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제가 준비가 덜 되었으니까 다른 위원님부터 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박홍우위원님부터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증금이 지금 얼마가 예치되었는지 모르죠?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요.

개봉3동뿐만 아니라 우리구 관내 전체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개봉3동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의 회의 때 비가 새서 복지관을 보수해달라고 했더니 보수가 완료 되어서 비가 새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관에서 공사를 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개인이 집을 지어도 이렇게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건물에 이렇게 창문이 많은데 우기를 견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건축을 맡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점검을 철저히해서 주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은 제가 알기는 3층이나 5층 불량 주택, 말하자면 2년 이상된 것을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재건축을 해 가지고 들어 가는 것이 몇%나 되는가? 어려운 사람들이 다 못 들어 가더라구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홍보를 못 한 것이 아니냐? 또 원풍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복지관이 5년 전인가 7년 전에 지을 때 확실히 각서를 받아 놓지 않아서 유야무야 되어서 땅은 원풍아파트 땅이고 건물은 구청에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해 놓고 또 교통영향평가도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든다 하는 것도 구청에서 충분히 홍보를 안 하고 조합을 구성을 해 주었다. 또 주민이 6,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갔는데 3년이 넘어 가지고 또 이자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풍아파트에서 3년을 살았는데 가 보면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고 반은 헐어 놓았어요. 아주 좋은 자리를 재건축한다고 망쳐 놓고, 또 과장님께서 아실는지 모르지만 원풍단독주택 재건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땅이 얼마나 되고 몇 동이나 되는지 몰라도 원풍아파트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재산을 다 날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을 세 번 네 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루 때는 구청에서 잘못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9년도인가 수해가 났었습니다. 그때 한시법이 있어 가지고 단독도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펌프장이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펌프장이 준공이 되면 충분한 소방도로가 확보가 되어서 아주 좋은 단독주택을 모두 헐어 버리고 조합 구성을 하게 해 버려 가지고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안 가 보았죠?

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다 알거지가 되었어요. 원풍아파트보다 더 심각하다구요. 그런 것은 다 갖추어 놓고 가 보면 소방도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아주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강가에 잘 해 놓았는데 그 면적이 얼마이고 몇 동이나 되는가? 그것도를 심각한 문제이고 원품아파트도 어려운 사람들이 6,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다시 보증금을 올려 주어야 되는데 그 이자가 70만원~80만원이나 되는데 그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소유 복지관 이것도 제대로 못 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재건축을 할 때 그 아파트 가격조정은 언제 하는가? 주차장 할 때도 마찰이 있어 가지고 못 들어간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황실건영 재건축이 있는데 이것도 조합장이 상당히 불신을 받아서 부도도 내고 그랬답니다. 이것도 `96년 2월 5일에 사전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원풍아파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원풍단독주택 재건축 이것도 빨리 해결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어떤 경우에 하느냐면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을 추진하거나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이나 또는 해당 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생활권으로 한정해야 되는데 고척1동 같은 데는 이렇게 좋은 곳을 재개발합니다. 이렇게 좋은 곳은 서울시내에서 몇 째 가라도 서럽지 않다. 잘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노는 사람. 또는 게을러서 집을 안 짓고 있는 사람들이 선동해서 어떻게 말하느냐면 건물값을 다 준다. 재개발이 되면 땅값이 막 올라 간다. 그렇게들 말하는데 재개발이 되면 감정에 의해서 돈을 주는 것이지 무조건 땅 값을 줍니까? 한 3년 후에 아파트 가격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손해가 간다. 또 시나 구의 무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부 다 개인주택이다. 이런 데 구청에서는 함부로 받아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소방도로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과 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소방도로를 내놓았는데 그것을 다시 헐어 가지고 산다.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제가 `95년도에 포기 각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것을 또 구청에서 받아 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3지구 4지구해서 혼돈되게 하고 있다. 이래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볼 때는 깨끗하고 관리에도 좋고 말썽이 없으니까 좋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20년 30년 살면서 조그마한 단독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선동을 잘못해 가지고 재개발을 하면 전부 다 이사를 가게 되고 몇 사람만 좋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들은 신속하게 사후처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소방도로가 나 있는 것은 스스로 자기들이 지을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갑작스럽게 인위적으로 도시를 재개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 알고 있습니까? 원풍에 있는 복지관은 우리 구청에서 잘못했다. 또 원풍단독주택도 잘못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렵게 되었다. 아주 거지가 되었다. 펌프장이 있으면 펌프장으로 해서 물을 빼면 될 것인데 그때 한시법이 생겨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감당을 못 해 주었다. 또 소방도로가 잘 나 있는데 단독주택을 지어서 여건을 개선하지 않고 밀어 버리고 한다는데 주민들 말은 듣지 않고 몇 소수 사람들 말만 듣고 한다. 또 아파트를 지어서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하면 그 땅값 여건에 따라서 가격 산정을 하는데 한번에 100% 다 해 준다. 아파트 30평, 40평 다 준다. 이렇게 되면 선동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황실같은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사전승인이 났는데 왜 사업계획이 없나?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풍치지구나 녹지라고 해 놓았는데 그런 것을 먼저 해제해야 되는데 가능성도 없는 것을 해 놓았는지? 또 고척1동 같은 곳은 준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해제하지 않고 재개발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구청에서 충분히 홍보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이것은 주택과장님과 도시개발과장님 두 분이 다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주택과장님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동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내용이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점과 허와 실은 무엇이고 사업인가를 받고 사업착수가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지금 현재 재건축 추진현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와 주민홍보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물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것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분야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해서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재건축으로 인한 증가되는 주택의 공급으로 시민에 대한 주택보급율을 향상시키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민영건섭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 주민자체가 조합을 구성을 해서 그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다만 구청에서 조합인가와 사업인가만을 받아서 사업승인을 하는 것이지 그 주관자체가 구청이니고 사업주체는 조합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것이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의 내부갈등이나 그 다음에 조합 집행부의 싸움, 기타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인접 지역에 대한 건축분쟁 사항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주거수준 향상의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고밀도 개발에 따라 오히려 주거수준이 악화되는 측면도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며 고밀도 개발에른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마찰이 일어나지 않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한 뒤에 사업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상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집합건물소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민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그것도 인감증명까지 전부 다 첨부한 동의서를 가지고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면 저희 구청에서는 거부할 입장이 못 됩니다. 80 이상이 동의를 해 가지고 인가를 신청하는데 관계 법률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주택조합인가를 내 주어야 하고, 또 주택조합인가를 내 주면 나머지 20% 중에서 요즈음에는 20%가 다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2~3%가 남아 가지고 극한 투쟁을 하면서 버티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진행이 더디어지고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의를 해 가지고 이사간 사람들은 이 금융비용부담, 소위 말하면 이자부담이 발생하게 되게 되는데 1~2개월도 아니고 수 년간 나가서 살다 보니까 그 금융비용, 이자부담이 상당히 많아져 가지고 개발이익이 거기에 전부 다 상쇄되고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된다는 주민의 완성이 자자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이 여러 가지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인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마는 이자를 내고 로 이자부담을 해야 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민사적 법 절차에 의해서 융자를 받아 가고 시공회사하고 그 이자도 부담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사항은 못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지도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지연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장이 조속히 사업추진이 되도록 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실건영에 대해서는요?

