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2.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총무국장 엄중오입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시 지역에 대형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건립으로 인하여 인구가 과밀상태에 있고 동지역의 일부 공동주택의 건립 및 재건축 등으로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반”규모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통리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접읍에 1개리 14개반, 화도읍에 4개리 48개반, 별내면에 2개리 16개반, 진건 금곡동에 2개통 27개반을 증설하고자 하오며 도농동의 반경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2개반을 증설하고 4개반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행정구역은 101개통 220개리 1,737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행정구역 조정 후 3개통 8개리 131개반이 증설되어 총 104개통 228개리 1,868개반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으로 통리반 조정에 따른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지역에 대형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건립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해당 통리별 행정수요가 현격히 증대 되었는 바 신설되는 통리의 통리장 정원을 증원하여 주민불편을 해소 및 원활한 통리행정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진접읍에 1개리, 화도읍에 4개리, 별내면에 2개리, 진건면에 1개리, 호평동에 1개통, 금곡동에 2개통이 신설됨에 따라 이장 8명 통장 3명 총 11명의 통리장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며 현재 우리 시의 통리장 정원은 통장이 101명 이장이 222명 총 3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11개 통리의 증설로 인하여 통장 104명, 이장 228명 등 총 332명이 됩니다. 통리장 증원에 따른 세부적이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부록(p3∼18)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대형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신축에 따라 과다해진 통리를 분할하고 일부 동지역의 반 경계를 현실에 맞게 재 조정하고 신설되는 통리의 통리장을 증원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321개 통리 1,737개 반을 332개 통리 1,867개 반으로 조정하여 8개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8개 리, 3개 통, 130개 반이 증설되며 일부 동 지역의 반은 감소되는 부분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일괄 상정된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통리장의 정원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향후 통리장 수당, 회의참석 수당 및 반장의 활동 보상금 등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동 조례안은 통리반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재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통리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내용이 주민편익과 지리적여건, 역사적 전통 등을 고려하고 당해 지역주민의 열망도와 마을 지도자의 의견, 법정 구비요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혹여나 아파트단지내를 일부 지도층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획정하여 자연스럽지 못하게 구획되는 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심의 시 참고할 사항이며 대상 통리반의 주민들은 동 조례안이 조속히 공포 시행되어 통리반장의 임명 절차가 이루어져 원활한 행정수행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로부터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이에요. 이 조례를 올라올 적에 관할구역 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창현리 같은 경우도 세대가 어느 정도 몇 세대가 늘어나서 분할이 됐는지 나와야 되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세대가 사실 조그마한 것이 반으로 증설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창현 13개 리가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창현 13개 리가 늘어난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리가 총 몇 세대를 기준으로 분할되는지를 명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현리 주공아파트 480세대가 증설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세대수가 최하인 데는 몇 세대입니까? 리 중에서.

현재 리 중에서요?

지금 늘어나는 것 중에서요.

