류 관계는 강동구 의회를 통한 협조 지원 아래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해외시찰의 횟수, 대상국 직원 선정 과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연수는 작년의 경우에는 영국해야 이태리, 프랑스 등 선진 유럽 주요 도시의 비교 시찰 및 견문을 위한 실무직원 연수 자매도시 교류 사업 일본 쓰레기 소각장 운영 실태 특별 연수 등 총 13개 19명 배낭연수 50명이 해외연수를 한 바 있고 금년에는 6월 현재 4회에 걸쳐 10명이 기획연수를 실시했고 배낭연수는 국가 경제 어려움을 감안해서 대폭 축소해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외연수 직원에 대한 국내 여비 내용에 있어서는 국내 여비 규정에 의한 직급별, 여행지 등급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참고로 유럽지역 애낭연수의 경우 일인당 150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 직원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해외연수는 기획연수와 배낭연수 두 가지로 실시하고 있는데 기획연수는 구정의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 등에 대한 특정인수를 목적으로 선진우호도시 우수 사례와 현장견학을 중점으로 실시하여 선발 기준은 해당업무 추진 부서의 중견관리자, 실무자 및 책임감과 연수능력이 있는 직원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배낭연수는 선진 외국 도시와의 비교시찰 및 견문을 통한 구정업무 수행 능력 향상과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위직 직원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발 기준으로서 먼저 일반적인 공통 사항으로서 구·동별, 직급별, 남·녀 직원들은 안배로 하고 세부 규정으로서 친절봉사와 대민봉사에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 구정의 주요업무, 현안 업무 격려부서 근무 직원 중 모범이 되는 직원과 기타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기타 모범 사항 등이 있는 관적 자료를 참고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상 윤주철위원님, 황규태위원님의 외국 자매도시 관계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남승우위원님이 질문하신 구로구 뉴스의 과잉 홍보에 대한 신문 처리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96년 8월 구로구뉴스지에 "구로구 오존 안전지대"라는 내용이 게재된 바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오전경보제를 실시한 이래 구로구 지역에 대한 오존 농도 기준치 초과일수가 전년도에 비하여 줄어든 것을 확인하고 구로구의 대기환경 여건이 타지역과 비교해서 더 나아지고 있음을 구민에게 홍보하고 또 오존 농도를 줄이기 위한 주민의 협조와 오존주의보 발령시 주민의 행동 요령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게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당시를 전후해서 오존 농도 초과일수를 검토해 보면 수도권 지역에 오존 주의보가 10차례나 발령되었으나 구로구 지역은 한차례만 발령되었기 때문에 구로구가 좀 다른 데 보다 낮다고 해서 안전지대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이 발달되어서 오전의 생성, 변화가 다양하게 발생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당시 상황만으로 구로구가 오전안전지대가 된 것으로 표기한 것은 제가 생각해도 과잉 홍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구로구뉴스는 구정소식 등 게재하는 내용에 있어서 심도있게 검토한 후 발생하여 구민에게 진실을 전달하고 때로는 질책과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구정소식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이종영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구와 중국 평도시와의 문화, 경제교류내용, 평가는 서면으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다른 도시와의 교류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윤주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현 강동구의 관계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로구뉴스지 및 구정홍보를 발간실적 기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로구뉴스지는 저희 문화홍보담당관이 소관이 되어서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로구내에 있는 세대가 12만 3,761세대로서 전세대에 배포하도록 하고 유관기관, 상가, 이용집합장소, 관공서에 배치토록 되어 있어 12만 5,000부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행한 것을 각 세대에 다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 발행한 목적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그동안에 사실 각 세대에 제대로 배포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구로구뉴스가 발행이 되는데 우리한테는 배달이 안 되느냐는 항의와 모니터요원들의 요구사항,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배포가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각 동에 제대로 배포되도록 누차 지시했고 그래도 개선이 확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문화홍보담당관 주관 각 동 배포 상태를 절감을 하고 또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해서 이러한 자료를 발간하면 목적대로 각 세대에 배포해서 여러 사람들이 널리 알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포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비치해도 되는데 배포하지 않고 재활용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시 확실하게 한 뒤에 각 세대에 다 돌아간 후에 남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보고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를 발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를 발간은 각 주관 과별로 발간을 하는데 저희과가 수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구에서 상반기에 발간한 것이 총 32건에 29만 9,270부를 발간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77만 1,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리플렛, 전단, 책자 또는 달력, 책받침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큰 것만 보고를 드리면 먼저 저희 담당관실에서 발행한 것 중에서 「우리고장의 이모저모」라는 팜플렛이 있습니다. 우리고장의 모습이라는 책받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 3학년생 교과서를 보면 사회 교과서에 우리 고장 바로 알기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이 단원 학습하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고장의 명소라든가 시설이라든가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초등학생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4,500명 전원에 대해서 팜플렛과 책받침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또한 현장시찰은 예산상 1,500명만 초청해서 저희들이 6월에 견학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로구지를 저희가 1월에 작년에 만든 사항입니다만 발행을 해서 6,000만원을 들여서 2,000부를 발행서 유관기관 주요인사들한테 배포를 해서 구정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구로」라는 책자를 6월 30일자로 해서 배포해서 위원님들 책상위에 놓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새롭게 변화하는 구정, 새롭게 도약하는 구로해서 배포를 기획담당관 주관으로 금년초에 발생해서 시무식 때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수거 체계 변경, "음식물 쓰레기를 줄입시다"청소과, 위생과 등에서 전단을 만을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 홍보물 발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심의를 엄격히 적용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자매결연 맺는데 민간단체인 중소기업인들 추천대상을 어떻게 하는지 자료좀 제출을 요구하고 그 사람들 평도시에 사업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에서 추천해서 모시고 가는만큼 발의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의형제를 맺은 가운데 관리가 안 되면 교류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해외경비가 일인당 얼마씩 드는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답이 안 된 것 같아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태위원님 질문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담당관께서 보고할 적에 맨끝에 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구청에서 발간하는 홍보지 기획담당관이 됐든 청소과가 됐든 이것은 늦게나마 이제 문화홍보담당관이 주관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우선 남 위원께서은 질문했지만 이책 「민선자치 새롭게 도약하는 구로」를 보더라도 기획담당관께서 했다고 보고하는 것 같은데 여기 47페이지에도 구로는 오존경보 없다고 똑같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책이라는 것은 뉴스지보다도 보관하는 효력이 많을 거예요. 언뜻 보면 구로는 오전 경보 하나도 없는 식이 되는데 물론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전체 구청에서 발간하는 조그만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심의위원회에서 통일해줄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채영세위원입니다.