황실건영은 재건축사업 조합인가를 받아 가지고 사업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시공사인 건영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 시공사로 하여금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공자를 다시 바꾸어서 선정을 하도록 공문을 지시했는데 1년이 넘도록 시공사를 선정을 못 하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불가불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를 다시 선정을 해서 사업인가 신청을 하면 저희 관계관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관계 법륜에 적합하고 시공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원풍아파트 옆에 단독주택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박갑용씨가 추진하고 있는 개봉1차 재건축아파트하고 원풍단독주택이라고 한 20여 가구가 있는데 그곳은 아직 이사도 안 가고 조합인가만 받고 원풍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한 사람은 자기 집을 10억을 달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은 5억을 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진행을 못 하고 있고 그것을 아주 빼 놓고 있습니다. 원풍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아주 빼 놓았고 진행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융자도 안 받고 이사도 안 갔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위 말하면 개봉1차 재건축조합이라고 조합장이 박갑용씨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갑용씨가 하고 있는 주택조합은 저희들이 `95년 6월 30일에 전임 관선 구청장인 전찬명 구청장이 사업인가를 하고 가셨는데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인가를 해 주었는데 그때 당시에 주민의 동의율이 몇 %이었느냐 하면 97%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 몇%가 반대를 해 가지고 소송이 제기되어 조합을 탈퇴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지금까지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해 주면서 동의율이 97%였는데도 불구하고 100%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업착공을 하라는 조건을 부여를 해서 사업승인을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분쟁의 소지가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100% 동의를 받은 다음에 사업착공을 하시오 했는데 자기들 임의대로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도 철거 신고만 하고도 단독주택은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 신고만 하고 일부 철거를 하고 내 보내다 보니까 사실상 일부는 융자를 받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다이로 금융비용이 발생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1심에서는 주민들이 이겼고 2심에서는 조합측에서 이겼는데 최근에 `97년도 6월 항소심에서 이겨가지고 조합에서 11가구에 대해서 가집행을 했는데 세 가구에 대해서 집달관을 시켜서 퇴거를 시키고 강제철거를 해서 지금 총 남아 있는 가구가 현재 15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총 141동 중에. 이 15가구도 사실상 법률적으로 내 보낸 다음에 사업을 착공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됐어요나라

`96년도 사업승인을 했기 때문에 근 2년간······

. 조합한 것은 5년이 넘죠.

조합한 것은 5년이 넘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사업승인을 해서 지금까지 보류된 것은 2년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3,500만원 받았는데 못 들어 온다고······

얼마까지 내고 들어 가라 마라 하는 것은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못 됩니다. 민사적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자기들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한시법으로 된 것이지요?

한시법이 아닙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거기가 왜 인가가 났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수해지역이기 때문에 났는데 수해지역은 주택조합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한시법으로 인가가 나간 것은 아닙니다. 관련 주민 조합원들이 97 나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승인이 나간 것이지 일부 소수 지역주민들의 동의하 해서 사업승인이 나간 것은 아니니까 그 점 위원님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해결될 것입니다.

.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어제 거기 들려서 잘 알아요.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재개발 문제는 도시개발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영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동영위원님께서 하신 재개발에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사업은 우선적으로 노후불량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개발하기가 곤란한 지역 이런 지역을 대사므로 구역결정을 하고 사업결정을 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을 하면 상당히 재산증식에 효과가 있다 해가이고 일부 주민들이 인접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재개발 구역 지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동영위원님께서 살고 계시는 고척1동 지역에서 지난 몇 개원전에 일부 주민들이 인접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구역 결정을 해 달라고 저희 구에서 동을 통해서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가지고 제가 주민들한테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몇 사람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대다수 쥬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고 또 지역 여건으로 보았을 때 다른 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운 이런 지역에 도시기간시설을 확보한다든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다시 동을 통해서 다시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주민 전체적인 의사를 확실히 한 뒤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재개발사업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고척동뿐만 아니라 구로동이라든가 이런 일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시행 절차라든가 재개발사업을 함으로 해서 과연 주민들한테 돌아 가는 이득의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홍보를 해 가지고 재개발사업을 하면 이득을 본다 이런 데에 현혹되어 가지고 혹시 잘못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준공업지역 해제 여부라든가 풍치지구 해제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준공업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용도지역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로구만을 가지고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준공업 지역 문제는 현재 서울시의 기본 방침은 현재 준공업지역 면적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만 가지고 준공업지역 해제라든가 또는 추가 결정 이런 것은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풍치지구는 현재 우리구 관내에 온수동지역, 오류2동에 걸쳐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풍치지구는 70년대 초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일부 해제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의 기본방침은 우리 온수동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성격으로 도시가 고층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결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해제가 안 된다해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특별히 우리 온수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건물도 5층까지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걘폐율도 50%까지 특별히 완화해서 해제는 안 되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많이 해소시켜 주었다고 봅니다.

