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의건

지난 제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때 서울특별시구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제의 받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수정자유는 위원회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2년으로 수정제의 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촉조항은 있는데 해촉조항이 없다고 이적하셔가지고 해촉조항을 삽입했으면 좋겠다고 수정제의를 받았습니다. 동내용을 검토한 바 2년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가지고 2년으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해촉조항도 아울러를 함께 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고 구청장은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고 삽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수정동의안 낼 때 저도 분명히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은 안 하세요. 구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구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두 개가 통합을 한다, 그렇게 해서 조례안을 보니까 구성안에서 구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에 15명 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15명 이렇게 따로 따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물어보았을 때 중복돈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통합한다고 생각할 때는 내용이 비슷하니까 한 위원외를 가지고 이렇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래야 예산상 모든 것이 절감되고 통합되는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별로 15명 이내로 했는데 사실상 의료 관련이나 전문지식을 가졌거나 학식을 갖고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거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통합조례나 지난 이전에도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가정복지과에서 통합조례가 한번 있었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조례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오늘은 일단 수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원안으로 가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 지금 문수정위원님이 얘기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합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을 같이 해야 된다고 지금 문수정위원님 내용은 그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조례만 통합할 것이 아니라 운영 자체도 통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15명 15명해서 30명이 나올 게 아니고 15명으로 축소를 해가지고 이 두 안을 한쪽 위원회에서 다루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통합하는 의미도 되는데 이것을 굳이 15명 15명 나누어 가지고 할 바에는 이것을 여기에다가 붙여서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통합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을 과장님께서 가능하다 라고 하면 두 위원회나 협의회를 합쳐가지고 통합 운영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시행규칙상에 마련하면 되겠고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할 때에 위원회를 따로 소집해가지고 하고 또 따로 소집해가지고 하고 하는 예산지출보다는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소집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운영상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30명으로 하지 말고 15명으로 해도 충분한, 같은 내용이니까······

30명이라고 보지 마시고 실지 의료 관련 기관이라든 심의위원들을 위촉을 할 때는 사실상 그 범주를 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면면이 거의 흡사하거나 비슷한 성격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30명이라 보지 마시고 15명 내지 많으면 20명 조금 벗어난다,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행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지금 조례를 통과하는 마당에서 구성을 15명, 15명 해놓으면 아니지요. 20명이 되었든 15명이 되었든 저는 크게 상관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두개를 통합하는 의미가 운영만 그렇게 한다면 조례상으로 15명 15명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두개를 통합을 해가지고 한다고 얘기가 되어야 통과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통과를 하면 운영상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가 했던 얘기가 묵살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따로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한 날 똑같이 하면······

최재무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자체를 보면 생활실천협의회가 있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따로 따로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구 자체는 통합이고 내용 자체는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위원회가 협의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구성 자체도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수정위원님 말씀대로 30명으로 하지 말고 15명으로 딱 못을 박아 달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안은 통과를 해주고 운영 자체를 인원축소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문맥 자체가 틀리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재무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쉽게 얘기해서 위촉장을 주는 분들이 직위와 직책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은 가능합니다.

구청장님 한분이 위촉장을 다 주는 위원회 같으면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각기 위촉장을 주시는 직함이 다르다는 말이예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자율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자율운동 측면에서 호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문수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20명으로 축소시켜서 한다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이런 각각의 위촉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관계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국민건강증진법상에는 시민운동에 많이 가까운, 중심이 그쪽이고요. 의료계획 심의관계는 하나의 계획 수립이나 실적관계 그런 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대부분 큰 심의라든가 하는 경우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은 이것을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대로 집행을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답변을 위원님들한테 해주셔야지 말이 맞는 것이지 조례를 각기 따로 만들어 와놓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인원은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그 자체잘못 된 것입니다.

운영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원안 내용을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고 두개가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의 주문내용은 축소내지 통합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0명을 15명으로 15명을 10명으로 분야별로 축소는 할 수 있어도 통합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답변하시고 원안대로 하시면서 축소내용은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중복된 인원이 없도록 해달라 이 두가지만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니 그렇지요. 왜냐하면 여기 저기 중복해가지고 위원이 분리되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희박하거나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수분야 의료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문을 받더라도 사실 거의다가 한정된 범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있었고 그 전에 시민보건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통과한 예도 있었고요. 그런 점도 있고 그것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는 위원회 성격 자체가 하나는 민간주도형 시민운동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 보건행정과장님 말이지요. 이것이 모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모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합치면 안 되니까 인원축소는 되지만 합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보건소가 우리 구로구민 건강을 위해서 막대한 일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일이 많습니다. 오히려 증대를 시켜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행정과장께서 모든 것을 해서 이런 모법이 있으면 거기에서 얼마만큼 그 위원들을 위촉하면 그 위촉한 위원들로부터 구로구민 건강을 위해서 일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가 가지 그 숫자 가지고 축소할 수 있는 얘기는 연구의 용역범위가 적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은 어렵고 축소하고 위원이 중복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원안대로 통과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건소 일이라는 것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을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고 하려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제안내용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원래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었어요. 이번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아 이름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옛날 것하고 비슷하니까 이렇게 통합을 한다 하면서 이 안이 나왔어요. 전문위원 말씀대로 건강실천협의회의 모법이 있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모법이 있기 때문에 각 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고 두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렇지만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옛날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특별히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다면 그것이 지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또 비슷한 내용이 두루어지기 때문에 통합하는 의미에서 15명을 두면서 운영상으로 같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움직여야 예산상으로 시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모법이 있다고 이렇게 위원회를 두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자치화시대에 운영의 묘를 좀 더 잘 되도록이면 잘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하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는 것이지요.

문수정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난상토록이 된 것을 계기로 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원안가결을 시키고 앞으로 더 연구노력해서 잘 하자는 그런 의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주태위원님.

변주태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의문점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두가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원이 여기 나온 대로 자료에 보면 두 단체 전부가 15인 이내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97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건강실천협의회 하나만 있습니다.

거기에 댈한 다과비라든가 연간 모임횟수를 몇번으로 잡고 있습니까?

4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심의위원회도 약 4회 정도는 해야될 것 아닙니까?

4회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각종 계획을 세워가지고 심의조정 작업할 때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으리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반영을 시키려고 이것을 빨리 얘기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의료계획 관계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없었어도 지금까지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4개 과에서 열심히 해왔는데 이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은 좀 더 보건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계획이라는 의무조항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의무조항입니까?