안 했는데 무슨 보충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잠깐만······

좋습니다. 채영세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97년 1월 1일부터 7월말까지 구 전체에서 발생한 출판물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해서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각과마다 했기 때문에 직결되는 것이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홍보물을 부서별로 발간했기 때문에 집계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구로구의 발간물을 어디서 집결되느냐 해서 물어봤더니 제일 많이 하는 곳이 그래도 문화홍보실 아니냐 해서 문화홍보실에 했더니 자료가 나온 것이 한 건 있다 해서 저한테 보냈어요. `97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책자는 하나만 발행했습니까?

질문해서 회신이 간 것입니까?

예.

가지고 온 사항이 책자, 팜플렛, 전단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발행한 것이 하나다 이런 얘기겠죠. 각 과에서 수합해서 포함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전에 여쭈어 보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부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동료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 첫번이고 계속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과장님께 한번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을 묻겠습니다.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유관기관 관련 간담회에 따른 개최일수, 개최내용 그에 따른 우리 주관자료를 상세히 소요예산하고 밝혀 주시고 두번째로 깨끗한 구로가꾸기 활동지원에 따른 일시와 내역, 소요예산과 주관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전자 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추진내역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따를 것입니다.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평소 구로구 행정을 진행하는데 총무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구정질문 시간이고 평소에 본위원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해가지고 총무과 유관 사항에 대해서 네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언론 보도에 의하면 동사무소에서 전입확정일자 업무 시행을 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로구에서는 언제 실시를 할 예정인지 그리고 이 업무성격상 사법적 논란이 상당히 있을 수 있고 재산권의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후에 법률 분쟁을 대비해서도 구청 및 동사무소 담당직원들의 특별한 법률 지식과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행정 대비 태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번째 질문은 구청장 부재시 6월 20일 각 동사무소의 근태 점검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자료 제출요구를 했고 자료의 현안 복명서에 의거하자면 총 점검대상 411명 중에서 사고자가 112명이고 그중 출장이 92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관내순찰 이런 등등의 출장내역이 상당히 많은 특정용무가 지정되지 않는 이런 출장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중에서 당일 점검하는 18개 동 중에서 5개 동에 걸쳐서는 동사무소 근무직원들이 모동에 있어서는 40% 그리고 다른 4개 동에 있어서는 52%만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당시 결원이 많았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중 대직자란의 동시 출장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내 50%가 안 되는 경우에 당연히 대직자간의 동시출장이 허다하게 발생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검의 결과로서 전부 "이상없음"이라고 나타나고 있는 이런 복명 점검결과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본위원이 알기에는 평소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자리를 이석하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날 6월 20일 모단체에 있어서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부재자들의 다수가 모단체 주최행사에 참여 독촉을 받으면서 어쩔수없이 자리를 메우느라고 이런 방식으로 차출되는 양상이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모단체의 행사에 참여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구로구청과는 무관한 자생단체의 행사에 구청에서 참석지시공문을 내리고 참석 예정자 명단을 사전에 보고하라 그리고 참석자 전원에 대한 기념품 증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걸고 참석을 독려했습니다. 그 결과 동사무에 있어서 이런 수많은 이석들이 생겨나고 또 사실상 구청과 무관한 모자생단체 행사에 이런 방식으로 동원행정집행을 하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과거와 같은 동원식 집행을 함으로써 주민 민원자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이석자들이 생겨 업무에 지체가 되고 했던 이런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번째로 구로구 관내에 19개 동의 반장 관리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19개동의 반장 명단과 반장의 공석중인 반장의 각 동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통수와 반수가 기재되어 있고 반장의 활동 내역 및 반장의 공석현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으면서 바로 뒷면에 서울특별시구로구통·반설치조례 내용으로서 반장의 위·해촉 관리를 동장의 권한 사항이라고 하는 부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받고 상당히 납득이 안 됐었는데 총무과의 제출자료를 제가 해석해 보자면 반장 문제는 동장이 알아서 할 사안이기 때문에 조례는 그렇고 따라서 총무과의 답변 사항이 아니다 반수만 표기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이런 형식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 현재 서울특별시 구로구 직제 규칙에 동행정계의 사무분장 내용으로 동의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과 구·동의 행정구역 그리고 통·반 조직의 운여 그리고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무분장표가 명시가 되어 있고 직제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이렇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 현재 전출로 인해서 공석중인 반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별로 공석중인 반장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인사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개최된 횟수하고 회의내용인데 회의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자료 제출을 안해도 좋습니다. 다만해야 외부에서 위촉된 인사위원이 과연 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거기에서 자기의 의사를 표명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 동에서 올라오는 동향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동향보고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하나의 구태의연한 주민의 동네 파악 특히, 집단성 민원관계 그런 것이 되겠죠. 이런 것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예식장인 여러 가지 자생단체에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다른 자생단체에 대한 임대료를 이미 보고되어서 알고 있고 구민회관 예식장을 운영하는 실태하고 그 다음에 언젠가부터 구청 5층 강당도 어려운 사람들 돈 안 받고 빌려주겠다고 해가지고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과 양쪽에서 예식행위를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할텐데 이것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개봉1동장이 참석을 했는데 물론 여기에는 기획실장과 총무국장께서 같이 배석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재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난 3월 시·구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위법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본인이 볼 적에는 선거법 행위인데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중립을 지키고 해당 업무를 해야할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특히 선거일은 평일입니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관심 있는 공무원이 개봉본동에 투표함을 방문하고 갔어요. 사실 저도 구의원 입장에서 선거를 담당했던 그러한 입장에서 제 투표구가 개봉본동 5투표구입니다. 거기서 투표하고 다른 투표구는 보지도 않았어요. 저도 물론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저는 선거 운동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자기동의 일은 안 보고 투표함을 방문했다는 사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모든 백성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선거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키라고 직원들한테 수차례 강조를 하고 있고 이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여러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고 실제 투표구는 자기하고 해당도 없어요. 주민등록도 거기 안 되어 있서 이러한 일을 저도 몰랐어요.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서 이상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데 과연 총무과에서는 이것을 알고 있는지 또 만약에 알고 있다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전재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주철위원님의 질문입니다. 각종 유관기관 관련 간담회의 개최일시, 내용, 소요예산 거기에 주관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구정의 현안을 협의하고 유관기관의 유대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유관기관의 간담회는 금년 들어서 6월말까지 기관장 협의회 및 방의협의회 등 10회에 걸쳐 기관장 상호간의 관심사항을 협의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청장 주관 또는 관련 각종 주관은 10회 실시했습니다. 