재개발을 해서 주민이 몇%나 들어 갈 수 있고 또 분양가는 언제하고 자기 땅값은 언제 책정하고 또 자기가 50평을 가지고 있는데 공지를 빼고 재개발하면 얼마나 얼마나 소모가 되는지? 또 재개발 시행자가 자금난 해소를 위해 착공전에 분양을 할 경우 추후 관리처분 계획 내용이 사전분양 내용과 달라서 주민피해가 잦다, 마찰이 있다. 말하자면 500만원을 내기로 했는데 550만원이 나갔다. 그래서 매일 싸우고 그런다. 그런 것을 조사해 보았습니까?

위원님께서 오늘 신문에 난 사항을 가지고 말있으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소방도로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고척1동의 풍원연립과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동네를 관통하고 갔다는 말입니다. 소방도로가 이미. 그런데 그것도 주민들이 사서 길을 막아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은 소방도로 계획은 한 20년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특별교부금으로 보상작업이 착수가 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히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역 내 일부 주민들이 도시계획과는 무관하게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지역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사를 다시 반영을 해서 검토하도록 했던 그 지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소방도로가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다면 그 계획대로 우선 도시기반 시설을 설치한 뒤에 그 계획에 맞춰서 일반 택지별로 건축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시행 절차에 대해서 택지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행절차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 재개발 구역결정을 하고 구역내 사업결정을 동시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결정이라든가를 하는 동안에는 우선 지역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하고 구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구역결정이라든가 사업계획 결정 등 도시계획을 결정을 서울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역이 결정된 뒤에 사업시행을 하기 위한 조합설립이 되는데 조합설립을 한 뒤에 저희구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조합은 법원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이 설립된 뒤에 조합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을 작성을 해서 구청장의 사업시행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가받은 뒤에 관리처분 계획을 해야 되는데 관리처분 계획이 무엇이냐 하면 종전의 토지라든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한 뒤에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관리청으로부터 국공유지를 매입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택지비 평가를 합니다. 과연 나중에 사업이 다 되었을 때 얼마 정도의 가격인가를 평가한 뒤에 그것에 의해서 관리 처분계획을 작성을 해서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건축물 착공을 관리처분 인가 전에 못하도록 했다는 것은 혹시라도 관리처분 전에 건물이 착공됨으로 해서 그 안에 있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법령 개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는 중에 신문에 보도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한 뒤에 공사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을 하고 또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을 하고 공사가 끝나면 구청장은 준공검사를 해주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면 그와 병행해서 입주자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분양을 한 뒤에 확정측량을 하고 또 분양촉탁 등기를 위해서 관계 서류를 인가하는 그런 순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질문한 것 중에 답변을 안 하신 것이 있는데 재개발을 하면 몇%나 들어 갈 수 있나?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은 소방도로 계획이 서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미 소방도로가 나 있는데 동네를 관통하고 있는데 그 길을 사 가지고 막아 버리고 집을 짓는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소방도로가 되어 있는 그 주변 일대지역에 재개발 사업을 해야만 되는 지역같으면······

나 버렸어요.

그렇다면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대체되는 도로를 확보해 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동네 길이라고 해서 그 동네 길이 아니거든요. 우리 고척동에 투자를 해서 소방도로를 냈는데 막아 버리고 이용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자기들만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지도를 보아 주십시오.

안 보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척1동 마을문고입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이 만약 우리끼리 놀러 가고 과장님을 빼 놓고 간다면 난 왜 안 데리고 가느냐고 안 합니까? 불이익을 주면 안 되죠. 그러면 하려면 다 해야지 왜 여기만 빼놓고 합니까? 이 사람 집은 집도 아니죠. 이 사람만 집이고.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일부 주민들이 그런 안으로 해서 추진한 것이지······

자치라도 공평 무사하고 타당성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보았을 때 긍정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재개발 사업을 할 곳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는 10억을 들여서 이미 소방도로를 냈고 또 이곳은 소방도로 계획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충동질을 해서 재개발을 하면 이익이 있다고 그러는데 재개발을 할 경우 땅값이 올라 가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올랐다고 다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올린다고 해 주면 됩니까? 조합이 망해 버리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건물을 포함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수립한 것이 아니고 일부 주민들간에 얘기가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개발을 시행할 때에 구역 내의 주민들이 얼마 정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원래 재개발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다 입주한 뒤에 나머지 여분이 있을 때 외지인들에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답변을 회피합니까? 아파트 재건축은 몇%나 들어 가고 재개발 조합원들은 몇%나 들어 가느냐?

과장이를 질문의도를 잘 모른 것 같은데 종전에 살고 있던 조합원들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들어 갈 수 있느냐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 지역 여건에 따라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 생활수준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정확하게 조사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통계 그런 것을 내 본 바로는 70~80%는 외지로 나가고 20~30%는 들어 간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그 분들이 재개발을 하고자 해서 한 사항인데 집값이 올라 가서 팔고 나가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개발해 보았자 별 큰 이득이 없고 물같이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덕을 많이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즈음에는 그렇게 큰······

이야기를 뭐 하러 해요?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구청에 가면 구청의 직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모순된 말을 한다고요. 당신 지금 전세가 1억이 있다며 그러면 당신 지금 자기집이 아니고 남의 집이 아니요? 그러면 그것을 다 정리하고 있다가 아파트로 들어가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집을 가지고 쓰면 전세 있어도 내 집 아니오. 그런 다 가 버리면 내 땅은 30평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고생하고 집 하나 짓는데. 그렇게 말하면 말이나 되요? 다 선제 들어 가고 있는데. 그렇게 말 하더라구요. 구청직원이.