예. 법으로 된 의무조항입니다.

이 분들에 대하여 위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인당 예산이 지난 번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그 예산 나가듯이 한번 모이게 되면 일인당 5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볼 때 많은 위원님들이 인원이 15인이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1년에 4번한다면 또 그 예산이 얼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말씀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도 약 1년에 두번 정도 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 서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추경에 예산을 넣으려고 잡힌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 번에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시 조정해서 올라온 것은 단 지금 조정내용이 연간 위촉된 인원의 기간이 지난번에 이관수부의장이 얘기했다시피 4년을 2년으로 조정되었다고 보면 그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인원은 그대로 두라 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15인 이내지만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안 나가고 그대로 이 분들을 모셔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면 문제는 간단해요. 그러나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을 추경이 되었든 본예산이 되었든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사람이라도 그 예산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서로 각 부서별로 예산의 절감방법 삭감방법 여러 가지 예산을 아끼는 방법도 있어야지 무슨 추경에 올려가지고 통과만 되면 다 사용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다수의 위원이 일단은 통과는 시켜주되 인원을 축소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15인이 아닌 10인 이내로 이렇게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가능한 것인지요?

예. 가능합니다.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원안을 통과해주되 축소하고 그 다음에 중복이 안 되도록 하자, 위원장님이 운명의 묘를 기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은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15인 이내가 되었든 10인 이내가 되었든 지금 추경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반영을 시켜서 일단 1년에 한번을 하든 두번을 하든 우리 세금이 나가는 것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돈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래씀드렸는데 아까 송태복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최재무위원, 문수정위원님도 쭉 말씀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다시 재조정을 해가지고 올라온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미 계획이 잡다고 보면 좋은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단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건행정과장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점검이 틀림 없이 됩니다.

최재무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재무위원입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원안을 먼저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면 위원의 수는 20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수정안을 해달라고 하면서 인원을 줄여달라고 그래서 지금 15명으로 들어와있고 지금 또 두 위원회와 협의회를 합쳐서 운영을 하는데 아까 문수정위원님도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복된 위원회라든가 협의회를 하지 말고 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가능하면 회의를 축소를 해가지고 15인을 두개를 합치면 30인 아닙니까? 이 인원도 가능하면 축소를 해서 운엉하도록······

양위원회를 전부 해도 15인이 더 되리라고는 안 봅니다. 위원회가 두개니까 30명이다, 20명이다 생각을 하시는데······

20인에서 15인으로 한 것만 해도 벌써 10명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저번에 발의한 내용이 약간은 반영이 되었다고 보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저희들이 요구했던 해촉의 사유라든가 또 그리고 기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최재무위원님 발언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운영의 묘라든지 인원절감 모든 절감에 대한 계기로 삼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위원장 한 5분간만 정회합시다.

그러면 의사일정 진행을 숙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주태위원님 질문하세요.

변주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한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로한가족 책자발간에 대하여 발간일시, 부수, 소요액, 인쇄업자 선정과정, 책자배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주민들에 대한 호응도를 조사를 해보았는지 또는 문제점이 없었는지 개선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 책자 아시지요? 본인이 하셨지요?

예.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변주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우리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활의 꿈을 심어주고자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년도에 거택보호자·자활보호자·저소득 장애인·기타 저소득 주민의 생활소득을 조사하여 `97년 5월 6일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발간부수는 400부이고 예산은 225만원입니다. 인쇄업자 선정은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책자배부는 관내에 종업원이 100인 이상 기업체에 67부, 신도수가 100인 이상 종교단에 129부, 관내 학교에 44부, 구의회에 32부, 개봉전화국·구로경찰서·구로소방서 등에 3부, 동사무소에 각 2부씩 38부, 각과·담당관·보건소에 33부를 배부하였고 서울시 사회과에 1부를 송부하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에게는 배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작년 6월 31일 317가구의 383명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6,200여만원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6월 30일 현재 603가구이 924명이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후원금을 1억 2,600만원을 받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로한가족 책자를 발간해서 각 기관에 주고 또 우리 지방의원에게도 주었고 각 학교에도 돌린 것으로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책자를 발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목적 이외에 이 책자를 발간을 해서 물론 대다수 이것을 받아 보신 분들,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숙지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많은 내용을 저희들이 읽어보았을 때 우리 지역의 자존심을 어려운 분들의 자존심을 많이 위축되게 하는 그렇지 않으면 불쾌하게 하는 내용들이 이 책자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움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이 정도의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자존심에까지 문제가 있을 정도로 내용을 여기다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보았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는 목적은 어디 있었습니까?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매열연이요?

자매결연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자매결연을 꼭 책자를 발간하지 말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도 있었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도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는 데만 쓰게끔 동사무소에도 지시를 했고 민간인들에게는 보여주지 말기로 했습니다. 책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연락처가 동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나와있지만 일일이 동사무소를 통하지 않고는 인적사항은 같은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그 안에 보시면 우리 관내에 몇명 이런 사람이 있다고만 내용이 되어 있지 어느 반에 어느 통에 어느 번지에 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지금 여기에 나온 페이지에 여러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이 제가 알기에는 `97년도 예산에도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이 모자라서 아니면 주변의 독지가 아니는 업자들로부터 업자가 누구냐 하면 사주,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여러 각 동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업체에서까지도 구걸을 해가지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구청장이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데서도 문제점이 방생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말씀이 우리 사회복지과장 뜻은 좋았지만 실은 이것을 책자를 과연 우리 의원들중에서도 31명이 다 책자내용을 과연 본 분이 몇 분이고 자매결연된 분이 몇분이나 되겠으냐 할 정도로 지금 의심이 가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일단 과장님이 예산을 220여만원 정도 지출했다고 했지요?

예.

예산지출 내역과 계약서 등 모든 내용을 감사 전에 이 회의가 끝난 후에 이번 임시회 기간 내에 전부 다 저한테 보내주시고 일단은 답변은 이것으로 듣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변주태위원께서 우리 의원 31명이 다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보는 관점이 다 틀리겠지만 본위원은 집행부를 두둔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책자를 발간함으로써 우리 동에 누가 누가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사실상 이것은 잘 한 것인데 이런 취지를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본위원은 이런 책자를 많이 발간해가지고 서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또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인데 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상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한 것이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께서는 타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도 아니고······

반박이 아니라 31명이 전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31명이 책자를 다 받았으니까 이 책자를 다 읽어보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조용히 하세요.