예산은 35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또 윤주철위원님이 주민카드 발급에 대한 추진내용과 문제점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추진 내용과 그 추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자면 현행 주민등록증은 83년 일제 갱신 이후 14년이 경과되어 신분 확인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위조, 변조가 용이해서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현재 개별법에 의거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연금증서, 주민등·초본 등 또 인감증명서 지문 7가지 기능을 하나의 카드에 담아서 다기능 주민카드 발급을 함으로써 주민등록증·초본과 인감증명서 발급이 감축되어 국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시간과 경비가 절약되고 일선 행정기관의 종사인력이 감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종합적인 운영망을 구축해서 내년도에 자료를 입력하고 카드를 발급시험 운영에 들어가서 `99년도에나 시효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주민카드에 수록된 내용을 분야별로 법으로 정한 운영자만 운영·관리하도록 제도적·기술적 장치를 마련하여 자료의 임의사용을 엄격히 방지하고 주민카드내에 자료를 암호화하는 등 카드내 자료의 열맘이라든지 수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 내무부에서 시달되는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남승우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종사무에서 주택전입 확정일자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편의는 확대되었으나 사법적 성격의 확정일자 신고가 제대로 운영되고 사후의 법률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법률지식이 요청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물으셨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7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입일자는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지로 보는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게 됨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거 주택의 임차인이 건물의 명도를 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을 경우 제삼자에 대하여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는 근거가 되며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는 임차인의 경우 세든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실에서만 받을 수 있는 전세입자들의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으며 나무부와 협의 9월 1일부터 개선안이 시행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사무는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개선안이 시달되면 당연히 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도 첨부될 것 같습니다. 이때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실생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남승위원의 질문입니다. 지난 6월 20일 구청장 부재시 각 동사무소에 근태점검 내용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근태점검 현황과 각 동별로 부재인원 중 당일 모단체 행사에 구로구청과 무관한 자생단체의 행사에 구청에서 참석 지시공문, 참석 예정자 명단 보고, 참석자 전원에 대한 기념품 증정 등을 내걸고 동직원 행정집행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구청장님의 해외출장과 본격적인 하계휴가 기간을 앞두고 공직기간을 확립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난 6월 20일 각 동별 근태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무단이석자 1명이 적발되었습니다. 각 동별 근태점검 결과 부재자는 총 113명이었는데 연가 10명, 병가 1명, 출장 92명, 교육 7명, 공가 1명 무단이석 1명이었으며 당일 민족통일협의회 행사에 참석한 직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구민 참석을 안내한 직원은 11명이었습니다만 이 안내 직원은 안내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동직원은 원래 상시 출장인원으로 잡혀서 여비도 정액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출장으로 공석이 많이 생겼다고 할 적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또 그 사람이 없어 가지고서 민원에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은 현재 발견이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세심한 계획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각 동사무소에서 10명씩을 민족통일협의회 행사에 참여토록 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민족통일협의회의 활성화를 권장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든지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날은 각 동에서 동장들의 강제성은 없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에 참석하고 통일에 관한 많은 말씀을 듣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민족통일협의회가 현재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로구 19개동의 반장 관리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동행정의 하부조직으로서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을 서울특별시구로구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거해서 통장은 동장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고 반장의 운영 및 관리는 동장의 권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의 구성은 평균 1개동에 230개반, 1개통은 7개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97년 7월 10일 현재 반은 총 4,375개반으로 이중 4,287개반은 반장이 위촉되어 있고 88개반은 전출과 반 신설 및 재개발 등의 사유로 공석중에 있습니다. 또한 통장과는 달리 반장은 명예봉사자로서 동행정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직편성되어 있는만큼 운영상의 문제점은 앞으로 계속 발굴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승우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여러 가지로 불신함을 인정합니다. 전출의 관계 또는 반 신설,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이사 가서 이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규태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 일수 및 회의내용입니다. `97년도에는 구로구위원회가 8개 개최되었습니다. 첫번째는 `97년 2월 25일 부과과 부과 4계장 지방세무주사 이영채의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 의결 건으로 감봉1월의 처분을 한 바 있고 `97년 4월 16일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기간연장심의건으로서 보건소 의사로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3년간 계약직으로 기간이 경과하면 신규 또는 채용기간 연장에 대한 것을 구로구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연장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97년 1월 9일 18일 8명, 3월 15일 14명해야 4월 19일 3명, 6월 16일 2명 5회에 걸쳐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임용기준 및 전보대상 사전의결에 대한 심의건으로 27명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다음 `97년 4월 2일 구로1동사무소에서 근무중 사망한 행정7급 최원우에 대해서 6급 특별승진임용 사전심의행정 6급으로 특별승진임용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회의록 사본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인사위원회 내용은 비밀이 원칙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촉되지 않는 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할 적에는 유선으로 통보를 합니다만 유선으로 통보했을 때는 국장 이하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 두 분은 바꾼다든지 사전에 연락을 못 드려서 어떤 약속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구청의 국장만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부구청장이 되고 국장 세분하고 외부인사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향보고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 및 주요동향 등을 사전에 신속히 파악·전달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함으로써 구정을 원활히 수행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은 딥잔민원 발생 예상이라든지 공공건축물의 아파트 등의 사고 등 또 팍발사고, 가스사고 그리고 산불 방지에 별도의 화재관계, 지하철이라든지 커다란 대형 교통사고, 공사장 사고라든지 직원에 대해서 누가 와서 조사를 한다든지 구속됐다든지 이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구민회관의 운영실태와 5층 강당의 예식장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의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9년 2월 15일 개관된 구민회관은 `94년말까지는 서울시우회에 위탁하여 관리·운영되다가 `95년부터는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무과 소속 행정직 1명과 기계·전기업무의 기능직 직원 3명, 청사경비·청소·주차장 관리 상용직원 9명 등 총 13명의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95년 12월 29일부터는 구 세입증대와 수혜 구민들의 형편성을 고려하여 구민회관 시설의 일부를 유상으로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 대관수입액은 결혼식 등 총 291건에 4,277만원이고 `97년에는 143건에 2,592만원의 구 세입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아울러 구민회관내 사회단체 등에 임대료를 징수하여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확립하고 구 세입증대에도 기여코자 새마을협의회 등 구민회관에 총 8개 단체에 대해서 495만원의 임대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5층 강당의 무료예식장 개방은 금년도 3월 28일 구청장 방침에 의거 무르로 개방키로 하였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예식을 올리지 못하고 생활하는 자, 극빈자로써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는 구민회관을 유료화하다 보니까 거기에 돈도 들 뿐 아니라 구민회관이 신청자가 많아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청장님 방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6일에 있었던 시·구의원 보궐선거에 중립을 지키고 해당 업무를 해야 할 공무원이 시·구의원의 투표가 행하여지고 있는 투표구를 방문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일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이셨습니다. 