어느 과에서 그렇게 말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들었어요.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한 후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척1동 동장님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데 누가 참석을 시킨 것입니까?

오신 것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위원장님이 아세요?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좌석에서 질문을 못한다고 전에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알아 보았는데 국회에서도 본회의에서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려 가서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석에서 한다. 법에는 어디에 그런 것이 있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자체에 자리가 있다고 그러면 원칙은 내려 가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아직까지 국회에서도 보지를 못했고 위원들간에 알아서 상의해서 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알아 보았고 오늘 다시 알아 보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ㅏㅂ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동장님들 두 분을 모시게 된 것은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현재 다 조사를 하고 지금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물었을 때 해당자들이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또 각 동장님들의 답변하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시게 한 것은 사실대로 어떻게 된 사유인가 이것을 묻고자해서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오해아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짚고 넘어 갑시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죠?

예.

, 상임위원장단 모임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불러서 하는 것이 좋겠다. 처음에는 본회의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르기로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하면 또 많은을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정식으로 상임위원회 질문서를 냈습니까?

냈습니다.

동장을 여기에 입회시켜서 답변을 듣는 것은 운영위원회에는 안 냈죠?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는 안 하고 상임위원장단에서 그 문제를 의결한 것입니까?

의결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본회의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사실 저는 여기도 부르지를 않으려고 했습니다.

. 우선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추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에 보도된 내용하고 경살처에서 하는 것하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히 알고 있으니까 설명만 듣자는 것입니다.

본인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1분만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주고······

있습니다. 신문에 난 내용이나 경찰서에서 해 온 내용은 복사만 해 주는 식으로 합시다.

이것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85년도에 진행이 되어서 `92년도에 사건 발단이 되어서 `94년도에부터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거기에서 사무장을 했고 동장을 했던 동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먼저 근무했던 분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현직 동장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전체적으로 설명이 잘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하세요.

고척1동장 이성언입니다. 먼저 저희 동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서 구의원님, 또 구로구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척 철강단지 현황과 그동안에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가 되고 나서 항측을 쭉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지금는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자료로는 `85년도부터 철강단치가 형성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기계시설만 덮어 놓은 형태로 조그마한 이런 천막을 씌워 놓았다가 이것이 대대적으로 건물이 들어 선 것은 `91년도 2차 항측부터 대대적으로 철강단지내에 천막을 씌워 놓은 것으로 항측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94년도 그 당시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장은수라는 직원이 가설물 신고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지역은 도시계획사업지역이기 때 동장이 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직원의 판단 잘못이 되었던 고의가 되었든 수사 결과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직원이설물신고를 일부 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는데 제가 고척1동 동장으로 `95년도 4월 15일에 발령을 받고 고척1동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항측보고를 현재까지 3차에 의해서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순찰을 돌면서 그 지역이 무허가건물 집단 지역이라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동장이 판단을 잘못해서 빨리 해결을 못 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항측을 보고할 시에 `95년도 2차 항측, `96년도 1차 항측, `97년도 2차 항측 이렇게 세번 보고를 했는데 동장이 판단할 때에 이것이 새로이 발생된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아니고 10년 이전부터 `85년부터 들어 선 건물이고 그 동안에 항측을 할 적에는 천막을 베끼고 소멸된 것으로 쭉 보고를 해 왔었습니다. 새로이 간 동장인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저는 관련이는 없다해서 칼로 두부모를 자르듯이 깨끗하게 전부 철거조치를 하고 고발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합법적으로 허가절차를 밟든지 자진철거를 시킬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시간을 벌어보자해서 종전대로 소멸보고를 하고 담당으로 하여금 자진철거 내지는 도시계획사업 구간 내에서 가설물 신고를 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해라해서 두 번을 그렇게는 권유를 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동장이 현장에 나가서 업자들을 만나서 직접 종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업무적으로 직원들한테 업무지시를 했고 또 그 지역이 동장이 판단할 때에는 오래된 것이지만 이미 곪을 대로 곪았기 때문에 직접 만나는 것은 오해의 소지도 있겠다해서 저는 한번도 간 사실은 없습니다. 두 번을 그렇게 보고를 하고 금년 2월에 항측이 나와서 조사할 적에는 동장이 이것을 더 이상 가지있으면 동장이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은 구청에서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있는 그대로 전체를 조사를 해서 변명같습니다마는 수사과나 검찰에서 조사하기 이전에 순수하게 동장이 판단을 해서 보고를 다 냈습니다. 보고를 내고 난 뒤에 6월 4일부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4월에 보고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시작이 되어서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옆에 있는 정동장이나 저나 또 현재까지 있던 건설담당들이 전부 다 나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마는 내용은 정동장이 설명하는 것이나 제가 설명하는 것이나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만 정동장이 사무장으로 재직시에 담당직원이 신고필증을 내 주었다는 그 내용만 다르고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말씀드렸던 것도 지금 현재 건설담당 두 명이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마는 두 명 이외에 건설담당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측 보고할 당시에는 건설담당 직원을 면했기 때문에 허위보고가 아니다 해서 이 사람들은 빠져 나간 것이고 항측보고를 할 때 있던 건설담당 직원은 지금 전부 죄인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한 솥밥을 먹고 있는 직원들이 과거에 있던 일을 현직에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깨끗이 정리한다는 것은 전임자들의 인사 문제도 있고, 또 조용한 동네가 하나의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철거를 불시에 별안간 하게 된다면 그 동네 전체가 시끄러울 것 같아서 사실 동장이 많은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동장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 좀 늦어서 그래도 다행히 수사하기 이전에 판단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보고가 됐던 사항임을 알려 드리며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4월에 보고가 됐고 조사는 6월에 됐습니까?