저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그 책자 내용이 어느 정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내용 자체가 일목요연하게 쭉 사생활, 지금 구청에서 얘기하는 사생활 침해, 사생활 침해 하는데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의 사생활이 홀랑 까뒤집어야 됩니까?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틀리다니까요. 변주태위원은 하지 말라는 뜻이야.

변주태위원이 얘기한 내용도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상대편 얘기를······

, 변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개인의 의견인 것이지 이것을 31명 전체 의원의 얘기로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고요.

31명 전체에게 다 책자를 돌려주었는데 31명 의원이 이 책자를 다 보았어요? 이관수부의장, 이 책자 보았습니까? 다 읽어보았어요?

다 보았지요. 다 보았습니다.

개인의 의견만 얘기해주셔야지요.

조용히 해주세요. 앞으로 가급적이면 내용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질문할 것이 있으면 사회복지과장한테 질문을 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각 동의 동장은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동장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또 그러면 박원철구청장은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예요.

여기서 자꾸 왜 구청장을 들먹여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이 동네에 어른 분들을 각 동에 순방을 할 때 금일봉을 전달할 때 우리 구의원이 같이 동장하고 가서 인사도 하고 다 같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박원철구청장도 내용을 아시는 것이고 동장도 내용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우리 상식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나는 얘기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220여만원의 돈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것 뭐 자꾸 본회의장에서 혈세 혈세하는데 이것은 혈세가 아닙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돈이고 시민국장 돈입니까? 다 우리 세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 할 때는 좀 신중하게 물론 다 하셔서 신경을 쓰셨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런 것을 할 때는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시민국에서 다루어볼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종심가정복지과장이 7월 12일자로 양천구로 발령나는 바람에 오늘은 가정복지계장하고 부녀청소년계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계장, 부녀청소년계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질문해 주시기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고용수시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신도림동과 개봉3동, 개봉본동의 복지관 준공과정과 위탁업체 선정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 복지관 개관에 따른 공사내역 및 준공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 옥지관 건물이 이번 장마에 비가 많이 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또 겨울공사는 안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겨울공사를 해서 부실공사라는 지적이 많이 있는데 과연 일반 개인이 공사를 한다면 겨울공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겨울공사를 하게 된 동기를 말씀을 해주시고 이것이 지금 건축과하고 연관된 사항이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관리를 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의 소관도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스공급이 안 된 상태임에도 개원준비를 하고 원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교실도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수강료 조정문제와 강사의 채용, 만일 채용이 되어있다면 채용된 강사의 서류 그 다음에 수강료 징수계획을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수강시간과 수강료의 법적 금액은 얼마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업체가 지금 두군데 신도림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으로 되어 있고 개봉3동 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연구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위탁업체의 선정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복지법인의 운영실적 및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 로 그리고 복지재단의 자산 정도는 어떤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으면 확인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고 또 지금 대표자가 신도림복지관은 송월주, 개봉3동 복지관은 양한규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분에 대한 인적사항은 제출해주시고 또 그리고 주요 목적사업이 지금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사회복지 연구조사 교육홍보사업, 사회복지 프로그램개발 보급 등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두 업체가 위 사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확인결과와 조사내용을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준공을 하기까지 복지관 신축에는 가정복지과에서 담당고무원이 직접 확인도 하고 점검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했다고 그러면 확인했던 내용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겨울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에서는 공사에 챔익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책임부서로서 과연 겨울공사를 하도록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양 복지관에 하자가 제가 알기에는 서너건 이상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스공사를 안 한 상태인데 왜 안 했는지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준공이 끝났습니다마는 사후관리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림동 복지관하고 개봉3동 복지관 준공과정 그 다음에 위탁업체 선정하는 과정 그 다음에 현재 준공후에 난 하자보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내에까지는 답변을 해드리고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도림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림복지관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스공사 추진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스공사는 저희가 설계를 마치고 가스안전공사에 설계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심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준제점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성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자 공사 확인승낙서를 받아오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강남도시가스 과장을 만나서 공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첨부시켜가지고 우성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 찾아가서 승낙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승낙서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준공후의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고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하자보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봉3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가정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저희과에서는 지금 현재 답변을 못 해드리고 나중에 건축과에서 자세한 내역을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입니다. 지금 겨울공사는 건축과에서 한다고 그래도 해당 과에서 제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겨울공사를 해야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당초에 우리가 `96년도에 신도림복지관을 발주를 할 당시에 신도림복지관은 `95년도 1월달에 설계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공사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가정복지과에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던 금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 차이가 난 금액을 저희가 `96년도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겨울공사를 했었는데 건축과에서 동절기공사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시작을 한 것입니다.

지금 가스공급이이 안 되면 원아들을 받아도 식사를 해줄 수가 없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원아를 받는 이유와 그리고 사회복지관에 수강료도 다 결정이 되었던데 그 수강료의 내용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받으며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받은 아이들에게 식사를 주겠다고 그래서 월정액의 수강료를 받는데 받아가지고 식사도 못 해주면서 받아서 개원을 한다고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가스공아 전에 원아를 받아가지고 간식이나 중식을 제공할 때는 저희가 간단한 취사도구를 준비를 해서 위탁업체에서 준비를 해서 취사를 시킬 예정입니다.

수강료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까?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거기에 보육료는 서울시라든가 보사부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어느 선까지만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까지만 받고 있습니다.

보육료이고 부녀복지관은 수강료지요. 아니 그러면 나중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탁업체 선정과정을 제가 물었는데 복지법인 운영실적이나 경영은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한개 업체씩은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자료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복지재단의 재산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대표자의 인적사항, 주요사업 목적의 확인결과, 조사내용을 분명히 서류로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스공사가 아까 우성아파트 관리사무소 공사확인서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못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그것을 반상회를 통해가지고 확인해 드린 지가 몇달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확인은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승낙을 받았는데 저희가 설계를 다 끝내고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가스안전공사에다가 설계심사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류를 가스안전공사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거기서 심사도중에 그러면 우성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 관리자 대표의 공사를 해도 좋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심사가 완료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보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담당계장님께서는 지금 만일에 예를 들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협의가 늦어져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아를 받아놓고 가스렌지로 아이들 취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같은 것은 위탁업체가 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도의적인 책임은 구청에서 져야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가스가 들어가가지고 개원을 해야지 만일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것이 조금씩 해야 되는 공사도 아니고······

그런데 신도림복지관 같은 경우는 내부공사는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단 외부에서 가스배관을 설치를 해가지고 연결시키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리라고는 안 봅니다.