당시 사실은 총무과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때 언제 누가 어느 투표구를 방문하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아신다면 아시는대로 말씀하시면 조사를 해서 만일 그 방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온당치 못한 행위였다면 조사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치 의뢰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중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6월 20일 근태점검과 당일날 개최되었던 자생단체의 행사참여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상 동의 모동의 복명서에 의거하면 민통 행사차 한 동에서 4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동에서는 점검대상 22분 중에서 정위치 근무가 9분이고 출장 11명을 포함해서 13명이 일단 사고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이석이 높은 4개동이 50%도 안 되는 근무였습니다. 평소 때보다 이렇게 문제가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앞서서 총무과장님께서 행사의 필요성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행사의 경우에는 회원단체이니만치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라, 기념품 증정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업무집행을 해서 강제동원에 해당되는 식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문제로 인해서 동사무소에서는 직원들이 굉장히 피곤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단체의 행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회원단체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프랑카드라든지 홍보를 강화하는 식으로 하고 동사무소의 참석 예정자 명단을 사전에 보고하는 등의 이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가 압력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과감히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으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도 앞둔 시점에서 이런 크고 작은 행사에 대한 동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동사무소에서는 민원인이 실질적으로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또 복명을 하신 분들도 여기 내용에 동료 출장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상 동료직원이니까 어쩔수없이 거기에 대해서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쓸 수밖어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이상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명료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 총무과의 동행정계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반장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자료를 미비하게 제출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동행정계에서 업무집행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여쭈어 볼게요. 여기 자치구 직무 편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총무과 직무에 대한 내용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자료 자체가 문제는 발행일이라든지 추목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 책자 편람 자체가 그러면 여기에 동행정계의 사안중에서 그 이후에 직제 규칙이라든지 사무분장 내용에서 수없이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이 확인을 해 보니까 동행정계상의 다 빠져 있어요. 저희들이 `95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구로구 직제 규칙이 정해져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총무과에 동행정계 내용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동의 지도·감독에 대한 문제, 구·동 행정 구역, 통·반 조직 운영에 대한 사항 기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부칙 제2조에 그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은 각각 폐지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직무 편람의 내용과 그 이후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다르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업무처리를 한 이후에 수없이 부과된 직제 규칙이라든지 조례개정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을 동행정계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가 법정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그러면 위촉과 임명과 관련된 동장의 전결사안이지만 이것에 대한 업무의 관리 문제는 분명히 동행정계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도 없더라구요. 기본적인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직무 문제를 재정비를 해주고 그것과 연관해서 `96년도에 반장 보상금이 일인당 2만 5,000원씩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과 각 동별로 반장 몇분한테 각각 얼마씩 나갔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석 반장님들에게 구체적으로 나갔는지를 과연 얼마만큼 반장 관리가 되고 있는지 표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때에 추가적으로 88개 반이 공석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더 88개 반이 그러면 언제 공석이 되었는지에 대히서 공석일자를 부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규태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식장 문제를 물어 보았는데 거기는 물론 유료,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자는 무료로 한다고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청장이 무료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청 5층 강당에서 하는 거택보호자 그래서 이러한 부들도 구민회관을 떳떳하게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우리 구청 자체 법규인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층 보다는 1층을 쓰는 것을 굉장히 선호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한테도 유상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구청 5층 강당을 그분들만을 위해서 쓴다는 그런 고정적인 생각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의원 선거에서 그 이름을 밝혀 주면 조사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지역 주민들이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사무관입니다. 그러나 이름은 여기서 밝히지 않겠어요. 세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총무과장님 답변은 잘해야지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구청장께서 엄정 중립 지시한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고 그러면 끝나는데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항이 두번째 건이 빠졌네요.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깨끗한 구로 가꾸기 활동 지원에 대한 일시와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구로 가꾸기는 구민생활과에서 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순수하게 민족통일협의회를 활성화를 권장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동원하는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편람 관계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던 총무과의 동행정계는 각 동에 지도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에서 동행정계해서 나는 모르겠다, 동장이 해야될 이런 관계는 저희들은 그런 의미에서 드린 것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구민봉사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주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봉사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구의 얼굴이고 관문의 앞서기 때문에 주민의 편에 서서 이해가 가는 쪽으로 각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지자제 실시 이후 행정 관청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보고대로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 주요 내용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봉사과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하이텔 통신란의 구로구청 소식란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 요청을 하는 건입니다. 현재 하이텔 통신내에 서울시의 소개와 더불어서 구로구청의 소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95년 11월 1일 개설 이후에 1년 7개월에 총 14건이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데 13번째, 14번째의 마지막 구청의 소식란에는 3월 27일자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지금부터 따지면 세달여에 걸쳐서 내용이 게재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컴퓨터 통신이라는 것이 일반 홍보 유인물 보다도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컴퓨터 통신이 의미가 있다라고 봤을 때에 사실상 그 이후에 이런 사실들이 컴퓨터 통신에 게재되지 못하고 있는 자체는 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 컴퓨터 이용에 소요되는 경비하고 배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러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이유라든지 그 다음에 전산 시스템 사항, 구민봉사과에서 업무 담당이 어려운 것인지 그 원인과 대책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구로구 상설 무료법률상담실의 활동이 증지가 되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은 상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에 조속히 유권해석을 요청을 해서 가능한한 주민불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가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순서대로 윤주철위원님이 질문하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업무는 구민의 알 권리 보장과 책임 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지난 `94년 12월 27일 동조례가 구로구 조례 제252조로 지덩되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주요내용은 행정기관의 자문위원하고 청구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공개 청구권자로 인정받지 못하였거나 비공개 결정에 불복 이의 신철을 제기하였을 때 공개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그간 저희 구의 접수 처리 실적을 보면 `96년도에 104건을 접수해서 공개 91건, 비공개 5건, 취하 8건이었고 비공개 5건의 내역은 자료가 없는 것이 2건, 재판 진행중인 것이 1건 타기관 이첩된 것이 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97년 6월 30일 현재는 76건을 접수 공개 70건, 부분공ㄱㅐ 1건, 비공개 5건이하고 그중 비공개 5건으로 내역은 사생활침해 3건 자료없는 것이 2건이었습니다. 