예. 조사하기 이전에 그동안에도 많은 고민을 해왔던 것인데 항측이 나왔을 적에는 제가 간지 근 2년 끌었던 것이라 이번에는 더 이상 끌었다가는 동장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구청장이 해결하도록 보고를 하자 한 것이고 사실 외부에서 무슨 압력이나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또 문제가 없을 시에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직원들하고 다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도저히 동사무소에서 책임을 질 일이 아니고 오래 끌수록 관련되는 직원이 많기 때문에 바로 보고를 하자해서 보고를 사실 냈던 것입니다. 다만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직무태만이냐 직무유기냐 허위보고나 셋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는 질문을 저한테 했을 것에 항측이 나와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직무를 유기했거나 태만은 아니다. 보고를 다 했으니까. 다만 허위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데 제가 볼 때 허위는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힘이 부족해서 흐르는 물을 동시에 제가 막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나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고 천막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천막을 베껴 놓으면 건물이 아니다. 이 건물 정의에 나와 있는 대로 사실은 눈 가리고 아옹이지만 절차는 다 밟아서 한 것이다. 그래서 허위보고도 아니다. 판단은 수사하는 사람들의 판단과 우리가 하는 판단이 틀리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기는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시에 그렇게 하는 것은 동장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사회가 혼란해지고 시끄럽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시간을 끌다가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판단착오였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4월에 보고를 안 했으면 터지지 않고 그대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한 무슨 근거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경찰청의 첩보사항으로 들어 가서 인지사항으로 해서 수사과에 수사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반란이예요. 누가 집세를 안 내서 그렇거나 자기들 싸움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추측하는 것은 그와 동시에 그 땅이 일부는 운동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아마 그 지역을 실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무허가건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문제도 나올 것이고 그 얘기가 교육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정보된 사항은 아니고 말로 말로 들어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가리봉1동장 정경모입니다. 구로구와 전체 공무원 사회에 심려를 끼쳐 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93년 12월 20일자로 독산3동 사무장에서 고척1동 사무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거기에 갈 때는 잘 아시겠지만 사무관 시험에 세 번 실패하고 김지현 동장이 제 자리로 오고 제가 고척1동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그 다음 해에 `94년 7월 10일에 또 시험이 있고 또 `95년 2월 26일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저희 동장님이신 김경운동장님의 배려와 또 직원들의 협조에 의해서 제가 `94년 4월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직원들이나 동장님이 업무에 신경쓰면 지장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 걱정말고 공부하라는 그런 배려가 있어 가지고 제가 사실은 비공식적이지만 제 도장을 서무주임한테 맡기도 직원들한테는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는 서무주임한테 도장을 찍고 최종적인 것은 동장님이 결재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7월에 시험에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95년 2월 20일 시험이 있어 가지고 `94년 10월부터 다시 학원에 나가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사무장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순찰을 할 수도 없었고 공부에 계속 실패한 것도 있었고, 또 `94년도에 제가 4월 20일에 혈관수술을 해서 3주 입원을 해 가지고 집에서 쉰적도 있었고 해서 업무에 등한시 한 것은 제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그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서에서 오라고 해서 가서 그러한 것이 썼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러나 제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느ㄴ 없습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고 담당이 당초에 신고필증을 잘못 내 주어서 저도 이번에 사건이 난 다음에 그런 것을 알았는데 담당이 임의로 제 도장을 찍었지만 정식으로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본인도 시인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역시 그 당시에 얼마 정도의 봉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안 되는 것을 해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94년도에 법이 바뀌어 가설물 신고사항이 동장한테 그 당시 위임이 됐는데 이 직원이 건축법 15조 1항은 구청장 허가사항이고 15조 2항은 동장신고사항인데 이것을 착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했던 것으로 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해 `94년도 12월 5일에 김경운동장이 갑자기 사표를 내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95년 4월 14일 구로4동 시민생활계장으로 가기까지 법적인 대리는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그 기간도 제가 막판에 공부하는 동안에 민원계장한테 맡기고 제 이름으로 나갔지만 그렇게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 여러 가지 보도가 났지만 제가 알았던 것도 아니고 전혀 몰랐고 또 당시 상황으로써 제가 업무를 기피할 처지도 못 됐고, 물론 당연히 했어야 됐지만, 그래서 제가 있었더라면 큰 것은 몰라도 적은 것은 막을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드려서 진심으로 죄송스럽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의 말씀을 들어 보면 직원이 임의로 동사무소에 비치된 신고필증에 자기 마음대로 도장을 찍어서 신고한 것처럼 말하자면 문서를 조작한 것인데 그때 시기가 동장님이 사무장으로 계시고 지금 김경운동장 얘기가 나왔는데 김경운동장이 사표를 내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로 갔을 때인데 그러면 동장은 공석중일 때 그 신고필증이 나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동장이 있었을 때입니다.

여기 계신 두 분 동장님은 아무런 그런 것이 없고 일단은 거기 담당직원 개인이 전부 다 조작한 것이네요? 도장을?

신고필증은 그렇게 해서 나갔고, 그 다음에 저는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항측을 보고하는데 안 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그것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항측보고는 수 백번 보고하는데 사무장이나 계장이 확인하는 절차는 직원들이 해 온 것을 어떤 법적인 것을 판단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통 담당이 조사해 온 것을 확인하는 절차인데 이것을 일일이 확인하고 결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했는데 과거부터 문제가 되어 왔고 그렇게 큰 것을 몰랐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박홍우위원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미약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장님이 두 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처음에 `85년만 해도 거기에 철물만 갖다 놓았고 천막은 없을 때인데 지금은 상당히 큰 차가 다니면서 아마 천막시설이 완고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도시가스를 드나 들때 전에는 드나 드는데 아무 불편을 느끼지 않았었습니다마는 현재 그 큰차가 그 많은 양을 실고 다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거기가 도시계획 개발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지난번에 재판에서 개인소유로 승소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소유는 개인 땅입니다.