계장님 생각이지 주위의 보는 견해라든가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보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부적인 공사는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단지 외부에서 관만 연결시키는 공사인데 그 문제가지고 물론 그래서 공사를 과연 해가지고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가스안전공사에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건축과에서 운제가 있다손치더라도 일단은 건축과에서 하자가 한 복지관에서 서너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당 과에서는 유아원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개관을 늦춰서라도 하자가 없이 완전히 해놓고 문을 열어줘야 주민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어린이들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다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또 가스가 연결이 안 되어가지고 문제를 제시함에도 이 문제를 우리 주민이나 또 본위원이 여러 번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문을 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이거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탁을 받은 업체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저희과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개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 원아를 받고 그 다음에 부녀교실 수강생을 받아가지고 먼저 운영을 하고 그리고 운영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작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이 전혀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원아를 받고 그 다음에 부녀교실 수강생들을 받아가지고 이번 달에 우선 먼저 개원을 하고 또 개관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개원하면서 개관식은 못 합니다. 개원을 먼저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운영을 한 다음에 개관식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관이나 유아원은 문을 열면서 지금 어차피 일반 유아원이라든가 다른 교육단체는 인가가 떨어지기 전에는 원장이라든가 강사라든가 모든 시설면을 갖추어야만이 원생을 받고 원아를 받는데 여기는 지금 원장이나 강사라든가 모든 시설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다고 구청에서는 판단하고 허가를 해준 것입니까?

그런데 저희가 복지관을 개관할 때 통상적으로 완벽하게 해가지고 개관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 바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체가 들어와가지고 개관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제 자기네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구조변경도 하고 또 지금 얘기하는 원아도 모집하고 수강생도 모집해서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잘 못 된 것 같아요다며 예를 들어서 A라는 학부형이 원아를 모집을 하든 부녀복지교실에 수강을 하든 선생님이 접수를 받을 것 아닙니까? 내가 배우고자 하는 선생님을 봐야되고 내가 배우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부녀복지관에서 꽃꽂이를 배운다고 그러면 꽃꽂이의 강사를 봐야 되는데 가가지고 접수를 받을 때는 A라는 사람이 와있었는데 실지 수강을 할 때는 B라는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일반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복지관인데 주민이 받아들일 때는 속아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완전무결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통상적으로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통상적으로라는 얘기가 통합니까? 구라는 데는 그래도 다른 데는 못 지켜도 구에서는 어느 정도 엄격하게 지켜주어가지고 법을 따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어야 되는 곳인데 지금 제가 듣기는 원장이라든가 강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구청에서는 위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하면서 과정까지는 충분하게 책임을 져주어야 일반 주민들도 와서 수강을 하고 아이들을 맡겨도 부담이 없지 예를 들어서 지금 독서실 같은 것도 보십시오. 개인독서실은 만원이 되어가지고 인원이 넘치는데 여기 지금 각 독서실에 직원 4명에 이용하는 사람이 15명, 20명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병폐가 와있는 것이예요. 그런데 저런데 같은 경우에는 위탁이니까 자기들 영리를 생각해서 조금은 신경을 쓰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과정까지는 정확히 맞아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A라는 강사가 꼭 필요하고 자격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등록은 A라는 사람으로 해놓고 B라는 사람이 강사료를 줄이기 위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예요. 당연히 있고 그런 것이 보이고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 때부터 그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가지고 문을 열어주어야 다음에는 그런 것이 안 되지 그렇지 않고 여기서부터 통상적인 예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간다고 그러면 구민의 손해가 아닙니까? 그리고 구에서 지어준 복지관의 운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담당계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여기서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계장님께 갑론을박해봐야 소용이 없고 일단 제가 여기 지금 자료를 드린 것을 구체적으로 보시고 답변을 세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것 또 부녀청소년계장님께서 답변하실 것 있지요?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강료는 저희가 현재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양교실이 있습니다. 그 수준으로 저희가 받을 예정이고요.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모자가정 세대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위탁체에다가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체육강사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이 있는 능력 있는 강사로 위촉을 할 예정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등록을 할 때하고 나중에 실지로 강의를 할 때 강사가 바뀌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복지관 수강료 문제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계장님께서는 구로복지관의 수강료의 기준에 맞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구로복지관의 수강료 기준은 자기들이 통상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일반 학원이나 그런 데보다는 월등하게 싸고 시간당 기준을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에 한번씩 3만원, 3만 5,000원씩인 수강료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학원에서는 주에 한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주에 4번 내지는 5번을 해요. 토요일은 쉬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요. 그렇다면 싼 것이 아니지요. 주에 1번을 하는 것이 3만 5,000원이고 일반 학원에서는 그런 요리강습을 할 때는 보통 12만원에서 13만원씩 받는데 이것은 주에 한번씩 하고 3만 5,000원씩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이 보는 눈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심 있게 정말 사회복지로, 정말 우리 주민이 구에서 지어준 복지관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참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었습니까?

본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공공건물 그 중에서도 원아들이 모이는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전무결해도 사고가 나게 되면 피해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서두르는 데서 사고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라는 것은 예고 없이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개원식이나 개관식에 앞서서 공사를 서두른다고 하면 또 형식에 맞춰서 한다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본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완전무결하게 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예. 말씀하세요.

안동학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영유아 보육사업 지급내역에 보게 되면 `96년도에 인건비 지급 8억원이 되었고 그리고 `97년도에 6개월간 5억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96년도와 `97년도분 인건비 지급 명세서를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변주태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정복지과의 양계장님이 와계시고 또 그동안에 우리 구로구에서 수고하신 이중심가정복지과장님이 타구에 전출을 가시다 보니까 고용수국장님께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언제쯤 오실 계획입니까?