특히 만족할만한 내용이 무엇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단, `96년도에 서울특별시 25개 구청 행정정보공개처리 실태 분석결과 공개처리실적이 네번째로 많이 공개 처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정보공개 업무 수행으로 구민들의 알 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위원님이 질문하신 하이텔 통신 운영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신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전담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95년 11월 13일 이후에 하이텔 통신 서비스가 자료로 제공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PC통신의 유료화 계획에 의거해서 월 22만원씩 시스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고 하이텔 통신 민원처리 전담직원은 문서접수창구에서 전담처리하고 있습니다. 게재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신데 `95년 11월 13일 이후 실시해 온 PC통신 민원행정정보는 `97년 6월말 현재 아까 남승우위원님께서는 14건 게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통계상으로 377건입니다. 377건이고 공지사항 게재 267건, 민원서류 신청 발급 71건, 진정, 건의 35건 기타 4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2일 직제변경, 취급업무 변경 등 하이텔에 게재된 고정내용 등을 수정하는 작업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으로 구민에게 홍보사항이 있는 부서에서 홍보 내용을 지까지는 구민봉사과에 게재 의뢰하면 PC통신 자료실에 등록 게재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각 부서에서 직접 PC통신을 활용한 홍보가 적극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업무량 증폭시에는 별도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운영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남승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설 무료법률상담실 활동 중지에 따른 선관위의 조속한 주민 불편해소 해결에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한 통합 선거법에 저촉 여부에 대한 해석이 각각 의견이 다르고 일부 언론에서는 선거 30일전까지는 저촉되지 않아야 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9일에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건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하여 6월 25일에 회신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회신을 받아 보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포괄적인 회신으로 구체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97년 7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질 상태에 있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뭐냐 법률상담을 완전히 문을 닫을 것이냐, 그럴 수는 없어서 저희는 선거 180일전에 지난 선거 180일전인 지난 6월 20일자로 법률상담을 잠정중단하고 구행정과 관련한 업무 상담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민봉사과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답변을 요청드리지는 않는데요.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텔 컴퓨터 통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섹터가 있고 총개수를 아까 답변 자료에 의하면 377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구정홍보와 구청소식과 관련해서 특히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안내 이런 구민들이 봤을 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소식란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에 처리에 대한 건수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드렸고 3월 27일 이후에 게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후에 잘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다만,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이 얘기를 거듭 드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도」도 마찬가지이고 하이텔 통신도 마찬가지인데 각 부서별로 어떤 글이 띄워져야 될 그런 글들이 있었을 때에 이것을 주관해서 그 글을 모으고 그 다음에 게재할지 말지를 판단하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전산입력을 하고 이것에 대한 총괄 지위체계가 분명치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사실은 어려운 점들이 생겨난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구민봉사과의 경우에 전산에 대해서 특별히 또한 타부서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구정소식란은 게재할 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독자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결과론적으로는 이것이 시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뒤쳐지게 되는 문제로 나타난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몇개 글을 더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판단을 하실 때에 정보에 대한 집중과 수급계획 그리고 이것에 대한 주관부서의 문제까지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지 이글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게재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주문을 별도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황규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민봉사과에서 보고한 내용중에서 간략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다시 재차 질문을 한 상태에서 쉽게 얘기해서 사례비를 주는 그러한 선이 한달에 170만원 정도 적게는 160만원 정도 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분이 사무장을 했으니까 법률지식은 어느 정도 있을 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행정 민원을 본다 하는 것도 제가 볼 것에는 이치에 어긋납니다. 과거에 민원상담관 제도를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과거에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직으로 나오신 분들 그분들 보수가 월 30만원밖에 안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한 훌륭한분들이 많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해 받을 소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저촉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끝나면 바로 구청장 선거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일반 민원상담은 각 부서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어떻게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구청에서 취할 태도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많으십니다. 구로구가 앞장서서 아침체조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으로 지원한 단체, 지원금액 또 내역과 단체위원 선임과정이 궁금해서 그 과정을 알고 싶고 두번째로 생활체육 유공구민 표창실시 여부와 앞으로 계획, 또 구민 표창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깨끗한 구로 가꾸기 활동지원에 대한 일시 내역에 대해서 주관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생활과에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구로구의 마을문고에 대한 문제점과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구로구 관내에 19개 동 중에서 14개 동에 마을문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로서 제출되어 있는 14개 동의 운영 자체에 있어서 본위원이 알기에는 사실상 폐쇄된 곳도 있고 또 제출 자료에 의거 했을 때에 도서 운영 현황에 보면 `97년 6개월에 하루에 한 권 도서대출이 되는 이런 동이 14개 중에서 5군데가 있습니다. 7군데는 하루에 한 권 정도 대출되는 곳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두 개 동 정도를 제외하면 하루에 4권 정도 700권 이하로 주민도서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구에서도 부족하지만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연 30만원씩 지원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주민 이용실적이 대단히 저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이 없는지 그리고 만약 사실상 폐쇄되었고 이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것을 활성화 연후에 예산 지원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 `97년 5월 21일에 실시되었던 구로 가족 백일장 행사 관려에 대한 임의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한 것인데 주최단체 행사 계획서 예산 신청서 및 전담부서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해주시고 이중에서 특히 제가 알기에는 홍보물 자체가 예산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물이 그냥 단체의 정기간행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 형식으로 임의보조금이 지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역까지를 포함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급 기준이 있을 거예요. 