못하는 입장인데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에 학교부지가 약 8,000평, 그리고 운동장부지가 약 1만 8,000평으로 여기는 2만 6,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는 저는 2만 4,000평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 관할에 남자고등학교가 개봉2·3동, 오류동 이 쪽에 없습니다. 우신고등학교, 고척고등학교밖에는. 그래서 가칭 경인중·고등학교라는 명칭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부지 측량관계로 나가서 이 사건이 크게 번진 적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인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허가사항으로 됐는데 그것도 엄연히 따지면 허가해 주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인덕은 철강하고 또 틀려서 철강을 갖다가 다시 무엇을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현장에 가 여러 번 가 보았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덕운골재입니다. 과장님도 그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제가 도시정비위원장일 때도 현장에 5번 정도 나갔었는데 그것 좀 제발 철거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구청의 힘이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검찰에 고발을 하면 돈만 내고 다시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본회의에서도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확한 답변이 구청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덕운골재도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사업자등록이 나온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 사업자등록 자체가 골재가 있으므로 해서 고척동의 빗물의 담수량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동장으로 나간 `95년도에 침수가 됐었습니다. 수문을 닫아 가지고 물이 빠져 나가지를 못해서 내수가 침범을 해 가지고 동양공전 주변이 침수가 나서 그것을 청장님한테 특별보고를 해 가지고 현재 1,200㎜ 하수 박스 두개를 개봉2 펌프장까지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해 놓았기 때문에 금년에 순찰을 해 본 결과 담수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얘기해서 옛날에 스케이트장을 했고 `92년도에는 낚시까지 하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모래섬으로 쌓여져 있다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지요.

사무장으로 있었는데 공부하느라고 도장을 맡겨 놓았는데 도장을 찍었다 그 말이죠? 범죄가 되든 안 되든 도장을 찍었다고 했죠?

예. 그랬습니다.

책임이 있다고 그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이것은 경찰서에서 수사중이니까 오늘은 듣는 것으로만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추궁을 한다는 것은 회의 진행상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기히 질문요지서 내용대로 구도시기본계획 수립 결과 행정반영 실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94년도까지 조소한 구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예산은 약 2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자료 책자에 제목은 21세기를 향한 구도시 기본계획안으로써 도시관리와 행정, 재정 운영을 위한 기본방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과라든가 도시개발과, 주택과에 그 후 자료가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많은 예산을 소요시켜서 구로구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수립한 내용대로 행정이 집행되고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단계 기본 구상 제반여건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해서 미래의 발전에 방향을 적립을 하고 2단계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구 경제여건과 민간부분의 동향을 감안을 하고 제반시책을 반영시킨다. 부분별로는 토지이용 계획과 도로가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문제, 세 번째는 공원녹지 등 구로구 전체에 대한 문제를 돌출시켜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반적으로 구로구 재정여건을 감안을 하고 사업별로 우선 순위를 부여해서본계획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행정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관련 부서에 이 기본계획서가 그동안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신지 관련 국장께서는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시기본계획이 현재 반영된 실적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은 `93년, `94년까지 수립을 해서 `95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에서 많은 사항들이 제시된 사항들은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확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았을 때 우선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안 중에서 우리 구로구에서는 작년도부터 상세계획을 수립을 해서 4개 전철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상세계획구역을 입안해서 현재 개봉역하고 구로공단역 등 역세권 상세계획 구역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중에 있으며 구로역하고 신도림역 주변의 역세권 상세계획 구역은 서울시에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구역이 결정되는 대로 상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본계획 내용 중에서 또 한 가지 가로변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미관지구도 실제 현실과 맞지 않게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미관지구에 디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방향대로 지구 종별을 변경을 하기해서 서울시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우리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거해서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계획단에서 종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우리구에과가 통보되면 여기에 대해서 변경입안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용도변경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용도지역은 개별입안보다는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중에 있는 상세계획에 반영을 해서 계획수립과 병행해서 결과에 의해서 입안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로망도 일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결정고시되기 이전이라도 우선 가로변에 건축을 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가로변 폭이 제시가 되었으면 그 선에 맞추어서 건물을 후퇴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사전에 설명을 해서 건축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2001년입니다. 그때까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제시한 안들을 하나 하나 순차적으로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서를 관련 각 부서에 배부를 하셔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로구 전체 발전에 대한 부분을 논의한 책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크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내부결재를 맡아서라도 이것을 배부해서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예산낭비라든가 구로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동 최용식위원입니다. 구로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구로3·4동 주거환경개전시구는 `90년 당시 대통령의 200만호 건설로 인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불량주택을 재건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특례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적용과 층수 문제로 서울시와 마찰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건데 이는 모호한 행정 법규로 인해 많은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구청의 행정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서울시는 각 언론사에 구로구청이 건폐율을 조작하고 층수를 불법으로 늘려 주었으며 또한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내 주었거나 준공검사를 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에를 대해서 구청측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구로구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건축물 대장 현황과 건축허가 형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복 위원이 신현섭위원과 구로오늘 신문 김유건 발행인과 함께 서울시 도시정비위원회 김장조 위원장님을 면담하고 면식이 있는 몇몇 시 도시정비 위원님께서 이번 회기까지 여범구 시의원께서 상정하신 조례개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냈습니다. 