시민국장 고용수입니다. 그것은 인사권자인 청장님의 의사에 달려있겠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가 중요한 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만간 발령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 우리 고용수국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은 국장님이 우리 가정복지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일을 하시고 양 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실무계장이라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 양 계장님이 고생을 하셔도 이중심과장님이 답변할 때와의 차이점 등 여러 가지로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 고용수국장님께서 물론 인사권자인 구청장님으로부터 가정복지과장님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가정복지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구 새마을부녀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일입니다마는 구민알뜰장 활성하에 따른 개장횟수 및 효과 앞으로의 실용적인 알뜰장이 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변주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까지는 구민알뜰장을 구단위로 운영하였으나 우리구의 경우 구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가 부족하고 판매물품의 수집이나 운반에 어려움이 있어서 알뜰장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97년도에는 각 동단위로 운영토록 방법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각 동별 실정에 맞는 장소와 일자를 선정을 해서 연 4회 이상 자체 운영토록 하였으며 구·동 합동 알뜰장은 10월경 구민회관 등 적정장소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97년 상반기에는 각 동에서 10회에 걸쳐 알뜰장을 개최하였으며 농산물을 포함해서 총 3,900만원을 판매실적으로 올렸습니다. 또한 수궁동에서는 동사무소 1층에 상설재활용 의류매장을 설치하여서 주민들이 생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구로5동의 경우에는 가로공원에서 이틀에 걸쳐 대규모로 실시하여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건전생활 정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별 매장과 구·동 합동 매장을 추진하고 또 계절별이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알뜰장을 운영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 알뜰장으로 `97년도 예산이 3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지요?

현재는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원이 되었었는데 그 예산이 아주 없어졌습니까?

그전에는 저희가 알뜻장을 동단위로 평가를 해가지고 실적이 우수한 동은 연말에 시상를 했습니다. 그 시상금이 한 300만원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장소나 물건이나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 또 주민들 의식도 많이 흐려지고 그래가지고 300만원을 들여서 시상을 할 만큼 알뜰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올해는 그 계획을 안 넣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우리구가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구청광장도 어렵고 구민회관 자리도 어렵고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많은 고심을 하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관심사에 올랐던 것인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각 동을 19개 동을 전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몇개동씩 해서 일단은 알뜰장을 할 때는 직접 참여를 계장님이 나가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왕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고 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주민홍보도 되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도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되겠고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계속 수고 좀 해주시고 질문은 이상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수고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위원입니다.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사람이 먹는 음식은 청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의 척도를 말하는 데는 위생이 거기에 꼭 곁들여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개발국일수록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지역에 여름철에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해서 우리 구민이 안심하고 식당이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는데 이와 같은 데 대해서 위생감찰 성향을 말씀해주시고 또한 대개 위생검열을 할 때에는 허가업소만 다니면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도 포장마차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특히 야외에 많이 있기 때문에 포장마차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포장마차는 치외법권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위생검사 하나 안 받고 거기에 아마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가서 한번 조리과정을 보세요. 그릇 닦는 것도 통 하나 갖다놓고 거기서 해가지고 도리어 그것이 세균덩어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철저히 단속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특히 이미용업소가 되겠지요. 이런 업소에도 정기적으로 위생검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건증을 과연 종사자들이 소지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있어서 적은 인력 가지고서 활용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위생을 담당한다는 이와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고요. 특히 퇴폐업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퇴폐업소를 과연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인지 그런 단속현황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퇴폐업소는 사실상 꼭 사라져야 될 일인데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대책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유기장이나 당구장이나 오락실이나 노래방 같은 데가 사실상 청소년들의 폭력이랄까 불량배들이 집중하고 있는 온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상 우리 위생과에서 정말 손이 미친다면 사전에 그런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과연 이런 데도 단속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이 7월 1일부터 발효가 되었는데 아까도 우리 청소년 선도에 대한 법이 보건소에서 유효되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이 발효됨으로써 우리 지역에 상인이나 오락실이나 담배가게 같은 데도 이런 저촉이 되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하고 교육을 해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은 정말 강력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배 한갑 잘 못 팔아서 벌금을 문다든지 또 심부름하는 사람한테 술 한병 잘 못 팔아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지역에서는 없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그런 데 대한 대책을 위생과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변주태위원입니다. 위생과장을 비롯해서 위생과에 계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신현섭위원님과 중복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조아한 바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 지역에 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건수와 부과금액, 납부상황과 식당·다방·유흥업소·단란주점 등 보건증 소지자에 대한 확인단속 실적, 앞으로의 개선책을 묻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 수고하셔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잘 되고 있는데 조금 업체를 선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식당이 우리 구로 관내에 어디에 생겼다고 하면 아마 주인들이 아니면 종업원이 신고를 할 것이예요 그러면, 저도 그것을 잘 몰랐었습니다. 식당이 우리가 바로 식생활에 관예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식당에서 보건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저 자신도 몰랐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식당에 당연히 보건증이 있어야 된다, 다방도 마찬가지고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은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다방과 식당은 서빙하는 것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보건증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확인한 결과에 보면 그쪽도 더 이상 보건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업을 하고 있는 사장들이라든가 종업원이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속을 하게 되면 한건에 얼마냐 약 30만원이예요. 그러면 종업원을 10명 데리고 있으면 벌금을 300만원을 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과태료과도 좋지만 우선은 홍보차원에서 해주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직원이 숫자적으로 적지만 기왕이면 업소를 허가를 내줄 때 그런 것을 저는 이번 기회에 위생과장님과 계장님들한테 부탁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위생과에서 좋은 식단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97년 상반기에 얼마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생과장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현영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섭위원님의 질문사항과 변주태위원님의 질문사항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신현섭위원님과 변주태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은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현섭위원님께서 여름철을 맞이 해가지고 식품 접객업소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포장마차 등의 위생상태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미용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데 대해서 보건증 소지여부에 대해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유기장이라든지 당구장, 오락장에 대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냐 하는 취지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주태위원님께서 위생업소에 대한 금년도의 단속실적과 그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와 금액 그 다음에 유흥이나 단란, 일반 음식점에 대한 보건증에 대한 단속의 건수와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저희구 관내에는 식품 점객업소가 약 5,00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우리과의 직원이 18명인데 위생감시계 직원이 5명입니다. 이 5명으로 해서 매일 상설단속을 주로 오후에부터 새벽3시까지 하고 그 직원들은 익일 오후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시단속과 그 다음에 구·경찰서·소방서 합동으로 해가지고 월 2회 50명이 일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시에서 주관하는 합동단속반을 월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유형은 구자체에 상설단속반과 경찰서와 합동으로 하는 합동단속과 시주관으로 하는 이러한 단속, 이러한 세가지 형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저희들이 단속을 한 내용을 보면 금년에 약 120회에 걸쳐가지고 연인원 약 943명을 동원해서 2,144개소를 단속해가지고 점검했습니다. 그 중에서 50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을 해가지고 71건은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 35건은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170건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226건에 대해서는 시설개수라든지 기타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건강진단이라는 것은 사실상 일반 음식점이나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나 다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형양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강증 미실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나갈 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7건의 건강진단 실시를 안 한 업소가 있어가지고 3,9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현섭위원님께서 여름철에 접객업소라든지 그 다음에 포장마차의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름철에는 주로 일식집이라든지 냉면 판매하는 이러한 업소에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냉면육수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냉면집들이라든지 일식집에 대한 집중수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식장 주변에 주로 밀집된 부페음식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수시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위생검열과 동시에 수거검사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용업소에 대한 점검은 1년에 1회 이상씩 우리가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반 시민들하고 피부로 직접 접촉을 하기 때문에 보건증 미확인자에 대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용소와 미용소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일 전입니다마는 이러한 이용업소에 대한 정기 위생검사를 구민회관에서 직접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면서 보건증 건강진단에 대한, 6개월마다 건강진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홍보도 교육도 동시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현섭위원님께서 청소년에 대해서 관내에 특히 전자오락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어떠한 단속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구 관내 전자유기장은 약 14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청소년 전자유기장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흡연을 방조한 것이 7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13건, 그 다음에 미성년자 고용 5건 등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대해서는 만20세 미만 출입금지 업소라는 표찰을 제작해가지고 전 업소에 부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출입이 가능한 예를 들면 전자유기장이라든지 카페나 호프집 등 이러한 곳을 중심으로 상설위생감시지역을 발령해가지고 매일 감시 단속을 하고 있으며 또 합동단속이라든지 일제단속시에 특별히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우리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위생업소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가지고 시민들이 될 수 있는 한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안심하고 먹고 예를 들면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답변을 신현섭위원님과 변주태위원님께 동시에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혹시 미비한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은데 각 업소마다 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용업소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허가업소마다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를 통해서 적은 인원가지고 그 많은 업소를 감당하기는 어렵지만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규제 아닌 규제를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는 위생업소가 깨끗하고 전염이 없고 건전한 업소로 이렇게 발전이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락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보충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물론 18명이라는 적은 인원에 단속요원이 5명, 물론 단속도 낮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밤에 나가야 되고 물론 그것은 주점이 되겠지요. 또 낮에 나가는 것은 식당이 될 것이고요. 퇴폐업소나 아까 신현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로 이발소를 퇴폐업소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로 보고 접객업소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위생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아무리 우리 구로구가 개정적 자립도가 낮고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은 과태료 부과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은 구청으로부터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으러 왔을 때 본인들이 상식적으로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건증이 없어가지고 과태료가 일인당 부과금액이 1, 2만원도 아니고 30만원이예요. 30만원씩을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물론 협조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구민으로보아서는, 물론 영등포구에서 와가지고 우리구에 와서 영업을 해가지고 걸렸다고 그러면 조금 그런데 우리 구민이 그런 행정처분을 받았다든가 그러한 금액을 했을 때는 조금 우리 위생과에서도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인원이 적다 보니까 홍보가 안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홍보를 우리 구로구뉴스지 아니면 반상회보 이런 데다가 첨부를 시켜가지고 꼭 필요로 한다 이런 업소에는 보건증이, 그러면 자진해서 보건소에 가서 하게 되면 1,400원인가 비용이 든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관수위원님께서 좋은식단제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좋은식단제는 저희들이 올해 4월부터 310개소에 대한 중점 관리업소에 대해서 매월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4, 5, 6 3개월 동안을 실시를 했는에 처음에는 좋은식단제 이행이 약 50% 정도만 참여를 했는에 계속 계도를 하고 홍보한 결과 지난달 6월달 현재는 이것이 상당히 줄어가지고 약66개소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행이 부진하다 해가지고 66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계도를 하고 앞으로 7월부터는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좋은 식단제를 이행시키기 위해서 특별위생점검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사항을 병행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마 7월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좋은식단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태위원님.