방침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단법인도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해진 법률 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임의단체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분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기하급수적으로 6월말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어마어마 합니다. 작년도에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타고 싶어도 자격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안 줬을 거예요요. 그런데 올해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돈을 막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 보게 되면 하루 행사한 금액하고 예를 들어서 연중 하는 행사 계획하고 나간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협의회에서 한 것은 350만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주부환경봉사단에서 하는 연중 기간에 따른 금액이 현평에 안 맞고 그 다음에 6월 20일 구청장이 안 계신 가운데 실시했다고 해가지고 여러 다른 과에도 질문한 사항이 있는 민족통일구로구협의회 이런 행사에서도 조금전에 아까 쉬는 시간에 과장한테 줄어보니까 회장도 없다, 그러면 회장이 없는데 그 행사는 누가 주관했느냐, 과연 대표자가 없는 단체에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두번째로 깨끗한 구로 가꾸기 평가로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로 해서 상금을 8,000만원을 받아 봤다고 자랑스러운 민선자치 2주년 책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 여러 가지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게 됐을거예요. 그러면 동직원들하고 주민들도 많이 참여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하면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상금 8,000만원 받아 가지고서 고생하신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답을 했는지 그것을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생활과장 신용석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주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깨끗한 구로 가꾸기 활동 지ㅝㄴ과 관련해서 행사, 일시, 내역, 소요 예산 및 주관자를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97년 3월 19일 깨끗한 구로 가꾸기 시범 행사를 안양천에서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프랑카드 및 각종 홍보용 만화책자 등으로 해가지고 179만 890원이 소요됐고 같은 해 4월 4일, 5월 1일 관내 전지역에 19개동에서 깨끗한 구로 가꾸기 대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여 공무원에 대한 아침식사비로 해가지고 316만 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4월 16일, 5월 15일 3회에 걸쳐서 깨끗한 구로 가꾸기 동별 구민 비교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평가 위원님에 대한 중식비로 해가지고 3회에 걸쳐서 합계 237만 6,000원을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는 저희 구청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으로 지원한 단체, 지원금액, 지원내역과 지원단체나 위원의 선임 과정에 대하여 답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육성 지원단체, 지원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자생적으로 활동중인 종목별 생활체육 단체로서는 구청장기, 구연합 회장기, 시장기, 전국 규모대회 등에 참여하는 7개 종목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축구, 베드민턴, 테니스, 태권도, 게이트볼, 사이클 그리고 작년에는 특별히 배구 동호회에서 참석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7개 종목에 29개 대회에서 모두 4,4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단체, 임원에 대한 선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단체 임원 선임에 대한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임과정은 자생적으로 활동중인 종목별 연합회 정관에 따라 연합회장이 임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구에서 운영하는 구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현재 구성 운영중에 있고 현재 체육회 이사는 모두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체육회에서는 구 지역에 대한 체율 발전에 대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육회 이사는 각 체육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다거나 지역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를 구체육회장을 추천해 가지고 서울특별시 체육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유공구민 표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유공구민 표창은 금년도에 구청 장기 생활체육대회 종목인 축구 동호인회 5명, 베드민턴 동호인회 7명, 테니스 동호인회 6명, 태권도 동호인회 2명 등에 대해서 체육 활성화를 유공회원으로 선정해 가지고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체육 주간을 맞이해 가지고 관내 직장 500명 이상 직장에서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헌신한 유공회원과 지역 동호인 2명에 대해서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이나 직장 체육 단체, 체육 동호인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유공 회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표창을 함으로써 더욱 우리 체육을 활성화하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표창 선정 과정은 각 지역이라든지 동별 동장이라든지 체육동호인회 회장의 추천이 있을 때 구로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동에 14개동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문고가 현재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 동에서 마을문고를 14개동에 설치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은 연 1회 각 동 문고별로 도서구입비로서 약소하지만 30만원씩을 지원해 가지고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30만원을 지원하면서도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감도 있습니다만 재정상 불가피하게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현재 문고를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전담인력 직원이 없어가지고 현재 남승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폐쇄 상태에 있는 문고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담직원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활성화를 하려고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따라서 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고별로 도서량이 워낙에 부족하고 또 전담직원이 없어서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부족한 문고를 도서 수집운동을 전개한다든지 그리고 각 문고별로 도서순환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충하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문고별로 분회원들이 조직됐습니다만 본위원들이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활동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고 회원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활성화를 해가지고 문고회원들로 하여금 자율적인 자원봉사를 통해 가지고 마을문고를 활성화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문고가 1개 동에 있습니다만 현재 각 주민들이 마을문고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인식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로구뉴스지라든가 반상회 및 각 직능단체 회의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앞으로 새마을문고를 활성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승우위원님께서 두번째 말씀하신 구로구 백일장 대회에 대한 서면답변 요구를 하셨는데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주관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연락을 해가지고 남승우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대로 서면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황규태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한 지급 기준과 방침 거기에 대한 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호단체 임의보조금은 비영리, 공익 지향의 사회단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하고 다양한 구민활동 촉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단체는 사무소가 구로구에 소재해야 하며 회원들이 3개동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으로서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나 법인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중점 지원사업은 학교 성폭력 추방사업이라든지 사회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의식개혁 실천 사업 또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운동 등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건설 만들기에 기여하는 사업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과 각종 우리 구로구에서 장려하는 사업에 대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기준은 각 사업별로 사업4이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고른 지원을 위해서 한 개 단체당 총 지원액은 연간 1,500만원 범위 내에서 각 단위 사업별로 지원금을 500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6월말까지 현재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 실적은 12개 단체 12개 사업에 대하여 3,778만 5,000원을 현재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6개월 동안에 급격히 증가했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반드시 등록된 단체라야만이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등록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이러한 각종 사업에 요건에 맞고 추진하는 단체라면 저희가 해당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약간 증가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사항 중에서 어떤 단체는 하루만에 하는 금액과의 연중 행사를 하는 금액과의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신청액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현재 이러한 사항들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서 70% 이내고 각 단위사업별로 500만원 이내라고 한다면 전부다 가급적이면 지원해 드렸습니다. 