묵현 7리가 327세대인데 이번에 신엘지아파트가 신설된 곳입니다. 327세대가 제일 적은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리 중에서 327세대가 제일 적은 리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은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았습니다. 3.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복지환경국장 김종천입니다.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사용되고 있는 쓰레기 봉투는 일반 쓰레기봉투 흰색 봉투와 황색 음식 쓰레기봉투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제작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봉투는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이렇게 7종류이며 음식 쓰레기봉투는 5ℓ,10ℓ, 20ℓ 3가지 종류로 음식쓰레기 처리 전용봉투로 사용되고 있고, 5ℓ 음식쓰레기 봉투를 1세대당 4인 가족기준으로 사용하였을 때 가정에서 발생된 음식쓰레기가 3일 이상 보관 후 5ℓ 음식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절기가 아닌 동절기에는 악취발생 및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름철에는 각종 과일찌꺼기 등으로 인하여 음식찌꺼기가 많이 발생되어서 수시로 음식쓰레기를 배출토록 5ℓ용량보다 작은 3ℓ짜리 음식쓰레기봉투가 각 가정으로부터 요구되고 있어서 이를 신설 제작코자 제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3ℓ 쓰레기봉투의 가격은 조례에 정하여 있는 산출방법에 의해서 계산되었으며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집운반, 톤당 처리비용이 5만1,750원, 수수료 자립도 45%, 제작비 13원, 판매이익 3원을 부과해서 3ℓ봉투를 1매당 50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4조 3항에 시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 운반, 처리를 위한 각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 및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이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업무는 수거일이나 배출장소, 배출용기는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할 시 수시 개정이 어려워 시민불편이 초래되므로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정하기 위해 따로 정하여 운영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부과징수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폐기물의설치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9∼23)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1997년7월1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드릴 사항은 동 조례안의 사무의 범위, 개정의 내용, 봉투 판매가격의 적정성 그리고 문제점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133조 제3항에서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처리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자치단체로 위임한 자치사무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전용봉투의 용량은 5ℓ, 10ℓ, 20ℓ의 규격으로 제작, 판매되고 있으나 가장 작은 용량인 5ℓ의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둘 시 최소한 3일 이상을 모아야 봉투가 채워지므로, 주민들은 3, 4일간에 걸쳐 봉투를 채우기 위해 발생되는 악취에 시달리고 있으며 보관 또는 용이하지 못하다 보니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가 다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가계비의 경제적 손실과 생활불편 등으로 말미암아 반상회 및 전화민원을 통하여 작은 용량의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여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바 경제적, 환경적, 민원해소적인 측면에서 동건은 지금보다도 더 빨리 시행되어야 할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3ℓ용의 쓰레기 봉투 크기와 5ℓ용의 쓰레기 봉투를 준비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봉투판매가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5ℓ는 70원, 10ℓ용은 130원, 20ℓ용은 240원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서 음식물 쓰레기3ℓ용의 판매가격을 50원으로 정한 것은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서 그 산정방법이 제시되어 이에 의거 산정된 금액으로 쓰레기수집운반처리비용×수수료자립도+봉투제작비+판매이익을 종합하여 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산술적으로 보고 드리면 62원×45%+13원+3원은 43.9원이나 96년도 우리시의 수수료 자립도가 45%에 머무르고 있어 이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50원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자기 부담률의 현실화방침에 따라 상향조정된 판매가격이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 정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타시군의 수수료 자립도 및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조사되었기에 보고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ℓ용의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제작할 시 공업표준 규격에 없기 때문에 이를 조달구매할 수 없으며 이를 제작할 시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계약으로 일괄 구매해야만 하는 문제점을 검토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타시군에 비교해서 가격표가 이면에 붙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남양주시가 제작비가 제일 저렴하게 가격표가 쭉 나와 있는데 유독 3ℓ짜리가 50원으로 제일 비싸게 책정된 거 아니에요? 의정부시 같은 것은 4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제작비를 보면 남양주시가 전부 다 가격이 싸도록 다 책정이 됐는데 왜 3ℓ짜리만 의정부시가 40원하는데 거기보다 비싸게 됐느냐, 기초 예산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보면 4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원으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재정 자립도나 쓰레기 수수료 자립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것 말고 봉투가격하고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가격을 평균치를 내고 자립도를 따지는데 현재 45%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000년대까지는 100%는 상향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쓰레기봉투가격이 96년도 7월 1일 편성이 된 이후에 아직까지 인상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안을 잡아 가지고 별도로 물가대책위원회에 맞춰서 의회에 상정을 하고자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부득이 43원이라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40원으로 해도 그런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실지로 자립도 면에서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5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보면 의정부시 같은 데는 현재 자립도가 50% 아닙니까. 그런데 코스트(cost)를 쭉 보면 사실상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그 다음에 의정부시 같은 데는 상당히 우리보다는 가격의 차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것은 100원 이상씩 차이가 나도록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정부시는 3ℓ짜리로 40원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할 때 40원이 넘도록 계산이 된다는 것은 의정부 같은 데는 어떻게 해서 자립도가 50%를 유지하면서 3ℓ짜리를 40원에 공급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3ℓ짜리가 50원 공급되어야 되느냐, 원가계산이 43.90전이라고 한다면 뭔가 원가계산에 문제점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년7월1일자로 쓰레기봉투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인상안을 자체 내부적으로 봉투가격 인상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이 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43원으로 나온 것인데 50원으로 한 것은, 그것을 8월에 상정을 한 겁니다. 8월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때 40원을 다시 또 50원으로 개정해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행일을 맞추기 위해서 50원으로 해 놓고 나머지 5ℓ이상 규격에 대해서는 인상의결을 거쳐서 동시에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춘 겁니다.

그렇다면 3ℓ짜리에 대해서는 다시8월에 인상요구를 할 때 3ℓ짜리는 제외한 나머지 종류에 대해서는 나머지 종류에 대해서 인상 요구안을 내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3ℓ짜리를 처음 제작하는 거니까 아주 인상된 가격으로 50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안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3ℓ짜리 제작을 위해서는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을 한다고 그랬는데 조달청에서 사오는 것하고 품질 면에서 수의계약한 것이든 따로 구입을 하든 싼 것으로 해서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하게 되면 시가 욕을 먹는데 품질이 제대로 봐서 수의계약을 해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3ℓ 제작에 원가는 얼마나 되요?

13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원을 받는다면 광명시가 제일 비싸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품질면에서 시에서 기왕 수의계약한다면 싼 것을 한다고 해서 품질이 나빠 가지고 욕을 안 먹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부과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4. 남양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고시변경건의안 (남양주시장제출)

도시계획세가 목적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읍면장 시절 당시에 도시계획세를 고지를 발부했다가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양반들이 항의해서 고지를 취소했어요. 취소한 사례가 있다고. 취소했는데 그러면 그린벨트 내에 근린생활시설이라서 음식점을 낸다는 것이 사실 소규모이고 생계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지역이라고 해서 금남리나 우리 와부에 월문 2리나 진접의 광릉내 이런 데는 일반지역이라고 해서 음식점들이 3, 4층으로 호화로 하는 데는 그냥 두고, 그린벨트 내에 용도변경을 해서 음식점을 내고자 해도 사실상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는 목적세를 부과한다 이런 얘기예요. 목적세를 받아 가지고 목적세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에서 목적세를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에 투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받은 것을 거기에 재투자한다면 모르지만 목적세를 받아 가지고 다른 데에 쓴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세라면 도시계획구역 내에다가 투자하기 위한 목적세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는 왜 문제가 있느냐, 인근에 하남시 같은 데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린벨트가 90%인데도 목적세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만 이렇게 해서 세수를 얼마나 올리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이 이것은 강력하게 건의해서 위원장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이번 회기에 통과되는 건의안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위원장이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위원장님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진 위원께서 본 건의안에 대한 동의 발언으로 받아들이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재학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