지역경제과에 한 가지만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물론 질문요지서를 받아보셨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내용적으로 방대하기 때문에 설명은 하실 것 없고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9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나간 것 있지요? 그 운영실태와 지원명세서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로 6월 30일자 또 10월 이런 식으로 끊어져가지고 많은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소수의 업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수위원님.

이관수위원입니다. 우리 구로구 관내에 중소 제조기업이 공장등록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991년도부터 `97년도 6월 30일까지가 한시적으로 해서 공장등록이 안 나간 상황이 우리 구로구 관내에 몇개이며 또 우리가 정부수립 이후 최악으로 경제가 지금 파탄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못 해서 그런지 최악의 상태에 빠져가지고 또 우리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되는데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리겋에 자꾸 제안만 해서 되겠는가 물론 우리 구로구의 관할이 아니니까 통상산업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런 제조기업이 공종등록이 있음으로써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석입니다. 변주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관한 운영실태와 지원명세서는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전조건부 공장등록에 대한 철회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는 분야입니다. 당초에 `91년도에 공업배치법 부칙 제3조에 의해서 건축물의 용도에 맞지 않거나 무허가 건물이라도 임시로 공장으로 등록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3년 기한으로 했는데 `93년도에 와서 다시 한번 해서 `96년 6월 30일날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때문에 본청 회의에 가면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데 정부의 원칙이 확고해서 금년 6월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분들한테 건축물이 안 맞거나 하는 문제점들을 빨리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하고 금년 6월달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바뀌게 되니까 준비를 하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법에 맞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시라고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340개에서 337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227개소 남가 있습니다. 시설개선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36개소,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196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장 등에 기업을 환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받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애로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희가 다만 이 문제를 그러면 6월말에 채택되면 전부 이것을 행정처분을 해야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한 대로 이 분들이 구제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다행인 것은 지금 소규모기업 지원특별법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의하면 500㎡까지는 공장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하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것이 시행령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많이 구제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되겠습니다. 환경과장이 내일까지 공무원 연수원에서 교육관계로 대신 환경기획계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획계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정위원님.