연간 행사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신청액의 각 주관과에서 행사의 내용과 신청 금액 비율에 따라서 지원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부족하시다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을 비해서 관내 업체에서 많은 참여를 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의 추진 평가노선이 양천구하고 개봉1동, 남부순환도로에서 신림동에 이르는 경인로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참여한 단체는 12개 업체에서 참여해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타이어라든지 대성산업 그리고 신도림 제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등 경인로변에 위치한 대형단체라든지 주택공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에 상당히 도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금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상금을 모두 보조금 포함해서 3억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3억 3,000만원은 사업비로 나왔고 그중에 1,000만원은 순수한 시상금으로 나왔습니다. 이래서 1,000만원을 가지고 구·동 직원 각 유관단체에 대한 위원님들을 위해서 우산을 준비했었습니다. 우산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참여해 주신 주민과 구 직원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로 `97년도 상반기 민방위 교육 실시 현황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7상반기 민방위 교육시에 아직 정확한 결산은 안 되었고 교육 불참자수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 집계는 안 되었지만 여기 제출된 자료 자체에 의거하자면 총대상 5만 6,453명 중에서 2만 2,522명이 참석해서 약 39%가 참여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2만 2,327명입니다.

자료하고 약간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에 대한 교육 참석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불참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참석률을 비롯해서 내용적으로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두번째로 이와 관련해서 각 동내에 민방위대원 중에서는 솔선수범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통민방위 대장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의 교육 참석 현황하고 제출된 자료하고 실제 이분들의 참석 현황하고 사실과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동 내에서 보면 민방위 교육에 대한 참석의 실제 참석과 불확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들이 혹시라도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사안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의 과태료 부과 내역과 관리 현황 문제중에서 `97년 6월 30일자 기준으로해서 `96년의 1년간의 총징수건수 미수현황을 총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6월 28일자로 보면 징수율이 17.93%로 굉장히 저조한데 이 부분의 대책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구로구의 민방위대원 편성 현황하고 방독면의 보유 현황 상관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관계 법규상 방독면이 민방위대원 몇인에게 한 개씩 지급이 되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로구 보유 현황이 적정한 수준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번째로 구로구의 지진 방지에 대한 문제인데 언론 보도에서도 우리나라가 지진 예외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로구의 지진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진 대피 요령에 대해서 구로구뉴스지에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번에 걸쳐서 비상약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시가 되면 비상급수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불행스럽게도 서울 지역은 거의다 오염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비상급수정을 전부다 폐쇄하라고 그렇게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얘기는 하나도 건의가 안 되다가 갑자기 최근에 동사무소에서 올린 것을 보니까 용도폐지 신청을 하니까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구청에서 받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이 수년에 걸쳐서 얘기해서 시행이 안 되고 예산 투입해서 발전기다 뭐다 몇년간을 투자를 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용도폐지 신청을 받아서 폐지하게 된 경위 그리고 수년간 투자했던 예산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지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장마철입니다. 그런 물론 도시방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 회의도 있지만 구로안전대책위원회와 구로안전대책실무회의가 있을 거예요. 상반기중에 유감스럽게도 한 번도 안 열린 것으로 본위원한테 보고가 됐는데 미리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신 있다는 얘기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이상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종입니다.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 가지고 개인적인 일을 무사히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 순서는 남승우위원님, 이종영위원님, 황규태위원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승우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97상반기 민방위 교육 참석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 실적은 1년차부터 5년차까지 민방위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2만 2,327명입니다. 그 대상에 참석은 현재 결산이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2만 2,052명이 참석을 했고 불삼은 275명이 불참하였습니다. 불참자에 대해서는 동별로 규명중에 있고 규명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또는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말소를 추진하겠습니다. 통 민방위대장 교육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급하게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미처 결산이 안 된 상태에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결산이 끝난 지금 통 민방위대장이 554명 대상중에서 505명이 참석을 하고 불참이 4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불참자에 대해서 하반기 교육 시작전에 재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 문제에 있어서도 남승우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인 민앙위대원들의 참석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서울시청과 저희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대안이라면 대안로서 직원들에게 하반기에는 귀순자 특별 강연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좀더 많이 보강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안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실질적인 안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민방위 교육장을 여론조사장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민방위대원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거기가 훌륭한 민원 수렴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연 2,000명 가까이 설문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직접 제가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장에서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활 주변에 널려 있는 민방위대원으로서 관심을 가져야 될 재난 위험시설물이라든지 취약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고 거기에서 관련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4·50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도움이 있었다고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활성화 시3가지고 실질적인 교육이 되고 내용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민방위대원이 방독면 보유 상관 관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본 바로는 상관 관계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 명시된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화생방 운영 지침에 의하면 민방위대원 및 공무원은 1인 한 개씩 보유토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구로구의 민방위대원은 6만 5,328명으로 방독면 보유량은 4,916개입니다. 이는 각 직장별로 직장민방위대장이 구입한 수량으로서 일반 지역대원은 개인이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구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로구 공무원 현황은 1,385명으로 보유량은 986개로 71%입니다. 