서울시와 그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로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연 면적 60㎡ 이하인 단독주택과 한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공동주택은 특례건축물에 해당되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조례 제18조에는 특례건축물이 연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은 특례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이 누락되어 있어서 구에서는 ㎡당 60㎡ 이하인 공동주택 허가시 시행령에서 조사한 바대로 특례건축물로 보고 증개축에 해당하는 건폐율 80% 이하를 적용한 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지난 6월에 서울시 감사 결과는 신문보도 내용에 의거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내용은 지난 2월 서울시 주관으로 우리구의 주택건축 분야 감사시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적용 및 지하층 노출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그 경위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4동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노후·불량건축물 1,099동 중 74.8%인 814동이 개량되었으며, 274동이 미개량 건축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안의 건축물 허가 및 준공검사 현황으로는 `93년도부터 `97년 2월까지 총 468동이 건축허가가 되었고 이중 349동이 준공되었고 119동이 미준공 건물입니다. 금년 2월 감사시 건축허가된 467개 건축물중 452동이 건폐율 위반으로, 66개동이 지하층 노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먼저 걘페율 적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적용에 있어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에는 연면적 60㎡ 이하인 단독주택과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과 2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특례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구거환경개선사업 조례의 건폐율 규정에는 연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한 건폐율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그동안에 세대당 60㎡ 이하인 다세대주택 허가시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대로 특례건축물로 보고 증·개축시 건폐율 80% 이하를 적용하도록 건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폐율 관계하고 지하층 노출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피해라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해결방안으로써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선 지난 3월 28일 서울시에 조례개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지하층 건폐율 규정을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도 특례건축물로 삽입하도록 했고 지하층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적에는 지하층을 설치 안해도 된다는 개정조례안을 시에 건의했고, 시에 건의한 반면 또 하나는 지난 4월에 우리구 출신 시의원님을 통해서 조례개정안을 시의원 발의로 서울시 의회에 접수를 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서울시 도시정비위원 8분이 우리 현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답사한 적도 있고, 또 지난 6월 15일에 도시정비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했었습니다.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7월 15일에 서울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청장님을 위시해서 구청장, 국장 저까지 서울시의회 의원이라든가 서울시 시청관계관들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 이 조례로 적절하게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할 내용은 첫 번째 오류1동 16-82, 18-95일대는 1978년 공원예정지로 지정이 되었고 현재는 남부순환도로에서 경인로에 이르는 20m도로가 접하는 지역입니다. 이곳과 비교하여 산 정상에 가까운 산 8번지 일대는 무허가건물이 대부분이었으나 재개발이라는 명분으로 택지로 탈바꿈하여 현재 입주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16-82호 일대는 공원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공원용지로 남아 있어 재건축은 물론 주택보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구두상으로 문의한 바 공원용지 폐지 입안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고견과 추진 상황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오류동 35번지 2호에서 36번지 1호에 이르는 일명 대호정길에 관한 사하므로 도로 결정진 이곳의 도로폭이 3~5m에 이르는 현황도로였고 `95년 이곳 주변의 하천부지 등 구거부지 임대를 포기하고 이곳에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본위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인지 6m 도로로 `95년 9월 입안하여 11월 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진행과정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 도로개설은 건설국에서 실행할 부분이지만 가뜩이나 좁은 길에 도로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허가를 내 주어서 신축시 혼잡과 신축건물의 2층 이상 튀어 나온 형태의 건물이 되어 차량통행은 물론 보행인의 통행에도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축허가 건이 접수가 되면 관련 부수와의 협조로 도로의 확장 개설을 논의하여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도면에 의한 행정을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이 `97년 5월 기준으로 부과대상 4만 1,000여 건에 16억 4,800만원이나 징수실적은 1만 2,000여 건에 4억 9,500만원으로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중에는 장기체납을 하거나 3, 4회 이상 상습 체납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이 공원용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류1동16-82 주변일대는 오류1주택 재개발구역 바로 및에 있는 지역입니다. 원래 이 지역은 온수자연공원 용지로 `77년 정리가 되면서 결덩이 되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89년 3월에 오류1동 주택재개발구역이 결정이 되면서 재개발구역하고 구역이 접해 있는 20m도로에 대해서는 공원용지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16-82 일대인 20m 도로변은 아직까지 자연공원용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원용지로 현재 살고 있는 분들로부터 여러 차례 공원용지 해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진단을 여러 번 했습니다. 아직까지 공원용지 해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행이 작년도부터 서울시에서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해시서는 필요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 조치하는 이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공윤용지 부분도 검토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결과는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검토결과가 통보가 되면 저희 구에서는 그것에 맡도록 해제라든가 도시계획 입안을 할 계획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이 오류동 35번지 일대의 건축허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우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기존건물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구거부지가 약 2.5m~5.5m로 구거부지를 따라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까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도시계획결정은 아직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도시계획법이나 이런 4조 허가제한이나 제한조치는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는 저희가 제한을 할 수가 없고 다만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저희가 현재 건축법상으로는 통과가 되기 때문에 4m 이상 도로를 확보하면 건축허가는 가능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계획결정 사항이 도시개발과장이 지금 자료를 준 것으로는 도시계획 결정이 됐답니다. 됐다면 도시결정 내용대로 건축허가는 가능합니다. 도로가 미개설됐다 하더라도.