변주태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관형과장이 나와가지고 질문에 답변을 해야되는데 교육이 있다고 해서 환경기획계장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질문서를 보낸 요지가 있으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수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거의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첫번째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을 묻고자 하고요. 지난번 얘기 듣기에는 우리 구로구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소가, 주요소에서 나오는 많은 폐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환경과에서 하다가 청소과로 이관이 되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주요소에 세차장이 설치될 경우에는 저희 환경과에서 하고요. 청소과로 이관된 것은 거기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체적으로 청소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폐수발생에 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것은 폐수발생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거기에 대한 단속이 철저히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하고 그동안에 단속한 공해배출업소 단실적건에 대해서 이것은 많은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양천변에 대한 오염물질 측정내용 거기에 대한 측정은 몇회나 금년에 실시했는지 그런가 하면 금년에도 우리 박원철청장님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오염물질을 수거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앞서 우리 환경과에서 해야될 일이 있다면 물론 이것은 나아가서는 구청장님이 하시면 더욱 좋은데 우선은 실무과에서 해야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양시·광명시 이후에 안양천이라고 하는 것은 안양시하고 광명시에서 이 많은 오염된 물이 우리 안양천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오류천이나 개화천에서 오는 것은 개봉 2펌프장에서 처리가 되고 하니까 제 의견은 되도록이면 우리 환경과에서 해주실 일은 광명시하고 바로 연결된 데에 턱을 만들어서 예산이 들더라도 턱을 만들어서 일차적으로 거르는 문제를 그쪽에서 차단을 시켜주면 조금 전에 문수정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나 저와 같은 내용에서 그것이 많은 수질에 대한 오염, 이것은 100%는 안 되더라도 일차적으로 잡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한강의 기적을 이룬다 아니면 중랑천에서 고기가 살고 한강에서도 요즘 많은 물고기가 낚시꾼에 의해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느끼듯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환경과에서는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도 역시 문수정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 특히 우리 구로동 지역뿐만 아니라 고척지역, 개봉지역 할 것 없이 비행기소음 때문에 텔레비전 난시청은 말할 것도 없고 하루이틀이 아니고 몇초대에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공해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전 우리가 해외에 나가게 되면 출국세가 7,000원이었는데 1만원으로 올렸어요. 그런 반면에 우리도 우리 구에서도 공항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에 얘기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이쪽에 소음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구에서도 금액적으로라도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2년인가 2000년대에 영종도 국제공항에 국제선이 그쪽으로 뜬다고 합니다마는 그전이라도 지금 이 시간이라도 우리 구로구민이 비행기소음으로 인해가지고 시달래고 있다 이런 것은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잘 아실 일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느날 갑자기 없던 출국세를 징수하고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을 시키고 하는 이 판에 우리구에서도 그런 정도는 공항관리공단에다가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기획계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런 문제도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입니다. 하수과와 환경과에 중복된 내용인데 하수과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될 내용이지만 환경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일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금교 아래에 하수구 준설토를 야적을 해가지고 하수구에서 준설해온 오물찌꺼기와 거기서 나오는 더러운 물들이 전부 안양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마에는 거기에 준설해왔던 준설토가 전부 한강으로 흘러들어갔는데 이런 것은 하수과에서도 신경을 써야될 일이지만 여기 한경과에서도 그런 한쪽에서는 장화를 신고 안양천 살리기한다고 들어가서 오물을 줍고 하는데 차로 몇차씩 갖다부어가지고 떠내려가게 하는데 그것 백날하면 무엇합니까? 이런 문제는 환경과도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근절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뜻에서 계장님이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정식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근절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님.