부족한 수량은 연차의 계획에 의거해서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현안 및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서울시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민방위 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 현황은 총 187건 부과했고 그중에 38건 징수돼 가지고 미수는 148건으로서 액수는 작은데 징수율이 20.8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체납건수가 과다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원인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지적되고 있는 원인을 몇가지 나열하면 관내 체납자 대부분이 단순 노무자 또는 일일 생업종사자 등 저소득층이 많아가지고 생계를 위한 지방출장이라든가 전입·전출이 잦아가지고 고지서 송달이 자체도 저조하고 3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부담이 대대하는 이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징수율 자체가 낮습니다. 그렇게 원인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중의 하나로써 지금 과태료 부과 체계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민방위재난관리과, 동장 부과대상자 이렇게 삼각 체재로 과태료 부과 체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터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알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대안으로서는 과태료 부과건 자체를 민방위재난관리과 부과 자체를 구청에서 동장으로 내부 위임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과태료 부과 절차를 단순화 시키고 간단하게 네 번째 가지고 부과되고 체납되면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이 기간 자체를 중간에 공백 상태를 최소화 시키고 최소화 시키다 보면 아ㄹ무래도 체납률이 낮아지고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확장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되면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대안중의 하나로써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대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령을 다소 보완하는 쪽으로 그런 생각을 해 보: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리 실적으로서 지난 1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가 약 23건 징수를 한 바 있고 그러니까 작년에 완전히 끝나는 대로 2차로 다시 체납자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납부 독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과 같은 행정 형벌하고 좀 틀려가지고 위화력이 상당히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직원한테 검토해 보라고 했던 안은 똑같은 과태료에 대해서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는지 구체조항을 민방위기본법 관련 법률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하는 쪽으로 해 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직원이 검토중에 있는데 경찰서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셨던 지진방지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고 내무부에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지 상태에 그림을 그리는 식이 아니고 이미 지워진 건물 자체가 일본이라든지 내진설계를 통해서 강하게 지어진 건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한 지진에도 취약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다시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또렷한 방안으로 상황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진방지행정 자체가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너무나 규모가 거대한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관임을 가져주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좌우지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책자를 보시면 지진방지 종합계획을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관련 담당관 실·과 등에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만 다른 재난하고 특별히 어떤 특징적인 대책은 솔직히 없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전문성도 부족하고 많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진 대비 요령을 구로구뉴스지라든지 홍보 매치를 통해서 주민에게 홍보하는 방안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정리를 해가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종영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마철을 맞아서 황규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관련 건하고 묶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마철을 맞아서 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와 대비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장마철을 맞아서 여러 가지 안전관리라든지 점검활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계획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계획은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특성에 맞는 계획을 월초에 방침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도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정기점검 계획에 특별히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지시하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구에서는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기타 내무부라든지 시에서 월별로 계속적으로 지시사항이 떨어져 있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동일 시설물에 대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물론, 기관을 달리하고 부서를 달리해서 한 달에도 보름 이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약간의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성과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안전대책위원회 건에 대해서 황규태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구안전대책위원회는 저희 계획으로서는 상반기중에 한 번 하반기중에 한 번 개최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말에 개최 예정이었습니다만 소방서에서 자기도 행사가 있다고 하고 여러 기관들이 불참 사유를 통보해 가지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수요일날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그날 개최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안건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기관장들 모신 상태에서 똑같은 사유로써 고민했는데 재난관리행정 자체가 안전지도계가 보강이 되고 기술직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경과보고 및 내용도 있다 보니까 안건이 마련돼 가지고 안건을 중심으로 안전대책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관내에 비상급수정의 관리실태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 시설은 7개소입니다. 아시다시피 `80년도부터 지정 관리되고 있고 지정 당시에는 심도가 40m에서 70m 정도로 급수량도 충운하고 식수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다 주지하고 있는 상황이다시피 인근지역에서 인구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하수처리 및 산업오염 폐기물들이 지하로 유입되고 오염되고 있어서 급수량도 고갈되고 오염이 돼가지고 최근에 서울시환경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7개 중에서 6개소가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뽀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근무를 하다 보면 지방대 교수도 찾아오고 여러 분들이 찾아오시더라구요. 그리고 관심들도 많이 갖고 있고 서울시 민방위과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뽀족한 묘안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대책이라면 일단 우선 수원 자체가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고척1동이라든지 개봉동에 소재한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폐기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구로구청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청소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상시를 대비한 우리구 1일 필요량은 1만톤이라고 합니다. 현 7개소로 민간지정 시설이 지금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지정 시실은 음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로 충당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아본 것은 우리 관내에 배수지 9개소 3,840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항시 저장이 되어 있고 지하저수조가 1,013개소가 있는데 8만 7,143톤이 상시적으로 음용이 가능한 것으로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타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 음용이 가능한 수돗물이라든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비상급수정 관련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가장 큰 위원회가 안전대책위원회하고 실무대책위원회인데 보고 들으면 소앙서에서도 와야 되고 경찰서도 관계자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는,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위원회한다고 그러면 간담회비 등등 해가지고서 접대비 정도의 예산이 반영됐는데 보니까 소요예산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인데 앞으로 내년도에라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을 신청할 적에 위원회 회의할 적에는 최소한 도 구청에서 그분들한테 예우 차원으로 이런 것을 해 드려야 회의가 원만히 되지 무조건 협조해달라고 하면 협조가 안 됩니다. 총무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냥 하면 회의가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가장님 올해 예산편성하실 적에 총무국장 계시지만 꼭 회의비 얼마 정도 올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기획실, 총무국 산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