문제는 실제 올해 건축하고 있을 때 한번 현장에 가 보신적이 있습니까?

현장에서 못 가 보았습니다.

담당직원만 나가서 보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도로의 폭이 상당히 좁고 현재 신축건물 그 주변중에서 그 폭이 제일 좁은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어 건축허가가 나가다 보니까 물론 구거부지로 앞으로 계획선은 있지만 앞으로 도로변에서 보게 되면 건물이 이렇게 길을 가로막고 있는 형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분들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허가가 필요한 지역이라면 개설을 빨리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 구거부지가 많아서, 물론 관련부서와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보상이 상당히 적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부서와 협조하에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이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 건축허가시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되면 더 불편해 집니다. 문제는. 폭이 반대쪽으로 늘어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계획된 안쪽으로 건물이 들어 서게 되면 큰 문제가 없어 지는데 그 반대로 도로가 날 부분이라서 폭이 더 좁아집니다. 앞으로 잘 좀 고려해서 허가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우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위반 과태료징수율 저도 원인과 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위반과태료 징수 실적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현년도에는 30%밖에 징수를 못 했고 과년도에는 57%로 종합적으로는 55% 정도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차위반이 될 경우 과태료를 고지 받더라도 주차위반에 대한 불복의식, 기분나쁘다든지 그런 의식들이 많다 보니까 안 내는 경우가 있어서 결국에는 저희가 압류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차량을 판다든지 폐차를 할 때 그때 내겠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유는 가산금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지금 현재도 4만원이 부과되고 나중 몇 년 있다 차 팔 때도 4만원이라는 그런 이유로 안 내고 버티는 경우. 또 하나는 제도가 처음 실시될 당시에 저희가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자는 측면에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차요금 과태료 징수쪽 부분이 미약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위반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산관리망, 체납자 관리망 내지는 전국적으로 연결되는 자동차 관리망 이러한 것이 상당히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도 많이 시청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청쪽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부터 그동안에는 체납자의 관리망 자체가 차량번호로 되어 있어서 차량번호를 찍어야지만 각종 인적사항이 나오는 식이었는데 금년 8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만 조회하면 전체적인 차량 관계가 나오는 시스템 전환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완결이 되면 상당히 징수 실적이 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동안 징수실이 저조한 이유중에 하나는 차량압류가 상당히 누적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차량압류를 급히 해야 될 부분이 10만건에 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기에 대한 압류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 실적은 5만 건 정도를 압류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10만 건이 다 압류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상당히 징수율이 올라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 압류가 급한데 상습체납자라면 10회 이상 체납자로 10회 이상체납자는 99명이 3,400건을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기체납자의 상습체납자에 대한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독려를 해서 과태료를 많이 받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통지도과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퇴근도 10시 11시까지 밤늦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승렬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동료의원이신 경길수의원님이 조합장으로 계시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97년도 4/4분기까지는 완료하겄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책자가 나갔을 때는 주민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텐데 현재 얼마나 추진되고 있고 개인적으로라도 금년도에 가능한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척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작년도 10월에 서울시에 구역지정 요청과 동시에 현재 그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3조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놓았습니다. 우선 법상에 자연녹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선행된 뒤에야 재개발 구역이 결정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변경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에 10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했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검토한 결과 현재 예정구역 내의 그 면적과 현재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수를 비교 검토한 결과 현재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수용할 때 3종 주거지역까지는 필요없고 1종 주거지역, 그러니까 4층 이하의 연립주택이 들어 설 수 있는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라 해서 저희구에 재검토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될 수 있으면 4층 이하의 연립주택만 아니라 최소한도 10층 이하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2종으로 재건의를 했던 바 지난 7월 7일 시로부터 다시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 자연녹지 지역에 관한 기본정책 사항에 현재 자연녹지 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안 된다. 전용주거지역이나 아니면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해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1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를 재검토가 지시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서상에 금년 말까지 그 구역지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금년 말까지 구역지점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한테 재검토 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지 건의를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그것만 생각하고 구의원은 두 사람인데 경의원은 원래 말이 없고 점잖으니까 얘기를 못하고 매일 저한테 와서 물어 봅니다. 매일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 보고. 경의원님은 구청에서 올렸으니까 답이 올 것이라고 하고, 그러면 주민들은 무엇이냐고 하느냐면 겨울되면 얼리고 봄 되면 풀린다 이것입니다. 녹지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서울시 실무담당들에게 물어 보아서 안 될 같으면 경의원님한테 이것은 안 됩니다하고 얘기를 해 주어서 도저히 이것은 1종밖에 안 되니까 주거환경개선을 해 가지고 개인들이 집을 짓게 만들어 주든가 조치를 취해 주어야지 주민들은 지금 집도 고치지 못하고 재래식 화장실에서 연탄을 때면서 사는 동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 주어야지 또 입주권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계속 들어 옵니다. 그 좁은 지역에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는 데 물론 수고는 하시지만 금년 말까지 어떤 조치를 취해주셔서 경의원님도 편하고 구청도 편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조를 해서 빠른 답좀 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이니까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홍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측량을 거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해명을 바라고 아까 성과도에 대해서 면적을 갖다 주민다고 하셨는데 안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질문요지서대로 삼환아파트 설계시 녹지확보 현황과 녹지면적이 어떤가 그것을 질문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상의 자동차 전용도로가 언제쯤 해제가 될 것인가 아는 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환아파트 단지내 조경면적은 `92년 9월 26일자 사업승인 당시 3,100㎡이며 `95년 11월 30일자로 사용검사처리 후에도 조경면적은 3,100㎡입니다. 그리고 아까 측정관계로 박위원님이 현장에서 확인을 했음에도 제가 거부를 했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입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현장에 측량을 나갔는데 입주민들이 거부를 해서 측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도 거부한 것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 답변을 정정을 드리고 다음에 측량성과도에 대한 면적표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에 대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문제는 구로구에서 서울시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계속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청의 숙원사업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부는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언제쯤 될 것인지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승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또는 주거환경 개선 지역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 `96년도, `97년도 관련 업무에 대한 예산이 단 100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민원 문제가 많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자들이 예산도 없이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98년도 예산에 사실상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원활한 재개발, 재건축 민원문제라든가 기타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만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라도 예산에 반엉을 시켜서 관련 직원들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상당히 문제도 많이 생기고 하는 것은아는 사실이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정비국 입장에서도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내년도부터는 재개발사업하는데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도로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그런 성격으로 예산이 가능한대로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없다고 그러면 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이 안 되죠.

저희가 요구를 하더라도 예산과에서 예산을 짜다 부족하면 깍이고 그럽니다.

국장님의 역량에 달려 있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답변을 받지 않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우리 최용식위원님이 조목 조목 예를 들서 가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가 건폐율 위반으로 지하층을 무시하고 지상층으로 둔갑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 행정의 부재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이 아니라 큰 문제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징계를 지금 받고 하는데 징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문제는 준공된 건물도 문제가 되고 허가를 득해 가지고 준공이 되지 않은 건물도 큰 문제입니다. 아직 되지 않은 땅도 문제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했는데 조금의 피해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3·4동 주민들이 저한테도 매일 다녀 가고 합니다. 주민들한테는 절대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다으에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대부분 도로인데 이것이 `94년도인가 `95년도에 감사원에서 지나친 기부채납을 받지 못라는 지시를 서울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가 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기부채납이 된 것은 빨리 정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마 감사원에서 서울시 전체 감사가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시고 항상 우리 구로구를 보면 도시정비국에서 몇년 전 것이 신문에 계속 보도가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이 없도록 미리 미리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7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