이관수위원입니다. 저는 환경과장과 시민국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독산동 중간집하장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금천구에 있는 주민들이 구로동까지 와가지고 적환장을 옮겨달라, 그 이유는 거기에 소각로가 있는데 소각로에서 많은 연기가 나와가지고 그런 민원을 발생하는데 환경과에서는 그것을 측정했는지 그리고 청소과에서 지금 대행업체가 몇군데 되는데 중간집하장에 아주 요즘 여름철이라서 악취가 나고 뒤에 보면 환경이 형편 없고 그런데 환경과에서 우리가 스스로 구청에서 경영하는 장소에 가서 검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요. 지금 안양천을 살리자는 뜻에서는 동감입니다마는 항상 상류에 있는 사람들때문에 하류에 있는 지역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안양천을 이루고 있는 그 인근지역에 대책회의를 해서 안양천살리기를 우리 구로구만 할 것이 아니고 광명시·군포시·안양시·시흥시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되겠다, 우리 박원철구정장께서는 환경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직접 안양천으로 들어가서 장화 신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런 일도 있지만 우리만 안양천 살리자고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대책회의를 앞으로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기획계장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데 서면으로 하실 것은 상세히 해주시고 일목요연하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획계장 최균범입니다. 먼저 문수정위원님께서 말슴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측정소를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측정소 설치문제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측정소가 되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안양천 수질오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아시겠지만 지 저희구에서 `97년 4월 14일날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를 구성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현재 이번달 24일경에 제2차 실무자회의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다음주에 하려고 했는데 의회일정 관계로 24일경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 지금 인근시는 군포시하고 광명시가 참여했고 나머지 인근 7개 구가 해서 안양천 수질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소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기소를 피해지역은 소음영향도에 따라서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경우 개봉동·고척동·구로동 일대가 제3종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항공기소음은 환경부 산하 한강환경관리청에서 김포공항지역 10개소를 선정하여 항공기 자동측정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정한 서울지역의 제1종 지역은 강서구 화곡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종 지역은 양천구 신월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로구 관내는 3종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경우 고척도서관에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6년도, `97년도에 측정한 자료를 보면 3종 지역의 기준이 80웨클에서 90웨클미만입니다. 그런데 그 이내인 75웨클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구에서는 `96년 8월 9일날 한강항공기관리청에 그리고 서울특별시에는 `96년 10월 25일에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등을 서면으로 건의했습니다. 답변내용은 항공기 피해예상지역인 3종 구역은 2종 구역에 대한 방음시설이 완료되는 대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3종 구역에도 2종 구역에 준하는 TV수신 장애대책을 추진할 계획중에 있다고 회신이 와있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예상지역을 `98년도 이후에 소음피해 영향도를 검토하여 소음피해 예상지역 등을 재지정, 고시할 계획중에 있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가 속해 있는 제3종 구역에 대한 소음피해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주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으며 우선 관심이 많은 대기배출업소의 단속현황은 59개소로 유관업소는 8개소였습니다. 6개 업소는 고발하였고 2개 업소는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수질배출업소는 110개를 단속하였고 13개의 위반업소가 나왔는데 그중 13개 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대상이 되는 업소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지역의 대기환경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우리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대기분야에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지역환경기준조례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적용항목은 아황산가스·이산화질소·미세먼지·오존 등입니다. 저희구에서는 아황산가스를 주로 배출하는 중유, 벙커C유 사용업체에 대하여는 먼저 대기오염 감시방안 및 대기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 7월 1일부터는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중유를 황함량 1.0를 `97년 7월 1일부터는 황함량 0.5% 벙커C유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관심이 많으신 자동차 배출가스의 단속은 현재 주3, 4회 하던 것을 4,5회 늘려서 측정 및 단속을 하겠으며 `97년 6월 13일날 자동차배출가스를 단속하는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였습니다. 전에까지는 안 했었는데 6월 13일날 구비를 해가지고 앞으로 주2회 정도 비디오카메라 단속도 병행해가지고 자동차배출가스 오염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위원들께서 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수정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더 조금 미흡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말씀 잘 들었고요. 충실한 답변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안양천 수질을 위해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을 때 13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해가지고 개선명령 내지 부과금을 부과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6개월 동안에 한달에 두건밖에 안 된 것이 안양천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서 너무 건수가 적다, 꼭 건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더 앞으로 하반기때는 많이 하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안양천을 살리려고 하는 차원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위원회를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장기적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비행기소음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만 쭉 하시고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안전히 해결한다고 하는데 주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홍보를 해주셨으면 해요. 저희들은 너무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것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비행기 소음때문에 얼마나 짜증스럽습니까 하는 것을 아파트에 다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해주어가지고 필요한 사람은 전화라도 해서 해소를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마음이거든요? 그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십사하고 저는 질문을 드린 것이예요. 그러면 그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하는 이것만이 아니고 제가 으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해주십사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봄부터 가을까지의 소음에 대안 것을 항상 환경과에서 신경을 쓰면서 봄부터 가을까지 우리는 소음이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홍보를 해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비행기소리를 들어도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희망적으로 살 수 있는 주민들로 만들어달라는 것이예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안 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항공기소음 관계는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고용수입니다. 이관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산동 적환장에 금천구 소각장이 있는데 이것을 측정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독산동에 있는 적환장은우리가 금천구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로는 현재 우리의 청소 쓰레기 이런 것들은 태우지 않고 금천구것만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냄새도 나고 태우는 그런 냄새, 또 침출수 냄새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우리 구청에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들로 인해가지고 우리구 쓰레기를 들여오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소악로는 금천구 쓰레기만 태우는 것이지만 금천구하고 협의해서 환경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지 이런 것을 한번 측정을 하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행업체 지역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측정같은 것을 해보셨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행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현재 냄새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냄새는 잘 아시겠지만 대기하고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계로써 적절히 측정을 합니다마는 냄새는 가장 좋은 것이 사람이 직접 맡는 것이 제일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인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거나 또 이관수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기타 환경과에서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으면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양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안양천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기획계장이 간단하게 답변했습니다마는 지금 안양천을 끼고 있는 시·구가 서울에는 7개 구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가 4개 시가 있습니다. 4개 시가 의왕시·안양시·군포시·광명시 이렇게 되는데 저희 청장님께서 다행히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것을 안양천로부터 끼고있는 시·구를 우리가 한번 전부 다 모아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이런 제안에 대해서 당신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각 시·구에 공문을 보내서 물어보았더니 시울시에 있는 7개 구는 전부 동의가 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안양시하고 군포시는 우리는 그 대책협의회에 가입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실무자들이 한달전쯤해서 제가 주관을 해가지고 회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안양시하고 군포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구가 모여서 아까 기획계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7월 중순이나 말경에 와서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문수정위원님하고 몇몇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안양천에 대해서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로 강도 있고 심도 있게 단속을 해서 안양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 또한 가급적이면 상류에서 혼탁한 물들이 흘러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다항히 지금 다 아시지만 서울시에 있는 7개 구는 전부 다 이것이 폐수는 전부 다 한 관에 집중이 되어가지고 가양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시는 이것이 별도 수집관이 없이 안양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다행히 안양시같은 경우는 소규모가 있습니다마는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수처리장같은 것도 상류에 있는 시에서 처리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할 것이고 그리고 협의회 전체적인 안은 우리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의 규약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규약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후에 하고 있는 현재에는 그런 준비단계에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중간집하장이 우리 관내에 4개가 있는데 음식물찌꺼기라든가 모든 폐수나 생활오수가 나와가지고 중간집하장으로 이동하는 중간에 토질도 사양화시키고 또 거기에 있는 폐수를 무단방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해주시고 또 우리 시민국 산하에 6개 과가 있는데 상반기에 보면 우리 위원들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부환경봉사단이 서울시에 가서 발표해가지고 우등상을 탄 것도 모르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 융자를 어떻게 했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을 모시고 유아를 데리고 견학을 간다든가 이런 구청에서 제일 우리 주인하고 피부에 와닿는 시민국의 과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위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러한 점들을 우리 시민국장이 앞으로 후반기에는 이런 것들을 미리 미리 물론 본위원이 매년 질문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일주일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표를 보내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시민국에서도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일만큼이라도 미리 알려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킬 것은 설득을 시키고 집행부와 주민과 또 윤활유 역할을 해서 좀 더 좋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 특히 환경과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우리와 밀접한 대기오염 이것이 세계적으로 말하면 소위 그린라운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린라운드라는 것은 G7국이 먼저 실시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G7강대국에서 실시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몇년 전의 깨끗한 대기를 우리나라는 몇년도까지 환원시키겠다 하는 방침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에 그것을 알아보셔가지고 그러한 의도가 있다 하는 것을 구민 또는 국민에게 접목을 시켜서 홍보를 해가지고 해야만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우리가 주요한 점을 순화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만 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